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재무경영과와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경영과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박종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직원이 있어 재무경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팀 신호균 팀장입니다. 재무팀 공사계약 담당 김윤희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팀 최희창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 유병철 팀장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재무경영과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2억 1,783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3,09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과 구청사 문화교육교양센터 수강료 수입이 주된 증액 요인입니다. 200쪽, 세출예산 규모는 16억 5,136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 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경영과는 3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재정 분야는 전체 6.2%로 전년 대비 106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관리 분야는 전체 93%로 전년 대비 1,569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청사시설 유지보수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 대비 9,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은 206쪽, 도로보수용 차량 및 동 주민센터 노후차량 대체 구입비 2,258만7천원 증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 자동차 구입비 4천만원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비 1,139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으로 청사 건물유지비 800만원 증액, 210쪽 자동제어 확장모듈 교체 공사비 1,200만원, 청사시설 보수공사 1,200만원, 청사 수배전반 개선공사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재무경영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행정업무 수행시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구정발전에 견인차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재무경영과장님, 군대 갔다 오셨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곽성구위원
군대 보병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포병이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서무직이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통신 무전병이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재무경영과는 군대와 비교해서 무슨 과에 해당된다고 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보급부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재무경영과를 보니까 세부적인 것까지 잘 알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 청사관리와 물품관리에 많은 힘을 쓰고, 안전한 구청사 관리를 잘해 줬다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06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약 4천만원이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곽성구위원
지금 법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 2항에 의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 구매하게 되어 있는 거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차량을 10대 사면 40% 정도는 전기자동차를 사라는 취지입니다.
곽성구위원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3년 정도 됐는데, 사실 재원 자체가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자동차를 사는 것보다 전기자동차를 사면 실지로 국비로 약, 한 대에 4천만원인데 국비가 1,400만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 2,600만원이 소요되는데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우리가 미뤄왔고, 그런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가 돼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전기차량을 조금씩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인천 10개 구군 중에서 산 데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부평구가 이미 두 대 샀고요. 내년부터는 대량으로 다들, 알아보니까 전체적으로 2대, 5대, 7대, 9대, 내년부터는 많이 살 거고, 현재는 부평구만 두 대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현재 10개 군구 중에서 부평구만 두 대 있다는 거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신문에서 본 기억도 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충전소를 지을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짓는 것은 아니고, 이게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 콘센트에 부착해서 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 용량이 대용량이기 때문에 따 와서 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곽성구위원
그 용량에 맞는 전기선을 설치한다 이거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8페이지, 청사시설 유지 보수관리에 있어서 우리 구청사가 언제 준공이 됐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2000년도에 준공 됐습니다. 약 16년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16년 되면 노후시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만한 곳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몇 년 전부터 계속 고칠 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노후시설로 봐야 되는 건가요? o 재무경영과장 박종수 완전 노후까지는 아니지만 고칠 데가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올해 정밀진단을 받아서 고칠 데를 우선순위로 체계적으로 하려고 올해 정밀진단도 받았고, 한꺼번에 다할 수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가장 위험한 데를 고치려고 정밀진단을 받아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 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약 800만원 증액을 시켰네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세부사항들을 보니까 약 10개의 세부항목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800만원 정도를 늘렸는데, 유동성은 있죠? 우리가 10 개항을 예측하고 편성된 것이지 유동성은 있는 거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물론 유동성은 있는데 사실 첫째 조건은 일단 조직개편이 예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아동과의 출산장려팀이라든지 공원녹지과에 팀을 신설한다거나 이게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청사를 고쳐야 되고, 밀고 당기고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최소한 우리가 건물청사 유지비를 세운 것은, 고칠 것이 만약 열 가지가 있다면 최대한 우선적으로 뽑아봤기 때문에 청사건물유지비는 오히려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오히려 청사가 더 안전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예를 들면 청사 물탱크 청소용역비, 매년 물탱크 청소를 해야 됩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조금 전에 곽성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전기자동차를 내년부터 구입한다고 하는데,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충전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것,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 계양구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현재는 작전역 앞에,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병학
