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홍순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하여 금년도와 동일한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수복 기획팀장입니다. 윤제범 예산팀장입니다. 김영란 범무통계팀장입니다. 한은정 규제개혁평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 사항으로 예산서 76쪽, 설명서 9쪽, 설명서만 쪽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 지방교부세 45억원, 자치구조정교부금 725억원, 설명서 9쪽 시·도비 보조금 등 2천 644만 1천원, 잉여금 110억원으로 2016년도 780억 1천 521만원 대비 100억 1,123만 1천원이 증가한 880억 2,64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금년 대비 조정교부금 100억원, 시도비 보조금 1,1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설명서 10쪽입니다. 세출은 총 86억 6,491만 2천원으로 2016년도대비 21억 8,973만 5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10쪽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전년도 5,388만원 대비 302만 3천원 증액된 5,69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 사유로는 전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공약이행평가단 수당 210만원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천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중장기발전계획 워크숍 경비 75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서 11쪽 구의회와 협력체계구축에 1,0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2쪽 계양의제 21 단체관리는 당초 환경과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2016년 2월부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게 되어 1,480만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2쪽 법제업무 운영에는 금년보다 20만원 증액한 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지원에는 금년도보다 61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소송대행수수료를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388만원을 신규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 공무국외여행관리 역시 금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4쪽 사업체 조사는 금년대비 2,246만 2천원이 증액된 5,28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4쪽 통계연보 및 사업체 발간 및 통계조사 운영지원비는 금년과 동일한 550만원과 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 규제업무 운영은 44만원 감액한 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 효율적인 평가업무 운영은 금년 대비 2,216만원 증액한 4,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로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국정평가 워크숍 지원 경비 2천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18쪽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평성 및 운영에 금년 대비 1,157만 4천원 감액한 6,997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된 요인으로는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예산안을 70부씩 유인하던 것을 35부씩 유인함으로써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서 20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금년도 1,431만 9천원 대비 283만 1천원 증액한 1,7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명회 기회를 좀 더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21쪽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에 금년도와 동일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2쪽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금년과 동일하게 52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는 금년대비 9,546만 2천원 증액한 34억 2,62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금년 소관부서에서 관리 하였던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를 전년도처럼 기획홍보실에서 총괄관리하기 위해 편성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총액 1% 이내로 31억 3,943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23쪽 부서운영 경비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79만 8천원 감액된 1,01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쪽 채무의 적정관리에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 등 금년대비 8,096만 9천원이 증액된 16억 5,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채무비용 제로화의 일환으로 통화금융 차입금 원금상환에 주력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1억 7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 25쪽에서 반환금 기타에서 2016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은 금년도와 같이 6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에서는 경상적경비 절감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본사무용품비 10% 예산절감 등 세출예산 편성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작성하시느라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안전재난관련해서 예비비는 얼마 잡으셨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작년하고 똑같이 10억 해놨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에도 같이 진행됐던 부분인데, 재난기금이 27억, 올해 4억 얼마 하잖아요. 이자수입까지 하면 5억 넘어가는 것으로 적립이 되는데, 기금적립이 이렇게 적립이 되는데, 이거를 예비비를 잡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재난기금은 저희 예산에 의해서 재난기금을 세우도록 비율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의무적으로 기금을 성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여기서 재난예비비는 그것에 대한 재난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이고, 이것은 예산지침에도 세우도록 된 부분이라.
손민호위원
자체 세입액에 1%인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억 7천만원 인가 얼마를 적립하던데. 이 기금에는 저기가 없어요. 적립을 얼마 해야 된다는 것이 없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비비에,
손민호위원
기금을 사용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면 기금을 다 써도 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7억이 예비비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비비로 또 편성하는 것은 예산을 묶어놓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를 1% 이내로 편성하게 됐던 것은 그전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재난대비예비비가 생기면서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하라고 묶어놨고, 재난·재해 예비비는 어느정도 퍼센티지 없이,
손민호위원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기금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보통 3년치 평균 내잖아요. 재난 관련해서 3년 동안 지출된 것이 없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전혀 없지는 않으나 미세하게는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재난기금에서 최근 3년 동안 집행이 없어요. 전에 물난리 나고 했던 것들 다 정비하고 해서 지금 집행 실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기금은 기금대로 놔두고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잡는 것은, 내년에 또 묶어놨다 이월하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법적으로 재난예비비를 국정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재난기금은 계속 재난이 발생하든 안하든 기금 성격이기 때문에 항상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고.
손민호위원
재난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반예비비에서도 지출할 수 있잖아요? 기금이 27억 있고, 예비비가 40억 있고 이러면 지금 약60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추가로 10억을 더 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제범입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재해·재난이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구에서는 60억이상 최소 100억, 60억에서 100억정도의 예산은 혹시,
손민호위원
전체 4천억 예산에서 60억 빼고, 지금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10년, 20년, 계양구 분구한 이래 맥시멈으로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재해·재난예비비는 작년부터 분리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일반예비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일반예비비로 지출을 하는데, 수해나 가축들 도축하는 것들을 해서, 가축 도축하고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예산 지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과도하게 계상돼 있는 것이 맞다. 제가 쭉 봤는데 기금에서도 제일 많이 나간 해가 9억 정도 지출이 됐더라고요. 제일 많이 나간 해가.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난관리기금이 27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 기금이 30억정도 되면 모든 어떠한 재난관련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면 우선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명시된 그런 항목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과연 예산을 물론, 법적으로 1% 이내 편성하게끔 되어 있지만 저는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손민호위원
예측을, 팀장님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측이 너무 안 된다. 우리가 예산할 때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재난·재해를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치를 보는 거 아니에요. 재난을 대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몇 백억이라도 모자란다고 할 수 있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비비 안에 재난·재해 예비비는 계속 세이브 되는 부분이 아니고, 매년 이 정도선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부분이고요.
손민호위원
예산에 과다 책정하는 부분, 예비비라든지 잉여로 많이 넘기는 부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반복되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묶여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물론 재난기금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손민호위원
지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는다.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근거없이 잡지 않잖아요. 백데이터 가지고 잡는 거 아닙니까, 10억 정도는 있어야 될거다 하는 거에 백데이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기금을 사용했거나 3년치 평균이든 아니면 10년치 평균을 내든 그 정도를 적정수준을 잡는 거지, 하기 좋게 10억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의원들이 그냥 하기 좋게 5억 삭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교육경비보조금도 다른 구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고 한데, 10억 이정도인데, 20억으로 늘려줄 수도 있는 문제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여기 묶어놓고 넘겨버리고, 너무 쉽게 일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우리하고 협의가 되면 하고 싶은 사업을 저희가 못하게 하거나 기획실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이 예산 지침상에 예비비는 세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전체 예산에.
손민호위원
그거를 기금이 있으면 기금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기금은 기금인거고,
손민호위원
기금은 기금인거고가 아니지요. 목적에 기금이 재난 그 목적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일반예비비에 이거를 세우도록 돼, 당초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세우라고 내려왔으면 기금으로 하고 있다. 기금으로 대치하겠다, 하면 되는 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하지 말든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상당히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손민호위원
같은 내용으로, 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최소한으로 세우는 거지요.
민윤홍위원장
저도 예비비에 대해서 거론을 많이 하고 있었지요. 손민호 부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 지난연도에도 예비비를 과다하게 많이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그동안에 재난·재해가 우리 구에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손민호 위원님은 기금도 있는데 재난·재해 목적비로 몇 십억을 따로 편성해서 하면 통계적으로 볼 때 보면 재난·재해 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보면 재난·재해로 나간 것이 없잖아요. 통계적으로, 개인이 이렇게 다른 예산에서 쓸 수가 있는 것을 묶어놓지 않나 이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보는 거는,
민윤홍위원장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기금도 있는데 막대하게 재난 재해로 10억씩 묶어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보다 참고적으로 서로 알아서,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것을 안 쓴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세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손민호위원
적정한 편성이 필요하다. 10억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너무 쉬운 편성이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가장 생각하기 쉽게 이 정도 선에서 세운다고 세운 거니까, 한도 끝도 없지만.
