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아동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용식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장윤회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범우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강명수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백선정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여성아동과 예산규모는 금년 798억 7,414만원보다 1억 4,948만원이 감소한 797억 2,466만원으로 국비 378억 1,827만원, 시비 290억 803만원, 기금 13억 3,990만원 등 보조금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비는 115억 5,836만원으로 14.5%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예산안설명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설명서 185쪽 사용료 수입으로 계양여성회관의 기타사용료와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분을 반영하고 기타수입으로 계양여성회관에 수강료 수입에 대한 최근 3개년 수입추계를 반영 3,500만원을 감액한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부터 190쪽의 국고보조금 사업은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10억 1,600만원이 감액된 391억 5,820만원이 가내시되어 반영하고, 191쪽부터 194쪽의 기금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활성화를 위한 추가사업비 등 4,200만원이 증액된 13억 3,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4쪽부터 204쪽까지의 시도비보조사업은 누리과정사업 8,300만원과 가정양육수당 2억 6,200만원 등 금년대비 6억 7,800만원이 감액된 290억 800만원이 가내시 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5쪽부터 세출부분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내일여성쉼터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3,5% 인상분을 증액편성하고, 207쪽의 가정폭력피해자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수혜대상자의 축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09쪽,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은 국정평가지표에 맞는 맞춤형교육 실시로 교육 횟수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 등을 증액하고, 210쪽의 계양여성회관 운영과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은 건물 유지 관리를 위한 전기, 기계, 소방설비 등 제반설비의 자본적 지출인 시설유지비 3,390만원과 인건비 인상분 3.5%를 반영하여 각각 4,530만원과 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2쪽의 안전프로그램 운영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옐로카펫 사업을 내년에는 2개소에 추가로 설치하여 초등학교횡단보도 주변의 안전사업고부터 아동들을 보호하여 안전한 등하교길 환경을 조성하고, 현재 효성체육문화센터에 설치 운영 중인 무인여성 안심택배서비스 지원 사업을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대상으로 2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저소득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은 지원대상 연령 상향과 지원단가 인상으로 1억 4,630만원을 증액하고, 215쪽, 청소년한부모의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과 216쪽의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초중고생 학습비 지원사업 등의 감액은 지원대상자의 감소와 맞춤형 교육급여 전환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217쪽의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은 관내 1,300여세대의 저소득 한부모기족에 대한 난방 연료비 및 월동대책비 및 추경예산 반영분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통합센터운영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사업추진 운영비 등 5,7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18쪽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간제 돌봄서비스 확충 및 영아돌봄제 활성화를 위하여 9,760만원을 증액하고, 219쪽의 교통비지원은 동양동, 장기동, 오류동 등 교통불편지역 파견 돌보미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개월분을 반영하였으나 내년에는 12개월분 전액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의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중소기업,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가족간 갈등예방과 해소방법, 부모의 역할과 자녀이해 및 양육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예방 등 건전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220쪽의 지역특화용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요리교실을 운영하여 한국음식 조리법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한국 문화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23쪽의 가족역량 강화사업은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정 및 여성의 역량강화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4쪽, 육아종합센터 지원 운영은 직원 인건비 상승분과 구 예산 편성분 보육교직원 워크숍 예산의 운영비 포함 등 4,730만원을 증액하고 225쪽의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상향에 따른 소요액과 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 등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신설에 따라 12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28쪽의 보육교사 장려수당 및 장기근속 수당은 전년대비 약5%의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1억 4,47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31쪽 시간제보육사업은 당초 구에서 관리하던 시간제 보육사업을 시도단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중단에 따라 2,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제 제공기관 인프라 구축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시간제보육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의 내부시설 개선 및 노후 교구 교체 등을 위해 2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232쪽 영아반 안심보육 실현을 위한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인천형어린이집 시범 사업은 금년도 1개소에서 내년에는 2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영아반 담임교사 인건비 3,668만원을 반영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233쪽의 3, 5세 누리과정 운영 및 가정양육수당은 지원대상 아동 감소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234쪽의 공공형어린이집은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우수보육 인프라 기능을 하는 공공용어린이집을 당초 8개소에서 5개소를 추가 선정, 13개소로 확충하여 운영함에 따라 3,440만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중 국비보조사업은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를 2017년부터는 설명서 235쪽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 2,140만원은 장기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235쪽의 정부지원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 및 민간 가정어린이집 담임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지원대상 수요 감소에 따라 2,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보육서비스 다양화를 위하여 24시간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와 2개소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및 13개소의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를 비롯하여 238개소의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등에 금년대비 4,540만원을 증액한 3억 4,250만원을 편성하고, 238쪽의 어린이집 확충은 구립다인어린이집 신축 이전 추진에 따른 부지 선정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및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2천만원을 지원하고 노후장비 교체 등에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39쪽의 구비지원 노후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은 국공립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중 안전시설 확보, 노후시설 개선에 4천만원을 반영하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확보를 위해 개소당 6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총6천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3쪽의 입양아동지원 사업으로 입양아동의 16세가 될 때까지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양육아동양육수당 지급 대상자감소가 만18세미만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입양가정양육비 지원대상의 만기 종결 등에 따른 사업량 감소등으로 3,960만원을 감액한 2억 1,790만원을 편성하고, 244쪽의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증가에 따라 대학입학 격려금과 사회적응 자립비를 증액하였으며, 가정위탁 아동의 증가 등으로 1,3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45쪽의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은 2017년 기초생계의료수급가정 아동의 신규가입대상자 증가에 따라 2,0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미적립 및 원 3만원 미만 적립자에 대하여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적립을 독려하고, 공무원, 사회단체원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후원자 발굴을 추진하여 어려운 아동들의 자립기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53쪽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신구조문 및 법정 종사자수에 따른 지원기준의 감소와 토요 운영 사업지원 기준 등에 감액 등으로 금년대비 4,290만원을 감액하여 기본운영비를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우수모범시설을 선정 지원하는 거점형 사업을 제외하고 시설운영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7,23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지역아당센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51쪽의 급식도우미 인건비는 2017년도 생활임금 적용 및 사회 보험 기관부담금 등을 반영 3,0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은 정기적인 사례 관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수행 인력의 인건비 상승분과 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금 및 성과상여금을 반영하고, 아동발달 영양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경상적 경비의 의무절감액 등을 반영, 금년대비 3,080만원이 감액된 2억 4,3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여성아동과 직원 일동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여성과 아동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7년도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과징금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과징금,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 이것이 매년 같은 금액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중복돼서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틀립니다. 이행강제금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명령 사항을 3년이내 재입안 했을 때, 운영정지나 처분대상 어린이집 중에서 운영정지가 되면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액을 연간 총 수입으로 나누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은 항상 같은 데가 아니라 다른데서 5건씩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일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건들이 가장 많아요?

예를 들면 금년에는 7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CCTV가 설치되면서부터 그거를 60일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안한다 던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7건 전체가 영상정보 60일 미보관 상태입니다.

그거 때문에 다 과태료 내신 거라고요. 그러면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 뒷페이지에 보니까 그거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보육료 부당 청구에 따른 보조금환수인데, 간혹가다 해외체류 아동이라든가 아니면 중복이라든가 그런 것이 법적필요경비에 따른 반납액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몇 군데가 환수조치 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400만원 됐는데요. 지금 시스템에 의한 세외수입으로 반납되는 상태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아마 헤아려봐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점검 계속 나가시잖아요. 나가실 때도 홍보 하시는데도 이런 사항이 발생 하나요?

어떻게 보면 보육료를 월 단위로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결제하는 시간하고 아동이 이동하는 시간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중복부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해외체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후에 출입국관리소에서 통보가 오는 상태입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에 있다가 간 다음에는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되는 상태가 있는 아동들은 해외 체류되는 아동들이 확인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허위등록은 거의 없는 상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액이 얼마예요?

현재는 한군데가 대상이 돼서 12월 부과 예정입니다. 255만원 정도 됩니다.

2016년도 1천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실제 세입은 지금 현재까지는 255만원 부과될거다, 과징된 것이 아니라 부과될거다.

예비비쪽으로 잡아놓는데, 혹시.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는 현재 과징액이 얼마지요?

금년도 240만원입니다.

이것도 500만원정도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이게 세입에서 이렇게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는데 세입에서 과다하게 잡잖아요. 세입에서 과다하게 잡아서 세출에 막 쓰는 거 이런 것이 중앙부처나 시나 이런데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과다하게 잡는 것이 아닙니다. 과태료 과징금은 이건 어쨌든 발생하면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자체를 과다하게 잡으면 세입이 왜곡돼지고 그리고 그게 세출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과다하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도 지금 현재까지는 행정처분된 것은 2,400만원정도가 행정처분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타수입이 3,5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건 그러면 여성회관수강료 수입에서 줄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개년 추계를 해 봤는데요. 2014년도 2억 6천만원정도 되고, 2013, 2015는 2억 6천정도 됩니다.

2016년도에는 얼마로 책정이 되셨어요. 여성회관수강료 수입이? 2016년도 계획이, 하나로 3억 3천으로,

3억으로 잡았습니다.

3억으로, 2016년에 3억으로 책정했었는데, 지금 2억 6,500만원으로 3,500만원을 줄이신 거네요.

네.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수강료 부분 일부분,

노래교실 5천원 감액 했습니다.

그것도 영향이 좀 있겠네요.

일단은 영향을 미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회관 관련해서 위탁수수료를 여성아동과에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 위탁수수료에 다인어린이집 관리라든지 민방위교육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인력들, 관리하는 인력까지 다 포함이 된 거지요. 그건 아니예요?

따로 입니다. 별개입니다. 여성회관하고 새로 일하기하고만,

그 건물에서 민방위교육장 관리는 별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하시는 거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인어린이집은 임대를 주는 게 되는 건가요?

임대로,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민방위훈련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이쪽으로 세입이 안 잡히나요?

임대로는 저희들 쪽, 어린이집은 잡고 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타사용료로,

자판기 전기료 및 임대료? 이거는 아닌데.

어린이집은 무상입니다. 공공요금하고 자판기 부분만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무상이고, 민방위훈련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잡아요? 세입을 안 잡아요?

안전총괄실에서,

여기 지금 여성회관수강료 수입은 순수 수강료수입만 잡은 거예요?

자판기하고 자세한 기타잡수입하고.

그러면 안전총괄실은 비용은 지출 안하고 세출만 잡는 거네요. 비용은 여기서 지출하고.

그렇습니다.

세입부분 187페이지, 국고보조금이 줄었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영유아보육료 쪽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가정양육수당 대상 아동이 거의 주고요. 그 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이라든가.

아이 낳기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보육료 쪽에서 많이 줄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지마시고, 대상 아동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어서 어떻게 줄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아동이 2015년도 5,820명이 있는데요. 2016년에는 5,160명으로 줄었고요. 누리과정도 대상이 2015년 4,500명이었는데, 지금 2016년은 4,300명 정도로 200명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제가 혹시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이런데서 운영에 문제는 없나요? 어린아이들이 줄어들고 보조금이 줄어들면 적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어린이집이 운영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가정이나 민간 일부 규모가 작은 영세한 어린이집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를 폐쇄하는 데도 있나요?

