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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제196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6-12-05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인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 향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심사를 함에 있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홍보미디어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희 홍보팀장입니다. 이운철 미디어팀장입니다. 성춘자 정보화팀장입니다. 김종기통신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윤봉한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미디어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서 65쪽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노후장비 교체와 재해복구체계 구축비용으로 100만 7천원이 감소한 1,14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6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총예산규모는 전년도대비 3억 6,424만 6천원이 증가한 총18억 6,57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격년제로 제작하는 구정홍보책자와 영상물제작비용 7천만원과 전산노후장비 교체비용 1억 3,700만원, 공공와이파이설치에 따른 1억 1,956만 1천원, 통신분야 자산취득비 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연속사업으로 큰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66쪽의 구정신물제작발간은 금년도대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700만원이 증가한 2억 13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 67쪽, 구정홍보활동 지원 예산으로는 3,485만 6천원이 증가한 1억 5,313만 1천원으로 증가요인은 격년제로 제작하는 홍보책자 제작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 69쪽,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확대 예산은 금년도와 큰 변동이 없으며, 소요예산은 3,40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 영상홍보물 제작은 6천만원이 증가한 1억 600만원으로 증가한 주요사유는 격년제로 제작하는 홍보영상물제작으로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70, 71쪽 소셜미디어 운영 예산은 300만원이 증가한 1,981만 6천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이벤트 및 공모전을 통해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1쪽의 자유총연맹 운영 예산은 100만원이 증가한 2,6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71, 72쪽의 정보화수행 지원 예산으로는 6,800만원이 감소한 1,942만원으로 감소한 사유는 금년도에는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과 보안용 USB솔루션 구입,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비가 계상되었으나 2017년도에는 구입계획이 없어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72쪽, 홈페이지 운영관리 예산은 대부분 공공요금으로 1,423만 4천원이 증가한 3,729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되어 2017년도에는 9개월분 유지보수 반영이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73, 74쪽에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으로 1억 4,075만 8천원이 증가한 5억 56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한 사유는 설명서 74쪽의 신규사업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인 스토리지와 웹서버 교체비용 1억 3,7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시설장비 유지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5쪽, 구민정보화 교육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75쪽의 자치단체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지원 사업인 임차료 3,669만 9천원과 자치단체 종합대응체계구축지원 사업인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비용 1,319만 9천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6쪽, 유무선통신관리 예산은 대부분 공공요금으로 2,160만원이 증가한 3억 2,516만 6천원으로 이는 신규사업인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따른 전용회선 통신요금 비용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7쪽, 정보통신망 관리예산입니다. IP전화 및 통신네트워크 유지보수비 외 8개 사업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800만원이 증가한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8쪽, 정보통신시설 관리 예산은 네트워크 장비 임차료 1,3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78쪽,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예산으로는 1억 3,098만 6천원이 증가한 2억 405만 6천원으로 이는 신규사업인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따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9쪽, 부서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로 6,18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보미디어실 2017년도 예산은 행정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연일 고생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홍보미디어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각부서의 행정지원업무 수행 시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윤봉한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세입 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없으시면, 세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계양산메아리에 관해서 매번 예산 편성할 때 마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번에는 물가인상분 때문에 증감을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양산메아리가 보지 않고 훼손돼서 버려지는 거 파악하시라 했는데, 파악이 됐습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뒤로 각 동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 4번 나가고, 각동으로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배부되고 있는, 각동별로 수요량이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 적정한지를 파악해 봤는데요. 일부 한두 개동 빼고는 일부 2개동 인가만 필요없다고 하고, 나머지 동은 현재가 가장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하다 보면 딱 맞게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불특정 다수가 보기 때문에 여유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참고로 각구 별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많이 남는 것인지, 부평구하고 우리구가 40에서 70%고 나머지는 70%, 80%, 100% 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계양산메아리 매수를 줄이고 SNS쪽에 강화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어요. SNS 쪽에 보니까 300만원 증감을 시켰고 계양산메아리 700을 시켰는데, 매수를 조정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각 아파트에서 계단에 비치했다가 그냥 버려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확인하신 그 자료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본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측정을 해 봤습니다. 거의 2주 가까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한 두부 정도 소모되고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겁니다. 낭비성이잖아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조금 여유는 있을 겁니다.

김숙희위원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계양산메아리 매수 줄이고, SNS에 투입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구역별, 시설별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요. 구정인지도라든가 홍보 등 가장 많이 접한 것이 뭐냐 했더니 계양산메아리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홈페이지입니다. 또 구민정보화 교육에서 이 교육을 어떤 루트로 해서 교육을 받았느냐 했더니, 6, 70%가 계양산 메아리, 두 번째가 홈페이지 나머지는 기존에,

김숙희위원

조사하는 대상자가 일반인이었어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지역별로 안배해서 1,500명 정도 조사 했습니다. 지역별, 시설별로 해 봤는데요. 여유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고 구를 알고 하는 것은 계양산메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구정신문은 있어야지요. 홍보도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매수를 줄이고 페이스북이나 SNS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요즘 신문 안 봐요. 집에서도 신문 안 보는데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물론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여보려고 각구를 파악해 봤는데, 그래도 저희구가 제일 적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매번 예산 세워질 때마다 3년차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보완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늘 같은 답변으로 하시니까 실망스러운 것도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안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배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동에 디엠발송함 제작해서 민원실 비치하고 구도 비치해서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온라인 신문스크랩 사용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매년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신문을 스크랩하기 위해서,

김숙희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네.

김숙희위원

홍보책자 제작한다고 예산 올리셨는데요. 조례나 규칙 구보제작비로 예산 올리셨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격년제로 하는 3천만원이고요. 구보는 조례 규칙 공포되면 발간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계양구해서 두꺼운 거 말씀하시지요? 의원님들 방에 가보세요. 두 부씩 주셨는데요. 그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그 전에는 구 행사 위주 화보 위주로 제작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계양구의 다양한 지역이나 문화재나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을 단행본으로 스토리가 있고, 설명을 넣고, 책자형식으로 변형을 주려고 합니다.

김숙희위원

영구보관용으로 비싸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낭비성으로 만들어놓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물이 좋아야 되는데 그 내용은 의원들이 구청장님 행사에 찍힌 사진 밖에 없습니다. 일반 구민들이 뭘 볼 수 있습니까? 계양구에서 이런 행사를 했다. 그것이 홍보일까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은 그것을 탈피하고 책자형식으로 내용이 있는,

김숙희위원

예산 세워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타구하고 비교하시고, 좀 더 나은 것은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잖아요. 형식 틀에 맞게 하지 마시고, 책상에 두 권 있는 거 보시면서 저도 반성해야겠다. 예산을 올린다고 세워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내년도에 예산 반영되면 내용 있는 것으로 책자를 잘 만들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만드시기 전에 준비과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인지 기획 하실 때 같이 의논 좀 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직원들끼리 해서 통과시키지 마시고, 의원님들 의견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구정신문 입찰하잖아요. 기획홍보실에서 왔다가 홍보미디어실로 나누어지니까 업무량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때도 두 개 업체 입찰해서 했을 때 최저가로 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계양산메아리 매일 얘기하는데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엘리베이터 옆이 놓여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예산을 떠나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어떤 것을 했으면 관리가 잘돼야 된다는 거지요. 통장님들이 가지고 가시고 그러다보니까 통장님들도 제가 물어보니까 귀찮은 겁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 데나 놓고 하니까 어차피 구정신문 안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힘들겠지만 배포하시는 분들한테 소중함을, 우리 구민의 자산을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가지고 가시고 아무 데나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사후관리 부분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보고는 받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3,300만원이 늘은 것이 홍보책자 제작이 늘었다는 거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네.

고영훈위원

주1회 발간 원칙이라는 것이 뭡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조례규칙 공포하게 되면 구보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구보 제작할 때 하는 거라는 겁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네.

고영훈위원

주1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매주 조례규칙에 의해서 발간하고,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공포되면 제작 발간합니다.

고영훈위원

주로 어디에 나누어 주는 겁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각실과에 줍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어차피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추경에서 카메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도 나이가 있고 그런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 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신뢰감이 떨어진다 할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실장님도 새로운, 왜냐면 홍보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첨단적인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SNS도 그렇고 거기에 필요한 카메라든지 여러 가지 동영상 등을 보면,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지만, 어떤 사무관이라고 하시는 것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장비를 구입한다 했을 때 의원들을 완전히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 했었는데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잘 돼야 본예산도 제가 볼 때는 설명하면 다 될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님들 생각이 많이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해 줘야 일을 한다.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해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제가 예상하기를 사무감사를 본예산 앞에 둬가지고 같이 볼 건데요. 아무튼 저희도 그때 되면 초선위원들도 3년차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서 보는 것도 많이 나아질테고, 어차피 주민센터에 계시다가 동장하시다 들어오셨으면 이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이해가 잘 되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홍보책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하고 CD하고 같이 제작해서 배포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그전에는 그랬는데요.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제작해서 배부했던 것이 책자하고 CD하고 같이 배부했던 것이 있는데 그거 맞아요? 그러면 3천만원해서 보낼 것이 아니라 몇 권이나 제작하시는 거예요? 제작수량.
현희

임현희홍보팀장

1천권입니다.

손민호위원

1천권에 개당 단가 3만원씩 잡은 거예요? 배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민원실하고요. 공공시설.

손민호위원

1천권이나 배부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몇 부 하셨습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똑같이 했을 겁니다.

손민호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요.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희

임현희홍보팀장

1천권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주요내용은 뭡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그전에는 격년제로 화보 위주로 행사하면 화보위주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화보위주가 아니라 문화재, 관광명소 아니면 그런 작은 부분이라도 내용을 담아서, 설명이나 스토리가 있게끔 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다른 예산이 그렇게 세워진 것은 없어요. 계양구 홍보책자 얘기했듯이 문화재 이런 부분으로 제작하시겠다는 겁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책자형식으로 단행본으로,

손민호위원

행사내용이 아니라 지역홍보 위주로 한 책자를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네.

손민호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그동안 격년제로 해 왔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올해 하는 해라 예산편성 하셨다는 건데, 내후년에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후년하고 그 다음 연도에.

손민호위원

내용이 행사 내용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던 책자를 계속 했으니까 그러면 격년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2년치를 해서,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남아서 연감도 되고 역사가 되고 하는 거니까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번에는 제작의도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굳이 계양구의 역사문화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니까 격년으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회의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후년에 하던 거니까 격년으로 예산 넣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오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사용료가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입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구에서 한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연합뉴스에도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연합뉴스에서는 네이버나 다음에 실시간으로 보도 자료를 올립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손민호위원

신문사들은 따로 이런 비용이 없는데. 포탈에 올리는 거 때문에.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포탈비용입니다.

손민호위원

매년 지급되는 겁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는 다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홍보실에서 홍보미디어실로 분리가 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구정홍보책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홍보미디어실이 올해 3억 6,400만원 정도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정홍보활동 지연이 2016년도에 1억 1,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1억 1,800만원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일반운영비가 1억 800만원이 세워졌었어요? 이 정도로 많이 세워져 있을리가 없는데요. 추경포함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본예산 때 여기는 본예산 위주로 나오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1억 800만원이 세워 졌었는지요. 그것을 찾아보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홍보책자는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7,480만원이 2016년도에는 기획홍보실에서 없었던 사업이지요? 홍보활동지원해서 일반수용비로 구정시책홍보로 해서 7,480만원이 올라왔는데, 2016년도에 기획홍보실은 없었지요?
현희

임현희홍보팀장

있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것이 있었으면 1억 800만원 정도 예산이 맞는 건데, 있었어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네.

민윤홍위원장

68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홍보미디어실 쪽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이퍼렉스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사진 영상 및 현장 촬영용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찾아 봤더니 특별한 설명이 없어서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지하철역사에 보면 사람들 막 움직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1초당 20장이상 찍힙니다. 그런 기능입니다. 1초에 20장이상 찍혀서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장면, 그런 것을 촬영해서 영상자료 있으면 편집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요.

김숙희위원

작년에 구입한 헬리캡은 어떤 겁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드론용으로 구입한 겁니다. 드론이 장착되는 부분입니다.

김숙희위원

슬라이스캡하고, 헬리캡하고 다른 겁니까? 설명을 각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헬리캡은 항공 촬영이고 드론에 부착시켜서 촬영하는 거고요. 타임래스가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꽃피는 장면 있잖아요. 고정된 장소에서 꽃피는 장면을 찍는 겁니다. 하이퍼렉스는 이동했을 때 여러장 찍히는 장면입니다.

김숙희위원

기획홍보실에 같이 있다 홍보미디어실로 따로 나누어지면서 전문성을 갖추시려고 부족한 부분을 세우신 거 같기는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방송 촬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상장비로 올라온 예산도 그렇고, 여기서 삭감을 시키고 헬리캡 이런 쪽으로 추가를 하신 겁니까? 특수장비 예산 올라온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수장비 다루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직원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한분이 다 하시는 겁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사진 따로 있고, 영상 따로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작년보다 200만원정도 증감이 된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장비유지비가 따로 세워져있는데요. 터치스크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많은 예산 들여 구입해서 각동에 배부했는데, 활용도는 어느 정도 보세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그런 여론이 많이 있는데요. 당초 취지가, 인천시가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시에서 연계해서 시정평가 항목으로 설정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주민들이 보기 어렵다 해서 3단 터치 방식에서 2단 터치방식으로 빨리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김숙희위원

기계를 사서 최첨단화 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있는 거 자체, 작년에 예산 세워서 샀는데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활용도 자체가 없는데, 또 다른 거 구입하면 뭐하겠습니까? 예산 가지고 사시기만 하실 겁니까? 활용 안 하시고?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금년에도 특별히 사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장비 산 것은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홍보미디어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먼저 인겁니다.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TS장비 유지는 어떤 것입니까? 방송장비는 뭘 유지하는데 1,100만원씩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TS는 각동에 터치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각동에 설치된 거 하고, 구청 로비에 대형스크린이 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금년도에는 끝났습니다. 무상이 끝나서 들어가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유지보수라는 것은 AS차원입니까? 고장이 잘 납니까? 말 그대로 모니터잖아요. 모니터가 고장 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그 안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전송이 안 될 때도 있고, 금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필요한 거고요. 방송장비는 미디어팀에 사진기 등이 수리가 필요하면,

고영훈위원

실제로 수리한 적이 있었습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금년도는 거의 다 썼습니다. 금년도 200만원 넘게 써서요. 100만원 추가가.

고영훈위원

2016년도에 쓰신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200만원 넘어섰다는 것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TS장비 유지를 지금까지는 무료로 서비스 받았다는 거지요. 앞으로 900만원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추계를 하시는 겁니까? 3년 정도 쓰면 이 정도 든다는 것은 누가 계산한 겁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업체에서 받아서요. 900만원 다 안들 겁니다. 그 외에도 유지보수 구에서 들 돈 소프트웨어 교체 등 추가비용 등 세워놓은 겁니다.

고영훈위원

업체에서 받은 자료 있습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자료도 같이 주세요. 미디어홍보 관리 추진해서 120만원 새로 세웠는데 뭡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업무추진비입니다. 미디어팀이 신설돼서요.