이병학위원
동쪽 주차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작전역 앞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구청에서 혹시 전기자동차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나도 없어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일반 민간인들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보면 쓰지도 않고 거의 방치상태더라고요. 가 보셨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그런데 가끔 사용한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수량이 한 대라고 그러잖아요? 매년 한 대 구입을 하잖아요? 한 대 구입을 하면 기설치 되어 있는 충전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쓰고 나중에 확장된다면 그 때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돈 들여서, 우리가 들인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설치해 놓고 지금 거의 안 쓰고 있는데, 있는 시설을 쓰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우리도 한 대 사지만 국비 예산으로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다가 9대의 예산이, 보조되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또 전기자동차를 또 한 대 삽니다. 그러니까 총 구청 전체로 말하면 내년에 2대를 사는 건데요. 앞으로도, 내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게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앞으로 증가하겠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평이 구매했고, 또 타구가 점차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서 다 구마다 구매를 많이 해 나가야 되는, 정책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같은 경우는 한 대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한 대가 있다고 해도 2대예요. 그럼 구청사와 작전역 주차장에 있는 충전기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되어 있는 시설을 써보고, 자동차가 좀 늘어나게 되면 그 때 구청사에 다시 한 번 구매하는 것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천만원이지만 우리가 차량 구입비로 2,6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인프라 충전기 하는데 1,139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 만큼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같이 겸용으로 써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같은 전기자동차 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번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최의창 팀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의창
최의창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일반 경승용차와 준해서 한 대에 레일을 기준으로 해서 4천만원 정도의 시세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고보조금이 1,400만원을, 차에 대한 1,400만원을 순수하게 보조하고, 그 외에 차를 사는 경우에는 인프라, 그러니까 충전소를 설치하라고 국가에서 별도로, 아, 현대자동차에서 별도로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차를 사는 한 대당, 한 대당 4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차를 사면 무조건 400만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것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여기 세외수입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으로 인해서 지원받는 것이 1,400만원을 우리가 받아요. 차량 한 대당 4천만원이지만, 그럼 1,400만원 받고 2,600만원은 우리가 보태서 차량을 구매하고,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은 순수하게 우리가 1,139만 6천원을 구비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팀장님 말씀은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현 수입에 그것은 안 되어 있지만 400만원을 받는다,
의창
최의창재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더 좋은 거죠. 받더라도 우리는 충전기가 있다, 그러니까 받아놓고, 그건 민간 일반기업체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회사에서, 그러니까 충전기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내년에 더 보태서 더 좋은 것으로 설치하겠다 하면 되는 거죠. 안 받아도 되고,
의창
최의창재산관리팀장
400만원어치 충전기를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1,139만원 중에 400만원을 여기에서 빼야 되는 거네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유병철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충전인프라 구축 1,139만 6천원은 저희가 충전기에서 콘센트를, 전원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충전기에, 거기까지 저희가 자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재산팀장이 말한 400만원은 현대자동차에서 자기들 돈을 들여서 400만원의 충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돈을 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충전소 위치를 정해주면 거기에다가 충전기를 세우는 비용이 400만원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 충전기가 결국은 전기가 있어야 충전기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기본은 1,139만원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은 전기공사입니까?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예. 전원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충전기 배터리나 그런 것은 지원을 받고,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그것은 400만원 들여서 현대자동차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지금 작전역 동쪽에 있는 충전소는 쓸 수가 없어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그것도 환경부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그것도 저희 차가 가서 충전을 할 수 있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차량이 한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전기 구축비지만 이것은 안 받아도, 다음에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면 그 때 설치해도 큰 무리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한 번 의논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그 뒤에 청사유지보수관리, 청사가 지은 지가 벌써 오래 됐죠?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뭐든지, 기계든 건물이든 오래 되면 노후되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보면 흡수식 냉동기 화학세단비라든가 보일러 화학세관비, 열교환기 화학세관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용하면서 어떤 관의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세관비죠? 공공시설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유병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학세관비는 물을 쓰기 때문에 물 속에 스케일들이 낍니다. 물 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것을 청소를 해 줘야 에너지효율이나 열효율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통상 1년에 한 번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전에 다른 데도 보면 이게 매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2년에 한 번씩만 돌아가면서 해 줘도 크게, 스케일 제거라든가 열효율을 내는데 있어서 문제없다 라고 하는데, 팀장님, 그게 아닌가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새는 제품들이 좋고 그래서, 어떤 수명연장을 위한 기술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청사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2002년 1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제품은 그 전년도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는 생생한 단계는 아니고요. 