지금 작년대비해서 작년에 제가 처음 1월 1일자 왔을 때 300개 정도 됐는데요. 지금 275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심각하네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안 줄어들어, 늘어나거나 줄어 든게 아니고, 아이가 줄어서 절대적인 비용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직접 가정에서 기를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나가는 거고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그거는 이해를, 그거는 아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질적으로 그럼 아이가 줄어들면 질적으로 높여주면 아이를 낳는 것도 유도가 되고 할 텐데, 지금 무조건 줄었다고 해서 예산만 빼가 버리면 보조금을 덜 주면 결국에는 질이 더 떨어지고, 또 사실은 이런 어린이집들이 폐쇄되고 하면 정말 부모들이 더 큰 고통을 겪지 않느냐 이거지요. 집에서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에게 더 지급하고 이런 시스템이,

금년도 저희들이 작년에 지난번에 가정양육수당이 지금 현재 20만원정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보육료 어린이집 같은 보육료해서 국회의원간담회라든가 했고요. 시를 통해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인상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아이들이 줄었다 해서 줄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국고보조금 뿐만 아니라 시도비보조금도 다 줄었겠네요. 우리구도 그러면 여기 지원한 것이 있었지요?

대부분 매칭사업, 누리과정이 전액 시비고요.

그러면 우리 구비도 많이 줄어들었겠네.

줄어들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써요? 예산에, 여성아동과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내시를 확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가내시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추경 편성해서 점점 집행율에 따라서 축소하고 점점 늘여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내시를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여성아동과에서 그동안 우리가 구비로 썼던 거 있잖아요. 보조금매칭을 했기 때문에 시비나 구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 구비도 줄었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집행율은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115억 정도가 구비 부담분입니다.

인재양성과입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재양성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일부 이용율에 대해서는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고요. 미미할 정도로.

이쪽 상임위원회 온지 얼마 안돼서 여쭤보는데요. 용어의 개념부터 묻고 싶은데,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라고 하면, 내일을 여는 집에서 상담하는 업무만 하나요. 다른 것도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이 있어요?

심리치료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고 심리치료, 전문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심리적인 안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들어와서 이런 교육을 응하고 받나요?

가해자도 하고요. 가해자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부부간하고 합니다.

경찰에서 의뢰를 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입소하나요.

경찰에 연결되면 저희한테 바로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연계돼서 하는,

의무교육이나 그런가요?

하게 되면, 학생들 같은 경우 폭력이 있으면 사회시설에 가서 의무정신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본 적은 없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관심가지고 볼, 우리 구의원들도 한번 가봤으면 좋을 거 같은데, 이게 사실은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도 있네요. 우리 구민들만 가는 게 아니잖아, 입소자들이, 인천시 전체가 다 가잖아, 그때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던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7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는 몇 명에 대한 금액이에요? 1,650만원.

그것은 지금 13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이 13분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해당되는 사람은 기초수급자로 나가기 때문에요. 아닌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밑에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고, 실적이 550만원이 다 집행이 된 건가요?

금년도에는 직업훈련비 지원해서 550만원 줬는데요. 요양보호사 6명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나 한식조리사, 사회복지사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에서 보면 쪽방이라든지 노숙인상담소 처럼 이것도 100% 다 기금과 시비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달체계상에 전달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갖다가 하면 되는 건데,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되는 거.....,

가지고 가라고 하세요.

저희들이 시설이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수시점검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업무적, 행정적으로 업무 쪽으로는 저희들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시가 직접하는 데는 없어요?

시에서 저희 광역시 쪽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민간위탁을 구가 안주고 시가 직접 주는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시가 직접 주면 되잖아요. 시가 직접주고 직접 관리하면 되잖아요. 왜 구가 관리해야 되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시도 하시니까 점차.....,

민간위탁사업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시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은 자기들이 민간위탁 주고 자기들이 한다니까 이것도 본인들이 본인들 돈으로 하는 건데 왜 이걸 구보고 하라 그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시겠지만, 얘가 하세요. 자꾸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불이익을 주나요?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꼭 저희 구에 있어서 지금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차료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건의 해 보겠습니다.

가볍게 말씀 드렸고요. 제가 여성아동과 것을 보면서 진짜 이해 안되는 게 하나 있어요.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끝까지 나오거든요. 뭐냐면, 206쪽에 보면 가정폭력상담 임금보존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면서 다 나오는 항목마다 임금보존비가 나와요. 임금으로 주면 되지 이거를 임금보존비로 줘요. 임금을 높여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206쪽, 가정폭력상담소 임금보존비 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15만원씩, 그 밑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해서 9,800만원 인건비 포함해서 세우잖아요.

네, 세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600만원 포함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임금을 제가 볼 때는 묘한 편법이다. 임금 책정을 200만원 줘야 되는 임금을 180만원 해놓고는 보존비로 20만 주면 그러면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반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급여기준에 따라서 급여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다 보존비를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처우개선을 인건비를 올려서 해 주면 되지 왜 보존비라는 명목을 붙여서 해 놨냐고, 임금을 누더기처럼 다 보존비, 가면 여성아동과 끝나는 데까지 보존비 전부다. 보존비, 처우개선비 명목을 붙여서 누덕누덕 다 붙여놨어요. 임금에다가, 이렇게 줄 거면 차라리 임금에 다 반영해 주면 되지 임금에 반영을 안 해주고 이렇게 해요?

여성다문화팀장 노영식입니다. 운영지원비로 해가지고 인건비 이런 거는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고요. 그런 시설에 결정되어 내려오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시에 건의 해서 시에서 별도 시비로 임금보존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게 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시가 웃기잖아요. 그걸 왜 임금보존비로 줘요. 임금인데. 임금에 붙여 주면 되는데 임금보존비라고 해서 따로 그렇게,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자라다니까 시에서 별도로 그러면 자기네가 별도로 임금 보존 해 주겠다 해서 편성을 같이 집어넣지는 못하고 따로,

기금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 기금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에요? 시가 운영하는 기금 아니에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국가기금이에요. 시 기금이에요?

국가기금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주민생활지원과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처우개선비를 주지 않는 직종을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사 유사종사자들이 종사하는데 다 처우개선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임금에 반영해 줘야지 왜 국가가 이런 식으로 임금을 적용하고 있는지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여성아동과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과 다 걸쳐서 전부다 임금보존비가, 제가 앞쪽에는 이런 이렇게 많이, 이런 내용들이 민간위탁 이전이 많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여성아동과 것을 보다 보니까 지금 앞에서부터 넘어가는데, 넘어가면서 계속 나와요.

지금 관리원들이 일반적인 호봉수들이 이적을 하고 그러니까 호봉수들이 낮다 보니까 임금들이 생활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임금보존비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고요.

높게 책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 호봉수에 그 인건비 주는 것을 반영을 시키면 되잖아요.

호봉수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다 임금보존비를 지급한다니까요?

근데 일반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기 들어와서 같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보면 복지부 권장으로 가이드라인이 100%라고 보면 시설비 쪽에서는 평균 95%, 96%만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95%, 96% 책정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보존비로 산정하는 그렇게 알고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 시비지원 시설 모든 부분이 제일 많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제시했으면 97%가 최고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인천도 낮았다가 많이 쫒아 올라온 거잖아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올라가는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정했으면 본인들이 인건비를 그렇게 해서 보내든지 이것을 전부다 급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보다가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국장님, 이런 얘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왜 사회복지사등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수당도 책정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세미나라도 개최하고,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거잖아요. 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들어주는 거라도 들어주고 건의 해 주는 거라도 건의 해 주고 목소리를 계속 내주고, 그쪽 편에 서 있다라는 것들로 스텐스를 보여줘야지요. 그게 없다고 해서 안 하면은 그러면 아무도 목소리 안내고 국가는 잘 돌아가는 줄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내시돼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다시 파악하고, 말씀하신 그런 처우개선 부분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저희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처우개선 관련된 사업비 관련해가지고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예산증액을 하든지 뭘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물어볼게요.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 이름을 알려 주세요. 기금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느 기금에서, 기금 이름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여성아동 이런.....,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기금 이름이 양성평등기금 맞아요?

네, 양성평등.

성이 양성만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양성,

209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수당에서 25만원 2회 잡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는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해당 담당직원들 불러서 전산교육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재단에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컨설팅 총 2번 했는데요. 전산교육장에서 43명 했고요. 담당자 6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부서별 담당자들 모아서 교육하신 거예요?

네.

이 정도면 되나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어요. 부족한 듯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에도 기획예산실에서 했던 건데,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아 볼 계획 없냐.

저희들이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운영비에서 이전해서 쓰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350만원 더 증액한 겁니다. 교육실시도 그렇고, 컨설팅 보면 그것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몇시간짜리 하는 거예요?

올해는 2시간씩 했습니다.

2시간 하면 대충 흐름이라든지 사례 몇 가지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는,

집합교육은 자기 담당과제에 대한 분석평가 기법이라든가 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컨설팅을 받기 때문에 2시간이상 지나가면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교육 말고, 한부서라도 밀착해서 컨설팅이 돼서 한부서라도 제대로 되는 사업계획이 나오면 어떨까.

금년도 교육을 당초 집합교육 대단위 교육에서 소그룹 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직원교육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컨설팅 교육도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정지표에 따라 대단위교육이 아니라 소그룹 식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3회를 실시했습니다. 월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7회, 하반기 6회 그런 식으로 실시했습니다.

부족해서 일부 운영비에서 강사수당에서 쓴 경우가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여성회관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요. 지금 시설 및 자산취득이 3,300만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를 위한 자산 자본적 지출인데요. 거기에는 건물 유지관리를 한다든가 소방, 전기, 기계, 전산장비.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소모되는 비용인데, 취득이라고 하면,

앞에 항은 자본적지출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왜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공공부문 인건비 상승율에 대한 반영입니다.

일반운영비 늘어나는 거는,

해당되는 수당이나 급량비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 대해서 그동안 국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과장님도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피드백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만족도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종사원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견 수렴도 하고 감사실에서 특정시설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장님 각종 심의위원회라든지 협의회 들어와 있는 것이 정리가 됐어요?

현재는 3개만, 작년 추경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조사해 봤는데 지금은 3개정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파쇼로 운영을 한다. 어떻게 보면 그런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분도 정년이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 분은 나이가 70, 80 돼도 계속 할 수 있나요?

위탁시설장이,

구청장님이 임명하면 하는 거예요?

문화원 소속이기 때문에요.

내가 이번에 놓쳐서 그런데 구정질의를 할까 했는데, 말이 안 되지.

저희들이 위탁 회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인이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을,

그분은 현재 몇 년 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번째 위탁을 줬습니다.

문화원을 3번 주셨어요?

네, 세 번째 가고 있습니다.

문화원을 주는데, 문화원 세 번 할 동안 관장님은 계속 그분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할 때 2년으로 6년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계셨나요?

그전에는 아닙니다.

과장님 제대로 알고 얘기해주세요.

그전에 다른 쪽에서 맡았다가,

죄송합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서 했고요.

그때는 누가 하신 거예요. 그때도 그 분 아니에요. 계속 하신 거 같아요. 아니에요?

그 분 아닙니다.

지금 관장님은 2010년도부터,

6년 하셨네요. 이번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내년 말까지 입니다.

