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의 건으로서 집행부인 구청의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정보, 자료의 수집분석으로 구정에 중요 현안과제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 가장 먼저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사업들이며, 많은 구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점을 유념하시어 답변을 하실 때 의례적인 답변은 지양하여 주시고, 계양구 발전과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바라며,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박형우 계양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의회 황원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에 있어서 그동안 관행으로 행하여져 왔던 많은 사항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열악한 구 재정을 확충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본 의원은 항상 생각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 주민이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구청장께 다음과 같이 구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계양구는 구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소극장 건립사업이 올해 초 최종 무산되면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시비 32억 7천만원을 고스란히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작전체육공원 내 소극장 건립사업이 최초 지상에서 지하로 변경 후 또 다시 지상 3층으로 재변경 되는 등 건립규모의 번복과 설계변경 등으로 소극장 지하화 건립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가,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천시 및 구 관련부서와의 협의 부족 등 지속적인 문제점 발생으로 어렵게 받은 국·시비를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한 채 반납되는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맞이한 것입니다. 이는 변변한 문화시설 하나 없는 우리 계양구민의 문화향유권을 박탈한 것은 물론 우리 계양구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퇴보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소극장 건립이 좌절되면서 설계용역 비용 등으로 집행한 구비 약 1억 9,400여만원을 용역비 등 예산만 낭비하고 공사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누구하나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구민의 혈세낭비이자 예산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소극장 건립이 무산된 데에는 물론 행정상 재정상 문제도 있었겠지만, 인천시를 비롯한 관련부서 직원들 간의 협의가 좀 더 원활했었더라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구청장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고, 여러 부서의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신규 대형사업 추진 시 신속한 검토와 협의가 가능하도록 관련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특별전담팀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문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우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유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원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규대형사업 추진 시 특별전담팀 구성건과 소극장 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극장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극장은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구가 부족한 문화기반을 확충하고 구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0년 당시 인천교통공사가 계산택지 3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추진하면서 주차타워 내에 소극장을 건립하도록 합의된 사항이었으나 2011년 인천교통공사와 인천메트로가 합병이 되면서 주차타워 건립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재정여건과 접근성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소극장 건립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부지로 선정된 작전동 902번지 작전체육공원은 공원부지 활용을 통한 토지매입비 절감으로 구의 재정부담이 경감되고 소극장 건립시 우수한 접근성까지 갖고 있는 최적의 위치였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상건축 가능 면적이 공원 전체 면적의 6% 밖에 되지 않아 최소 140평 이상이 필요한 300석 규모의 지상공연장을 건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에서는 소극장을 지하에 배치할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분당에 나래울, 대학로 소극장 등 타도시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하소극장과 공연장을 비교시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지하 건립에 따른 문제점만 보완하면 소극장으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의 지하소극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사업은 2013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8억 6,800만원, 시비14억 100만원, 총32억 6,9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 공원심의위원회 심의 등 2년여의 행정절차 과정을 거쳐 2015년 12월경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원님들께서 습기, 화재 시 안전 문제, 사업비 과다 등 지하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고,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다양한 대체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2015년까지 보조비를 집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2년여의 행정처리 기간이 소요되는 대처방안 추진은 시간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여 소극장 추진이 보류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2011년 처음에는 지상으로 하였다가 다시 지하로, 또다시 지상 3층으로 재변경하여 마치 부실한 경영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것처럼 하시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에 사업이 처음 계획되고, 2015년 사업이 중단되기까지 소극장건립을 국시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치열한 경합을 거쳐 선정되었으며, 수차례에 걸친 의회 업무보고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는 등 당시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소극장 건립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국시비 반납 결정전에는 제가 직접 구의회에 방문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결과 소극장 건립이 지연되거나 국시비를 반납하게 되더라도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구민과 계양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중요하다고 결정되어 현재 보류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극장은 문화도시로서의 발전과 구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에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산택지 3, 4공영주차장 주차타워 내에 건립하는 방안 등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안전과 건강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극장 건립이 다소 지연이 되었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구민들께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별전담팀 TF팀 구성은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처럼 규모가 크거나 정책시행으로 미치는 범위가 넓은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승인 여부와 다양한 직렬로 구성된 공공시설팀에서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원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신규 대형사업의 범위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특별전담팀 구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인력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어서 윤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환 의원입니다. 구정 질의를 허락해 주신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34만 계양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길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산택지 공영주차장 이관에 관련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산택지지구는 1998년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현재 지구내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은 계양구로 이관되어 연간 막대한 구 예산을 들여 유지 관리되고 있으나 수익시설인 공영주차장 4개소는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직영 관리하면서 모든 주차장 운영 수입을 전액 시에서 걷어 들이고 있습니다. 