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하철역사 홍보광고, 지하철.

예.

전에 홍보효과가 적다고 그래서.

지금 기금…….

아, 기금. 아니에요, 그럼. 없어요.

지금 기금 관련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궁금한 것 있으면 자료를 내라고요? 자료를 내서 소명을 받는다고? 그냥 왔을 때 물어보면 되는 거지 무슨 자료를 내?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어서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담당 과에서 준비가 안 될 수가 있어? 준비가 안 되면 예산서에 올릴 수가 없지. 그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왜 내고 소명을 불편하게 해. 그냥 궁금한 것 있으면 담당 과장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물어보는 게 낫지.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자료 내고 그놈을 또 받아서 저쪽에서 소명자료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별로일 것 같은데?

자, 박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물론 이제 양쪽 상임위에서 예산 깎은 부분 갖고만 한정이 된다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그 말씀이죠? 혹시나 자치 소관에서 저쪽 경제 쪽에 문제가 있는 예산이 있는데 좀 그 부분이 삭감 안 해 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면 내일까지 소명자료 받아서 그 양반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하고 합시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도형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삭감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8개 사업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사업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백서 제작인데요. 2000만 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전체가 삭감됐습니다. 시정백서는 저희가 시정의 발자취를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2005년도에 시정백서를 제작한 이후로 10년 동안 시정백서를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동안의 시정의 발자취를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자치단체나 또 어느 기관이나 나름대로의 자취를 기록으로서 남겨야 되는데, 저희도 주기적으로 하는데 10년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민선4기 이후에 10년간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지난 5월부터 이 시정백서 제작을 위해서 쭉 자료 발췌라든지 각 부서의 검토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쭉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검토작업에 임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 바로 발간해서 우리 관내의 기관단체는 물론이고 우리 시산하 기관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 배부를 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기회로 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년만에 하는 시정백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청사에 있는 홍보용 LED전광판입니다. 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전광판이 2006년도에 2억 6700, 그때 예산은 3억이었습니다만 낙찰가 적용하다 보니까 2억 6700의 예산으로 홍보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그동안에 활용을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전자제품의 발전속도가 급속히 빠릅니다, 사실. 우리 휴대폰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모듈이 고장나고 글씨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동안은 쭉 수리해서 썼습니다만 이제 부품이 더 이상 생산이 안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저희가 이걸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광판을 새로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2006년도에 설치할 당시보다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80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사실은 이 홍보전광판을 아예 없애고 다른 용도로 하려고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걸 부수고 다시 하려면 그래도 몇천만 원 예산이 또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활용도면에서는 전광판보다 훨씬 못 미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고 외부인이 우리 시를 방문할 때 우리 시의 청사를 들어오면서 이미지라는 것도 있고 해서. 또 추세가 어느 자치단체나 저희가 방문을 해 보면 나름대로의 시정홍보를 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전부 갖추고 있더라고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왕 쭉 민선3기부터 운영해 왔던 사업인데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꼭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선진도시 해외연수입니다. 요즘 추세는 어느 도시나 그 도시만의 특색 있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그렇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어떤 특별한 정체성이 이미지면에서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지. 정읍하면 ‘아 정읍은 무슨 도시다.’ 이렇게 좀 구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사례들이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선진도시에 사실은 이런 일들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철도산업도 구축이 되고 의료첨단 복합산업단지로 조성이 될 걸로 이렇게 다 MOU 체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정읍만의 도시이미지 구축이 절실하다, 필요하다. 이런 판단하에 꼭 필요한 인력 한 7명 정도. 여기에는 이제 필요하면 시장님까지 모시고 저희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 이미지 구축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3000만 원 예산이 깎였어요. 이 3000만 원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일부를 삭감할지라도 이 사업은 살려주셨으면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역사 홍보광고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홍보를 누가 잘하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관광객이 몰리고, 그 도시의 이미지가 살아나고. 위원님들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지하철역사 홍보광고를 채택하게 된 이유는 지하철역사 광고. 지하철의 광고 특성상 지하철이 지하로만 다니다 보니까 어두운 터널을 지나다가 역사에 딱 도착하면 그 역에서 내리지 않는 모든 손님들은 시선이 한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하철역사 홍보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아주 홍보효과가 뛰어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2500만 원 해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한번 해 보자 해서 내년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강조말씀드립니다만 지하철역사 홍보광고는 안 보고 싶어도 지하철 열차에 타고 있는 고객들은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우리 정읍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읍소식21 발행하고 정읍소식21 전용배부함 제작·설치 이렇게 해서 5456만 원이 깎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정리과정에서 중복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정읍소식21 관련예산으로 공무원들이 경상비로 쓰는 특근급식비, 21발행비, 원고료, 기고료, 사무용품비, 전용배부함 제작비해서 총 8974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읍소식21로 해서 깎이고, 배부함 제작·설치해서 5456만 원이 깎였어요, 8900만 원 중에서. 그래서 이것은 삭감조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중중복으로 작성한 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먼저 전용배부함 제작은 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에 우편함에 저희가 전부 넣으려고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우편함들이 아파트에 따라서 상당히 적은 규모로 우편함이 제작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에는 사실은 투입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현관 입구 1층에 제작함을 설치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또 배부함에 우리 시정의 홍보문구가 필요하면 홍보문구도 넣어서 홍보효과까지 같이 기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그동안에 입구에 쌓아놓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일일이 방문해서 정읍소식21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상당히 폐쇄적이고 늘 벨을 눌러서 문을 열게 하면 귀찮아하고 짜증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편함에 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투입함이 적은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는 쌓아놓고 배부를 했는데 이게 바람에 날리고, 길바닥에 흩날리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별도함을 제작해서 깔끔하게 배부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2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효과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부를, 이게 전체 아파트는 다 못하고요. 일부를 하려고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3000만 원 소요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2446만 원은 아마 중복된 조정내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읍소식21은 저희가 5만 5000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동안에 7대, 6대의회, 5대의회 계속해서 정읍소식21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함께 부수도 그동안에 조정이 되어서 꼭 필요한 부수만큼 현재 조정이 된 부수가 5만 5000부입니다. 우리 시의 전체 세대수가 한 5만 1000여 세대쯤 되고요. 그다음에 출향인들한테 우리가 배부하는 게 한 2000매 정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유관기관·단체, 시산하 사무실, 민원인 방문 요소요소 이렇게 하다 보면 배부할 처가 많은데 사실은 5만 5000부 가장 적정한 부수로 지난 6대의회인가요? 정해 주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차량인데요. 저희가 지금 아반떼 차량을 시정홍보차량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주행거리가 한 15만 5000km 이렇게 해서 물론 내구연수는 지났고. 저희가 내구연수를 구애받지 않고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15만 5000km에 11년. 물론 자가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 차를 내가 운행한다면 사실 15만 5000km 별거 아닌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도 생각하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자가용하고는 조금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매년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고 또 이게 밑에 부식되는 부분 이런 게 있어서 운행하는 데 안전에 문제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내년도에 2500만 원 올렸습니다.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별지로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편철하다 빠져 가지고 별지로 신문사 시정기획홍보 광고료. 최근 수년째 저희가 3억 원을 가지고 지방 지역신문사를 상대로 홍보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5000만 원을 추가해서 올렸는데 2000만 원이 그중에 삭감이 됐어요. 5000만 원을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요구를 했던 것은 그동안에 지방 지역신문을 이용한 늘상 하던 대로의 홍보에 인상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5000만 원 가지고는 시정의 주요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 지방지를 막론하고 기획홍보를 특별히 하려고 추가요청을 한 것입니다.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도 시정홍보 차원에서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 설명을 마치고요. 자세한 부분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홍보차량 구입 이 부분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지금 차량이 2대가 올라왔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면 수리도 하고, 뭐하고 가격이 계속 발생할 부분인데 우리 경제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좀 의견을 맞췄거든요? 리스. 리스차량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한다면 그런 어떤 유지관리비는 들어가지 않냐. 그래서 리스로 구입을 희망하길 원해서 2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 차량도 그렇게 리스로 한번 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무용 차를 저희가 리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아직 검토한 바는 없고. 저희가 이제 그전에 앞으로 대형차가 구입해야 될 시점이 됐다 싶을 때는 관광버스 리스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도…….

여기 지금 현재 저희 민방위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런 차량을 구입을 해야 한다라고 불가피성을 얘기해서 여기하고 첨단산업과가 차량이 2대 올라왔는데, 이 2대를 다 리스로 하는 걸로 이야기를 맞췄거든요?

제가 더 답변드리면…….

여기도 리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희가 예결위 심의 끝나기 전까지 리스와 구입하는 것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또한 홍보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홍보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견해 차이들은 있겠지만. 삼성 같은 경우도 홍보비 책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해외 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봐도 반갑듯이 제가 어느 때 터미널 가니까 정읍시 홍보가 있는 모습을 보고 참 기분이 흐뭇하더라고요? 그러듯이 저는 홍보는 적절히 어느 곳에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위원님들의 견해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또 홍보라는 게 효과도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것을 꼼꼼히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이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CI(Corporate Identity) 제작을 하거나 이런 것을 좀 찾아서 정읍에 맞는 단풍이라든가 우리 농산물 홍보라든가 할 때 그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잠깐 혼돈이 돼 가지고. 지하철역사 홍보광고가 지난 번에 우리가 광고를 하다가 중단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역사광고.