제가 그 분 개인적으로는 인상도 좋으시고 그거는 아는데, 자꾸 얘기가 나와요. 제가 효성동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감독기관에서 소홀하거나 아니면 해태하면 그분은 그냥 가신다고요. 아무도 감독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청장님이 가서 잘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불만밖에 안 되는데, 아니면 종사원들은 자기 상사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문화원에 얘기를 하든지, 문화원장님도 연세 있으시고, 사무국장 계신다 해도 감독이 제대로 안 될 거란 말에요. 그런 위탁업체에 리더 되시는 분들은 위탁한 우리기관에서 점검을 해 줄 수밖에 없다. 수시점검도 하시고 스파트 점검도 해서 근태사항도 챙길 수 있도록 다음 계약 때는 그것이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서관 같은 데도 얘기가 많이 돌아요. 전행을 휘두른다는 거야. 직원들을 쥐잡듯이 잡고 말이지 그런 게 많데요. 왜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우리가 욕을 먹느냐 이거지요. 위탁기관에서 사람을 좀 제대로 써야 되는데, 공무원 했던 분들 다시 불러들이고 아시는 분들 다시 불러들여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해 주셔야지 인성 쪽에도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해야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올해 특별점검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에 따라서 특별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도 했고요.

얼마나 환수 했습니까?

10만원정도 했습니다. 어차피 운영비상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방만하다고 느끼는 것이 인건비 지원이면 이게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막연히 인건비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건비 지원이면 호봉수가 올라가면 호봉이 올라가고, 또 운영비 지원이면 운영비, 여기 밑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 강사료,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올리는지.

지금 공공부문 3.5% 인상에 대한, 똑같이 반영을 해 준거고요. 기본급이라든가 아니면 평균임금,

담당팀장이 어떤 분이세요. 팀장님은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계획을 세웠으니까 인상해야 되겠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운영비도 사무관리비를 얼마정도 인상하고 강사료를 어떻게 주겠다, 공공운영비 등 꼭 주세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것도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여성회관 위탁 시에 문화원 한곳만 들어온 상황이었나요? 위탁 계약시? 처음부터 말씀해 보세요.

최초의 사항은 기억 못하고, 이번에는 재위탁이기 때문에 심사평로 했었습니다.

심사평가할 때 설문지조사도 하시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문지 조사하신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거고요. 여성회관에 대한 것도 이용자.

이용자.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있습니다.

매뉴얼 하고 평가결과 나온 것을 주시고, 중요한 것은 만족도조사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서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평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물이 고이면 썩듯이 변화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페널티 분명히 주여야 되고 잘못된 점 지적해서 다음에 계약할 때 그것에 대한, 분명히 관장님을 바꾼다든가 또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일괄적으로 계속 주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 아니에요. 직접 들어 보셨습니까? 그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소리를? 우리가 갖추어 놓은 매뉴얼에만 맞춰서 평가하다 보니까 우리는 원하는 것만 듣자고 만들어 놓으시는 거잖아요. 현장에 가시면 현장에서 직접 듣는 그 말들은 우리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평가를 정확히 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과장님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관련해서 다른 거 말고, 전체 운영지원이 6억 5,7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상수입은 2억 6,500만원이잖아요. 예상수입은 세수는 2억 6,500만원을 잡았잖아요. 지출은 6억 5,700만원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잘 안 들어오겠네요. 경영수지가 상당히 악화, 이걸 받으면 상당히 악화될 테니까. 수입부분을 잠깐 물어봤는데, 어쨌든 수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수익자원칙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여성회관 같은 경우 개념을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취미교양교실이고,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그 얘기는 동의 안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계양문화회관이라든지 사회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계양문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운영비, 수강료 이런 거하고는 다 같은 수준으로 맞춰져 있는 건가요?

수강료하고 강사료 지출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가 아니라 동일하게 가든지 해야 될 거 같은데.

흑자는 내고 있는데요. 수강료 부분이 조금 더 상외하고요. 강사료 부분이 예를 들면 2014년도 같은 경우 2천만원정도 1,500만원정도가 더,

운영지원비, 인건비는 거기 시설관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센터장하고, 운영지원비하고 수입 정도는 거의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강료와 강사료 부분이 그렇게만 커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금 당장 확인하시기 어려우면 계양문화회관이라든지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하고 형평성을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적정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맞춰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하고 합시다.

효성동에 있고, 여성회관 안에 있어서 가끔 보면 상담원도 많으시고 사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니까 실제 지금 이게, 실적이라고 하나 예를 들면 일하기지원센터에서 한 업무 중에 어느 정도 몇 분을 상담해서 몇 분이 취업했는지 그런 거 나온 거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43명, 연계시켜주는 겁니다. 직접은 안하고,

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이요. 그 다음에 취업상담이 189명, 취업자수 해서,

연 말이지요?

네, 2016년 추진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1,616명입니다.

이분들이 189명이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조사하고 있나요?

사후조사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취직만 시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적정하게 취업했는지 이분들이 계속 종사하고 있는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지도 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우리가 사실 해야지, 취직만 시키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그거는 훈련 끝난 다음에는 1년 하고요. 그 다음에 취업 유지관리는 계속,

시에도 있고, 저도 이 분야에 제가 노동청에 보니까 일자리구하기센터가 이런 거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반드시 사후관리를 해요. 해서 취업한 사람이 6개월이 넘었느냐 1년이 넘었느냐 그리고,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할 때 연결을 할 때 답이 나와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1년 동안 취업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저는 비용을 보니까 큰 돈은 아니에요. 일자리 하는 일에 비해서는 3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런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데, 저는 여성회관이 있으니까 의심스러워서 하는 얘긴데, 되도록이면 189명 취업 했으면 그분이 1년을 갔는지 2년을 갔는지, 2년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겠지, 1년 정도라도 종사하고 있는지 정도는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 드렸고요.

저희도 노동부에서 하는 고용복지풀러스예요.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내년에도 그쪽 부분도 같이 운영하면서 여기 여성회관에 와서 일자리를 상담하는 분도 계시니까 여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인력이 언제까지 지속하는지 데이터를 내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취업성향을, 이분은 어디에 갔다 넣어야 오래 가시고 어떻게 해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더라고요. 우리구도 기왕 하려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교육을 받아보신 분 한분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냥 만족한데요. 어쨌든 거기서 어떤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준데요. 그것을 받은 것으로도 거기 와서 교육하신 분들은 마음에 그런 것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센터장님들 급여체계가 어떻게 됐기에 수당이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여성회과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수당으로 나간 겁니다.

다른 데도.....,

다시 위촉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다시 추가 소용 됩니다.

관장님이 센터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상담원하고 팀장, 제가 급여체계가 어떻게 된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모집할 때 연봉제든 뭐가 됐든 수당이 포함돼 있지 않나요? 보통은. 센터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직책급수당은 따로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것은 연봉제로 하는데 팀장하고 센터장은 겸직입니다. 겸직수당입니다.

센터장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일단은 행정적인 부분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거지요. 겸직수당만 센터장은 15만원씩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올해 초에 센터장을 다시 공모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 입장은 그러면 인건비를 너희들이 부담하라 해서 지금 못하고 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로 계양여성회관 관장님 급여 나가는 것을 상세목록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업무추진비까지 전부.

손민호 위원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 15, 15년 하신건가요?

15, 16년하고, 3년째 17년째.

15, 16년 2년 한 사업이네요. 작년에도 7개 학교 하셨고, 올해도 7개 학교 한 거예요?

올해는 6개 학교 했습니다.

올해는 6개 학교, 내년에는 7개 학교. 현재까지 아동안전지도 활동에 참여한 학교가 총 지금 현재 몇 개교 참여했어요?

연간하기 때문에 26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따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따로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따로 관리는 안하고 있다. 했던 학교가 또 하고 하기도 그래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선정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받는 겁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 활동에 구는 관여하지 않고 예산 지원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가서 지도제작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학교선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용 들여서 우리가 하는데, 학교 선정을 우리가 안 해요?

초등학교 26개 전체 대상으로 하는데 몇 번하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든 것도 있고,

중복되지 않게 전학교가 다 할 수 있게 하시라고, 지금 몇 년째 하느냐 여쭤봤냐면 몇 년만 하면 다 하잖아요. 전학교를 다할 수 있잖아요.

6개 학교를 전체 대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들이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반응이 좋은 학교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해보니까 필요해요?

필요는 합니다.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여 안하는 학교는 교육경비보조금 줄 때 불이익을 주세요.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그거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지원청에도 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구정에 협조 안하고 이런 학교들은 지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정에 협조 안하고 하는데 뭐하러 지원을 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할 때 구정에 협조하지 않고 하는 학교는 지원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페널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재양성과하고 같이 얘기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몇 가지 이런 것들을 인재양성과에서 공모할 때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들은 더 많이 지원하고, 구정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들은 구정에 참여하지 않는데 뭘 지원을 해요. 페널티 적용하면 되는 거지,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고 하면 전 학교에, 그럼 학교를 다하고 나면 계양구 아동안전지도가 다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옐로카펫 관련해서도 올해, 내년에도 두 개소 하시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이 잘됐고, 그 사업 하는 바람, 시범사업 하는 바람에 지금 저희 쪽에는 쓰리엠에서 4군데 지원을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들은 하지 않았던 계산동, 계양동 쪽으로 해서 하시고 그쪽에도 붐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213쪽까지 마저 할게요.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여성이 사회참여활성화까지가 단위사업으로 여성권익증진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여성아동과하고 나눈 얘기들이예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회의록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들어올 때마다 회의 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 있지요?

여성정책 발굴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성권익증진과 관련해서 보편적인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부분들은 어디 갔냐, 그런 사업들은 어디 갔냐 그런 거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지난번에 일·가정양립지원과 관련해서 대구 사례라든지 드리면서 일·가정양육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 보실 의향이 없느냐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 내용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금년도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업무 때문에 못했고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양성평등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도, 양성평등이라고 안 쓴데요. 성평등이라고 얘기를 한데요. 성평등과 관련해서 그때 일·가정양육지원센터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퇴근을 정시에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기업들 대상으로 홍보를 육아휴직을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자든지 아니면 퇴근을 정시에 시키자든지 이런 전개, 이런 사업의 전개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사업계획을 하시고 추진을 하자 하는 거예요. 일·가정 양립 관련해서 큰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하자는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TV에서, TV광고 나오는데 편의점하는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축하해 주면서 그런 광고 나오더라고요. 주유수당을 주는 알바생에게 주유수당을 주는 편의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축하해 주는, 칭찬해 주면서 하는 그 광고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여성근로자, 같은 일을 하는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적은 사업장을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뭘 해준다든지 이런 여성들의 보편적인 삶에 있어서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건 앞에 보면 다 폭력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뒤에도 가면 다문화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 쪽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정작 사업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전에는 좀 더 광범위하게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은 사업이라도 그런 것들을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이 좀.