인천시 10개 군, 구 중에서도 재정 여건이 가장 열악한 계양구가 당연히 자치구 재원으로 활용 되어야 할 공영주차장 수입마저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많은 구민들께서 끊임없이 강도 높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산택지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2010년 3월에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시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는 경영 개선명령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운영은 관할 군,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선을 권고 했던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송영길 전인천시장님 연두 방문 시 우리 구민들과 함께했던 한마음 대화에서 구민이 직접 건의한 공영주차장 이관 요청에 대하여 구에 이관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계양구에 문서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이관 검토추진은 고사하고 이제 와서 아예 이관 불가를 표명하며, 계양구민과의 중대한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시의 주장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이관받기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산택지 3, 4 주차장 내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차타워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계산택지 내 주차난을 해소 한다는 명목으로 계산택지 3, 4 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전체 면적의 30%를 근린생활시설 상가로 배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9월 19일에는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시의 주장은 상가 부분이 입점하더라도 3주차장의 경우 현재보다 239면이 주차면수가 늘어나고, 4주차장은 251면이 늘어나게 되어 주차난이 해소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 같은 주장은 계산택지 주차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민간투자자 사업 제안에 따라 투자자의 사업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안일한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 할 수 없습니다. 현재 3, 4 공영주차장 주변에는 음식점 등 다중 이용 상가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하여 밤, 낮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주차난 등 교통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층수가 5층, 6층에 불과한 주차타워를 건설 하면서 1층과 2층에 상가를 배치하는 것은 주차난 해소와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영주차장 부지에 상가 건물을 지어 임대를 주고 입점 상가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계산택지 상가연합회에서는 구민 911명의 연명을 받아 상가가 포함된 주차타워 건립을 절대 반대 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입점 업종이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사업자 지정시 협의하여 요식업종 입점을 최소화 하겠다고 하면서 상가 겸용 주차타워 계획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목적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계산택지와 같이 이미 더 이상 입점하지 못 할 정도로 상가가 밀집한 상태에서 공영주차장 마저 상가 겸용으로 건설하여 도시환경과 주차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 계획은 백지화 되거나 반드시 처음 단계부터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차타워에 대하여 민간의 이익이 먼저 고려 될 수밖에 없는 민간투자 사업 방식을 철회하고 시 예산 또는 19년간 운영한 계산택지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을 활용하여 시에서 직접 주차전용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이 구민과 시민을 위하고 계산택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빠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계산 3, 4 공영주차장의 상가 겸용 주차타워 계획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그동안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계획대로 주차장이 건설되었을 때 추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양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사업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시는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혼신의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길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상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산택지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이관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입장이 무엇인지,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추진배경 진행상황, 향후 우리 구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우리구의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은 대표적인 현장행정인 주차행정서비스 관점에서 효율성, 고객만족 등을 고려해 볼 때 군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우리구의 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2010년 10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시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 경영개선 명령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운영은 군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한 바 있고, 인천광역시도2013년 시장 우리 구 연두방문 시 구민 건의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건을 구에 이관하겠다고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5년 7월, 201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시에 이관절차 이행요구 공문을 보내는 등 이관을 위해 여러 가지 요구와 설득을 해 왔습니다만, 2016년 1월 시 시설관리공단 수익사업 감소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등의 이유로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관리하도록 정책을 변경하였다는 통보를 시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6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시에 공영주차장 이관 촉구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요구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운영의 효율성 관점에서 지역주민 생활과 밀집한 현장행정을 수행하는 군구가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적극적인 설득과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관련해서 추진배경과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주차전용 건축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계산택지내 주차난 해소와 재정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제3공영주차장의 경우 2010년 인천교통공사에서 주차전용 건축물을 계획하였으나 2011년 인천교통공사와 인천메트로 통합 과정에서 대규모 사업비 조달 및 투자 효율성 미흡 등으로 보류됐다가 2014년 재추진되면서 시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2015년 10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검토를 완료하고, 현재 제3자 제안공고 중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4공영주차장의 경우 2016년 4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뢰 중이며, 시 의견에 따르면 12월경 적격성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구는 몇 가지 우려와 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시 연면적 30%가 근린상가 입점으로 추가적인 주차수요가 발생하여 주차난 해소는 미미하면서 한편으로 침체된 기존 요식업 중심의 주변상가 지역에 반발 민원도 예상되며, 또한 민간투자 사업으로서 투자자의 수익성 추구로 주차요금 인상도 예상됨은 물론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강조되어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게 될 것이며, 시의 재정수입 확충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불가피하게 주차전용건축물을 추진하더라도 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공공사업법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건의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이 중요한 지역사회 기반시설이라는 관점에서 주차타워 건립시 근린생활시설 중 일정 면적을 반드시 우리 구에 할애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이러한 요구사항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시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공영주차장과 같은 시설은 지역사회에 기반시설로서 반드시 더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서면질문하신 이병학 의원님의 구립서운노인정은 회원이 58명으로 관리처분인가 후 철거되어 약3년간의 공사기간동안 노인정에 대한 대책과 현 마을회관에 대한 향후 대책은, 곽성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의회 청사 이전계획과 계양구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고충민원처리 실적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관련 자매결연자의 실적과 고국방문 실적 및 예산집행액은, 김경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계양구민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량의 차고지가 대부분 지방으로 등록되어 있어 부득이 거주지 주변에 주차하여 도로교통 방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부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기존에 건립되고 있는 화물공영주차장과는 별도로 사업용 화물차량이나 건설기계 차량을 위한 화물전용주차장을 건립 할 계획은 있는지. 이상 총6건의 서면질문 답변서는 추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