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과와 인재양성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내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영 총무팀장입니다. 김윤미 인사팀장입니다. 김영수 자치지원 팀장입니다. 김희수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자치지원팀 박은미 팀장입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계양구민을 위해 따뜻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자치행정과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페이지, 자치행정과 내년도 예산 규모는 548억 8,993만 5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5,617만 3천원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예산 비율은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5.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력운영비 직접인건비 29억 4,089만 4천원 증액, 연금 부담금 등 9억 8,602만 8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편성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금년 대비 4억 657만 1천원이 감소된 2억 968만 9천원으로 금년 대비 세입 예산액이 감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주차장 특별회계 공무원 인건비 5억을 편성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여 충당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고유 목적인 주차장의 확충이나 개선사업 등에 쓰여지도록 담당 부서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66페이지, 6층 대강당 사용료 수입에서 금년 대비 60만원 감액한 750만원으로 편성, 예산안 69페이지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에서 금년 대비 9천만원 증액한 1억 3,200만원 편성하고, 구청사 부설주차장 시유지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40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6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예산안 85페이지 시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13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은 548억 8,993만 5천원으로, 금년 대비 30억 5,617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23억 3,809만 2천원, 대민행정지원 자치행정 역량강화 8억 9,989만 2천원, 공정한 선거관리 9,110만 3천원, 비상대비태세 확립 5,98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513억 9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안 118페이지 구청사 부설주차장 시유지 사용료로 1,611만 6천원 편성, 예산안 120페이지 통장 단체상해보험 비용 1,400만원 편성, 예산안 124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워크숍 관련 비용 750만원 편성, 예산안 125페이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로 9,110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예산안 114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사업비를 금년 대비 대상자를 10명에서 20명으로 증가, 850만원 증액한 1,600만원, 예산안 114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을 금년 대비 대상자를 20명에서 26명으로 증가, 2,700만원을 증액한 1억 1,17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1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서 결혼이민자 기간제 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부대비용으로 5,30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 북카페 운영에서 금년 대비 1,860만원 증액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4페이지 대학생 구정체험 확대에서 금년 대비 7,050만 1천원 증액한 1억 5,993만 9천원을 편성, 예산안 126페이지 직접 인건비에서 금년 대비 29억 4,089만 4천원 증액한 500억 9,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예산안 113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1인당 기준액 변경에 따라 금년 대비 5,070만원 감액한 13억 8,030만원을 편성, 예산안 113페이지 대체인력운영에서 금년 대비 대체인력 채용자가 13명에서 7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금년 대비 4,160만 1천원 감액한 3,571만 4천원으로 편성, 예산안 114페이지 공무원 및 자녀 국고대여학자금에서 금년 대비 1억 126만 8천원 감액한 1억 1,930만 6천원 편성, 예산안 120페이지 통장 사기진작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 감소에 따른 금년 대비 2,236만원 감액한 7,7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20% 예산절감 편성으로 1,340만원을 감액하여 6,6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130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2017년 퇴직금 미계상에 따라 금년 대비 4,786만 5천원 감액한 19억 7,64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2페이지 부서운영경비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 예산절감 편성으로 1,980만원을 감액하여 8,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원활한 인력운영과 공무원 교육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한 비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각종 행정 지원과 구정 운영에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정확한 분석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7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보면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아주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75만원씩 10명 다녀왔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신청자가 많이 늘어서 이렇게 대폭 증가시키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20명이 신청해서 10명을 보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0명은 탈락시키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고요. 예산안설명서 40쪽 보면, 지금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을 하는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세입에 보면 400 얼마가 들어와 있어요. 402만 9천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교부금으로 책정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탁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관리를 하면서부터 전직원이라든가 감면대상자를 대폭 줄이고, 전직원이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 소유 주차장 면적이 우리 주차장 내에 54면이 시 소유토지에 대한 주차면이, 전체 531면 중에서 10.2%에 해당되는 면수가 시 보유토지에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디쯤이에요? 시유지 면적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남측을 보면 오른쪽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0.2%가 시유지로, 그래서 이 사용료를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25%, 그러니까 402만 9천원을 우리가 다시, 시 교통관리과에 냈다가 다시 받는 거네요? 이만큼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품격있는 기념행사 개최,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를 치르면서 홍보비, 이런 부분들이 다 집행이 됐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현수막, 배너기, 홍보탑, 지난번에 1회 애인락 페스티벌을 하면서도, 거기에서도 홍보비가 3천만원이 들어갔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중복된 부분이 없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구민의 날 기념행사 당시에는, 매년 해 오던 홍보수준이었는데요. 올해는 홍보탑도, 애인 페스티벌 관련 예산으로 홍보탑도 하나 더 설치를 했고요. 각종 배너기를 확대해서 장기동까지, 또 저쪽 효성동 끝까지 전체적으로 다 배너기라든가 플래카드를 개첩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금액이, 홍보비 관련 금액이 현수막, 배너기, 홍보탑 해서 예산이 크거든요. 배너기 같은 경우도 1,2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애인락 페스티벌과 구민의 날과 행사가 같은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3천만원 정도 홍보비가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금년에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갑작스럽게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정말 짧은 기간에, 홍보 금액은 사실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홍보비를 산정해 놨던 것이 있었지만 그것도 써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홍보가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금액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2회로 예상하잖아요. 올해가 1회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서도 아마 금년도 수준의 홍보비가 내려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금년 수준이면 약 3천만원 정도 홍보비가 다시 온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지켜보면서 편성을 하면 어떨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애인 페스티벌이 2회차가 되면서, 내시가 됐다 하면 우리 예산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년 수준의 홍보비를 책정해 놓고, 내년에는 애인 페스티벌 홍보비와 같이 적정 수준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그래서 만약 편성이 되더라도 홍보비가 그쪽에서 나온다고 내시가 되면 그것 가지고 효율적으로, 내려온 것을 다 집행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태극기달기운동을 보도록 할께요. 매년 보면 태극기 가로기 구입비로 계속 집행이 되고 있어요. 금액이, 물론 보관상 위탁한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관리같은 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관리를 월남참전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소실로 인한 부분을 다 정리를 했고요. 지금 보관창고를 작전1동 팬더아파트 지하 보관창고를 옮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 운영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매년 발생되는 것은 가로기 개수 대비해서 한 3분의 1 수준에서 교체를 해 가는 과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것을 구입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했는데, 낡은 것 교체하는 비율로 해서 매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국기선양사업 태극기 구입비로 내년에 8천원짜리 200개를 구입을 해서 택지 상가, 유리창에 부착한다고 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 봤더니 택지상가 유리창에 붙이는 부분인데, 그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뭐 의미를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도 안 되는데 그것 하나 붙여놓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거의 부동산에 내놨다 들여놨다, 지금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이런 것 하지 말고 와서 밥 한 끼 먹든지, 와서 술 한 잔 먹는 게 낫지, 그 분들, 상인들 얘기입니다. 제가 한 번 만나봤어요. 물어보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지 이것 하나 딱 붙여놓는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 정말 반기지 않는 이런 것을 굳이 사서 거기에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태극기를 다는, 주민들에게 홍보는 다각적으로 하고 있지만 예전같이 태극기를 많이 안 달기 때문에 저희가 특색적으로 어느 구간을, 많은 사람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에, 그래도 그런 식으로 태극기를 달게 되면 좀 홍보가 되고, 태극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 업주들 입장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담을, 처음에는 부담을 시켜볼까도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게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추진해 봤던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올해 몇 군데나 그걸 부착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도 200개 구입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0개 하면 상가는 거의 다 부착이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그분들의 반응은 그랬다는 것을 전해드리는 거고요. 47쪽 민간행사사업보조,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우리 계양구 문화회관에서 하는 거고요. 54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문화회관에서 각 동별로 경연대회 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이것은 시 주관으로 하는 부분인데, 올해는 안 했어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에서 주관하더라도 구비로 행사비를 다 집행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애인 페스티벌 기간이랑, 10월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행사고, 시에서 행사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올해 1회로 시작된 행사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가장, 각 구마다, 군구마다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시기에, 이것을 또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이런 한마음대회를 연다는 게, 준비하는 주최측도 그렇고, 참여하는 인원들도 그렇고, 다 부담인 것 같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에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한 번에 행사를, 1,500만원을 시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설명서 27페이지, 세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이 6억 1,626만원 되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구 세입을 보니까 전혀 그 숫자가 안 나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왜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던 5억을 저희가 인건비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매년 세웠던 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5억을 전입금으로 받아서 그 부분을 교통민원과 근무하는 단속공무원에게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썼었는데요. 그것을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주력해서 쓰고, 인건비는 어차피 직원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인건비에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됐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전혀,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프린트가 잘못됐나 해서 제가 한 번 짚어보는 것이고요. 그럼 2017년도는 약 2억 천만원으로 편성이 됐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약 4억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이 지금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억 3천정도가 잡히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세입으로 잡혔다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세입에 잡혔다는 것이,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반회계를 심사하시는 거거든요.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회계가 따로 도시국에 있었는데 금년까지는 주차장 과태료나 이것 받은 금액을,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인건비로 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세입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주차장 짓기로, 내년부터는 주차장이나 교통관련시설에 예산을 투입하게 하고,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세입이 안 잡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억 정도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6억에서 5억이 빠지면서 구청 주차장 수입이 1억 3천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4억이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다소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 것 다 떼어서 확인하니까 대충은 이해가 갑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페이지, 통장 단체 상해보험 기타 보상금이라고, 우리 계양구에 통이 총 몇 개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68개입니다.