고영훈위원

누가 쓰는 겁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각종 방송국이나 간담회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CJ라든가 OBS, 교통방송 등 해서 쓰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어떤 업무에 쓰시는 겁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방송 관계자들하고 간담회하는 겁니다. 각종 행사나 홍보 있을 때 간담회를 하면서 쓰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식사하시는 거?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고영훈위원

실장님이 직접 쓰시는 거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직원들하고 같이 그 분들하고 같이,

고영훈위원

전체적이 거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보면 되겠네요. 과 전체?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과 전체는 홍보팀에 별도로 있습니다. 기자들하고 간담회 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신문사에 창간 나가는 것이 있고.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TS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는 무상으로 점검하고, 그 이후에는 유상점검을 한다는 식으로 계약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면 유지비는 전체 장비단가에 몇 %로 언제까지 한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계약이 없습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전산은 10%정도인데, 이 사항은 확인 못 했습니다.
운철

이운철미디어팀장

2년이 돼서 올해 AS기간이 끝나면서 새롭게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그분들이 월 한번씩 오셔서 점검하면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컨텐츠를 중간 중간 바꾸게 되면 바꾸게 된 것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컨텐츠 운영도 우리가 못 해요?
운철

이운철미디어팀장

우리가 올리는 것은 되지만 어떤 새로운 것을 추가하고,

손민호위원

어떤 걸 추가한다는 것이 무슨,
운철

이운철미디어팀장

내년에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요. 구인구직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메뉴를 추가하는 것은 저희가 못하니까 업체에서 와서,

손민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900만원이 유발된 것에 대한 유지비 인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매월 유지수선비가 나가는 겁니까?
운철

이운철미디어팀장

정기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셔야지요.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운철

이운철미디어팀장

올해까지는 안 돼 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올해는 무상이니까 안 돼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계약을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70만원정도에 계약하는 겁니까? 유지보수 계약 사항이 있느냐 물어보는 가잖아요.
운철

이운철미디어팀장

아직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계약에 대한 견적은 받았어요?
운철

이운철미디어팀장

받았는데요. 500만원정도 선에서 이루어질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손민호위원

유지보수는 500만원 정도고, 프로그램 등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예비비로 세워 놨다는 얘기지요?
운철

이운철미디어팀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유지보수는 500만원정도,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발사고에 대한 것들로 400만원 예비비로 세워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운철

이운철미디어팀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TS에 포함된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컨텐츠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8개인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계양소개, 거기에는 인사말하고 역대 구청장 일반현황 들어가 있고요. 계양 문화재, 지역정보, 볼거리, 시설,

손민호위원

지역정보는 어떤 겁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볼거리, 시설정보, 전통시장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홍보관, 계양산메아리, 의회 소개, 계양의 소식이 들어 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계양소식은 어떤 것이 들어 가 있습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시책문제, 현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천M방송이라고 해서 광공서, 기업체 다 나옵니다.

손민호위원

터치 식으로 보잖아요. 집계 되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집계는 안 나옵니다.

손민호위원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는 모르는 거네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보기 어렵다 해서 3단 터치에서 2단 터치로 축소했습니다.

손민호위원

터치 안하고 그냥 돌아가게 할 수 없어요? 터치하게 해야 되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컨텐츠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프로그램을 만져서 터치 안하고 그냥 돌아가게 하면 안되요?
운철

이운철미디어팀장

영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컨텐츠도 그렇고 돌아가기 안되요?
운철

이운철미디어팀장

확인해 봐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주민센터에 일 보러온 사람이 거기 서서 눌러서 안 봐요. 제가 일부러 뭐 들어있나 쳐 보는 것이지 누가 봅니까? 안전총괄실에서 TV를 사 가지고 강수량 나오게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하나가지고 다할 수 있는 건데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그 부분은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컨텐츠 중에 말씀은, 포토뉴스, 계양산 메아리, 계양소식, 인천M방송이고, 포토뉴스 계양산 메아리, 계양소식 이 정도 컨텐츠만 고쳐주고 있는 거네요. 나머지는 늘 있는 거잖아요. 도입할 때 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컨텐츠 잘 해서 하겠다 해서 예산 반영한 것인데, 만족스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라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운영과 관련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실장님, 제가 예산을 보니까 100% 구비네요. 우리 홍보니까, 지금 제대로 홍보하려면 한없이 들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100% 구비로 해서 효과가 나지 않는 일을 그냥 하니까 하고 남이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사무관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저도 공부를 안 해서 터치장비라고 하니까 동에 들어가면 모니터에서 터치하고 보는 건가보다 했는데, 제가 여쭤봤을 때 일반 AS차원이라고 해 놓고, 3년이라서 3년이 돼서했다가 팀장은 2년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계약을 맺어서 정기적인 AS비용이다, 유지보수비다, 그런 업무파악이 안 된다면 내가 볼 때 어디서 예산이 가는지 직원이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속상한 일입니다. 보통 내가 여기 와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은 대부분 매칭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홍보미디어실 보니까 100% 구비입니다.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 직원들 감독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직원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고 결과는 어떻게 되고 왜 이 돈이 필요한가 그거를 알고 들어오셔야지, 위원들이 이런 것을 물어볼 것이다 해서 이것만 터치해서 들어 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성과제 예산도 하잖아요. 그동안은 품목별 예산을 하다가공무원들이 안 되겠다, 좀 더 성과를 내도록 해야 겠다 해서 성과제 예산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 돈을 들여서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올해 무상임대 끝나서 내년에는 유지보수로 책정되는 금액이라서요.

고영훈위원

총 몇 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몇 대인데, 그 몇 대가 한달에 얼마씩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컨텐츠가 새로 신설되면 우리 직원이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옥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이 TS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산 1억 1천만원정도 예산 세워서 할 때 저희가 안 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정말 이거를 해서 정말 활용을 잘해 보겠다.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세워줬는데, 시점이 지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그때도 저희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거 아니냐, 할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유지비가 계속 드는 겁니다. 유지보수비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계속 벌려만 놓으면 뭐 하냐고요. 벌려 놓은 것을 최대한 활용할 줄을 아셔야지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전년도에 예산 세워서 여러 가지 구매를 하고 부족한 것을 보조장비 구입하시는 겁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없었습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없었습니다. 무선마이크만 교체하고, 무선마이크가 접지 불량돼서 그렇고요. 나머지 삼각대 등은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추경 때 말씀드린 것이 이런 장비는 할 때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더 올라가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비 이런 것을 그러면 추경 때 하시지 본예산에 따로 하셨습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지난번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2회 추경, 3회 추경 때 건의했는데,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하다보니까 일부는 반영해 주고 일부는 안 해 주고 해서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예산팀에서도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조금 여기서 100만원, 저기서 100만원하면 매번 이런 것만 구입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예산이 몇 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예산팀에서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미디어홍보실에서도 하실 때, 카메라 할 때 없는 거 이거 다 구매를 해야 될 거 같으면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어차피 없는 것 구매를 해야 될 거 같으면 추경 때 하시면 좋으시잖아요.

민윤홍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실장님 이해를 하시고, 기획홍보실에서 분리돼서 2017년도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18억정도 예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순수한 구비인 것만큼 사업을 잘하시면 보람된 사업도 있으니까 걱정을 위한, 위원님들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 영상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영상홍보물 제작에 많은 예산이 증감이 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전체적으로 6천만원 늘은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홍보영상물 제작에서 격년제로 하는 건데, 영상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늘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셔서 고민한 부분인데요. 내년도에는 살고 싶은 계양구를 부각하는 내용으로 홍보물을 만들어 보자, 하나는 문화재 홍보영상이라고 해서 계양산박물관이 내년도 12월에 준공되는 부분으로 문화재 영상을 촬영해서 상시 방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보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지금은 계양시설 해 가지고 현재는 월1회에서 2주 방송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을 보태서월2회해서 매주 매일 방송하는 것으로, 계양구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 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34만 계양구가 구정홍보 영상 만드는데, 부평구하고 비교해서 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예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평구하고 우리하고는 예산이 워낙, 제가 타구하고 비교해 봤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적긴 적습니다. 예산이 많다보면 요구하는 사항, 질적으로나 시간이라든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숙희위원

실장님,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하고 계양구 영상물을 보고 장단점과 계양구에 이런 점이 미숙하더라 부평구에 이런 점이 잘돼 있더라 비교하셨습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부평구 영상물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거예요. 사업예산 세우면서 계양구 자체에서 만드는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타구에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지 그것을 가지셔야지요. 그 파악 자체를 안 하시면서 예산만 증감해서 좀 더 나은 것을 만들겠다. 그 자리에 앉으신 과장님이나 실장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이 예산 좀 더 증액해서 세워주시면 조금 더 나은 것을 만들겠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지요. 돈 있으면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오셔서 의원들을 설득하셔야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내년도에는 계양구 일반적인 촬영만 했는데, 살고 싶은 계양구를 부각하는, 인터뷰도 넣고 교통편의 그런 부분을 새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살고 싶은 계양 좋아요. 계양구만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잖아요. 부평이나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셋째아 낳았을 때 출산장려금 더 지원한다는 것도 있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잖아요. 설득이 되잖아요. 준비해 오셔야지요. 1, 200만원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증감을 많이 하시면서 두루 뭉실 넘어가시려고 하니까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맞지 않으세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교통이라든가 교통편의 등을 포함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숙희위원

계양구 하면 문화재 계양산 거기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차별화 된 것도 홍보를 하시라는 겁니다. 책자 만드신다는 데도 계양이 살고 싶은 문화재에 대해서만 계속 한곳에만 치중을 하시는 겁니다. 계양구가 왜 살고 싶은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타구에 갖지 않는 그런 것도 해 주셔야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제작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민감하게 논했던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중에 자유총연맹 공익사업 지원해서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2016년도 사업결과보고 아직 못 받으셨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정산 아직 안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증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증감은요. 태극기 전시 사업이 있고, 태극기 구매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100만원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차피 태극기 배부하고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 100만원을 자치행정과에 세우지 않고 보조금을 세운 겁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같은 겁니다.

김숙희위원

자치행정과에 있던 것을 여기에 넣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거기는 삭감하고 여기다 넣은 겁니다. 사업이 같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중요한 것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나가는데, 보조금 사용이 정말 형편없습니다. 중복된 사업이 있고요. 평가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만 똑같은 식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홍보미디어실도 앞으로 올해 예산 쓰신 거 정확히 평가하시고요. 중복된 사업 다 빼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겁니다.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세히 보세요.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뭐지요?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계양산메아리 그 다음에 홈페이지, SNS 그 다음이?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문자메시지.

손민호위원

계양산 메아리, SNS, 홈페이지, 문자, 미디어매체 광고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미디어매체 광고를 하는데 미디어매체 광고가 지금 북인천 방송으로 2천만원 광고 하시겠다는 거하고, 지금은 계양시대 이것은 어디로 반송이 되는 겁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CJ입니다.

손민호위원

지금은 계양시대 그 다음, 이 정도인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공익캠페인 2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1천만원은 공익캠페인으로 가는 것이고, 1천만원은 각종 시책홍보 했을 때 버스에 포스터,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버스 포스터라든가 아니면 네이버에 인천 지역에만 나올 수 있는 팝업창 있지 않습니까?

손민호위원

잠깐만요. 계양캠페인 및 미디어 매체 광고에서 미디어 매채로 가는 것은 1천만원이 가고, 그 다음에 1천만원은 홈페이지라든지 포털 일반 광고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네.

손민호위원

미디어매체라든지 지금은 계양시대는 자체 제작 합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외주 줍니다. CJ하고 위탁해서.

손민호위원

4,600만원은 CJ에 민간이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민간이전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민간이 아니고,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미디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면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네, 영상이나 포스터나.....,

손민호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영상 제작하는 것이, 계양산메아리는 계양산메아리 기사 모집해서 하고, SNS는 그때그때 있는 시의적절하게, 메아리는 한달에 한번씩 나오니까 한달에 한번씩 활자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있는 사업들은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올리고, 그 다음에 미디어를 통해서는 홍보영상들 제작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흐름을 타고 설명을 해주셔야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구나 할텐데, 뭔가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있고요. 그러면 홍보미디어과가, 우리 홍보미디어과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금년도 2월입니다.

손민호위원

올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1년동안 활동을 하셨는데요. 2017년도 성과계획도 내셨지만 홍보미디어과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홍보미디어과는 지금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전체 예산 중에 전부 구비로 가지고 하는 과는 홍보미디어과 사업 밖에 없어요. 맞지요? 홍보미디어과만 전액 구비로 하는 겁니다. 특히 선거철 앞두고 이렇게 와서 홍보미디어과 예산 늘어나고 하면 오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홍보미디어과 예산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렇지 않게 이것을 얘기 해 주셔야 되는데, 홍보미디어과가 있는 이유, 하려는 것이 뭐냐, 홍보미디어과 기본 방향에 1번에 써 놓으셨습니다. 홍보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 이거 맞지요? 저는 이것을 하시려고 하신다고 봐요.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미디어과가 생긴 이후로 구민의 구정참여가 높아 졌나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을 집계하고 그런 것은 없지만.

손민호위원

없지요. 이거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민의 구정참여가 홍보디미디어과가 있는 이유가, 구민의 구정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도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실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논의하시고 심사숙고해서 예산도 올리고 일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표출돼 있지 못하다. 오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홍보미디어실이 계속 존치하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일을 하시려면 구민의 구정참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높아지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어떤 구정에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목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제시를 하시고, 행사내용들을 나열하는 식은 홍보전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말씀드릴까 했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홍보영상 제작 하는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홍보영상 제작해야지요. 홍보 영상 제작 안하면 미디어매체 광고라든지 이런데 뭐 가지고 홍보하실 겁니까, 아주 나이스한 홍보영상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나이스한 홍보영상 뭐 만들거냐, 또 문화재하고 스토리 만들어서 이것을, 이것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은 해야된다. 그럼 한번 하시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잊어버리지 말고 가야 될 것은 구민의 구정참여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꼭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가지고,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하는 것은 다 해 줘라. 그리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리는 논리입니다.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해 버리면 그런 논리를 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6천만원이 물론 홍보제작을 새로이 한다. 그리고 그동안 해 왔던 것도 좋게 한다는 것인데, 행정에 효과분석이라고 있어요. 홍보물제작에 보면 이것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영상을 제작했으면 거기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쪼개서 구청장에 대한 홍보가 몇%, 구민을 위한 것이 몇%, 우리 역사물에 대한 것 몇% 나누어서 여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보면요, 전부 청장님에 대한 행사 내용만 있습니다. 홍보책자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가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청장님 계속 나옵니다.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다음에 또 하셔도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우리가 대통령 탄핵하면서 느낀 것이 뭡니까, 그 나마 정부는 갈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한번 보세요. 팀장님들도 보세요. 미디어 홍보영상 제작하시는 팀장님은 어느팀에서 합니까? 청장님 빼고 나면 할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물론 청장님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고 하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지만 너무 그 위주로 간다는 겁니다.
운철

이운철미디어팀장

여기서 만드는 홍보영상은 청장님하고 관련된 내용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 홍보영상은 순수하게 우리 계양구를 홍보하는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취지를 가지고 가야지 너무 그 위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보여달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을지훈련 때 보는 거지요?
운철

이운철미디어팀장

네, 맞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때 왜 청장님이 없어요. 다 들어 있지요. 이번에 새로 만들 때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지요. 내용물에 구의원들한테 이번에 홍보물은 이렇게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민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얘기 안하지요. 작은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내는데, 행정에는 반드시 효과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들여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계량화하라고 그러잖아요. 웃는 것도 숫자를 하라는 겁니다. 몇 번 웃었느냐, 고객만족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은행 같은 데 가면 하루에 몇 번 웃었느냐고 물어봐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데려다가 친절 교육 했잖아요. 왜 합니까?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고액의 만족 아닙니까, 주민에게 만족 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작할 때 좀 더 효과를 생각하는 고민하는 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물 홍보물이라 해서 여기서는 청장님 행사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공익캠페인이나 그런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밑에 구정홍보 영상 있잖아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를 알리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똑같은 것을 왜 두 가지로 해요. 왜 또 합니까? 이것을 그대로 하면 되지요. 내용이 달라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 금연캠페인, 주·정차단속 스마트폰 활용, 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 공익캠페인이고요. 밑에 홍보영상물은 순수하게 계양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영상물 제작이고, 위에 것은 내용이.