그때 지하철 광고는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내에 TV모니터 영상광고였거든요? 사실은 제가 봐도 그것은 효과면에서 좀 떨어지는 거고 이것은 지하철역사에, 역사에 홍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 내에도 효과면에서 주로……. 글쎄요. 가격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심지역이나 쳐다보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누가 유심히 바라보기 전에는 효과가 없다고 봐져요. 그래서 그 점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어설프게 우선 여기에 우리 정읍시도 역사에다가 광고를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를 시설을 해도 돈이 좀 더 들어갈지라도 시설을 한다면 정말 중심적인 데에, 누구나 쉽게 바라볼 수 있는 데 이런 데를 선택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읍소식21 전용배부함이 아파트별로 놓는다는 거잖아요?

아파트 현관 입구에 배부함을 아크릴판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 넣어 놓으면 자율적으로 한 부씩 빼서 볼 수 있도록.

지금 이통장님 또는 반장님들의 역할이 우리 시정소식지를 배부하는 거다 이렇게 딱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통 읍·면·동 통장회의 때, 이통장회의 때 받아 가지고 가서 아파트의 경우는 입구에 그냥 놓는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가 흉하기도 하고. 또 흩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세대별 배부가 안 되기 때문에 보기 좋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자연부락 단위에는 어떻게 배부되고 있습니까?

이제 자연부락은 단독주택으로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집 앞에 놔도 다 배부가 가능한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일일이 제대로 배부한다면 벨을 눌러서 배부를 해야 하는데 사실 폐쇄적인 공동주택의 특성상 배부하려고 자꾸 벨을 누르면 사람도 없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또 거부하는, 좀 짜증내는 그런 사례들이 아무래도 폐쇄적으로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아요. 이게 정읍소식21이 귀찮아서가 아니고 누르는 자체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편배부함에 넣으려고 했는데 사실 우편배부함이 상당히 적은 아파트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동안에 현관 입구에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저도 우리 아파트 보면 바람에 날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배부함을 제작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2군데 해 보니까 효과도 좋고 미관상 여러 부분에 효과가 있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정읍소식21이라고 하는 게 일반 생활정보지처럼 필요하면 가져가고 필요치 않으면 안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어차피 이게 전 세대 숫자가 안 맞아요. 저희가 5만 5000부 제작을 합니다만 저희 시에 세대수가 5만 1000여세대가 됩니다. 또 출향인한테 2000세대 이상을 저희가 우편 배부를 하고 있고. 또 기관·단체 또 우리 시산하 읍·면·동, 민원실 이렇게 배부를 해서 어차피 세대별로 1인 1부가 안 돼요. 그게 이제 지난 5대, 6대, 7대의회 때부터 계속 정읍소식21 가지고 이렇게 해서 5대의회인가 6대의회 때 5만 5000부로 최종적으로 줄여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정읍소식21 부수 줄이는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거론이 안 됐었는데, 그래서 어차피 한 세대에 한 부는 부수가 안 돼요.

지금 5만 5000부 발행하고 우리 세대 수는 5만 1000 세대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일단은 발행부수가 세대보다는 많기는 한데, 한 4000부 정도는 외부로 보내고 또 기관 비치하고 그러다 보니 세대당 한 부가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정읍소식21은 모든 세대에 매월 정읍시와 소통하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는 가져가고……. 물론 원치 않는 경우에 무단홍보지처럼 활용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행정서비스가 담겨진 정보기 때문에 세대별 배부가 가능하면 돼야 된다고 봐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모 아파트의 경우는 우편함이 좀 투입구가 좁아서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랬는데, 지금 위원들의 경우 이러저러한 신문들을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굉장히 두꺼운 책자도 오고요. 다 들어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통장님들한테 조금 힘든 일이긴 하지만 세대별 방문은 아니더라도 우편함 투입하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의 또는 자연부락 단위의 이통장님과 업무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일일이 다니면서 다 가정에 방문하면서 전달도 하고 적어도 우편함에 넣고도 다니는데, 아파트 산다고 해서 라인을 올라다니면서 벨 누르고 전달해 주면 좋긴 하겠지만 시간상 그건 안 되고 또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 우편함에 넣는 것까지 안 해 버린다든가 하면 이게 통장님들의 역할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신 거죠?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여기 조서에 없는데 하여튼 물어볼게요. 신문사 시정홍보 광고료 지금 3억이 서져 있다가 2016년에 3억 5000이 세워졌거든요?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의회에서도 돈 1억 섰다가 3000만 원이 더 서가지고 어쨌든 2000만 원은 삭감하고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이면 지금 33%가 증액이 되어 버렸거든요? 시정홍보가 필요하네, 안 하네 따지기 전에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할 부분이고 그런데 느닷없이 내년 2016년도에 33% 예산이 증액이 되어 버리면……. 다른 예산도 지금 기껏해 봐야 1.8%에서 5% 안쪽 이쪽저쪽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자치 소관에서 이게 조서도 나오지도 않았지만 내가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3억 갖고 시정홍보를 제대로 하면 좀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 내막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홍보예산을 세운 3억이. 그래서 이것은 좀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존에 3억을 가지고 쭉 해 왔던 홍보방식을 탈피해서 추가로 이제 어떤 특정 우리 시의 대형사업이라든지 대형시책에 대해서 기획홍보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금년에 예산 요구를 했던 건데요.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신 김에 좀 물을게요. 예산과에 어떤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터널. 터널공사 예산이 지금 어떤 돈으로 30억을 하셨는가 여기에서 한말씀 해 주실래요?

죽림터널은 전체 터널공사 플러스 터널 뒤쪽에 마무리공사까지 하는데 한 90여억 원쯤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재원은 이번에 30억을 반영을 했는데, 통합관리기금을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요?

예, 통합관리기금. 특정재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과연 그런 기금까지 우리가 써서 할 만큼 터널에 시급성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좀 알고자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수년째 정말 시급하다 해서 수년째…….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시급성. 저희 위원님들이 양의 털을 썼다는 이런 소리까지 들어서 그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자 해서 기금까지 써서 과연 그런 돈이 필요한가 싶어서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할게요. 7명이 지금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선진지 해외연수 가죠, 7명?

예.

그럼 참여대상은 어떻고 어느 분야에서 갑니까?

지금 현재 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시장님을 모시고 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 이렇게 해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7명 정도로 방문단을 한번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만…….

아니, 이제 가시는 건 중요한데 만일에 가게 된다면, 예산이 확보된다면 미리 사전에 갈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사명감을 부여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어요. 그냥 무조건 그때 딱 당해 가지고 누구누구 데리고 갈 것이 아니라 미리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여러 부서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하고 있으시죠?

여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고요. 농업부서에 FTA 관련해서 농업단체, 축산단체 자체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없습니다.

총무과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는 이제 퇴직자. 퇴직자들한테 포상 성격으로 가는 거고요.

퇴직자 말고도 또 있지 않나요?

노동조합.

노동조합도 있고요. 또 있죠?

이제 공무원 교육가 가지고 보내는 것은 자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정읍시산하 직원들 해외연수가 이러저러하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교육 말고도 노조 있고, 농업 관련부서도 있고 또 총무과에 또 다른 해외연수도 있는 것 같아요. 벤치마킹 등등으로 해서. 많이 하라고 권장도 합니다. 다만 이게 목적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아마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번 연수를 기획예산과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 철도산업 및 화훼단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읍의 미래비전입니까?

철도산업 하훼단지 이 부분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그 도시의 이미지를 살린 지역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는 철도산업 관련해서 그 도시가 이미지가 되어 있고. 우리 시를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특화된 도시를 방문을 해서 우리는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이미지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철도산업단지도 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벤치마킹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그것은 그것대로 첨단산업과인가요? 그쪽에서 다녀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이게 기획실에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해외연수, 국내교류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연수를 가야 될 분들은 물론 기획부서에서도 1명 가겠지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갈 겁니다. 저희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아까 답변 속에서 철도 이런 걸 강조하면서 자칫 정읍이라는 도시가 그동안 가고자 했던 방향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철도산업의 도시다라는 어떤 것으로 정해지는 것 같아서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정한다면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정할 거고요. 지금 제가 그건 예로 든 것입니다, 예로. 그렇게 가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디를 갈 건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니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대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미래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예.

