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16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시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억 3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9억 4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91억 3700만 원보다 7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2억 47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 75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비 34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3100만 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사업비 20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1800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비 1200만 원 등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1억 34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비 95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19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12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49억 6800만 원보다 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질병 예방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의 2개 정책사업에 하위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50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단위사업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9800만 원, 공공보건기관 시설지원 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보건기관 시설현대화 사업비 3400만 원, 공공보건기관 청사관리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및 보건의료서비스지원 단위사업은 진료실 운영비 등 18개 세부사업에 8억 72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8억 500만 원보다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염병관리 체계 구축 단위사업은 13개 세부사업에 19억 1600만 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 1400만 원, 방역사업비 3200만 원,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사업비 900만 원, 감염병예방관리 사업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비 1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단위사업은 의약무 관리 등 14개 세부사업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비 3억 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비 3억 11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53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 예산 4억 500만 원보다 3억 2900만 원이 증액된 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으로 시민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에 하위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24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보다 9200만 원이 감액된 31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구축 단위사업은 보건진료소 운영비 4억 4100만 원 등 8개 세부사업에 1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 단위사업은 심뇌혈관질환예방 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방공공보건 및 암관리사업 단위사업은 한의약지역보건서비스 등 5개 세부사업에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단위사업은 정신 사회복귀시설 운영과 지역 정신보건사업비에 5800만 원이 증액된 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건강증진사업비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 2400만 원이 감액된 5억 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샘골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으로 재활건강관리 건강증진사업에 하위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 5개,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 9억 43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보건 건강관리사업 단위사업은 재활보건사업 추진, 시민건강관리서비스, 청사관리 등 3개 세부사업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보건건강관리사업 단위사업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 출산양육지원에 9억 40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8억 200만 원보다 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샘골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시 소관 과·지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1쪽, 63쪽, 66쪽부터 67쪽, 78쪽, 80쪽, 96쪽, 97쪽. 세출분야 651쪽부터 681쪽까지, 683쪽부터 705쪽까지, 707쪽부터 713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많이 나오셨네요.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요. 신태인 백산, 두지 보건진료소 부대시설 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인데, 내년에 예산서를 보면 653페이지에 3억 이상 진료소 신축사업비가 별도로 있어요. 왜 이 같은 사업을 가지고 건축 따로, 부대시설 따로 편성을 했습니까?

보건진료소 한 개소를 짓는 데요, 소요되는 예산 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시설비라고 해서 건축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그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가 편성이 되고요.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건축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건축비에 대해서만요?

예,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부지정리라든가 주변에 옹벽 설치하고 휀스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비로 별도로 세운 부분입니다.

땅은 두지동 그 위치가 아니죠?

두지는 양계마을 이쪽으로 옮겨서…….

옮겨지면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당초에 두지마을 현 위치에 그걸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부지가 그때 건축 당시에 땅을 저희 정읍시로 이전을 안 하고…….

개인 땅이었어요?

부지하고 건물하고. 건물은 저희 시 건데요.

따로따로 있었어요?

예, 땅이 시로 이전이 안 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수 차례 3년 전부터 제가 그분하고 만나서 땅을 이전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성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양계마을에서 독지가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양계마을이 두지하고?

거기에서 한 300m 정도. 삼사백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양계마을에서는 땅을 희사했어요? 개인이?

예, 그래서 독지가한테 저희가 희사를 받았습니다.

장소가 도롯가던가요, 그쪽이?

옛날 구도로 큰 도로에서 50m정도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을 완전히 땅주가 그냥 희사를 했어요?

예, 저희가 쓸 수 있는 부지만 100평.

100평?

예, 저희가 떼어가지고 정읍시로 이전을 다 완료해서.

이전까지 마쳤어요?