일단 일·가정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지만 그것이 공무원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고용이나 보수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먼저 검토돼야 되겠고요. 또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복무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시간선택제 개념으로 해서 임신이나 가능한 아니면 유아를 둔 직원들에 대해서 조기퇴근이나, 1시간 정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거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상에 저촉이 되다보니까 그런 상위법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추진해야 될 사항 같고요. 고용노동문화, 엊그저께 정책협의회를 본거 보니까 고용노동문화 여성관련법에서도 보니까 남성육아휴직 확대를 한다든가 거기에 걸맞춰서 시간선택제 증가를 위해서 청년고용을 증가시킨다든가 정책적으로 입안이 돼서 내년 정도 돼서는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단한 정책사업이라 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있어야지,

대단한 예산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일·가정양육지원도 계속 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게 요원하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사업장을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 보시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회사를 발굴해 내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시상을 한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구에서 일하는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거는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부터 한두개라도 한번 진행을 해 보시라는 거지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신경쓰고 있고, 어제 정책협의 관계를 봤는데,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된다든가 그것이 확산이 되면 공공부분부터 시행을 해서 점차 민간부분에 확대해서,

그것이아니라 여성아동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계속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예산반영을 안 해요. 제가 계속 반복되지만 예산이 반영돼 있는 일들도 제대로 잘 안하는데, 안하는 게 아니라 하기 힘든데, 예산이 반영 안된 일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반영하시라, 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50만원, 100만원이라도 예산 반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거에, 그것에 세부항목에, 단위사업에 여성권익증진이 있으면 세부사업에 그런 항목이 하나 들어가서 예산이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지 그거는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한다는 거지요. 안하게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필요 가능한 아이템이 발굴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발견되면.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안심드림마을 조성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관내에서는 하시는 것이 있나요? 여성 아동을 위해서 만든다해서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새로 만들어지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저도 처음.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옐로카펫 효성동에 두 곳 시범사업 하셨잖아요. 하시고 나서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장·단점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되고 나면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수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저희들이 설치한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때 참여하는 학부모나 학생들 반응은 좋았습니다. 어차피 처음 시작은 주민참여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국민안전처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반응은 좋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시범하면서 구체적인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하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차후에 예산이 더 반영돼야 되는 게 있지 않나요? 만들어 놓고 나면 영구적이지는 않잖아요?

도로 같은 경우 훼손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다시 보수하는 그런 것은 약간의 소요비용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료 같은 거는 저희가 다 구매해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봤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서 노면 청소할 때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주십사 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옐로카펫하고 거의 성격이 비슷한 거 같은데, 노란발자국 사업이라고 그런 비슷한 성향을 가진 게 있더라고요. 그거하고의 장·단점은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옐로풋이라는 것은 일단은 어떤 사람을 유인하는 기능이 있다면, 옐로카펫은 집단, 아동들이 건널목에서 시선을 끄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옐로카펫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작년에 옐로카펫 주민참여예산으로 효성동에서 손민호 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참 좋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권역별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반영도 권역별로 수요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 설치 밖에 안하시는 거잖아요. 나머지 3군데를 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해서,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장·단점이 발견되면 거기서 좀 더 보완해서 점차 확충하는 방안에서 조치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사업이 됐든 처음 시작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본사업에 들어갔을 때는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디만 치중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생각해 주세요.

계산권역이나 작전권역으로 해서, 계산권역에서 올해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무인여성안심택배 위치선정 어디로 하셨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했고요. 예산이 내시된 상태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효성체육문화센터에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들이 시 전체로 봤을 때 이용률이 1위입니다. 여성들이나 다중이용 할 수 있는 도서관, 시장 상가 그런 부분을 적정 장소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 위치선정이 잘못 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지요.

처음 설치할 때도 위치 조건이 잘 맞아야 되는데, 저희들 몇 군데 선정을 했다가 많이 시나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캔슬되고 그런 상태가 있는데, 저희들이 신중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카펫을 작년에 강의를 할 때 가서 들었을 때는 무조건 옐로카펫이 학교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각에 조건들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던 거 같아요.

일단 주변에 시야가 가려진 상태가 있다든가 사각지대라든가 운전자들 어떤 조명 상으로 어두운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범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부모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1천만원을 들여서 효성동에 했고,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김숙희 의원하고 저하고 가서 하다 보니 예산을 세워서 이쪽에 추가적으로 하시겠다. 예산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는 다른, 인터넷에서 보니까 원주나 이런 데에서는 도로교통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교통 관련된 분들이 같이 공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그런 쪽에다 우리 지역에 해보니 좋더라 이번 같은 경우 이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한번 그런 쪽에다도 같이 해 볼 의향이 있냐 이렇게 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시범 설치기 때문에 각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권역별로해서 하면, 당초 추진은 행정기관에서 해 주고 나중에 후원업체를 선정한다든가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10개고 20개고 하고 싶다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주 같은 경우 처음 실시했는데 도로교통 그쪽에서 했더라고,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그때 그렇게 했지만 어차피 뜻이 여러 사람이 같이 아이들을 하자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쪽에도 공문을 보내서 협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장소 선정 할 때,

구가 진행을 한 사업이 아니고, 요청이 있어서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에 구가 부합해 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옐로카펫하면서 얘기가 많아서 예산편성이 다시 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거든요. 별 생각이 없는데 할거냐고 공문 보내고 이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도 4군데 정도가 사업을 할 수 있게 왔는데, 지금 2군데는 선정이 됐는데 2군데는 선정이 안 됐어요. 학교쪽에서 공문 보내고 했는데, 학교 쪽에서 하겠다고 별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서로 맞아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구에서는 구에서 예산편성 안하고 했잖아요. 서울도 어느 기업에서 100군데 후원해서 전체를 한다고 진행이 되던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자발성에 기인한 사업이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김숙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 한다면 작전권역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번에 작전권역은 추가하는데서 계획이 있으니까 두 군데면 2개소면 계산권역하고 계양권역 한군데 정도씩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했던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데 이미 하고 있는데 어떤, 소위 말하면 있을 거라고요. 서울권역도 있고 강원도 권역도 있던데 그런데 대한 효과성 이런 그것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 주고 주민들에게 홍보비가 들어가 있네요. 홍보비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시작이지만 전국 어디에, 예를 들어서 서울 어느 지역에 하니 횡단보도 사고가 많이 줄었다. 아니면 아동들이나 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것을 홍보하면 참여도도 높고, 이것을 후원 하는데도 많이 생길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단지 생긴 지가 얼마 안돼서 효과도 미미한데, 권역별로 효성동에 했으니까 다른 지역도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 실시하는 것이 맞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내년에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대상학교를 선정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해 주는 줄로 아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내년에는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영훈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늘어나지요? 아동양육비 지원 한가족부모 보면, 그럼 한가족이 늘어서 그런가요?

지원연령이 당초 12세에서 13세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늘어나는 거고, 지원 단가도 당초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 늘어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은 몇 명정도 됩니까?

금년도에는 566명을 지원했습니다.

혹시 누락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가요?

시스템상에서 다 등록이 됩니다.

가족등록부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금으로 주나요?

아닙니다. 매월 10만원을 가정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통장으로 넣어주나요?

네, 계좌입금 시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엄마가 있으면 별 문제 없을 거 같은데, 아버지만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보니까 이것이 실제로 다른 데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체크링은 전혀 안하고 있나요?

그거는 특별하게 체크불가능, 실명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사가 가서 전달하나요. 아니면 통장으로 넣어주나요?

일괄 계좌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을 할거란 말예요. 아버지나 엄마 통장으로, 아이들은 통장이 없을 거니까.

아동한테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아동한테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어린아이 같으면 몰라도 그것도 좀.

우려되는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노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도 스파트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되면 벌써 저희 시스템상으로 해서 아동학대 부분으로 체크가 될 것 같은데,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도움들이 부모들 술값으로 들어간다든지 다른 데 쓰여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북한 도왔을 때 핵무기 만드는데 쓰듯이 그러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2014, 15, 16, 17 오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하고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지원하던 것을 나누어 하던 사업을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몰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맞춤형복지 하다보니까 교육급여 중복수혜자는 제외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줄어든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중복수혜 때문에 빠진거다. 실제로 교육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빠지게 되는, 전체적으로는 지원이 올라갔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중위소득 52%로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밑에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있잖아요. 이 추가는 여기서 지원에서 제외 된 분들에 대한 추가인 거예요?

조손가족이라든가 25세미만 미혼모.

그거에 대한 추가인거지요. 위에 12만원 받고 여기서,

5만원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5만원 더, 여기는 17만원 지원한다는 거지요. 그 옆에 청소년한부모 지원도 추가적인 성격 인가요?

그거는 학교 추가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지요. 중복수혜는 안 되는 거고요. 5세 이하 아동에게 나가는 거고요. 좌측은, 오른쪽은 말 그대로 청소년 연령으로는 24세이하 법적으로 24세까지 청소년이기 때문에 24세이하 청소년이 나가는 건데요.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그런 쪽으로.

여기도 보면 17만원이거든요. 이것도 대상이 확대된거고 한부모가족 양육비하고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정도를 지급하게 되는 거네요?

금년도부터는 예산 자체 편성을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쪼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두 가지는 중위소득 52%로 하는데 이쪽 거는 중위소득 60% 까지 한다는 거예요?

기준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중위소득 52%로 한다는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요?

정부에서 정해진 중위소득에서,

이것은 52%로 하잖아요. 이쪽 거는 60%로 하잖아요.

청소년 한부모들을 수입에 대해서 이 만큼을 완화시켜 주게 되는, o 위원 손민호 청소년 한부모라는 말이 뭐예요? 청소년이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열악한 상황인거네요. 그래서 60%까지 늘렸다. 그런데 어쨌든 지용은, 지급하는 비용은 같은 거네요? 17만원.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 비용은 17만원씩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데 검정고시학습비나 이런 지원을 더 추가로,

그전에는 한꺼번에,

아동양육비는 그대로 지급하고 자립지원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교육비도 지원한다는 거지요? 예상 대상이 인원이 몇 명정도 사업량을 몇 명 정도.

네, 추가대상은 22명정도 되고요. 중고생 학습용품 같은 경우 195명 정도 되고요.

사업량이 늘어나거나 하면 다시 추가내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인 거지요?

지금 가내시 상태입니다.

우리가 추가내시를 안 해 주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네, 전체적인 예산 내에서 군구별로 집행 상황에 따라서 내시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추가내시가 안될 경우 구비를 투입해서 라도 하느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매칭 내용이기 때문에 내시가 됩니다.

서로 조정하잖아요. 저쪽에서 적으면 이쪽에서 가져오고 하잖아요. 사업양이 이 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나중에 하다가 모자라거나 하면 시에서 매칭이 안 된다면 구비로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세워서 할 수도 있는 문제네요.

모자라는 경우는 없고요, 만약에 저희 구가 부족하다면 다른 구에서 변경 내시해 주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몰라도, 다른 것은 이해를 했는데, 청소년한부모 지원 있잖아요. 사례를 이름 넣지 말고 박씨면 P라고 해서 검정고시학습비 받고 있는 사람, 교육생 교육비를 받고 있는 사람, 작년도에 했었을 거 아니에요. 사례가 있으면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저도 TV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통합센터 운영에 갑자기 예산이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통합 운영에 따라서 건강가정 3명, 다문화센터 5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보기가 힘든 거 같은데, 여기 보면 건강가정센터다문화센터 운영비 사업비 지원해 놓고, 막연하게 다기능센터 통합운영 인력 건강가정 3명, 다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요.

센터로 나가는 위탁 성격이고, 그 안에는 기본사업이나 특성화사업 추진에 대한 인건비, 사업운영비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언제까지 위탁이 돼 있나요. 다문화 통합센터가 이름이에요?

당초에선 다문화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금년부터 여가부에서 통합센터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통합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호봉이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고.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추가사업으로 내시해 준 것이 있습니다.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기본 통합사업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세무적인.

다른데 그거 한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5,700만원이 늘어나는데 인력이 늘어난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특성화사업이 있다니까.