미래비전 연구용역. 이런 데에 이렇게 연구용역할 때 적어도 우리 정읍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미래상을 정할 때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외 예를 몇 군데 시장님을 포함해서 몇 군데 좀 다녀오십시다 해서 그 연구용역 속에서 녹여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어가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양환창입니다. 저희 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청원 힐링데이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건 작년부터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저희 직원을 가령 서무랄지 그다음에 각 과의 차석이랄지 해서 분기에 직원들 삼사십명씩 선발을 해서 시장님과의 교감시간을 갖고 또 직원간에 서로 상호소통하는 시간도 갖고. 그런 힐링데이를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회에 150만 원씩 해서 4회 해서 600만 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의 사기양양이랄지 또 직원 서로간에 애로사항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공감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올린 것이니까 각별히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번호판독용 CCTV 설치인데요. 저희 시에는 CCTV가 차량번호판독용도 있고 방범용도 있고 총 해서 47개소에 7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4군데씩 아니면 많을 때는 5군데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 군데당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도비가 2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CCTV는 방범용이고 그러니까 경찰에서 해야 맞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경찰에다가 매번 치안협의회 할 때 속도감지기 CCTV랄지 방범용 CCTV 설치를 요구합니다마는 경찰 쪽에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입장이어서 우선 시민의 안전과 범죄로부터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반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연말에 통합관제센터가 저희가 저쪽에 별관동에 개관을 하면 지금 시내에 있는 차량번호판독용하고 방범용 CCTV가 경찰과 함께 저희 통합관제센터도 설치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CCTV도 관리도 하고 또 앞으로도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 설치사업을 매년 4대 내지 5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CTV 예산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출향인 환영행사인데요. 매년 저희가 정읍사문화제 때 출향인 환영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향운동본부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그간에 2000만 원씩 했는데 500만 원이 금년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매년 버스가 4대 정도 오는데 서울이 한 대 그다음에 고양·일산으로 해서 한 군데, 부산 한 군데, 성남 한 군데 이렇게 4대가 오는데 서울지역은 아무래도 출향인 향우들이 많고 그러셔 가지고 다 못 오신다는 겁니다. 또 경비도 예전에 계속 같은 단가로 지원해 줬는데 식비도 많이 오르고 숙박비도 많이 올라서 500만 원을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매년 오셔 가지고 장학금을 또 서울은 200만 원씩 다음에 부산·성남 이런 데는 100만 원씩 내고 계십니다. 이런 점도 좀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정읍지청 내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희가 해마다 27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저희 시가 27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고창·부안에서 각각 2000만 원씩 해서 총 6700만 원으로 해서 이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무처장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그러지만 주요 사업비가 뭐냐면 범죄피해로 인해 가지고 신체적이랄지 경제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 당사자들한테 학자금 지원이랄지 생계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저희 정읍시가 범죄피해자 24명에 대해서 27건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400만 원이 저희 정읍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고창·부안도 2000만 원씩 내지만 저희 시 시민이 대다수가 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읍시 자율방범연합회 임원워크숍 비용입니다. 1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올린 예산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없었는데요. 해마다 주요 자율방범대 임원 40명에 대해서 도내에서 각 시·군별로 해서 도내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워크숍을 합니다. 워크숍을 하는데 참석하는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솔직히 자율방범대장이 스폰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관내 단체랄지 이런 데에서 스폰을 해 가지고 해 왔는데 이것이 좀 너무 어렵고 힘겹다 해서 저희가 이것을 저희 행정에서 반영해 주는 걸로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파트타임제 운영 인부임인데요. 이것은 저희 시가 현재 결원이 지금 42명입니다. 육아휴직이 32명이 들어갔고 병가랄지 기타휴직이 3명 그다음에 출산휴가가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분들이 결원 자리를 파트타임 인부로 해서 전문적인 일은 못하더라도 어떤 행정수요에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조그만 업무의 한 부분이라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4만 5000원씩 계산되어 있는데 최저인건비가 올라서 4만 9000원씩 30명으로 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4억 4000을 올린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파트타임 인부가 4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요. 저희가 11월 말부로 해서 전체 파트타임을 지금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가지고 잔고가 한 100만 원 정도 남아서 전체 파트타임 지금 30여명을 다 중단했습니다. 이 점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읍시 노조 우수임원 및 조합원 해외연수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매년 노조 우수임원에 대해서 연 1회씩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여비가 3000만 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저희가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자부담을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1인당 400만 원씩 해서 해외연수를 했는데 해외연수 10명은 전체 조합원이 988명인데 한 1%에 해당되는 작은 숫자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주셔 가지고 올해 1000만 원을 증액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사용 도서 구입하고 아동용 도서 구입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반절씩 삭감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저희가 반영해서 도서비용은 아끼고. 그래서 좋은 도서만 엄선을 해 가지고 줄이는 것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입니다. 저희가 지금 휴양시설은 총 14구좌를 갖고 있어요. 일성콘도가 8구좌 그다음에 대명콘도가 6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도내 타 시·군 휴양시설 구좌를 보면 전주시가 45구좌, 군산이 25구좌, 익산이 24구좌, 남원이 20개 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성콘도는 8개 구좌를 갖고 있는데요. 2004년에 저희가 구입해서 굉장히 낡아가지고 직원들이 잘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성콘도 8개 구좌는 2004년에 구입해서 2024년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구좌는 이제 만기가 되면 처음에 구입한 금액으로 다시 환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대명콘도 6개 구좌는 2013년도에 3구좌 다음에 2015년도에 3구좌를 구입해서 2035년도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 원씩 3구좌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2구좌 구입하는 것보다 3구좌 구입하면 15% 정도 할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3구좌 정도 저희가 구입할 수 있도록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청 문서사송 여비입니다. 저희가 이제 도청과 저희 시 왔다 갔다 하는 문서사송이 1주일에 3차례씩 도청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문서사송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 차량을 이용한다거나 버스를 이용해서 다닙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일일단가 일비가 2000원하고 교통비 같은 경우 실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만 4800원 정도 해서 1주일에 3일 해서 1년간 52주 계산해서 540만 원을 올린 것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계산해서 올린 금액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학캠프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746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요. 매년 우리 정읍시 새마을지회에서 정읍시 새마을문고에서 청소년들 한 100여명을 해서 1박 2일로 문학캠프를 해서 역사적인 인물이 있는 생가랄지 그런 문학탐방을 합니다. 그리고 문학탐방을 하고 그동안에 읽었던 책을 소감문을 제출한다랄지 그다음에 문학탐방을 하고 난 소감을 제출한다랄지 해서 청소년들의 문학적인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박 2일로 통영 이런 데를 다녀와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독서 경진대회도 매년 이제 하반기에 지금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독후감을 제출하면 시상을 하고 해서 시민들의 독서운동을 생활화하고 또 독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린 사업비입니다. 이 점도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환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있고만요.

예.

이게 저는 더 증액이 되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에 제가 그쪽에 많이 관심 있어서 왔다 갔다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이 어느 조직이나 다름없이 큰 것들한테 굉장히 많이 신체에 손상을 입었어요. 병원비가 수천만 원 나오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나마도 검찰청에서는 작은 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가족에 위로라도 되게끔 병원비가 몇천만 원 나오는데 돈 오백인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가 정말 불의의 일들이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더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지금 현재 저는 참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소방공무원들 굉장히 욕본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우리 봉사단체 중에서 방범대들이 굉장히 지역에 방범활동을 열심히 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범대 활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 돈을 들여서 -거기에서도 형편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도 좀 스폰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은 우리가 좀 더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예.

위원님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이런 경우는 정말로 예산이 더 세워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들이 관계자를 통해서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조금 위로비 정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우리가 아실 분들이 알고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추후라도 앞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몇 분 정도나 가입됩니까? 이 예산 가지면?

3, 4년 전만 해도 개인당 10만 원씩 해서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개인당 10만 원씩 하면 이통장이 한 780명 정도 되니까 78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전체를 묶어 가지고…….

단체보험으로?

예, 단체보험으로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 4500만 원 정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보험회사에서 너무 손해율이 커요. 작년에 두 분이 돌아가시고 해 가지고 한 2억 3000정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누가 이제 지원을 않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래 가지고 행정공제회에서 하는 보험회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51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처음인데요. 또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면 내년에 10월이 만기가 되는데 내년에 또 거기에서 보험을 안 들어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년대로 7800만 원 정도 1인당 10만원 씩 계산했는데, 삭감된 이유가 금년도에 이제 5500만 원 정도에 했으니까 넉넉잡고 해서 아마 1800만 원 정도 감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소명자료가 필요 없다고 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것입니다. 필요해서 이제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고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별도의 소명자료를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정확히 이통장이 몇 명입니까, 정확히?

782명입니다.

782명이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요. 예산은 몇 명 빼고는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예.

포괄적으로 전체 세워줘야지.

예.

그렇게 하려면 7820만 원 가지면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충분한데요. 이것이 이제 내년도에 또 10월 말일로 해서 계약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했어요, 5100만 원으로.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 모자라면 또 추경 때 반영할 것이고. 만약에 7800 세워 주신다면 내년에 계약되고 남은 금액은 추경 때 저희가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실비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2명 100% 보험을 들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현재 전체를 다 단체보험을 해서 가입을 해서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명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지금 보시면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있어 보세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이용 요금하고.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이용 요금은 이제 중복이 되어 가지고 삭감이 당연히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4800만 원인데 금년도에 3000만 원이 좀 못 돼서 지급이 됐습니다.

지출이 안 됐다 이거죠?

예, 지출했습니다.

나머지는?

예.

그리고 지금 파트타임제 운영 관계를 보면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관계는 인구 관계하고 또 연계가 되죠?

예.

만일의 경우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간 사람들이 파트타임이 안 된다면 이분들이 가지를 못하겠네요?

이분들도 이제 안 갈 수는 없지만 또 빨리 복귀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동료들한테 파트타임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그대로 인수 받아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정적인 지원이랄지 어떤 사소한 과내 잡무 처리랄지 그런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덜 가고 또 도움이 되죠.

이게 지금 복무조례가 있죠?

예.

조례가 있죠?

예.

개정되었죠, 이거?

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반기업 같은 데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애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강력히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통장 보험을 지금 100% 넣어주죠?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 농민들도 50% 국가에서 보조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50% 보험회사에서 하고 자부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단체보험이거든요.

아니, 단체보험일 망정 현재 이장님들이 욕보시니까 100% 우리 정읍시에서 예산만 맞는다면 형평성만 맞는다면 다 해 주면야 좋겠죠. 예산이라는 것은 써가지고 나쁠 부분은 없는데 모든 것은 시의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예? 과장님.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기부담이 몇 %는 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얘기냐면 그래야 우리 전체 시민들이 공평……. 공평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평하게 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아 가지고 돈이 많아 가지고 우리 자립도가 서울 서초 같이 130%, 120% 된다면 다 무상으로 해 주고 하면 좋겠죠.