중장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해 주는 게 기계 측면에서 보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열연 보일러 이런 쪽에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 뭐 매년 합니까, 격년제로 해도 큰 무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화학세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씩 우리가 절약할 수 있으면 예산도 절약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기계설비유지비 같은 경우도 1회 1천만원으로 잡혀있지만, 사실 이 천만원이 다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 바닥배수 펌프, 물 빼는 그 유지비로 좀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절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고정적으로 천만원, 500만원,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제가 한 가지만, 발전기 유지보수비라고 있어요. 연료비 포함해서 매년 3,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양해를 구할께요. 우리 팀장님이 기술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잘 아시니까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좀 해 주세요. 발전기 유지보수,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유병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기는 원래 목적은 상용 전원, 한전에서 전원이 정전되면 우리 소방설비, 승강기, 비상조명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전원을 공급하는 게 주된 목적인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에너지절약 측면과 연계해서 발전기 병렬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가정용 전기는 누진세를 적용을 받는데요. 저희 일반용 전기는 피크전력이라는 것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881 키로와트라는 것을 넘었으면 페널티가 가정용 누진세처럼 적용을 받거든요. 그런데 부하 용량은 계속 증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전기, 비싼 발전기를 그냥 놀릴 필요가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게 발전기이지 않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2천원 곱하기 1일 4시간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가동해서 1년에 50일을 가동하는 거죠?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1일 4시간 해서 한 50일, 여름철에 부하관리, 아까 말씀드린 피크관리를 하려면,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전기를 쓰지 않고 이 발전기 전기를 써서 일반 전기가 그만큼 절약이 되는 건가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한전 것을 쓰게 되면 881킬로와트를 넘어가니까, 발전기를 돌려서 우리 자체 전기 생산을 쓰기 때문에, 그것을 병렬운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함으로 해서 장점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은 직원들한테 복리증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피크를 초과하게 되면 페널티가 상당합니다. 전기요금이 그 다음해 1년 내내 기본요금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전기 요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금년도 같은 경우 우리 예산 3,600만원이 다 집행됐나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예. 집행 다 완료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저도 궁금한 점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05쪽, 자동차,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몇 대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32대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32대 차량유류비가 6,400만원이 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여기에 굴삭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굴삭기는 청소행정과로 넘겼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죠? 잘 하셨어요. 제가 지적했지만, 그렇게 고가장비를, 억대 장비를 매일 방치시켜 가면서 그렇게들 살림들을 하시면 안 되고요. 차량 유류대가 조달 단가로 계약했다는 거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조달 단가로다가 상급기관에서 조달청 단가를 매겨서 여기에 사용해라, 이 업소에다가, 해서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지금 어디와 계약해서 쓰시는 거예요? SK, LG 등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SK로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중요한 것은요. 제가 자료도 받아봤어요, 그 때, SK에서 지금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SK에서 기존 단가가 있을 거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존단가에 계약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각 주유소마다, 업소마다 서로 자율경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단가가 싸거든요. 지금 아마 SK 일반적인 단가는 1,400원~1,500원 돈 될 거예요. 리터당, 그런데 지금 경쟁하면서 1,350, 1,370~1,380원씩 하거든요. 유류가, 그런데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일반적인 시세 단가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유소를, 몇 군데 사장들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사람들도 다 자기네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는 행정이라는 거죠. 웃기는 행정, 그러면 만약에 이건 위에서 이 업소로 정해서, 조달청 단가로 정해서 내려오는 그 자체도 잘못됐고, 만약에 조달청 단가로 매겼더라도 사실 일반적인 견줄 수 있는 경쟁 단가로 매겨서 내려보냈다면 거기에서 몇 % DC 해 주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웃기다니까요. 하는 짓거리들이, 바보냐고, 일반적인 경쟁단가에서 5%든 10%든 다운해서 공급을 해 준다면 참 좋은 행정이에요. 그런데 그 고수들이 1,400 몇 십원, 1,500 몇 십원, SK 단가를 가지고 거기에서 5%, 10% 해 본들 일반 시중 단가, 경쟁단가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재무경영과장님이 혼자 단독적으로 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더니 이런 부분을, 문제점이 있다 한다면 행정의 실무자들이 이것은 아니다, 기존 단가에서 DC를 받게끔 해야지 일반적인 고시 가격에서 혜택을 본다면 기존 우리가 넣는 단가보다도 꽤 비싼데, 그러니까 지금 32대에 6,400만원이 넘는 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재무과만 관련된 거냐고요. 우리 계양구 구 산하에 있는 차까지 하면 전부 100대가 넘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먼저 업무보고 때 윤환 위원님께서 그것을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셔서 저도 분석에 들어갔었고, 실지로 상당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도 자세히 그 내용을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그건 SK 그런 것도 조달청에서 그런 것을 계약하라는 지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본사하고만, 실질적으로 SK 본사하고 계약하게 되어 있고, 일반주유소와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황원길위원
