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홍순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하여 금년도와 동일한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수복 기획팀장입니다. 윤제범 예산팀장입니다. 김영란 범무통계팀장입니다. 한은정 규제개혁평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 사항으로 예산서 76쪽, 설명서 9쪽, 설명서만 쪽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 지방교부세 45억원, 자치구조정교부금 725억원, 설명서 9쪽 시·도비 보조금 등 2천 644만 1천원, 잉여금 110억원으로 2016년도 780억 1천 521만원 대비 100억 1,123만 1천원이 증가한 880억 2,64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금년 대비 조정교부금 100억원, 시도비 보조금 1,1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설명서 10쪽입니다. 세출은 총 86억 6,491만 2천원으로 2016년도대비 21억 8,973만 5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10쪽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전년도 5,388만원 대비 302만 3천원 증액된 5,69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 사유로는 전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공약이행평가단 수당 210만원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천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중장기발전계획 워크숍 경비 75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서 11쪽 구의회와 협력체계구축에 1,0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2쪽 계양의제 21 단체관리는 당초 환경과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2016년 2월부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게 되어 1,480만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2쪽 법제업무 운영에는 금년보다 20만원 증액한 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지원에는 금년도보다 61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소송대행수수료를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388만원을 신규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 공무국외여행관리 역시 금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4쪽 사업체 조사는 금년대비 2,246만 2천원이 증액된 5,28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4쪽 통계연보 및 사업체 발간 및 통계조사 운영지원비는 금년과 동일한 550만원과 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 규제업무 운영은 44만원 감액한 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 효율적인 평가업무 운영은 금년 대비 2,216만원 증액한 4,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로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국정평가 워크숍 지원 경비 2천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18쪽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평성 및 운영에 금년 대비 1,157만 4천원 감액한 6,997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된 요인으로는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예산안을 70부씩 유인하던 것을 35부씩 유인함으로써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서 20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금년도 1,431만 9천원 대비 283만 1천원 증액한 1,7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명회 기회를 좀 더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21쪽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에 금년도와 동일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2쪽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금년과 동일하게 52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는 금년대비 9,546만 2천원 증액한 34억 2,62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금년 소관부서에서 관리 하였던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를 전년도처럼 기획홍보실에서 총괄관리하기 위해 편성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총액 1% 이내로 31억 3,943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23쪽 부서운영 경비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79만 8천원 감액된 1,01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쪽 채무의 적정관리에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 등 금년대비 8,096만 9천원이 증액된 16억 5,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채무비용 제로화의 일환으로 통화금융 차입금 원금상환에 주력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1억 7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 25쪽에서 반환금 기타에서 2016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은 금년도와 같이 6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에서는 경상적경비 절감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본사무용품비 10% 예산절감 등 세출예산 편성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세입부분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해서 725억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내시가 된 건가요?

내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내시될거고요. 이거는 전년도..., 3년도에 평균치를 맞추고, 저희가 그 동안 들어오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오는 수준을 맞춰서 전년도보다, 이번 같은 경우 100억정도 추가로 세운 겁니다.

확실하게 오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2016년도에 807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이번에 다 왔고, 이 정도 세워도 내년도에도 이상 올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예상하고 잉여금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잡아두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것보다 4회 추경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 196억원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이것은 평균 이정도 이상 나오지만 저희가 이 수준으로 해서 매년110정도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우리가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수입보다도 세입이 더 많이 들어왔다든가 그 다음에 지출을 세출 세워놓은 것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매년 이정도 세우시나 보네요?

네, 매년 그렇습니다. 정기추경 가면 196억까지도 가고 편차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은 어디다 내는 겁니까?

지방분권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각기초자치단체끼리 모여서 공동 법안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고 대응도 하고, 이런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는 부담금입니다.

우리가 부담금을 내면 거기서 받는 것은 어떤 걸,

기초단체 단독으로는 뭘하기, 정부라든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 약하지 않습니까?

협의회는 누가 참여합니까?

각 기초단체가, 단체가.

하는데, 어떤 회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단체장 중에 시흥시장님이 협회장으로 계시고, 그쪽에 협의 회에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공통 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응도 하고,

이거는 전체 인구나 관계없이 전부,

일괄적으로 1천만원이고요. 이거는 행정자치법에 두도록 되어 있고, 작년에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협의운영규칙을 작년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나요?

