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제195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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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헌탁입니다. 의정활동에 적극적이신 박해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경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대균 교통체납팀장입니다. 오승훈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기업민원서비스팀장 김철동 팀장은 몸이 불편해서 앉아서 인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쪽,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안전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계양구 어린이교통교육관은 2001년도에 개관하여 매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을 실시 중이며, 올해는 9월 30일 기준 5,88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관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며, 2016년도에는 운영비 4천만원을 보조 받아 방문하는 교육 아동을 위한 홍보물품 및 리플렛을 제작하였으며, 아울러 11월중 교육관 계단 및 야외에 교육장 교통표지판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어린이교통교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전담요원으로 채용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시비 운영비 4천만원을 보조 받아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 아동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배부 및 교육관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도로교통공단의 전문강사를 지원 받아서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운영으로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어린이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2016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사건은 검찰 송치 후 범칙금 납부, 타 기관 이첩을 통해 총 852건을 처리하였고, 무단방치차량은 1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여 사법경찰 업무의 성과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사항입니다. 7월 31일 현재 각층 바닥면적 천 평방미터 이상 시설물 중 160 평방미터 이상 지분 소유자가 부과대상이고, 매년 1회 10월에 정기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735건 17억 5,470만원을 부과하여 2016년 9월 30일 현재 1,655건 16억 9,800만원을 수납, 징수율은 96.7%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면서 숙지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엊그제 건축과장님이 25분 동안 업무보고 설명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10분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두세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13-10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영차고지 대형차들은 사실 조성해도 항상 부족해요. 현재 우리 보유대수 대비하면 이것 조성해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사업비는 290억원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2015년 12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해서 전전달, 8월까지 추진계획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1년을 단축하게 된, 급진전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국비보조 신청하는 과정에서 농지에 건물도 없는데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어떻나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고, 인천시에 보내줘서 시 택시업무과에서도 2019년까지 단축계획을 한 것입니다.

황원길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심사를 하고, 또 추진계획에 보면 그린벨트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린벨트 계획 입안이나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별도로 추진하는 이유라도 있어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엊그제도 시청에서 26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관리계획을 인천시에서 엊그제 의결했으니까 오늘쯤 공문으로 오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는 중앙 국토부 심의회에 가서 사전협의 해야 되고, 금년 안 11월이나 12월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황원길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보면 큰 이슈거리도 없는데 관에서 행해지는 행정의 룰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똑같은 관련된 사항인데 별도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일 추진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별도로 따로 따로 해서 심의하니까 항상 늦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을 하려면 보통 2~3년씩 가니까, 윗분들이 하실 부분이지만, 그러면 추진상황은 기본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추진계획을 보면 중앙부서에서 할 일들 아닙니까? 시라든가,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먼저 추진하고, 추진계획은, 만약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수립해 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서, 시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추진해도 가능하다,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만 거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입안해서 다 만들어놨는데 시라든가 국토부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돼,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도시계획사항에 권한사항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 있고요. 시 도지사, 또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서 통과가 되어야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전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토부를 사전에 방문하고요.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전에 한 번 국토교통부 물류과장이 직접 현장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은 다 했고요. 도시계획 사항, 행정적인 사항만 이행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다 밑그림을 그려놨는데, 비근한 예로 소극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양구에서는 일사천리로 다 추진했는데 시에 가서 반려되는 바람에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절차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하고 추진해야 되는 건데, 추진해 놓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니까, 이게 거꾸로 되는 것이 아니냐,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입안 요청을 해야만이 그게 결정이 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입안하는 데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황원길위원

권한은 있더라도, 권한 내에서도 안 되는 내용도 있을 것이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런 경우도 있죠.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향후 추진계획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서로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보완하면 되는데, 어차피 해야 될 과정인데 하나하나 하다 보면 1, 2, 3년, 4년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일괄적으로 하면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돌출시켜서, 그러면 공기도 줄어들 것이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아직까지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입안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검토를 한 후에 사업을 사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런 과정으로 일 하시는 것이, 제가 행정을 30년 넘게 하신 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행정을 하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하면, 진짜 적극적으로 어느 사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하고 접근하면 기간도 짧아지지 않을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요. 예산을 기재부에서 다루니까요. 기재부까지 저희가 방문을 했고요.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거고, 어제 우리 과장님도 다녀왔지만 시 도시계획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절차를 다 이행해서,