국비로 특성화사업 지정해서 5천만원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것에 반영된 상태이고, 그 안에 같이 인건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성화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 다문화가족이 지원을 해서 요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건강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가정이 건강하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이돌봄사업도 들어가고요. 다문화가족 지원도 그렇고.

오늘 출근하면서 들었는데요. 보니까 지금 다문화 아동들이 보니까 한글 해독이 안 돼서 모든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글을 해야 그 다음에 수학이나 산수도 되고 역사도 배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다문화센터 지원에 대부분 보면 센터를 운영하는,

그건 아니고요. 특화사업에는 언어발달지원이라든가 생활방문지도사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돼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싶어요.

다문화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업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다 왜곡 되는 겁니다. 219쪽에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해서 5,250만원 예산 되어 있는 거 있지요.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민간이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앞에서 말하는 건강가정센터하고 같은 데 인가요? 같은 데지요.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하고 해서 웰브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웰브에 민간이전하는 금액이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6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비에 6억 2천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분화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은 다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3억원 줘서 그 사업을 하나보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별개로 하나 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고영훈 위원님처럼 처음 와서 보시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에는 크게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사업으로 해서 교육사업이라든가 상담사업, 지도사교육사업이 있는 거고, 특화사업으로 해서 언어발달지원이라든가 통번역 지원, 생활지도, 웰브지원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청년인턴사업 등이 있고요. 건강가정 지원 사업으로는 특히 3가지가 있는데, 기본사업으로 가정 건강한 가정 운영하는 가정지원 사업이 있고, 가족돌봄 사업으로 특화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사업과 아이돌보미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센터 운영해서 3억 5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다문화센터 운영비, 사업비 등 지원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단 말이지요. 그럼 이거 받아서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쓰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것으로도 사업을 하는데 또 개별로 사업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개별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위탁 받은 위탁운영비하고 사업비 등 지원이라고 그랬으면 여기 또 사업비가 포함돼 있어요?

민간이전비에서는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포함돼있다고 하면 오해가 있지요.

거기는 사업비 특화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소요되는 인원이 있는데 거기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인건비는, 개별사업비에,

개별사업비 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개별사업비에서는 인건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219쪽에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에 여기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 별도로 주는 거잖아요.

사업종사자 인건비에 들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지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통합센터 운영해서 거기서 건강가정 3명, 다문화센터 5명 인건비를 주지요?

사업 지금, 기본운영비 안에 인건비하고 특화사업, 각 사업별로 추진하는 인건비 소요분이 있는 거고요.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 수용하는 사업자종사가 인건비 등 5,250만원 포함된 데에 여기에는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안 포함된 거잖아요.

한명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가정지원, 건강가정지원사업 인건비 한명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4명이예요, 인원이?

3명 중에 전체 인원은,

전체 7명.

총인원은 7명이고요. 통합운영센터에서 건강 3명이 포함된 상태고요.

건강가정 3명 다문화센터 5명인데, 센터장이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총7명인 거잖아요. 맞지요?

네.

총 7명이에요. 그래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통합센터 운영에 운영비를 받아요. 217쪽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통합센터 운영에서 운영비를 받아요. 여기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219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해서 5,250만원을 지원을 해요. 여기에는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한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업 추진하는 한명 인건비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3명의 인건비, 여기 한명 인건비 하면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는 거잖아요.

통합센터운영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각 사업에서는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우에는 일·가정양육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까? 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8명이예요, 7명이예요?

전체는 7명이 맞는데, 다문화는 9명이 맞는데, 전체 인원은 9명이고 7명인데, 이 추진에 따라서 사업비에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아무도 이해 못하는 상황인데요.

방문교육 지도사가 15명이 별도로 있고요. 그분들 빼고,

그건 1억 7천만원 별도로 돼 있는 거고요. 1억 7천 별도로 해서 강사수당으로 221쪽에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직원현황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총9명이에요. 그런데 통합센터운영비로 5명 해서 센터장, 방문교육 사업으로 5명이 하고 있고 요. 특화사업으로 언어발달하고 번역해서 네사람 해서 총9명이 하고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에는 7명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헛갈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해 가지고 5,300만원 별도로 지원하지요. 222쪽이요.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에서 5,3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요. 언어발달지도사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 밑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별도로 지원합니다. 그것도 인건비, 운영비 해서 1,700만원 별도 지원합니다. 그 밑에 2,200만원 한국어 교육 강사 인건비 별도 지원하지요. 인원들이 다문화센터 인원이 7명이다 총9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인원은 별도로 인건비 지급 한다고요. . 건강가정하고 다문화센터에 인원이 7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7명에 대한 인건비 3억 500만원으로 인건비 줬어요. 그러면 219쪽에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인건비는 누구냐 사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중복 지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지요.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223쪽 맨마지막에 가족여성 역량강화 사업 지원이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016년은 어떤 사업이 공모가 돼서 진행이 됐나요?

이심전심 행복한 고부사이라고 해서요. 결혼이민자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하는 음식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어느 단체가 수행을 했어요?

여성단체에서 8명 같이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음식컨테스트,

그런 아니고요. 다문화가족 며느리와 같이 한국 음식만들기를 하기 때문에요.

지나갔는데요. 220페이지, 찾아가는 부모교육 누가하시는 거예요?

신규사업인데, 시 매칭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했고요. 전문 강사를 파견해서 건강가정운영, 아동학대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강사 인건비 또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 안에서 들어가는 거지요.

여기에 건강가정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소기업, 군부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쪽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부모교육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유치원 부모들은 어떻게 하세요?

어린이집 교육은 계속 하고,

거기서 하니까 상관이 없다. 제가 부모 교육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여러 분야에 가서, 지금 종교단체에서 아버지 교육을 하더라고요. 교육청 안에서도 하는 것을 보면서 가장 필요하다. 결혼 막한 신혼부부들 그분들한테 가장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보다도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다 라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가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이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항상 제가 여쭤보는데, 다문화가정에서 학교 중도 포기자들 올해도 파악 하셨나요? 학교 다니지 않는 아니들.

포기하는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요. 포기자 현황을 가져야 된다. 그 친구들한테도 검정고시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적응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학교를 포기해 버리면, 초등학교 고학년에 들어가면서 포기하는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다문화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매번 강조했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자체적으로 한자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적응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간 이후에도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중도포기자가 발생이 되고 이 아이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나면 밖으로 나와서 다 어디로 가느냐 거예요.

저희들아 다문화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육청 관계자들과 협의했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해서 어떠한 상태인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동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제로 선택을 해서 거론해 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들어서 그런데요.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다문화가정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부모는 이민자라 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신분상 문제가 있는데, 아동은요. 우리나라 한국 국민의 순수한 한국 사람이란 말에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주핵심이다. 그래서 오늘 국어 해독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개념 중에 빨리 가져야 될 개념이 뭐냐면 이 다문화가정에 태어난 아동, 그 아동은 우리나라 한국에 아동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있다가 떠나는 아이들도 아니고 또 이 아이들이 우리와 같이 살아야 된말 말에요. 우리 국민이라는 거지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아이들도 살펴봐야 되고, 또 언어해독에 대한 것도 관심을 그래서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별스럽게 보면 안 된다. 장애자를 별스럽게 보지 마라고 하듯이 다문화가정의 아동들도 우리의 아동, 우리의 아들, 딸로 봐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금보존 관련해서도 그러면 센터장님은 임금보존을 양쪽으로 받고 계신 거네요?

양쪽으로 받을 수는 없지요. 한쪽만 받아야지요.

예산편성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218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존 3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존 5명, 8명이잖아요.

센터장은 겸직을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받게 돼 있는 거지요?

양쪽으로 안 받습니다.

나중에 뺄 거예요?

이번에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통합센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나가는 거지.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세출편성을 그렇게 해서 오셨잖아요. 8명에 센터장이 포함 안 되는 거예요?

포함 안 된 겁니다.

말이 안 되지요.

인원사항을 말씀드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총13명이 있습니다. 센터장 1명에 각 사업 별로 다 되어 있는 거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직원만 6명이 현재 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웰브지원 사업으로 추가되는 인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원대비해서 현황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내시가 다 항목 별로 쪼개져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지원센터에 턴키로 다 주면 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이 별도니까 같이 줄 수는 없지요.

다 거기다 주는 사업이잖아요. 6억 2천만원에 대해서 다 거기다 주는 사업이고 거기서 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민간이전사업비로 왔는데 입찰하거나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임의로 웰브에서 쓸 수 없으니까 항목별로 다문화하고 건강하고는 분리해서 주는 부분이고요. 인력부분도 내시가 내려와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놓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저출산관련 홍보물 제작,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시장 가방이나 치약, 칫솔, 물티슈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에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나눔장터를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한테도 가서 하잖아요. 인구교육하고, 이럴 때 이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것도 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까지 교육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개개별로 줄 저기는 아닌 거고, 지금 현재 캠페인 할 때 배부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금 더 세우셔서 하세요. 가장 심각한 게 저출산이에요. 국가위기에 닥친 사업이잖아요. 그 다음 인구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인구교육강사비가 얼마씩 나가요?

15만원씩 정도씩 나갑니다.

몇 회 하시지요?

10번 합니다.

새로 일하기센터하고 연계해서 구민 중에서 강사를 양성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단기간에 하고 끝나야 될 그런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인구교육도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닌 거고, 인구협회에서 전문 강사가 파견이 되는 겁니다.

일반 대상으로 해서 퇴직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자격증 취득해서 해요. 굳이 협회 쪽으로만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폭을 넓혀야 되는 부분이고, 이분들 양성이 많이 됐을 때 그분들이 직접 인구 강좌를 하지 않더라도 홍보가 돼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웰브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문화, 한부모, 육아종합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웰부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게 된 거네요. 위탁기관은 언제까지지요?

17년도 12월 31일입니다.

지금 웰브 본사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어디였지요? 사단법인 웰브 자체가 계양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사단법인 웰브의 주사업은 뭐예요?

전신이 빈곤퇴치사업이었는데요. 바꿔서 웰라이프해서,

사단법인 웰브가 우리 구에서 받아서 하는 위탁사업 외에 다른 사업하는 것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웰브 공모 들어왔을 때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최근 3년간의 사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서료 다 받고 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사업이 빈곤퇴치사업에서 다문화 이쪽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곤퇴치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 데인지. 사단법인 웰브의 주 사업이, 우리 민간위탁 받는 이 사업이 주사업인 거예요?

법인의 성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구 여성아동과에 직접 지원하는 것들 누리과정이라든지 영유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다 웰브에서 하는데, 웰브에 어떤 주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이 돼 있어야 될 거 같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거는 웰브가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민간의 인프라가 계양구에, 민간의 인프라가 장애인 쪽은 노틀담복지관 그 다음에 이쪽을 다문화라든지 이쪽은 웰브 정해져 있잖아요. 민간인프라가 조금 더 확장되고 다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웰브가 다른 어떤 사업들을 하면서 그 외에 이것들을 하면 접목을 시키면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2017년도에 공모했을 때 다른 데가 올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중에 다문화가족에 여러 가지 사업들, 민간이전하는 사업들이 나누어져 있고 한부모도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다른 기관을 트레이닝 시켜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두 개는 줘서 다른 기관을 성장시키는 그런 것들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업별로 위탁이 가능하다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저희들이 민간위탁시설할 때는 공모할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분리가 가능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도담도담 문제가 있어서 웰브로 다시 넘어온 것 같은데요. 현재는 사업이 어느 정도로 지금 이용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회수율이 낮고 물건이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10월말 현재 이용자수가 14천명 정도 됩니다.