그러면요. 뭐 지금 과장님이 본사하고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다, 어쨌든 맞는 얘기예요. 맞기는, 그럼 그런 문제점을 하부기관에서 실무에 부대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점을 제시해서 이것은 아닙니다 해서 자꾸 진정을 내야지, 아무 소리 않고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윗사람들이 뭘 알아요? 그 금수저들이 아느냐구요. 몰라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지적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때까지는 그 사항까지 제가 못 파악했었는데 윤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적해 주신 것을 갖다가 면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상부기관이나 조달청, 그런 쪽으로 계속 바꿔달라고, 그런 제도를 바꿔달라고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건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때 느끼는 것이 있었다면 과장님이 벌써 시행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계양구, 인천시, 전국으로 따졌을 때는 이것 대기업에다가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저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꾸 진정을 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야죠. 그렇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머리 속에 생각만 하시면 뭘하느냐구요. 바로, 문제점 있는 것을 파악하셨다니까 그것을 자꾸 조달청이든 상급기관에 자꾸 문제점을 유발시키세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곽성구 위원님이나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했던 자동차, 이게 지금 시행한 지가 3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 2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하는데, 이것 꼭 우리가 필요도 없는데 이런 촉진에 관한 법률 때문에 마지 못해 하는 거예요? 사용 용도는 있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보면 실제로는 손해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하는 것들은, 국가 정책에 일반인들이 주로,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고 이러는 데에서는 관에서 이것을 먼저 주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게 시행한 지 3년이 됐다는데, 3년이 넘었다는데 왜, 그동안 우리가 차를 여러 대 구입했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황원길위원
했는데 40%를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면서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시행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우리도 경제적으로 손해니까 최대한 한 번 해서,
황원길위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강제성은 없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 40%를 의무적으로,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강제성은 있는데 사실 최대한, 타구에서도 안 사고, 2018년서부터 과태료가 300만원씩 맞게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시행을 안 했을 때는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황원길위원
우리는 맞아봤어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아니, 2018년부터 되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저는 2008년으로 들어서요. 그래요. 잘 생각해서 해 줬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210쪽, 청사 공공요금 관리에 대해서, 지금 전기요금이 월 3,250만원씩 지출돼서 1년간 3억 9천만원, 한 4억돈 전기요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에 친환경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거기 것은 조금도 언급이 없어요? 수입이 얼마 돼서 얼마를 여기에서 보충을 했다는 것이, 우리 태양광이 몇 키로짜리 시설을 한 거예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큰 틀로 말하면 실지로 그렇습니다. 저희도 LED도 교체하고, 태양광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기를 아끼려고 하는 것도 많아서 한 6년 간을 분석해 봤더니, 우리가 공공시설팀에서 노력한 것이, 6년을 해 보니까 약 117.1 킬로와트 정도 전기를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또 6년 동안 무슨 냉방기라든가 웹서버라든가 이런 모든, 냉난방기 등을 구입해서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아끼는, 전기량을 아낀 것보다는 그렇게 설치한 게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볼 수 있는, 6년 동안 아낀 것과 많이 증가되는 냉·난방기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6년치를 한 번 분석을 했더니 증가 전력이 한 430정도 됐었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117.1 킬로와트를 절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00정도 킬로와트는 더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황원길위원
하여간 저도 어쩌다가 구청 가면, 그 노력하는 것이 보여요. 진짜 푹푹 찌는데, 진짜 근무하시는 것들 보면, 진짜 어느 때는, 본 위원도 근검절약 스타일인데,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적도 있더라고요. 저쪽 남쪽에 있는 사무실들은 아주 땡볕에서 그 열 차단하려고 블라인드도 내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물론 그런 모습이 보여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117 킬로를 아꼈다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간에 끝까지 절약해서 나쁜 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태양광 전기에 대해서, 전기 얼마 정도를 생산해서, 공공시설팀장님, 알아요? 얘기해 보세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위원님, 허락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공공공시설팀장 유병철입니다. 저희구청에 태양광발전 설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용량은 62 킬로와트 용량이고요. 태양광 발전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한전에 역송전 하는 방식이 있고요.
황원길위원
한전에 어떻게,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그러니까 전력은 판다는 얘기입니다. 역송전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체 소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62 킬로와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5년에 총 발전양을 보면 83,228 킬로와트를 생산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수치냐면, 구청에서 전체 2015년도에 전기 사용한 게 2,462,136 킬로와트를 생산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태양광 아까 말씀드린 것,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해 보면 약 30%를 발전을 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없었다면 83,000 킬로와트 정도가 더 전기 사용량, 한전의 전기를 끌어다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별도로 판매를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단가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30%가 아니죠.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죄송합니다. 3.3%, 순간 계산을, 죄송합니다.
황원길위원