예, 보건복지부에 사업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상당히 이번에 어려웠었어요. 보건복지부에 농어촌 농특사업이 100억 정도 예산이 깎여버려가지고 저희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보건복지부 방문하고 해서 담당자 만나고 여러 분하고 이야기를 한 끝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님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출생아 의료비 지원하고 있죠?

예.

올해 5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3500으로. 인원이 그렇게 많이 줄고 있나요, 우리 신생아들이? 지금 예상 출생아가 850명을 잡아놨는데 올해 몇 명이 출생하셨어요?

작년에 688명이었었는데요. 금년도에 현재 10월 말까지 564명으로 통계가 되어 가지고 많이 줄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지금 한 1500 정도 줄여 놨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네요. 그리고 우리 설명서에 18페이지에 보니까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포충기 설치. 그쪽이 지금 내장 쪽에 문화광장에 설치하는 거예요?

문화광장 주변에 지금 작년에 10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보충을 해서 설치를 해 볼까 합니다.

이런 사업은 물론 이제 보건소하고 연관은 되겠지만 환경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방역 차원에서 모기라든가 이런 것을……. 그 안에 해충들이 들어오거든요? 불이 켜져가지고? 그럼 그 안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방역 차원에서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방역은 안전총괄과에서도 방역 실시하잖아요. 이렇게 사업들이 중복이 자꾸 되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관을 해서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방역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봤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평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효과는 좋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안전총괄과나…….

방역이나 전염병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해서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건소 일도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좀 저는 덜어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발열성질환 기피제 구입인데, 상당히 이것은 많이 증액되었어요. 2400에서 4000만 원으로. 이런 진드기예방 기피제를 많이 구입을 해야 되나요?

기피제 관계는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 부분은 농가 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하나씩 배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 예산으로는 다 못해서 저희가 메르스와 관련해서 배분된 도비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놈으로 보충해서 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해서 증액을 했던 것입니다.

작년에 사업해 보니까 좀 부족해서 사업비를 올렸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예산 관련이기는 하지만 사업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전년 대비 517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되는데요.

예.

국가 정책적으로도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담뱃값 오른다고 해서 사실은 금연효과가 연초에 좀 발생했다가 전체적으로 다시 복구되고 있잖아요.

원위치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이렇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처음에 1월, 2월달까지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처럼 되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가더만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금연지원서비스를 해서 감소된 게 아니고 결국 담뱃값 인상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하기 어려우니까 낮아졌다가 결국 다시 복구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 안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이걸 하는지도 좀 애매모호하고. 열심히는 하긴 하지만 교육 대비 효과가 거의 없어지는 것 아니냐.

예,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도 되는지.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금연지도원들을 갖다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단속반들이에요. 말이 지도원들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효과면에서도 사실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맞춰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정책을 반하는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사업량을 줄이고 우리 돈 안 받고 그래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 안에 보면 사실은 한번 만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해마다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금액까지 오천얼마를 올려가지고 하는데, 배당 받았다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 줄이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 줄잖아요, 또?

사업량 가지고 기준 따지는 것은 아니고. 금연지도원들 강사수당, 쉽게 말하면 예방교육 차원에서 그런 예산들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가 별로 없다면 오히려 여기 금연성공자 기념품 지급 같은 것을 대폭 인상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금연한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하는 사업으로 바꿔야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도하고 단속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대상을 바꿨어요. 사실은 성인들 보다는 학생 위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교육 횟수를 그동안에 1번 했던 것을 2번으로 늘리고 하면서 자꾸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차후에는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 같은 것을 오히려 더 예산 편성의 비율을 높여주고.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속원 이것 해 봤자 효과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에게 금연에 대한 교육도 교육이지만 인형극으로 접근하면 아이들의 상상력과 감수성, 문화적 어떤 내용들이 더 확장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사회 내에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에게 적절한 활동량도 만들어 내고 하는데, 효과 없는 단속. 이 인력에 그냥 인건비 살포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 여기 보니까 활동비 4만 원 해 가지고 100일*4명 이런 식으로 그냥 인건비 살포하는 성격으로 가면 아무 의미 없지 않을까. 이거 부기 변경은 하실 수 있어요?