곽성구위원
전문위원님, 그것 맞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각 동마다 통·반 분통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변동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통·반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45개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늘어난 거예요, 지금도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그것은 빼고, 기존에 있는 통만 얘기하세요. 아직 확정 안된 거니까 그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86통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통수를 파악하셔서, 상해보험을 들어주는데, 28,000원씩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통이 486개 통인데, 500명으로 해서 산출이 됐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분통작업에 의해서 통이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존 실비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제외가 되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전체 모든 통장에게 상해보험이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이 이미 가입된 통장들은 또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500명으로, 그렇게 산출을 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떻게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지금 현 숫자에 맞춰야지, 어떻게 늘어날 것이다, 더 나갈 것이다, 그런 것을 예상해 가면서 편성을 합니까? 그것이 늘어났을 때는 추경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 본예산을 하면서 예상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다 정확한 자료로만 본예산에 편성을,
곽성구위원
지금 말했잖아요. 통장이 486명 아니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런데 500명으로 계산해서, 14명 정도를 더 늘려서, 14개 통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을 해서 보험을 들어줬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보험을 들어주겠다 라는,
곽성구위원
들어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나온 거 아니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상황입니까? 그 상황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분통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은 1년 계약으로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통장을 임명하게 되면 바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는 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예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예상, 내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현재 있는 것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아니고, 예상을 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 라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계산법인 것 같고요. 예상해서 했다는 것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39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 일반수용비, 거기에서 지금 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두 번째 항에 보시면 1,150만원, 청사 내 공용장소 운영 물품구입 등에 관련된 부분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어디요? 청사,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두 번째 동그라미 있는 부분에 청사내 공영장소 물품구입 부분에 1,150만원이,
곽성구위원
공용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휴게실 같은 것, 이런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 청사 전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천만원이나 더 증액했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전년까지는 집기라든가 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200만원 정도를 세웠던 내용인데요. 올해는 북측 정문에 보시면 청경대기실 벽면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이 2001년도 개청하면서 만들어진 게시판인데요. 게시판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변색이 돼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53페이지, 부업 대학생 기타 보상금이 7천만원이나 늘었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는 130명을 저희가 모집을 했었습니다. 또 올해 인원을 30명 늘리면서 근무시간을 1일 6시간 근무하던 것을 1일 8시간으로, 2시간을 더 연장하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금년도에 몇 명 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20명입니다.
곽성구위원
여기 계산한 것 보니까 150명을 20일로 해서 나왔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120명이 아니라 150명인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가 150명이고, 작년에 120명이었습니다.
곽성구위원
30명을 더 늘리겠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30명을 늘리고, 근무시간을 작년에 6시간 하던 것을 올해는 8시간으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30명을 늘리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해마다, 작년에 동계 같은 경우는 652명이 접수를 해서 70명이 근무를 하게 됐고요. 여름철에는 507명이 접수를 해서 50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수요가 많은 부분이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한 부서 신청을 받은 수요와 같이 접목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대학생들은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대학생 수는 파악이 안 됐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접수 인원만 저희가 파악된 것이, 동계 때는 652명이 접수해서 70명이 근무를 했고요. 하계 때는 507명이 접수해서 50명이, 그러니까 10대 1 이상의, 그 정도의 경쟁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추가되면 시험을 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랜덤 형식으로, 전산추첨을 하게 됩니다.
곽성구위원
전산으로, 제비뽑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비율이 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0%, 먼저 추첨을 하고, 30%가 만족이 되면 나머지 인원은 일반 대학생이랑 같이 돌려서 또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걸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 구별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대학생들이 일은 하고 싶은데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좀 늘릴 수 있으면 이런 것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70명부터 시작해서, 한동안 안 하다가 2014년부터 늘렸는데요. 또 수요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에 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계 200명, 하계 200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보통 타구에 보면 100명 정도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은 시비로 일당을 주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계양구는 얼마나 할당을 받았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건 우리 계양구 대학생이 시에 접수를 해서, 거기도 랜덤형식으로 추첨이 되어야만,
곽성구위원
아, 시에서 모집해서 구청으로 내려주는 인원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필요로 하는 기관에 내려줍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자율방범대 워크숍, 설명서 52페이지, 약 600만원 정도인데, 인원에 관계없이 뭉뚱그려서 한 거죠? 그 정도 지원할 테니까 그것 가지고 워크숍 가라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마다 자율방범대에서는 워크숍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자비로, 회비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그것을 타 단체들 보면 통장이든, 주민자치협의회든, 새마을이든, 그 지원금 내에서 위크숍을 대부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율방범대 워크숍에서 그런 부분을 서포트 받아서 하는 부분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50% 정도 보전을 해 주는 수준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새마을이나 그런 데와 똑같은 금액입니까? 차등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금 적은 부분, 통장이나 주민자치보다는 적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두어 가지만 궁금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쪽 하단에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금년도가 9천만원 해서 20명이 가시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26명 해서 1억 1,700만원 예산 들여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러면 25년 이상 장기재직 대상 공무원이 지금 86명이라고 하셨는데, 내년 2017년 1월 기준해서요. 그리고 올해 20명 가시고, 작년도에는 몇 분 가셨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26명이 갔습니다. 13명에, 가족 동반해서 26명이 갔습니다. 작년까지는 가족동반이 가능했었습니다.
황원길위원
올해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는 개인만 갔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가족이 동반할 때는 자부담으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작년도 가신 분들 다 빼고, 현재 대상 공무원이 86명이라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연도별로 추계를 해 봤는데요. 2018년도에는 109명, 근속공무원이 늘어나는 수준이 연도별로 109명, 2019년도에는 139명, 2020년도에는 170명, 2021년도에는 210명, 이렇게 늘어납니다.
황원길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령이라고 봐야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공무원을 많이 뽑았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이 때쯤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황원길위원
25년 전에 이 분들을 많이 뽑았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러면 1인 450만원씩인데, 이 기준은 어떤, 인천시 전체가 그런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변동이 안 된 지가 꽤, 10년 정도 변동이 안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그 때 450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러면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10년 전의 450이면 큰돈인데 지금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본인 부담을 많이 해서, 그 때도 본인부담은 했었습니다. 지금도 본인 부담률이 조금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러게요. 10년 전에 가신 분들은 많은 혜택을 보셨을 텐데, 지금은 450만원 가지고 가신다면 좀 불만도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여행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글쎄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450만원이면 적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450만원을 장기재직수당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는데, 일반인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실 거라고요. 당신들 공짜로 봉사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거고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리지를 못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고생들 하셨으니까 잘들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45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9명이라고 했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아니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런데 9명 기준이 왜, 12개 동에서 9명을 어떻게 선별한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2개 동에서요. 북카페가 있는 동이 9개 동이 됩니다.
황원길위원
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계 때문에 북카페에 계신 분들 그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지난 추경 때 6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각 동에,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접수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보조를 했었는데요. 어제도 각 동 행정팀장 회의를 하면서 결혼이민자 기간제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다 동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꼭 편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황원길위원
그래요. 저는 12개 동에서 왜 9명만 했나 했더니,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북카페가 없는 동에서도 배치를 해 달라고 해서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51쪽에 보면 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사랑의 집수리 쌈지화단 가꾸기 등 해서 2,160만원 12개 동으로 책정됐는데, 사랑의 집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회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출됐던 부분입니다. 해마다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해마다 했는데, 사랑의 집수리 했다는 그 얘기는 많이 들어보지 못해서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새마을에 감사를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그 사업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하여간 단체에서 어쨌든 구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사실 진짜 면밀히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때 한 번 제가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바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효성2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업 계획이 없어서 올해 반납을 한 경우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요. 진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은 진짜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관할 부서에서 면밀히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르게살기에 75만원씩 지원하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황원길위원
75만원을 제가 다 파악해 봤어요.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진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조치 해야죠.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디에 메모를 해 놨는데,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과 업무추진비 20% 삭감했다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는 기관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다 20%씩 삭감했습니다.
