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제208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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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보건소 소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16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시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억 3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9억 4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91억 3700만 원보다 7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2억 47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 75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비 34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3100만 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사업비 20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1800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비 1200만 원 등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1억 34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비 95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19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12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49억 6800만 원보다 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질병 예방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의 2개 정책사업에 하위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50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단위사업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9800만 원, 공공보건기관 시설지원 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보건기관 시설현대화 사업비 3400만 원, 공공보건기관 청사관리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및 보건의료서비스지원 단위사업은 진료실 운영비 등 18개 세부사업에 8억 72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8억 500만 원보다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염병관리 체계 구축 단위사업은 13개 세부사업에 19억 1600만 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 1400만 원, 방역사업비 3200만 원,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사업비 900만 원, 감염병예방관리 사업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비 1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단위사업은 의약무 관리 등 14개 세부사업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비 3억 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비 3억 11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53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 예산 4억 500만 원보다 3억 2900만 원이 증액된 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으로 시민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에 하위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24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보다 9200만 원이 감액된 31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구축 단위사업은 보건진료소 운영비 4억 4100만 원 등 8개 세부사업에 1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 단위사업은 심뇌혈관질환예방 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방공공보건 및 암관리사업 단위사업은 한의약지역보건서비스 등 5개 세부사업에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단위사업은 정신 사회복귀시설 운영과 지역 정신보건사업비에 5800만 원이 증액된 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건강증진사업비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 2400만 원이 감액된 5억 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샘골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으로 재활건강관리 건강증진사업에 하위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 5개,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 9억 43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보건 건강관리사업 단위사업은 재활보건사업 추진, 시민건강관리서비스, 청사관리 등 3개 세부사업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보건건강관리사업 단위사업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 출산양육지원에 9억 40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8억 200만 원보다 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샘골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시 소관 과·지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상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1쪽, 63쪽, 66쪽부터 67쪽, 78쪽, 80쪽, 96쪽, 97쪽. 세출분야 651쪽부터 681쪽까지, 683쪽부터 705쪽까지, 707쪽부터 713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소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많이 나오셨네요.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요. 신태인 백산, 두지 보건진료소 부대시설 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인데, 내년에 예산서를 보면 653페이지에 3억 이상 진료소 신축사업비가 별도로 있어요. 왜 이 같은 사업을 가지고 건축 따로, 부대시설 따로 편성을 했습니까?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 한 개소를 짓는 데요, 소요되는 예산 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시설비라고 해서 건축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그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가 편성이 되고요.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건축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거든요?

배정자위원

건축비에 대해서만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부지정리라든가 주변에 옹벽 설치하고 휀스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비로 별도로 세운 부분입니다.

배정자위원

땅은 두지동 그 위치가 아니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두지는 양계마을 이쪽으로 옮겨서…….

배정자위원

옮겨지면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당초에 두지마을 현 위치에 그걸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부지가 그때 건축 당시에 땅을 저희 정읍시로 이전을 안 하고…….

배정자위원

개인 땅이었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부지하고 건물하고. 건물은 저희 시 건데요.

배정자위원

따로따로 있었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땅이 시로 이전이 안 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수 차례 3년 전부터 제가 그분하고 만나서 땅을 이전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성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양계마을에서 독지가가…….

배정자위원

얼마나 떨어졌어요, 양계마을이 두지하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거기에서 한 300m 정도. 삼사백 정도 될 겁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양계마을에서는 땅을 희사했어요? 개인이?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독지가한테 저희가 희사를 받았습니다.

배정자위원

장소가 도롯가던가요, 그쪽이?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옛날 구도로 큰 도로에서 50m정도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 땅을 완전히 땅주가 그냥 희사를 했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쓸 수 있는 부지만 100평.

배정자위원

100평?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떼어가지고 정읍시로 이전을 다 완료해서.