일단 세워져 있는데, 한번 바꾸는 것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효과 없는 사업에 계속 예산 투입하는 것은 의미로는 부정할 수 없지만 효과 없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죠. 방법이라도 좀 바꾸자.

지도원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한번 판단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많지는 않지만 세부 사업방법을 바꾸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설명자료 5페이지를 보면요. 진료소 장비구입 물품에 업무용 컴퓨터와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는 창조정보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별도로 구입합니까?

여기 진료소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어요.

전에부터 그랬어요?

예.

5대를 구입하네요? 5대는 어디?

예, 사실은 필요한 것은 26대인데, 순차적으로 5대씩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5대가 어디로 나가요?

이제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되죠. 어디부터 지급할 것인지.

아직 선정은 안 되고요?

그러죠. 그런데 거의 오래된 지역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년을 써도 오래 쓸 수가 있고.

그러죠. 다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합니다.

점검을 하는고만요?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어르신들 건강챙겨드리는 사업이 있는데, 중복인 것도 같아서 확인 좀 하려고요.

예.

예산서 693쪽에 보면 어르신 건강챙겨드리기 교육재료 구입비 있는데, 그건 50개소의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687쪽에도 경로당 노인건강용품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사업대상이 41개소에 1000명의 어르신인 것 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이제 자료 구입하고요.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료 구입이던데, 보니까?

예, 재료하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하나는 대상이 1000명이고 한 사업은 대상이 2000명이에요.

물품 지원은 운동용품이에요. 그걸 지급하는 것이고. 그 대상이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대상이. 그런 부분들이고요. 아까 재료 구입은 교육에 필요한 재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41개소, 50개소 이게 동일한 경로당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로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 사업은 50개소 경로당이고, 산출내역을 보면. 한 사업은 41개소예요. 거의 유사중복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요. 해마다 경로당을 바꿔가면서 하십니까?

아니요, 거의 지정이 되어 있죠.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해마다 같은 곳이에요?

예.

그리고 또 건강체조 교실 같은 경우 또 경로당 찾아가서 하잖아요?

예.

그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체조를 하다가도 인원이 부족하게 되면 사실 체조 자체가 없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올해는 50군데였다가 하다 보면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또 이제 회원수가 부족하다 싶으면 폐지가 되고, 폐지가 되고 하다보니까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요.

전에 받은 자료를 기억해 보면 연간 한 150개 경로당에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것 같아요, 건강체조사업 같은 경우. 그러면 체조를 통해서 건강 증진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도구나 물품들이 또 지원될 수도 있죠.

예, (청취불능) 같은 거요?

스트레칭 도구라든가 비싸지도 않으면서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압봉이라든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일 것 같은데, 팀별로 또는 담당자별로 업무를 비슷한데 또는 같은데 담당이 다르면서 별도사업인 것처럼 분류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경로당을 딱 정했으면 우리 정읍에 한 700여소의 경로당이 있다. 그러면 몇 년을 주기로 해서 한 2년 연속 나간다든지, 3년 연속 나간가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쭉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지.

그러죠.

나오는 사람 잘 나오고 그러면 계속 나가고. 거기에 이제 또 담당자별로 물품도 지원했다가……. 교육교재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물품 같아요.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교육재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좀 체계적으로 경로당을 거점으로 해서 어르신 건강을 챙겨드리는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또는 담당별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건강생활 실천계에서 일괄적으로 경로당을 취급하고 있어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다시 제가 한번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목록도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뭔지. 그래서 들어가는 재료가 뭔지 딱 정리가 돼야 중복인지, 아닌지 봐서 예산을 편성해 드리든지, 좀 삭감하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삭감 말씀하지 마시고요. 사실 이거…….

중복은…….