손민호위원
사건 사고가 나면 예비비에서 쓰고 모자라면 기금에서도 쓰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일반예비비에서 쓰고, 그것도 모자라면 기금에서 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이것을 예비비로 재난관련해서는 두지 않고 기금에서 쓴다. 왜냐하면 기금에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 노인분야는 10억, 5억 채워져야 되잖아요.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은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한도 내에서 다 쓸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다 쓰게 되면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내년에 적립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안전총괄실에서 쓰고 있고요.
손민호위원
안 쓴다니까요. 작년에도 집행이 없고, 재작년에도 집행이 없어요. 614쪽 보세요. 2016년도 2억, 3억 이 정도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제범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법적으로 설치되게끔 되어 있는 기금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 위주로 기금이 조성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는 자치단체,
손민호위원
좋아요. 얘기하셨듯이 그러면 재난관련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우리가 별도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법적으로 1%, 지방세 3년치 평균 1%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편성을 해야 되고. 다만, 어느 금액 이상이 넘어간다고 하면,
손민호위원
계속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사용할 수 있는 하수도 공사나 그런 것을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 하실 때,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질의할게요. 702쪽에 예산안 설명서 말고 작년에 질의했던 것을 다시 질의해요. 붙임 9는 이거 넣으라고 한 게 아니다.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주민참여예산제를 넣으라는 것이 아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서를 넣으라고 하는 거다. 작년에 페이지를 다섯페이지나 떠들었는데, 예산서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반영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 생각은 어떤 주민이든지 자기가 예산에 참여해서 자기가 의사를 표현을 하고, 하고 싶은 사업을 얘기하고 하는 루트를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하고 싶은 사업이 아니라 구가 이렇게 집행하려고 한다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을 이 사업을 해달라 저 사업을 해달라 이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안 올거다 예단하지 말고 단체들이나 이런데 와서만 주장을 할거다. 그러면 처음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 하는 거지요. 들어줘야지요. 내년에는 꼭 하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도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에도 이미 교감이 됐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시고 안하시니까 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타시에서도 하고 있었고.
손민호위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산 반영해서 하라 했더니 예산 반영 없이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 하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산이 반영 돼 있어도 안하는데 예산 반영 안 돼 있는데 하겠냐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사실 회의록을 안읽고 와 가지고 뭐라고 답변드리기.....,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손민호위원
그거 아니라니까요. 주민참여예산제 아니에요.
민윤홍위원장
설명회 그거를 계획할 때 손민호 위원을 같이 만나서 하시면 되지요.
손민호위원
법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왜 10억에 대한 의견청취 한 것만 얘기하느냐고요. 전예산에 대해서 하라는데.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제범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계양구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시라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지금 2017년 예산 편성할 때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약간 소규모적으로 어차피 주민참여 예산 위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편성할거라고 소극적으로 했었는데, 2018년도 예산 편성 때는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기록에 다 남습니다.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추진하다 보면, 교육이나 모든 것을 보면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소집해서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손민호위원
교육이 아니라고요. 교육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의견을 수렴하라는 말씀인데요. 그런 것도,
손민호위원
설명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설명회지만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런 설명회를 한다고 했을 때 거의 강제적으로 할당해서,
손민호위원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설명회하는데 5명이 오더라도 설명회를 하시라고. 5명이 오더라도, 동원하지 마시고 설명회한다고 현수막 걸고 계양산 메아리에 넣고, 우리 홍보하는 수단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해서 하시라고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추경에 불필요한 예산 반영해서 한번 해 보겠는데요. 시기적으로 본예산 만들고 의회까지 와야 되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그 사이 텀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시는 어떻게 합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시도 같은 방식인데, 예산을 하고 거기는 국별로, 전체 하는 거는 아니고.
손민호위원
국별로 하잖아요. 국별로 하는데 언제 합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보통 예산편성 하기 전에 자기들 것을 만들어서 일단은,
손민호위원
7월달쯤에 합니다. 시가. 우리는 필수경비 빼고 나면 사업도 별로 없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법정경비나 그런 것을 빼고 나면,
손민호위원
액션 하시라는 겁니다.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다. 주민들 참여시키려고 구가 노력한다. 액션 해 달라는 그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분께 넘기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어떤 거요? 지금 말씀하신 거요?
손민호위원
그거 말고 청소행정과거요. 예산삭감해요? 이렇게 가면 청소행정과에서 예산 다 삭감할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그런데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내가 청소행정과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일을 안 하지요.
손민호위원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거 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팀장님, 예산팀장님이 얘기하세요. 분식 맞아요? 아니에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분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적정했다고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모든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세출을 잡았으면 공단에서는 별도로,
손민호위원
세입이 없는데 잡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세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출을 줬으니까 거기서 세입을 잡는 거지요. 역으로 생각하면.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부풀리기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입은 5억이 있는데, 운영경비 3억 얼마를 주고, 세출에서 다시 6억을 잡아가지고 다시 세입을 6억을 잡는다고 하면, 6억이라는 예산이 부풀려진다는 얘기에요.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세입이 쓰레기관련 대행폐기물수수료가 5억이 들어왔다 치더라도 세출은 10억이 될 수 있고, 15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절적으로 현재 청소 자립도가.
손민호위원
그건 좋아요. 그렇게 되면 좋다고. 세입은 5억이 되는데, 세출이 15억이야, 그것은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런데 다시 그 금액을 똑같이 다시 세입으로 잡는 것이 문제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래가 있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기획실하고 총괄적인 예산을 가지고,
손민호위원
회의록에 남겨야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거면 여기서 회의를 뭐하러 해요.
민윤홍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예산팀장하고 개인적인,
손민호위원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개인적인 거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지요. 우리과 예산에, 주차장도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모든 조건이 다 같지 않으니까 이거는 저희도 나름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손민호위원
경상수지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대응하실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이런 것으로 대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 예산서만 가지고 보면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을 놓고 보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서,
손민호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의 본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예산팀 입장을 가지고 해야지 왜 예산팀이 시설관리공단 사정을 봐주면 서 이렇게 편성을 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사정을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건데, 서로 간에 이해를 못시키고.
손민호위원
정상적이지 않다니까요. 실제로 현금거래가, 실질적으로 수입이 있고 현금거래가 있었다면 제가 세입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니까. 15억 들어 왔는데 15억 지출해야 되면 15억 지출하는 것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금융거래가 없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판매스티커 부분하고 수거수수료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손민호위원
이렇게 해서 제가 이해 할 수 없고, 계속 청소행정까지 가게 되면 청소행정과 이 예산은 전액 다 삭감할겁니다.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청소행정과하고 검토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쪽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세입부분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해서 725억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시에서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내시가 된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내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내시될거고요. 이거는 전년도..., 3년도에 평균치를 맞추고, 저희가 그 동안 들어오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오는 수준을 맞춰서 전년도보다, 이번 같은 경우 100억정도 추가로 세운 겁니다.
고영훈위원
확실하게 오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2016년도에 807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이번에 다 왔고, 이 정도 세워도 내년도에도 이상 올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겁니다.
고영훈위원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예상하고 잉여금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잡아두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대체적으로 이것보다 4회 추경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 196억원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이것은 평균 이정도 이상 나오지만 저희가 이 수준으로 해서 매년110정도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수입보다도 세입이 더 많이 들어왔다든가 그 다음에 지출을 세출 세워놓은 것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고영훈위원
매년 이정도 세우시나 보네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매년 그렇습니다. 정기추경 가면 196억까지도 가고 편차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은 어디다 내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방분권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각기초자치단체끼리 모여서 공동 법안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고 대응도 하고, 이런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는 부담금입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부담금을 내면 거기서 받는 것은 어떤 걸,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기초단체 단독으로는 뭘하기, 정부라든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 약하지 않습니까?
고영훈위원
협의회는 누가 참여합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각 기초단체가, 단체가.
고영훈위원
하는데, 어떤 회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현재 단체장 중에 시흥시장님이 협회장으로 계시고, 그쪽에 협의 회에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공통 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응도 하고,
고영훈위원
이거는 전체 인구나 관계없이 전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일괄적으로 1천만원이고요. 이거는 행정자치법에 두도록 되어 있고, 작년에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협의운영규칙을 작년 여기에,
고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28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외 나머지는 왜 안하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수도권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는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낸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잠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 거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성과예산제를 도입 했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각부서 별로 목표를 하나정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대충 전체 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22쪽에 예산성과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영훈위원
그것은 예산성과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산성과금이 500만원 있는데요.