황원길위원
한 이유가 뭐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경제적인,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라든가 김영란법 관련해서 저희가 예전하고 달라진 부분을 적용을 하다 보면 그 정도는 삭감해서,
황원길위원
솔선수범해서 하시는 거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하여간 제가 본회의장에서인가 예산안 할 때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솔선수범해서 하시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답다, 윗분들부터 솔선수범 하시면 국장, 과장님들도 나름대로 어렵지 않을까, 쓰시는데, 그렇게 해서 어려운 경제에 우리 공무를 집행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먼저 앞장서는 모습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안 31쪽에 보시면 공무원 및 자녀 국고대여학자금 예산이 대폭 감액이 됐거든요. 주요 원인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대출을 받으면 그 상환 금액을 2년거치 4년 상환이기 때문에 연금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 전체 규모에 대비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저희구에서 발생한 대출금 전체 금액을 가지고 매년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에게 얼마를 부담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연차별로 산정돼서 내려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산출근거가, 이렇게 폭이 너무 크다는 거거든요. 학생이야 어쨌든 학자금을 대출받는 그런 자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으로 확 줄면, 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봐야 되는 학생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미 대출은 제한이 없이 받고요. 그 다음의 상환과정에서 저희에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요? 이건 상환에 관련된 부담금을, 그럼 이 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폭이 컸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40억 정도, 그러니까 1995년 개청 이래 40억 정도를 공무원 자녀들이 대출을 받았는데요. 상환은 약 21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상환액은 2년거치 4년 상환으로 해마다 발생되는 사항인,
윤환
윤환위원
해마다 상환액이 발생되는 거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폭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계산을하고, 그리고 저희에게 얼마를 부담하라고,
윤환
윤환위원
상환부담금을 대출금 상관없이 공단에서 일정 부분을 어느 정도 갚아라, 말아라,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많았다가, 어느 해는 하나도 부담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요? 그 산출 통계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근거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무원연금법에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하나도 상환하지 않는 해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대출액보다 상환액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제가 다른 맥락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42쪽에 시민 대화합 한마당이 있고요. 이 사업비가 500만원, 구비가 포함된 사업비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는 우리 구비가 얼마였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신규로 이 구비를 편성하라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필요를 느꼈습니다. 올해 그 행사를 하면서 각 구·군별로 행사 규모라든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봤더니 약간 초라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는 8천만원 이상을 구비로, 1,500만원 주는 것은 일률적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이 편성해서 참여하는 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그 정도 부분이 더 필요하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순수한 시 행사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나, 사실 이게 금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부터 처음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 사실은 너무 낭비성, 소모성이 많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면서 예산편성이 됐던 거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중간에 내시가 돼서 갑자기 내려온 겁니다. 본예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추경할 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지적들을 했었고, 또 여기 보면 통·반장 한마음대회도 있거든요. 통·반장 하다가 얼마 만에 또, 바쁜 시기에 통·반장들이 집결해서 그냥, 가기 싫은데 또 가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실지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부분도 800만원이 격년제로 올해 또 세워져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 번, 같은 시기에 세 번 모여요. 인천시 종합운동장에, 도대체 이런 불필요한 일들을 왜 해야 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군수·구청장협의회 때도 단체장님들께서, 저희가 자료를 드려서 그것을 통합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군수, 구청장님들도 사실 불필요함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을 줄여서 자꾸 없애야지, 초라하다고 해서 자꾸 활성화시키면 이게 좋은 건줄 알고 시장님은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것 정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농촌에, 물론 거기 축제에 참여해서, 돈만 많아서 모여서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경제가 어렵고, 통·반장님들은 생계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직장도 다니시고 하는데, 거기 소집해서 오라고 하니까 안갈 수 없고, 그 힘든 여건을 다 마다하고 거기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봄·가을로 해서 한두 번씩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똑같이 시기에 세 번씩 하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한 번 여론들을 들어 보세요. 통·반장님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가기 싫어서, 소 도살장 끌려가듯 목매서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구는 구당 몇 천만원이지만 인천시 전체로 합치면, 그 세수 부족하다고 항상 떠들어대면서, 이것 얼마나 낭비적이고 소모적입니까? 인력들 그 날 하루 일 못하는 것을 감안하시면 이것 엄청난 거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행사에 우리 구만 보이콧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10월 달에 애인 페스티벌도 갑자기 생기면서 10월 15일 날 대화합 한마당도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가 여러 루트로 그 부분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돈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돈 많은가 봐요. 인천시에, 그렇게 중간에 몇 억씩 돈을 내려보내서 그런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 보면, 정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주민자치, 통·반장, 그리고 인천시민, 각종 단체가 어우러지는 한마당을 1년에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마음의 그런 취지에 맞게끔 행사들을 해야지, 따로 따로 하면서 한마음이라고 상호만, 구호만 갖다붙여 놓으면 한마음이 되느냐구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비가 또 500만원 더 추가로, 초라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른 구는 호화찬란하게 먹을 것도 잔뜩 차려오고 하는데, 우리 구만 초라하게 있으니까 화나죠. 다른 구는 잔뜩 호화찬란하게 해 오는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그 때 방문을 해서 보니까, 그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생각들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44쪽,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통장 상해보험이 아마 조례가 만들어져서 내년부터 보험이 가입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이중지원 가능한 항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비보험이 들어있는 분들도 상관없이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보장성에서는 이중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모든 통장님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험을 들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실비보험이 들어져 있는 통장님들은 이 보험을 또 들어주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실비를 제외한 보장성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보험 항목이 그럼 더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더 비싸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들 들어 있는 보험기준과는 어떻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상향해서,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보험 수준에 맞게끔 해 드리면 불편하지 않지 않을까요? 이게 낭비성일 수도 있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시행하게 된 건데요. 자원봉사자들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 통장들은 법에 정해져 있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원봉자들보다는 어느 정도 갖추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고,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훨씬 위험성이 높아요. 통장님들보다, 통장님들은 행정적이라 주민들과의 이런 일을 하시지만, 자원봉사자들은 궂은일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사고 나는 사례를 제가 왕왕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48쪽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활동상황이나 늘어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시 주택환경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평가항목이기도 합니다. 군·구 평가항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2013년부터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천만원을 가지고 해 왔었습니다. 지금 4개 사업에 대해서 200~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규모별로 봤을 때도 많게는 8천만원 이상, 대부분 타구는 이걸 굉장히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도 점차적으로 사업규모라든가 사업 혜택자들을 늘려갈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 보자, 천만원에서 500만원을 늘린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정말 몇 천만원, 몇 억씩 들여서 마을공동체사업에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게 낫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소규모로 지원을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제가 다시 한 번 되짚어볼 수밖에 없어요. 과연 어떤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업내용을 보시면 안전마을 만들기라든가 교육관련,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교육 관련이 대부분인데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강사라든가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더 추가해서 진행하는 수준에 4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사업이 어디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산동 마을사람들이라고 해서 마을배움터, 그리고 효성동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프로그램을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화구연이라든가, 강사가 같이 참여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동화구연을 한다거나,
윤환
윤환위원
며칠간 어디에서 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화구연 같은 부분은 사업기간은 5월에서 11월로 되어 있고요. 효성, 계산, 동양, 임학동 지역아동센터에 동화구연이나 동시 낭독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 사업이면 마을에서 지역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건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한다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연계가 되는 거죠. 본인들 15명 이상이, 내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를 하고 싶다 라는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걸 우리가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윤환
윤환위원
사업내역을 정회라든가 그 때 자료로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신청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네 군데만 한다고 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네 군데 신청해서 네 군데 지정했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그것 보다는 많았습니다. 8군데인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별을 해서, 또 얼토당토않은 사업내역을 가지고, 개인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배제를 시키고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전에 코오롱아파트인가 어디에 현수막 붙은 걸 보니까 지원한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지 않나, 예산 자체도 소액에다가, 예산 지원하고 나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정확한 확인절차도 그렇고, 그래서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저도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53쪽에,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는 또 다른 잣대로 보면, 과연 대학생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원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과연 현장에 투입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또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요소요소에 적당히 잘 투입이 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동계 70명, 하계 50명 배치를 했는데요. 각 동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회관이나 노인요양 시립병원, 이런 데까지도 같이 다 병행해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배치를 해서, 저희 담당 직원이 배치해서 업무하는 형태라든가 업무 내용도 본인과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 끝나는 날, 17일 동안 근무를 하고 끝나는 날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요즘 대학생들은 자기가 느끼고, 업무했던 것을 다 설명을 하면서 느낀 내용, 개선해야 될 사항을 가차 없이 다 얘기합니다. 어느 부서는 불필요하게 배치를 해서 자기는 할 일없이 앉아있었다, 이렇게까지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연차적으로 다 개선해서 지금은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제 생각은 지금 시간을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린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저는 이것보다는 시간은 그냥 두되, 차라리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 저도 이 사업을 할 때, 모집하고 할 때 보면 이걸 랜덤으로 하잖아요? 추첨이잖아요.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여기에 기대를 거는 학생들이 목을 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고 싶어서, 일자리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대를 잔뜩 걸고 있다가 떨어진, 그러니까 안 된 사람들은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도, 시간은 그냥 두되 차라리 인원을 좀 늘려서 학생들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게 간담회 석상에서 학생들 건의사항으로도 나온 사항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일 근무를, 인저리 부분 한 시간씩에 대한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타기관은 8시간으로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비용에서 좀더 보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9시부터 6시까지 해 줄 수 없느냐는 건의사항이 나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당첨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당첨된 사람들, 가진 자의 욕심인 것이지, 안 된 사람들을 생각을 역으로 생각하셔야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안 된 사람은 낙담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각 부서라든가 기관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너무 많은 인원을 배치했을 경우에는 아까와 같이 그냥 앉혀놓고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년 간 하신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2년간 하신 거니까 정말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한 번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80명 하는데, 맥시멈으로 전 부서를 다 해서 간신히 80명 수요를 맞췄습니다. 만약 더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지정해서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면 자칫 배치만 해 놓고 아무 것도 없이 진행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늘린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을 그대로 해서 인원만 30명 늘린다고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시간을 늘린다고 하니까, 여러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좀더 주자는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그것도 동료위원님들과 사실 의견일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잘 알겠습니다. 하단에 국제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 부분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국내자매도시 활성화 사업,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는 국내자매도시를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내용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천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올해 많이 남으셨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국내는 못 썼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내년에 반 이상을 줄인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자매도시를 하나 더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염성시 관련해서 국제자매도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국 신경을 못 썼다고 지난번 추경에 답변하신 건데, 예를 들어 400만원 정도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 부분은 어느 도시를 지정해 놓고 정한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교류협약이라든가 사전교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사업이야말로 정말 추상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공주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공주와 교류가 거의 없어요. 거기에 한옥마을, 저번에 우리가 자매도시 협약식을 했는데, 그러고서 통·반장, 주민자치 워크숍을 다 공주로 갔어요. 한옥마을로, 그래서 뭔가 활성화되는 듯 하더니 교류가 딱 중단되고, 영월과 자매도시가 되면서 그냥 영월에만 교류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공주시 같은 경우도 각종 행사라든가 이럴 때 저희도 교류 요청을 합니다. 공문도 보내고,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고, 나눔장터라든가 이런 행사에도 참여를 할 수 있으면 해 달라고 저희는 계속 손짓을 하는데, 단체장들이 바뀌고 그러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자매도시야 말로만 자매도시죠. 처음에 교류활성화가 돼서 뭔가 업무협약이 되고 이래야 자매도시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공문만 보냈다고 자매도시인가요? 뭔가 반응을 보이고, 장단점, 지역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있는 것을 그쪽에 주고, 그쪽에서 뭔가 우리에게 보내는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야 자매도시인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향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자매도시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내실, 실속있는 자매도시가 만들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혹시 또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어느 도시와 자매도시 해 볼까, 이런 예상을 해서 400만원 정도 세워 놓은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구청장님 말씀은 없으셨고요. 지금 공주시라든가 영월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 이 예산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해 놓으셨는지 제가 짐작은 해요.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55쪽에 지방선거, 이 예산을 벌써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법적으로 2018년도를 대비해서 2017년도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윤환