황원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도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쭉 절차과정이 있는데, 구에서 할 것은 구에서 진행하고, 시에 접근할 사항이 있으면 시에 접근하고, 상위로 국토부에 접근할 부분은 접근해서 같이 취합해서 하면 문제점도 같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3-11쪽, 경인교대 환승주차장이 거의 다 됐더라고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진짜 왔다갔다 하면서, 신호 대기하면서 봐요. 참 잘 지었다, 멋있다, 주민들도 처음에는 무조건 반대하다가 우리집 옆에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좋다 하는 느낌도 줄 것 같은데, 멋지게 잘 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옥의 티, 그 옆에 본건물도 아니고 가설건축물, 함바집 같은 것이 하나 딱 붙어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토지 주가 그 상태로 가면 끝까지 갈 것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토지주도 만나서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 라고 그렇게까지,

황원길위원

건축을 하던가, 아니면 리모델링 해서 옆과 같이,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그래서 간판이라도 현재 간판 쪽으로 맞춰서,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께서 상당히,

황원길위원

정○○씨 것이라면서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제가 별도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황원길위원

지역에서 뭐 하신 분이면, 그 분도 옛날에 의원생활 하시고 했으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뵙고서, 간판이라도 정비를 해서 같이 어우러지게끔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무허가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많이 내시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철거로 강제집행이 안 됩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강제집행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단속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행강제금 쪽으로 가고 있고요. 전에는 우리가 강제철거도 하고 했었는데, 몇 십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토지주와도 개별적으로 제가 접촉도 많이 했고요. 주변 환승주차장과 어우러질 수 있게끔 간판이라도 보수를 해 주십사 하고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톤을 보니까 그냥 우리가 질의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의지를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는 뜻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 분 때문에 사실 처음 착공했을 때 상당히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별도로 뵙고요. 그래서 결국 그분을 설득을 시켜서 착수를 했고, 그분이 상당히 공사하는데도 방해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해서,

황원길위원

그분은 최순실씨 같은 분인가, 왜 그렇게 행정부서를, 자기가 잘못해 놓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도 쭉 보니까 옛날에 과태료라든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변상금도 물으시고,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몇 억씩 내실 정도인데 관리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 해결해서 착수하느라고 착공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황원길위원

행정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의혹을 갖게끔 하신 부분이에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용종동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 연말에 공사 발주하겠다고, 시행하겠다고 했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황원길위원

동절기인데 공사가 가능해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용종 어린이공원이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 되고, 일부 소공원과 다른 데 대체공원으로 됐는데, 저희가 공원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내년도로 길어지다 보니까 공원은 내년도에 절차 거친 후에 진행하고, 주차장은 설계해서 지난주에 착공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황원길위원

사업기간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2016년 10월부터 12월에 공사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12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공기가 60일 나왔기 때문에 10월 중순 내지 12월까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다른 것이 생기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와 민원,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거기가 보시다시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요. 나무이식이라든가 그게 시기가 있습니다. 나무 이식하는 것도 지금 적기고요. 이식만 하면, 전체 주차장만 하기 때문에 토공만 작업해서 하면 60일이면 충분합니다.

황원길위원

결국은 노면 자체를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공사할 것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황원길위원

아스콘이 겨울에 가능합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가능합니다.

황원길위원

냉기로 인해서 나중에 떠버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온도측정 다 해서요. 시기를 조정해서 잡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이것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13쪽, 효성동 665-2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주차면 11면을 72평에 하겠다는데, 땅은 어느 부지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건 국토교통부 구거부지입니다.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고, 금성연립 새로 지은 데, 그 뒤로 해서 올라가는 구거부지인데, 지금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과 공원의 도시계획은 결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구거부지를 활용해서,