고영훈위원
성과를 거뒀다는 특별한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면서 평소에 하던 것보다 아이디어나 방식을 개선하므로써 예산을 절감시켰거나 지대하게, 수입에 아니면 세법으로 수입의 증대에 기여했다든가 이런 공무원한테, 공무원 또는 주민도 해당이 되고요.
고영훈위원
아니요. 저는 이런 성과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품목별로 예산을 하다가 성과제 예산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사실 예산성과 부분하고는 관계는 크게 없고요. 예산성과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고영훈위원
세웠는데 절약하는 것이 예산성과고, 지금 성과제 예산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도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고, 이런 제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 부분하고는 편차가 있는데요. 성과계획은 어떤 일을 할 때, 예전에는 인건비다 그러면 몇 명 곱하기 예산 투입된 것을 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 예산을 투입하므로써 주변이 달라졌다든지 이런 목적치가 있어서 하는 부분이 예산성과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산성과금은 직원이나 주민들이 아이디어나 등을 제안함으로써 수입이 많이 증대됐거나,
고영훈위원
실제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각군구별로 쿼터제로 총량제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버릴 수가 있는데, 직원이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쿼터까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못한 만큼을 모아서 우리 쪽 쓰레기를 더 버리는 거지요. 사실 그렇게 안하면 오바되는 것만큼 민간업체에 하게 되면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우리쓰레기를 더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만큼 예산절감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고 해가지고 성과위원회에서 100만원정도를 부서에다가,
고영훈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500만원을 세웠다는 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500만원은 늘 세우는 거고요.
고영훈위원
실제 지출은 100만원 밖에 안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실제 지출은 100만원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현재 성과계획서 만드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각부서 별로 목표는 어떤 것을 주로 선정을, 계량이 가능한 것을 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계량이 가능한 것 보다 정량적이거나 정상적이거나 어쨌든 우리가 돈 투입함으로써 우리가 목표치가,
고영훈위원
목표는 누가 정합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내부적으로 정합니다.
고영훈위원
우리 부서는 의회는 깨끗한 의정을 하겠다. 그거를 정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일부분 그 부서별로,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기획실 같은 경우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5개 분야로 해 가지고 그 분야를 목표치를 정해놓고, 달성도에 따라서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나요. 종전에 품목별로만 하던 것보다 성과제로 하니까 효과가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목표치에 도달해야 되니까, 우리가 세우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수치로 나오지는 않고 정성적으로 느낌으로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느낌으로 좋아졌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산을 쓰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고 있느냐는 거지요. 교육이나 직원들에 대한 마인드컨트롤이 되고 있냐는 거지요. 마음의 자세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거를 타려고 하면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고.
고영훈위원
어떤 식으로 직원을 교육시키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거를 만들기 전에 부서에서, 저희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 5개 분야를 선정해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예산대비 목표치가 어떻게 되고 기대효과가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거기에 만족할 만큼,
고영훈위원
인센티브 같은 거는, 포상 외에 다른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예산을 쓰는데 잘 쓰자는 겁니다. 그 부분하고 다르고요.
고영훈위원
작년에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작년부터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현재 정부에서 어떤 부서에 몇 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 자체에서 목표치를 정하고 변화를 꾀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몇 개 하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전체 예산은 성과제로 하라는 것은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강제성이 없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하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이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산대비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빠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고영훈위원
사업이 부서별로 한두 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에서, 목표수는 거의 하나씩 해 놨는데.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제범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부터 성과계획서라고 예산안을 제출할 때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단위사업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단위사업을 기초로 해서 성과계획서에 설명을, 연도 별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고, 이렇게 추가된다고 요약해서 한 사항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하고 예산안 세부적인 설명서 있잖아요. 이것하고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있지만, 앞으로는 통일을 시켜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설명서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지금 앞으로 매칭 시킬 것이 아니고요. 정책 사업수가 몇 개 입니까? 우리 구 총 정책사업수가 몇 개예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65개입니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총 정책사업 다 들어온 거잖아요. 전 사업에 대해서 다 하셨지요? 예산 성과계획서 올해부터 기획예산실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맞지요? 전부서 것을 다 취합하셔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들어온 평가항목들 다 검토 하셨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다 못했습니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각 부서에서 들어온 거 부서에서 들어온 거대로 그냥 반영시킨 거지요? 수합만 하신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아니에요, 다 하셨어요? 한팀장님 쪽에서 하신 거예요?
은정
한은정규제개혁평가팀장
아니요. 제가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과제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한 검증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와서 예산팀에서 각 부서에서 취합한 것을 1차적으로 저희가 검증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검토의견을 보냈고, 2차적으로 최종적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자료가 있어요?
은정
한은정규제개혁평가팀장
1차, 2차 거쳐서 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고영훈위원
검증한 자료.
은정
한은정규제개혁평가팀장
있지요.
고영훈위원
단위사업을 어느 과에서 했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한 것을 검토만 한 거잖아요.
은정
한은정규제개혁평가팀장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얼마만큼 궁극적으로 표출해야 되는 목표가 결과치가 뭔지에 대한 것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성과예산서거든요.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부서 것은 안 물어보고, 기획예산실 것을 물어볼게요. 성과계획서 52쪽 보세요.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서 구정운영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및 기능강화해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고, 단위사업에 대한 것이 없어요. 성과지표를 내려면 단위사업에 대한 것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산하고 직결이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원들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과지표가 공약사항 및 질의사항의 체계적관리예요. 측정산식 또는 측정 방법이 뭐냐 점검회수예요. 그러면 점검회수만 많이 하면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의 체계적 관리가 된 겁니까? 측정 산식 또는 측정방법이 공약사항이 얼마나, 집행율이 얼마나 되느냐 한 것이, 이런 것을 측정산식이나 측정방법으로 해야지,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왜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조례규칙심의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성과지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왜 넣어 넣어놔요. 이런 거를,
고영훈위원
실제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성과 그거를 해야 되는데.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고영훈 위원님 잠깐만요. 61쪽에 펴 보세요. 정책사업목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예요. 주민참여예산제 교육만족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집행율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참여율이라든지 제안사업을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넣어놔야지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의 만족도가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것에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예산 성과계획서하고 성인지예산 할 때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자기가 목표를 내고 그 목표를 하느냐 마느냐 본인들이 하고, 이거 아니다 전문기관에 위탹해야 된다. 성과평가라든지 성인지에 대해서, 인천발전연구원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와서 부서하고 치열하게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우리 부서가 어떤 것을 성과계획에 목표로 잡고 그것을 일을 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본인들 일하시는 것도 구조화 되는 거예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해 놨다고 이것이 구조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려지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갈 것인가가 잡히고 해야 사업이 구조화 됐다고 얘기 하는 거지, 이것만 나열해 놨다고 해서 어떻게 구조화됐다고 얘기를 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도 저희가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제가 교육만족도가 왜 여기에, 이것이 상관이 있냐 하시지만,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알려주고 이런 차원에서는 교육이라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 그 액수가 지출됐는지 안됐는지 그 문제는, 사실 그거로 따지면 저희는 100%에요.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너무 편의주의로 잡혀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금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주민참여예산제도 얼마나 많은 건수가 제안이 됐느냐 또는 질적으로 어떠냐 이런 것들을 지표로 삼으셔 가지고 하셔야지 만족도조사는 너무 쉬운 거다. 지표가 개체회수, 점검회수, 만족도. 의회사무국도 운영위원회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의회사무국도 형편없는 것을 올려놨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팀이 있어서 해야 되는 문제지, 그리고 이거는 정부가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편성하는 것하고 중복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향적으로 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성과계획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도 평가를 하겠지만, 지금 예시를 들어주시는 부분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도 할 때는 개선을 해 나갈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저희도 공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학에서 배울 때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정부가 성과제 예산으로 가고 있다면 집행한 실적이나 운영실적 이런 것이 표본이 돼야 되는데, 성과지표가 대부분 보면 그 주변 것들, 계획한 것, 교육한 것으로 갔다는 것이 이 보고서가 형식적이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앞으로 손위원도 지적하는 것이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저도 앞으로는 한과만 보든지 해서 실제로 예산이 들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제가 점검하시는 팀장님한테도 결과보고서를 받았지요. 사업했던 결과보고서는 받지 않았나요?