예, 맞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9.5%입니까, 지금 현재? 그 정도 자립도에서……. 좌우지간 이장님들한테 단체보험 다 100% 보조해 가지고 넣어주면야 누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세상은 주장도 중요하지만 의무도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20, 30%든 최소한도 자기부담이 있어야 할 부분이지. 지방자치에서 이장님들이 욕본다고 해서 100% 보조해서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요. 이 예산을 내가 깎고 안 깎고 전에 공평성이 맞아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의식변화를 좀 하셔야지. 어떻게 되었든간에 전체적인 정읍시민을 끌고 가는 소관 속에서 어떤 파워가 있으면 100% 해 주고, 어떤 것은 없으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은 최소한도 자기부담을 내가 여기에서 몇 % 하라고는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어느 부분은 부담을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분하게 다 들어가고 있는데 과하게 잡혀진 것. 이미 해마다 반납되는 돈만큼 금액 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파트타임 운영 인부임이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할 때는 대체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파트타임 예산이 부족할 때요?

예,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출산휴가라든가 장기휴가를 가게 될 경우에 읍·면·동 또는 이제 우리 본청에 직원들이 업무분장을 겸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러죠, 예.

원래 예산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중단해야죠.

아니, 사업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파트타임 쓰는 사업, 이것도 일종의 사업이니까요.

그렇다고 했을 때 업무 누수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것은 이제 다른 직원들이 맡는다든가…….

그 기간 동안에?

예.

그런데 그러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거의 일종의 이제 기간에 따라 다른데, 보통 길면 육아휴직이 3개월, 6개월, 1년, 3년까지 최장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제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인 거죠?

예, 기간제근로자. 단가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안을 하거나 집행을 할 때 어떤 책임성.

그건 없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은 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 보조인력이랄지 행정업무랄지 잔여업무랄지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우리 직원이 장기간 비게 될 경우에 그 업무는 옆에 있는 동료직원이 업무분장상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

파트타임은…….

그렇게 이제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거나 그다음에 보조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타임을 저희가 쓸 때 파트타임을 쓰고 또 휴직 갔던 분이 다시 돌아올 때는 그분들이 이제 그만두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읍·면·동이나 과에 파트타임이 필요할 요인이 생겼을 때 그분들이 가서 행정의 경험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경험 있는 사람들 위주로 파트타임이 운영이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통 읍·면·동에 행정도우미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는 도우미제도보다도 자활근로자도 있고요.

예, 여러 형태로 행정보조인력들이 있어요.

공공근로 같은 것.

장애인 일자리로도 있고 또 자활근로사업으로도 있고 그런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지원해도 결국 그분이 정식 기안권한이라든가 집행권이 없는 속된 말로 허드렛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은 책임성 있는 일은 본래 우리 정원 내에 있는 직원들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늘 결원된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신속한 인사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몇 차례 드렸을 겁니다. 결국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것은 책임성 없는 일밖에 안 돼요. 물론 업무를 조금씩 나눠서 청소를 덜 한다든가 복사를 덜 한다든가 하는 걸 통해서 업무량을 좀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겠다. 그래서 차제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특정업무에 대한 업무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하시고. 일괄적인 읍·면·동과 부서별 업무의 형평성에 맞게끔 인사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이 문제가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정읍시 정원이 1079명이죠?

예.

지금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는 3월달에 기간제 169명, 파트타임이 35명, 무기계약직이 242명, 청원경찰이 5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사실은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인력이 886억이더만요? 우리 인건비가, 정읍시 인건비가요.

예.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운영비가……. 물론 기간제도 필요하고 파트타임도 필요하고 무기계약직도 필요한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딱 말씀드리면 정규직을 정식으로 뽑아서 인력에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아까 얘기한 부분 같이 임시직을 뽑아놓으면 행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여기에서 딱 얘기하자면 건설과에 지금 정규직 우리 설계사 공무원 안 뽑다 보니까 지역에 지금 조그만 설계 들어가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다 했는데 지금은 위탁을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표출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많아요. 우리가 인력을 여기에서 일일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잘 운영을 해서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 6기가 돌아오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인력을 잘 운영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특위 와서 보니까 파트타임도 잘 운영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아까 기간제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하니까 썼겠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간에 정규직을 뽑아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내야 앞으로 정읍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을 기간제를 임시적으로 쓰다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은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또 무기계약직 242명이 이제는 1호봉씩 해마다 올려줘야 하잖아요.

예.

그리고 60년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참 죄송한 얘기지지만 책임질 수 있는 일들은 없잖아요. 보조역할밖에 못하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부분 갖고 정말 매끄럽게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휴직, 장기병가, 출산 이 대상자들은 정규직이 아닙니까?

정규직이죠.

정규직이죠?

예.

그럼 만일에 이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뽑아가지고 대체를 시킨다고 하면?

정원이 오버되는 거죠.

정원이 오버되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줘야죠.

아니,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또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는데, 이 무기계약직도 무기계약직이 할 수 있는 현장업무가 있으니까 무기계약직을 고용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해서 가령 상하수도 준설이랄지 교통단속 비싼 인건비 가지고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규직이 할 수 있는 일은 정규직을 채용해 가지고 시키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랄지 또 기간제에 맞는 인원이 있으면 기간제를 뽑아서 저희가 채용해서 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읍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파트타임제를 전국적으로 공무원법에 의해서 뽑고 있는데 그런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그런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공백이 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잘 반영해 주시면…….

결재단계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담당자가 결재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계장이 가면 과장이 또 거르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최종 결재권자가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문서사송에 대한 예산이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문서사송을 누가 어디로 다니는 겁니까?

저희 총무과 직원이 도청 문서 총무과로 갑니다.

총무과 문서담당 직원이 다니는 거죠?

예.

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요?

예, 정규직 직원이.

그러면 예산서 보면 공공운영비에 문서사송 차량 유지 및 소모품 교체비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문서사송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는 건가요, 그냥 다니시는 건가요?

문서사송 차량은 읍·면·동을 다니는 차량입니다.

그래요? 그게 도청으로는 안 다니고요?

예, 매일 읍·면·동에 서류 갖다 전달해 주는 것. 그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서류 본청에 또 전달해 주는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본청으로……. 문서사송 업무가 읍·면·동 직원은 없나요?

예, 없죠.

없어졌어요?

예.

자, 그러면 도청으로 문서사송이라고 하는 게 결국 문서를 들고 가져다 주고 가져오는 거죠?

예.

물론 요즘 전자문서로 대부분의 문서가 오고 가는데 그래도 이제 실제로 공문서가 가야 될 경우가 있고 또 전달 받을 물건이 있으니까 간다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있죠. 책자도 있고 문서…….

물론 이제 교통수단이 예전에 버스밖에 없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리고 또 관용차량이 있어서 문서를 받으러 가고 그랬는데, 짐도 있고 그럴 텐데 버스타고 다닌다라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보통 개인 차를 가지고 다녀요, 자기 차를.

그렇죠.

예.

관용차량이 있는데 왜 개인 차를 가지고 다니게 하는 거냐 이거입니다. 그리고 그건 공무죠?

문서사송 차량은 저희가 지금 금년…….

그러니까 공무잖아요.

예.

그리고 문서사송 차량 운영비가 있습니다. 부족하면 이쪽을 세우셔야지. 개인적으로 다니게 하고 여비 나가는 식으로 하면 이게 이치에 맞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서사송 차량은 읍·면·동을 매일 다니는 차량이고요. 여기는 1주일에 3일 다닙니다, 도청은. 그런데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출장 성격의 여비입니다. 출장 성격의 여비예요. 그래서 일비 2만 원에다가 실제 현지교통비랄지 그런 것을 해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3만 5000원 계상한 겁니다.

여하튼 개인 차량을 물론…….

출장 갈 때 개인 차량…….

많이들 하죠?

예, 요즘 대부분 다…….

그건 여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읍 안에서도 가령 내장상동을 출장을 가더라도 버스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그것에 따른 활동비를 주기 위해서 여비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무라는 거죠. 도청으로 다니는 중요한 업무고 또 이게 짐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문서사송 차량을 유지·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사송 차량 목적이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청만 다니는 여비예요. 그래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출장이나 마찬가지.

출장비다?

출장비나 똑같은 거예요, 여비가. 저희가 서울이나 이런 데 갈 때도 자기 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 있지만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교통비를 계산해서 주고 일비를 얼마씩 계산해서 주고 숙박을 할 경우에는 숙박비를 계산해 주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질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내가 궁금해서. 혹시 우리 직원들이 음주를 해 가지고 면허가 취소단계에 왔다 하면 어떤 징계수위가 있는가요? 정해진 수위가 있는가요?

수위 있습니다.

어떻게?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다 하면?

취소는 이제 정직이랄지 감봉 그런 수준입니다.

정직이나 감봉?

예.

그것도 삼진아웃 있어요?

삼진아웃 당연히 있죠.

우리 직원도?

예?

직원도? 그러니까 직원들도?

삼진아웃제요?

예.

있죠.

연타로 한 두어번 그렇게 당하면.

정직이랄지 강력하게 해서 더 가감하면 직위해제랄지 그런 것도…….

통장들은?

통장들은 저희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활동비를 지급하잖아요. 통장도 어떻게 보면 광역으로 보면 통장도 우리 하부기관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건 국가가 정해준 돈을…….

기관조직원으로는 보지만 저희가 이제 통장이 가령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이제……. 공적으로 한 거야 통장 교체한다거나 하면 되지만 사적인 걸로 음주운전 했다거나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통장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예.

그것도 한번 중앙부처에 질의 한번 해 보시오, 혹시 모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품위손상이야. 내가 갑자기 궁금해서 한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냥 앉아서 바로 질의 응답합시다. 설명을 꼭 해야 하나.