28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왜 안하지요?

수도권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낸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과예산제를 도입 했지요?

하고 있습니다.

각부서 별로 목표를 하나정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대충 전체 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예산성과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성과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예산성과금이 500만원 있는데요.

성과를 거뒀다는 특별한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면서 평소에 하던 것보다 아이디어나 방식을 개선하므로써 예산을 절감시켰거나 지대하게, 수입에 아니면 세법으로 수입의 증대에 기여했다든가 이런 공무원한테, 공무원 또는 주민도 해당이 되고요.

아니요. 저는 이런 성과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품목별로 예산을 하다가 성과제 예산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예산성과 부분하고는 관계는 크게 없고요. 예산성과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세웠는데 절약하는 것이 예산성과고, 지금 성과제 예산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도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고, 이런 제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편차가 있는데요. 성과계획은 어떤 일을 할 때, 예전에는 인건비다 그러면 몇 명 곱하기 예산 투입된 것을 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 예산을 투입하므로써 주변이 달라졌다든지 이런 목적치가 있어서 하는 부분이 예산성과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산성과금은 직원이나 주민들이 아이디어나 등을 제안함으로써 수입이 많이 증대됐거나,

실제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각군구별로 쿼터제로 총량제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버릴 수가 있는데, 직원이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쿼터까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못한 만큼을 모아서 우리 쪽 쓰레기를 더 버리는 거지요. 사실 그렇게 안하면 오바되는 것만큼 민간업체에 하게 되면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우리쓰레기를 더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만큼 예산절감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고 해가지고 성과위원회에서 100만원정도를 부서에다가,

그런데 이번에는 500만원을 세웠다는 거지요?

500만원은 늘 세우는 거고요.

실제 지출은 100만원 밖에 안했다.

실제 지출은 100만원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현재 성과계획서 만드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각부서 별로 목표는 어떤 것을 주로 선정을, 계량이 가능한 것을 하나요?

계량이 가능한 것 보다 정량적이거나 정상적이거나 어쨌든 우리가 돈 투입함으로써 우리가 목표치가,

목표는 누가 정합니까?

내부적으로 정합니다.

우리 부서는 의회는 깨끗한 의정을 하겠다. 그거를 정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일부분 그 부서별로,

기획실 같은 경우 5개 분야가 있습니다.

5개 분야로 해 가지고 그 분야를 목표치를 정해놓고, 달성도에 따라서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나요. 종전에 품목별로만 하던 것보다 성과제로 하니까 효과가 있나요?

목표치에 도달해야 되니까, 우리가 세우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수치로 나오지는 않고 정성적으로 느낌으로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느낌으로 좋아졌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산을 쓰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고 있느냐는 거지요. 교육이나 직원들에 대한 마인드컨트롤이 되고 있냐는 거지요. 마음의 자세가.

이거를 타려고 하면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고.

어떤 식으로 직원을 교육시키나요?

이거를 만들기 전에 부서에서, 저희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 5개 분야를 선정해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예산대비 목표치가 어떻게 되고 기대효과가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거기에 만족할 만큼,

인센티브 같은 거는, 포상 외에 다른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이거는 예산을 쓰는데 잘 쓰자는 겁니다. 그 부분하고 다르고요.

작년에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어떤 부서에 몇 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 자체에서 목표치를 정하고 변화를 꾀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몇 개 하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전체 예산은 성과제로 하라는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강제성이 없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가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이거지요.

예산대비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빠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부서별로 한두 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에서, 목표수는 거의 하나씩 해 놨는데.

예산팀장 윤제범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부터 성과계획서라고 예산안을 제출할 때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단위사업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단위사업을 기초로 해서 성과계획서에 설명을, 연도 별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고, 이렇게 추가된다고 요약해서 한 사항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하고 예산안 세부적인 설명서 있잖아요. 이것하고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있지만, 앞으로는 통일을 시켜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설명서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65개입니다.

네.

다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요. 제가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과제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한 검증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와서 예산팀에서 각 부서에서 취합한 것을 1차적으로 저희가 검증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검토의견을 보냈고, 2차적으로 최종적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료가 있어요?

1차, 2차 거쳐서 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검증한 자료.

있지요.