윤환위원
이게 6월 선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해서 연초에 준비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법적으로 직전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결국 1년 동안 잠자고 있는 돈이잖아요. 이게 선관위에 몇 월 달에 넘어갑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최근에,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선관위에 몇 월 달에 넘어가느냐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0월 달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년 10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 10월,
윤환
윤환위원
2017년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10월에 넘겨야 된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10개월을 잠자고 있는 거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은 내후년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미리 이렇게 요구를 하고, 법적으로 그런 조치를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네요. 추경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년에 2회, 3회 추경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법적인 장치가 그렇다니까, 68쪽에 성과상여금이 대폭 늘어났어요. 대폭은 아니지만 소폭 늘어났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 금액은 직원 직접 인건비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향이 되면,
윤환
윤환위원
그 프로에 따라서 상승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성과금이라고 해서 근무성적, 업무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해서, 그것과 별개로 지급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억 7천이라고 하면, 저희가 800명 정도 되면 그게 상향되는 효과에 대해서 보존을 하는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근무성적, 업무실적, 이런 것에 상관없는 거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차등지급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무평정을 해서 등급별로,
윤환
윤환위원
상여금 지급 기준에 포함이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근평이라든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해서 기본급의 얼마로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편차적으로 지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4쪽 맨 밑에 국외업무 여비가 있어요. 2016년도 본예산에 1,200만원이 세워져 있었고, 1회 추경 때 500 해서 총 1,7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현재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200만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200만원이 집행됐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염성시 왔을 때 지출된 내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은 공무국외여비로 지금 현재 올라와 있거든요. 2017년도 예산에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예산 세워진 게, 그게 공무국외여비인데 아까 말한 염성시에서 왔기 때문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가는 여행은 공무국외여행으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이게 2017년도 국외업무여비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올해 2016년도 본예산에 1,200만원이 세워져 있었고, 또 추경에 500 세워져서 총 1,7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이 국외여비가, 그런데 그게 현재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190만원 7,600원을 지출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집행 잔액이 꽤 남은 것 같은데, 1회 추경 때 500을 세웠어요. 그래서 충분히, 1,2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할 텐데 왜 1회 추경을 세워서 돈이 남았는지, 그리고 아까 국내교류, 그것도 마찬가지로 4회 추경 때 세워진 것이 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삭감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이 질의하셨던, 4회 추경에 없었나요? 있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삭감했습니다. 올해 5월달에,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한 차례는 1,190만 7,600만원이 지출이 되고요. 그리고 136만 9,6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18일 날 방문을 오게 되면 또 지출할 내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6년도 것이 국외업무여비 아니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외업무여비였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1,200만원은 염성시 갈 때 지출한 거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염성시 거였어요?
윤환
윤환위원
올 때 500만원 추경은,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그게 염성시 갈 때 지출한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왜 염성시에서 오셨다는데 그걸 지출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국외여비인데,
윤환
윤환위원
갈 때 쓴 것과 올 때 쓴 것을 답변해 주시면 되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외여비는 다르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염성시 방문 때는 1,190만 7천,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국외업무여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국외업무여비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16년도 예산에 1,200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회 추경에 500이 세워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언제 갔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월 15일부터 20일,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은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리추경에 500 삭감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공무국외여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염성시 갈 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추경은 반영 안 하고, 1,200만원,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느 분들이 가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자율방범대 워크숍 비용, 참 잘 하셨어요. 수혜자들이, 33만 계양구민이 다 수혜를 입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한 50명 정도로 해 놨단 말이에요. 가면 거의 100여 명이 넘죠? 150명 정도 되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참 잘 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날 워크숍 때 위원장님도 오셨지만 그 날 거기에서 얘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하셨어요. 그리고 통장들 늘어나는 것이,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로 다 넘어가지 않았나요? 각 동에서 파악해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파악해서 넘어와서 저희가 승인작업 중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 보면 보통 몇 명 정도 늘어나는지 추정이 안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45명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45명 늘어나는데 왜 여기는 14명만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잡으면 또 다음에 추경에 잡게 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실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통장님들 실비보험 든다는 것, 그것을 14명만 추정해서 올려놓은 건데, 아까 40여 명 정도가 더 될 것이라고 한다면 40여 명을 전체 다 해서 올려야,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정치를 그렇게 둬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 편성작업을 할 때는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통장 전원이 다 드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일부는 안 들 수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당초에 검토할 때 했던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전체, 보장성으로 전체 혜택이 가는 보험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4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설명서 47페이지와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카페인데요. 2,7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신규 및 양질의 도서구입 비치하고, 복합문화 교육공간으로 활용 추진하고, 북카페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건의사항 및 희망도서 반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족도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진행 중이에요? 진행하고 있어요? 이 북카페가 오래된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전에는 안 했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으로 계획서를 내려보내서요. 동에서 해서 설문조사 내용을 저희가 취합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결과치 같은 것은 반영하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보면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과는 안 맞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성인지 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서,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요? 전체 대상자가 우리 계양구민이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혜자가 전부 계양구민이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성, 여성, 전체이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실제 수혜자 수가 파악이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실제 수혜자가 파악이 되고, 또 그 수혜자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수혜자 중에 남자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성인이 많은지, 어린이가 많은지, 이것을 구분해서 다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세울 때는, 어린이가 많은데 성인 책을 많이 갖다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파악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어떤 책을 많이 구입할 것인지, 이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건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각 동에서 필요한 도서목록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실제 수혜자 수도 파악이 안 되고, 성별 분석도 안 되고, 지금 그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성인지 예산, 이 부분은 실제 성별 분석을 한다거나 연령층을 파악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성별, 연령에 분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보면 남녀 똑같이 동등하게 도서구입을 할 수 있도록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맨 밑 성과목표를 보면 2015년도 실적이 10%고, 2016년 추정치가 15%고, 2017년 목표치가 20%, 5%가 매년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제가 몇 가지를 파악해 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목표치와는 전혀 달라요. 인원이 북카페의 이용자 수가, 이게 아마 자치행정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계속 5%를 올려놨어요. 상향조정을 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증가율을 보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남성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남성 이용객 수를 제가 어느 한 군데를 잡아봤는데, 월 남자 이용객이 한 군데는 318명이 됐고요. 여자가 782명이에요. 그리고 한 달치를 제가 잡아봤거든요. 총 청소년이 44명, 아동이 290명, 이런 식인데, 지금 남자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보통 주부들이나, 주부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카페를 이용하는 게 많고, 대출도 해 가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과 현장은 다르더라,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인원파악을 하는 것 보니까, 방문자들이 자기가 그런 것을 방문했다는 것을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찍는 거예요. 찍어서 몇 명 왔고, 남자가 몇 명, 어떤 데는 그런 수요조사를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지금 몇 명이 들어왔다, 1일 대표로 해 보니까 어떤 데는 32명 정도 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0명 정도 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사분기를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줄었어요. 총 인원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57.2%가 줄었는데, 어떤 데는 하물며 74%까지 줄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남성이라고 하지만 목표치를 전부 5%씩 상향으로 해 놨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을 가지고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냥 신규로 북카페를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책이 많지 않죠? 물론 이용자도 적겠지만,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신규를 위주로, 신규에는 좀더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고, 기존에 있던 데는 적게 해서 북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또한 집행부가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구라든가 북카페 규모라든가, 장서 보유 내용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북카페 이용률과도 관계가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목록에 의한 도서구입은 전체 이용자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은 편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에 따른 수요조사에 의해서 요구를 받아서 각 동에 배분한 사항입니다. 300만원씩, 그래서 추가적으로 신규, 작전2동이라든가 효성1동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해 주시고요. 가보면 책들이 없어요. 책이 없는데 이용자가 있을 수가 없죠. 예산성과계획서를 봐 주실래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예산성과계획서라는 것이, 이건 다음 예산을 세우는데 목표치를 두는 거잖아요? 맞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지급이 31페이지에 있거든요. 금년 예산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1페이지 공무원연금 지급을 보면 2015년도 예산 같은 경우 2016년도 5월 달에 결산을 보잖아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6,900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출이 결산을 보니까 7,700이 됐어요. 혹시 여기에 다른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나요? 약 841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직원들 가족 사망일 경우에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은 6,9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비용이 적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혹시 다른 데, 추경이라든가 더 세워진 것이 있느냐는 거죠.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하면 이 성과계획서는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 하면 부족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인데, 800만원이 넘게 부족한 계획서를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추경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2017년도 예산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추경에 1,200만원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200만원도 안맞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7,800정도가, 그렇다면 그건 세워졌다고 하니까 그렇고, 지금 7,700 결산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2016년도는 7,100으로 잡혔고, 2017년도 7,100으로 잡혔는데, 올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돼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망자들에 대해서 지출한 금액이,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재 집행하고 남은 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6,818만 5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22명에 대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2017년도 예산은 이 선에서 잡으면, 7,100 정도로 잡으면 적당히 잡혔다고 보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맞춤형 복지제도를 보니까 2015년도가 8천만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8천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결산을 보면,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다 2015년보다 높게 잡았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복지포인트를 상향해서 책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개인별 위원님들도 복지포인트 개인당 지급되는 포인트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 정확히 추정된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신규직원 채용이라든가 전출입에 따른 모든 게 반영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당초 예산에 확정지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퇴직자라든가 그런 부분,