지역공동체육성과가 점심시간 전에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러면 바로 소명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도 괜찮겠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2000만 원 깎아진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구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예산 심의 시에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일반운영비를 200만 원으로 조정을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태인면 같은 경우 500, 꽃두레는 1000, 내장상동은 300, 300씩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최소한도로 일반 사무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꽃두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0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800만 원이 감을 했어요. 저희가 수정예산에 800으로 조정해서 수정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사무관리비 성격이니까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시설개선사업이 도의원 사업비예요?

예.

도의원?

북면에…….

이분이 100% 지금 2000만 원 100%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비는 없고요. 이게 이제 북면에 있는 한국전통예절문화원인데 겨울철에 난방이 안 되고 안에 이제 편백으로 시공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전액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게 지금 도의원 사업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소명을 못 드렸는데요. 앞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2014년도 하반기부터 인사부서에 기간제근로자 운영 계획 승인을 맡아가지고 지금 계속 삶의 질 정책 업무 보조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토현 권역 사무실 전화요금 관계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거기는 지금 저희가 완전히 준공이 되면 완전 100% 위탁을 주어서 자체수입구조로 전화요금이나 공공요금도 다 본인들 스스로 추진위원회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임시운영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사업기간 내에는 사업비로 보조를 해 줄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까?

예, 금년에는 시설이 행복센터가 준공이 안 돼 가지고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이것을 그럼 황토현 권역 사무실 임시로 쓰는 사무실이고만요?

예.

임시로?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권역사업 공공운영비.

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황토현 권역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편성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1월 1일날 시설을 전부 다 인계인수 받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농산어촌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큰데, 그 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부서예산으로 하지 말고 그 단위사업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장 인건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면 다른 사업파트에서 공공요금 다 여기에서 내줘야 되니까 부서 일반운영비에서 처리하지 말아라, 그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을 사무관리비니까 탑다운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무관리비 분명히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산다든지 인쇄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묻지마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오셨어요. 그리고 기준도 없어서 기준을 잡고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야지. 어디는 사업금액이 좀 크니까 1000만 원 이렇게 잡고, 어디는 3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준 잡으라는 뜻으로 조정안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내장상동, 황토현에 300씩 하고. 꽃두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침구류를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한 20세트 정도가 더 추가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을사업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마을에 주세요. 그것을 마을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잡아놓고 집행을 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오해할 수가 있겠다.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도 지특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다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인데 민자본성격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침구류 같은 경우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전액 시비가 아니고 지특, 도비, 시비 다 매칭이 되어 있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1시 30분으로 하시겠습니까?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양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소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28페이지입니다. 후창 김택술 ‘후창집’ 번역입니다. 사업 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순철 교수께서 후창집 5책, 6책 번역·주석·출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올해도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후창은 근세학자이고요. 이평 창동서원에 배향하고 있습니다. 또 1906년에 최익현 선생과 함께 일제 배일사상을 하고 칠보 무성서원에서 창의를 같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후창집이 15책 31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약 4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번역작업이 되는데요. 20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근로자를 위한 공연입니다. “밥만 잘 먹더라” 이것은 현재 나누매기에서 다문화 근로자를 위한 문화공연을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기업체에 지금 다문화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음악회 소공연으로 많은 재능기부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한스밸리 페스티벌 및 사랑의 장학금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300만 원이 되겠고요. 지금 사단법인 한스밸리에서는 지난 토요일에 시민들과 함께 하는 밸리댄스 공연을 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청소년에 대해서 해마다 작년에는 10명, 올해는 8명 해 가지고 고등학생을 매년 2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2학년, 3학년 해서 2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좋은 사업도 하고 장학금 전달도 하는데요. 공연도 하면서 일부 경비보조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정읍홍보 사진공모전입니다. 이것은 제9회 정읍관광 전국사진공모전 2850만 원하고 제26회 전국사진공모전 950만 원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정읍 문화예술 영상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사업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 저희가 보조단체로 신청되어 있고요. 정읍의 아름다운 자원과 문화예술 또 보물 이런 것의 이미지를 극대화해서 정읍 문화를 널리 알리고 후손에게 보존 중요성을 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 2000만 원입니다. 근대문화 역사다큐 영상CD 제작이 되겠습니다. 동학혁명부터 항일운동 또 민족종교의 탄생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해서 문화자산을 발굴·전파해서 저희 정읍시의 자긍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0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주민 시네마스쿨 운영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 내년 전라북도에서 시책사업으로 14개 시·군에 전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도비 50% 10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 그래서 20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상촬영·편집·제작 교육을 하고 도연합 UCC공모전,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시정홍보 구조물 제작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난 토요일날 성탄트리를 설치했는데요. 거기에다 내년 초파일에는 봉축등, 현수막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주민 시네마스쿨 운영장비 구입니다. 아까 운영비는 말씀드렸고요, 2000만 원. 여기는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비 400만 원과 시비 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상교육용 장비 구입입니다. 카메라 10대, 캠코더, 노트북, 소프트웨어 등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저희 UCC든가 SNS를 통해서 도정이나 시정홍보에 도움이 될 계획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 관리는 정읍시에서 물품취득비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정읍(수제천, 동동)의 원류에 대한 학술발표회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3000만 원이 소요되고요. 지금 정읍이 수제천의 고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역사적·학술적 고찰이 좀 미흡하고. 규명해서 저희 정읍이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또 수제천을 저희 무형문화재로 신청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작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제나 고창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가 정읍 우도농악도 이 농악에 먼저 선점당하는 아픔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제천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신청하는 자료로 삼을까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한문화 한마당입니다. 이것은 천년의 소리단에서 국악강좌 및 한문화체험공연을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정읍설장고 명인 이영상추모 타악예술제입니다. 이 사업비는 매년 400만 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10%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감액해서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상 선생 추모 국악공연이 되겠습니다. 추모하고 공연을 펼치고 해서 정읍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우리의 멋 우리의 흥 국악공연입니다. 이 역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악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4, 2015년 계속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전국농악 명인대회입니다. 이것은 농악 개인놀이분야 농악명인대회인데요. 현재 23회까지 올해 개최가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쭉 했는데 현재 시상금이 한 500만 원 소요되고 시상하는 내역은 국회의장상, 농축산식품부장관상 또 교육부장관상이 있고요. 도지사, 교육장, 시장상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도농악보존회 유지화랑 김종수 명인들과 같이 참여하도록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내장 상사화(백양꽃) 음악제입니다. 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절초축제가 약 12년 전부터 노력한 성과가 있어서 지금 많이 평가가 나왔는데요. 현재 인근 고창 선운사에서 또 영광 불갑사에서 상사화 축제가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 내장산에도 지금 상사화를 100여분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간 꽃이 피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꽃이 개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어떤 상사화 음악제로서 사계절 탐방 명소화를 위해 내장산에다 클래식 퓨전 음악제를 열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정읍 벚꽃길 문화공연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먹거리위주의 야시장 벚꽃축제로 했었는데요. 대신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문화공연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18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축소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한가위 맞이 정읍시민 가요제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한가위 맞이 시민가요제를 개최해서 고향에 대해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추석명절 콩쿠르대회를 했는데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읍·면·동대항 가수를 선발해서 시민화합 한마당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된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출향예술인 초청공연입니다. 저희가 매년 출향예술인 초청공연을 해 왔었는데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시민의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저희 출향예술인을 초청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문화거점공간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구)정촌식당이 지금 있는데요. 거기를 올해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8개월간 토지·건물 무상사용 저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견예술인과 함께 문화거점공간 운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등. 그다음에 시설비로 문화거점공간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현재 보일러가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창문이나 샷시 일부 보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저희가 냉장고, 가스렌지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스렌지는 저희 입장에서 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냉장고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이 됐는데요.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48페이지 정읍사국악원 앞 야외공연장 시설 개선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일부 보수가 되어서 공연장 위치도 바꾸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무대시설이 좀 좁습니다. 협소하고. 또 뒤편에 아파트에서 주택에서 소음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무대를 확장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국악·농악공연을 상시 개최하는 시설로 만들고자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정읍사공원 주변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정읍시립미술관 구간에 한전주가 9개가 있습니다. 한전에 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요. 새롭게 단장한 정읍사공원 또 시립미술관이 있고 그래서 관광객이나 시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지중화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정읍사국악원 공연장 리모델링입니다. 현재 정읍사국악원이 1992년도에 개관된 이래 무대를 한 번도 교체를 못했고요. 냉·난방설비도 안 되어 있고 바닥이 현재 시멘트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천장이 물이 새 가지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텍스에서 석면 잔재물 가루가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무대도 좀 좁고 해서 공연 연습이라든가 소공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노후 및 부적합 시설 보수입니다. 이것은 예술회관, 국악원, 전수회관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3개소에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개관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정기점검하고 또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보수조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우수작품 초청공연입니다. 이것은 1억 5000만 원인데요. 현재 1억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초청공연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인근 시나 군에서는 저희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억 5000 예산을 올렸는데 군산은 6억 원을 쓰고 있고요. 익산은 5억 5000만 원, 1년에. 김제시도 저희보다 시세가 적은데 4억 원, 고창은 군이지만 3억 원, 부안군도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공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르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별로 공연을 초청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많이 듭니다마는 예산 아껴 쓸 수 있도록 1억 5000의 사업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시립국악단 달하 노피곰 도댜샤 상설공연입니다. 이것은 정읍사예술회관 야외공연장이나 정읍사공원 내 특설야외무대에서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매월 음력보름날 정읍사여인 모시기라든가 정읍아리랑 등 실내악 연주를 하고 정읍향토 문화이야기라든가 사랑이야기 나누기 또 달빛소원 빌기 등의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읍사 여인을 주제로 시립국악단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연을 통해서 저희 시민이 공감하고 행복을 나누는 문화예술 행사로 기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54페이지 문화재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은 2000만 원 올렸습니다. 저희가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가 98개소입니다. 국가지정 16개 그다음에 등록, 도지정, 전통사찰, 향토문화유산 등이 있는데요. 태풍이나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 또 장마, 폭설 등으로 인해서 문화재가 종종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신속한 보수를 통해서 소중한 문화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55페이지 문화재 수리점검 및 기록용 카메라 구입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원형상태를 기록해서 길이 남기고 또 저희가 홍보 팸플릿도 제작해서 문화재 길라잡이라든가 개별 문화재 리플릿 또 홍보자료를 제작합니다. 카메라 구입 예산이 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56페이지 정읍 향제 줄풍류 이론정리 및 무형문화재 지정자료 작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 사업비입니다. 정읍은 원래 호남지방에서 향제 줄풍류가 가장 성행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전수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어떤 이론 정립과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사업 소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양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검토를 다 완료하지 못해서 그러신 것도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사이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시네마스쿨 운영장비는 앞에 얘기했던 운영하는 것 말고 시네마스쿨 하려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영상장비가 필요하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은 도에서 내년 시범사업으로 위탁 운영기관을 1개소를 선정해서 하는데 정읍에 와서 어느 장소를 마련해서 교육할 거고요. 장비는 카메라, 캠코더, 노트북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시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지고 있다가 시 자산으로 계속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카메라 같은 것도 구입하죠?