황원길위원

구거부지인데 이것을 무단점유 한 거예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래 전에 집을 짓고 사는 무허가 형태로 쭉 집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서 보상비가 4천만원이 나간다는 거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황원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7쪽 주민참여를 통한 주차공간 확충 지원인데, 말대로 주민참여를 통한 주차공간 확충을 하자는 뜻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주차장을 자꾸 늘리고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해도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허가상의 주차면적 대수만 채우는 거지, 사실 그전 빌라 같은 것은 1면 주차가 많았어요. 골목에 서너 대 쭉 대게끔, 그럼 앞 사람이 대면 뒤는 못 대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 번 건축과에 건의를 했어요. 옛날 이익진 구청장님 계실 당시에, 건물을 지어서 두 대를 대든, 세 대를 대더라도 진짜 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그냥 업자를 위한 행정 같더라고요. 사실 누구나 심리적으로 주차 대수가 4대가 쭉 골목으로 들어가요. 그럼 저 끝에 대면 앞에 댄 차는 맨날 빼달라 할 텐데 누가 대겠느냐고요. 앞에다 딱 대 버리지, 결국 뒤의 두세 대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건의를 해서 그래도 시정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고려해서라도, 지금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기존 주차시설, 이것을 과장님이 집중 단속하고, 진짜 이용을 하게끔 하고, 또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건데, 허가상 주차장으로 된 건데 거기에 막 쌓아놓고, 아무 의미 없게 한다고요. 그런 데가 무진장 많은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기존 한 대, 두 대, 그린파킹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활용하게끔 해야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기계식 주차장을 저희가 점검해서 활용이 안 되는 것은 행정조치 하도록 점검하고 있으니까요.

황원길위원

기계식으로 지하로 내려가는데도 그 앞에 잔뜩 쌓아놓고 아예 가동을 안 해요. 그런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지하에 아무리 못 대도 5~6대 이상씩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돈 수백만원씩 지원해서 한두 대, 두세 대 하면 뭐하겠어요? 있는 것도 활용 못 하면서, 그렇죠, 과장님?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지도점검을 확대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에 80면 조성지원 예상,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노후 부설주차장은 금년에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억대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그린파킹이나 노후아파트를 지원하게 되면 경비도 덜 들어가게 되고, 관리측면에서 본인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사항을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린파킹도 확대해서 하고, 일단은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협조를 받아서 안내문을 보내서 일단 신청 접수를 받은 사항으로 80면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쉽게 얘기해줘 보세요. 어떻게 지원함으로서 어떤 지원조성을 되는 건지,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아파트는 1994년 12월 30월 이전에 승인된 노후아파트가 해당이 되고, 거기에서 주민 2분의 1 이상이 복리시설을 활용해서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받게 되면 건축과에 행위허가 용도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차면 한 면당 50만원, 아파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노후아파트 기존 주차장 있는 것을 1인당 5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있기는 한데 다른 부대시설이, 2014년 이전에는 그때 맞춰서 했는데, 지금은 다른 복리시설, 놀이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 단지내 도로 등을 활용해서,

황원길위원

예를 들어 놀이터라든가 부대적인 것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한 면당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50만원씩 해서, 아파트당 최대 3천만원까지요.