은정
한은정규제개혁평가팀장
결과보고서는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성과예산서가 작년에 시범으로 됐고, 올해가 의무적으로 되는 것이고, 올해 시행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이 시행한 결과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고영훈위원
저희는 그 결과보고서를 봤으면 좋겠다. 결과보고서 작성은 올해 부터 하는 거네요.
은정
한은정규제개혁평가팀장
올해 시행을 해서 내년도에 작성해서 의회 본예산에 제출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결과보고서를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결과보고서 일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지표를 잡아 놓으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실적들을 결과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어떻게 정부에서 나온 포맷으로 한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거 가지고 한 거예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은정
한은정규제개혁평가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포맷은 현재 없고요. 성과예산서가 처음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저희는 자체평가업무를,
고영훈위원
이런 성과제 예산에 따른 팀을 만들어서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무엇을, 다른 지자체 것도 받아서 보시고 성과지표를 디테일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썼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오잖아요. 쉬운 품목별 예산 보기 좋은 것보다 성과예산을 하면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기획예산실에서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나 저 같은 나이 정도의 사람은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지만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왜냐면 저희도 특히 제가 경찰공무원이었는데, 경찰은 사실은 계량화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과 사람 관계기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잡아넣고 이것이 크게,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친절도 가지고 계량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이 와서 어느 지구대는 친절하다. 그거를 평가해서 승진시키고 합니다. 굉장히 모순 덩어리잖아요. 그래도 조장행정기관은 그나마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계량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계량화된 것을 성과,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는 계획도 세우고 고민을 해야 된다, 제 생각에는 초기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대로,
고영훈위원
사람을 더 뽑더라도,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시스템 안에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고민 안하고 한 부분은 있는데, 이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성과예산제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 보고,
고영훈위원
그리고 단위 부서에서도 자기과에서도 스스로 평가를 해서 내년에 다시 한다거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총체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
고영훈위원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설명서 11페이지, 기타보상금 주민참여 포인트제 2016년도 현황은 얼마정도 나갔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포인트제가 현재 누적된 포인트는 4,473건입니다. 현재 상품권은 142명한테 지급을 해가지고요. 1만원권은 136명 지급이 됐고, 2만원 1만원짜리 두 개 나가는 것은 6명에 현재 12만원해서 총148만원 나갔습니다.
김숙희위원
포인트 적립하는 게 어떻게 적립하게 돼 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구정에 행사라든가 참여하면 500포인트씩 할 때마다 주잖아요.
김숙희위원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다 그분들이세요? 일반주민은 얼마나 됩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설문해서 들어오시면,
김숙희위원
현재 일반주민은 얼마나 되셨어요?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통장님들이나 행사참여를 동에서 신청하거든요. 그분들이 통장인지 주민자치위원인지 그것까지 구분은 어렵고요. 올해 총 신청한 누적포인트는 511만 2천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만원이상 적립되면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48만원을 지급했고, 누적된 포인트가 363만 2천 포인트가 지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숙희위원
우리가 2016년도에 처음 한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네.
김숙희위원
자료 한번 뽑아보시지요. 얼마큼 됐는지 일반 구민이 얼마큼 분포도가 있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얼마큼 하셨는지 자료 한번 뽑으셔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세요.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동에서 참여자들 확인이 가능하신 분들, 통장이냐 주민자치위원이냐 이런게 가능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떤 사업이 시작이 됐으면 시작된 그 해의 표본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장·단점을 보충할 것은 보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뒤쪽으로 가서 환경과에 있던 계양의제21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기획실로 넘어 왔는데, 2016년도 사업보고 아직 안 됐지요? 결과보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아직 종료가 안됐고요. 아직 하고 있는 중이라.
김숙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단체들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나가는 부분들, 일괄적으로 늘 같은 해 같은 사업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서 받으실 때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계양의제21은 저희한테 금년에 처음 넘어와 가지고요. 저희가 하면서 담당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을 시켰어요. 왜냐면, 매번 반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하는 거라든가 이거를, 조금 지도한다고 하면 그쪽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추가해서 저도 여쭤보려고 해 놨는데, 의제21 주목적이 하는 게 뭐예요. 제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실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근본적인 목적은 기업, 행정, 주민 3위 일체가 돼가지고 계양구의 미래라든가 좀 더 좋은 목적으로 앞으로 계승 발전해 가자 이게 주된 목적입니다. 여기를 6개 분과로 나누었습니다. 계양산분과, 마을의제분과, 교육문화분과, 복지사회분과, 경제농업분과, 생활환경분과 해서 각분과 별로 사업들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결과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업인도 참여를 하고, 행정조직도 참여하고, 그래서 행정조직에는 우리,
고영훈위원
이분들이 쓰는 실천사업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여기에 소속된 분들하고, 마을의제 같은데, 계양산분과는 금년도에 계양산 식목 및 정화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목 사업을 하는데 100만원 투입을 했고, 정화 활동하는데 100만원 투입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나무 값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쪽으로 하는 거고, 정화활동 하기 위해서는 부대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중요한 게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식목 식재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올해 행감 때도 보니까 지출되는 품목이 거의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자체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의제21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기획실로 넘어왔으니까 신경을 쓰셔가지고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올해까지는 계획해서 들어왔던 사업이라 제가 손보기에는 그렇고, 내년도에는 그쪽에서 회의할 때 이것보다 나은 방식으로 바꿔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얘기하면서 빼놓고 갈 수 없잖아요. 재원조정교부금, 올해 860억 인가 받으셨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807억 받았습니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725억이면 예산에 많이 반영하신 거네요? 올해 신청서 제출이 됐나요? 재원조정교부금 신청서 제출이 됐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다 냈습니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출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20쪽에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해가지고 증액을 300만원 했잖아요. 작년도에 보니까 손민호 위원님이 설명회 예산 세워줘야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3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외부강사초청 주민 및 직원대상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했는데, 300만원 증액한 것을 외부강사 초청하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물론,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전에는 권역 별로 나누어서 했거든요.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동별로, 동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모든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주민 참여예산에 참여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리고, 다른 군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좋은 사례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비용입니다.