예.

이건 좀 저가용이네요?

예, 조그만한 교육용입니다.

교육용?

예, 촬영용은 아니고요. UCC나 SNS로 올리기는 가능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도 같은데, 편집용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없나요? 이거 하려면 공간도 필요할 텐데요? 어디서 편집하고 그러실 거예요?

교육장을 좀 활용하고 해야죠.

어떤 교육장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 교육장도 있고요. 평생교육원도 있고 하니까 여러 장소를 물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영상 교육이 가능한 곳에서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다 컴퓨터들 있잖아요?

예.

제 말씀 잘 들으시라고요. 거기에 다 컴퓨터가 있다고요.

컴퓨터는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경우는 어차피 파일 작업해 가지고 영상편집 소프트웨어에 USB로 담아서 옮긴다든가 해서 거기서 편집할 것 아니겠어요?

일단은 교육용은 좀 저가거든요, 사양이, 그래서 노트북이 편집용은 사양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보조를 40%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항목대로 사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해요.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도하고 해서 꼭 사업비를 아껴서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러면 이 사업이 또 지속성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지금 최초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교육기관은 어디고요?

지금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도에서 사업 위탁운영기관을 1개소를 공모로 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할 만한 단위가 어떤 데가 있어요?

교육단체도 있겠고요. 또 영상 제작하는 회사도 되고 여러 가지……. 그것은 이제 도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네마스쿨 운영비는 도에다 돈을 주면 정읍에 와서 교육은 하는 방식으로 됩니다.

도에서 한 군데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 단체나 기관이 교육기관으로 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한 군데다?

예.

기왕이면 각 시·군에 영상 관련한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또 여러 전산 교육기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지역 단체가 되어야만 나중에 소통이 잘되거든요. 특별히 이제 전북영상미디어협회인가 거기가 실버영화제도 하잖아요?

예.

그런 데에서 한다고 하면 믿음이 갈 것 같은데, 어디가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조금……. 질의를 준비하신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제천이 정읍이라는 것이 보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론이 좀 약하고요, 정립이. 그래서 이번에는 수제천 연주단에서 교수님들이 지금 많이 서포트를 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서울대학교 국악 교수님들이랑 해 가지고 어떤 무형문화재로 저희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읍의 것으로 해서 수제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수제천 정읍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읍이 이제 수제천을 궁중 아악으로 연주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학술대회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저희 시에서는 안 했습니다.

자료 같은 것이 없겠네요, 그러면?

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김제에서 하고 또 고창에서…….

거기는 또 수제천 연주를 고창도 들어 보니까 다른 악극이나 창극에다가 수제천을 넣어가지고 하면서 거기에 넣어가지고 같이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동학짝 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빨리 저희가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넣었습니다.

고창이나 김제가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거기는 수제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악극이나 창극이나 그런 속에 수제천 연주를 넣어가지고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런 건 정확하게 잘 좀 알아보세요.

예.

알아봐야지. 동학은 실질적으로 무장봉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어난 곳 아닙니까, 무장봉기는?

예.

그런데 그런 증거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혼선을 빚고 있는데.

수제천이 옛날에는 정읍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가사도 있었다고 하는데 가사가 중간에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울대학교 국악과 저명한 교수님들이 이번에 정읍 수제천 쪽에다가 힘을 실어서 한번 연구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무형문화재 지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시민 전체가 잘 지켜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좀 판단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2쪽이요. 주민 시네마스쿨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42요?

페이지 182페이지요.

주민 시네마스쿨 운영은요, 소명자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도에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전체가 참여를 하게 되고요. 사업비는 도비 50% 지원해서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영상 촬영기법이라든가 편집·제작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UCC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운영사업비는 교육 강사비 등에 쓰는 것입니다.

아니, 운영비가 2억으로 되었잖아요?

2000만 원이요.

2000만 원입니까?

예, 단위가 1000원이라요.

예, 제가 잘못봤네요. 정읍사공원 주변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정읍에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다른 군데는 잘 모르시죠?

시내가 제가 알기로는 중앙로 거기는 이미 다 되어 있거든요. 지중화사업이 이미 되어 있고요. 여기 정읍사공원은 입구에 청소년수련관에서부터 양 옆으로 전신주가 9개 정도 있습니다. 그걸 좀 보기가 싫어서 시장님께서도 특히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신다고 해 가지고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이 시급한 건 아니죠?

시내 길거리도 하는데 거기 공원도 있고 하니까 웬만하면 거기에 해서 또 경관도 예쁘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정읍사문화제도 하고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9개 거리면 한 450m 됩니까, 거리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55쪽에 카메라 사는 것 있잖아요?

예.

문화재 점검하고 수리하고 그럴 때 기록관리도 되고 또 이제 이걸 홍보용으로도 잘 찍고 그러려면 좀 더 성능 좋은 카메라를 사야 되겠다 그 얘기죠?

예.

우리 사진 잘 찍으세요?

늘 문화재 담당만 하셔가지고 우리 서 계장님이 잘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다년간 근무를 계속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홍보용 자료 만들 때 보면 지금 문화원에서 만든 것도 있고 예전에 달력도 나온 적도 있고 그러죠?

예.

그럴 때 보면 아주 전문가들이 가서 찍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설 수리하고 할 때 기록하는 것은 요즘 성능 좋은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걸로 하시고. 정말로 홍보용 자료를 찍으시려고 한다면 아마 직원들이 해도 다시 맡길 겁니다. 카메라장비 사 봤자 몇 개월 지나면 중고품 되는데 오히려 전문가들 손에 맡겨서, 꼭 홍보용 문화재를 찍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저희가요, 자체적으로 촬영해 가지고 책자도 여러 번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했는데 화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자료로서 쓰기가 미흡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쭉 계속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문화재도 사계절 그림이 틀리고 갈 때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늘 출장을 하니까 그때그때마다 찍어서 영상을 담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사진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주를 하거나 전문가한테 의뢰한다면 사계절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 주시면 저희가 잘 활용해서 자료도 제작하고 정읍시 문화재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커서가 아니고요. 금액이 정말 작은데, 실은 과장님 말씀처럼 좋은 영상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사진전문가……. 물론 이제 몇 십년 근무하다 보니까 사진 잘 찍겠죠. 그런데 결국 장비를 갖고 있으면 캐비닛 속에 들어 있는 경우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좋은 영상을 잡으려면 전문가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사계절 정말 담고 싶다면 우리 시민 블로그기자단들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좋은 자료들 많이 올려주는데 그거 해 가지고 편집하면 되는 거지. 여태까지 해 왔는데 화질 떨어진다는 얘기하면 그당시 최고급 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거 사자마자 중고품 되는데. 정말로 중요한 일이면 몇 년 전부터 확보를 했어야 맞는 거죠. 화질 좋은 것 옛날에도 아주 많이 나왔는데 여태까지 놔뒀다가 지금 자산취득비……. 요즘은 캠코더 같은 것 사자마자 중고돼서 못 써요.

몇 년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안 올라왔던데요?

작년에도 했고요. 계속했는데 그런…….

그만큼 시급성이 없다거나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정말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은 민간하고 잘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가져 오셨잖아요, 사진전.

예, 사진협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진협회에서 하잖아요, 이렇게. 이거 얼마나……. 지적재산권 우리 갖고 있죠? 우리한테 있죠?