앞으로는 우리 관에서도 이런 것을, 친환경 자동차도 구입하듯이 우리 구에서도, 얼마 전에 매스컴 보니까 후진국 같은 북한에서도 태양광 창문에다가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요새 그게 많이 유행인가 봐요. 그것 정도만 해도 가정에 웬만한 전기료를 많이 공급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 관에서도 그런 것을 먼저 시행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맞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 것을 먼저 시행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굴삭기는 청소과로 갔다니까 그렇지만, 진짜 화 났어요. 저는요. 1년 동안을 억대 되는 장비를 갖다가 마냥 거기에 파킹시켜 놓고, 제가 수시로 보니까, 자동차 바퀴가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운행은 많이 했는데요. 그 때 자주 운행을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 운행은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10개월 동안 720리터를 땠어요. 기름을, 720리터요. 720리터면 그 굴삭기가 한번 기름을 만땅 넣으면 아마 400리터, 500리터 들어갈 거예요. 400리터면 두 드럼 아니에요? 그러면 한 드럼 반 갖다가 부은 것밖에 안 돼요. 10개월 동안을, 웬만한 굴삭기들은 720리터 정도면 한 3일이면 소진시킨다니까요. 3일 동안만 굴리면 다 나가요. 그 기름, 액수로 따져봤자 80만원 정도 되는 건데, 하루에 포크레인 굴삭기들이 30만원씩 들어가요. 기름이, 그것 10개월 동안 땐 기름이 그렇다니까, 뭐 많이 굴렸다고 얘기하셔요? 그렇게 살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청소과에 이관을 시켰다니까 잘 하셨고,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불용품 매각부분에 지금 화물차 3대를 매각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어디 건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 한 대와 계산2동, 예산이 많이 된, 새차가 들어온다면 계양2동 소형화물과 청소행정과 소형 화물, 그 3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입계획은 있으신가요? 대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지금 본예산에 일단 올려놨습니다.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윤환
윤환위원
그 3대는 그렇게 교체를 하시겠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 세 대를 매각하면 대당 약 200만원 생각하시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차량이 노후돼서 그런 건가요?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실지로 노후가 돼서 그런 건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실지로 노후돼서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체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태인 건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204쪽에 대형버스 탑승자를 위한 여행자보험 가입비가 있거든요. 그 여행자보험료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가 여행을 하는데 보험을 든다는 거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러니까 대형버스를 운행할 때, 대형버스가 42인승이지 않습니까? 42인승이면 사람들이 타게 되면 42명이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운행을 하니까, 공무원이 탈 수도 있고,
윤환
윤환위원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들어주겠다는 거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210쪽에 청사시설 보수공사 1식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제어 확장모듈 교체 공사가 1,200만원이고, 그리고 청사 시설보수공사 1,200만원이고, 그 밑에 배전판 개선공사가 3,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사시설 보수공사 1,200만원이 명확하지를 않아요.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설명안 210쪽 상단에 있어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청사시설 보수공사 1,2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구청사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해서 받아봤는데요.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 바닥 슬래브 및 조적벽체 다수 균열이 발생했으니까 이것을 보수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지하1층 기계실, 전기실 및 지상층 사무실을 조적 벽체를 다수 균열 발생했으니까 이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다면 것과 주출입구 1층 화장실 및 2층 사회복지과 천정 마감재가 파손됐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보수하라는 내용이었고, 4층에 파라펫 콘크리트 방락이 발생했으니까 이것을 보수하라는 내용이었고, 이런, 우리가 올해 구청사 정밀 안전점검을 받았는데요. 이런 것을 좀 보수하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사시설에 여러 가지의 지적을 당한 사항을 보수하겠다는 것이 1,200만원이라는 거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좀 구체적으로 기술될 수는 없나요? 보수공사 하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아, 자료에, 다음부터는 자료에 상세히 기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기가 되어 버리니까 저희가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할 수 있거든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다음부터는,
윤환
윤환위원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상세하게 기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는 예산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딱 물어보고 갈께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 있잖아요? 이게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했던 사항 같은데, 청사관리 유지보수비가 작년 같은 경우 거의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올 예산이, 원래 본예산은 6억 4천정도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1, 2, 3차까지 추경에 반영해서 9억 8천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10억 가까이 갔는데, 청사유지보수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2014년도는 3억 8천 정도밖에 안 들어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큰 보수를 했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저보다는 공공시설팀장이 잘 아는 것 같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많이 들어갔던 이유가요. 시설비 쪽에 보면 시트법에 의한 점검비용들이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 추경에 들어갔던 것, 그리고 계양2동 전기배선공사, 그리고 동청사 LED 조명기구 교체설계 용역비, 그리고 구청사 조명자동제어 증설공사, 그리고 작전서운동 특교세 외벽 보수공사들이 들어갔던 게 주요 내용들이고요. 시설비 중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작년 건가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올해 2016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5년도도 굉장히 많았어요. 2015년도가 12억 정도 되는데, 올 같은 경우는 추경까지 해서 10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아까 같은 LED공사가 올해는 많았잖아요? 그렇죠?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LED 공사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이제 2017년도 예산이 5억 7천으로 뚝 떨어졌는데, 그 전에 그만큼, 이제 2016년도는 LED 공사로 그랬다 하지만, 2015년, 작년 같은 경우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이런 예산들이 많이 투입됐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해 놨을 경우는, 2017년, 2018년 그 이후에는 청사보수 관리비용이 좀 줄어드는지,
그래요. 저는 금액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한 번 물어본 거거든요. 성과계획서를 보면 거의 다 그래요. 2014년도 3억 8천에서 갑자기 2015년도에 12억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줄어들지 않다가 갑자기 5억 7천으로 확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재무경영과에서 살림을 잘 하시니까 예산 함부로 쓰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여행자 보험 가입비로 되어 있거든요. 여행자보험이라는 것은 버스보험료가 아니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버스 타는 사람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멀리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고 나면,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버스보험료가 아니고 여행자, 그러니까 타는 사람들 보험료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죠.