중복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업을 하지, 옛날 같이…….

제가 다른 얘기하려다가 좀 참았어요.

참아 주셔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할까요? 우리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상당히 많이 써요.

예.

그거 다 원래 우리 직원들이 예방주사 놓고 다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그거 하려고 직원들 뽑았어요, 우리 시장님이. 그런데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맡기고 우리 직원들 펜대 갖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사람들 일 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다 프로그램 강사들한테 맡기고. 가장 전문가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그분들은 활동을 안 하고 서류에 매달리는 모습으로도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재료비라도 중복되지 않도록 하자, 그런 취지예요. 아까 금연사업 얘기했잖아요. 금연사업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도 할 수도 있지만 바쁘니까 좋아요, 지도요원들 몇 명 뽑아놓고 그 사람들 하루에……. 물론 열심히 하겠죠. 돌아다니겠죠. 단속도 하고. 그런데 효과도 없는 사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효과 있어요.

그러죠.

효과 있지 왜 없습니까. 어떻게 효과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효과 없다고…….

보건이나 복지나 문화나 이런 게 한방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건물 짓는 사업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효과고 또 안 나타나도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재료비 같은 경우는 이쪽 팀도 하고 저쪽 팀도 할 때 한번 교차해 봐가지고 비슷하거나 동일하면 효과 없는 것들은 삭감하고 그래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사고 자체가 한 집에 TV 안테나 2개 놓지 말자는 그런 취지예요. 제 성격이, 평상시 소신이.

그렇죠.

이런 부분들 만큼은 제가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항상 막고 그러지. 먼저 우선적인 것이 공익적인 것이고. 없으신 분들 위주로, 아프신 분들 위주로 가는 것이지 절대 저는……. 그리고 직원들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저는 윗사람이라고 생각 않습니다. 선배로서 그냥 지도하는 그런 정도로 가고 그러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효과 있네, 없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봐주셔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 계신 분들이 오해할까봐요. 우리 직원들이 그냥 무조건 일을 안 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전문가예요, 보건의료 분야에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구입니다. 사람이 도구예요, 이런 복지사업이나 건강 같은 계통은. 전문가가 일을 하는 거지 다른 것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눠주고 하는 사업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하지만 동일한 경로당에 이쪽 팀에서도 접근하고 저쪽 팀에서 접근하고 하는 것은 교차해 봐가지고 중복이라면 미리 내주셔야 돼요. 우리가 모르니까. 어느 것 하나를 딱 정리해 주면 또 알아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산을 정리해 주면, 사업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흥업소나 이런 데에 보면 불량식품 파는 데 과태료를 부과하죠?

예.

올해 얼마 정도 수입하셨어요, 과태료?

금년도에 26건에요, 570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요. 과징금으로서 5건에 1160만 원.

얼마?

1160만 원.

한 1000만 원 돈 되네요, 그럼? 한 900만 원, 과태료 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으로, 예. 과태료 수입으로 570하고, 과징금에서 1160 해서 도로 60%, 시로 40% 이렇게 분할해서…….

과태료 받으면 도로 올려보내야 됩니까?

과태료는 저희 수입으로 100% 들어오고요. 과징금은 60%는 도비로 들어가고요.

도비로 가고?

40%만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주로 단속 대상이 뭡니까?

예?

단속 대상이.

단속하는 거요?

어떤 일로 단속을 당하고.

과징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업정지를 맞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이의신청 기간을 지나서 과징금으로 해 달라고 해요. 영업정지를 하면 사업에 지속적인 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고.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병원도 단속 대상으로 할 수 있죠? 병원들도? 병원에 청결상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 병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좀 청결하지 못한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단속한 적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예.

그런 데를 더 엄격하게 벌금도 몽땅 물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에 대한 의료를 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자기의 돈만 벌고 어쩌면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너무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그 단속을 해야 돼요, 그 단속을. 영세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큰 데, 깨끗하게 잘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 부탁드려요. 할 수 있겠죠?

