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제19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국정농단ㆍ헌정유린 박근혜대통령 사퇴촉구 결의안, 구정질문 등 9건이 제출되었으며,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구정연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으로 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취득,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으로 민방위교육장 이전 및 실전체험훈련장 구축,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 3ㆍ1 만세운동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ㆍ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2차 출연금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3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9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구정연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국정농단ㆍ헌정유린 박근혜대통령 사퇴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4만 계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과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미래의 가치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계양정명 800년과 개청 20주년을 맞아 계양의 가치와 역동성을 토대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비전 선포식을 가졌고,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면서 구민 여러분과 함께 의미있는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서운산업단지를 통해 우리 계양은 새로운 도약과 함께 발전적인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담아낼 계양산성박물 건립은 우리구의 정체성과 계양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효성, 계산, 작전, 계양권 등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구민의 생활에 활력을 더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17년은 우리 계양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설립, 계양구에서는 처음 계획하고 있는 야구장과 유소년축구장, 장미원과 함께 계양산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삼림욕장 등 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양의 비전이 담긴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구정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문화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교육은 계양의 미래를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해야 할 분야입니다. 장학재단설립과 영재교육원 운영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교육경비지원을 확대하여 교육환경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배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평생학습이 중심이 될 계양구 평생학습관을 신설하여 구민이 언제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계양다움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자산이며 경쟁력입니다. 계양산성 국가사적 지정과 계양산성 박물관건립, 부평향교 공원화 사업 등을 통해 역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구립예술단 활성화와 토요문화한마당, 행복누리음악회, 스쿨 락 콘서트는 생활 속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문화도시로서의 수준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계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은 구정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올해 경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은 재난대비 필요성을 크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제작한 재난안전지도를 더욱 세밀히 보완하고, 각종 재난체험을 할 수 있는 안전체육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고화질 CCTV설치 등 통화관제센터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고 교량 등 기반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안 심하고 살 수 있는 계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성장 동력배양과 서민중심의 일리창출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성장은 구민의 행복과 계양의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8년 준공예정인 서안산업단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2의 서운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자족도시로서의 기반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분야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육성과 지식산업창출, 기술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는 구민이 기본적인 삶을 위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계양구 생활임금을 상향조정하여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영유아, 청소년, 여성, 노인 등 계층과 생의 단계에 부합하는 맞춤형복지를 시행하는 등 더욱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구민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주차장사용료 감면, 공공부분의 다자녀가구 우선 채용 등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일자리 확대와 노인 여가시설 지원 강화를 통해 노후가 행복한 계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역별 실내체육시설, 유소년축구장 및 야구장 건립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7330아카데미 등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발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100세시대에 구민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건강한 계양구를 만들겠습니다.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으로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매력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계양산을 비롯한 풍부한 녹지공간은 우리 계양의 잠재력입니다. 도시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계양산과 도심속 녹지를 잇는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병방, 박촌어린이공원 등 미조성공원 23개소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계양산 삼림욕장 등 산림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자원 보존과 건강한 생태환경 유지를 통해 계양산을 인천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품격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기반시설의 개선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굴포천 에코서비스 구축사업과 목수천 악취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환경취약지를 쾌적한 여가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 계양IC화물차고지 등 공영주차장 확대와 장기동, 선주지동 구간 및 옆골로 도로개설 등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참여와 소통의 열린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소통과 참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경쟁력 재고, 계양다움 지속발전 가능성 등 우리 구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가치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적극 운영하여 구정참여를 확대하고, 온라인 여론모니터와 현장 중심의 행정을 병행하여 구민의 생생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원격영상민원서비스 등 선진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원행정의 질을 높이고, 구청장과 만남의 날,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상시모니터링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는 구민과 구청의 쉽고 편리한 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도 계양구의 재정전망은 인천시의 재정악화와 사회복지비 부담 중과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내용 상으로는 복지분야 등 경직성경비가 증가하여 가용재원은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채무제로화 추진 계획에 따라 