가지고 있는 장난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장난감이 19,800점 정도 되고, 도서가 6,400권, 영상자료 2,100건정도 되겠습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웰브가 어떤 회사인지, 이렇게 많은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지 회사 정관이 있을 겁니다. 사단법인이라면, 대표에 대한 이력이나 이런 것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승 부천대학교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경영자일 거 아닙니까? 교수인데, 경영을 그분이 할 거 아닙니까?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라는 것은 경영을 한다는 거거든요. 경영을 한다면 틀림없이 거기에 정관도 있고 그 다음에 대표의 어떤, 그리고 이 회사가 다양한 것을 할 것 같아요. 우리 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부평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대표를 하던 분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서 아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빈곤퇴치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 외는 제가 특별한 사업은 아직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자세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빵구나도 큰일이거든요. 그런 안전장치가 너무 안 돼 있고,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손위원도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위탁을 줄 때 경쟁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요. 제가 위생과에서도 하는 외식관리 업체를 보니까 처음에는 경인여대만 들어왔다가 인하대학교에서도 들어오고 하니까 퀄리티가 올라가요. 이런 거 할 때 다양한 데서 들어와서, 만약에 여기가 독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잘못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 할 수밖에 없다.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키울 필요도 있다. 다른데 소스도 주고 다양화해서 그런 위탁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계양구청어린이집은 대기자가 있나요. 얼마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4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개인 어린이집으로 가 있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모두가 직원 자녀들인데요. 반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주로 나오는 것이 정원별로 했는데, 3세반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7명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고요. 반별로 편성하다 보니 그런 사례가 나타납니다.

갈수록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확충을 해 보려고 했는데 청사 규모에 따라서 확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입점해 있는 신한은행이라든가 옆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이나 경찰서라든지, 그런데 계양구청이 잘 돼야 우리도 하라고 권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체육행사 500만원 증액 했네요?

최근 3개년간 위탁운영을 하는데 물가상승율 고려하지 않고 계속 1천만원만 하다보니까 아이템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금 증액시켜 주는 겁니다.

참여율이 저조해서 더 증액을 해서 더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여율이 저조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런데, 참 좋은, 그 자체가 체험학습이나 그런 아이템이 열악해진다는 거지요.

손민호 위원입니다. 보육교사장려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 이것도 말씀드렸던 임금보존 성격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산이 줄은 것이 인원이 줄은 거지요?

전년대비 90명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고영훈 위원님도 아동수당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아동수당이나 이런 부분 결의문 하나 채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좀 하라고. 이게 학교는 학급당 인원수가 계속 줄잖아요. 선생님 1인당 학생수가 줄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동 1인당, 교사 1인당 아동수가 8명, 6명 되어 있지요.

연령별로 틀려서요. 영세는 1대 3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세는 1대 4, 1대 5 이런 식으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동은 줄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아동수를 1인당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줄여주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볼만한.

지금 제도가 도입돼서 인천형어린이집이 그렇게 하는데요. 영세반어린이 환경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공공형도 가게 되면 그게 적용이 되나요?

공공형까지는 아직 그렇게 적용이 안 되고요. 반별 정원은 교사수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형도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형이나 일반이나 똑같고요. 새로 나온 것이 인천형어린이집에서 영세일 경우 당초 3명이던 것을 2명, 1명으로 줄이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가 계속 줄거란 말이지요. 그 다음에 보육료도 줄 거고, 예산이 계속 줄어 들거고, 그러면 조금 질적인 향상을 하는데 조금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니까 이것도 어떻게 공식루트를 통해서 건의가 돼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이번에 공모 했지요? 공모 중인가요?

금년도에 했고요. 2개소 신청 했습니다. 3군데 돼서 2개소 신청됐습니다.

어디어디 됐나요. 효성동 쪽에 하나 됐나?

보육지원팀장 장윤희입니다. 효성동에 씨앗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고요. 즐거운어린이집 두 군데가,

즐거운어린이집은 어는동 이에요?

즐거운어린이집 소재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양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늘릴 생각인가요?

매년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도 선정이 안 된 어린이집이라든지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도록 그래서 내년에도 많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몇 군데에서 두 군데가 됐나요?

인천시에서 추가로 지난번에 모집한 거 말고 추가로 10개소를 계획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두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총5개소가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우리 구하고 시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공공형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게 몇 개 였냐 이거지요?

3개소 신청을 했는데 2개소가 된 겁니다.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공공형 기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장기간을 두고 중비를 해야만 선정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시간이,

내년에 내려오면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줘야 되겠네요. 교육도 좀 하고.

작년에 손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작년에 5개로 한 적도 있고.

손민호 위원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올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람 있지 않아요? 왜냐면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확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여서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성정되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되게 자부심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가면 다 계양구의 어린이집 수준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난번 3차 추경 때 말씀드리기를 인천형어린이집 징검다리 삼아서 가자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예산에 반영돼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워서 하지 않으려는 데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공공형어린이집으로 가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시간을 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설을 보완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설개·보수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들어와 있긴 하던데, 이것을 계양구의 어린이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강화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해 보는 것은 어떤가.

그런 현장에 어려운 부분은 대부분 부채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교사가 1급 교사가 몇 명인 건지 아니면 맞벌이가정 아이가 몇 명인 건지 세부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의 지원은 어렵고요.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공공형으로 가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처우개선비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235쪽에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떤 내용인 건가요?

어린이집반을 맡고 있는 영아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월15일이상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열악한 분위기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금 지급하는 내용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무환경개선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이것도 현금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인원수가 이상해서요. 232쪽하고 233쪽에 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수가 월평균 9,300명으로 되어 있어요. 233쪽에 보면 누리과정에 월 이용인원이 4,300명이에요. 수치가 맞는 수치예요?

평균 수치입니다.

0세에서 2세까지가 9,300명 영유아보육 지원 받는 것이.

0에서 5세까지지요.

가정양육수당 해당자하고 같은 거네요. 그러면 지금 영유아보육료지원은 누리과정하고 가정양육수당 합친거라는,

0세하고 2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3, 5세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영유아보육료는 0세에서 2세가 맞지요. 영유아가 9,300명이에요. 누기과정은 4,300명이에요?

그렇게 평균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원이 3년, 3년이거든, 0에서서 2세하고 3에서 5세. 0, 1, 2, 3데하고 3, 4, 5세.

누리과정은 50% 정도가 유치원으로 가기 때문에 유아학비 대상이 돼서 인원이 그렇게 줍니다.

3에서 5세 사이 아이들 중에 절반 가량은 유치원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닌 거지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유치원은 누리과정, 이 나이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유치원 누리과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 누리과정인데, 교육청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같은 누리과정인데 어린이집에서 하느냐 유치원에서 하느냐에 다라서 지원 주체가 틀리다.

어린이 집은 누리과정 보육료로 되는 것이고 유치원은 유아학비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은 같은 거예요?

교육과정은 기본과정은 같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팀장님도 살펴보시면 좋은 거 같은데요. 처우개선해서 급여를 보존해 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교사들한테 가는지 그거는 체크하고 있나요?

이런 모든 수당들은 교사 계좌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23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전액 구비인가요?

자체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도가 600만원인데, 이분들 개·보수하는 것을 공개모집을 하나 어떻게 하나.

신청을 받고요.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데 자부담으로 10%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거는 아니네, 우리가 다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니네, 작년에 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작년에 지원한 것은 어느 정도 돼요?

보육지도팀장 이범우입니다. 올해 6천만원 예산으로 해서 최고 맥시멈으로 해서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이 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 사업이 끝났는데 6천만원에 대해서 20개소 어린이집에 지원 했고요. 총사업비는 우리가 5,956만원정도를 지원했고, 어린이집에서 5,100만원정도 부담 했습니다.

사용한 것을 영수증만 받나요?

정산서를 다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정산서라든지 영수증 내역까지 받고요. 어린이집에 직접 나가서 사전에 신청을 받았을 때도 그것이 제대로 개·보수 할 것이 적정한가도 판단하고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는 점수를 많이 줘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이 새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세요.

손민호 위원입니다. 다인어린이집은 신축 이전부지가 정해진 건가요?

아직 안 정해져 가지고 부지 물색을 몇 군데 다녀봤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은 예산만 잡아 놓으신 거예요? 추진하겠다 하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241페이지에요. 지금 현재 장애자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지원하는 것이 55만 1천원이라는 거예요?

입양아동이 장애아로 입양 했을 경우 그 입양아동의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경우인데, 금년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나도 이상해서, 그러면 작년에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러면 용어의 정의상 양육비를 주고 장애수당도 나가지요. 만약에 있다면. 제가 예원이라는 곳에 운영위원이라서 보면 가정에 데리고 있고 싶은 데도 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안돼서 못 데리고 있다, 그래서 시설에 보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양육비가 50만원정도 나오면 이것하고 또 장애수당이라고 해서 수당 나오지 않나요?

가정에다 주는 건데요.

시설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장애수당 나가고 있지요.

복지서비스과입니다.

복지서비스과인데, 이중으로 해서, 입양한 사람만 추가로 된다는 말이네요.

치료를 원하는 사람.

결식아동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학교에 의뢰를 하나요?

동별로 저희들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위원회기 때문에 발굴하고요. 신청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급식지원 방법 중에 1식에 4천원씩 되어 있는데, 왜 지역아동센터만 3,500원으로 책정 되어 있어요?

아동복지팀장 강명주입니다. 지역아동센터만 단체급식으로 급식도우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3,500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단가 4천원으로 해서 개별카드 프르미 카드를 이용해서 음식을 사먹는다 거나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어서 단가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교급식도 마찬가지로 전체 저기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저희가 정한 기준 단가는 아니고요. 급식단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추가해서요. 지정음식점에서 먹는 아동들이 많나요? 얼마나 되요. 파악하고 있나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푸르미 카드를 주로 이용하는데 지정음식점을 이용 아동인데요. 푸르미카드 이용하는 아동이 1,390명입니다.

점심만 먹나요?

조식이 필요한 아동은 조식도 푸르미 카드로 이용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 지정음식점은 몇 개나 있어요. 지역 별로 다 있어요?

지역 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큰 불편은 없는 거지요?

불만은 없습니다. 불만사항은 설문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얻어먹는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손민호 위원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전에 열띠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안 쓰면 없어지잖아요. 얼마 유예 되지요? 며칠 유예 돼요? 몰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자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 것까지는,

이틀, 한번에 결재할 수 있는 것이 8천원까지, 조금 더 늘 릴 수 없나요?

정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 단가를, 두 번을 나누어서 두 번해서 8천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취지가 매일매일 식사를 하게 하자는 취지라서 그렇게, 요즘은 편의점에서 많이 쓰지요. 편의점들 대부분 다 하나요? GS25나 CU나 이런데.

거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7쪽부터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기준액이 감액사유가 지원기준액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지원기준액이 왜 감액이 됐을까요? 통상적으로 인건비도 늘어나고 운영비도 늘어나는 건데, 왜 지원기준액을 왜, 보건복지부인가요. 왜 기준액을 지원기준액을 왜 줄였데요? 안 물어보셨어요?

감액사유에 대해선.