해진
박해진위원장
대체인력, 아까 보고 받으면서 잘 들었는데요. 대체인력 같은 경우 현재 2017년도 예산은 3,500으로 되어 있어요. 2015년도는 3억 3천정도 잡혀 있었던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산 잔액이 2,900 정도가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올 예산과 2017년도 예산이 확 차이가 나는지, 올 예산 얼마나 남았어요? 7,700 중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삭감을 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삭감한 내용까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초에 13명을 계획했다가,
해진
박해진위원장
7명으로 했다면서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삭감을 했고요. 3억, 먼저 2015년도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대체인력 부분 외에 기간제 근로자 급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각 기간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나누어줬습니다. 각 부서에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쓸 때 필요한 부분을 각 부서에서 배정을 해서 지출을 해라 해서 익년도에는 줄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대체인력 운영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출산휴가자,
해진
박해진위원장
출산휴가만 포함되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출산휴가를 작년에 갔던 사람들도 있고, 올해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3,500을 잡았다는 것은 올해 출산휴가 간 사람들은 내년에 다 복귀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차가 다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그 인원은 계속 대체인력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대체인력은 부서에서 필요로 할 때만 배정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도 인원이 빠져 나가면 그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보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7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내년에 7명 것만 이 대체인력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휴가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결원으로 저희가, 별정으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결원으로 하고, 나머지 대체인력은 사용 않겠다, 그런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 몇 분이나 갔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육아휴직,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까 출산휴가라면서요? 이건 출산휴가에만 해당되는 거라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육아와 출산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출산휴가만 얘기를,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대체인력을 쓰는 경우는 대부분 출산휴가 때만 대체인력을 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 출산휴가를 몇 분이나 가셨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열 명에 대한 대체인력을 안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3개월 단위로 쓰는 거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필요하면 요청에 의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건 잘 알았고요. 공무원 및 자녀 국고대여학자금이 있잖아요? 이게 본예산에 2억 8천이 2015년도는 되어 있는데, 결산을 하니까 1억 천 정도가 나왔어요. 많이 남았죠? 1억 6,700정도가 남았는데, 올해 2016년도 예산은 똑같이 2억 2천을, 비슷하지는 않습니다만 2억 2천, 2017년도는 1억 1,900을 세웠어요. 이것을, 1억 천, 결산이 1억 천만원 정도 결산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가야 되지 않나,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연금관리공단에서 산출된 내역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이 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계양구에서는 이것을 산출해 내지 못 해요? 거기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 쪽 시스템에 의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별도로 산출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산을 세워서, 1억씩 남는 예산을 알면서도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억이 남을 때도 있고요.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해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을 확정지어서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금액이 변경돼서 내시가 오면 추경을 세울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성과계획서를 최고로 잘 작성한 것이 뭐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연차별, 그러니까 직전년도와 그 직전년도와 연계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목표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계획을 잡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최대목표치를 잡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결산을 할 때, 예산과 결산을 했을 때 최고로 낮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다음 연도에 반영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잡고 그러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대부분 보니까 목표치를 많이 잡았더라, 예산을 세울 때, 그렇다면 이 성과계획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것 아니냐, 아까 말한 대로 약간의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약간의 플러스가 된다거나 하면 너무 빠듯하긴 하겠지만 참 잘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목표치가 굉장히 큰데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또 다음 예산에 또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만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법적인 업무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확정지을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이야 이렇게 됐다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곽성구위원
한 가지만,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설명서 51페이지, 단체 공익사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관변단체라고 하면 세 군데가 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국가에서 지정된 단체입니다. 그것은, 새마을운동 공익 사업비가 약 4억 2천정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100입니다.
곽성구위원
예. 4,180만원, 4,200정도 되네요. 그 전에는 본예산에 이 관변단체를 포함을 안 시켰어요. 시민단체보조금에서 줬었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요. 법적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편성해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시민단체 보조금에서도 또 지원이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로,
곽성구위원
거기에서는 빠집니까?
윤환
윤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졌다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없어지면서 각 부서에서,
곽성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옛날에 33개 단체, 그런 것들이 아예 폐지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폐지가 돼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보조금 조례로 변경이 되면서 각 부서에, 관련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제 그러면 예산편성이 전혀 없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부서별로 배치를,
곽성구위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시민단체 심의위원이라고 해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서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작년에 보니까 2억 7천정도 편성돼서 다 나누어줬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32개 단체에 나누어 줬네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없어진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부서로 다 배치가 됐습니다. 달라진 점입니다.
곽성구위원
오히려 잘 된 거네요. 씨름하고, 언쟁도 하고 했었는데, 아주 잘 된 거네요. 그러면 이 관변단체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조금씩은 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것은 우리구로 예산이 내려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직접 내려옵니다. 시 지회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를 통해서 않고,
곽성구위원
구로 내려옵니까? 단체로 갑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 지회를 통해서 그렇게 배정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중으로 받아먹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업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는 물론 시비로, 건축비로 우리가 빌딩을 하나 샀는데, 우리 구비도 약간 들어간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는 상가가 2개인가 3개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상·하반기 해서 임대료라든가 운영비 지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관변단체를 보면 그런 말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들은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옛날에는 시민단체, 거기에 제가 심사위원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막 어디는 더 올려주고, 어디는 조금 더 깎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어찌됐던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우리 구의 세비가 얼마씩 지원된다면 정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집행내역들을 점검하고, 부족되는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되는 사업 같다면 독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구청에서 인력동원이라든가 좀 간섭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 이 단체들이 활성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 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박성옥입니다. 구민들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인재양성과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단위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재정지원 분야 47억여만원, 평생교육 진흥 분야 25억 8,100여만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 7억 9천여만원, 부서운영 및 행정운영비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저희 인재양성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81억 4,500여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면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부분에서 10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초중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비 학부모 교육 운영, 자율학기제 활성화 지원 등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총 2,2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립도서관 시설개선에 따른 2,500여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평생학습관 설치에 따른 공사비 및 집기구입 등에 3억 4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전년 대비 1억원이 증가된 13억 6천만원, 계양구 초·중학생 영재교육 사업으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무상급식 및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2천여만원이 증액된 3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억여원이 증액된 14억 6천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어학관 운영 지원에 6억 2천여만원, 청소년 미래비전 형성 지원에 1,200만원, 평생교육기반 조성에 3억 4,500여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5천만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에 2,1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북스타트 사업, 계양구 올해의 책 선정, 공공작은도서관 협력사업 등 독서문화 진흥분야에 총 6,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에 관련하여 청소년 예능대회 부분, 청소년 동아리 지원,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불우청소년 카페리 체험 및 청소년 육성 분야에 총 3,1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위탁금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수련관 기능보강 등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에 총 4억 3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특별지원, 학교폭력 예방대책사업 추진,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보호 지원에 총 3억 3,3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지원 및 지역 우수인재 발굴 및 양성, 독서문화 진흥 및 평생학습 활성화, 청소년 건전한 문화활동 활성화 및 복지증진 도모 등 우리 구민들의 윤택한 삶과 계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가 좀더 높아지고, 우리 계양구의 가치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에 대해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위원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설명서 95쪽 하단에 보면 초·중학생 영재교육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을 1억 4,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쪽으로 초·중생들에게 영재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영재교육원은 경인교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영재교육원에서, 각급 초등 4,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하고 있고, 현재 102명이 영재교육원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신청 절차는 각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서 영재교육원에서 심사를 해서 하고, 신청대상자 중에서 20%는 저소득가정을 배려해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이것을 지원하면서 경인교대에서 실적보고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받고 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중간에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다 얘기를 들어보고 계신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학부모 반응은 좋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하여간 큰돈이,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98쪽 도서관 운영, 전체적으로 2억 넘게 증액이 됐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도서관 운영이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예전 대비 예산이 절감됐는가 했더니 상당히 지금 더, 상상 외로 많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5,6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 그런데 이게,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1,37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산장비 노후화가 돼서 갈수록 느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게 아니고요. 도서관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특히 금년도에 책이음 서비스라든지 상호대차시스템, 이런 전산시스템이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보다, 그 증가된 데 대한 장비를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대해서 작년보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게 아닌데, 유지보수인데 이렇게 5,67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전산장비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올해 추가로 설치해서,
황원길위원
추가로 설치됐다는 것은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시스템을 설치했다는 얘기죠.