재정건전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경상적 경비는 과감히 줄이고, 각종 투자사업은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여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양은 역동적인 변화로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의회가 더욱 협력하여 구민들께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2017년도 새해에도 희망차게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홍순민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11월 16일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자체세입인 지방세의 경우 매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낮은 물가상승세와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큰 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며, 세외수입은 2016년보다 다소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의 경우에는 인천시 보통세 징수율에 의거 올해 보다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나, 시에서 조정교부금의 규모가 확정 통보되지 않아 금년도 보다 100억 증가한 7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절감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구청장 및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편성, 부서별 기본사무용품비 10% 예산절감 등 세출예산 편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사업예산의 경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적 추진으로 투자의 효율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통해 제출하는 2017년도 계양구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내부 조율과 고민 끝에 편성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건실한 재정운용으로 한정된 재원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 대비 3.99% 증가한3,634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35%가 증가한 3,504억 2,200만원, 특별회계는 43.58%가 감소한 1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5%가 증가한 435억 6,700만원, 세외수입은 10.89%가 증가한 252억 5,3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45억원, 자치구조정교부금은 16%가 증가한 725억원, 국․시비보조금은 5.78%가 증가한 1,93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0.23% 감소한 19.64%로 이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규모가 늘어나면 이 수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전년대비 7.61% 가 증가한 2,863억 2,900만원, 재무활동비는 1.45%가 증가한 24억 8,2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6.39%가 증가한 616억 1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 기준인건비 591억 5,7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2,251억 1천만원, 지방채 상환 14억 5,4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6억 6백만원, 예비비 31억 3,900만원 등 총 2,89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신규 투자 사업으로는 노후 CCTV 교체사업 11억 4천만원, 출산장려금 11억 8,500만원, 박촌 소양초등학교 부근 도로개설 7억원, 서운일반산업단지 용역비 6억 4,600만원, 평생학습관 공사 및 집기구입 3억 4,200만원, 작전1동 주민센터 일원 하수관로 정비 2억원, 계양문화회관 화장실 개보수 1억 1,700만원, 공공와이파이 구축 8,600만원 등 총 67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외에 중학교 무상급식지원비 11억원을 포함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3억원 생활쓰레기 등 수집운반 및 처리 130억 7,300만원 청사, 도로, 하천, 공원 등 시설유지보수 23억 3,200만원, 도서관, 체육시설 등 위탁운영 35억 3,300만원, 통장 활동 보상금 17억 6백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3억 3,300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 34억 6,6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0억 5,800만원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 등에 총 39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및 동양․장기․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종료되고, 총4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는데, 회계별 주요사업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에 5억 900만원 지하수특별회계는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공사 및 기본경비 등에 2억 6,800만원,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22억 9천만원,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및 견인업무 운영위탁 26억 9,700만원, 주차시설 확충 사업에 53억원 등 총 99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기금은 총5개로 기금운용규모는 106억 1천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기금 설치 목적에 따른 사업비 및 예치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27억 4천만원, 기초생활․노인복지․사회복지 분야에서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은 29억 6,4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10억 9,9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1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7억 5백만원으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29개 부서 65개 정책사업에 184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예산의 성별 균형있는 수혜를 도모하기 위하여 30개부서 63개 사업에 대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1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기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성과계획서」와「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와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백만원이 증가한 4,060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억 8,200만원이 증가한 3,825억 9,800만원, 특별회계는 4억 8천만원이 감소한 234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7%가 증가한 444억 9,600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69%가 증가한 271억 3,400만원, 조정교부금은 0.15% 증가한 866억 3,5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56% 감소한 1,903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입 증가액 4억 8,200만원과 세출예산 절감액 48억 6,700만원을 합해 총 53억 4,900만원을 재원으로 먼저 법정․의무적 경비인 국․시비 보조사업비 16억 8천만원, 인건비 12억 9,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용도가 지정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애인 락 콘서트 개최 및 홍보비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2016년도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 8억 1,600만원, 계양산 산림욕장 조성 7억 3천만원, 서운족구장 일원 하수관거 개량 및 신설 공사 4억 5천만원, 계양산 가는 길 펜스 설치 사업 6,500만원, 효성동 63-8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4,200만원 등 총 2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잔여재원 43억 4,800만원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변동된 특별회계는 6개로 의료급여기급 특별회계 5억 9,600만원,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억 8,600만원,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억 6,600만원,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백만원,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46억 2,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2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로 하여 2017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5년간의 경제 성장 증가율을 반영한 세입 추계와 투자 수요를 조정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대상 