고영훈위원

지금은 계양시대 편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매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구정홍보영상은 2년에 한번씩 한다면서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고영훈위원

매년 할 거예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매년 안하고요. 계양구를 알려서 타지역에 있는 분들을, 인근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계양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저출산 관련 셋째아이 출산 문제도 홍보 넣고, 교통중심 도시로 지하철 등을 홍보해서,

고영훈위원

지금 이것을 예산 세웠을 때는 어느정도 제작계획이 서 있지요. 뭘 담겠다는 것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말로하지 말고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만들었다면서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계획은 아니고요. 이런 계획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2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입니까?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1억 들어가는데 계획도 없이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1월 달에 바로 돈을 집행해야 되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넣겠다 이건 돼 있어야 되잖아요. 팀장님들은 돼 있을 거 같은데요.
운철

이운철미디어팀장

각자 각자인데, 계양시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CJ,

고영훈위원

말로 하지 마시고, 계획서 있지요?
운철

이운철미디어팀장

계획서는 편성을 매일매일 하겠다는 거지 세부적인 계획은 CJ하고 다시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영상홍모물, 그런데 구정홍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영상은 제작해야지요. 그러나 홍보미디어실이 올 2월달에 나누어져서 2017년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주되 거기에 맞는 컨텐츠가 부각되는, 지난번에는 홍보물제작 4천만원 정도가 계양정명 800년 기념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안하지 않습니까? 구정홍보에 대해서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은 굳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데 처음 홍보미디어실로 오면서 살고 싶은 계양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어느정도 적정성 있게 편성을 하면 2017년도에는 영상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부각시킬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느냐, 실장님이 팀장님들 하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생각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자유총연맹 운영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홍보미디어실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들어와 있어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계속해서 홍보미디어실에서 관리하다가 내년부터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요.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편성했다가 이관하는 것으로.

고영훈위원

그러면 2,170만원 쓰는데 뭐 쓰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그동안 쓴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안보유적지 견학하고, 태극기 보급 행사, 전시회, 안보강연회, 청소년통일민주 시민교육,

고영훈위원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밑에는 뭡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고영훈위원

인건비라고 해야지 자유총연맹 지원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바뀌 주세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홍보물 제작하는데 있어서요. 손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고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 생각은 다 같은 거 같아요.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틀을 만들었으면 그 틀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상물을 유심히 지켜봐요. 특히 홍미디어실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부평구 같은 경우 여성친화도시 너무 잘 돼있더라고요. 보신 분들은 여성친화도시 하면 부평이 나옵니다. 계양하면, 계양은 뭘 가지고 하실 겁니까? 문화재 가지고 하실 거냐는 거지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스토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예산이 세워지면 집행하는 것만 연연하지 마시고 충실하게 그 내용을 세우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만들지 못했다라면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알차게 만들어 낸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계양정명 800년해서 4천만원 증감시켜 가지고 만들어놓은 예산, 일회성으로 한번 쓰고 말았습니다. 개인 돈 4천만원이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72쪽,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을지연습 가서 홍보영상 보는데, 좋았습니다. 뿌듯하고, 어차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보여주고 대내외 큰 행사에서 틀어주는 건데, 허접한 거 만들어서 쪽팔리게 하는 것보다는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설혹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이좋단 말야,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구민으로서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잘 만드셔서 박수 받는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연하지만 구민의 구정 참여에 꼭지는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화 지원해서 봤는데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도 진행을 하나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기존에 했다가 수요자가 별로 없어서요. 직원을 상대로.....,

손민호위원

직원들을 상대로 어떤 것을 합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지금은 일반 구민들 대상로만,

손민호위원

직원들 대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엑셀도 난이도가 있는 것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공무원 들어오는 사람들이 습득하고 오기 때문에요.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타이핑 속도는 어떻습니까? 직원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공무원들은 자격증들이 있기 때문에요.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는 다하고 오고, 반복되는 업무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다고 봅니다.

손민호위원

팀장님들 이상은 어떻습니까? 요즘 들어오는 직원들은 빠르다면,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지금 공무원들도 컴퓨터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빠르다고 봅니다.

손민호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업무효율을 높이는 것이 별 거 아닙니다. 타이핑 속도만 빨라지면 그것도 업무효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혹시 이런 정보화 쪽에서 그런 것도 하시는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72쪽,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서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1,8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9개월분으로 했었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네.

민윤홍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는 9개월 분이 아니고 3개월분,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그동안 무상기간 개편해서 2016년 3월에 해 가지고 2017년 내년 3월까지 만기됩니다. 9개월치만 유지보수 반영된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74쪽,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75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고영훈위원

다음은 74페이지에 보시면, 노후장비교체가 있는데요. 지금 2006년도에 전국에 전산망해서 그 때 한 것을 이제 교체하는 겁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요. 조금 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3.0정부인가 그것으로 바뀌는 겁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컴퓨터에 보면 저장장치라든가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가 프로그램 실행기능 그런 것이지요.

민윤홍위원장

노후전산PC, 먼저는 40대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20대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수요를 많이 올렸는데, 본예산이 어려워서 20대만 반영 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추경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그때 조금씩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예산증가 주원인이잖아요. 74쪽이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해서 예산이 내년보다 1억 4천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주 내용이 시군구통합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억 3,700만원이잖아요. 교체방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전국 공통사항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구매를 하는 겁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전국을 다 취합해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금액은 내고하는 금액이 아니라 1억 3,700만원이 다 지급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해서 나눈 겁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나눈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스토리지하고 웹서버, 네트워크 스위치 3개만 교체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공통기반시스템 장비 중에서 이것만 하는 겁니까? 그 전에 다른 것들은 진행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진행은 했고,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지금 추가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AP서버 교체 건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사항을 반영하라고 내려와서 추경에,

손민호위원

그건 얼마 정도지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1억 7,500만원정도가 추경에,

손민호위원

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 하면 전체로 보면 가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2006년에 7억 5천만원 구축이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내구연한은 얼마로 보는 겁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내구연한은 6년인데, 교체됐던 사항이고, DB서버 같은 경우는 2014년에 교체가 됐던 사항이고, 이번에 이 부분이 교체가 돼서,

손민호위원

스토리지, 웹서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는 처음 하는 거라는 거지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네, 2006년에 교체했고, 지금 처음입니다.

손민호위원

내구연한은 6년인데, 10년 만에 처음하시는 거라는 건가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그동안 장애가 많았지만 전국 공통으로 하다보니까 부품이 보유가 됐었는데, 더 이상 부품이 보유가 안 되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76쪽, 유무선통신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여기 보면 공공와이파이 통신이용요금이 있잖아요. 뒷장인데, 같은 부분이라서 여쭤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비가 들어있잖아요. 와이파이통신 이용료는 뭐고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은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전용회선입니다. 뒤에는 시설비입니다.

김경옥위원

저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통신이용요금을 내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구축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와이파이 구축하면 통인이용요금 안내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해서 회선 및 AP설치를 하잖아요. 어디에 설치하시는 겁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공공시설하고 버스정류장, 공원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공공시설 7개, 버스정류장 106군데 합니다.

김경옥위원

공공시설에 설치하면 와이파이 이용료 안 냅니까? 통신이용료는 뭐예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와이파이 전용회선료고요. 뒤에는 시설비입니다. 공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김경옥위원

우리 지역에 와이파이가 안 돼서 핸드폰 사용을 못하는 곳이 거의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이나 이런데 와이파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공원, 버스정류장은 안 됩니다. 고양골체육관, 서운실내체육관, 청룡정, 귤현체육시설, 효성체육문화센터하고 장기체육시설, 나머지는 돼 있는데, 7군데가 안 돼 있어서 공공시설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버스정류장이 안 돼 있습니다. 버스 노선이 5개 노선 지나가는 데만 합니다.

고영훈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김위원님이 설명하는 것은 현재 설치된 것을 가지고 활용이 되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요. 와이파이가 이런 거잖아요. 현재도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와이파이로 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몇 곳을 했고 없는 곳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있는 거 사용료 내고.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신설입니다.

고영훈위원

공공와이파이 통신요금은 뭡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처음 하는 겁니다. 설치해서 해 주겠다.

고영훈위원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한, 9개 설치한 것에 대한 설치비.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비 1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비 1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 인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와이파이는 공공시설 몇 군데, 버스정류장 몇 군데 했어야 되는데 종합으로,

손민호위원

그러면 AP설치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AP가 몇 군데 설치되는 겁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공공시설은 13개, 버스정류장은 한군데 하나씩 해서 총 113개 입니다.

손민호위원

총113회선을 하기는 한 것이, 1식이이라는 것이 113회선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요? AP가 설치되면 반경이 있잖아요. AP가 한대 설치되면 반경 얼마까지 커버를 하는 거잖아요. 1식이라고 하는 것은 113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1식이라고 해 놓으니까 헛갈려서 그래요. 그러면 공공와이파이 통신이용요금요. 33,000원씩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 집에서 기가와이파이를 쓰잖아요. 인터넷 회선을 쓰면 기가와이파이 5천원, 1천원 서비스 넣어주고 하는데요. 1회선을 쓰면 추가회선에 대해서는 그 요금을 다 받지 않습니다. IP TV를 보더라도 IP TV가 3만원이다 그러면 안방에 추가로 하나 놓는다고 하면 추가로 1만원 받잖아요. 공공와이파이 통신이용요금 33,000원 책정하신 것은 통상적인 가격이라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신 겁니까? 어디하고 하시는 겁니까? 업체는 어디입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KT입니다.

손민호위원

조율 했습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조율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것은 기가수가 적습니다. 계약을 하면 기가수를 많이 넣어줍니다. 실질적으로 집에서 쓰는 것은 5명, 6명인데, 20명 정도까지 쓰게끔 협약을 하는 겁니다. KT라든지 유플러스, SK가 있기 때문에 3개 업체하고 경쟁체제를 갖추어서 제일 좋은 쪽으로 우리한테 제안하는 곳으로,

손민호위원

한 곳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경쟁입찰 할 예정이고, 이 금액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통상적으로 이 정도 금액에 하는 것이,

손민호위원

보통 공공와이파이가 일반 가정용보다 비싸다는 거네요?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요금입니다.

손민호위원

여기는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네요?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와이파이를 하면 주민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겁니까?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일단 그 지역에 가면 공공와이파이,

고영훈위원

자동으로 접속이 되니까.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와이파이존이라고 해서 붙입니다. 소문이 바로 납니다. 공짜로 쓰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홍보하는 내용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여행 다녀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와이파이였고, 국내에서는 거의 불편없이 왜냐하면 커피숍이나 이런 고객의 출입이 잦는 데는 대부분 와이파이를 무료로 쓰게 되어 있는데요. 불편없이 쓰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해주면 우리 계양구 구민들에게 그만큼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것을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와이파이 구축하는데 있어서 범위가 50미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 13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공공기관을 2013년도까지는 무상으로 했습니다. 행자부, 시청, 업체 1대 1대 2로 매칭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관사업자들이 공짜로 합니다. 돈이 안 됩니다. 2013년도에 멈춰 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동사무소, 청소년수련관은 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 짓는 곳은 산정해서 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13곳을 자료로 주시고요. 구청이 중심가에 있잖아요. 구청 근처 50미터라고 하면 은행들, 상가들, 커피숍,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50미터라는 것은 뻥 터졌을 때,

김숙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와이파이가 잘 잡혀요. 외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기 위한 거니까 13곳 지정한 곳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장시간동안 홍보미디어실이 순수한 구비로 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 할 때 1식 하면 1식 괄호열고 공공장소, 공익지원사업 보면 인건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서에 넣어 주시면 이해가 잘될 것 같습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공공와이파이는 어느 분이 제안 하셨습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기존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했던 것이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건의 드려서,

손민호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자자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전주, 몇 군데 안 됩니다.

손민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는 젊거든요. 노인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 젊은 인구들이 많은 상황에서 좋은 정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홍콩에 갔는데 와이파이가 호텔도 안 되더라고요. 호텔도 돈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구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인천에서 최초로 이런 홍보도 하고 하면 좋은 사업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망관리 관련해서 시설장비유지비, CCTV유지보수 용역, 팩스 유지보수 관련해서 있는데요. 어떻게 개별 발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 발주하는 겁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보통 2천만원 넘는 것은 입찰하고요. 나머지는 개별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업체가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따로 나갑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거의.....,

손민호위원

묶어서 한꺼번에 발주 나가면서 가격을 네고해보거나 할 수는 없어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유사업무는 정보화도 그렇고 유사업무는 묶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따로 따로 내보내면 네고여지가 없어지잖아요. 유사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한곳으로 몰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화벽 관련해서는 별도로 없고 그 앞 쪽에 시설장비유지 쪽에서 나오는 정보보완장비라든지 네트워크장비 하는 것으로 3천만원 예산 잡혀있는 것으로 방화벽이 다 커버되는 겁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담당팀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네, 방화벽이 있고, 거기에 웹서비스 쪽에 외방어벽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구별로 지자체 별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네.

손민호위원

정부에서 통합시스템으로 내려주는 것은 없습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네, 지자체 별로 여기서 나가고 들어오는 부분을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 구민들 정보가 여기 구청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홈페이지에서는 별개만 있고, 홈페이지는 인터넷망이 따로 있는 거고요.

손민호위원

정보보완장비로 그런 것까지 커버가 되는 겁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망마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백본스위치 교체하고 방송시설 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백본은 2007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7년이 되서 노후가 됐고요. 백본이라는 것은 모든 장비의 핵심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허리입니다. 내구연한이 다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판넬인가요? 백본 스위치가 뭐예요?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사람으로 말하면 척추가 가장 중심이잖아요. 네트워크 백본장비도 모든 데이터가 이 장비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죽으면 모든 것이 마비되는 상황입니다. 고장나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산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고장이 납니다. 고장나서 고치면 마비되니까요. 미리 고쳐야지요.