황원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황원길 위원님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계양구에 기계식 주차시설이 몇 개 정도 있나요? 파악이 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혹시 기계식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건물주가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해서 검사를 받고, 점검을 해서 고장이 났다거나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계도조치하고, 안 됐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검사는 월별로 하나요? 수시로 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건물주가 기계식 주차장 관리하는 전문업체에 점검하게 되면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착하고 기계식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도록, 그런 사항을 안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상 주차면이 감소가 돼서 부족하다 보니까 그 기능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구에서는 정기적인 검사는 하지 않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지도 점검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지도점검을 하신다면서 몇 개소인지 파악이 안 되나 보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대략 140~150개 정도의 2천면 정도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계식주차장이 잘 운영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대체로 운영은 잘 되는데, 일부는 기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점검하고 나서 언제까지 조치하라, 안 하게 되면 행정처벌 하겠다고 계도해서 작년에 원상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계식 주차시설이 문제된 것이, 물론 건축물을 지을 때 기계식주차장을 지어놓고 나중에 관리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운영을 않고 결국은 주변에 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계식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데에 대다 보니까, 결국 주차난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관리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회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시고, 향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까 말한 행정절차를 밟던가 해서 하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건축을 계양구에서 하잖아요? 이 기계식주차장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해 주시는 거예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건 일단 부설로 해서 건축법이든 주차장법이던 연관된 것이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가는데, 그 사항은 법적사항이 아니면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권고를 하는 겁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참고로,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계식주차장이 들어오는데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기계식주차장 확보 방안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잘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우리 계양구에 따로 조례가 없고,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위반이 됐을 때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기계식주차장은 사실 건물주가 계속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구도 시 조례에 의해서 기계식주차장을 만들고, 안 만들고 하나요? 다른 데도 조례가 없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다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구도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건축법에 의해서 기계식주차장이,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몇 % 정도, 40%?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용도가 복합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계식이 들어가게끔 건축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구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강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특히 남구나 부평구, 이런 데가 기계식주차장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강도있게 심의를 하고 있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리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항상 지시하셔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도점검을 좀 하셔서, 만약 고장났다거나 그것을 폐쇄시켜 놨다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위원장님께서 기계식주차장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마 우리구에서도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기 설치하고 나서 그게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 하고, 지난번에 어느 여성 운전자가 용변이 급해서 차를 기계식주차장에 넣고 일을 보려고 들어갔다가 떨어진 사건 아시죠? 그냥 차가 곤두박질 쳐서 떨어졌는데,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건물에 되어 있지만 관리라든가 오래 돼서, 낡아서 고장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현황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어린이교통교육관, 전액 시비를 가지고 많은 어린이들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 인천시 감사 권고사항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했었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설치를 못 했는데,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시에서도 아직 확답을 안 주고 감사에 지적이 돼서 저희도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무래도 시 감사에 걸린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이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건물도 시 것이고, 운영도 시비로 하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시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꼭 필요하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시비 확보하는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시에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인데, 잘 되고 있고, 경인교대환승역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상가가 4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두 칸은 기존에 영업을 하시던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두 칸을 분양하고, 나머지 2상가는 일반 분양을 하신다고 했죠? 분양을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시게 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준공이 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10평짜리 3개와 15평 하나 있는데, 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 위탁이 가다 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두 군데는 기존 있던 다섯 분을 대상으로 지명 경쟁하고, 두 곳은 일반 경쟁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을 분양에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시겠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두 개는 일반 경쟁으로 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상가들을 분양한다는 것은, 10평짜리 두 개를 한다는 겁니까? 15평짜리를 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어느 쪽으로 할지는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3개, 뒤쪽 코너에 돌아있는 것이 하나인데,

병학

이병학위원

돌아있는 것이 몇 평짜리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제일 큰 15평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용종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지난주에 착공했다고 하는데, 착공 후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점이 뭡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착공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약간의 이의가 있다가 그게 주민들과 협의가 돼서 하다 보니까, 또 하나는 그쪽 앞 기아자동차에서 입구를 자기네 쪽으로 했다, 우리는 가장 넓은 쪽이고, 이용자를 위해서는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민원이 제기 중인 사항이고, 또 하나는 어린이공원이 폐지된 데의 대체공원으로 해서 초가집 앞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를 방해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시공사에도 강력하게,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민원문제로 인해서?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장비가 진입을 못 해서 경찰도 두 번 왔다 갔고, 그런 사항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 부분도 아마 우리 과장님이 오늘 오후에 가서 민원인을 뵐 겁니다. 일단 과장님이 하신 다음에 다음주 정도에 제가 방문해서, 그런데 절차상 민원인께서, 저도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대지로 분양을 받았는데 갑자기 소공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5년 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에 그것을 했는데, 그분 소유하고 있는 부지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대비 효용성이 좀,