배정자위원

이전까지 마쳤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보건복지부에 사업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상당히 이번에 어려웠었어요. 보건복지부에 농어촌 농특사업이 100억 정도 예산이 깎여버려가지고 저희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보건복지부 방문하고 해서 담당자 만나고 여러 분하고 이야기를 한 끝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건소 직원님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출생아 의료비 지원하고 있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5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3500으로. 인원이 그렇게 많이 줄고 있나요, 우리 신생아들이? 지금 예상 출생아가 850명을 잡아놨는데 올해 몇 명이 출생하셨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작년에 688명이었었는데요. 금년도에 현재 10월 말까지 564명으로 통계가 되어 가지고 많이 줄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지금 한 1500 정도 줄여 놨는데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맞춰서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네요. 그리고 우리 설명서에 18페이지에 보니까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포충기 설치. 그쪽이 지금 내장 쪽에 문화광장에 설치하는 거예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문화광장 주변에 지금 작년에 10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보충을 해서 설치를 해 볼까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사업은 물론 이제 보건소하고 연관은 되겠지만 환경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방역 차원에서 모기라든가 이런 것을……. 그 안에 해충들이 들어오거든요? 불이 켜져가지고? 그럼 그 안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방역 차원에서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방역은 안전총괄과에서도 방역 실시하잖아요. 이렇게 사업들이 중복이 자꾸 되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관을 해서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방역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봤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평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효과는 좋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안전총괄과나…….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방역이나 전염병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해서 했던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이제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건소 일도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좀 저는 덜어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가을철 발열성질환 기피제 구입인데, 상당히 이것은 많이 증액되었어요. 2400에서 4000만 원으로. 이런 진드기예방 기피제를 많이 구입을 해야 되나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기피제 관계는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 부분은 농가 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하나씩 배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 예산으로는 다 못해서 저희가 메르스와 관련해서 배분된 도비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놈으로 보충해서 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해서 증액을 했던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사업해 보니까 좀 부족해서 사업비를 올렸다?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자리는 예산 관련이기는 하지만 사업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전년 대비 517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되는데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국가 정책적으로도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담뱃값 오른다고 해서 사실은 금연효과가 연초에 좀 발생했다가 전체적으로 다시 복구되고 있잖아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원위치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런데 정말 이렇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처음에 1월, 2월달까지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처럼 되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가더만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금연지원서비스를 해서 감소된 게 아니고 결국 담뱃값 인상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하기 어려우니까 낮아졌다가 결국 다시 복구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 안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이걸 하는지도 좀 애매모호하고. 열심히는 하긴 하지만 교육 대비 효과가 거의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도 되는지.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금연지도원들을 갖다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단속반들이에요. 말이 지도원들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효과면에서도 사실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맞춰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정책을 반하는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사업량을 줄이고 우리 돈 안 받고 그래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 안에 보면 사실은 한번 만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해마다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금액까지 오천얼마를 올려가지고 하는데, 배당 받았다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지.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도형위원

사업량 줄이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 줄잖아요, 또?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사업량 가지고 기준 따지는 것은 아니고. 금연지도원들 강사수당, 쉽게 말하면 예방교육 차원에서 그런 예산들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가 별로 없다면 오히려 여기 금연성공자 기념품 지급 같은 것을 대폭 인상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금연한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하는 사업으로 바꿔야지.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도형위원

지도하고 단속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대상을 바꿨어요. 사실은 성인들 보다는 학생 위주로 바꿨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 교육 횟수를 그동안에 1번 했던 것을 2번으로 늘리고 하면서 자꾸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차후에는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 같은 것을 오히려 더 예산 편성의 비율을 높여주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단속원 이것 해 봤자 효과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면 아이들에게 금연에 대한 교육도 교육이지만 인형극으로 접근하면 아이들의 상상력과 감수성, 문화적 어떤 내용들이 더 확장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사회 내에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에게 적절한 활동량도 만들어 내고 하는데, 효과 없는 단속. 이 인력에 그냥 인건비 살포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 여기 보니까 활동비 4만 원 해 가지고 100일*4명 이런 식으로 그냥 인건비 살포하는 성격으로 가면 아무 의미 없지 않을까. 이거 부기 변경은 하실 수 있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일단 세워져 있는데, 한번 바꾸는 것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약속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효과 없는 사업에 계속 예산 투입하는 것은 의미로는 부정할 수 없지만 효과 없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죠. 방법이라도 좀 바꾸자.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지도원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한번 판단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시간을 좀……. 많지는 않지만 세부 사업방법을 바꾸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