정읍의 관광사진이고요, 그것은.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화재는 전문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손이 못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찍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것이고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사진전’ 이런 걸 하시라는 말이죠. 그래야 자꾸 개발이 돼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같은 사진전도 주제를 해마다 바꿔가면서 준다든가 하면 정말 좋은 데이터들이 모였을 판인데 그걸 안 하고 장비만 사 가지고 직접 찍고 싶어서……. 물론 잘 찍으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사진영상을 잘 잡으려면 사진전문가가 동원돼야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300만 원짜리 사 가지고 잘 담는다? 그렇지 못해요. 망원렌즈 하나만 해도 몇천만 원씩 하는 거 있는데 차라리 그걸 사달라고 해야지. 300만 원짜리 캐비닛 들어가 버리면 중고되는 것 그거 요구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문화예술 여러 사업들이 지금 삭감요구로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단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제 기억에는 61개 단체 정도 되고요. 사업이 약 100여개가 되거든요, 1년에?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사업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또 저희 추진부서에서 볼 때는 단체별로 1년에 예를 들면 사진전도 딱 2개잖아요? 1년에 사업이 한두 개만 합니다. 많아야 2개 정도 하는데 그래서 단체별로 볼 때는 1년에 기껏해야 1회나 2회 정도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사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많고 또 지금은 문화예술이 시 발전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고 요새는 또 행복지수의 척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민들이 문화예술 향유하고 또 창작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행복한 우리 정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선택과 집중에 관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있어요. 여러 예술협회에서 하는 것을 초청공연도 하고 우리 국악단이 직접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좀 임팩트있는 건 많지 않으면서 병렬적으로 너무 많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과만 공연과 관련된 걸 하는 거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은 축제나 공연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정읍에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관련된 일람표를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올린 사업만 가지고도요. KBS공연 또 추석절에 귀향하신 분 공연 등등 해서 일시적으로 중복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 것도 참 많더라. 그래서 연간 달력을 놓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하는 사업 그리고 타 부서에서 하는 공연 관련된 자료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한번 갖추고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비어있는 기간 동안에 배치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배치를 해 주시고. 그래야 또 사계절 문화예술이 꽃피는 동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추후에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자원봉사센터 이전이 불가피한데, 거기 아니면 사무실이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소유에 대한 건물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민간사무실로 가려면 최소한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짧게는 2년 이상을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구)소방서 3층에 옛날 소방서 회의실 자리가 있습니다. 회의실 자리하고 그 회의실하고 같이 붙어 있는 복도 겸 해서 발코니가 있는데 그 발코니를 리모델링해서 사무실화시키려고 합니다.

최소 경비로 좀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지금 이게 최소 경비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2년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2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최소 기간을 2년을 잡고 있고요. 기간은 지금 어떻게 될지를 저희들도 아직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2년 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안은 건물을 새로 자원봉사센터를 신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공공시설물이 나오면 그쪽으로 다시 이전을 한다든가. 하는데 지금 당장에 내년 상반기에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축하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신축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전에 구)농어촌공사 건물 있죠?

예, 그 자리?

예, 거기에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샀던가요, 그 건물을?

예,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창호는 전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틀과 그런 게 다 휘어진 상태에 있어서 창문도 전혀 열지 못하고 그래서 비가 오면 창틀 누수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

지금 아트홀 신축하면서 구청사가 뜯기면서 지금 구)소방서에 개보수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구)소방서예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자원봉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청사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자원봉사회 있고, 의정동우회 있고, 행정동우회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 걸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10억 이상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어디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저희가 지금 들어갈 장소는요. 지금 3층입니다. 3층이고. 현재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3층에는 회의실, 옛날에 사용했던 회의실 자리가 있고요. 회의실 같이 붙어 있는 발코니가 있는데 그 자리가 현재 리모델링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구청사를 철거하면서 거기에 있는 단체들을 옛날 구)소방서 자리에 10억을 넣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고치고 다 이사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2층이랑 입주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 들어봐요. 예산을 깎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 부분인데 리모델링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사무실이 빠졌냐, 안 빠졌냐 이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리모델링사업을 저희가 주관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본 위원도 잘 알아요. 사무실에 따라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자원봉사도 그쪽 가고 의정동우회도 가야 할 부분이고 행정동우회도 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거기가 폐쇄가 되니까 어디로인가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에서 대안이 구)소방서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로 다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일부가 가고. 일부가 가고 다는 아닌데, 거기에 반대한 단체는 안 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시에서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요. 잘 모르겠어요? 2015년도에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현지에 한번 가서 보셨는가 몰라도…….

다녀왔습니다.

리모델링할 때 다 해서 해야 할 부분이지 그렇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서 얘기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저기에서 노인당을 시설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도 익히 듣기로는 시골지역은 지가가 싸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토지를 자부담 확보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지역은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좀 제가 걱정스러워서 묻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연지동과 초산동에 2개가 올라 왔는데, 만약 정읍시민들이 노인당을 각 통마다 시설해 달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거 한번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2개는 1억 3000을 예산 들여서 할 수 있겠지만 이 이후에 자꾸 우리 시유지에다가 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 정읍시민들이 시내에 있는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요청이 들어 왔을 때 과연 우리 정읍시에서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걱정되어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이랑 제 생각이랑 같고요. 현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들이 한 28개소가 국유지랑 시유지에 우리 경로당을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면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8개소가 어떻게 보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간 편법을 써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저기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또 단체장이 바뀌고 하면 요구가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정읍시 재정자립도가 다른 시군 같이 높다라고 한다면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위원님! 마침 그래도 연지동하고 초산동은 그 공간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비집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초산동 같은 경우 그때 당시 그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 사업을…….

지금도 다른 데도 찾으면 있을 거예요, 찾으면 어쨌든 있는데. 그런 걱정이 되어서 그랬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 28개소도 사실 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도 어디에 어떤 의원님이 이렇게 해서 했다는 소리도 듣고. 우리가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잘못한다고 지적하고 하면서 우리 시민이 뽑아줄 때 정말로 잘 견제해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보내신 의원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8개소가 있다 보니까 사실 연지동이나 초산동도 과장님이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 시민들 요구는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좀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걱정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하면 좋겠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범위 내에서 해야지,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감당 못할 일들이 더러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조심스럽게 질문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정읍시에 경로당 지어진 데가 몇 %나 됩니까?

전체?

예, 전체가 몇 개 마을에 몇 개가 되어 있어요? 미등록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총 71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등록경로당이 681개소고요. 미등록경로당은 3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정마을이 몇 개 마을이죠?

77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77개 마을이면 713이면 몇 %입니까? 90%? 몇 %정도 됩니까?

90%가 좀 넘는데요, 위원님.

그렇죠?

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지금 연지동 같은 경우 내가 연지동 의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50%예요, 50%. 경로당이.

예.

18개 마을 중 9개 마을만 있고 9개 마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금년 봄에 시장님 초두순시 때 형평성을 어느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니냐. 사실상 도시지역에서 땅 확보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아까 우리 이복형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사항을 합리적으로 유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불법으로 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50%라면 최하위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마 시내 동지역은 좀 열악합니다.

예,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직자로서 또 의원으로서 불법을 자행해서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제 생각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이복형 위원님 미안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닙니다. 저는 관계 없고요. 그나마 여기는…….

그래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게 앞으로 감당하기가 저는 좀 우리 시에서 어렵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91%면 9% 정도면……. 9%면 몇 개소예요? 50개소 정도? 60개 정도?

시내지역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죠?

예, 여기도 이제 수성동이랑 보면…….

아까 지적하신 그것을 앞으로라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뭔가 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원만하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위원님. 맞아요.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경로당을 가야 돼요, 저희들도. 그런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잘되어 갈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건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우리 시유지에 하는 것은 영구건축물은 축조가 좀 안 되거든요.

기부채납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러죠, 예. 그렇게 신축 후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우리 시 건물이다. 개인이 아니라 시 건물이다.

예, 그래서 이제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부채납 덕분에 제가 볼 때도 지금까지 그것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기부채납이 아니면 불법이에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들이 앞으로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단지만 있어 가지고 아파트에 생활을 못해요. 노인당이라도 있어야 거기 가서 살고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거기서 생활들을 많이 합니다.

참작을 하셔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복지라는 것은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노인당이 복지의 역할을 최고 많이 하는 자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연세 드시면 멀리 못 가시고 근방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노인당이 우리의 농촌이나 도시나 보면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 예산이 좀 여유있다면 그런 자리를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도 위원님! 올해도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런데 예산을 보면 사실 이게 과다하게 많이 잡힌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시 예산을 사실 봤을 때는 복지는 우리 예산에 28.5%인가 잡혀 있는데 가면 갈수록 아까 SOC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줄면서 복지 쪽은 자꾸 느는데 또 반면에 복지를 많이 쓰다 보면 복지는 또 이제 소멸성인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시민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아까 시내 동 같은 경우는 지금 땅값이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런 지역은 우리의 시유지, 국유지가 있어서 아까 이것은 불법이지만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것이 아까 28개 우리 노인당들이 있어요. 많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각지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복지회관도 중요하지만 지금 복지회관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사각지대 안에 있는 노인회관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 복지여성과에 예산이 엄청나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다 짜여져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도 많은데 안마기 같은 경우 올해도 100여대 들어가고 또 내년에도 예산을 보니까 100여대가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어떻게 쓰냐가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러네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참고로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도요. 저희가 예산부서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가 뭐예요? 올려달라고예요, 아니면?

올려달라고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해 달라고. 할 곳이 많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 마치셨죠? 기존에 예산설명서에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곰두리스포츠센터하고 연결되는 부분 중복되어서 수정예산 할 때 빼신다는 것 작업하셨죠? 경사로.

경사로요?