병학

이병학위원

지속적으로 그 분들을 만나서 합리적으로 이 방법을 풀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고, 공사진행 시키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988-27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돼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료로 하고 있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공단에서 인근에 모집공고를 인근에 사는 분들 전부 접수를 해서 현재 26면, 월 6만원, 그리고 할인해서 현재 월 정기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부 정기권 줬어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무인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무인이죠? 아무도 없더라고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리모컨으로 눌러서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작전동 94-1번지, 조그마한 것들, 작전동 852-7번지 갈개근린공원 인근 15면, 작전동 94-1번지 8면, 효성동 665-21번지 11면, 이렇게 작은 것들이에요. 물론 효성동 같은 경우는 구거부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지는 않지만, 작전동 852-7번지 같은 경우는 예산이 8억 9천이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15면 조성하는데 8억 9천, 작전동 94-1번지는 8면 조성하는데 4억 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 면당 5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꼴이거든요. 이렇게 조성을 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주차요원을 둘 수도 없는 상태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작전동 852-7 갈개근린공원은 재경부 땅입니다. 현재 무허가 건물이 점유되어 있고, 그리고 작전동 94-1은 작전역 옆 공터 사항이고, 그래서 주변은 좁은데 만약 조성되게 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몇 면 나오지도 않는데 사람을 두게 되면 인건비만 더 들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94-1번지 8면을 조성하는 것, 사업비가 4억 천만원인데, 구비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시비 지원을 않겠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단 공문으로 요청해서 작전동 852-7번지 갈개근린공원만 시비를 주기로 했는데, 어제 시에서 연락이 와서 병방동 80번지 쪽에 지원할 것 같다 해서, 아마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94-1은 4억 정도고, 병방동은 13억 정도 되다 보니까 시비 6억 7천을 받으면, 예산편성에서 변동이 생기면 예산심의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은 면수, 8면 정도를 하는데 구비 4억씩이나 무리하게 투자해서, 8면 하면 물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다지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실용성, 예산성, 이런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데, 제3공영주차장, 민간투자 방식으로 결정이 됐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도 공모하는 사항이고, 민원도 시에 전달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건물전용으로, 그렇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주차전용건물, 그리고 근생이 30% 예정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3공영주차장이 끝나면서 이것과 병행해서 4공영주차장도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지금 민간투자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지금 4주차장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주차장은 3차 제안 공고까지 시에서 공고문을 낸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차전용물을 짓게 되면 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택지는 주차난은 거의 해결될 것을 보여지더라고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참고로, 먼저 계산지구 앞 상가연합회에서 911분이 집단민원을 넣었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건설 반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판매시설이, 주차장 빌딩을 올리다 보면 30%까지는 판매시설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입지요건이 되어 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아래층에 상가가 지어지는 거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분들이 영업에 지정이 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그 반대 민원을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대대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무단방치차량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어느 정도,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은 교통민원과인데, 저쪽에서는 특사경 것만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수사에 대한 것만,

병학

이병학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자동차 등록을 위한 세외수입, 이 사업을 교통행정과에서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2016년도에 어떻게 추진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리스렌탈 차량인데, 주로 KT렌탈이 작년에 롯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명의관련으로 해서 14억 정도, 총 61억 정도 작년에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카세이링이라든가 리스렌탈 관련을 유치하다 보니까 지금 세수가 60억 정도로 거의 목표에 도달했고, 또 향후에 교통민원과에서 개인은 차량등록하고, 기업은 우리 교통행정과로 와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IN-CARS 프로그램이라든가 본인인증, 이런 것을 관련 부서와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하고, 또 번호판 제작을 하게 되면 리스렌탈 등록대행이나 번호판 제작도 연계하고, 본인인증 확인하는 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는 저당이나 등록대행사 유치라든가 본인확인 시스템이 되면, 업체에서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있는 사람도 잡고, 다른 데도 끌어오기 위해서, 지금도 강남이나 다른 데 가서 협의를, 캐피탈도 가고 중고시장도 가서 만나고 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매년 수입이 증가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수입은 매년 증가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시작할 때 2011년에 6억이었고, 2012년 23억, 그 이듬해 34억, 37억, 61억, 올해는 몇 억 더 들어오면 60 몇 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교통행정과가 매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양구 도시개발국장님으로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2년 3개월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상당히 도시개발국이 광범위한데, 각종 과 업무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업무파악이라든가 추진하는 업무들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확실성을 더 갖게 해서, 국장님이 업무추진 하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13-5페이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10월 26일자 일간투데이를 봤어요. 횡단보도에 옐로카펫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여성아동과에서 효성동 명현초등학교와 서초등학교에 한 적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한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비용은 여성아동과와 단체와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단체 비용으로 한 것 아닙니까? 효성동 어느 단체에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신문에도 그렇게 났어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이 모르면, 행사에는 참가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못 가봤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가 보셨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간부회의 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청장님께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마 새로 나온 아이들 안전시설,