단위사업을 어느 과에서 했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한 것을 검토만 한 거잖아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얼마만큼 궁극적으로 표출해야 되는 목표가 결과치가 뭔지에 대한 것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성과예산서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성과 그거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도 저희가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제가 교육만족도가 왜 여기에, 이것이 상관이 있냐 하시지만,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알려주고 이런 차원에서는 교육이라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 그 액수가 지출됐는지 안됐는지 그 문제는, 사실 그거로 따지면 저희는 100%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과계획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도 평가를 하겠지만, 지금 예시를 들어주시는 부분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도 할 때는 개선을 해 나갈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저희도 공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학에서 배울 때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정부가 성과제 예산으로 가고 있다면 집행한 실적이나 운영실적 이런 것이 표본이 돼야 되는데, 성과지표가 대부분 보면 그 주변 것들, 계획한 것, 교육한 것으로 갔다는 것이 이 보고서가 형식적이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앞으로 손위원도 지적하는 것이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저도 앞으로는 한과만 보든지 해서 실제로 예산이 들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제가 점검하시는 팀장님한테도 결과보고서를 받았지요. 사업했던 결과보고서는 받지 않았나요?

결과보고서는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성과예산서가 작년에 시범으로 됐고, 올해가 의무적으로 되는 것이고, 올해 시행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이 시행한 결과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저희는 그 결과보고서를 봤으면 좋겠다. 결과보고서 작성은 올해 부터 하는 거네요.

올해 시행을 해서 내년도에 작성해서 의회 본예산에 제출하는 겁니다.

결과보고서를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결과보고서 일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지표를 잡아 놓으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실적들을 결과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어떻게 정부에서 나온 포맷으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 거예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포맷은 현재 없고요. 성과예산서가 처음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저희는 자체평가업무를,

이런 성과제 예산에 따른 팀을 만들어서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무엇을, 다른 지자체 것도 받아서 보시고 성과지표를 디테일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썼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오잖아요. 쉬운 품목별 예산 보기 좋은 것보다 성과예산을 하면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기획예산실에서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나 저 같은 나이 정도의 사람은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지만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왜냐면 저희도 특히 제가 경찰공무원이었는데, 경찰은 사실은 계량화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과 사람 관계기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잡아넣고 이것이 크게,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친절도 가지고 계량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이 와서 어느 지구대는 친절하다. 그거를 평가해서 승진시키고 합니다. 굉장히 모순 덩어리잖아요. 그래도 조장행정기관은 그나마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계량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계량화된 것을 성과,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는 계획도 세우고 고민을 해야 된다, 제 생각에는 초기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대로,

사람을 더 뽑더라도,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시스템 안에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고민 안하고 한 부분은 있는데, 이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성과예산제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 보고,

그리고 단위 부서에서도 자기과에서도 스스로 평가를 해서 내년에 다시 한다거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체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설명서 11페이지, 기타보상금 주민참여 포인트제 2016년도 현황은 얼마정도 나갔나요?

주민참여포인트제가 현재 누적된 포인트는 4,473건입니다. 현재 상품권은 142명한테 지급을 해가지고요. 1만원권은 136명 지급이 됐고, 2만원 1만원짜리 두 개 나가는 것은 6명에 현재 12만원해서 총148만원 나갔습니다.

포인트 적립하는 게 어떻게 적립하게 돼 있어요?

구정에 행사라든가 참여하면 500포인트씩 할 때마다 주잖아요.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다 그분들이세요? 일반주민은 얼마나 됩니까?

설문해서 들어오시면,

현재 일반주민은 얼마나 되셨어요?

통장님들이나 행사참여를 동에서 신청하거든요. 그분들이 통장인지 주민자치위원인지 그것까지 구분은 어렵고요. 올해 총 신청한 누적포인트는 511만 2천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만원이상 적립되면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48만원을 지급했고, 누적된 포인트가 363만 2천 포인트가 지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처음 한 거잖아요?

네.

자료 한번 뽑아보시지요. 얼마큼 됐는지 일반 구민이 얼마큼 분포도가 있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얼마큼 하셨는지 자료 한번 뽑으셔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세요.