손민호위원

2007년도 구입한 것이고, 내연한은 7년이라는 거네요. 내구연한보다 더 쓰셨다는 얘기네요.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도 보면 내구연한 되면 바로 교체하는데, 이것은 예산 신청을 했는데 밀렸던 겁니까?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그것이 아니고요. 예산은 올렸는데 그전에도 우리가 9년 정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에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손민호위원

그전에도 9년 정도 쓰고 교체를 했고, 이번에도 9년 정도 쓰고 교체를 하는 내용이다. 방송시설은요?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매인장비는 중간에 교체를 했습니다. 소리나오는 것이 메인 스피커 쪽에서 나옵니다. 현재 안 나오는 것이 서브스피커라든지 앞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교체한지가 언제 교체한 겁니까?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2001년도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으면 심의하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김경옥위원

77쪽에 미래광장거리 문주시설 전광판 유지비하고, 경계조형물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유지관리비가 나가는데요.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다 다른가요?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다릅니다.

김경옥위원

한업체가 아니면 관리 못하는 건가요?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거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틀려서요. 기존 업체에서 하게 되면 싸게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는 업체에서 유지보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김경옥위원

유지보수하는데 매월 50만원씩입니까?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500만원인데요. 구경계조형물 해서 나와 있는데요. 고장이 나면 직원들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계가 와서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만 해도 35만원 듭니다. 이 정도 책정해 놔야지, 돈이 남으면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김경옥 위원님이 요구한 구정신문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2016년도 방송장비 유지비 지출내역, TS장비 유지비 산출관련업체 자문 자료, 홍보영상 제작 계획서, 자유총연맹 2016년도 내역서,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한 공공와이파이 공공용 13개소 선정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애자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 주민생활팀장입니다. 남상진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서명희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미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곽승국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박미라 기초생활자활팀장입니다. 허명화 자활봉사센터팀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의 일정에도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손민호 부위원장님, 고영훈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의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2017년 세입은 2016년 229억 5,917만원보다 54억 4,481만 3천원이 증액된 284억 398만 8천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기존 국·시비 보조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금 증액과 신규사업으로 세출안 설명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으로 2017년 예산액은 2016년 예산액 255억 1,624만 2백만원보다 57억 368만원이 증가한 312억 1,99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 행정운영경비의 4개 정책사업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 7개 단위사업, 5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은 2016년 예산액보다 53억여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4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설명서 95쪽 인천형 복지사업으로 SOS복지 안전벨트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3억 5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내시되었으며, 설명서 96쪽 맞춤형 복지사업 실시 후 생계급여 대상자가 증가되어 국·시·구비 포함 50억 5천만원이 증액된 199억 9,345만원이 내시되었으며, 이는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의 70.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설명서 98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016년보다 5,160만원이 증액된 7,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00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인 동주민센터 차량구입비로 1억 2,340만원과 1,4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00쪽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비 1,925만원은 신규사업 같이 표기는 되어있으나 2016년에는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설명서 101쪽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사업 중 자활근로 사업은 2억 5천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에서 2016년 사업량을 반영하여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설명서 102쪽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는 신규 인천형 자활사업으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취·창업 성과수당 및 지역자활센터 인센티브 비용으로 1,374만 4천원을 전액시비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102쪽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저축장려 및 자립자금 형성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4,235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8,43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3쪽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정책사업으로 2016년 예산액 39억 4,234만 3천원보다 3억 9,364만 3천원이 증가한 43억 3,59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0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2016년 예산액 16억 6백만원보다 1억 7,300만원 증액된 1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11쪽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가”형 등급에 따른 운영비 등이 가내시되어 4억 6,8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12쪽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은 노후 된 차량버스 교체구입비로 6,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2쪽 노숙인시설 운영비는 인건비 등이 증액되어 가내시되었으며, 설명서 113쪽 신규 사업인 사회복지회관 경계펜스 교체 비용으로 구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는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278만원을 증액한 3억 8,434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14쪽 자원봉사센터 컴퓨터 교체비용을 신규로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19쪽의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 정책사업은 2016년과 큰 차이없이 20억 6,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로 83쪽, 세입 부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아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 들어온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 사업 중에서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생계급여가 있었습니다. 생계급여가 5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맞춤형급여 실시 이후에 생계급여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바람에,

고영훈위원

어떤 뜻에서 늘어난 겁니까? 기준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 전입이 많이 된 겁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입이 많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기초수급자 신청기준이 되려면 신청기준이 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완화된 내용을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대상자,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가 예전에는 네가지 여건이 충족이 돼야 기초수급자에 선정이 됐었는데, 작년에 맞춤형급여로 되면서 네가지 조건에만 맞으면 선정이 될 수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생계급여,

고영훈위원

완화되었네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다른 부분에서 차상위가 줄어드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는 차상위대로,

고영훈위원

그대로 가고, 혜택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네요. 개인적으로 금액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넓어지는 거네요. 100명이던 것이 150명이 된 건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50% 정도까지 늘은 건 아닙니다. 1,200명 정도 늘다 보니까.

민윤홍위원장

2016년도 국비는 2억 몇 천만원이 거 같은데요. 국비가 매년 2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데요. 그럴 경우가 있습니까? 2016년도는 2억 9천정도 밖에 안 들어온 거 같은데. 2016년도.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올해요?

민윤홍위원장

네. 올해.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가 국비가 16억이라고요?

민윤홍위원장

아니,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이번에.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국비는, 저희는 본예산 대비로 하다 보면 국비가 174억 9,300만원이었었습니다. 올해는 218억 4,100만원정도.

민윤홍위원장

어느 때는 배 이상 늘어났다가, 그래서 생계도 보면 지난 2016년도에 보면 지원을 올해 50억정도 받잖아요. 2016년도 같은 경우 또 그만큼 생계비를 못 주잖아, 국비가 줄어들어서.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린 것이,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를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지금도 생계급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일단 본예산에는 199억 9천, 한200억정도가 편성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것도 연말까지 가다 보면 부족해서 시에서 추경 때 다시 내려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추경 때 내려줄 걸로, 시에서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분명히 올해도 또 증가되는 인원이 있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 있을 때 시에서 그때 다시 분명히 얼마정도를 더 내려 줄 것으로.

민윤홍위원장

내려 줄것이다. 시에서 43억정도 삭감시켰는데 추경 때 올려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도 4회 추경 때도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98억정도 올해 같은 경우도 이미 예산이 서 있었기 때문에,

민윤홍위원장

추경때 받아서도, 그때 예산이 그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거는 겨우 올해 수준 정도의 예산액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하반기에 가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내려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늘어난다고 하면요. 그러면 그 동안에 받지 못한 사람이 하반기에 또 받는다는 그런 얘긴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199억 가지고는 충분히, 6월달까지는 다 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2로 나누면 12달치다보니까 10몇억 정도되지 않습니까? 14억이나, 5억 정도 되다 보니까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이거가지고 저희가 생계급여를 드릴 수가 있는데, 하반기 때는 분명히 생계급여대상자가 늘어나다보니까 이걸로 부족,

고영훈위원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늘어나는 겁니까? 받지 못한 사람이 다시 받게 되는 건지.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운 신규자가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고영훈위원

새로운 신규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전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입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계속 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긴급지원 같은 거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집어넣는다 든지.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여건이 된다면.

손민호위원

생계급여가, 두서없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끼는데, 생계급여가 작년도 실시하면서 발굴이 잘 안 됐지요. 초기에 예상 되게 많이 했었지요. 많이 했다가 반납했잖아요. 반납했고, 그런데 올해 시행하면서 늘었지요. 많이 늘어서 제4회 추경에 다 반영을 했지요. 그래서 올해 190억 4회 추경에, 2016년 정기추경에 190억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7년도에는 199억이면 올해 정도 수준에서 5% 정도 늘어난 수준으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설명해 주면은, 199억이 우리가 올해 정리추경에 190억 편성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199억 편성이라는 것은 무리한 숫자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적정수치,

고영훈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신규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신규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발굴을 한다는 얘기는 안하니까, 발굴한다니까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좀 더 혜택받는 사람이 늘어나겠네요. 그런데 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부족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세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83쪽에 사회복지회관 계양문화센터 수강료 6,400만원 있습니다.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계양문화센터 저희가 지난번 제4차 추경하면서 잘 운영이 안 돼가지고 비용 반납한 부분이 있어요. 정리추경에서, 계양문화회관이 잘 운영이 안돼서, 수강료는 더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올해?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수강료는 12월까지 들어 올 것을 예상을 했을 때, 6,4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계측을 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우리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걷힌다는 얘기네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세우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계양문화센터에 위탁운영수수료 얼마 주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양문화센터 말고 사회복지회관만,

손민호위원

사회복지회관에 위탁수수료 얼마 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회관 위탁수수료가 올해 같은 경우 1억 2,900만원정도.

손민호위원

거기에 계양문화센터 수강료는, 사회복지회관 문화센터 수강료는 어떻게 계상이 되는 겁니까? 수강료는 수강료 우리가 받고.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수강료를 사회복지회관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회관에는 위탁수수료만 주는 거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

손민호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강사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강사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강사수당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억 얼마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2,900만원 중에서 강사수당이 4,100만원정도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세입은 6,400만원정도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출하는 것은 4천만원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민호위원

위탁운영수수료에 다 포함돼서 지급됐다는 거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고영훈위원

85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하고 8대하고 전기자동차 한대 사는 것은 어디에, 주민센터에 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주민센터에는 복지 전담용 차량이 없었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고영훈위원

복지 해가지고 차가 있던데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에요?

고영훈위원

기동차량, 그러면 이번에는 보니까 주민센터에 복지담당공무원이 늘어났더라고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맞춤형복지팀이 새로 신설이 올해,

고영훈위원

동사무장 외에 또 팀장이 한분 계신 것이 복지담당이신 거 같은데요. 그분들이 생김으로써 차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영훈위원

시비로 내려와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 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전체 세입으로 잡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받았다가 나가니까. 구비도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구비하고 시비만 보조사업만 세입으로 잡고 세출은 구비까지 포함해서 세출로 잡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국시비 구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잠시후 세출 부분에 나오니까요. 다음은 92쪽부터 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4쪽 긴급복지보조 95쪽 양곡할인, SOS 복지안전벨트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지요. 어떤 성격입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17년부터 인천시에서 인천형 복지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사업이 국가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이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조건이 돼야만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 지원이 기준에 못 미치다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형복지에서 그 기준을 완화해서 시비로다 투입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3억 5천만원이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영훈위원

3억 5천만원이 어떤 기준에서 몇 명을 도와주겠다고 나온 건지, 아니면 수요가 파악이 된 건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인천시에서 내년도 첫 사업이라서 계측을 3억 5천만원을 내려주는 거고요. 상황봐서 하반기부터는 집행실적을 봐서 타 시군구도 실적을 봐서,

고영훈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탄력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전체구가 다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다 3억 5천, 인구에 따라서?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틀립니다. 전체구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인구도 틀리고, 수요 환경을 감안해서 했겠네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타구하고 우리가 비교된 자료가 있겠네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타구에 내시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영훈위원

네,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수요파악을 했겠네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수요파악을 해서 내려줬다기보다는 어느정도, 처음 사업이라서요.

고영훈위원

밑에 보면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양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소득층들한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양곡비가 2016년부터 10킬로짜리는 11,100원 정도 였는데, 8,200원 정도로 줄었고.

고영훈위원

가격이 떨어졌어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가격이 떨어졌어요.

고영훈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은,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96쪽,

손민호위원

다음은 94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구비지원사업인거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은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가구별로 해서 한명 내지 두 명 일 때는 40리터, 월이요. 3명내지 4명일 때는 80리터, 5명내지 6명 일 때는 120리터를 월 지원해 주고,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구입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월40리터에서 120리터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민호위원

올해는 8천만원 예산 잡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줄었네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금 줄었습니다.

손민호위원

대상인원은 늘었던데 작년보다? 올해 2016년 9월 현재 대상인원 7,310명으로 나와 있는데, 7,310명 인원에 대해서 이 예산이면 커버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10월달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한 세대를 보면 4,271가구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4,271가구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출입 있고 하다보니까 약간 왔다 갔다, 4,100명, 4,200 몇 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4차 추경에 경정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에 경정에 8천만원 됐어요. 1,400만원 늘려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으로 해서 2015년 9월 기준으로 6,300명이었던 것이 2016년 9월 7,300명이다. 그래서 1,400만원을 늘려서 경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라고 하면 지금 올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이것보다는 더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세입에서 얘기하실 때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산 조금 더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혹시 하반기에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손민호위원

SOS복지안전벨트 관련해서 이건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시행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이 완화됐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계속 주민생활지원과 얘기할 때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완화된 눈으로 보고 심의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오바가 되면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신청하면,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우리가 다 소진하면 더 추가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심의함에 있어서 7, 8가지 봐야 되면 SOS복지벨트는 4, 5가지 조건만 만족해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약간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소득을 따질 때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인천형SOS 여기는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이렇게 조금씩 되고, 재산도 1억 3,500만원이하인데, 여기는 1억 7천만원이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완화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에는 유사중복이라고 다 자르더니 늦게라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한다니까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보고요. 수요가 있고 괜찮은 사업이라면 굳이 시비로만이 아니라 구도 매칭해 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매칭도 해 볼 수 있는 사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민호위원

양곡 할인 관련해서도 이것은 100% 국비 사업인거네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초요. 네.

손민호위원

기초는 100% 나오고 나머지는 주거하고 교육급여수급자는 매칭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매칭만 해 놓으신 거지요. 내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말씀드렸다시피 양곡비가 인하돼서 대상자가 많이 줄거나 해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쌀값 자체가 조금 줄었습니다.

손민호위원

2016년도가 3억 6,675만원 양곡 할인이 합쳐서 3억 6,675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현재 2억 9천만원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거의 20% 이상 줄은 건데,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면, 1억 1,100만원, 11,190원짜리가 8,2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그 정도 됩니다.

손민호위원

어떤 쌀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그 해 생산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기초생활자활팀장 박미라입니다. 전년도 나라미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 2015년 쌀을 사용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96쪽, 생계급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처음 들어와서 물어보는데, 미안합니다. 생계급여 보니까 50억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도 범위가 넓어진다는 건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이 발굴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작년에 본예산에 적게 세워져 있어서 4회 추경까지 해서 올해 2016년 예산에서도 추경을 해서 191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올해가 191억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본예산에는 149억이었습니다. 추경을 해서 반영했던 사항이라 이거는 말씀드리다시피 신규 추가 발굴될 것을 예상하고 기존부터 본예산부터 적게 서 있어서 그래서 50억 정도가 시에서 넉넉히 본예산을 준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국고보조금보다 시보조금이 많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90이고요.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고영훈위원

정리추경까지 해 보니까 이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늘려서 편성했다는 거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교육급여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청으로 넘긴다는 거잖아요. 계속 4,800만원씩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4,800만원씩 예산을 세우고 계십니다. 집행은 실제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4,8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내려와야만 됩니다. 교육청에서 가내시가 안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그전 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나중에 확정 내시 내년에 되면 저희가 추경에 감액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올해도 2016년도 2,700만원밖에 지급 안 했거든요. 예산을 4,800만원 세우는 것이, 지금 4,8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되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부담, 시비 부담, 구비 부담 중에서 구비부담분 3%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을 다오 이런 거거든요.