황원길위원
그리고 99쪽에 보면, 이게 큰 문제거리인데요. 전체적인 민간이전으로 가면서, 통합하면서 인건비가 0.1% 부족한 16%로 증액이 됐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15.9%가 증액된 것으로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거의 16%에 육박할 정도로 예산이 엄청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다른 타구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적다 라고 말씀하실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수당과 인건비를 다 비교했을 경우에 우리구와 유사한 서구나 부평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따지면 한 80% 수준으로 우리가 맞췄습니다.
황원길위원
우리와 비슷하다 것을 서구와 비교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일반적인 운영비라든가, 일반적인 것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여기 관장이나 분관장이, 사실 올해 뽑으신 거죠? 통합하면서 뽑으신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 통합한 시기가 언제고, 분관장들을 언제 뽑으셨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올해 다시 하신 분은 효성도서관과 서운도서관이고요. 작전도서관과 동양도서관은 올해 3월 1일 날 통합되면서 뽑았습니다. 서운은 5월 달에 뽑았고, 효성은 7월 달에 뽑았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이 분들 그 때 당시 공모할 때, 이 분들 분관장들에 대한 데이터, 기준, 그것을 공고하고서 뽑으신 거 아니에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공고하고 면접을 거쳐서 뽑았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이 분들이 계약직이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1년씩 다시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1년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16%씩 거의 해서 인상이 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도서관이 처음에 당초 제안되면서 도서관 인건비를 기간제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해마다 봉급이 너무, 다른 구나 다른 시도 에 비해서 너무 낮게,
황원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 봐요. 어쨌든 간에, 낮고 높고 간에 그 때 그 기준을 맞춰서 계약이 만료됐을 때 어떤 재협상을 한다거나 그런 기준을 맞춰야죠. 그 때 당시에 아, 나는 이 기준이 적어서 나는 공모 안 하겠다 하면 그건 그분 의사고, 그런데 일단 계약을 해서 체결해 놓고, 이제 와서 몇 달도 안 돼서 다시 인건비 상승한다면 이것은, 만약에 임금이 적어서 공모를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에게 어떻게 해명하실 거냐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이것은 도서관장뿐만 아니고요. 도서관 직원들과 다 전반적으로 어떤 인건비 수준이,
황원길위원
직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사서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수년 동안 근무하신 분들 아니에요? 거의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장, 분관장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관장 부분도 전에 공직생활 하다가 관장을 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다가 관장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패턴이 다른데요.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만 말씀하시라고요. 3월, 5월, 7월달에 계약을 하신 분들이에요. 아직 계약을 해서 있는데, 왜 계약도 만료가 안 됐는데, 계약이 끝나서 재협상해서 이 정도 인상하는데 하실 거요, 말 거요, 인상폭이 적어서 안 하겠다라든가, 그런 얘기가 나와야죠. 그런데 그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그분들 간의 내부적인, 어떤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보수가 적더라도 조금만 있어, 내가 몇 개월 후에 인상시켜 줄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황원길위원
글쎄, 그렇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맞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아니라고 하시겠지,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오래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어 왔고, 또 올해 본격적으로 3월 1일날 4개의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하나의 계양문화원으로 통일되면서 어느 정도 봉급을 현실화시켜 주면서, 우리가 좀더 구민에게 좋은 도서관의 문호개방이라든가 삶의 질 등을 서비스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황원길위원
과장님, 여기 분관장님, 이 분들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삼고 있는 사서 자격도 없고,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도서와 아무 연관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채용이 됐어요. 그것도 그 전에 문제가 야기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갖다가 이제 와서, 계약서에 잉크가 마를까 말까 한데 벌써 인상 운운하고, 그것도 공무원 수준인 3%, 이런 것도 아니고 거의 16%를 인상해 준다는 것은 사전에 집행부와 사전 결탁이 있었거나,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밖에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것 지들끼리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서분들, 이런 직원들은 어쨌든 간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할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관장, 분관장님들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 줘야 되는 이유를,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게 아니고요, 아니고요,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판단할 문제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제가 한 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민간 업체에서 각자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는 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규정을 어느 정도 참고해야 되고, 타구와의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구청에서 위탁하는 운영기관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보수규정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해서,
황원길위원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그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통합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여러 프로그램이라든가 함께 공유하겠다는 의도에서 이것을 추진해서 통합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참 좋은 제도 같다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기가 무섭게 이렇게 파격적으로 한다니까, 저는 약간 의아스럽고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답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과 제가 말씀해도 답은 없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나중에 상의할 부분이고요. 102쪽, 평생교육기반 조성, 이것도 과장님이 와서 사전설명을 하셔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단지 458.38 평방미터인데, 평수로 따지면 한 140평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137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안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2억 5,600만원, 거기에 집기 등 해서 8,600만원, 많이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 137평을 무지에서 하더라도, 건물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하더라도 평당 2억 5,600만원이면 약 180만원이 좀 넘어요. 평당 따지면, 일반적인 리모델링 관련돼서 하는 사업 대비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6층 예식홀과 폐백실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2개를 합해서 약 139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팀에서 의뢰를 해서, 전문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이게 나온 견적서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공사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기존 전기선, 이런 것을 케이블로 교체하고, 통신공사라든가 EHP 냉·난방 공사를 다 천정에 부착해서 전반적으로, 또 예식홀 앞 복도 부분으로 확장해서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쾌적하고 안락한 그런 공간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평생학습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벽체 설치, 냉·난방, 전기, 통신, 소방, 이것은 기본, 구청 건축물의 기본 다 유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외부에서 시설 설비를 끄집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천정 같은 것을 다 뜯고 해야 됩니다.
황원길위원
지금 전기 같은 것은 밑에서 올라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지만, 지금 학습관 공사는 한번 해 놓으면 계속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사의 기존 6층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팀에 시설설계 의뢰를 해서 자료를 뽑은 거니까, 그것은 좀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평생학습관이 별도의 시설이 아니라 구청사 안에 짓기 때문에 와서 안락하게 강의도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하여간 잘 알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 위원님, 제가 잠깐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좀 하고 넘어갈께요. 우리가 이번에 조례심사를 했죠? 규칙 폐지 건도 이번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본회의도 통과 안 된 사항을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어요. 우리가 심사만 했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러시긴 한데요.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미리 조례는 상임위원회로 일단 가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 사항이, 먼저 조례가 지난달이라든가 저번 회의 때 됐어야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조례개정이 안 되면 우리가 예산심사만 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매사 얘기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조례를 다 만들어놓고, 개정해 놓고 예산심사를 하게끔 해라, 전에 행정복지센터도 그렇잖아요.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행정복지센터를 해야지, 행정복지센터부터 만들어 놓고, 나중에 조례개정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매번 얘기하는 건데도 지금 지켜지지가 않아요. 이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앞으로도 로드맵이 있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과정을, 평생학습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급한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평생교육이라는 업무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트랜드상 성장해 오는 하나의 업무의 패턴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주민들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하다 보니까 주민 욕구가 상당히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된 공간도 마련하고, 구민에게 질 좋은 평생학습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은 언제 결정한 겁니까? 예식홀을 폐지하고 이것을 하자고 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10월 달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요. 10월 초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그런 얘기가 그 전에 있었으면 검토를 해서,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이전에는 중장기계획으로 건축을 한다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봤고요. 아니면 다른 건물을 임대하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짤막하게 얘기할께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갑자기 무슨 회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예식홀도 저번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큰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큰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회의 한 번 해서 갑자기 없애버리고, 평생교육관을 하자, 또 여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렇게 사업을 한순간에 결정할 사항은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과거부터, 옛날부터 나왔다고 하면 그 때 조례개정을 하고, 올해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했으면 됐을 텐데, 갑자기 그렇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에서는 학습관 공사를 외부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찾고, 예산 등 하려고 계속 했었는데, 지금 예식홀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자치행정과의 예식홀 사용량을 보니까 너무 적으니까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저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6쪽 하단에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보면 올해도 3천만원이고, 내년에도 3천만원을 계양초등학교 별빛도서관에, 이용이 어려운 지역, 계양1동 장기동 일대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데 3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주민들이 얼마나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봤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파악해 봤습니다. 점검도 나가보고 파악도 해 봤습니다.
황원길위원
이용실적을,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이용 실적이 1일 대출 건수가 72건 정도 되고요. 1개월 대출 건수가 1,940건 정도 되고, 1개월 열람자 수가 760명 정도 됩니다.
황원길위원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 한 달 전에도 지도점검 나가봤습니다.