동에서 참여자들 확인이 가능하신 분들, 통장이냐 주민자치위원이냐 이런게 가능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시작이 됐으면 시작된 그 해의 표본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장·단점을 보충할 것은 보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뒤쪽으로 가서 환경과에 있던 계양의제21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기획실로 넘어 왔는데, 2016년도 사업보고 아직 안 됐지요? 결과보고.

아직 종료가 안됐고요. 아직 하고 있는 중이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단체들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나가는 부분들, 일괄적으로 늘 같은 해 같은 사업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서 받으실 때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계양의제21은 저희한테 금년에 처음 넘어와 가지고요. 저희가 하면서 담당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을 시켰어요. 왜냐면, 매번 반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하는 거라든가 이거를, 조금 지도한다고 하면 그쪽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저도 여쭤보려고 해 놨는데, 의제21 주목적이 하는 게 뭐예요. 제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실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근본적인 목적은 기업, 행정, 주민 3위 일체가 돼가지고 계양구의 미래라든가 좀 더 좋은 목적으로 앞으로 계승 발전해 가자 이게 주된 목적입니다. 여기를 6개 분과로 나누었습니다. 계양산분과, 마을의제분과, 교육문화분과, 복지사회분과, 경제농업분과, 생활환경분과 해서 각분과 별로 사업들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결과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업인도 참여를 하고, 행정조직도 참여하고, 그래서 행정조직에는 우리,

이분들이 쓰는 실천사업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여기에 소속된 분들하고, 마을의제 같은데, 계양산분과는 금년도에 계양산 식목 및 정화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목 사업을 하는데 100만원 투입을 했고, 정화 활동하는데 100만원 투입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나무 값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쪽으로 하는 거고, 정화활동 하기 위해서는 부대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식목 식재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올해 행감 때도 보니까 지출되는 품목이 거의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자체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의제21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기획실로 넘어왔으니까 신경을 쓰셔가지고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까지는 계획해서 들어왔던 사업이라 제가 손보기에는 그렇고, 내년도에는 그쪽에서 회의할 때 이것보다 나은 방식으로 바꿔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07억 받았습니다.

다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20쪽에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해가지고 증액을 300만원 했잖아요. 작년도에 보니까 손민호 위원님이 설명회 예산 세워줘야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3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외부강사초청 주민 및 직원대상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했는데, 300만원 증액한 것을 외부강사 초청하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물론,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전에는 권역 별로 나누어서 했거든요.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동별로, 동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모든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주민 참여예산에 참여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리고, 다른 군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좋은 사례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비용입니다.

더 잘해 보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국정평가워크숍은 안 했던 것을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국정평가워크숍은 2회 추경에 저희가 세웠던 부분인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주민예산에 대해서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2천만원씩 위탁을 줘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충분해서 200억, 100억 해서 할 수 있는 주민예산제가 있다고 하면, 어디 위탁을 줘서 2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이라도 줘서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 굴뚝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10억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냐, 현재 상황이 불만족스럽냐, 사실 그거는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를 이번에 300만원 증액해서 올렸는데요. 그 부분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탁을 주고 하는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전향적으로 발전했다고 개선됐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크게 개선된 것은 같은 10억이지만 예전에는 부서가 하던 비용부분을 전혀 반영 안하고 순수하게 주민들이 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배가 된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된 거고, 아마 주민참여예산제 만큼 가장 많은 변경이 된 부분도 없을 겁니다.

소액으로 1천만원씩이라도 해서 하자고 하시는 일관성 있는 말씀같은요. 그렇다고 저희가 동주민센터해서 의미없이 1천만원 주고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사실은 각동별로 지역위원회를 두고 있는 거고요. 6명이든, 7명이든, 8명씩 규모있게 두고, 거기에서 조율이 돼서 일단 저희한테 올라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모든 사업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하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봤을 때 예산에 편성이나 의회 모든 것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에도 말씀 계셨지만 어떤 동에 특별한 각동에 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배제된 상태에서 시민위원회 오신 분들께서 정확하게 현장 방문하고 그분들께서 판단하시는 사항이라 그런 것도 합리적인 운영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무원이 개입해서 된다, 안 된다 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이건에 대해서는 주민들 시민위원회, 지역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위원이 활동을 안 하면 제안 자체가 안 들어와요. 제안이 안 들어오면 결국은 지역 활동을 많이 하는 데가 제안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고 시민협의회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거기에 다시 각론으로 가서 지역위원회, 동 지역에 얘기를,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요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재산등록의무자가 공개를 포함해서 비공개 대상자가 177명이 있는데, 1년에 한해서 재산변동 신고를 저희가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 금융재산조회를 의뢰를 합니다. 금융거래에 따른 정보통신요금을 내줘야 하는데, 우편요금이 380원 짜리가 있고 회신하는 우편물 내용 중에 개인정보든지 금융거래조회 관련해서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갔다면 저희한테 등기로 통보가 옵니다. 2천원씩 해서 1년에 170만원정도 요금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한다는 거지요?