손민호위원

교육급여대상자가 줄어 있어서, 그 전에는 4,800만원 정도 지급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칭으로 받아서 우리가 지급할 때는, 그래서 4,800만원 정도를 계속 잡는 거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꼭 그렇다고,

손민호위원

14년도하고 15년도는 우리가 맞춤형 급여 시행 전에는 우리가 받아서 집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 때는 4,800만원씩 잡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도 집행이 적었어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15년까지만 해도 여기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2014년도하고 2015년도 결산을 보면, 예결이 거의 같아요. 예산과 결산이 거의 같거든요. 교육급여가? 그렇다는 것은 집행이 예산 세운만큼 집행이 거의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4,800만원이 거의다 집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급여 시행이후에 교육급여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 밖에 안돼잖아요. 아니면 신청이 적은 건가.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800만원을 세운 계기는 계속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요. 초중고 교육비가 별도로 교육급여외로 생기면서 교육급여 맞춤형급여 되면서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학생 대상이 줄은 거는 아니고요. 초중고 교육비로 일부 흡수가 된 부분도 있어서 교육급여가 적게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에도 불구하고 4,800만원을 그대로 세운이유는 우선은 매칭 내시에 의해서 세운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정리추경 때 많이 삭감을 했는데도 정리추경하기 이전에 제3차 추경으로 본예산에 맞추다보니까 4,800만원 세우게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거는 삭감을 해도 진행하는 데는 무리 없다는 얘긴가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국시비 군구비 매칭 내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민호위원

매칭 내시인데, 매칭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90대, 7대, 3입니다.

손민호위원

그게 아니라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 매칭내시인데 3% 매칭인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가내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운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97쪽에 통합사례관리사 4대 보험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지급이 안 됐거든요.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출이 안됐는데, 내년에는 지출이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기간제 4대 보험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됐는데, 다시 2017년도에는 각과에서 세워라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에도 세웠던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세웠잖아.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2015년도도 세웠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2015년도 세웠는데,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2016년도에,

손민호위원

2016년도에 집행을,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손민호위원

집행을 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각과로 해놓으라고 해 놨었는데, 거기서 일괄적으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은 여기에 있는데 예산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국비로도 다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라는 것이 무슨 내용 얘기하신 거지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그 위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4대 보험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를 1억 2,100만원으로 상향 하셨잖아요. 380만원.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민호위원

여기에는 인건비 상향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인건비 상향이 됐잖아요. 인건비가 상향이 됐고 거기서 4대 보험까지 처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국시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4대 보험이라든지 퇴직적립금 이런 것들이 포함 안 되고 이거를 인건비 책정을 해서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책정해서 올리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통합사례관리사 4대 보험은 사실은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잖아요.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거는 국비로 정해서 내려와요? 그리고 매칭만 한 거예요?
기준 급수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기준급수보다 우리가 좀 더 높은 급수를 쓰거나 하면 인건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
그런 건 아니지요?
동일한 거지요?

민윤홍위원장

98쪽, 99쪽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0쪽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을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보충설명 안계십니까? 100쪽, 101쪽 자활근로.

김숙희위원

인천시 자활분야에서 저희 계양구가 우수상을 탔더라고요. 고생하셨어요. 자활 남·여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55대 45정도 됩니다.

김숙희위원

55가 여성인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숙희위원

그러면 탈수급자는 어떻게 돼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탈수급자현황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전체적으로, 팀장님 말씀하세요. 아시면.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정확하게 숫자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6대 4 정도로 여자가 많고요. 이번에는 42명 정도 탈수급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42명 탈수급한 비율은 어떠세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6대 4 정도입니다. 6대 4로 여자가 더 많습니다.

김숙희위원

여자가 더 많다. 타구는 여성이 탈수급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남성들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탈수급 같은 경우 자활근로자 중에서 탈수급이있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탈수급을 말씀드린 건데요. 말씀하셨듯이 자활근로자 중에는 여성분이 별로 없고 남성들이 생산직이나 이런 데로 많이 취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은 편입니다.

김숙희위원

자활근로하시는 분들 개인적인 특성이나 그분이 전문성을 분류를 해서 하시나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직업상담사가 저희팀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하고 둘이 같이 1차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투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2개월 동안, 구 자활에 예를 들어서 청소나 이런 단순작업 같은 경우는 바로 투입을 시키는데요. 조금 배움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거 같은 경우는 2개월 동안 게이트웨이 과정을 거쳐서 그분의 적성하고 특성에 맞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단순한 직종으로만 가시는 것보다 좀 더 관리체계를 잘 하셔서 이분들이 정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넘어가 버려가지고요. 98쪽, 99쪽 질의 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가 3,78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교육훈련대상자는 누구 인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훈련비요? 통합사례관리사입니다.

손민호위원

구에 배치되어 있는 통합사례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구에 통합사례관리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교육훈련비입니다.

손민호위원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사업비해서 하는 것도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운영하는 금액인가요? 동별로 420만원씩 배정해서 의료비라든지 생활지원비, 자활 등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례관리사가 집행하게 되는 건가 보네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로 교부되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잠깐만요. 정확히 설명하신 거 같고요. 처음에 물어봤던 것은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관련해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에도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있는 교육훈련비는 이 교육훈련비에서의 교육은 대상이 누군가.
통합사례관리사는 경력이 어느 정도 됐어요?
통합사례관리사는 기간제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최장 얼마나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통합사례관리사는 사례관리 잘 아시잖아요. 이게 관계형성이 중요하고 라포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3개월만 운영해서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사례관리사 운영을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이 맞아요? 팀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네요. 국장님, 사례관리사 운영을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맞춤형 복지가 돼서 복지허브화 해서 동에 맞춤형, 4개 동이 맞춤형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맞춤형복지는 사례관리를 중점으로 동에서 하던, 구에서 하던 것을 동에 배정을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

손민호위원

맞춤형 4개 동이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내년에 9개 동이,

손민호위원

시범으로 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거잖아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확장하면서 거기에 따른 교육비를 이게 사례관리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동이 아니고, 2017년도에 새롭게 하는 것들에 대한 사례관리 담당자들의 교육훈련비라는 얘기에요? 과장님, 맞아요? 2017년도에 사례관리를 새롭게 하게 되는 동에 사례관리자들에 대한 교육비훈련비다?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런 부분입니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릴게요. 사례관리를 계속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례관리담당자들을 계속 기간제로 운영을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도 않고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무기계약직이나,

손민호위원

이것을 동보장협의체하고 연계시키면 어때요. 동보장협의체가 사실 이역할, 지금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동보장협의체가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어해요. 지금은 관이 하지 못하는 들러리 사업들, 변두리 사업을 하는 것 밖에 못하고 있단 말이지요. 동보장협의체가 지역복지의 주체로서 가게 하려면 사례관리상담사를 동보장협의체에서 채용하게 하고, 동보장협의체에다가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동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팀하고 유기적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구상해 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시책이라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국가에서 지침이 있어서 그대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마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민호위원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례관리사 4명을 채용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보다 맞춤형통합서비스가 사례관리사업하고, 밑에 있는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사업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동에 맞춤형복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맞춤형복지팀장이나 담당이 사례관리를 주도하고요. 그리고 동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같이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분들이 기준이 없으니까.

손민호위원

제 얘기는 사례관리담당자를 동보장협의체 위원들 중에서 선임을 한다든지 동보장협의체가 20명해서 계속 돌아가면 사례관리담당자를 동보장협의체 간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임명을 해서 동보장협의체하고 사례관리팀하고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동보장협의체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라포를 형성할 수 있으면 사례관리사는 개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보장협의체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지요. 그러면 동보장협의체 전체가 해당 주민하고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동보장협의체가 그래서 각 지역마다 설치가 돼서,

손민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통합서비스, 희망복지지원사업, 사례관리서비스까지, 힐링하우스 사업 추진이라든지 사례관리서비스 제공까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맞춤형복지팀하고 동보장협의체가 유기적으로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검토를 하셔라.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차도 동마다 차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사례관리대상자를 뽑을 때 따로 뽑으시려고 하지 말고,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팀장이나 직원이 사례관리를 하는 거지, 별도로 동사무도 사례관리사를 뽑는 것은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사계관리사업 운영비가 인건비 아니에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아닙니다.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이나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3,700, 3억 7천으로 잘못 봤구나. 그런데 이거를 기간제로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말고 구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동주민센터에 팀장하고 직원이 사례관리를, 고난이도 사례관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구청으로 의뢰를 하는 거고, 조금 고난이도가 아닌 사례관리 정도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입니다.

손민호위원

혼선이 있는데.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는 사례관리는 구에서만 했었다가,

손민호위원

그러면 말이 맞지 않잖아요. 교육훈련비는 대상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사례관리사를 교육 훈련하는 거다 했는데, 교육훈련비가.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도 사회복지업무를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거기 팀장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는데, 그분들이 전문적인 통합사례관리 그 업무를 잘 못합니다. 사회복지사라 하더라도,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례관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기관에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교육 훈련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자활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자활 일자리 관련해서 2억 5천만원 감액이잖아요? 삭감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자가 기존 맞춤형 급여하기 전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개 급여자 중에서 조건부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자활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급여가 되고난 다음부터는 생계급여수급자 중에서 조금 전에 4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그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맞춤형급여 실시 이후에는 생계급여수급자 중에서 조건부수급자만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고, 그 나머지는 희망참여로 하다보니까 사업량이 감소 됐습니다. 그래서 구 직접 근로사업에서는 지금 71명에서 64명 정도로 감소가 됐고, 위탁사업인 자활근로센터에서 하는 것은 120명정도 였는데, 95명 정도 감소가 돼서 예산이 된 겁니다.

손민호위원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단순히 대상이 준 그 이유인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의무 참여하고 희망 참여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의무적으로 수급자 되려면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생계 그거는 4가지 조건이 돼야 다 되는 거라는.

손민호위원

2억 5천만원 감액이면 일자리가 그 만큼 줄어든 거잖아요? 국가가줄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대상자가 있다고 그러면 더 신청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의무사항이 아니고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보다 내년에 더 줄어들 가망성이,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정도 유지될 거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올려보기 위한 방안은 없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무하고 희망 참여는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틀립니다. 의무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라고 해야만 드릴 수 있어요. 하면은 참여를 하는데, 희망 참여라고 하다보니 약간의 의식이 그렇게 된 상태라서 약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유인책이 없나요? 인건비를 조금 더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국시비사업이라 저희가 맘대로 인건비를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인천형 긴급복지에서 SOS복지안전벨트가 있다시피 이것도 뒷면에 나오겠지만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해서 사업수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급하는 인건비를 받아가고 사업수익에 대해서는 기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 사업수익을 분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되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기초생활자활팀장 박미라입니다. 자활이 세분화 되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자활근로가 여기 센터하고 구자활만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청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 패키지 해 가지고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사실상 젊은 분들은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취업교육 하기 때문에, 그래서 141명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들이 센터하고 구자체적으로 단순작업을 시키고 있는데요. 센터에서 하다보면 사업단이 8개 사업단이 있는데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단에서 매출 나는 것을 매출금으로 사업단 별로 적립해서 이분들이 창업을 나가게 되면 60% 정도 창업자금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사업 자체적으로 수익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그러면 자활사업단이 자체적으로 그 수익에 대해서 몇%는 제외시킬 건지 몇%는 분배 할 것인지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분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사업단 안에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비만큼은 매출금으로 적립하고 순수수입금으로 예산 투입금액 말고 순수수입금은 따로 적립을 하는데요. 순수 사입비라든가 순수수입금이 많이 나올 때는 이분들한테 월15만원씩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제공하고 있다.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지금 많은 대상자에게 가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외식공동사업단이 있는데요. 거기는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일부에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생계급여만 대상을 하다보고, 맞춤형 급여가 1년 시행되면서 찾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대상자 중에서도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이거는 주는 예산 받아서 지역에 어려운 분들한테 일자리 나누어 주는 건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인원이 대상자가 줄었으니까 삭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좀 더 고민, 더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올 때는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올 때는 한번 두 번 더 노력해 보고 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탈수급 기초생계수급자들 탈수급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탈수급유지율 통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6개월 유지율, 1년 유지율, 2년 유지율 이런 것들을 조사 하나요? 그런 부분이 있나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기초생활자활팀장 박미라입니다. 현재는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OS안전벨트 비롯해서 희망잡(JOB)아 프로젝트가 새로 인천형으로 내려 왔는데 그게 그런 부분입니다. 탈수급, 그러니까 소득이 초과해서 탈수급 된 부분보다는 취·창업해서 그런 분들이 몇 개월 이상이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러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생긴 거지요.

손민호위원

SOS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라고 자활에 신규가 생겼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했을 때 성공수당으로 해서 지급하는 부분인데, 아직 지침이 명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손민호위원

왜 여쭤보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급부서에 계속 요구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자활근로자들도 그렇고, 여기는 참여 안한다거나 하면 왜 급여, 소득 안 들어나게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득이 나면 바로 수급에서 탈락해 버리잖아요. 어느 정도 재산을 형성할 때까지는 유지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어야 이거를 탈수급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차원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상급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탈급유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 해보고 관리 해 본다면 의미있는 수치를 상급부서에 제안 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일일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이런 것들을, 탈수급유지율 같은 것들을 통계를 내볼 수 있다면 이런 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 같은데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기초생활자활팀장 박미라입니다. 의원님 제가 조금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민호위원

네.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취·창업한 세대가 위원님 16명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중지가 되더라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 그런데 말씀하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시나 상급부서에 건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102쪽,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계양구에 보장협의체 회원이 몇 분이나,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몇분이나 되세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보장협의체요. 아니면 대표협의체요?

김경옥위원

동보장협의체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268명입니다.

김경옥위원

여기 운영수당에 보니까 지금 회의참석수당을 받는 분이 대표협의 체, 실무협의체 해 가지고 그분들만 회의수당을 참석수당을 받으시잖아요. 여기 실무회에서 회의개최 횟수 권고사항 반영했는데 이건 뭐예요? 많이 해서 그만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해서 더하라는 건가요. 무슨 권고사항을 반영하신 거예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자원팀장 남상진입니다. 저희가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심의기구나 결정기구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이나 4번 정도 해서 심의할 사항이라든지 결정할 사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중앙에서 보장협의체 평가 할 때 몇 회 정도 했는지 아니면 심의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 대표협의체는 3회이상, 실무협의체는 4회이상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계속 3회, 4회 했는데도 권고사항 꼭 이렇게 회의를 3회, 4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인상한 거 아시지요. 조례 개정하셔 가지고, 그런데 사실 동보장협의체에서도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일,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분들도 회의수당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부서에서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검토한 것은 사실 그 분들이 동 위원장을 통해서 저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주민자치위원 같이 수당을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017년 예산에 반영 안한 것이 우리 동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은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떤 주민자치에 대한 심사도 하고 이러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사수당으로 거기다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동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은 말 그대로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사각지대 발굴도 하고 또 후원자도 찾고 연계도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 회의하실 때 회의수당을 드리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타구 상황을 찾아봤는데, 타구에서도, 연수구하고 중구에서 한달에 2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 때 당시에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향후에 타구에서 조금 더, 지금은 아직 두 군데 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추이를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시던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긍정적으로 하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반영을 할 수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2017년도에는 저희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2018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구의원 되고나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참석을 해 봤고, 동보장협의체 행사 하는데도 참여를 해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봉사개념이 크신 거고, 동보장협의체 그분들도 봉사개념이 크신 거예요. 회의수당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기본 회의수당을 받지만 이번 에 또다시 2만원 인상분에 대해서 다른 봉사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그 전에 무보수 봉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건으로 어떤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동보장협의체가 앞으로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용어가 혼돈이 오는데, 지역사회 사회복지, 대표협의체하고 사회복지 실무협의체는 어디로 갔어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도 있잖아요.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 있던 것이 용어가 바뀐 거예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2015년 7월 1일자로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되면서요. 기존에 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 동보장협의체의 대표가 들어오는 거지요. 한명 들어가는 거지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한명 들어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동보장협의체 워크숍도 들어와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들어와 있고 하니까 헛갈리는 거 같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가 있는데 이분이 동보장협의체까지 다 업무 관할해서 하나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아닙니다. 동보장협의체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는 예전에 사회복지실무협의 체 실무분과,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까지 해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 3회 추경 때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지원계획 수립하고 진행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사업계획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이미 예산을 많이 반영했을 때라 추가로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서 보다보니까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한 결과를 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봤는데, 거기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어떤 처우개선을 위해서 희망하는 것은 주로 보수 쪽을 인상해 달라는 지금 보수체계가 너무 낮아서 사기도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보수수준을 올려달라는 어떤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은 구비로다 뭘 어떻게 해서 보수를 올려주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국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면서 조금씩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기 하겠는데, 순수하게 구비를 들여서 저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종사자들에 대해서 어떤 수당이라든가 보수를 인상해 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운 어떤 그런 사항도 토로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이라는 것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실시를 해서 그런 장을 마련해서 거기서 서로 위로도 하면서 휴식도 할 겸 위안도 하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다가 저희는 틀을 잡았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위원회 설치되어 있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요?