윤환
윤환위원
제가 그걸 질의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버스보험료라고 하니까, 버스보험료라면 42만원 가지고 안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넘어갔는데, 여행자보험료 대상이 누구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어느 대상자들, 버스가 임대도 하고, 각 동사무소나 행사 때 버스를 쓰겠다고 요청들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대상이 누군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 버스를 타는 승객,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일반인 아무나 다 여행자보험을 들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이 어디까지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통장단, 주민자치 등등 여러 공공의 목적으로 가는 분들은 이 여행자보험을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음,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버스 탄다고 무조건 일반인도 다 보험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42만원이면 그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것은 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건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편성하면 그런 것 파악하시고 오셔야죠. 어디까지인지는 확인하고 오셔야지, 하여튼 나중에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경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지방재정 업무에 항상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화 세정팀장입니다. 유이영 재산세 팀장입니다. 구온회 주택평가 팀장입니다. 김진 취득세 팀장입니다. 이재철 체납정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21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2017년도 세입 총예산은 372억 2천만원으로 2016년도 355억 6,190만원 대비 16억 5,81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 지방세 세목은 등록면허세 면허분, 재산세, 지난 연도 세입입니다. 주요 상승요인으로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신규사업장 증가로 인하여 4,900을 증액하여 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11억 8,600만원이 증가한 34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2,400만원이 증가한 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15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소관 세외수입은 10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9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4억원이 증가한 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교부액 증가로 유휴자금이 상승한 것이 주요인입니다. 기타수입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제1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군구 출연 등 협력사업비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16페이지에서 222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규모는 4억 3,779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744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 1억 3,929만원, 지방세 체납액정리 1억 6,119만 8천원, 효율적인 세정운영 8,465만 5천원,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 504만원, 개별주택 특정조사 3,228만 6천원, 부서운영 행정운영 기본경비 1,532만 6천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담당 직원의 사기진작과 실질적인 세수증대 효과를 위하여 구세 징수 포상금 9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과 구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범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세팀장 박경자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이숙희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성두재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양현숙 팀장입니다. 통합영치팀 유승봉 팀장입니다. 세무2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세입예산안으로 2016년 113억 500만원보다 4억 3,500만원 3.8% 증가한 총 117억 4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등록면허세 전년 대비 1억 6,500만원 증액된 56억 6,500만원, 주민세 전년 대비 4,700만원 증액된 17억 700만원, 증지수입 4억 4,6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2억 2,200만원 증액된 3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2016년 3억800만원보다 3,200만원 10.6% 감소한 2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통합 영치차량 신규 취득 후 영치시스템 설치에 따른 시스템 1년 무상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미편성과 2016년 편성되었던 자산취득비 미편성에 따라 2016년 대비 감소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세출예산안 현황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가 1억 6,033만원,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이 1,466만원,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 235만원,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 4,888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3,620만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관리 3,971만원, 부서운영 경비 420만원, 세무2과 기본경비 1,304만원입니다. 저희 세무2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지방세 징수에 꼭 필요한 최소경비만으로 편성한 만큼 전액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심사를 갖겠는데요. 질의심사 하기 전에 우리 방청인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9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와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줄여주는 것에 대해서 그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기본적인 상식이 부족해서 우선 용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공시지가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공시지가는 부동산관리과에서 심의를 거쳐서, 조사를 해서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부동산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는 변동이 있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상승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매년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3% 정도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는 타구보다 현실화 요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0% 이상을 올리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는 못 가고, 우리가 매년 3, 4%, 이 정도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심의위원이라고 하는데, 부동산관리과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심의위원인지, 알겠습니다. 설명서 258페이지, 거기 보면 포상금이라고 해서 900만원이 책정이 됐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신규사업이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그동안 5년 동안 징수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계양구에 재정도 어려운 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5년 동안 징수 포상금을 올리지 않았었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10개 구가 지금 징수 포상금을 전부 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곽성구위원
좋습니다. 그 포상금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열심히 체납처분이라든가 세원 발굴한 직원들에게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곽성구위원
세무2과도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이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은 세무2과에 있습니다. 지방세는 세무1과에 있고요.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 세무2과에도 있어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얼마 편성됐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올해 천만원 편성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우리 계양구 신규사업으로서 계양구만, 10개 군구 중에서 계양구만 하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아닙니다. 전 구가 다 하고 있는데, 계양구가 그동안 5년 동안 징수포상금을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올린 겁니다. 타구는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타구는 진작부터,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대충 타구 포상금들을 알고 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남동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4천만원 했다고 하고요. 서구는 3천만원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각 구에서 천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에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타구 100% 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세무1과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24명입니다.
곽성구위원
900만원을 24명으로 나누어 보면,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 사람이 다 타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체납정리를 해 가면서 포상의 규정에 맞는 체납정리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거지, 그것을 각자 나누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울타리를 만든다고 한다면 기둥만이 울타리를 지탱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수적인 사람들도 다 울타리가 같이 되는 거지, 원 기둥만 해서 울타리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같이 뭘 해야지, 울타리 기둥만 주겠다 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런데 체납정리는 전 직원이, 저희가 매년 특별 체납정리기간을 선정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다 체납정리를 해서 대상은 조금씩 다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많이 타는 사람이 있고, 적게 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기둥들은 좀더 많이 타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담당자들은 좀더 타고,