네.

33페이지에 필요하시니까 구입하시겠지만 파티션이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상사업비로 하거나 포상금을 받아서 각자 사무실마다 직원 간에 또는 팀장 간에 파티션을 해서 보기가 좋은데요. 대감사실에서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컴퓨터도 줄이 다 보이고 환경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감사실에도 파티션을 하자해서 했는데, 파티션도 종류가 많은데요. 저희는 제일 저렴한 것으로 170만원 반영 했습니다.

대기업 같은데 가보면 파티션을 없애고 있는데요. 구를 보면 세무과도 그렇고 파티션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전산으로 하니까 근태상황을 볼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은 식당도 다 보이게 하는데 이렇게 가두어놓은 것이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티션도 높이가 있는데 직원과 팀장 사이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로 낮은 것으로 했습니다. 앉아서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 동안 없었다는 거지요?

전혀 없었습니다.

보조금지원시설 단체 종사자 담당강사 수당이 있잖아요. 1회에 한번 하는 건가요?

네.

여기에 보면 공무원청렴교육 강사해서 여기는 두 번하고,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보면 보조금 지원하는 시설 단체 이런 데가 감사에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번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1년에 한번이든 두 번이든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만 나오더라고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그 분들 계속 1년에 두 번 정도라도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들이 같은 것으로 계속 지적을 받지 않게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특정사회복지단체에 대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1년에 한번씩 날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4월에 해 가지고 시설담당, 회계담당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보조금 주는 공우무원도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번 실시해서 변화가 없으면,

왜냐면 감사 주요지적사항 책자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상시 참고를 하게 되면 굳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할 사항은 아닙니다.

올해 한번 해 보시고, 책자를 줘도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으면 1년에 두 번 정도 고민해 주시고요. 공무원부조리신고보상금 전년도에는 얼마나 나갔나요?

포상금조례에 의해서 하는데요. 최대 1천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500만원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부조리 포상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조례상 세워야 된다.

1천만원까지 세워야 되는데요.

없으면 반납인가요?