손민호위원

계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자문위원회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손민호위원

돼 있고, 둘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에 위임하기로 조례는 되어 있잖아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대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에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손민호위원

회의비용이라도 책정이 돼 있어야지요. 안하겠다는 거잖아요. 책정을 안해 놨다는 거.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거는,

손민호위원

지금 운영수당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3회, 실무협의체 4회 해서 회의 잡아 놓으셨잖아요. 운영비,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거는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에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지원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않겠다, 2017년도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안보셨으면 좋겠는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4회 안에서 그 사항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그 사항은 거기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손민호위원

지금 예산편성하고 해서 운영을 해도 안 하잖아요. 할까 말까 한데, 예산도 편성 안 돼 있고, 또 회의내용도 그 내용이 아닌 걸로 돼 있는데, 진행이 되겠습니까? 의지가 없잖아요.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 내용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구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차원에서 계속 이런 액션들을 보여주고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해야지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구가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면서 개선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로 검토하고 보고 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구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손민호위원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15만원씩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들도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작년에 안 한다고 중복이라고 했다가 지역아동센터도 얼마 안 되지요. 지역아동센터 5만원 지원하지요. 그 얘기라도 하고 더 얘기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얘기 들어 주고 전달해 주고 구에서 못하면 들어주고 전달만 해 주세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꼭 예산반영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끝났으니까 107쪽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09쪽,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원. 안계시면 110쪽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많지요. 바우처사업 얘기하시는 거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민호위원

이것은 매칭사업 말고 구비로만 하는 그런 사업은 없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다 매칭사업이에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민호위원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올해 하다가 없어졌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이 폐지된 것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사업이 계속 운영기관에서 이런 사업 제안하면 그런 것들 또 받아주고 하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가 제공기관을 등록하면, 조건에 맞으면.

손민호위원

사업이 정해져 있냐, 아니면 추가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하냐,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자원팀장 남상진입니다. 저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희 구 같은 경우 14개 사업에 27개 기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은 현재 1,8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14개 사업이에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사업을 추가하거나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저희 인천시에,

손민호위원

다른 구에서는 하는데 우리 구에서 안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 구에서는 하는데 다른 구에서도 안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사업 정하는 거는, 인천시에 서비스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해 가지고 각 구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사업은 14개 사업이 인천시가 다, 인천시 공통 사항이에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제공기관만 구 별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손민호위원

제공기관은 관내 기관들인가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관내에도 있고요. 관외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관외에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이 쓰는 것에 대해서,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그렇습니다. 시설이용을 이쪽에서 하게 될 경우에 저희한테 등록이 되고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에다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저희 인천시 서비스사업투자지원단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저희가 그쪽에 검토하도록,

손민호위원

지역사회서비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들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저희 노인대학에서 어르신들이 물어 보던데요. 한동안 수영 강습받는 바우처 있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나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지금도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카드 가져가면 지금도 수영하는데 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도 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볼 때 홍보를,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위원님께서요.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안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물론 시비로 주는 거지만 급여가 인상된 거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111쪽,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115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111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이것이 왜, 물론 시비로 주는 거지만 급여가 인상된 거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급여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등급이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에, 그래서 거기는 가형 등급이라서 시에서 가형 등급에 대한 예산을 내시한 겁니다.

김숙희위원

114페이지,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수가 어떻게 되지요? 거의 6만 가까이 되나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6만 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인원수는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15,000명 정도입니다.

김숙희위원

평균 봉사시간 같은 것도 데이터 만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평균보다도 전체 연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자원봉사자 수는 굉장히 많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34만이라는 인구수에 대비해서, 보여주기식의 행사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동참을 되게 많이 해 주시는데, 정말 손이 필요한데 자원봉사자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 3년 정도 되면서 부터 급격히 줄었데요. 요양병원이라든가 학생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와서 했던 봉사까지도 봉사자가 없어서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 활성화해서 이런 거 만드시잖아요. 거기에 참고를 하셔서 손이 미쳐야 되는 부분들, 그쪽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쪽방, 저번에 우리 손민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궁금해서, 쪽방하고 노숙인 저희 위탁 받은 업체가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때 여름인가 8월에 시의원님하고 간담회해서 시 건의해 줄 것을 저희가 건의 드렸는데, 시의원님께서 시사회복지정책과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간담회 했던 자료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데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 예산 가내시 내려온 것은 원래 그대로 저희한테 모든 것이 다 그냥 내려왔습니다. 시의원님께서 그 쪽 시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구나 중구 쪽에서 하다보면 그 쪽으로 많은 쪽으로 예산을 주려고 그쪽에서도 노력은 많이 했었던 거 같은데, 결과는 원상복귀지만 노력은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이쪽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사회복지시설 신고가 이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 사람이 꼭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노숙인 쉼터도 마찬가지지요. 노숙인 쉼터도 인천에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 쉼터 저희 계양구에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인천시에 노숙인 쉼터 몇 군데 있어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손민호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동인천에 있지 않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쉼터가 아니고, 거기서 노숙인들, 쉼터 쪽에서 그쪽도 나가서 지도하고 하는 거 같습니다. 쉼터는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인천에 하나 밖에 없고, 시비로 지원한다. 그러면 시 사업이잖아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쪽방이랑 똑같은,

손민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줘 가지고 여기서 고민하게 해, 시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이 사회복지쪽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년시설이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남구에 있다 면 남구 쪽에 지원이 되고 하다보니까.

손민호위원

청소년시설이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은 구별로 있어야지, 구별로 하자, 우리 구에 놓자 두자, 우리 구 애들이 해야 되니까, 노숙인 쉼터도 그런 차원에서 구마다 있어야지, 우리 구 노숙인들은 우리 구가 책임지자 이런 차원이면 맞지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인천시에 하나 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시에서.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각 구에 노숙인 쉼터 하나씩 다 있으면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

손민호위원

각 구에 두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에서 하나정도 운영하는 사업들은 시가 해야지.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나 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6쪽, 보훈단체지원을 121쪽까지, 안계십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말 그대로 어떤 주민생활에 지원이 2017년도에는 300억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질의를 골고루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잠깐만요. 세입, 세출 말고, 기금관련해서, 자활사업분야 관련해서 모집 목표금액이 얼마지요. 5억이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민호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가용기금이 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단 쪽에서 사업을 벌여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거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보증금도 올해 같은 경우도 임대료 1억, 2016년도 같은 경우 로스팅 사업하면서 임대로 1억정도 지원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올해 2017년도 같은 경우 나눔가공사업단 한다고 해서 5천만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손민호위원

어떤 사업이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나눔가공사업단이라고 해서요. 종이백.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여기서 나가는 금액에 대출이율 가지고 논쟁이 있은 적이 있는데, 대출이율 관련해서는 정리가 됐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례에서 다룬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조례에 다뤘는데, 연체율과 관련해서 은행이율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왜 은행이율을 따르냐 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은행 이율을 확인해 보기로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별 얘기가 없어서 가지고, 기억 잘 안 나세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제가 전문위원 시절이었던 거 같은데요. 제가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사업이 지금, 여력이 있어 보이니까 기금에 여력이 있어 보이니까, 자활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줄고 하면 위축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활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법은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 양적으로 그 정도에 머물러 있고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그러면은 좀 더 좋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유인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렵지요. 자활사업이 어렵지요. 발굴해 내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시는 분들이 사업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도와주셔서 자활사업이 좀 더, 지금 자활사업이 쇠퇴해 가는 사업이긴 하지만 구에서 볼 때는 그래도 어쨌든 국가 돈으로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업이니까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기금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4분의 위원님들이 2017년도 예산을 가지고 심도있게 잘 지적하고, 예산도 잘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SOS복지안전벨트 사업관련 인천시 타자치구 예산 내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한춘금입니다. 34만 계양구민을 대표하여 항상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의에 감사드리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윤종석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신태문입니다. 의료지원팀장 이덕효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양가영입니다. 이어서 복지서비스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2017년 본예산안 세입은 680억 6,496만원이며, 사용료수입 150만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5,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494억 8,635만원으로 73%, 시비보조금은 185억 2,111만원으로 27%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시보조금을 합하면 680억 74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설명서 125페이지부터 1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설명서 143페이지입니다. 2017년 본예산 세출은 817억 4,475만원 중 국비는 494억 8,635만원으로 약60%, 시비는 185억 2,111만원으로 약23%, 구비는 137억 3,728만원으로 약17%의 분포를 이루고 있어서 우리 과에 83%가 국시비보조사업이며, 구비 또한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총 세출예산 817억 4,475만원을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76개의 세부사업으로 사업별로 구조화 하였으며, 9개의 편성 목으로 구조화하였기에 먼저 사업별 구조화인 정책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 중 노인복지증진 사업에는 세출예산에 76.4%인 624억 1,253만원이 소요되며,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산업에는 세출예산에 23.6%인 193억 1,292만원, 행정운영경비에는 0.02%인 1,923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개의 단위사업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48페이지, 노인문화활성화 지원사업은 노인문화활성화 지원 사업은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등 9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10억 9,3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6,96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두번째 설명서 148페이지부터 15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재가노인복지 사업 중 6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27억 4,81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8,02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2016년 시에서 부담 지시된 구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대부분이며, 그 밖의 노인문화센터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번째, 설명서 151부터 154페이지, 노후생활보장사업은 기초연금 지원 등 9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529억 3,081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9억 3,2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초연금 지원 사업이 16억 1,15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네번째, 설명서 155부터 157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등 3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56억 3,99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4,2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2억 1,656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설명서 158페이지부터 164페이지, 장애인사회참여기회확대 사업은 저소득장이인 생활정보신문 보급 사업 등 16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10억 7,514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3억 7,2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2016년 시에서 부담 지시된 구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과 그밖에 중증장애인 체험홈 1개소와 자립주택 2개소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1억 증액되었으며, 체험홈 운영비가 5,93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섯번째, 설명서 164부터 170페이지, 장애인재활자립지원은 보조기구 교부 등 19개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133억 7,98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2억 3,2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수당 대상자의 증가로 장수당 기초가 1억 725만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이 8억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2억 1,250만원, 장애인 연금이 8억 8,855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이 11억 7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곱번째, 171부터 17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지원 등 12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48억 5,79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2억 9,4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6년 시에서 부담지시 된 구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대부분이며, 주요 증액된 사업은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2017년부터 1개소 추가되어 1억 7,515만원 증액되었으며, 장애인자세유지기구 제작 사업 인건비가 전년대비 2명 증가 및 특수차량 구입 등으로 3억 7,2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덟번째, 설명서 175부터 116페이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 두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929만원 편성하여, 전년대비 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9개의 편성목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자치단체 등 이전 7개의 편성목은 0.01%에서 2%대로 편성이 미미하며, 사회복지보조금인 민간이전이 223억2,914만원으로 27.32%,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일반보상금이 573억 130만원으로 70.1%를 자치하고, 우리 과의 세출예산은 민간이전과 일반보상금이 약97.3%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은 국시비 내시 사항 및 구비의 매칭사업비와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한 것으로 우리 구 2017년도 총 세출예산인 3,634억원의 약22.5%에 해당하는 817억원의 세출을 노인 및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였는 바,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 본예산안은 가내시된 국시비 예산을 바탕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은 추경에 반영하거나 설립된 경비로 사용됨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 2017년도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2017년도 구 예산이 3,640억, 이 중에 복지서비스과가 810억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설명서에서 아시다시피 국비 60%, 시비 23%, 구비 17%인데, 국시비 가내시로 인해서 구비와 매칭사업이 됐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5쪽, 복지서비스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장애인 전용주차위반 과태료 3,100만원을 더, 주차단속을 열심히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사실 단속하는 것보다요. 보통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올려서 저희한테 신고하는 건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김경옥위원

지금 많이들 인지를 하고 있는데도 장애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제가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요. 2016년도에 부과한 건수가 1,070건입니다. 현재까지, 거기에서 징수한 건수가 766건으로 거의 6천만원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옥위원

징수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아예 자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할 수 없게 강력하게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홍보를 많이 강화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안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복지서비스과 810억 정도의 세출예산안을 올렸습니다. 143쪽부터 144쪽, 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145쪽에 경로당운영지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145쪽, 경로당운영지원비 증가사유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운영지원비가 전년대비 5,157만 4천원이 증가 되었는데요. 이중에 2,157만 4천원 정도는 시에서 매칭사업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순수한 증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천만원은 2016년도에는 경로당운영비 지원으로 안하고 저희가 냉방비로 해서 지원했던 부분을 냉방비는 부족하지 않고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해서 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냉방비 지원이 얼마정도 됐던 건데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3천만원 지원 됐었습니다. 2016년도에, 순수구비로만 지원 됐었습니다.

손민호위원

냉·난방비 한시특별지원 말고 이외에 순수 구비로 3천만원정도.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손민호위원

그러면 경로당당 20만원정도 지원했다는 건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매월로 따지게 되면 14,900원이니까, 16,000원꼴 되니까 거의 20만원됩니다.