곽성구위원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학교앞 횡단보도에 설치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다면, 자녀보호라든가 이런 것이 되니까 구 사업이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도입하셔서, 학교 주변에, 전체 횡단보도에 한다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민이 먼저 솔선수범 한다고 해도, 그게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구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에 교통사고 줄이기 행사를 구청장님이 엄청 꾸준히 새벽에 나가서 시민단체와 하는데, 시민단체는 어떤 단체들이 교통캠페인을 같이 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매주 목요일 날 초등학교 앞에서, 어제도 병방초등학교 앞에서 했습니다. 학교의 녹색교통대에서도 같이 합류하고, 모범운전자회, 그리고 우리 구청과 경찰서, 그리고 서부교육청에서도 나오고, 학교마다 다르지만 운영위원회라든가 학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과 학생들, 운영위원,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어린이 교통사고가 몇 건 발생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올해 발생된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교통안전에 대해서 경찰서와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죠? 횡단보도 설치나 신호등 설치 등 민원 받으면 경찰서와 협조하는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횡단보도든 주정차금지선이든 신호등이든 전반적으로 경찰서와 협조해서 교통안전경찰청에 심의가 결정되면 시청이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협조를 그때 그때 민원 받을 때마다 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회의를 정상적으로 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요청을 합니다. 경찰서에,

곽성구위원

거기도 심의위원회가 있던데, 횡단보도 설치를 한다거나 신호등 설치를 한다든지,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던데,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 통보를 하면 경찰서에서 바로 답이 오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심의 요청을 하고, 경찰청에서도 복잡한 것은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민원에 대한 것을 아마 경찰서와 협조할 것입니다. 그 권한은 경찰서에서 갖고 있어요.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무엇을 절단한다거나 도로의 운영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민원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얘기가 되어야 되고, 물론 경찰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만, 우리가 체계적으로 월례화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합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요즘은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오고, 또 그런 사항을 우리가 일찍 처리해 달라고 해서 많이 가결 쪽으로 되고, 빨리 되고 있는데, 더 일찍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꼭 일이 발생할 때가 아니라 애로사항이 있다면 시설물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하에서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는 경찰에서 한다고 하지만, 설치는 경찰이 예산이 없기 때문 지방자치에서 하는 겁니다. 경찰서 협조사항인데, 이것을 더 유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를 묻는 것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한다는 것은 어느 날짜를 정해서 경찰과 행정, 민간인, 교통에 관계되는 택시회사라든가 버스회사라든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이런 교통 관련된 회의를 해서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고현황 등으로 어디에서 많이 사고가 나면 무엇을 보강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경찰과 협조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자꾸 우리가 교통안전교육을 시키고, 교통안전교육 같은 것도 물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도 있어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경찰서입니다. 그런 시스템,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먼저번에도 서장님과 청장님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서장님께서도 관내 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간담회도 하면서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하자고, 경찰서에서도 공원녹지과에 협조공문이 왔고요.

곽성구위원

제가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유기적인 협조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우리 구청에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육한다고 예산만 올리는데, 실질적인 것을 못 하면서 자꾸 예산만 편성해서 이런 교육을 합니다 라고 하면,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만 들여놓고 실질적으로 안 되는, 어디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느냐, 거기 가보니까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 그럼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고쳐야 되고,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산만 편성해 놓고 교육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것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건의 드리는 거니까,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을 받아들여 주세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다음은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 경찰업무 추진이라고 했는데,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해서 송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을 안 했을 때는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차량이 운행을 했을 때는 보험개발원에서 명단이 통보되고, 그랬을 때 현재 사고처리 한 것이 무보험 운영 건으로는 송치가 307건이고, 타 기관 이첩이 371건, 범칙금 납부한 게 101건,

곽성구위원

송치가 몇 건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올해 307건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피해자 신분조사를 했습니까? 보니까 처리방법에 피의자 심문조사 후 검찰에 사건 송치, 특별사법경찰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한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게 몇 건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1월부터 9월까지 307건 하고, 무단방치 해서 84건, 391건 송치했습니다. 특사경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다 보니까 일단 그들에게 출석요구를 해서 오게 되면 조사를 해서 검찰지휘 받아서 사건 송치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내사종결은 몇 건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내사종결은 85건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송치된 사건은 어떤 사건이고, 내사종결 한 사건은 어떤 사건들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내사종결 된 것은 보험가입을 해서 나중에 확인된 사항이라든가, 또는 이 사람이 무혐의로 해서 완강하게 부인하게 되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돈을 받아놓고 차를 A가 B를 주고, B는 C를 주고 하다 보면 이 서류가 전국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대전에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서울 왔다가, 인천 오고, 그래서 넘겼다는 사람은 나는 그것을 인정 못 한다 하면 저희는 혐의없음으로 해서 인정을 안 한다고 검찰에 그 사건을 보고를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게 송치입니까, 내사종결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종결에 대한 것은 검사가 종결하는 거고, 일단 저희는 혐의사항 있는 것은 송치를 하고,