예, 더 신경써서요.

내년부터 강화해서.

예.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잖아요. 병·의원들 사장님들, 원장님들 다 정읍에서 사시는 분 별로 안 계셔요. 다 외지에서 출퇴근하시고. 돈 벌면 투자라도 해 주셔야지, 지역에. 단속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건소 주차장 다른 분이 질의했나요? 매입.

지금 현재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요. 그 뒤에 부지를 465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 부지를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현재…….

보건소 뒤쪽으로?

뒤편에 있습니다.

보건소 뒤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뒤쪽으로?

예.

465평방미터?

12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0평 정도 되네요?

예.

마침 또 부지가 있었네요?

마침 거기가 건설업 하시는 분인데요? 지금 소성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 가지고 시내에서 어떻게 저희가 얘기하다가 그분이 하는 것을 저희가 들어가지고 한번 만났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이 시내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팔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옆에를 사려고 몇 번 하다가…….

옆에는 밑에 쪽으로요?

보건소 옆에 거요.

그러니까 보건소 옆에 것 사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뒤쪽으로는 상당히 불편할 텐데?

거기 문중 땅이라고 저희들한테 안 팔아가지고…….

블록 정리는 되어 있잖아요, 그 옆에도. 블록 정리는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게 땅 관리는 해 놨잖아요?

예, 그걸 이제 제가 가기 전부터도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안 돼 가지고.

그러면 뒤 주차장하고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땅하고 터버릴 수가 있겠네? 안 돼요, 거기?

거기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차고지를 털어버리고 그쪽으로 같이 연관해서…….

차고지를 털어버리면 지금 매입할 땅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샘골보건지소요. 7페이지에 있는 다문화가정 산후조리비는 출산 횟수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예, 저희가 첫째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둘째 아이 낳으면 그게 지원을 끊는 것은 아니고요. 다문화가정에만 해당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연간 보면 한 40명에서 50명 사이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0만 원 한도 내에서요.

우리 일반인은 출산장려비만 있고 산후조리비는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다문화가정은 우리나라 전통에 보면 애기 낳으면 친정엄마 생각이 가장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해 가지고 일반 시민한테는 좀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요.

다문화가정은 출산장려금도 받고, 산후조리비도 받고 그렇게 받나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요. 남성반 어르신 건강교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여성들은 많은데, 이것도 참 새로 저기를 했고만요.

예, 지금 저희가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주로 여성분들이 99%를 차지하더라고요. 남성분들이 몇 분 오셨다가 같이 합쳐졌다가 부끄러워서 안 나오시는가 하여튼 뭐 때문에 안 나오는가 해 가지고. 내년에는 남성만을 위해서 하려고 올해도 하반기에 시도를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홍보도 엄청나게 하고 그랬는데, 모이는 분들이 왜 안 모이는가……. 남성분들은 확실히 여성분보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건가 아니면 자존심이 센 건가 잘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번 직접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참 계획을 하면서도 걱정스럽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건가. 아무튼 내년에 한번 열심히 해 가지고 남자분들 한번 해 가지고……. 도리어 운동프로그램은 남성들이 차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혜택을 적게 받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가 한번 내년에 중점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요.

걱정이 아니라 참 좋은 생각이고요. 한 달에 3번인가요?

한 달에 3번이 아니고요. 저희가 운동프로그램을 1년에 3개월 과정으로 3기로 나눠서 하거든요? 매주 1번씩이요? 그래 가지고 12주 과정이 한 기로 됩니다. 거의 운동프로그램이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다 하나요?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오셔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읍면동에서는 많이 못 나오고요. 교통편이나…….