김경옥위원
더 잘해 보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국정평가워크숍은 안 했던 것을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국정평가워크숍은 2회 추경에 저희가 세웠던 부분인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2천만원 세워서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교육과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것을 제안해 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주민예산에 대해서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2천만원씩 위탁을 줘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충분해서 200억, 100억 해서 할 수 있는 주민예산제가 있다고 하면, 어디 위탁을 줘서 2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이라도 줘서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 굴뚝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10억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냐, 현재 상황이 불만족스럽냐, 사실 그거는 아니고.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이유가,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정에 참여시켜보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사업을 500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제한을 두고, 10억 가지고도 1천만원 미만 사업으로 제한을 두면 100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를 이번에 300만원 증액해서 올렸는데요. 그 부분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탁을 주고 하는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줄기차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예산을 전향적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데서는 그전이나 운영 면이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제안 사업도 그렇고, 그것을 다 바꾸려면 그렇게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은 그렇게 전향적으로 해 주셨는데, 집행과정이 그전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께서도 전향적으로 발전했다고 개선됐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크게 개선된 것은 같은 10억이지만 예전에는 부서가 하던 비용부분을 전혀 반영 안하고 순수하게 주민들이 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배가 된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된 거고, 아마 주민참여예산제 만큼 가장 많은 변경이 된 부분도 없을 겁니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주민총회를 어렵게 준비하고 정말 힘들거든요. 홍보하고 주민총회를 한번 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가 있는데 예산이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줘야 된다.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기 때문에 그냥 지금 시민위원들, 지역위원들 다 이렇게 동 별로 배분해 가지고 와서 심의하는 상황에서는 동별로 배분 될 수밖에 없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참여가 있는 곳에 예산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 할 때마다 심하게, 한 곳에 다 몰아줘라, 참여 안하는 데는 예산 안 주는 구나 이걸 보여줘야 된다. 시범적으로 라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못하시더라도 주민총회를 한다든지 지역에서 지역위원들이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지역위원회에는 일정부분 지역위원들이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소액으로 1천만원씩이라도 해서 하자고 하시는 일관성 있는 말씀같은요. 그렇다고 저희가 동주민센터해서 의미없이 1천만원 주고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제안을 하잖아요. 주민총회를 하는 지역위원회에 한해서는 그 지역위원들이 일정 부분 사업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지역위원들한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사실은 각동별로 지역위원회를 두고 있는 거고요. 6명이든, 7명이든, 8명씩 규모있게 두고, 거기에서 조율이 돼서 일단 저희한테 올라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예산팀장님, 총회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지역위원들이 사업 선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4년, 16년 두 번 했는데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올렸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분배하듯이 결정돼서 내려오고, 소액으로 금액을 정하더라도 그렇게 자구노력을 하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지역위원회에는 결정권한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주민들이 모든 사업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하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봤을 때 예산에 편성이나 의회 모든 것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에도 말씀 계셨지만 어떤 동에 특별한 각동에 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시민연대라고 지역위원이 있잖아요. 시민위원들이 다 정한단 말예요. 지역위원들한테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거잖아요. 동에 나누어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위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위원들한테 권한을 주자는 겁니다. 그래야 주민들 속으로 스며들지요. 주민들한테 전단지 2만장씩 뿌리고, 모으고, 의견수렴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지역위원화가 있고 안하는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열심히 하는 데는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배제된 상태에서 시민위원회 오신 분들께서 정확하게 현장 방문하고 그분들께서 판단하시는 사항이라 그런 것도 합리적인 운영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무원이 개입해서 된다, 안 된다 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이건에 대해서는 주민들 시민위원회, 지역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지역 위원들이 활동을 안 하지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지역위원들이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권한이 없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역위원이 활동을 안 하면 제안 자체가 안 들어와요. 제안이 안 들어오면 결국은 지역 활동을 많이 하는 데가 제안이 들어오는,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동에서 모여가지고 몇 분이 쓰신다고요. 주민총회를 한번 하려면 2, 3달씩 준비해서 모여서들 준비하시고 해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하겠냐고요. 참여를 이끌어 내자고 하는 건데, 참여도가 떨어진다니까요. 목적에 위배되잖아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집행방법을 고치자는 건데 그것이 왜 안 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역이 있고 시민협의회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거기에 다시 각론으로 가서 지역위원회, 동 지역에 얘기를,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목적이 뭐냐고요.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에 부합하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만하고요. 목적에 부합하게 그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조례를 고치는 수밖에 없지요.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면 되는 건데, 운영방식을 고수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보고 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재원조정교부금 신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손민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에 이어서 감사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조원형입니다. 평소 구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양선 감사팀장입니다. 민미화 조사팀장입니다. 먼저, 예산안 353쪽, 예산안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감찰 및 반부패청년문화 추진에서 일반운영비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00만원이 증가한 1,332만원이며,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201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는 주간행사계획 청렴한마디 참석유도를 위하여 120만원이 증가한 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4쪽 예산안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는 69만 9천원이 증가한 87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는 201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파티션구입으로 150만원을 신규반영하습니다. 2017년도 감사실 총세출예산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439만 9천원이 증가한 총5,84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필수적 경비를 편성한 만큼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요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우리가 재산등록의무자가 공개를 포함해서 비공개 대상자가 177명이 있는데, 1년에 한해서 재산변동 신고를 저희가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 금융재산조회를 의뢰를 합니다. 금융거래에 따른 정보통신요금을 내줘야 하는데, 우편요금이 380원 짜리가 있고 회신하는 우편물 내용 중에 개인정보든지 금융거래조회 관련해서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갔다면 저희한테 등기로 통보가 옵니다. 2천원씩 해서 1년에 170만원정도 요금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매년 한다는 거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네.
고영훈위원
33페이지에 필요하시니까 구입하시겠지만 파티션이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상사업비로 하거나 포상금을 받아서 각자 사무실마다 직원 간에 또는 팀장 간에 파티션을 해서 보기가 좋은데요. 대감사실에서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컴퓨터도 줄이 다 보이고 환경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감사실에도 파티션을 하자해서 했는데, 파티션도 종류가 많은데요. 저희는 제일 저렴한 것으로 170만원 반영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대기업 같은데 가보면 파티션을 없애고 있는데요. 구를 보면 세무과도 그렇고 파티션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전산으로 하니까 근태상황을 볼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은 식당도 다 보이게 하는데 이렇게 가두어놓은 것이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티션도 높이가 있는데 직원과 팀장 사이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로 낮은 것으로 했습니다. 앉아서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동안 없었다는 거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전혀 없었습니다.
김경옥위원
보조금지원시설 단체 종사자 담당강사 수당이 있잖아요. 1회에 한번 하는 건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네.
김경옥위원
여기에 보면 공무원청렴교육 강사해서 여기는 두 번하고,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보면 보조금 지원하는 시설 단체 이런 데가 감사에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번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1년에 한번이든 두 번이든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만 나오더라고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그 분들 계속 1년에 두 번 정도라도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들이 같은 것으로 계속 지적을 받지 않게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특정사회복지단체에 대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1년에 한번씩 날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4월에 해 가지고 시설담당, 회계담당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보조금 주는 공우무원도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경옥위원
한번 실시해서 변화가 없으면,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왜냐면 감사 주요지적사항 책자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상시 참고를 하게 되면 굳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옥위원
올해 한번 해 보시고, 책자를 줘도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으면 1년에 두 번 정도 고민해 주시고요. 공무원부조리신고보상금 전년도에는 얼마나 나갔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포상금조례에 의해서 하는데요. 최대 1천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500만원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부조리 포상금을 준 적이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조례상 세워야 된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1천만원까지 세워야 되는데요.
김경옥위원
없으면 반납인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전액 반납입니다
김숙희위원
감사실 주목적은 징계를 주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좀 더 나은 개선을 하려는 감사실이지요? 행감 때 김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감 때도 그 말씀 드렸어요. 보조금 받는 단체에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교체가 되면 그 직원은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감사실장님은 한번만 하면 된다 책자가 있으니까 말씀하시는데,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직원들도 교체가 되고, 12월에 한번 하고 8월인가요 인사이동이 9월인가 한번 있으니까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니까 교육을 추가해서 더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김경옥 위원님 말씀하셔서 고려를 해 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회복지단체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로 2, 3년 주기로 하지만 보조금 주는 해당 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번씩 지도점검 차원에서 나가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인수인계가 됐고, 제3자가 업무담당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도점검 차원에서는 인수·인계가 잘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동주민자치센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행감 때 지적되는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잖아요. 반복되지 않고 개선이 돼야지요. 감사실이 있는 주목적이 그거 아닐까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아무래도 실무자가 바뀌고,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김숙희위원
그렇지요. 실무자가 바뀌니까 그만큼 따라서 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9쪽에 공무원청렴학습운영시스템 구입비 5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1년 중에 5월부터 10월말까지 6개월 운영하는데요.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전직원 화면에 청렴학습자가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일정기간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면 1년 중에 10개월까지는 가능한데요. 1년동안 하다 보면 나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5월초부터 10월말까지 6개월 동안 하는 것이 학습효과가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6개월 운영하는데, 운영시스템 구입비가 500만원이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네.