곽성구위원

과장님이 절차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특별사법경찰이 검찰에 바로 송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사건지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게 되면 간혹 검사가 부르기도 하고, 몇 분 검사가 있더라고요. 서류는 지금도 매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쪽에서 때로 일주일에 두 번 갖고와라, 세 번 갖고와라 하면 한 사람에 두 건도 있고, 몇 건도 있고 하면, 그 건건 해서 검사에게 지휘를 받아가면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출석해서 불구속 기소한다거나 혐의없음, 또는 기소중지, 이렇게 해서 사건을 송치하고 있습니다. 내사종결은 범칙금 납부했을 때, 위반해서 본인이 돈을 내겠다 했을 때는 범칙금을 받고 내사종결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범칙금 밀려있는 것을 납부하면 내사종결을 시킨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용차가 40만원이고, 화물차는 50만원, 그게 무보험 운행차량이고, 방치차량일 때는 승용차는 100만원, 화물차는 150만원 등,

곽성구위원

특별사법경찰은 우리 계양구청 누가 책임자입니까? 구청장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특별사법경찰은 총괄은 안전총괄실에서 하고, 교통과나 위생과나 부서마다 몇 명씩 되어 있고, 지명 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지명이 됐을 때 각 부서 소관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통분야, 위생과는 위생분야, 약 2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변호사도 참가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변호사는 관계없고, 그건 기획실에서 고문변호사로만 활용되고, 사건은 별도로 안 합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이 잘 아실 텐데, 교통행정과만 특별사법경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도 있을 것이고, 농촌, 그런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각 과별로 특별사법경찰이 하는 됩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시청 같은 경우는 특별사법경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부서는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과에 대한 조직은 없고,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안전총괄실에서 전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들을 배치를 하면서, 각 과별로 위생이라든가 환경 등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설치된 부서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 구청에 가니까 특별사법경찰 사무실도 별도로 있던데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4층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사건을 조사를 할 때는 거기서 하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제일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성구위원

이건 사법권을 주는 겁니다. 상당한 중요성이 있는데,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권을 주는 것인데, 그럼 교통에 관계되는 것은 과장님이 사법경찰관이 되는 겁니다. 사법경찰관이고 사법경찰요원이고, 우리 과장님 명의로 해서 송치도 하고, 내사종결도 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저는 없고, 말씀하신 대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 해서 안전총괄실을 통해서 검찰에 진행 요청을 하게 되면 업무 받은 사람에 대해서 검찰에서 지명을 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 또는 관으로 해서,

곽성구위원

이것만 가지고 하려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사법경찰 운영제도와 현재 사법경찰관이 교통, 건설, 건축, 이렇게 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송치한 것이 몇 건, 내사종결 한 것이 몇 건, 이첩한 것이 몇 건, 이런 식으로,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전총괄실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송치, 이첩 등이 우리 교통분야는 되는데 총괄적인 것은 안전총괄실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큰 무엇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상 잘못되고,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손해 본 사람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그 분들에게 보상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내용을 한 번 보고, 과연 적법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세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용종동 공원주차장 조성을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2015년도 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쪽 용종동 마을 사람들 대상으로, 계산4동이 되겠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장소가 어디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작년 12월 17일 날 용종공원 옆 교회 2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협의를 받아서, 물론 구체적인 협의는 번영회장이 섭외를 했고, 우리가 당초에는 동사무소에서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잘 돼서 쓰기로 해서 장소는 거기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때 공청회를 할 때 반응이라든가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공청회를 하기 전에, 여름에 주민들이 712명 서명을 받아서 인천시에, 공원을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해 달라고,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그 일이 시작됐고, 그 일로 인해서 저희도 용역을 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약 20~30명 오지 않겠느냐 번영회장에게도 얘기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자리가 꽉 차서 70~80명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원도 필요하지만 더 절실한 것은 주차장이다 해서,