곽성구위원
부수적인, 옆에 꽂힌 것들은 조금씩 주고, 그런다는 거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한 만큼,
곽성구위원
세무2과장도 그렇게 합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이걸 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과의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업무하는 양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곽성구위원
아, 각 과별로 그것은 지급을 해 준다 이거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 전체 체납업무 하는 직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이런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같이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줄여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이 이 올린 금액, 많이는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금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길 위원님, 심사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저도 궁금한 점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 설명서 215쪽 상단에 보면요. 세입에 신규사업장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서 부과 건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약 5천만원 가까이 면허세가 증액이 됐어요. 신규사업장이 늘어나서 등록면허세가 증액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 부과건수가 증가됐다는 뜻이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 법령 개정된 것은 우리가 전에 약국에서 약을, 일상 약을 판매했는데요. 지금은 마트라든가, 훼미리마트 같은 데 보면 바카스, 상비약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에 대한 등록을 우리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늘어나서 면허가 좀 늘어났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세무1과에 차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무1과에 공영차는 1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마티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이런 것은 차량을 차라리 재무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풀 관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재무과 예산으로 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5, 6년 전에 징수포상금으로 산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무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글쎄요. 세무과에서 구입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리하는 편의를 봐서는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요. 한 대 가지고, 과에서 한 대 가지고 공공운영비로 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같이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일괄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관리는 세무1과 세정팀에서 관리를, 서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차가 한 대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황원길위원
공무원 차량들이 일반인들과 차량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운행하고 그냥 파킹하지, 만약에 사후에 내가 이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점검이라는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주저앉았다던가 그런 육안으로만 판단이 되지, 사실 내부적인 엔진오일이 부족해서 찍어봤다거나, 냉각수가 부족해서 본네트를 한 번 열어봤다거나 하는 사람은 아마 수십 명 중에 한 명도 없을 거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솔직히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무가 가서 분기마다 한 번씩 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진짜 내 차 같이 관리좀 하시고요. 저는 한 대 정도 떨어져 나간 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하시면 될걸, 우리 재무과에서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 관리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각 부서에서 개별차, 왜냐 하면 재무과에서 총괄하려면, 재무과는 32대만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 계양구 전체 120대 정도 되거든요. 각 부서에서 매번 부서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주민국 같은 경우, 여성아동과, 이런 데는 별도로 그 부서로 완전히 지정해 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는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한다면 이 사람도 탔다, 저 사람도 탔다, 재무과 관리는 그렇게 되지만,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무과, 그 한 부서에서, 우리과 직원들이 세금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아니, 전체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거기 에서 갖다가 세무과에서 타라는 거죠.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샀으니까 세무과에서 관리하겠다, 그럼 만약에 이 차가 노후돼서 만약에 처리했을 때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체납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재무과에 이관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서 항상 갔다오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수시로 출장을 나가거나 나가서 현장확인 해야 되기 때문에 배차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차를 배차를 세무과에서 받더라도 전체적인 관리, 통합관리는 재무과라든가 과에서 해야 효율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1과, 세무2과가 고속복사기, 중속복사기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고속, 중속, 이것을 말하는 거죠? 222쪽 보면 고속복사기 해서 월 15만 8천원씩 해서 12달 189만원 지출한다고 했는데, 중속복사기는 말 그대로 중속, 고속은 빠르게 복사하는 것을 지칭하는 거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황원길위원
궁금한 것은 세무1과, 세무2과는 한 사무실을 같이 통합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파티션만 나누어 놨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복사하는 빈도가 많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복사가 법무사라든가 민원인들이 오셔서 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원길위원
아, 그 분들을 위해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1층에 민원실에도 있는데 그 분들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데, 1층에 가서 해 오라고 하면 민원인들이 기분나빠 할 것 같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사무실 자체 내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을 위해서 쓴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사무실에서도 쓰고요. 민원인들도 와서 쓰고, 같이 쓰기도 합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고속복사기, 중속복사기 해서 한 사무실에 같이 놓고 쓸 이유가 있어요? 민원실에도 있고 한데,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런데 과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틀리다보니까 나누어 놓고, 예산도 목이 틀려서 나누어놓은 겁니다.
황원길위원
각 과가 어쨌든 한 사무실을 쓰더라도 과에서 분리되어 있으니까 같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황원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세무1과, 2과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저는 사실 이 세무 관련된 것은 사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많은 지식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 앞으로 내년에도 많은 힘을 쏟아부으셔서 우리 재정에 많은 도움 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세무1과, 2과, 구 살림을 하기 위해서 세수를 거둬들이느라고 늘 고생이 많습니다. 세무1과의 세입 쪽을 보겠습니다. 그 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 체납액 정리가 아주 많이 늘었어요. 이게 사실 체납된 부분을 거둬들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죠. 현장도 나가고, 장외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에도 증가가 되고 있고, 물론 그 만큼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증가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금고출연 등 협력 사업비가 1억 2,500만원으로 딱 결정이 된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게 5억을, 2014년도에 5억을 협력 사업비를 지정해서요. 매년 1억 2,500만원을 협력사업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왜 그럼 90만원이 더 많이,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아, 그것은, 90만원이 마이너스 된 이유는요. 우리가 카드결제를 하는 것에서, 지방세를, 그런데 우리가 금융감독원이나 나이스에다가 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한 횟수에 한 번 긁으면 100원씩을 수수료를 줬는데요. 그 사람들이 20원을 우리에게 환급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부터는 그 20원을 안 받고, 80원씩 자기네들이 받겠다 그래서 45,000건에 대한 90만원을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삭감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내용이 뒤에 보면 세출 쪽에 지방세 납부 신용카드 수수료 해서 700만원, 100원으로 되어 있네요? 7만 건,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줄은 거죠?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줄어든 거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조금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느 정도 줄은 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우리가 100만원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지방세라든가 카드납부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죠. 다 카드납부 하는 추세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몇 %나 되나요? 