손민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34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안전총괄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석 안정기획팀장은 가정애사로 최병욱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최한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장일 복구지원팀장입니다. 김상기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안전총괄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 총재정규모는 35억 1,578만 7천원 중 세입은 1억 3,444만 4천원이며, 세출은 33억 8,134만 3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총1억 3,444만원으로 전년도대비 7,954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주요사항은 방범CCTV설치사업 시비보조사업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대비 12억 7천만원이 증가한 33억 8,134만 3천원 중 국비는 2,092만 6천원, 시비는 1억 1,051만 8천원으로 국시비는 대부분 구비와 매칭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세출예산 33억 8,134만 3천원을 5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전체 일반회계 중 0.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별로는 안전행정 역량강화에 21억 662만 5천원, 재난안전관리 체제구축에 2억 5,202만 5천원, 민방위운영에 5억8,727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365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2,17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1, 42페이지 CCTV상황실 운영 관련입니다. 2016년도 11월말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CCTV는 696대로서 총21억 6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2억이 증가한 사항은 연차별 교체 계획에 마무리에 따른 노후CCTV 123대 교체 및 신규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CCTV훼손사용료 요금은 신규 회선 증가로 4억 7,190만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은 모니터링요원의 최저임금 7.3% 인상 등으로 2천만원이 증액된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3페이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재난현장 확인에 필요한 안전화 및 현장통합지휘소 설치에 따른 텐트 등 구입에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점검 및 정비는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재난 문자방송 요금에 3,446만원, 동절기 트랙터 제설작업반 운영에 따른 유류지원비 200만원, 동주민센터 강우량 현황판 설치비 2,280만원, 풍수해사전대비 수방장비 구입 및 자재소모품 구입에 600만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500만원, 또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유재산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전 도모를 위한 풍수해 보험료 800만원을, 특히 금년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재난지원금 3천만원을 계상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8, 49페이지, 재난재해예방 및 대비 훈련을 위해 7,869만원을 특히,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우리아이 안전을 위한 상황인형극 실시에 525만원을 계상하여 유아기 아동들의 안전에 관한 흥미를 유발하여 안전의식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50, 51페이지, 안전문화운동으로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 훈련에 2,835만원 또한 안전한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야간범죄 예방을 위한 로고젝트 설치에 2천만원을, 그 다음에 지역방재단 활용을 위하여 유류 및 공동요금 등 지원에 500만원을 특히, 실제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국훈련 행사 운영비 570만원을 계상하는 등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 52페이지부터 57페이지, 민방위관리 사업입니다. 민방위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예산 3,4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 관내 총15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등으로 3,510만원, 화생방 방독면 폐기에 따른 신규구입에 3,700만원을 특히, 을지연습 운영비 3,047만원을 계상하여 비상시 대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 59, 6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로 2016년 11월말 기준 165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10% 인상분 포함 4억 1,4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설명서 6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전년도대비2,241만원이 증가한 4억 2,176만 9천원에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 절감과 구정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사항에 한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4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범시스템 설치 사업에 교부금 800만원이 작년까지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시에서 8천만원 이번에 새로.
고영훈위원
8천만원을.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가내시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가내시 됐어요. 그게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각 구 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구는 8천만원.
고영훈위원
교부금이 내려오면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많이 늘릴 수 있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렇지요. 주민들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몇 대 정도,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8대 분 내려온 겁니다.
고영훈위원
하나에 1천만원씩이니까.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CCTV관제센터 장비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696대라고 하셨는데, AS하자 끝난 것이 몇 대입니까? 예산 세운 유지보수비가 AS기간이 남은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관제센터 전체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CCTV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숙희위원
AS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괄적으로 되어 있고, 123대만 신규로 교체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기간이 남아 있는 건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김숙희위원
교체하고 123대만 남았다면서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지금 200만화소가 467대 중에서 올해까지 교체하고 나면 123대가 남아있습니다. 41만화소가, 그것이 내년에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내년에는 460대 전체가 다 200만화소로 바뀌게 됩니다.
김숙희위원
CCTV는 AS기간을 얼마큼 줘요? 정해져 있는 기간.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3년입니다.
김숙희위원
전체적으로 다 AS기간에 들어가 있어요? 1차, 2차 교체 했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교체된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뒤페이지에 가서 관제센터용역비 올라온 거 급여인상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급여인상은 어떻게 한 거예요? 용역을 준거고, 용역업체에서 인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우리나라 기준이, 용역비 기준단가가 2016년도에는 6,030원이었는데, 그것이 6,47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모니터요원들 교체 어떻게 하세요? 그분들이 한번 하시면 붙박이로 계속하시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2년마다 교체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2년에 한번씩 교체하면 전체 교체가 되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작년에 5명 교체했고요. 올해 7명 교체가 됩니다.
김숙희위원
거기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면서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용역업체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안 뽑습니다.
김숙희위원
용역업체에서 뽑지 않고, 또 다른 쪽에서 가고 있어서 말이 많더라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들이 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업체 선정해서 주고 있는데, 기획주민복지위원회로 넘어온지가 작년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전 것을 모르잖아요. 용역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선정하셔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경리팀에서 공개입찰 합니다. 내년도 것은 의뢰 중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같은 업체에서 계속 입찰 받고 있는 건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해 마다 바뀌고 있더라고요.
김숙희위원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요원들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승계하면서 2년 넘지 않게, 5명, 7명씩 교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2년 넘으신 분들은 무조건 교체를 하시고, 그 다음에라도 그분들을 다시 채용하지는 않는다는 건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퇴직금 관련 때문에요. 회사에서도 2년을,
김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CCTV 8천만원 나왔잖아요. 노후 교체하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8천만원은 별도로 그동안에 민원이 제기된 것을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공개입찰 하잖아요. 그러면 공개입찰하면 가격은 최저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임금만 고정적인 거고 나머지 최저가.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김경옥위원
입찰공고 낼 때 공고문은 항상 똑같은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거의 똑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44, 45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46쪽, 재해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관내 재난취약시설을 점검하시잖아요. 점검하고 오시면 기존 취약시설 안전조치 독려 및 상시 점검조치 결과 이런 식으로 조치계획이 되어 있던데, 담장에 크랙이 발견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들이 올해는 많이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건축과 예산이 2억이 있어서요. 500만원이하는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담장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담장 기울임, 줄 크랙 대부분 그런 거네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11건 해 줬습니다.
손민호위원
대상지가 상당히 많아요.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상·하반기 나가고, 수시로 나가고요. 해빙기 때 나가고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신규로 추가되는 곳도 많네요. 그러면 접수를 받아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니시다 발견을 하고, 신규 추가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주민들이 신고하는 사항도 있고요. 각 동에서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발견되는 사항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발견되고 하면 건축과 시설관리부서로 공문을 보내서요. 일단 주택소유자한테 관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강제사항은 아닌 거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손민호위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고 조치를 하면은 하는 거고, 안하면 어떻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접수가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관리한다는 것이.....,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건축과에 있는 돈을 지출할 때, 재난안전관리 총괄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제보를 줍니다. 반영해 달라고.
손민호위원
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쪽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재난기금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손민호위원
기금도 보니까 2억에서 3억 정도씩 지출을 하던데. 올해는 어디에 지출하셨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올해는 재난이 크게 발생된 부분이 없어서요. 사용을 안했습니다. 목표를 30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22억이라.
손민호위원
기금의 사용용도는 국가에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변경할 수는 없나요? 우리 지역에 맞게 변경할 수는 없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조항에 주요사업 지출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서요. 거기에만 쓰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일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마다 특성들이 있으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럴 때는 정부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라고 공문이 내려올 때 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보니까 열심히 일하셔서 많이 찾아내신 거겠지만 너무 많네요. 조치계획을 보니까 조치계획 자체가 딱 명시가 뭘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건축과 예산이 아니라 이쪽에 예산이 그런 쪽에 이렇게 활동하시면 뭔가 예산을 세워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교량은 기금에서 사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3년, 그때는 지원해서 일부.....,
손민호위원
주로 담장 휀스가 많네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러한 쪽에는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기가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세우시지 왜 그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느냐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사유재산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원 못하고요. 공공시설은 해당 부서에,
손민호위원
조례가 돼서 건축과 예산을 가지고 일부 하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민간시설까지 할 수 있는 돈이 2억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민간시설도,
손민호위원
여기서 발견하고 하지만 건설과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건설과에 잡아놨다 그 얘기인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거기 조례에 의해서 기금은,
손민호위원
집행을 안전총괄실에서 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수리할 수 있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강우량 현황 수집은 동마다 설치를 하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올해 교체를 해서 화면에 뭐가 나오냐면요. 오늘의 강수량이 나오고, 어제 강수량, 월간 강수량, 시간 강수량, 연간으로 나오고, 레이더 영상이 나오고.
손민호위원
우리 지역 동사무소에 강수현황이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대처하기는 용이하지요. 일기예보도 나오니까 비가 올지 안 올지 에 따라서 사전 대비 할 수도 있고.