곽성구위원

2년 전에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세 분 계십니다. 저는 그때 어느 위치에 있어서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현재 그 동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노인, 어린이 할 것 없이, 거기 어린이집 어린이들이나 그 동네 어르신들이 낮이고 밤이고 많이 사용하는, 나무도 공원답게 많이 우거져 있어요. 물론 행정적인 편의, 그 돈 가지고 많은 대수를 설치할 수가 있다, 또 비용이 적게 든다,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해서 그 장소가 선정됐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자치도시위원님에게 말씀을 들은 것은, 공원을 먼저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만든다, 이랬다는 거예요. 좀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나무 이식을 어디로 할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공원이 된 것은, 저도 주민들에게 들은 얘기는 10여년 전부터 용종마을 주차장이 얘기가 됐답니다. 어린이과학관 때부터, 또 구에서도 실지 검토했던 것이 지하에 주차장을 하려고 수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고, 또 인근에 세 군데 하려고 하다가,

곽성구위원

그런 원리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것만 말씀하세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나무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인근 공원으로 이식하는 것으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계획 잡고있는 것은요. 거기가 소공원으로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차장 면 외곽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나무도 우거지고 어우러질 수 있게끔 설계를 해 놨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다른 데로 이식하지 않고 바로 거기에,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일부 나가는 것도 있고요. 벨 나무도 있고, 그런데 최대한 나무를 보존하면서, 외곽으로 돌리고 해서,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네랑, 딱 두 개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옆 소공원 해서 그 부지로 옮겨서, 거기도 리모델링 차원에서 해 주고요. 문제가 되는 것이 초가집 민원이 있습니다. 소유주도 저희들이 2년 전에,

곽성구위원

지금 아침에도 그 분이 상당히, 그 분 얘기가 나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타당성이 있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런데 그 분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했을 때 그 때는 전체 블록이, 건물이 5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을 날려서 하려고 했는데 그 때 찬성하셨던 분이에요. 건물을 신축을 안 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대 반대를 하시고, 그런데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40억에서 5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다 이주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공원 심의하는데 3천 평방미터 미만은 심의 대상에도 올리지 마라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주차난이 엄청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가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 11억 정도면 지하로 안파고, 소공원을 만들 수 있고, 또 그때 공청회도 다 참석하셨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사항들인데, 물론 궁금해서 곽성구 위원님이 물어보시겠습니다만, 지금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업무보고 못 끝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사업진행 상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 민원인들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의 답들을 간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낫지,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면 동료 위원님들도 다 힘들어합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그동안 추진상황은 그렇게 됐고요.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 그분이 아마 주민들과 별도로 설명회를 하고 그러신답니다. 오늘 경과를 보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나가서 그 선생님을 별도로 면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전에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해 봤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약 5억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용을 못 하시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쯤 별도로 가서 민원인을 뵙고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답변을 잘라서 미안한데, 그럼 공원 부지는 어디로 정하고 계십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소공원은 나대지, 민원인이 소유하고 있는,

곽성구위원

초가집인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곽성구위원

거기를 공원 부지로 행정상 지정을 완전히 한 겁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곽성구위원

그럼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소공원 조성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소공원을 만든다면 주변 주민들, 지정만 해 놓고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는 비싸니까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런다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분명히 소공원으로 할 겁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쪽 주변 사람들의 민원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늦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전반기 의장 곽성구가, 이러면서 나한테 성토를 하는 거예요. 빨리 그 주변을, 소공원을 만든다는 그 주변, 땅을 가지고 있던 건물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과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전화할 때 협의사항을 과장님이, 그쪽의 요구사항은 뭐고,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은 얼마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나대지는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소공원을 지정해 놓고 거기는 공터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어놓고 주차장 주변에 소공원을 만들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공원사업은 내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협의 하려면 그 공원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협의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사전에 다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했는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도 그렇고, 아까 곽성구 위원님이 자료제출 하라는 것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곽성구위원

지금 아침부터 거기가 상당히 들끓고 있어요. 빨리 뭘 해야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도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나무도 제가 물어보니까 정확한 이식 장소도 없고, 그 주변환경을 밀집적으로, 환경에 맞춰서 나무도 심어야 되는데,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고요. 오늘 오후에 진행상황을 본 후에 다음 주에 제가 직접 나가서 민원인과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준비를 하셔서, 제가 과장님께 전화해서 미팅을 가져서 그런 사항에 대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치들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료요청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