그러면 또 시내권 남성들만 혜택을 본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어디에서 오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오실 수만 있으면. 그런데 멀리서부터 오시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는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 과장님하고 안길만 위원님의 대화 내용 중에서 실은 참 제가 마음이 좀 복잡한데요. 우리 이동목욕사업 계속 우리가 할 거냐라는 고민은 해야 된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그만 뒀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 속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 설명하려다 보니까 나온 말들이 몇 마디가 있는데, 거동불편노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장기요양등급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장기요양서비스에서 방문목욕서비스가 버젓하게 있고. “거동불편노인은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또 장기요양등급을 안 받을 정도의 상태의 노인이라면 이동목욕서비스를 해야 되냐, 안 되죠. 차라리 그런 분들은 목욕비 5000원씩을 지원해 줘서 시중에 있는 목욕탕의 이용권을 드리는 것이 훨씬 낫지. 우리가 다니면서 기름 떼가면서……. 아까 자원봉사라고 했을 때는 장기요양제도가 없을 때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다 대상자 흡수해 가는데 그 제도를 버리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올해 사실은 검토를 했었어요, 이 부분을. 그런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항상 하는 사업들이 보면 없애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라도 쉽게 얘기하면 확실한 분으로 해서 줄여서라도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시도를 해 봤는데…….

바꾸시면 어때요? 이 비용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못 받는 또는 받는데 등급에 A, B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목욕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가서 해 주는 것보다도 차라리 목욕이용 바우처를 주세요. 그러면 시중에 있는 어느 목욕탕이라도 가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가 오히려 그렇게 살아나도록 해야지,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답이 없어요. 아까 또 간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원봉사. 그건 그냥 자원봉사를 하라고 하세요. 얼마든지 자원봉사는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아침마다 확인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동목욕 나갈 집에 확인을 하는데 정말 기분 좋게 전화 받으시는 분 안 계세요. “왜 잠을 깨웠냐.”, “목욕 안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실적을 위한 사업이 되니까.

저희 자체도 정말 자존심 상하고 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몇 번 해 봤었는데…….

바꾸시죠, 그냥? 이번에 바꿔 보세요.

이분들이 갑자기 바꾸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차피 모든 것이 진작에 종료됐어야 될 사업을 몇 년 동안 끌고 온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안 드렸냐면 이것도 인건비인데, 또 몇 분 일자리 없어진다는 얘기를 소위 복지 쪽 일했던 사람이 일자리 없애는 사람으로 몰릴까봐 말을 안 했는데, 이건 진짜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을 없앨 수는 없고.

그러면 반틈 탁 해서 일몰을 정하세요.

그러니까 없앨 수는 없고 요양급여에서 제외되신 분들, 어찌 보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복지혜택도 못 받고 그러신 분들을 파악을 해서 한번 하는 쪽으로도 생각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국가 정책적으로 2008년도부터 했단 말입니다.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정착단계에 들어섰고. 거기에 사각지대로 목욕서비스를 안 받는 사람은 우리가 해 준다고 하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무너지게 되죠. 그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정책을 정할 때 욕구에 맞게끔 서비스제도를 설계를 해 놨다는 말이에요. 1등급, 2등급, 3등급 쭉 해서 등급에 A, B, C까지. 그럼 그 기관들이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했다고 해서 놓고 가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 결정 지을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대상자를 파악해서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과장님!

예.