전액 반납입니다

감사실 주목적은 징계를 주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좀 더 나은 개선을 하려는 감사실이지요? 행감 때 김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감 때도 그 말씀 드렸어요. 보조금 받는 단체에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교체가 되면 그 직원은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감사실장님은 한번만 하면 된다 책자가 있으니까 말씀하시는데,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직원들도 교체가 되고, 12월에 한번 하고 8월인가요 인사이동이 9월인가 한번 있으니까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니까 교육을 추가해서 더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김경옥 위원님 말씀하셔서 고려를 해 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회복지단체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로 2, 3년 주기로 하지만 보조금 주는 해당 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번씩 지도점검 차원에서 나가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인수인계가 됐고, 제3자가 업무담당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도점검 차원에서는 인수·인계가 잘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동주민자치센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행감 때 지적되는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잖아요. 반복되지 않고 개선이 돼야지요. 감사실이 있는 주목적이 그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실무자가 바뀌고,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실무자가 바뀌니까 그만큼 따라서 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1년 중에 5월부터 10월말까지 6개월 운영하는데요.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전직원 화면에 청렴학습자가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면 1년 중에 10개월까지는 가능한데요. 1년동안 하다 보면 나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5월초부터 10월말까지 6개월 동안 하는 것이 학습효과가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안전총괄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석 안정기획팀장은 가정애사로 최병욱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최한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장일 복구지원팀장입니다. 김상기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안전총괄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 총재정규모는 35억 1,578만 7천원 중 세입은 1억 3,444만 4천원이며, 세출은 33억 8,134만 3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총1억 3,444만원으로 전년도대비 7,954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주요사항은 방범CCTV설치사업 시비보조사업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대비 12억 7천만원이 증가한 33억 8,134만 3천원 중 국비는 2,092만 6천원, 시비는 1억 1,051만 8천원으로 국시비는 대부분 구비와 매칭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세출예산 33억 8,134만 3천원을 5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전체 일반회계 중 0.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별로는 안전행정 역량강화에 21억 662만 5천원, 재난안전관리 체제구축에 2억 5,202만 5천원, 민방위운영에 5억8,727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365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2,17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1, 42페이지 CCTV상황실 운영 관련입니다. 2016년도 11월말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CCTV는 696대로서 총21억 6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2억이 증가한 사항은 연차별 교체 계획에 마무리에 따른 노후CCTV 123대 교체 및 신규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CCTV훼손사용료 요금은 신규 회선 증가로 4억 7,190만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은 모니터링요원의 최저임금 7.3% 인상 등으로 2천만원이 증액된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3페이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재난현장 확인에 필요한 안전화 및 현장통합지휘소 설치에 따른 텐트 등 구입에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점검 및 정비는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재난 문자방송 요금에 3,446만원, 동절기 트랙터 제설작업반 운영에 따른 유류지원비 200만원, 동주민센터 강우량 현황판 설치비 2,280만원, 풍수해사전대비 수방장비 구입 및 자재소모품 구입에 600만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500만원, 또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유재산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전 도모를 위한 풍수해 보험료 800만원을, 특히 금년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재난지원금 3천만원을 계상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8, 49페이지, 재난재해예방 및 대비 훈련을 위해 7,869만원을 특히,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우리아이 안전을 위한 상황인형극 실시에 525만원을 계상하여 유아기 아동들의 안전에 관한 흥미를 유발하여 안전의식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50, 51페이지, 안전문화운동으로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 훈련에 2,835만원 또한 안전한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야간범죄 예방을 위한 로고젝트 설치에 2천만원을, 그 다음에 지역방재단 활용을 위하여 유류 및 공동요금 등 지원에 500만원을 특히, 실제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국훈련 행사 운영비 570만원을 계상하는 등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 52페이지부터 57페이지, 민방위관리 사업입니다. 민방위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예산 3,4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 관내 총15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등으로 3,510만원, 화생방 방독면 폐기에 따른 신규구입에 3,700만원을 특히, 을지연습 운영비 3,047만원을 계상하여 비상시 대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 59, 6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로 2016년 11월말 기준 165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10% 인상분 포함 4억 1,4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설명서 6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전년도대비2,241만원이 증가한 4억 2,176만 9천원에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 절감과 구정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사항에 한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범시스템 설치 사업에 교부금 800만원이 작년까지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거예요?

시에서 8천만원 이번에 새로.

8천만원을.

가내시 됐습니다.

가내시 됐어요. 그게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가요?

각 구 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구는 8천만원.

교부금이 내려오면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많이 늘릴 수 있나요?

그렇지요. 주민들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대 정도,

8대 분 내려온 겁니다.

하나에 1천만원씩이니까.

김숙희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CCTV관제센터 장비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696대라고 하셨는데, AS하자 끝난 것이 몇 대입니까? 예산 세운 유지보수비가 AS기간이 남은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관제센터 전체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CCTV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AS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괄적으로 되어 있고, 123대만 신규로 교체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기간이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교체하고 123대만 남았다면서요.

지금 200만화소가 467대 중에서 올해까지 교체하고 나면 123대가 남아있습니다. 41만화소가, 그것이 내년에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내년에는 460대 전체가 다 200만화소로 바뀌게 됩니다.

CCTV는 AS기간을 얼마큼 줘요? 정해져 있는 기간.

3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AS기간에 들어가 있어요? 1차, 2차 교체 했잖아요.

교체된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뒤페이지에 가서 관제센터용역비 올라온 거 급여인상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급여인상은 어떻게 한 거예요? 용역을 준거고, 용역업체에서 인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이, 용역비 기준단가가 2016년도에는 6,030원이었는데, 그것이 6,47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모니터요원들 교체 어떻게 하세요? 그분들이 한번 하시면 붙박이로 계속하시는 거예요?

2년마다 교체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교체하면 전체 교체가 되나요?

아닙니다. 작년에 5명 교체했고요. 올해 7명 교체가 됩니다.