손민호위원

매월 냉방비, 난방비 합쳐서 지급한 것이 3천만원정도 지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냉방비로 했기 때문에 여름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고요. 2017년도에는 이것을 운영비로 줘서 매월 16,000원씩 경로당별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냉·난방비 지원하던, 냉·난방비 지원하던 것을 하지 않고 운영비가 얼마정도씩, 월14만 6천원 지원 하는 건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 13만원이었다가 16천원 더해서 14만 6천원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2017년도 안이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운영비가 원래 13만원씩 지급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14만 6천원으로 증액하는 거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손민호위원

운영비가 모자라네요. 운영비가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손민호위원

일괄지원 인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지금 3천만원은 작년, 금년에,

손민호위원

14만 6천원이 일괄, 경로당별 일괄.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아파트는 같고요. 일반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써있듯이 회원수라든가 연면적이라든가 연료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조차도 일반경로당은 19만 6천원에서부터 29만 6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냉·난방비는 3천만원이 삭감이 됐고, 삭감이 된 것을 가지고 운영비 지원에 플러스를 시켰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손민호위원

냉·난방비는 지금 한시특별지원 나오는 거 가지고 충분하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손민호위원

작년에도 냉·난방비를 지급하고 남은 실적이 있겠네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모두다 균등으로 해가지고 3천만원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냉·난방비 내면 영수증을 받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전에는 저희가 그런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섞어서 썼기 때문에 정산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금년에는 냉·난방비 한시특별지원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경로당 문제가 된 것들이, 일단 명목은 냉·난방비로 지급이 됐는데, 실제로 운영비로 썼어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다. 그런 건가요? 그런 사항인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급을 하면 운영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내역서라든가 매뉴얼을 만드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운영비는 기존에 있던 그대로,

김숙희위원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하시겠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운영비는 일반비용 자체가 냉·난방비 비용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시간에 운영비를 쓰는 내역은 어떤 어떤 내역을 써라하고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거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냉·난방비 뿐만 아니라 국비, 시비 매칭이 돼서 들어가는 돈, 전적으로 그 돈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해 주시는 것에 맞다는 거지요. 그분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들 잘못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 잘못하셨고, 의원들마저도 의원들까지도 그거를 무마하고 지나갔으니까 저희들의 잘못이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매뉴얼 만들어서 주시면 되잖아.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다음 교육 때 운영비도 같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거는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세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한가지만, 냉·난방비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먹었잖아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계량기가 없어서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관리실에 얘기를 했어요. 계량기를 달아주라고, 그래야만이 냉·난방비 온 것을 아파트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계량기를 달 수 있는지 확인해 봐라 했더니 선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기전실에서 계량기를 달았을 거예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공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계량기를 달 수 있는 아파트는 계량기를 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그것은 관리사무소에 공문의 내용을 다 넣어가지고 정산에 협조 할 것하고, 계량기 설치하는 것은 시행을 이미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셨어요.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146쪽에 경로당 개·보수지원 5천만원 세우셨는데요. 지금 개·보수 할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닌 거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겠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개·보수 하는 내용이.

손민호위원

요청은 더 많지 않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지금현재 들어온 것은 다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요청은 더 많을 것 같은데.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해서 급한 데부터 먼저 해주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 2016년도 금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4,965만 7천원을 지출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건 맞춰서 집행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지금 신진아파트 같은 데는 계단이 가팔라 가지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게 되어 있던데, 그런 데도 하려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데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개·보수를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요청을 받아가지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147페이지, 경로당 노인지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지회 예산이 삭감이 어디서 된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노인회지회가 지금 2,689만 2천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사실상 삭감이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전담인력인건비가 2016년도 예산에는 하나로 세웠다가 시에서 변경을 하라 해서 17년도에는 바꿔서 세운 겁니다.

김숙희위원

맨아래 보니까 경로당 회장 교육경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없었던 품목인데 생겼는데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 회장들 39명이 1박 2일로해서 교육원을 입소하는 교육이 2017년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김숙희위원

대상자 39분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노인회지회에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이게 금년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 해마다 하는 거라서 연차적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김숙희위원

경로당회장님들만 교육을 하시고, 그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세요. 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이만큼만 내게 되면 이 비용자체가 교육경비 안에, 말을 저희가 잘못한 거 같은데, 교육비에다 여기다 다른 교통비까지 포함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여기에 기록을 그렇게 해주셨어야 됐는데.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계양구에서 교육을 받는데 10만원씩 수당을 주는 건지, 처음 들어온 예산인데 이렇게 돼 있어서.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기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148쪽, 149쪽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149페이지, 노인대학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노인대학활성화 위한 현장학습비 지원, 이거 전에 3차 추경이었나요. 3차 추경에 우리가 세워줬지요. 세워드리면서 어떤 조건을 걸었어요? 의원들이.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금년 2017년도에 시에서 매칭사업에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런 저기를 받았습니다.

김숙희위원

노력 하셨습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은 시에다가 공문을 한번 보냈고요. 국회의원하고 시의원간담회 자료로 보냈었는데, 기획감사실 그런 저희 내용이 조금 작은 거라 해서 탈락됐었습니다. 저희가 나름 노력은 조금 했었습니다.

김숙희위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탈락시켰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시의원, 국회의원 간담회 자료에는 저희 자료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국회의원, 시의원님 간담회 했으면 여기 구의원들은 안 부르셨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기획홍보실 주관이었기 때문에, 자료만 취합한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예산이 적다고 간담회에서 빼고 많다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사안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선별해서,

김숙희위원

구비로 전액 세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노력해 봐도 안 되니까.

김숙희위원

사업비를 올리시지 말아야지, 매칭하는 조건에서 해 드린 거잖아 추경 때도, 안 그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노력은 했는데 안됐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시의원 네분 붙잡고 이거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행사장에서 제가 이용범 의원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꼭 좀 해 달라고,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매칭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시의원 네분하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서류상에만 하셨다고 하니까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금액이 적으니까, 1차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연속되는 거잖아요.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노력이 좀 필요하시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제가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150쪽, 151쪽, 노인문화센터, 경로당, 임학경로당 건립 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비에 효성동이 들어와 있는데, 효성동 거는 다 다하지 않았나요? 2015년도에.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밖에 간판교체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그래서 지금 효성노인문화센터 밖에 보면은 복지센터랑 문화센터랑 같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복지센터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숙희위원

효성 거는 그것만 들어가 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김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과장님, 그 위에 동양노인문화센터 도시계획입안공고가 무슨, 저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2016년도 금년에 동양노인문화센가 토지가 일부는 기부받아 가지고 저희 계양구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30제곱미터 그 정도는 강목사님 명의로 개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승낙서를 받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다 지정을 한 그런 것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행 중인데요. 공고료가 2017년도 내년도부터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그렇게 도시정비과에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도시정비과에서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는 공고료에 대한 예산을 다 전액을 세웠다가 각부서 별로 세우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리고 효성, 계산, 동양노인문화센터 있잖아요. 기능보강, 예산이 끝나면 1월달에나 한가한 달에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순회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1월달에 시간 나실 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내서 겸사겸사 노인문화센터를 순회하는 것도 예산에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2쪽, 153쪽,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54쪽, 155쪽,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154페이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운영비보조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따로 계시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저희가 구에 있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라고 있지요. 그 예산이 2017년도 예산이 3억 600만원인데,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수행기관이 인천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고요. 수행인원이 서비스관리자 한명이 노인돌봄이 24명이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지칭하는 겁니다. 현재 2017년도에는 24명으로 계획이 잡혔는데, 오늘 다시 시에서 통보 오기를 우리가 24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18명이 있는데, 6명을 증원시켜주겠다고 당초에는 얘기가 되어 있고, 내시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확정은 한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9명으로 돼 있어서 이 예산은 남을 겁니다.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 되어 있고요. 현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18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고, 2017년에는 19명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김숙희위원

얼마정도 저기 하시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분들이요? 그분들이 1년 열두달 다 하시지요. 1월부터 12월까지,

김숙희위원

이 예산이 다 아니고, 남을 것이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이 예산보다, 이 예산 지금 24명이기 때문에 5명, 5명 예산은 지금 남을 것입니다.

김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인원이 19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독거노인분들에 대해서 생활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분의 어떤 건강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재산이라든가 그런 능력같은 것을 봐가지고 점수를 개인별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점수가 10점 만점에 6점 정도 이하 되는 사람을 전국적으로 독거생활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원을 저희가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점수제에 의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인원이 우리가 몇 명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올린 거 아니에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손민호위원

시에서 알아서, 지금 18명 운영하고 있는데, 24명으로 운영해라 했다가 다시 19명으로 운영하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기가.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18명으로 운영해도 상관없고 24명으로 운영해도 상관없고 그런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시에서 정해주는 숫자에 맞춰서 보건복지부에 있는, 점수대에 있는 인원 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더 하겠다 그러면 순수구비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민호위원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는 금년에 18명이고요. 내년에는 19명입니다.

손민호위원

대상인원이 18명이에요? 대상인원.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대상은 470명정도 됩니다. 만약에 한명이 늘어나게 되면 다시 25명, 26명으로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대상인원은 470명, 이 대상인원은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대상인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점수제로 해서 그 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독거노인으로 해서 처우개선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관리하는 분이 470명이라는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손민호위원

470명이라는 것은 변동은 조금 있겠지만 어쨌든 기준에 의해서 유지되어 있는 거고, 추가되면 추가로 발굴되면 추가시키는 거고, 그럼 470명을 운영하는데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몇 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있는 인원이 18명입니다.

손민호위원

18명으로 470명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1인당 25명에서 26명, 27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시에서 인원을 늘려주겠다 하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한명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25명, 26명을 그 다음 차순위 점수에 있는 사람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사람이 계속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게 24명이 됐으면,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24명이 됐으면 그 위에 까지 그 점부보다 더 위에 있는 점수가 제일 나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한,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한 것을 다 출동시키는 것은 아니네요. 커트를 하고 있는 거네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손민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구가 파악하고 있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독거노인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470명이다 이거 말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이거보다 많지만 이렇게 일주일에 2회 전화하거나 1회 방문하거나 이런 분들은 계산노인복지센터에 알고 보면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 독거생활사가 한명.

손민호위원

파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파악이 안돼 있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인원수로 볼 때는 점수제로 했기 때문에 몇 점 이하는 몇 명이다 파악이 돼 있고요.

손민호위원

처음 독거노인을 전부다 점수를 매겨 놨어요. 총 독거노인을?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3천명정도 매겨 놨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게 피동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원을 정해주면 그 인원이 맞춰서 하고 이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3천명 중에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다 해서, 이건 필요하니까 한명 줬다가 6명, 24명으로 하라 했다가 한명 밖에 내시를 안 해서 19명으로 하고 이게 아니라, 필요하면 시에다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두 명 더 필요, 세 명이 더 필요한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세 명을 달라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현황을 알아봤더니 지금 금년도에 늘어나는 각구 현황이 한명에서 두 명까지가 현재 늘어나 있고요. 그 이상으로 줄 수 없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그렇게 그럼 시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구비로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구비로라도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인원에 맞춰서 정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구비 추가로 하는 부분은 검토하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15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부터 158, 159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0쪽,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지난간 건데요. 156쪽, 노인일자리 참여자 문화활동비 해 가지고 했는데, 문화활동비 편성을 했는데 어떤 걸로 문화활동에다 하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문화활동비를 했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당일로 해서, 이번에가 은행나무 많은데, 양평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문화활동비가 여행하는 그런 것을 이분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하루 여행을 시켜주는 관광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꼭 관광이 목적이에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는 않고, 문화활동비가 다른 거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영화관람이나 공연 같은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이 제일 낫겠다 싶어서 했는데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양평을 다녀왔습니다.

손민호위원

156쪽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일자리 사업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40억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어디서 수행을 하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이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시니어클럽 한군데에서 다 하는 건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저희 계양구에 노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시니어클럽입니다. 아 참 밑에, 대상기관을 제가 잘못.

손민호위원

3군데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손민호위원

그런데 국시비 매칭이, 국시비 매칭비율하고 매칭하고가, 이게 설명이 이상하게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매칭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민호위원

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비율이 구비가 27.1%로 돼 있는 것은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구비만 순수 부담하는 그런, 그 밑에 구비추가 사업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1억 1천,

손민호위원

원래 매칭비율 48.6대 24.3대 27.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매칭비율이?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원래 매칭비율은 아니고, 우리가 구비사업 추가한 것을 첨부해 가지고,

손민호위원

구비를 추가하지 않았을 때 원래 매칭비율이 얼마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원리 매칭비율로 하면 50대 25, 25인가 보네요? 그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손민호위원

원래 매칭비율을 적어줘야지요. 50대, 25대, 25인데, 원래 매칭비율이. 그래서 추가로 1억 1,160만원을 더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1억 1,160만원 지원한다는 내용이, 경로당급식도우미 사업하고 독거노인반찬 배달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일자리 사업이에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9개월이다 보니까 3개월 동안을 구비로,

손민호위원

아니,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일자리사업 지원이잖아요. 이 금액은 40억이라는 돈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신 노인들 인건비가 대부분이잖아요. 인건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부대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들어가요. 인건비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게 들어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인건비 외에 조끼라든가 안 그러면 운동, 청소 할 때 집게라든가.

손민호위원

그러면 경로당급식도우미 사업은 이것도 노인들이 급식도우미를 하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손민호위원

독거노인 반찬배달 사업도 노인들이 반찬배달을 하는 거네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노노케어 사업인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노케어는 좀 다른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손민호위원

노인들이 직접 한다는 거잖아요.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중에 두 가지 사업, 종류가 있다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하고, 독거노인 반찬배달 사업은 구비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9개월까지는 매칭으로 하고, 나머지 3개월만 구비로 본다 이거지요.

손민호위원

나머지 3개월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원래 일자리 사업이 보통 9개월 사업으로 마치는데, 이 사업은 연중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은 우리 구비로 부담해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다 9개월에 맞춰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거는 12개월 사업으로 한다. 이 두 가지는, 옆쪽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에서 1억 9,4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대상기관에 보면 계양구노인복지회관 5명, 계양구시니어클럽 8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이렇게 14분에 대한 인건비가 1억 9,4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 관련해서 3억 5,5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계양시니어클럽 운영비 해서 인건비 8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하고 밑에 이 8명이 같은 인원이에요.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위에 있는 인원하고 아래 있는 인원하고 합쳐서, 대신에 밑에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운영 시니어클럽 운영은 정식 직원을 이야기 하는 거고, 위에 말하는 계양시니어클럽 8명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해서 쓰는 사업기간 동안 쓰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계양시니어클럽에 구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를 받는 직원이 16명이다. 계양시니어클럽에.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손민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160쪽,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잠깐만요. 3억 5,500만원은 민간이전을 해주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몇 쪽이었지요?

손민호위원

157쪽, 이거는 민간이전을 해주고, 그러면 위에 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전담인력 인건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이전이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이가 정규직원이 계속 있는 거고, 위에는 기간제로해서 전담인력인건비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나눠서 준다. 1억 9,400만원은 계양구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다문화가족 이렇게 해서 세군대다 나누어 준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손민호위원

그러면 위에 되어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해서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하는 게 그 전에 있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맨 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4,100만원.

손민호위원

156쪽하고 157쪽하고, 155쪽부터 156쪽까지 있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156쪽에 관련된 것은,

손민호위원

155쪽부터 156쪽까지 해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하는 인건비가 이거예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확대 전담인력 인건비?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156쪽에 있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40억 그거는 수행기관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인데, 수행기관에 대한 일자리사업은 거의 노인분들의 인건비 있잖아요. 20만원씩 부대경비랑.

손민호위원

이거를 지금 민간이전을 해 주는데 기관별로 따로 따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손민호위원

그치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일자리사업도 40억 800만원인데, 40억 800만원이 3개 기관으로 찢어지는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손민호위원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인건비도 찍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나눠놔야지 같이 이렇게 민간이전을,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구분해서 다음에는 작성할 때는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또 한다는 거잖아요.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들은....., 자활센터처럼 운영을 하게 되는 거네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손민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160쪽, 161쪽, 안계십니까?