이번에 감액기준을 일부 조금 감액을 하는 대신에 우수지원아동센터 지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금액을 차등지원을 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게 세부적으로 볼 때는 감액을 일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특수목적형도 뭐야 거점형으로 하지 말고 특수목적형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토요사업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액이 조금 감액이 된 겁니다.

조금 감액이 아니라 60%를 줄였어, 45만 6천원으로 21만 6천원으로 24만원을 줄였어요. 60%를 줄여버렸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토요일날은 지역아동센터 토요일날은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감액을 해도, 그 다음에 복지를 다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것이 지금 대세인데, 이거를 선별하자, 우수지역아동센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끼리 싸움하라는 얘기예요?

감액취지는 저희들한테 내려오기를 토요, 주5일제 근무, 수업제 하기 때문에 그런 명목을 달았지만 실질적으로 수혜적 차원에서 조금 부담이 가는 부분이지요.

주5일제 해서 토요일날 같이 부모님들 놀러 가고 하는데, 못 가니까 토요일날도 프로그램 운영해주고 같이 등산도 다니고 하라고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가정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 가지고는 진짜 너무한 거 같아요. 우수지역아동센터 평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세부적인 조치는.....,

저희들이 평가계획을 세워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자세하게 잘 세우겠습니다.

내려온 대로 일할 것이 아니라 심하게 내려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지자체는 힘이 없나요. 내려주면 주는 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좀 무기력하네요. 우리 구의원들도, 의원들도 무기력하네요. 주면 주는 대로 사업을 하고 그냥 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심의한다고 앉아있는데,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평가같은 지표가이드 라인이라든가 어떤 지원금액 가이드라인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는데요. 저희들 오늘 적정하게 잘 판단을 해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없이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감액 뭐 이렇게 한 거?

전국적으로 예산, 저희들이 현황 시설수라든가 정원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시설들에서 이 내용을 다 아세요. 이렇게 가는 내용들 다 아세요? 내년에 토요 방과후는,

저희가 연합회를 통해서 이 내용은 다 전달을 했고요. 우수지원아동센터 지원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1개소인데, 지금 지급하는 개소는 17개소입니다. 대부분이 거의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은 일부라도 조금씩이라도 차등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시달이 안 돼서,

그런 식으로 다 나누어 줄 거면 21개소에 17개소를 나누어 줄거면, 다 전체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되지 굳이 나누어 주는 이유는 뭐에요?

마지막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변동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센터 시에서 급식환경개선을 위한 급식기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았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랬는데 지역아동센터 개·보수에 조리실하고 이렇게 노후개·보수지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년도, 제 기억에는 전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시설인가 그거 할 때 자부담 몇%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자부담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가요?

물품지원은 아니고요.

여기 개·보수기능보강. 253에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및 기능보강이 있잖아요.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보수기 때문에 10%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자부담은 몇% 였었어요? 저기가 달랐나?

전년도도 10%였습니다.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8개소정도 했습니다.

8개소 8,900만원 했습니다.

올해 워크숍 내용은 안 보이는 거 같네요? 시설장이나 보육시설,

육아종합센터에 같이 편성했습니다. 구 자체에서 편성을 했었는데, 육아종합복지센터에 같이 포함했습니다.

보육교사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있나요?

작년에 2회를 했는데요. 원장하고 교사들 따로 따로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육아지원센터사업비에 이런 거에 포함돼 있는,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6쪽에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처우개선비 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신규로 편성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선택제 하는 분이 6월 30일로 계약 만료됩니다. 퇴직금 부분하고 그분에 대한 성과상여금입니다.

거기 말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처우개선비 15만원씩 3분에 대해서 12개월 540만원 책정 하신 거요. 256쪽 맨 밑에.

드림스타트팀장 백선정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 추경 때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 추경에 처음으로, 올해 추경에요? 올해 추경에 처음 반영된 거예요?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안 세웠다가 추경 때 다시 세운 겁니다.

본예산에 못 세웠어서, 지금 처우개선비가 구비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국비 나온 거에서 모자라다고 해서 하신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우개선비더라고요. 여성아동과에 보니까, 국장님은 꼭 이걸 깍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빠진 데들 있으면 챙겨주자고 얘기 하는 거니까, 다줘 지금 다주고 있으니까 빠진 데들 없는지 좀 확인해 보세요. 빠진 데들 없는지,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경수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환경보전팀장입니다. 김양원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신기환 기후대기팀장입니다. 노희순 오수관리팀장입니다. 2017년도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세입규모는 7억 3,237만 8천원으로 금년대비 2억 6,564만 9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로는 탄소제로 시범학교 조성사업비로 국비 2억 5천, 시비 7,500만원이 증액됐고,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금으로 구비 2,600만원, 시비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비 2,600만원, 시비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2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은 1,400만원,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2억 6,069만 1천원, 시도비보조금 등 수입이 1억 9,468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7쪽입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7억 6,430만 1천원으로 금년보다 3억 1,263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별로 보면 환경보전 및 관리가 1억 5,618만 1천원, 생활환경개선사업비가 1억 1,784만 3천원, 기후변화 성 2억 5,618만 2천원 생활환경 84만 3천원 실천지원이 4억 681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1,609만 3천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5,040만원, 기본경비에 1,697만 4천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조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보호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사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458쪽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을 위한,

네. 458쪽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전년보다 229만 3천원이 증액된 2,95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석면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사업비로 5,616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대기 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 저감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보조금으로 2,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가정, 상가, 학교 등 비사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별로 1,500만원 편성하였고,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금은 전년보다 5,200만원이 감소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제로 시범학교 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반영하였고, 정화조 청소 안내, 분뇨수수료 인상 홍보 등 오수처리 및 정화조로 관리사업비로 1,609만 3천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에서 268페이지. 과장님은 예산안을 가지고 하셨는데, 설명서가지고 계시지요? 26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연보호단체를 하나 만들었나요?

기존에 있던 단체인데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대해서.

그런데 왜 증감이 됐지요. 증액이 됐네요?

옛날에 의제21이라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과목이 바뀌면서 새로운 과목이 되면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272페이지에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해서 구제급여가 나가는 거예요?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상자가 현재 4명입니다.

매월 줍니까?

간단하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면폐증도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원발성 악성종피종 여러 가지 원발성 폐암 여러 가지 증상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가 대상이 되는 사람이 석면폐증 1급 한사람 있고, 원발성 악성종피종 한명이 있고, 원발성 폐암이 한명이 있고, 석면폐증 3급이 한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요양생활수당을 준다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장례비를 준다거나 지급 구분이 다 다르고, 정도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피해를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질병이 나타나면 일반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이것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인지를,

이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보조금을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일러를 교체할 때 일반보일러가 있고, 저녹스보일러가 있습니다. 저녹스보일러는 이산화질소를 감소시키는 보일러인데, 이 보일러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보일러를 교체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파악하세요.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해야 겠지요.

네, 홍보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일러를 사용하는 전체세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274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하셔서, 3억을 들여서 탄소제로시범학교 조성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인천시에 3억을 전체적으로, 지방비까지 3억입니다. 국비는 1억 5천이고.

그거를 우리한테 시범은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대상이 학교가 됩니다. 중앙에서 할 때 시도 별로 대상, 초중고입니다.

몇 개 학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3개 학교를 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나중에,

그러면 시설을 개선하겠네요. 현재 연료를 개선하고,

예를 들면 탄소제로라는 것이 탄소를 감소시키는 사업인데, 그것이 주로 보면 태양광발전이거나 LED등 교체거나 탄소중립, 이런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한테 온 거는 잘 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계양구가 해 보고 좋으면 다른 데로 보급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항지원사업비가 올해 5억3천 정도 가내시 되어 있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자체 계획을 마련해서 공항공사에 제출해서 거기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때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추경에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도 거의 준비가 돼 있는데요. 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261쪽에 징수교부금하고 과징료, 과태료 관련해서 지금 올해 징수금액 좀 얘기해줘 보세요.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 수입에 보면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 올해가 9억 3천 8백 20원, 2

얼마요?

9만 3천원, 9만 3천 820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억 339만 2천원입니다.

지금현재까지?

네,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 하면 3억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징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금액에 9%를 교부금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것은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해마다, 예를 들어서 딱 떨어지게 뭐 예를 들어서 16년도 받은 것을 16년도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에 지급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거든요. 몇 차례 나눠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수입이 금년도에 들어올 수입이 금년도까지 주지 않고 내년 연초에 주면 내년도 수입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거기도 어쨌든 결산을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을 할 거 아니예요? 국가도 결산기일이.

결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정산해서 주는 겁니다.

어쨌든 중간중간 정산해서 주는데 그게 1년이 결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산 자료에는, 예산서든 결산서든 1년치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그렇게 연도 별로 딱딱 끊어서 주지는 않습니다.

끊어서 주지는 않는데, 매년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1년에 한번 그 연에는 12개월치가 온다고 보면 되잖아요. 지금 그럼 작년에는 얼마 교부 받았어요?

작년에는 잠깐만요. 15년도에 3억 7,500만원, 14년도에 3억 6천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14년도에 3억 7,500만원, 15년도에 3억 6천,

15년도에 3억 7,500, 14년도에 3억 6천.

그러면, 그런데 왜 작년에는 2억 7천으로 잡았어요. 예산을?

작년에 2억 7천 잡았다고요?

여기 지금 해놓으셨잖아요. 2016년도 2억 7천, 2017년도 3억 200해서 비교등급 3천, 3천만원 증액해서 잡았다. 이렇게,

조금씩 변동이 있다 보니까 14년, 15년도에 금액이 3억이 다 넘었지 않습니까?

14년도 15년도가 3억 6,500, 3억 7,500 이렇게 징수 교부가 됐는데, 2016년도는 어떻게 2억 7천으로 잡으셨어요? 1억이나 적게.

이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조금 줄게 되는데, 줄은 사유가 시설물 부과가 지난번에 폐지됐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경유차가 대상이 됐는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데 2억 7천만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2억 7천도 안 된다는 예기네요. 지금 징수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조금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로 딱딱 나누어서 그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까 균등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올해 좀 더 올려서 잡은 거는 실질적으로 더 들어올거라고 예상이 된다.

네.

이상입니다.

165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서, 죄송합니다. 267페이지 생태계 교란생물에 관련된 거 여쭤볼게요. 제가 잠깐 딴 생각해서, 올해 이거 얼마정도 되셨어요, 사업이 진행이?

올해 계획했던 예산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상·하반기 나누어서 합니다. 상반기는 5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전체적으로 했고,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6명내지 7명 이렇게 채용해서 전체적으로 누계로 351명이 이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계양구 관내에 있는 상태교란식물을 얼마만큼 제거가 된 거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크게 보면 우리가 목상동 노란대문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 보면 면적상으로 6,360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7군데가 주로 많은데요. 거기하고 계양산 팔각정 주변하고, 그 다음에 서부간선수로, 중앙농로길, 굴포천변 이렇게 해서 그런 쪽에는 16킬로 정도 되고 거리상 농로 길을 따라서.

지금 계양산 팔각정 주변이 심각하던데, 거기 고사가 되고 있어요. 나무들이 전부다, 이 생태교란 식물 때문에, 그러면 다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제거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게 전체적으로 면적은 8천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상당히 넓은데, 그쪽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에 하고 가을에 하는데, 일단 표면상으로 나타난 것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부분만 제거를 했다는 건가요?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들,

그런 부분은 다 제거가 된,

그거는 다 제거가 된 상태다. 내년 봄에 5월이 되면 또 생길거니까.