거기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면서요.

용역업체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안 뽑습니다.

용역업체에서 뽑지 않고, 또 다른 쪽에서 가고 있어서 말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업체 선정해서 주고 있는데, 기획주민복지위원회로 넘어온지가 작년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전 것을 모르잖아요. 용역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선정하셔요?

경리팀에서 공개입찰 합니다. 내년도 것은 의뢰 중에 있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계속 입찰 받고 있는 건가요?

해 마다 바뀌고 있더라고요.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요원들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승계하면서 2년 넘지 않게, 5명, 7명씩 교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2년 넘으신 분들은 무조건 교체를 하시고, 그 다음에라도 그분들을 다시 채용하지는 않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퇴직금 관련 때문에요. 회사에서도 2년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CCTV 8천만원 나왔잖아요. 노후 교체하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8천만원은 별도로 그동안에 민원이 제기된 것을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입찰 하잖아요. 그러면 공개입찰하면 가격은 최저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만 고정적인 거고 나머지 최저가.

네.

입찰공고 낼 때 공고문은 항상 똑같은가요?

네, 거의 똑같습니다.

44, 45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46쪽, 재해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

51페이지에 보니까 안전문화운동시설비 및 부대비용 예산 올라 왔는데요. 처음 시행하시는 겁니까? 셉테드에 대해서 섦명을 좀 해주세요. 셉테드가 어떤 취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안전한마을만들기 일환인데요. 10곳을 지정해가지고 이면도로 가면 캄캄하잖아요. 로고젝트라고 해서 형광물질을 바닥에 비치면 환해집니다. 어두운 곳을 밝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선진국형 범죄예방 기법이라고 해서, 부천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을을 선정할 때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10군데 하시겠다고 예산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효성동을 위주로 해서요.

10곳 다 효성동이에요?

손민호 위원님, 그럼 이거는 안전총괄실 자체 사업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효성동 주민참여예산에서 만든 건데, 안전총괄실에 배정을 해서 한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10개 선정된 곳이 효성동이다?

여기 10개소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미 설치된 곳이 있던데. 그것은 신규로,

제가 셉테드를 어디서 봤냐면, 트렌드코리아라는 책자에 계양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계양구라고 돼 있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기존에 빌라 벽면이라든가 가스 밸브 올라가는데 이런 데는 형광물질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했던, 지금 기존에 경찰서나 이런데서 했을 때 몇 군데가 돼 있나요? 계양구 안에, 기존에 돼 있는 곳은.

두군데입니다. 작전동 영신군묘 있는데 로고젝트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한군데는 어디에 되어 있어요?

효성동 성당 앞에, 중앙노인정 있는데요.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지만 관내에 돼 있으면 어디에 되어 있는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지요.

다 갔다 왔습니다. 로고젝트 설치한 곳도 갔었고요. 서구에도 갔다 왔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참여예산으로 올리시긴 하셨겠지만 효성동이외곽지면서 마을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작전서운동 끝에도 마찬가지고, 계양 쪽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 왔고 실속이 있었던 사업이라면 좀 더 예산을 늘려서 권역 별로 주셔야지요.

그전 저희들이 안전한마을 만들기로 해서 구민안전처에도 올렸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계양구 지역에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사업하겠다고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떨어져서 못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임학지역이라든가 작전지역, 효성지역 3개 구역을 정해서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이거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로고젝트나 이런 것도 보면 시범적으로 해 봐서 실효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치한데 가 봤는데 태양열로 사용하고 있어서 태양열이 안 되면 충전이 안 되면 밝기가 그렇게 밝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 보고 나서 보완해서 더 확대시키려는 부분이지 처음부터 확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두 군데 돼 있었던 곳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충전이 덜돼서 밝지 않더라고요. 담당자하고 고민을 했어요.

사업하시면서 보완해서 하실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전기로 하면, 밝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전기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전기요금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보완점 찾으셨으면 다른 권역에도 할 수 있잖아요.

전기요금 얼마 들어가는지 일단 운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확대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한번 해 봐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손민호 위원님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효성동 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잘 되시나 봐요. 그쪽에서 시범사업으로 계속,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똑같은 사업들이 올라오는데, 시범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한번 하고 안하실 거예요.