지로라든가 했을 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프로티지로 본다면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세무1과나 2과, 사실 세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세원을 더 개발하고, 자주재원을 증가시켜서 우리구 살림에 많이 보탬이 되어야 되는, 이 세입은 보니까 우리 1과나 2과나 많이 증가가 됐고, 세출은 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여러 가지 세무과 같은 경우는 필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경비, 여비, 이것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부서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적은, 그러니까 빠듯한 예산 가지고 두 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필드에 나가서 늘 돈을 안 내는 사람, 체납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연락하고, 만나러 가고, 독촉하고, 또 욕도 많이 먹고, 항의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필드에서 몸소 겪고 있는 이런 부서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금년에도 세무1과, 세무2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좀더 노력해 주셔서 우리 구 살림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5쪽에, 재산세가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공시지가 3.26, 주택가격 4.2, 공동주택 6.0,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확정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차례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게 마치 물가인상율처럼 부동산가격은 하락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지로, 현실적으로 인상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주민들이 이런 부분의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는 경우가 있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는 1층 부분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요. 2층, 3층, 지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금액이 옛날보다 많이 다운이 돼서 그런 현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게 개별공시지가 부분, 이런 데 보면요. 실지로 공시지가 이하로 거래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실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주택가격을 산정하다 보면 감정평가사들이 다 내용대로 표준치를 가지고 하긴 하는데, 일일이 그것을 전부 다, 이 쪽은 낮다, 그런데 이게 수시로 금액이, 시장가격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때 그것을 맞추지 않고 평균적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황에 맞춰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을 유동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해마다 보면, 제가 항상 지켜보면 몇 %씩 항상 상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실지로 아까 답변하실 때 70%선까지 맞추겠다고 하는데, 훨씬 토지 같은 경우는 그 범위를 넘어선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오른 데도 있겠지만, 밑에도 있고, 이게 다 지역상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농지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공시지가 현 거래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는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실지로, 그런 것들도 한 번 관심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 세수 늘리는 것도 좋지만 사실 경제가 어려운데 그 분들의 입장도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올해 세무1과에 결손처리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12월달 들어서 결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4억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무2과는 결손처리액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체납정리 업무가 세무1과에 있어서 결손업무는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결손자료 검토하고 있어서, 아직 금액은 확정 안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고요. 지금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비는 좀 많이 감액이 됐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 부분에는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 주된 요인이 어딘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신규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징수는 좀 감액이 됐고, 체납액 정리부분에는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여기에서 포상금이 증액되는 바람에 그게 좀 올라갔고요. 우리가 공공기관 경비에 대한 자본금, 대행사업비가, 이게 표준지방세정시스템에서 목이 좀 나누어졌어요. 그게 우리가 민원24시에서는 발급을 했는데 위텍스나 이텍스 같은 데에서 저희들이 납세증명이나 제증명 같은 것을 옛날에는 납부 확인만 했었는데 지금은 다 증명을 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6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사실상은 나머지는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세무2과와 1과가 조직개편 해 가면서 세무1과로 체납정리팀과 취득세팀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와가면서 목이 다르게 있다가 그 목을 삭감해 가면서 그 목이 조금 증액돼서 그 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2,300만원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늘어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삭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포상금 그 부분 말고는 나머지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늘어난 게 없습니다. 사실상,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227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목이 전환이 돼서 바뀌는 바람에, 금액상으로 늘어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 설명안 227쪽에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 주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세무1, 2과가 똑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변하신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그게 감액이 되면서 증액된 부분이 이렇게 연결됐다고 답변하신 거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 제도가 사실 잘 됐다고 보는데요. 전체 구를 보니까 저희가 좀 작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세무2과가 언제부터 이 예산이 편성됐었죠? 포상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때도 처음부터 900만원이었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800만원이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800만원에서부터 천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금액을 계속 올렸던,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체납활동을 좀 열심히 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올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체납징수팀에 한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 제가 잘 몰라서,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전 실과가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세무1과는 왜 900으로 편성했어요? 어떤 근거로 900으로 하신 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을 전체 세입을 나누어서, 아, 이 정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하는, 구세 포상금을 우리가 1년에 구세 받아들이는 것이 13억 정도 받아들이거든요. 그것의 몇 % 정도를 하는데, 우리가 계양구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를 보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년도 것은 100분의 0.5를 주게끔 되어 있고, 과년도 것은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까지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대로 세우다 보면 금액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느 한도까지만 해서, 각 구에 어느 정도 들어있는 것을 참작하고, 또 평균치를 내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차피 세무1과 같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백만원 올리고, 백만원 올리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건 추후에 저희들이 열심히 받는 조건하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때 가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세무2과를 보니까 예산이 전부터 있던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세무1과가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똑같이 900만원부터 시작할 필요가 뭐 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서구같은 경우는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적다, 저는 전체적인 예산 흐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도 그렇고, 2과도 그런데 기본경비가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이유가 있나요? 기본경비라고 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세무1과도 그렇고, 2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거든요. 올해 2016년도 예산이 1,900인데, 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2015년도는 결산액 930 정도 되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런데 세무1과 같은 경우는요. 왜 편차가 크느냐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파티션과 의자 구입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기본경비로 들어갔다가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세무2과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을 보니까 체납활동 예산이 2017년도에 현저하게 줄었어요. 너무 체납이 잘 돼서 이렇게 줄은 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좀 올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세무2과, 세무2과가 전반적으로 5,800, 5,600, 이렇게 되다가 올해 3,500, 내년에는 1,800으로 툭 떨어졌어요. 이유가 있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세무1과, 2과가 조직개편 되면서요. 작년 2월달인가 조직개편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업무가 세무2과에 있다가 세무1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같이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자치도시위는 처음이라서, 이 흐름을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