황원길위원
지도점검 나갔을 때도 일반인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때는 2~3명 정도밖에 안 봤는데, 한 달 정도 이용하는 것이 760명 정도,
황원길위원
도서를 대여해 가고 하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대출도 하고,
황원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여기가 농촌지역인데,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렇게 많이 이용할까 하는 생각에,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장기동 주변에 신동아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시내로 나와서 도서관 접근 이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문호를 개방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우리 계양구민들이, 더군다나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니까 반가운 얘기고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좀 전에 황원길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관 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넘어갈께요. 예산이 2억 5,600, 큰 금액인데, 시설비가, 여기 보면 EHP 공사, 냉·난방기 천정으로 하는 공사인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4,800만원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전기 소방공사가 약 7,700만원 정도 해서, 이 두 가지 공사가 사실 50%, 전체 공사비의 50%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견적을 두 가지를 어떻게 뽑은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설계를 해서 뽑은 거고요. 기존 전기시설을 다 교체하고, 케이블로 싹 천장하고 이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견적이 나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두 가지 공사비가 1억 2,500만원 정도, 전체 공사의 50%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좀더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95쪽을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게 작년에 비해서 약 1억이 증가가 됐어요. 금년도에 75개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 많이 늘은 것에 대해서,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인천 시내에 있는 다른 구와 비교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액이 조금 적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올해는 1억 2,600이고, 작년에는 11억인가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11억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1억에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조례에 우리 지방세액 2% 범위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내년도 세외수입과 구세하고 해서 약 680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1.8% 정도, 2%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1.8% 정도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자율형 공립학교 지원, 예일고, 이게 문제가 사실, 그동안 1억씩 5년간을 지원했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금년 2016년도가 5년차이기 때문에 끝났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런데 다시 교육비 신청을 해서 재지정으로 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장돼서 내려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5천만원을 더 지원한다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 계획대로 라면, 예일고 같은 경우 우리가 5년 동안 5억원을 지원하는, 2016년도에 사실 종료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학교 앰프시설 등 뭐 해서 매년 1억씩을 하다보니까, 할 것도 없는데 이건 계획상에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 5천만원을 내년에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지금 인천에 5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내년부터 다시 5년간 재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게 되고요. 자율공립고에 대해서는 주변 학부모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도 공모해서 뽑고 하다 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자율형 공립학교가 계양구에는 예일고등학교 한 개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한 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앞으로 내년부터 5년차까지 매년 5천만원씩 계속 지원해 줘야 돼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것 참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죠? 이게 만약에 국·시비 보조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순수하게 구비 가지고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매년 주니까 반가워하나요? 돈 주는 것 그냥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래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초·중·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비 학부모 교육 운영, 자율학기제 활성화 지원 해서 다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들, 여기에 보면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에 의해서 이것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성교육진흥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단위 학교의 사항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어떤 지자체가 채워주고,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해서 주민이나 학생에게 교육에 대한 질을 높이고, 나아가서 구민의 삶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세웠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예산이 자꾸 수반되다 보니까 지적을 했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0쪽을 봐주십시오. 도서구입비가 매년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전자책 구입비 해서 5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우리가 전자책이, IT도서관에 전자책이 1,347종이 있는데, 지금 1일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IT도서관에 하루에 80 내지 9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IT도서관에 아이디가 인천시가 다 통합이 됐죠? 그래서 ID 코드만 있으면 청라에 있는 IT도서관에서도 열람할 수 있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구립도서관 회원에 한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IT도서관에 전자책을 보유한 것이 1,347종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또 500만원 들여서 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거기 담당 확인해 보니까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책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도서라는 게 새로운 유행이라든가 패턴이라든지, 새로운 것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관리하고 운영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이 정도 책이면 충분히 우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직접 운영하는 담당 여직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그렇고, 도서관을 황원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도서관을 통합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 경제적인 부분들, 이런 것을 창출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굉장히 예산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도서구입을 하고, 인원이 늘어나고, 인원은 원래는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지 않았어요? 통합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심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계양구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제어학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약 3,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인천대학교입니다.
곽성구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년간 계약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그 때 위탁하면서 위탁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2년간 7억입니다. 1년에 3억 5천씩,
곽성구위원
1년에 3억 5천씩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런데 그 전에 2016년도에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국제교류재단에서 2015년 9월 달에 운영이 부실해서, 제대로 우리가 공모해서 운영하겠다 해서 인천대학교에서 선정돼서 했는데, 그 때 인수하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현판 사용이라든지, 위탁기관이 바뀌다 보니까 돈을 미리, 3천이 미리 지급된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는 3억 2천이 지급되고, 올해 3억 5천이 지원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출됐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2015년도에는 얼마 줬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2015년도에는 한 3억 300 정도, 1년에, 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할 때 3억 300 정도 지원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2017년 마지막 끝나는 해에 3천만원 더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니, 원래 3억 5천인데요. 3천만원을 미리, 인수할 때 미리 줬다는 얘기입니다.
곽성구위원
이 금액을 미리 줬다는 얘기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미리 준 금액 3천만원을 빼고 3억 2천이 지원된 거고, 내년에는 3억 5천이 지원된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말을 여기에 써주면 빨리 이해가 될 텐데, 지금 국제어학관에 수강료를 지원 받는 학생수가 얼마입니까? 252명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11월 달까지 약 1,090명 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몇 명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이번 분기로는 278명입니다. 누계는 1,090명이고,
곽성구위원
설명서에는 252명인데,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것은 40%를, 우리가 국제어학관을 운영할 때, 총 인원을 700명으로 잡았을 때 거기의 40%가 저소득층입니다.
곽성구위원
국제어학관에서 감면자가 40%다 이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럼 60%는 일반인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수강료를 받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수강료를 60%에 대해서, 지금 국제어학관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520~530명 정도 됩니다. 전체,
곽성구위원
520에서 40%를 빼면 몇 명이냐,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할까요?
곽성구위원
예.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원희정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산식은 우리가 처음 국제어학관을 인천대학교에 위탁을 주려고 할 때 전체 수강료 인원을, 정원을 계산해서 그 중에 감면수강료 대상을 얼마로 뽑을 건지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주 3회가 252명, 주 2회가 250명으로 합한 금액이 전체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2명이 정원이거든요. 그 중에 저희가 협약서에 감면 수강생은 40%까지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없도록, 왜냐하면 구비를 계속 100%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40%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상한액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체 수강생을 우리 정원으로 정한 것은 502명이고요. 그 중에 40%까지만 감면 수강생 지원을 하겠다, 수강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502명에 대한 40%는 몇 명입니까? 300명 정도,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곽성구위원
일반으로서 받는다는 거죠?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곽성구위원
일반이면 한 사람당 얼마씩 받습니까?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주 3회하고 주 2회하고 금액이 다른데요. 우리가 분기별로 수강료를 받고 있고요. 한 학기에 40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 3회 수업을 할 때 40만 5천원, 한 학기당 40만 5천원, 그리고 주 2회 수업을 할 때는 27만원,
곽성구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천대학교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 예산 지원보다도,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수강하는 학생들이 502명인데, 여기에 저소득층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면 200명을 잡고, 220명이 오든, 230명이 오든 그걸 받는데, 우리는 200명까지밖에 보전을 못해 주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40%분을 우리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2년 동안 7억 지원해 주고, 또 300명에 대한 무엇을 받고, 우리가 혜택받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40%만 하고 한다면, 선별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운영기관,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공모해서 저희가 했고, 2015년도 9월부터 인천대가 운영을 하는데,
곽성구위원
2015년도는 몇 군데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인천대에서만 참여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단독?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재공고까지 해서 인천대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인재양성과 예산심의를 다루기 전에, 이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위원장님이 정확히 지적했듯이 저희 스스로 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예산을 다룬 것에 대해서 어찌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심사가 가결됐기는 했는데 본회의장을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확정한다는 것은 사실 수순이 잘못된 거죠. 본 위원도 이것을 항상 지적하고 있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차라리 성립전 경비라든가 이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상임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이게 우리 스스로 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예산을 다룬다는 것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성립전 경비는 국·시비나 사업비가 전체 내려오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비는 사실 조례가 먼저 상임위원회로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예산은 그 후순위로 예산을 심의하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본회의 석상에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조례는 예식홀을 폐지하는 것으로만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학습관을 짓는데,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일단 상임위원회 진행 순서는 괜찮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윤환
윤환위원
조례는 상임위원회 통과를 했기 때문에 예산심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심사를 하셔도,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예산심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까 위원장도 지적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되면 이 예산심의도 부결날 수밖에 없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를 먼저 하고 조례를 나중에 다뤘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전에도 한 번 위탁심의, 이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문제로, 위탁이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심의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항상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것은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그 정도로 제가 넘어가겠고요. 89쪽 세입부분에 청소년수련관 대관료 부분이 있거든요. 세입이 추경 때, 사실 정리추경에 감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세입 부분에 정리추경 때 대관을 못해서 세입이 줄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좀 안 좋았고, 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학부모들 마찰이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이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이용율이 저조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정리추경 때 좀 삭감된 부분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노후화 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노후됐다고 하면, 1억이 넘게 해마다 도색도 하고, 기능보강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변명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왜, 대관 예측한 부분보다 대관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 보셨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어느 정도 분석은 해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후됐다는 말씀은 말이 안 되죠. 지금 여기 기능보강비가 또 올라왔는데, 많은 액수는 아닌데, 해마다 보강을 하고 있는데, 외벽도 1억 얼마죠? 교수한테 용역까지 해서 예쁘게 칠하고, 이렇게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노후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면, 올해 삭감을 했는데 전년도와 예산이 1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그냥 전년도 책자 보고 그대로 올린 건지,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감소가,
윤환
윤환위원
여건이 뭔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대관 이용객이 감소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내년도는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경제상황은 좀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윤환
윤환위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정치적인 혼란 속에, 내년에는 경기가 더 침체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광고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삭감되거나 편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예산심의가 이루어졌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99쪽 봐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구립도서관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15.9%가 인상이, 이 자료대로라면 인상이 되는데, 이건 평균치고, 총관장 인건비는 상승률이 몇 %인가요? 얼마에서 얼마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올해가 3,230만원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인상한 게 얼마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약 4,900만원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인상률이,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한 4.1%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40.1? 4.1이에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1,700만원 정도 지금 인상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몇 %, 인상률이,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프로티지는 지금,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께서 계산좀 해서 보고하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41.6%인데,
윤환
윤환위원
계산해 본 대로 답변하세요.