할 겁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할 겁니다 .

홍보를 하셔가지고 다른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확대시킬 겁니다.

51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일주일을 실시합니다. 훈련에 따른 심폐소생술 강사료나,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디서 하고 누가 참여하는지.

유관기관이 다 참여하고요. 올해는 어린이과학관이 붕괴되는 것을 가상으로 해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내년에는 훈련을 정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정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놨다?

네.

52쪽에서 58쪽까지 민방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양구 34만 대비해서 음용수가 행감때 부족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고요.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을 만드셔야지요. 대안 만드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비상급수시설을 파야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현재 이정도 가지고 크게 부족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재난기금 만들 때 재난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만드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년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감 때 하신 말씀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말씀만하시지 마시고 움직이시라고요. 행하시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유관기관이 참여하다보니까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방송 운영하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셨던 거 같은데요.

옆에 모니터 큰 거 하나 놨었는데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색상이 선명치 않아서요. 빼고 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59쪽 설명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보상금이 3,100만원 늘었는데요. 급여가 인상된 건가요?

10% 인상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정신건강사업비가 반영 된 겁니다. 피복비가 다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구비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다 구비고요. 다른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은 실제로 군인 신분은 아니지만 사실은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있지 않나요?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저희들이 다 세워주고요. 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급여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복무요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자료로 받아봤었는데, 저쪽에서 오시면 정신건강 체크를 하잖아요. 교체된 인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계시나요?

아닙니다. 병무청장하고 저희들도 청장님하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도 못 받겠다고 그래서 요즘은 많이 안 옵니다.

못 받겠다 하면 계양구 관내에 있는 친구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거기에서 병무청에서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현재는 받지 않고 있다?

걸러서 받고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친구들로 온다.

그 친구들이 오면 1차, 2차 검사를 또 하려고요. 올해도 했습니다. 정신건강 검사를.

민원인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현재 있는 인원은 심각한 분은 없습니까?

그런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계속 상담을 하고요.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정신건강교육 강사해서 1회 강의를 하잖아요. 한번 해 가지고 효과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꼭 해야 돼서 하는 겁니까?

해 주니까 좋더라고요.

좋으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세우시지 왜 한번만 해요? 여기는 1회잖아요. 강사 수당해서, 그러니까 하셔서 좋은 효과를 냈으면 예산을 1년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하셔야지, 이분들이 한번 했다고 해서 와 닿겠어요.

저희들이 정신건강 검사도 해 주니까요.

검사도 하는데 한번 강의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형식적으로 한번 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한번 해 가지고 정말 그분들이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와 닿는다 그런 것 같으면 강사비도 비싸지도 않은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강의를 해 보시고 받는 분들을, 그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시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은 조금 더 하셔도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지금 보니까 보통세에 1%거든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네.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재난예비비도 있잖아요. 같이 계산 안하고 별도입니까? 10억은 별도고, 오로지 기금으로만,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먼저 쓰고 부족하면 예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서도 다 법에 나와 있어요. 조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얼마정도 썼습니까?

작년에 3억 1천만원 썼습니다.

올해 1%를 맞추는 겁니까? 나머지 가지고.

1%는 보통세 들어오는 총421억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1%가 4억 2,100만원입니다.

작년에 1% 기금을 해 놨다가 3억 얼마를 썼잖아요.

금년도 것을 쓴 것이 아니라 전체 기금이 21억이 있습니다. 지출했다는 겁니다.

3억 얼마를 지출하고, 그러면 매년 1%씩 적립하는 겁니까? 현재 얼마를,

22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항상 유지하는 건가요?

안 쓰면 늘어나는 거고, 쓰게 되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예비비가 재난예비비는 기금이 떨어졌을 때 쓰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에서 쓰면 예비비는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잘 모르십니까?

재난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느냐 큰 사건이냐 작은 사건이냐에 따라서 예비비로 쓸 수 있고, 기금으로도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백영아파트 화재 시 우리가 조치해 준 사항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은행나무는 우리가 해 줬고, 하다 보니까 장비가 도저히 할 데가 없어서 예산 세워서 하자 해서 올해 처음으로 반영했습니다. 나무 쓰러진 게 너무 많아서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이 12억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CCTV 때문에 오른 거 같은데, CCTV설치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홍보미디어실,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의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