이러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그 실적을 맞추죠? 거꾸로예요. 이게 거꾸로 갈 때는 거꾸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결정을 못하니까 의회에서 딱 과감성 있게 해 드리면 ‘돈 없어서 못한다는데’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절대 과장님, 소장님이 고양이 목에 방울 못 달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울 달 수 있는 방법해 드릴 때 조용히 그냥 수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분들이 좀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많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목욕사업을 해서 그런 분들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가 가지고……. 단시간에 없애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그러니까 그러려면, 목표를 하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을 100%를 잡아놓으면 속성상 그것에 맞춰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감해서 언젠가는 이게 종료된다라고 하는 사인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보내기도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소장님 말씀 매우 귀중한 말씀이고 저도 마음으로는 받지만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 현장 안에는 당장 건강보험공단하고 소통하는 문제가 있는데, 뒤에 안 나오셨는데 우리 지역에 보건진료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 보세요. 전에 전갑성 소장님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정읍에서 또는 전주에서 등급 못 받아서 수도권 가면 등급 딱 2등급 받아다가 서비스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정읍지역, 저 오늘도 장기요양 기관 한 군데 다녀왔는데 계속 등급에 B 받고 그래서 서울에서 3등급 받아왔대요. 서울에서 등급 받아도 여기에서 서비스 가능해요. 이런 현실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자, 건강보험공단 옛날에 여기 박병원 밑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자기들 열심히 일한다고 했어요. 건강체조교실 운영했나요? 안 했어요. 그러더니 건물 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강체조교실 운영하잖아요. 조직이 커지니까 자기들 유지관리하는 데 돈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걸 우리가 바로잡는 것은 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 보건소가 한번 소통도 해야 되겠고. 소장님 관할하에 있는 우리 진료소 소장님들이 위원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구조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강하게 하셔요. 그래서 등급을 다 받도록 해 주셔야지. 거기에서 등급 못 받는 사람은 우리가 다른 장치로 한다? 계속 정읍시 예산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뭔가 그런 방향을 잡는 차원에서도 예산에서 작업을 좀 해 드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마음이 좀……. 마음은 이해하시죠?

예.

한번 해 보시게요, 그렇게.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로. 우리 전에는 있었는데 현재 모자보건센터가 없어졌죠?

예, 없어졌습니다.

정읍시 관내에?

예.

없어지고 모자보건사업을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임산부에 엽산제 지급을 하는데, 임신 초기부터 3개월까지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2회, 엽산제를 2번 구입하는데 2번. 구입을 2번이죠? 100명씩?

예.

그래서 어째서 이게 지금 맞지 않는지, 엽산제하고. 또 하나 철분제를 구입하는 데 350명을 3개월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되어 있어서. 3개월만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6개월 해 줘야죠, 6개월? 나머지. 처음에는 엽산제를 드리고 그다음 임신 20주부터 줍니까? 언제부터 줘요? 임신하면 몇 월부터 철분제를 그분들이 먹기 시작을 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엽산제는 임신 초기에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 가지고 임신 20주까지 대개 주고 있습니다.

예, 6주까지.

20주.

20주?

예, 4개월 대개요.

염산제가…….

엽산제고요. 그 이후부터는 철분제를 주거든요? 철분제는 이제 그후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줘 가지고요. 8개월 정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요?

출산 후 3개월까지 그래가지고 8개월.

출산 후?

예, 출산 후.

철분제는?

예, 그러니까 엽산제 끝나면 이제 철분제로.

그러니까 엽산제는 20주까지.

임신 초기부터요.

20주.

예.

그리고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은?

엽산제는 임신 초기에만 필요하거든요. 계속 주는 게 아니고요. 임신 전 기간에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그러니까 20주면 5개월인가요?

그렇죠.

5개월 잡고. 그리고 나머지 5개월은?

그때는 엽산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치 않다?

임신 초기에만 필요합니다. 태아가 처음에 기관이 생성될 때.

그러면 100명씩 2번만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랬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여기 예산서 665쪽. 마찬가지로 철분제도 350명만 해 놓고 아까 대답이 한 700여명 얘기했던가요? 예산이 서로 맞아가야 할 텐데? 혹시 잘못 생각을 했으면 다음에라도 올리셔요, 추경에. 그래야죠. 아니면 임신하신 분들이 찾지를 않아서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재원이 좀 틀려서. 시비하고 기금하고 재원이 좀 틀려서 부기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봐서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예.

맞아야지, 서로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상용 보건소장님, 박광섭 보건위생과장님, 장인근 건강증진과장님, 최병엽 샘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201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