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 예정 안건은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등 총 3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5건을 일괄로 상정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라든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대해서 게재하는 것이고, 조례 제명 띄어쓰기라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상임위별로 운영상 나누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건 조례에 대하여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발견을 했으면 한시간이라도 미리 와 가지고, 밖에서라도 하게 해야지 갑자기 주면서, 간단한거라 이해는 바로 가는데,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5분 10분이면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부분인데, 갑자기 진행하다가, 다 됐습니까?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서를 김경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경옥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니까 제8조 비밀엄수 의무에서 보니까 법률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이 진다 이렇게 돼있는데, 법률상담관 또 그렇게 수정하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다 아시다시피 정리 추경은 마지막 아닙니까? 각 실과에서 남은 금액을 예산실에서 4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3억은 재해·재난 목적으로 남겨놓은 거지요?

내년도 예산안에 예비비에 1%는 항상 가는 거고 나머지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의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손민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2017년도 기초연금 예산을 어느정도 했는지 못 봤습니다만 고영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13억을 다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재조사를 하고 확인도 하고 했는데요. 잘 편성을 해서 재조사를 잘 해가지고 기초연금을 보편화를 시켜서 13억 정도는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적절하게 재조사해서 지원대상이 더 늘어나서 받을 수 있도록 예산도 잘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보니까 복지서비스과하고, 여성아동과가 예산이 많은데, 복지서비스과에서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정양육수당하고 보육료 이런 것이 여성아동과에서도 많이 됐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중앙에서 내시로 돼서 반영했지만 추계가 정확히, 보니까 올해 2016년도 남은 금액이 다른 연도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에도 추계를 잘 세워서 반납하는 금액이 줄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인원이 줄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추계적으로도 정확한 자료를 뽑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가 우리 구민과 직접 생활에 안전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 정리추경입니다. 못다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곧 본예산이 있으니까 본예산 때 못다한 청소행정과 질의는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변경 있지요.

잠깐 말씀드리면요. 생활쓰레기 잔여처리가 11월달에 김장철로 인해서 잔재처리가 많이 부담이 돼서 우리가 추경에 올라 올 때는 1,916만 6천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부족이 1천만원이라서 916만 6천원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 추경 검토해 보니까 그래도 일반회계가 2억 4천만원 정도 증액된 것 같고, 특별회계는 어차피 지출에 대해서는 공단이니까 많이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그렇게 많이 감액되지 않고 경상수지도 60, 7~8% 되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도 원활하게 잘 된 것으로 보이고요.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도에도 잘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12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고영훈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영훈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 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동의 발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