손민호위원
요즘은 스마트폰에 다 나오는 건데. 이것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동주민센터 강우량 현황판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각동에서도 우리 지역에 비가 얼마나 오고,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손민호위원
농촌지역도 아니고 농사 짓는 데도 아니고 이것이 왜 필요한 건지 왜 하게 된 것인지.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구청에만 있었는데요. 각 동에서도 이런 사항을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각동으로 확대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크게 필요한 사업 같지 않은데요. 그리고 터치스크린 있잖아요. 각동마다, 알고 싶은 분들은 그것으로 보면 되는데,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기상청하고 연결이 돼서 실시간으로 바로 나옵니다.
손민호위원
TS 컨텐츠에 넣어서 TS에서 보여주게 하면 되지. 거기 컨텐츠가 없어서 이용이 잘 안 되는데, 동마다 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강우량 현황은 휴대폰만 봐도 바로 나오는 건데요. 누가 강우량을.....,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동사무소에 오시는 지역 주민들도 큰 모니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온도도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태풍이 오게 되면 태풍화면이 뜹니다. 우리 지역에 지나가는 태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터치스크린이 보급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질의할까 했는데요. 손민호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에 재난안전관리 공공 운영비 있지요? 재난문자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홍보실에 있을 때는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실로 분리하면서 문자발송을 해서 2천만원 올린 거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민윤홍위원장
앞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에 보면 재난·재해가 많이 발생 안 하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요. 올해도 660건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민윤홍위원장
문자를?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30만명한테.
민윤홍위원장
보내니까 이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통신팀에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것은 앞으로 안전총괄실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새로 올린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올해 처음 올라온 거지요. 그렇게 많이 건수를 보냈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50쪽에서부터 안전문화운동.
김숙희위원
51페이지에 보니까 안전문화운동시설비 및 부대비용 예산 올라 왔는데요. 처음 시행하시는 겁니까? 셉테드에 대해서 섦명을 좀 해주세요. 셉테드가 어떤 취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안전한마을만들기 일환인데요. 10곳을 지정해가지고 이면도로 가면 캄캄하잖아요. 로고젝트라고 해서 형광물질을 바닥에 비치면 환해집니다. 어두운 곳을 밝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숙희위원
선진국형 범죄예방 기법이라고 해서, 부천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을을 선정할 때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10군데 하시겠다고 예산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효성동을 위주로 해서요.
손민호위원
이 내용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오해를....., 이것은 효성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10곳 다 효성동이에요?
손민호위원
효성동입니다. 효성동에서 올린 겁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한두 곳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8곳인가 아마.....,
손민호위원
효성동에서 사업을 올린거라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효성동에서 올렸는데요. 대상지가 효성동에 주로 있고요. 작전동 쪽에도,
손민호위원
예산이 2천만원이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로 준 겁니다. 다른 데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 사업이 괜찮다고 하면은 재난안전총괄실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김숙희위원
손민호 위원님, 그럼 이거는 안전총괄실 자체 사업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효성동 주민참여예산에서 만든 건데, 안전총괄실에 배정을 해서 한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10개 선정된 곳이 효성동이다?
손민호위원
선정이 아니라,
김숙희위원
여기 10개소 한다고 돼 있잖아요.
손민호위원
2천만원 예산을 올려서 주민참여예산에서 2천만원 예산을 배정한 거예요.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영훈위원
이미 설치된 곳이 있던데. 그것은 신규로,
손민호위원
했어요. 민간에서 했고요. 경찰서하고 파출소하고 효성2동에서 설치를 했고요. 거기 괜찮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했고 제안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김숙희위원
제가 셉테드를 어디서 봤냐면, 트렌드코리아라는 책자에 계양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계양구라고 돼 있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기존에 빌라 벽면이라든가 가스 밸브 올라가는데 이런 데는 형광물질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했던, 지금 기존에 경찰서나 이런데서 했을 때 몇 군데가 돼 있나요? 계양구 안에, 기존에 돼 있는 곳은.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두군데입니다. 작전동 영신군묘 있는데 로고젝트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로고젝트하고 형광물질 도포하고 다른 겁니다.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형광물질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또 한군데는 어디에 되어 있어요?
고영훈위원
효성동 성당 앞에, 중앙노인정 있는데요.
김숙희위원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지만 관내에 돼 있으면 어디에 되어 있는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다 갔다 왔습니다. 로고젝트 설치한 곳도 갔었고요. 서구에도 갔다 왔습니다.
김숙희위원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참여예산으로 올리시긴 하셨겠지만 효성동이외곽지면서 마을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작전서운동 끝에도 마찬가지고, 계양 쪽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손민호위원
제안을 더하라고,
김숙희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 왔고 실속이 있었던 사업이라면 좀 더 예산을 늘려서 권역 별로 주셔야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전 저희들이 안전한마을 만들기로 해서 구민안전처에도 올렸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계양구 지역에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사업하겠다고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떨어져서 못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임학지역이라든가 작전지역, 효성지역 3개 구역을 정해서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이거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로고젝트나 이런 것도 보면 시범적으로 해 봐서 실효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치한데 가 봤는데 태양열로 사용하고 있어서 태양열이 안 되면 충전이 안 되면 밝기가 그렇게 밝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 보고 나서 보완해서 더 확대시키려는 부분이지 처음부터 확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두 군데 돼 있었던 곳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제가 갔을 때는 충전이 덜돼서 밝지 않더라고요. 담당자하고 고민을 했어요.
김숙희위원
사업하시면서 보완해서 하실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전기로 하면, 밝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김숙희위원
전기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전기요금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김숙희위원
보완점 찾으셨으면 다른 권역에도 할 수 있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전기요금 얼마 들어가는지 일단 운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확대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한번 해 봐가지고요.
김숙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손민호 위원님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효성동 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잘 되시나 봐요. 그쪽에서 시범사업으로 계속,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똑같은 사업들이 올라오는데, 시범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한번 하고 안하실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할 겁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할 겁니다 .
김숙희위원
홍보를 하셔가지고 다른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확대시킬 겁니다.
고영훈위원
51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일주일을 실시합니다. 훈련에 따른 심폐소생술 강사료나,
고영훈위원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디서 하고 누가 참여하는지.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유관기관이 다 참여하고요. 올해는 어린이과학관이 붕괴되는 것을 가상으로 해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내년에는 훈련을 정해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아직까지는 정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놨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민윤홍위원장
52쪽에서 58쪽까지 민방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양구 34만 대비해서 음용수가 행감때 부족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셨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고요. 대안은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대안을 만드셔야지요. 대안 만드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비상급수시설을 파야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현재 이정도 가지고 크게 부족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김숙희위원
재난기금 만들 때 재난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만드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내년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행감 때 하신 말씀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말씀만하시지 마시고 움직이시라고요. 행하시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민방위관리 관련 일반운영비가 더블로 느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민방위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대비 두 배로 늘어났는데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가로기구입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방위가로기가 1,400개가 있는데 사용하다보니까 800개 정도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구입할겁니다. 작년에 구입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1,400개가 있는데,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1,400개인데요. 그 중에서 800개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적당한 때 적당히 바꾸시는 건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들이 1년 사용하다 보니까 훼손돼 가지고요.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기라서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절반이나 훼손됐다는 건가요? 언제 사신 겁니까? 작년에도 사셨던 건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산겁니다. 전에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보관하던 곳에 불이 나서 손실돼서 사줬었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 구청에서 일부,
손민호위원
손실돼서 새로 구입을 했는데, 1년만에 절반이 훼손이 된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여러 사람이 꽂다 보니까.
손민호위원
기가 찢기거나 할 거 같지 않은데, 어디가 어떻게 훼손이 돼서 새로 사신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구입하신다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대가 약합니다. 바람이 불면 부러지고 해서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이번에 교체하고 나면 손상되는 부분을 봐서, 저희는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새로 사신 건데 다시 사신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2년 정도 됐습니다.
민윤홍위원장
59쪽,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을지연습 예산이 2014년도에는 1,600만원 집행이 됐고, 2015년도에는 2,4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으로 올해 늘었습니다. 을지연습이 어떻게 바뀌길래 예산이 이렇게 늘지요? 3,390만원으로 늘었네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올해는 을지훈련 실제훈련 경비가 늘었습니다.