중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주요사업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등 신규 반영된 6개 사업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31개, 특별회계 2개 사업으로 전체 33개 사업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계양3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등 3개 사업 166억 1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 교육장 운영 사업 102억 5,200만원, 교육 분야는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사업 70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 등 9개 사업 587억 6,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계양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125억 5,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병방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32억 2,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박촌동 199-1번지 일원 도로개설 등 14개 사업 775억 1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목수천 악취개선 사업 등 5개 사업 2,296억 6백만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하여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투자 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수립하는 것으로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이 가능한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법정·의무적 경비와 연례 반복적인 사업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 대비 1% 남짓한 규모밖에 되지 않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을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구 모든 공직자는 구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 조성을 위한 정책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은 2017년부터 202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자료는 기 배부해드린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의 연동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인력수요를 예측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영을 위해 향우 5년간에 거시적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정원 증가현황을 보면 금년도 현재 정원은 757명이며, 2017년도에는 17명이 증가한 774명, 2018년에는 11명이 증가한 785명, 2019년에는 6명이 증가한 791명, 2020년에는 4명이 증가한 795명이고, 2021년에는 두 명이 증가한 797명으로 현재대비 총4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연도별 인력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2017년에는 계양산성박물관팀 신설, 저출산대책 등 11개 분야 인력조정에 따른 17명 증원과 2018년에는 평생학습프로그램 활성화 등 11명 증원, 2019년에는 사회복지인력확충 등 6명 증원, 2020년에는 5년 단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6개 분야를 조정하여 4명 증원과 2021년에는 노인복지분야와 출산장려정책 확대에 따른 2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부터 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을 마련하였지만 내년말 통과되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결정에 따라 인력운영 계획은 상당부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구정주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에도 모든 일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기간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5명으로, 고영훈 의원님, 이병학 의원님, 곽성구 의원님, 김경옥 의원님 그리고 본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옥 의원입니다.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방향 또는 각종 계획 그리고 구민 건의사항 등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1일 1일간 구청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본 결의안 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96회 정례회 기간 중에 제출한 국정농단·헌정유린 박근혜대통령 사퇴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헌법유린,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책임으로 박근혜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새누리당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례없는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대통령에 의해 자행되었으므로 국정농단 부역자들의 진술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은 일개 개인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대통령의 연설문, 국가 기밀사항 등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항을 관여하게 하면서 사적 소유물로 철저하게 농락, 유린 당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은 대통령 스스로에 의해 정면으로 부정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헌법유린 국정농단사태로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서 국정 수행능력이 전혀 없음이 온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실의에 빠졌으며, 헌정유린 사태에 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였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5%와 퇴진 또는 탄핵여론 80% 이상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민 배신행위에 국민들이 등 돌려 버린 것입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87년 6월 항쟁이래 최대 규모인,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워 대한민국호의 표류를 막기 위해 직접 대한민국호의 키를 잡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는 외침을 한목소리로 모으며, 헌정유린 국정농단사태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단호하고도 준엄한 국민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지방의 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지방의원들이 준엄한 국민들을 목소리에 화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게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유린한 책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새누리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철저한 진실 규명과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대통령 스스로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국회는 탄핵의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o 의원 이병학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헌정사상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선장을 잃은 배가 암초에 부딪쳐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의 사퇴촉구 결의안을 듣고 있는 본의원은 가슴이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그 내용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고, 특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3당이 탄핵소추안에 합의를 했고, 또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그 심각성을 느껴 40여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국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구 의회에서 따라 하듯이 결의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불쾌함을 느낍니다. 지금 몇 개 구의회에서 사퇴촉구 결의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명하지 않은 5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결의안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 만 더 이런 동료의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기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 남녀노소 누구나 이 문제에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더 듣는 마음은 아팠습니다. 이런 부분 동료 의원으로서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