5월이 되면 풀이 돋아 날텐데 그때 다시 뿌리 제거가 안된 부분은 다시 돋아나고 또 이렇게,

위에 자라있는 넝쿨부분만 제거를 한다면 5월되면 또다시 또 자랄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1차적으로 제거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이번 연도에는 계양산만 집중적으로 하겠다 하면 5월하고 9월에 해서 계양산에 있는 것은 제거를 하시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그게 힘든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봄 같은 때는 뿌리째 제거를 하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완전 제거가 안 되고, 강 같은 데는 자라면, 어느 정도 키가 큰 것은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베어 내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완전 제거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단계 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상황이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68페이지에 고영훈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자연보호단체 사업지원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계획서를 보고 이행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일괄적인 게 많아요. 자연보호니까 봉사, 봉오대로 봉사, 그런데 예산 투여할 것이 아니라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작업하는데 있어서 이쪽 단체의 힘을 얻어서 같이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도 이 부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7년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나가는 거를 그 단체에만 어떤 계획을 주지마시고 세밀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적정한 건지, 보이기식의 행사를 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괄이니까 계속해도 되나요?

274페이지에 탄소제로 시범학교, 예전에 초등학교에 있었던 것 같아요. 환경 녹지쪽에 관련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학교 선정하는 기준 어떻게 두시고 하실 건가요?

예산하고 우리가 우리 계양구까지만 시범학교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인 계획은 올려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받은 건데, 구체적인 계획은 중앙지침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학교모집은 어떻게 하고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따로 세울 예정입니다.

환경과에서 올려서 계양구로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어떻게 하셨는지 대략 얘기를 해 주시지요.

일단 대상학교는 3개 정도 학교고, 전체적으로 한 학교에 한 개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LED등이나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이나, 옥상 및 벽면녹화, 탄소중립수, 단열개선 이런 쪽에 사업을 사업대상으로 해서 한 3개 학교를 정해서 학교당 1억씩,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해서 제안을 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 태양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없지요? 현재는.

그거는 제가 아직 우리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 안 해 보셨어요?

네.

관공서에는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번 학교에 교육청에서 시도를 한적이 있었어요. 학교 옥상에 활용하자해서 태양열로, 아마 관내에 몇 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짜면 공개적으로 전학교에다 다 보내가지고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 추천을 받아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거니까, 어쩌면 신규로 하는 학교들은 신청을 안 할 거 같아요. 방수 문제도 있고, 신규로 강당을 새로 짓는다거나 그런 학교들이 있으면 그렇게 위주로 해도, 하면은 신청하는 학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267쪽에 생태교란 생물퇴치 사업 관련해서 인부를 6분 두시고, 운영을 하시나 보네요. 급여를 최저임금을 주시네요? 기본급 51,760원이면 2017년도 최저임금이잖아요. 생활임금을 적용해 주시는 거지요. 생활임금보존을 해서 주시잖아요. 이것을 기본급을 생활임금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는.

이거는 우리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일괄적으로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과만 생활임금을 기본급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다른 과에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서 못보고 지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어서, 왜냐면 기본급을 생활임금으로 적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도 생활임금으로 적용돼서 나갈텐데, 이게 지금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해 놓고 생활임금보존을 이렇게 보존형식으로 나가다보니까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은 반영이 안 되는 것이 되네요?

그거는 기본급에 대해서 다 반영하고 나머지는 부분만 보존해 주는 것으로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확인 좀 해 보시고, 생활임금은 어쨌든 임금을 조금 더 지급하자는 취지로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한번 좀 확인 조 해 주십시오.

설명서 276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지관리비, 276.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5,400만원인데,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 쪽이 좀 더 용도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500만원을, 위에 500만원을 늘리고 밑에를 500만원 줄였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이 만큼 안 나간 거예요? 전년도에 1,500만원 세우셨잖아.

여기 1천만원으로 줄이고 위에 3,540에서 거기서 500을 늘린 거지요. 전체 사업비는 같은데.

품목을 나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품목을 나눴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에 1,500만원이 세웠는데, 1,500만원이 다 안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넘겼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이동식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그거는 개인이 필요할 때 설치하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설치해서 쓰다보면 주인이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서 한건데,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 안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안내엽서를 많이 보내는데, 엽서내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그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275쪽에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 해 가지고 금액하고, 뒤에 있는 똑같은 청소안내엽소 금액이 다른 건데, 뭐가 다른 거예요? 275쪽 위에하고 76쪽 위에.

275쪽은 제작비고요. 뒤에는 발송비고.

제작하고 발송하고 묶어놓지 따로 찢어놨어요?

목이 틀렸어요.

그리고 어차피 정화조 잘해보자고 그러는 거 같은데, 정화조 강사수당 전에도 있었어요?

전에는 없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파트 공동 관련 종사자들한테, 청소하는 방법이라든지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려고 강사수당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교육하는 강사는 어떤 분이예요?

올해는 환경업체 대표가 있는데 그분들이 환경업체, 그 분이 전문가라서 그분을 초청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일반 환경업체 분뇨업체가 아니고, 환경을.

환경에 관련된.

네, 관련된 위탁업체.

알겠습니다.

환경과 하면 행사는 아이들 뮤지컬공연하고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예산 그냥 똑같은 올리셨네요. 작년하고?

네.

작년 수준 정도에서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날 가 보고 조금 아쉬웠던 게, 부스 운영하는 단체들이 주민센터 이런데서 나오셔서 하더라고요. 지금은 물로 의제가 여기 빠져있어서 가지고, 의제를 왜 기획실로 이관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의제하고 환경과하고 회의록, 회의하면서 나누었던 얘기들 보니까 의제 관련 얘기들이 꾀 많아요. 의제를 활용해서 의제하고 사업을 같이 하시라, 그런데 의제 이런 환경 관련 행사할 때도 의제가 같이 와서 좀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의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이드도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 환경과가. 그런데 의제가 지금 제가 여기 행사하는데서 같이 만나보면 마을분과, 교육분과 해서 본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서 하나의 마을만들기 이런 단체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행사할 때 의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같이 참여를 좀 할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녹스 보일러는 지금 사업량을 어느정도 잡고 계신 거예요?

목표가 128대입니다.

그러면 선착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쪽이시지요?

272쪽입니다. 2,048만원 가지고 사업하시는 건데,

전체적으로 계양구에 16,8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 보일러가,

대상이 15,800대라는 건가요. 아니면 저녹스가?

전체 보일러가, 우리가 교체 대상이 되는 기준에 2004년인가 그 때 이후 보일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2004년 이전이 아니라 이후?

이전.

2004년 이전,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잡아보니까 이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신청을 받거나, 이분들도 고장이 나거나 상태가 나빠야 바꿀 거거든요. 2004년 이전 설치된 걸로 하면 16,800대정도 되는데,

먼저 신청하는데, 선착순 신청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하든지 따로 정할 수도 있는데, 일단 계획은 선착순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잡은 건 아인가 보네요. 128대 정도, 전체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네요?

적은 숫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상태가 좋은데 바꾸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나쁜 보일이면서 전체적으로 이 보일러 교체하는 비용 중에서 지원규모를 보면 16만원정도 됩니다. 전체 보일러 비용이 60, 7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액 부료가 아니라서 선뜻 신청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원 비용이 16만원 정도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건가요?

일반 보일러하고 저녹스보일러하고 차액이 통상 20만원 정도 발생하거든요. 20만원 발생하는데, 20만원에 80%, 2, 8에 16해서 16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보일러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일러 모델을 정해 줄지 그거는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아니면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보일러까지 다 커버를 해 준건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별로 저소득층가정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 128대 물량도 채우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지원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저녹스보일러를 보급하자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저녹스를 하는 것이 지원을 받더라도 비싸다는 거네요. 일반 보일러보다.

일반보일러가 50만원이고 저녹스가 70만원이면 그 차액이 20만원이잖아요.

지원을 받더라도 조금 비싸다는, 20%는 비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차액이.

그 차액에 80%는 지원해 주니까 거의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확대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전향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 모양이네.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많이 지원해주면 많이 신청할텐데.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관련해서 시행계획 수립 용역 지난번에 예산 세웠잖아요.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7군데가 입찰 경쟁을 해서 첫 번째 낙찰 받았던 사람이 실적이 없어서 제외되고 2순위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이 됐는데, 그분하고 계약이 됐고요. 이번 달 20일 정도에 착수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내년 9월정도.

10개월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년에 그게 사업계획이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좀 사업비가, 계획을 세우고 하시겠네요?

각 분야 별로 사업비 설정이 되면, 계획이 되면 그 부분은 부서별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전쯤에 환경보전중장기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 이후로는 한번도 세운 적이 없는 거지요?

그 시기가 도래가 돼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 예산을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 적은대책 세부시행계획과 환경보전 중장기계획하고는 별개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따로 따로 가는 거예요?

네, 따로 따로 하는 겁니다.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요?

내용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2008년에 세운 계양구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인데, 10년하고 가운데 2012년쯤 5년쯤에 중기계획은 안 해요?

보면 사실 실무자가 작성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때 한 거는 자체 내부적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말씀드리자면 형식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내년 정도 예산 반영하는 것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내년에도, 환경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네.

내년에도, 환경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는 안 해요. 중기계획을?

중간에 보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5년에 한번 중기계획을 하게 되잖아요.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제대로 된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내년에 제대로 된 계획을 짜서 제대로 중간 점검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살펴본 바로는,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 환경과 뿐만 아니라 청소행정과라든지 환경 관련된 과들에 대해서 코멘터리도 다 들어가 있고 어떤 사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중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찾기 어렵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래 전에 만들어져서 시의성이 없다는 거, 이게 사회복지 중기 계획도 보면 5년짜리 중기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천계획을 내거든요. 이것도 환경보전중장기 계획도 이렇게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을 해 놓으면 매년 거기에 부합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 놓으셨으면 매년 실천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 나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지나갔잖아요.

그 계획을 잡고 연간계획을 짜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져서, 우리가 우리 기후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그 계획이 수립되면 연도별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을 다시 만들어서 추진하게 될 거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원 계획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 그 당시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 것 같습니다.

계속 기획예산실이나 연구용역을 줘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연구용역을 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들을 잡아서 사업 계획들을 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환경과도 중장기적인 틀 안에서 사업이 규모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267페이지, 생활임금 말씀 하셨잖아요. 생태계자연환경보전이요. 그 기본급이 51,760원은 이 부분이 생활임금에 못 미쳐가지고 올해 생활임금이 저희 구에서 6,790원을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못 미쳐서 생활임금보전으로 2,560원을 세운 겁니다. 주휴수당에 4일분만 잡아 놨었잖아요. 기본급 22일하고 해서 이 부분을 합쳐가지고 생활임금보전으로 26일 잡아가지고 예산 책정이 된 겁니다. 연차수당은 생활임금으로 반영이 안 되고요. 주휴수당만반영이 되는 겁니다.

생활보전임금 6,790원 잡으셨잖아요. 기본급은 6,470원으로 계산한거잖아요. 기본급을 6,470원으로 계산하지 말고 6,790원으로 계산해서 기본급을 잡으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주휴든 연차든 다 적용이 되니까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부과되고 나서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보내는데 그러고 나서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연도가 지난 과년도 5년, 10년 지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2회 정도 고지를 보냈는데 3회 정도 보내려고 우편요금을 조금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