손민호위원

다시, 넘어가지를 못하는데,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삭감요인은 뭐예요? 157쪽.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거기가 금년에 1회 추경 때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기억이 언뜻 나는 게, 사회시설 사회복지시설로 바뀌면서 2015년도에는 시니어클럽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손민호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인건비가 줄은 내용이다. 이거는 인건비 개선이 그렇게 안 되는 건가 보네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그냥 그걸로 그냥 가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끝나셨지요? 중증장애인도 안계십니까? 162쪽, 163쪽, 장애인 일자리지원하고,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161쪽에 경인장애인자립센터하고,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두 군데 있잖아요. 경인장애인자립센터는 국가지원이 있고, 민들레는 국가지원이 없잖아요. 어떤 차이에서 생기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시에서 지원하는 데는 한 개소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곳은 한개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따로 지원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지자체 별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국가에서는 지자체 별로 한군데 밖에 지원을 안 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신태문입니다. 경인센터는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민들레센터는 일반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손민호위원

이거를 민들레도 법인화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노력을 하지 않나요? 민들레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게 문의가 온 적이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게 법인으로 하는 것하고 개인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나요. 시설 기준이나 이렇 것들이?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법인 설립하려면 법인 설립 관련해서 관련서류,

손민호위원

국비, 시비, 구비 그러니까 지금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비 5,700, 시비 4,200, 구비 4,27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칭 비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비율 얘기 하지 마시고, 매칭 비율이 있는 거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대략 40대 30대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민들레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렇게 되면 구비 매칭비율은 줄어들게 되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자립생활지원센터는 지금 이렇게 되는 것으로 봤을 때, 구에 하나를 둬라 두 개를 둬라 세 개를 둬라 이런 내용은 없겠네요. 요건만 돼서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다 받게 되는,

손민호위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들레도?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한번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162쪽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이거는 저희가 바우처로 해가지고 1인당 월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서 없는 사람은 제로부터 4만원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지원은 16만원, 합쳐서 20만원입니다.

손민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 163쪽.

김숙희위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동이 하나 더 생겼는데 왜 줄었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시에서 인원을 감소시키면서 대신에 감소분을 시간제일자리로 해가지고 그만큼을 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 줬습니다.

김숙희위원

장애인행정도우미를 감소시키고 시간제일자리로 진행을 한다고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게 방침이 내려왔거든요. 밑에 보면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가 6,700만원이 금년엔 없다가 새로 신설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시간제로 하면 장애인분들한테는 좋은 건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더 안 좋지요. 보수액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지금 방침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대상인원은 좀 늘어나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되면은 인원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내년에가 15명이 행정동이고 시간제가 7명 합치면 22명인데, 금년에는 장애인행정도우미가 22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원수는 똑같지만 사실적으로는 감소.

손민호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일자리도 22명이 거기 지원돼 있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복지일자리도,

손민호위원

그러면 어디서 일하는 거예요? 복지일자리 라는 거는 어디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복지일자리는 노틀담복지관에서도 하고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도서관 같은 데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야말로 월36만원을 받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고용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고용은 저희가 다 하지요.

손민호위원

구가 고용을 해서 파견을 내보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는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것도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 가지고,

손민호위원

필요하다는 곳에 보내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파견을 해서, 급여계산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행정도우미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지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고용이 다 계양구청이라는 얘기네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손민호위원

계양구청에 지금 우리가 의무고용 비율이 몇 명이예요. 몇 명 고용하면 의무교육 비율을 넘겨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손민호위원

장애인고용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의무고용비율 이상을 채용하면 인건비 50%인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손민호위원

이거 말고도 지금 우리가 구에서 의무고용 비율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공무원일 때만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기간제 뽑는 경우에는 장애인 쪽은 저희가 하는 걸로.

손민호위원

이 분들은 4대 보험에 적용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4대 보험 적용을 받으면 구가 의무고용 비율이상을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50%를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등급 정도에 따라서?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공단에 알아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164페이지에 시각장애인 경로당안마서비스 지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동수단 어떻게 하셨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아직 저희가 공모를 안 거친 거고요. 1, 2월 중에 공모할 때 그런 조건을 걸어서 명시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1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67쪽까지.

손민호위원

165쪽부터 대상인원수 좀 대략 불러줘 보세요. 지금 사업 별로 대상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 건지, 165쪽부터 167쪽 넘어가면서, 금액만 써져 있고,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165쪽에 맨 처음에는 장애인등록진단비는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등록을 진단했을 때 주는 사항이라서 인원은 모르겠고요.

손민호위원

예산을 잡는데, 324만원 예산을 잡으면서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뜬금없이 나온 숫자가 아닐 거 아니에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잠시 우리 팀장님께서, 100명 정도 얘기,

손민호위원

100명 기준. 그러면 장애인등록진단비가 3만원 정도 들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약간 차이가.....,

손민호위원

324만원 잡았잖아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금액이 최하 15,000원부터 10만원정도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100명 정도 예상하고 책정하신 비용이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 다음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거는 5,538명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는 1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수당 기초지원은 10,088명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수당 차상위등 지원에서는 6,576명, 그 다음 장애인의료비 지원같은 경우에는 10,286건이 되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장애아동 재활치료는요. 쭉 해보세요. 167쪽까지 해보세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장애아동 재활치료 336명, 장애인 연금은 17,196명,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장애아동재활치료 336명에 5억 2,400만원이면 1인당 150만원정도 지원된다고 보면 되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같은 경우에도 1인당 월22만원이거든요. 22만원 곱하기 12개월 하게 되면 260, 70만원.

손민호위원

336명이면 모자라는데?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모자라게 되면은 국시비보조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내시가 이정도 내려와서 여기 맞춰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손민호위원

작년에 6억 2,600 예산 돼 있는데,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네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율이 그렇게 밖에 안됐어요. 우리가?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집행은 사실 5억 9,300만원이 10월말 기준이었기 때문에 더 많았습니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손민호위원

거의 7억 가까이 집행이 된다는 거네요. 올 연말까지?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현재 조금 덜 세워지고 더 세워지고 하는 것은 내시에 의한 거라는 거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손민호위원

165쪽,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재활치료비 이거는 올해도 실적이 한명정도 밖에 없었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한명이 수술이 컸기 때문에 400만원 지원을 다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올해도 1명 정도 예산 세우신 거라면서요? 신청 인원이 그렇게 밖에 없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별로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몰라서 안하는 건 아니고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홍보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 한명 세워놓고 무슨 홍보를 하겠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손민호위원

168쪽에 야간순회서비스 있잖아요. 신규 사업인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16년도에는 응급알림이 사업하고 같이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2017년에는 분리돼서 세워 졌습니다.

손민호위원

왜 분리 했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시비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매칭하면서 이 사업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분류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응급알림이 서비스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응급알림이 서비스는 지금 그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에 나옵니다.

손민호위원

민간이전을 하고, 이것도 민간이전이네요. 같은 데다 하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손민호위원

같은데다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시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정산을 같이 해야 되는 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이 서비스 운영지원을 1,300만원을 하는데, 3천만원은 별도로,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아니요. 그 위에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170쪽에 있는 3개가 모두 응급알림이서비스하고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운영지원인건비에서 6천만원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용 따로 있고, 기간운영비 따로 3개가 합쳐져서 같은 사업입니다.

손민호위원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도 같이 붙인다는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서 같이 이제 사업을,

손민호위원

4개 예산이 합쳐져서 하나로 나가는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건 어디서 이번에, 올해는 어디서 했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경인에서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경쟁입찰 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경인에서 해 가지고 이번에 못한다고 금년 말까지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공모를 냈습니다. 공고를 냈는데,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회에도 안되고, 2회에도 안되고 그래서 3회에 저희가 지명으로 해서 시각장애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손민호위원

시각장애인?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손민호위원

시각장애인이 우리 구에 2갠가 몇 개 되던데.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 안마서비스 해 주는 거기다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거기는 한데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한다고 요청.....,

손민호위원

왜 입찰을 안 넣었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아무튼 안 넣었더라고요. 1차, 2차 다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데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선정기준이요. 선정기준까지는 제가 잘.....,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잠시만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특별한 기준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장애인복지사업을 하는 장애인 단체나 기관이나 기본서류만 갖추게 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여기 야간순회방문서비스 하는 전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자격은 없나 보지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개인에 대한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활동보존이라든가 활동보존 교육을 이수를 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없어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은 아무단체나 다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장애인복지사업을 하는 데는 아무데나 할 수 있다. 경인에서는 왜 못하겠다고 그래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경인에서는 내부사정으로 인해 가지고요. 야간순회서비스 인력을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야간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인력을 선발하게 되면 잠깐하다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손민호위원

야간순회방문 전담인력 두 명을 3천만원에 운영하라고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야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한다고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10시 그 다음날 6시까지입니다. 8시간.

손민호위원

8시간 근무, 야간 8시간 근무에 이 인건비가 적정한 인건비예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적정하지 않습니다. 적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적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면 당황스럽잖아요. 적정하지 않은 사업비를 내려주고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인센터에서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고 금년도 상반기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대안이 없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산을 증가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구비로 3개월 운영하시잖아요. 시하고 얘기해 보시고, 왜냐면 저녁 야간에 8시간이면 1.5배 줘야 되는데 인건비가 말이 안 되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한사람만 뽑아서 시키든지, 서비스가 안돼서 꼭 두 사람을 시켜야 된다면 예산을 늘려야지요. 이거는 예결위 하기 전에 빨리 얘기 하셔 가지고 결론 내세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9개월 운영비로 하고 3개월을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뭔가 안을 가지고 오세요. 예결위 하기 전에.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장애인자세유지기구 보급 사업에 5억 6천만원 시비 저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특수차량구입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5천만원입니다.

손민호위원

특수차량구입이 5천만원이요. 어떤 분들 대상으로,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특수차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손민호위원

차량만 구입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도 같이 채용하게 되는 건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같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건비 2명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차량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손민호위원

그 차를 운행 할 사람 2명이 필요한 거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한명인지 두 명인지 까지는,

손민호위원

두 명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174쪽에 보면, 장애인특별운송사업으로 해 가지고 6,699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이 2명 인건비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이라는 것이 뭔지.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174쪽에 있는 장애인특별운송 사업은 노틀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운행하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생기는 특수차량 구입은 이거는 그쪽과 관련없이 인천시 전체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특수차량구입비가 있고, 증액사유가 인건비 두 명 추가 및 특수차량 구입비 이거하고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장애인특별 운송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관계없는 사업이에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손민호위원

그러면 특장차가, 리프트 장착된 특장차가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노틀담복지관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사용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잠시만요. 인원은 파악이 안 되고요.

손민호위원

차량은 한 대인 건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차량은 한 대고요. 운전기사하고 탑승 보조인력으로 해서 한명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혹시 다른 곳에서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노틀담복지관을요?

손민호위원

노틀담복지관 말고, 왜 지역에 중증장애인이 이런 차를 이용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으로 관련된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어쨌든 장애인특별운송 사업으로 시하고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노틀담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노틀담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른 데서 사용하는 그런 짬이 안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특장차 하나 더 특수차량 구입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해 볼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신규로 하는 특수차량 구입은 어떤 건지 모른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요. 그것은 약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특장차를 이용해서 사용해야 되는 분이라면 아주 심한 중증장애 일텐데, 거의 집에 누워 계시다시피 한 분들일 거 아니에요. 이런 차를 이용하신다는 거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아무래도 장애가 좀 많은.....,

손민호위원

그런 분들의 야외 나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조금 활용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가 노틀담뿐만이 아니라 노틀담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런 수요가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이런 파악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쪽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 176쪽까지 장애인 쪽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17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쪽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17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의료급여 현금급여, 환급해 주는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본인부담금 초과금에 대해서, 179쪽 하단.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환급이 아니라 지급해 주는 겁니다. 당뇨성 소모성 재료라든가 당뇨병 소모성 재료라든가 가정산소치료라든가 인공호흡기 대여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초과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의료급여를 부담을 해 준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손민호위원

올해 사회복지기금에 전입금 없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5천만원을 세워서 전입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기금을 폐지해 가지고 6억 2,900만원을 저희 노인복지기금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아가지고요. 그 돈이 넘어 올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 돈이 넘어오는 게 아니지요.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3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자활사업하고 사회복지 분야하고, 노인복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거기는 자활분야에 돈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것이 바뀌는 것으로,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2017년도에 회의를 통해가지고 그 돈이 적립을 할 계획이 있어서 일반회계,

손민호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활기금은 자활에서 적립을 한 돈인데, 자활기금을 본인들 맘대로 일반회계로 넣고 말고를, 무슨 일반회계로 넣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활기금은 자활기업에서 적립해서 만들어놓은 기금인데, 그것을 왜 일반회계로 넣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6억 2,900만원이 지금 노인복지기금으로 전환된, 사회복지기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기금에서.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6억 2,900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장학금 지급하던 사업이 있는데, 사회복지분야 기금을 노인복지 쪽으로 넣어준다고요.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15억 1,700만원입니다. 2017년 말까지.

손민호위원

21억으로 가서 그렇게 사용하겠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사회복지기금 쪽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 쪽에서도 사용해야 될 데가 있는데, 왜 그거를 노인 쪽으로 다 몰아요. 저소득층 사업비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업 내용이,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전입금은 책정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올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손민호위원

기금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기금은 어떤 사업 예정돼 있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저희 기금 사업은 2016년도와 다름이 없고, 다만 경로당에 지출했던 돈을 노인척사대회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손민호위원

노인지회에 주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노인지회 주는 돈하고요. 그 다음에 치매중풍 노인들의 재활치료프로그램을 4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금년에는 150만원이었었는데, 1개소만 했는데 신청자가 많았기 때문에 2개소로 저희가 4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손민호위원

척사대회하는 것을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돼요? 척사대회 하는 거를 기금에서 지원해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지회에서 사업비로 할 돈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척사대회 하는 것을 기금을 편성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경로당 운영활성화로 잡아놨네요? 경로당 별로 나와서 척사대회를 하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 회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민호위원

경로당 회장님들이 모여서 척사대회 하는데 그 비용으로 600만원을 잡아놓으셨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손민호위원

문화유적 답사라든지 건강증진, 지도자교육, 그 다음에 치매중증노인들 재활치료 프로그램 다 좋아요. 척사대회 기금도 어렵게 모아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특별회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숙희위원

손민호 위원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그렇게 흘리셨는데, 척사대회하시는 것은 결정을 내시고 올리신 거예요. 기금에서 쓰겠다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주게 되면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안주면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없었고 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비용이라든가 경비용품 구입비 등이 들어갔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파트 경로당 회장들이 모여서 척사대회를 하는데 기금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과 2017년도 예산안을 잘 검토를 하셨는데, 예산안을 하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보완될 점을 필히 보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무튼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624억 중에 복지서비스과가 8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실과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만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 특히 중중장애인에 대한 운영비, 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맞춰서, 우리 팀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죄송합니다. 작년도 예산에 채무상환하는 비용이 있었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기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손민호위원

채무상환.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채무상환, 저희과에서요? 파악 못하고 왔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손민호위원

2016년 예산에 9억 173만 6천원이 채무관리에 들어가 있는데,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일반회계요?

손민호위원

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어떤 경우인지 파악 못하고 왔는데요. 15년이요?

손민호위원

2016년 예산이요.

민윤홍위원장

예산을 파악 못했으면 파악하셔 가지고 손민호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여성아동과, 환경과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