손민호위원
2014년도에는 1,600만원이 집행이 됐고, 2015년도에는 2,43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결산 기준, 그런데 2017년도에 3,390만원이면 2015년 대비해서 1천만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900만원 정도, 을지연습이 뭐가 2014년, 15년도 하고 뭘 어떻게 다르게 하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건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충무계획서 유인비가 좀 늘어난 겁니다. 각 실과에서 제작하는 충무계획서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에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가격이 인상돼서 300만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손민호위원
2015년 대비해서 1천만원 가량 늘어나는 건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규모가 커졌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실제 훈련이 더 커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청사에 화생방교육이 추가돼서 군부대까지 동원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고요.
손민호위원
군부대 하는데 우리가 비용 늘어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식사도 제공해 주고 합니다. 훈련에 따른 아나운서도 하고요. 유관기관 3, 400명씩 참여합니다.
김숙희위원
직원들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유관기관이 참여하다보니까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방송 운영하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비상종합상황실에 TV구입은 뭡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참관인들이 100여명씩 오는데, 종합상황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둥이 있어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벽면에 모니터를 달아서 앞에 보는 것을 동시에 띄워놓으면 참관인들도 편하게 볼 수 있고,
고영훈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셨던 거 같은데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옆에 모니터 큰 거 하나 놨었는데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색상이 선명치 않아서요. 빼고 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윤홍위원장
59쪽 설명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이 사람들 보상금이 3,100만원 늘었는데요. 급여가 인상된 건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10% 인상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정신건강사업비가 반영 된 겁니다. 피복비가 다 올랐습니다.
고영훈위원
전체적으로 다 구비인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다 구비고요. 다른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이것은 실제로 군인 신분은 아니지만 사실은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있지 않나요? 보수에 대해서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저희들이 다 세워주고요. 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급여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사회복지복무요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자료로 받아봤었는데, 저쪽에서 오시면 정신건강 체크를 하잖아요. 교체된 인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계시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병무청장하고 저희들도 청장님하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도 못 받겠다고 그래서 요즘은 많이 안 옵니다.
김숙희위원
못 받겠다 하면 계양구 관내에 있는 친구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거기에서 병무청에서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현재는 받지 않고 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걸러서 받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심하지 않은 친구들로 온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 친구들이 오면 1차, 2차 검사를 또 하려고요. 올해도 했습니다. 정신건강 검사를.
김숙희위원
민원인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현재 있는 인원은 심각한 분은 없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런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계속 상담을 하고요.
김숙희위원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사회복무요원 정신건강교육 강사해서 1회 강의를 하잖아요. 한번 해 가지고 효과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꼭 해야 돼서 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해 주니까 좋더라고요.
김경옥위원
좋으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세우시지 왜 한번만 해요? 여기는 1회잖아요. 강사 수당해서, 그러니까 하셔서 좋은 효과를 냈으면 예산을 1년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하셔야지, 이분들이 한번 했다고 해서 와 닿겠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들이 정신건강 검사도 해 주니까요.
김경옥위원
검사도 하는데 한번 강의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형식적으로 한번 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한번 해 가지고 정말 그분들이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와 닿는다 그런 것 같으면 강사비도 비싸지도 않은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강의를 해 보시고 받는 분들을, 그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시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은 조금 더 하셔도 되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반응이 안 좋았다고 하던데요.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왜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세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좋은 친구들은 좋다고.
손민호위원
강사분이 너무 힘들었다고....., 정신건강센터에서도 상담하고 했잖아요. 너무 힘들었다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비상급수시설 관리 관련해서요. 이것도 540만원이 늘었는데요. 유지비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개소가 늘어난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시설장비유지비가 올해 고장난 데가 많아서요. 유지보수비를 좀 더 올렸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얼마로, 안전총괄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CCV하고 로고젝트 2천만원 들어간 거하고요.
손민호위원
올해 추경에 반영했던 것을 본예산에 반영한 건 입니까. CCTV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작년에는 올해 추경에 했는데, 이번에는 11억을 본예산에 세워준 부분입니다. 그것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가 조금 늘었다. 재난안전지도 관련해서는 안전지도가 2천만원 잡혀있는데, 예산안 설명서 44쪽, 재난안전지도 보안 및 홍보해서 2천만원 잡혀있거든요. 작년에도 이렇게 들었던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재난안전지도. 저 주신 것이 올해 처음 만든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전에 만든 거고요. 추가로 만든 것이 작년에 120만원 만들어서 배부했고요. 이것은 더 많은 대형건물 쪽에도 배부하기 위해서 추가로 만든 겁니다.
손민호위원
2천만원 정도면 몇 부 정도나 제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100주 정도 됩니다.
손민호위원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판넬 형식인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롤스크린으로 입체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손민호위원
저 주신 것으로는 잘 모르겠던데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의장님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저한테 뽑아주신 것은 출력물로 뽑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확대하면 나오실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예산안 60쪽, 안전총괄실 기본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재난관리기금운영 재무활동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기금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지금 보니까 보통세에 1%거든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고영훈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재난예비비도 있잖아요. 같이 계산 안하고 별도입니까? 10억은 별도고, 오로지 기금으로만,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먼저 쓰고 부족하면 예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서도 다 법에 나와 있어요. 조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작년에 얼마정도 썼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작년에 3억 1천만원 썼습니다.
고영훈위원
올해 1%를 맞추는 겁니까? 나머지 가지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1%는 보통세 들어오는 총421억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1%가 4억 2,100만원입니다.
고영훈위원
작년에 1% 기금을 해 놨다가 3억 얼마를 썼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금년도 것을 쓴 것이 아니라 전체 기금이 21억이 있습니다. 지출했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3억 얼마를 지출하고, 그러면 매년 1%씩 적립하는 겁니까? 현재 얼마를,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22억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거는 항상 유지하는 건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안 쓰면 늘어나는 거고, 쓰게 되면 줄어드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예비비가 재난예비비는 기금이 떨어졌을 때 쓰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에서 쓰면 예비비는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잘 모르십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재난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느냐 큰 사건이냐 작은 사건이냐에 따라서 예비비로 쓸 수 있고, 기금으로도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재난예비비 10억을....., 재난기금이 있는데 그 10억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금사업의 목표가 일단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 및 복구사업에 쓰고, 그 다음에 재난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사전대비 사업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복구사업에도 쓸 수 있지만 사전대비사업으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사전 작업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작년에도 썼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기금 가지고 쓰는데 기금을 모아놓아야 되는 근거도 없어, 다른 거 같은 경우는 10억이 모이기 전까지는 쓰면 안 되는데, 이것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30억 정도 가지고 있으려고,
손민호위원
그것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고 법 조례에 의해서 조성목표액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다 써도 된다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재난예비비는 왜 두냐는 겁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더 큰 재난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예 없을 때는 안 쓰지만 내년 같은 경우 큰 사건이 생긴다면 그 돈 가지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중복되니까 그만하고요. 그러면 올해 사용 안 했잖아요. 계양구에는 재난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한 부분이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건 아니지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손민호위원
재난발생시 응급 및 복수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써, 그 다음에 일부는 예상지역 및 사전대비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사업은 왜 안 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나가셔서 이런 거 위험하고 저런 거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을 이용해서 사전대비사업을 정리해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재난피해시설도 구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점검을 통해서 건물에 D등급 나오면 강제조치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담장이라든가 개인의 것들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강제할 수는 없고요. 시장 같은데 붕괴위험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주하는 임차비용 대출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효성동에 은행나무 쓰러져서 담장이 기울어서 처리하신 적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런 경우는 올해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민간 중장비를 빌려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손민호위원
민간이라 할 수 없지만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기금관련해서 재난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사전대비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면, 계양산 내려오는데 사방사업 같은 것도 이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공원녹지과에 예산사업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사업이 있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해당 될 수 있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갑자기 붕괴위험이 있다면 기금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백영아파트 화재 시 우리가 조치해 준 사항 있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없었습니다.
고영훈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고영훈위원
은행나무는 우리가 해 줬고, 하다 보니까 장비가 도저히 할 데가 없어서 예산 세워서 하자 해서 올해 처음으로 반영했습니다. 나무 쓰러진 게 너무 많아서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이 12억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CCTV 때문에 오른 거 같은데, CCTV설치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홍보미디어실,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의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