희정
원희정평생교육팀장
54%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54%? 말이 됩니까? 자, 총관장의 인건비 상승률 몇 %, 분관장의 인건비 상승률 몇 %, 이렇게 해야죠. 이걸 퉁쳐서 총관장은 54%가 넘는 인건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치 이게 총괄적으로 15.9%만 인상되는 것처럼 이렇게 편법을 써서 자료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총관장, 분관장 인건비 상승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확히 표기를 해 주셔야죠. 도대체 인건비 상승률이 뭐가 문제가 되길래 54%가 인상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에 그런 임금 인상률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금년 인건비 상승율로 봤을 경우에는 저희도 상당히 임금이 인상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데, 아까 황원길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처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인건비가 너무, 다른 비슷한 자치구라든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시설관리공단 등, 이런 데와 비교해 볼 때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도 구민을 위해서 어떤,
윤환
윤환위원
그분들이 아니고요. 제가 분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실지로 이 분들은요 이 54%를 제외하고 나면 15.9% 안 나와요. 제가 분관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총관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총관장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히 답변하세요. 지금 15.9%라고 표현한 것은 분관장들의, 잘못 생각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총관장의 54%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곤란한 것보다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우리구와 비슷하게 운영하는 서구나 부평구의 총관장, 자원봉사센터소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럼 애초에 채용하실 때 아무 문제 없으셨잖아요. 그 사람이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인건비 인상해 주지 않으면, 인상해 주지 않으면 그만 두겠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윤환
윤환위원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글쎄요. 윤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아시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건 진짜, 이 내용을 제가 알았으면 아마 더 격한 제 발언이 나갔을 거예요. 어쨌든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윤환 위원님이 이어서 질의하시고, 관련 팀장님, 누구세요? 그러면 총관장, 일단 질의하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마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3쪽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무대기계 장치를 교체하시겠다는 건데,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현수막과 커튼, 조명 와이어로프 등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연장 무대 기계장치 말씀하시는 건데요. 현수막과 커튼과 조명 와이어,
윤환
윤환위원
현수막? 무슨 현수막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안 설명을 팀장들이 설명해도 되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있지 않습니까? 와이어로프,
윤환
윤환위원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그 장치 말하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디스크브레이크 교체하는데 약 71만원 정도가 들고요. 콘투어 커튼(Contour Curtain)이라고 있습니다. 모형막 공연 시작과 종료,
윤환
윤환위원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와이어로프, 그게 70만원 정도 들고, 보더라이트(border light)바텐이라고 조명장치,
윤환
윤환위원
조명장치를 한 번 교체하지 않았나요? 전년도에,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안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대시설비로 한 번 제가 해 드린 기억이 있는데,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윤환
윤환위원
교체가 언제 됐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언제 수선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그 쪽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예산 올리신 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윤환
윤환위원
현장 한 번 보셨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실무자가 나가서,
윤환
윤환위원
그럼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성균
변성균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변성균입니다. 조명장치는 위원님이 기능보강으로 해서 3년 전에 조명장치를, 조명만 밝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옥상 방수공사 하고요. 그리고 그 돈 남은 것으로, 무대바닥이 치우쳐졌습니다. 바닥이요. 무대바닥공사를 했습니다. 11월 달에요. 내년에는 무대 내려오는 현수막 와이어로프가 녹슬어서요. 현장에 나가봤더니 다 녹슬어서 그게 덜렁덜렁해서 위험하고 해서요.
윤환
윤환위원
덜렁덜렁 할 정도면 그 시설을 할 때 같이 해서 완벽하게 하셔야지, 이걸 매년 이것 한다, 저것 한다, 매년 찔끔찔끔 해서, 찔끔도 아니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수련관에,
성균
변성균청소년팀장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할 때 완벽하게 현장을 조사해서 한 번에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하던가 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노후돼서 대관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수선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지금 외벽 유리블록, 그것도 교체하시겠다는데, 그 유리블록이 깨지고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한 50개 정도 깨져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외벽도색 할 때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야죠. 금 가고 했으면, 떨어지면 지나가다가 혹시 학생들 다쳐서 맞으면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건데, 색칠하는 것보다 사실 그런 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봐주십시오. 53페이지에 불우청소년 카페리 체험 및 중국 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대상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인데, 그 밑에 보면 수혜 사업대상자가 2016년도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굉장히 많아요. 2015년도도 마찬가지고, 여성이 앞지르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저소득가정 청소년에 대해서 체크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성인지 예산을 보통 세울 때는, 아까 사업대상 부분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다 보니까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계속 뒷장을 보면 남성이 굉장히 저조해요. 예산 세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성과 목표가 2015년도는 55%였는데 올해 2016년도에는 16%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청소년 카페리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별로 저소득층 위주로 안배를 해서, 한 20명 정도 우리가 선정해서 진인해운이라는 데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중국에 갔다 온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조금 성별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2017년도 목표치는 50%로 잡았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해마다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다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도 그렇게 차이 나게 하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도 여기에 반영해서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200만원 세워진 것 같은데,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배 운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인해운에서 다 100% 스폰서를 하는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세워졌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200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똑같이 했는데, 그럼 지금 2016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잔액은 거의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의 다 소진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성과계획서를 봐 주세요. 설명서 103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고요. 성과예산서는 13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과 결산은 거의 맞아떨어졌어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이 대폭 올랐거든요. 6,100으로 올랐는데, 2017년도 예산은 5천으로, 또 천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성과계획서가 해마다 차이가 나게 바뀌는 이유가 뭔지,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행사운영비 총액관리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2015년도 것은 거의 예산이, 지금 현재 그럼 2016년도 잔액은 얼마 정도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다 집행하고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똑같은 사업을 내년 2017년도에도 하겠다는 건가요? 이 5천에 대해서, 올해와 비슷한 사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하세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이번에 행사운영비 총액관리제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얼마 삭감돼서, 2017년도 것을 6천으로 올렸는데 천만원 삭감됐다는 얘기예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하던 사업을 똑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변동은 있었지만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예산 천만원이 삭감되면, 지금 다 소진이 됐다면서요? 11월 달에 다 소진됐으면 12월 달에 쓸 것도 없고, 그렇다면 내년에는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일단 예산팀과 협의된 사항은 상반기에 운영을 하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면 추경 때 반영해서, 행사운영비에 조율해서 그 때 반영하는 쪽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구 올해의 책 선정에 보면 올해 500만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900만원으로, 약 400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책 다 샀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다 샀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책을 사서 다 어디로,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각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북카페, 이런 데에 다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 소진했다는 얘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142페이지, 학교폭력 예방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성과계획서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올해 2016년도가 918만원 정도가 잡혔고, 그 전에는 전부 4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혔던 것이 2016년도에 918만원으로 잡히고, 내년에도 똑같이 잡혔어요. 올해 이것도 잔액이 다 소진된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범죄예방이라고 해서 380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으로 해서 공모단체가 들어왔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올해 예산 정리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얼마 정도,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380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전에 보면, 418만원에서 지출이 거의 360에서 390 사이에서 왔다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업을 올해는 더 늘렸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늘렸기 때문에 돈이 더 추가됐던 거고, 얼른 보니까 380만원 정도 삭감됐다고 하면,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학교폭력 순찰활동 지원사업비에도 다 소진 안 됐잖아요. 집행잔액 반납하셨잖아요. 320 얼마인가 지원하고, 나머지 반납하셨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니, 법사랑, 그것만 반납했습니다. 380만원, 그건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집행 잔액이 전년도와 2014년도가 이렇게 계속 400 정도 예산 세워서, 결산이 약 360에서 390 정도 해서 소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 썼는데, 2016년도에 910만원을 올려서, 그것도 잔액이 남았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굳이 이렇게 900 얼마까지 내년까지 세울 필요가 있느냐,
윤환
윤환위원
추경서에, 학교폭력예방 순찰활동 지원사업에 383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반납하셨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380만원만 반납했죠.
윤환
윤환위원
이거 엊그제 한 거예요. 383만원, 학교폭력 순찰활동 지원사업비, 383만원 반납하셨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무슨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이것 기억들 못 하시는 거예요? 반납해 놓고, 이 돈 다 못 쓰는 것 반납해 놓고 기억들 못 하시는 거예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의논할 사항이고, 그 밑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6,700에서 지출이 6,600 정도가 계속 2년 동안 이어오던 것이 이번에 갑자기 1억 2천, 내년에도 1억 2천으로 책정이 됐어요. 올해 1억 2천이었는데, 이것 올해 1억 2천은, 이것도 잔액이 얼마 남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은 잔액이 없습니다. 그건 아마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내시 금액에 하다 보니까 올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년에도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인재양성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