기존 예산 설명서에 137쪽에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중복으로 잡혀서 아마 뒤늦게 보고 표시한 것 같은데, 이번 수정예산 할 때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곰두리스포츠센터에서 비가림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도로로 넘어가서 장애인복지관 안에서 경사로를 당초 설계에 넣어 놨는데, 장애인복지관 운영예산에서도 그 부분을 1000만 원을 넣어놨어요. 돌아가셔 가지고 거기에 ‘수정예산 삭감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휠체어 보관소 마루설치가 2000만 원 잡혀져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좀 과다하게 묻지마식으로 예산 잡아져 있는 게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곰두리스포츠센터 연결통로 그쪽에서는 경사로 설치해서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61쪽 자료에 진하게 쓰여진 글씨 있죠? ‘경사로 설치(도로∼장애인복지관 놀이터) : 0.5m × 6m’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폭은 0.5m보다 넓어야 되고요. 1m 정도는 뽑아야 될 겁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게 300만 원 예산 잡았어요. 그런데 당초예산 수립할 때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잡은 것은 그 경사로를 1000만 원을 잡았다고요. 그걸로 봤을 때 장애인복지관에 휠체어 보관소 마루 설치하는 것 지금 20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거 많이 잡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행하면서 알뜰하게 하실 걸로는 생각합니다만 불필요하게 과다책정해서 돈 남는다고 또 막 집행해 버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적정금액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설했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예산을 잘 투자해서 적절하게 고효율 나타내고 있다’라고 느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여기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활용도 가치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걱정은 그런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노인정에 대해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미등록이 지금 몇 개라고 했죠?

32개소입니다.

32개소? 여기는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 무엇 해 줍니까?

지금 난방비 70만 원하고요, 쌀.

쌀 얼마요?

매달 1포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등록하고 똑같이 해 주나요?

똑같이, 예.

쌀은?

예. 쌀 똑같이 나가고요.

일반 등록경로당은 기름 값 얼마? 기름 값이. 저희가 총 한 사백얼마 이렇게 나가죠?

예, 제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들어서……. 시골지역은 특히 노인당이 많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시골지역 의원들은 노인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참 이런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시골에 보면 다 부모 같은 분들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지역에 노인당에 지원을 못 받는 데는 제 나름대로 기름도 좀 대주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미등록 어떻게 보면 마을이 굉장히 길쭉해 가지고 여기에서 저기가 한 1, 2km 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 보면 컨테이너를 놓고 하든가, 자기 자체적으로. 자연부락으로 마을이 떨어지다 보니까 같은 마을인데도 큰뜸, 작은뜸이 있듯이. 그래서 건너가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자그만하게 자기네들 돈으로 자비로 들여서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름 등등 돈 한 이삼백 더 지원해 주면 되는데도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못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은 있는 건데, 아무튼 우리 시에서는 좀 골고루……. 사실 그렇습니다. 시내에서 땅 사서 노인당 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잘해서 큰 민원이 안 나게 하면서 가는 것도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아무쪼록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하셔야 해요. 지금 아까 미등록도 사실 지금은 그래도 농촌에도 보면 많이 이제 돌아가시다 보니까 인원 수가 많이 적어졌는데 참 어떻게 보면 형제보다도 더 친절하게 지내면서 또 아들들이 부모를 모시면 돈 몇백만 원씩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골 같은 데에 보면 자녀들이 나가서 노인당에 간다면 다만 몇백만 원씩 돈을 내서 짓고 있더라고요? 또 시내 같은 경우는 우리 금붕동에 크게 해서 잘해 놓은 것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우리 예산이 적재적소에 균일하게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시스템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안 됩니다. 이건 꼭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장도 하고 봉안당도 지금 접수해서 안치하고 있으시죠?

예.

그러면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방법이 아닌가요?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보건복지부 e하늘 시스템을 들어가서 우선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저희들도 고객 관리가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언제 화장을 했고 언제 봉안당에 들어와 있고 그런 관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장하면서 그것에 대한 사전에 준비는 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어쨌든 이게 없으면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향후에 어렵고. 또 실시간으로 이용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복지여성과 관련해서 뒤늦게 오신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회계과를 비롯해서 많은 과장님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좀 1시 30분부터 해서 많이 지쳐 있어요. 잠깐 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의하시죠?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예결위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회계과 예산 중 삭감된 예산은 4건 1억 2720만 원입니다. 삭감된 예산 중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 420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53조 5항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재무결산이 이루어지고 결산검사를 검사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사 주차 라인 정비는 청사 주차 라인이 퇴색되어 시민의 이용편의는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차 라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는 본관 화장실이 89년도에 신축된 이래 아직도 개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수공사를 통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구)소방서 옥상 태양광 설치공사는 국비공모사업으로 6800만 원을 확보하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소방서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홍보와 태양광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형 건물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예산이 원안대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장 라인 정비하신다고 했죠?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도 평일 때는 주차장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 예.

주차장 가지고 상당히……. 회기 때는 자리를 비워주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자리가 없어서 한 3바퀴 돌다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한번 해 봤거든요? 대도시나 큰 주차장에 가서 보면 대각선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요, 차가 빠져가기 좋게.

예.

그런데 우리 정읍 제가 운전을 해 보니까 제가 서툴러서 그런가 몰라도 차 회전해서 빼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제가 전국의 큰 대도시 주차장을 가서 보면 주차가 대각선으로 대부분 되어 있어요. 이제 제가 전문적인 건 모르고. 되어 있고. 또 자전거 보관소가 있잖아요?

예.

그 가운데가 4m 폭으로 넓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잡상인들이 거기 와서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좁혀서 한다고 하면 한 7대 정도는 주차를 하겠더라고요, 장애인들이라도. 시민들은 주차하더라도 장애인들이라도 7석은 만들겠더라고. 그래서 주차장을 정비하실 때 하여튼 전국의 주차장 모범사례를 한번 찾아가지고 가서 보시고 연구하면 제가 볼 때 이삼십대는 더 들어간다고 충분히 보거든요? 그래서 꼭 정사각형으로 하지 말고 대각선으로 주차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는가 해 가지고 말씀드리니까요. 예산 충분히 세워서……. 저는 살려줍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세워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건 뭐, 그대로 그리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만일에 잘못 그렸으면 내년에 감사 때 지적하려고 전부 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해서 주차장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이삼십개 늘어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예.

제가 회계과가 아니라 우리 예결위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장 시설관리를 지금 회계과에서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럼 제가 애먼 데에만 자꾸 얘기했나 보네요?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조직개편하면서 업무가 소방업무하고 청소업무하고…….

알겠습니다. 최낙삼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 아시죠?

예.

몇 바퀴 돌다가 한다고.

예.

그걸 느끼시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차가 되면 만차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한 500만 원 정도 들이면 안대요. 구입한대요. 그러니까 앞뒤하면 1000만 원이겠죠? 앞에 치고 있고 뒤에 치도 있으니까?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수정예산이라도 꼭 올리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지금 짝수날은 저 위에 받치고 와요. 시민들 하나라도 더 받치라고. 그런데 홀수날도 와서 보면 몇 바퀴 돌다가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시민들이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만차가 되었다는 걸 표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를 하셔 가지고 만차 시에는 돌지 않고 입구에서 그냥 바로 충무공원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 표시를 꼭 시설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표시하는 방법 또 이제…….

기관단체 많이 한 데가 있어요, 지금 지자체에.

예, 한번 다른 데 한번 봐서.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꼭 하십시오.

예.

저도 몇 바퀴 돌다가 나갈 때는 욕해요. 저도 막 욕한다니까요, 집행부에다가. 그런데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온 양반들이 급해서 왔는데 몇 바퀴 돌아도 없어, 자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 생각하셔 가지고 수정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민이 있어야 우리 행정도 있고 의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님들도, 집행부 직원님들도 몇 바퀴 돌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감지를 해 가지고 만차가 되면 이 뒤에다가 딱 표시가 자동적으로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저기로 올라가거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대안도 주시는 거니까요.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청사 내에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 관심들이 위원님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현재 다른 지자체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이 주차가 보면 제가 어떤 때 보면 밤에도 있고, 낮에도 있고, 그다음 날에도 있고 장기주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원인이 한 두어시간 정도 하면 민원 다 보지 않을까요?

그러죠. 2시간 이상 안 걸리죠.

예, 그러면 제 생각은 어떤 유료화 시스템도 좀 갖춰놓고 해서 2시간은 무료, 2시간 이후……. 며칠 주차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우리 나가서 교통만 교통과에서 주차 단속할 게 아니라 장기주차해서 그런 걸 좀 잡아야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를 파서 아니면 옥상으로 더 만들어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과장님 관심 좀 갖고 계셔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정병선 위원님 말씀 중에 주차장 관리를 저희가 한다 했는데 주차장의 시설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차량의 진출입이나 차량을 통제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디 과에서 하든지 간에…….

협의해서 서로 내 과 기다, 아니다 논쟁할 게 아니라.

니 거, 내 거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가 됐든 총무과가 됐든 관리는 위원님들 말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민원인들 차 갖고 와서 주차할 데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장기주차만도 우리가 잡아낸다 하더라도 훨씬 부드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금 보면 앞에 차에다 스티커도 좀 붙이고 그러는데.

스티커를 붙이고 해 가지고 우리 청원경찰 아마 다툼도 있고 그러거든요?

노력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믿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같이 우리 시산하에 있으니까 같이 과하고 협의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이 예산은 저도 깎을지 안 깎을지는 모르겠지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구)소방서 옥상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갖고 오셨다는데 참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에 보면 국비가 50%가 붙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기 생산해서 판매 수익을 보고 있나요?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그 시설에 있는 자체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40kw짜리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전으로 판매를 하겠죠.

판매, 이렇게 매전 설치는 안 하고 그냥 자체 생산해서 쓸 계획으로만 지금 하는고만요?

쓰고 나머지 초과 부분은, 우리 사용 초과 부분은…….

원래 지금 현재 이걸 하면 우리가 생산되면 좀 비싸게 팔고 우리가 전기 쓰는 요금은 싸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하는 것은 태양광 홍보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고. 40kw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한전에다 팔고, 일부는 우리가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본인들의 어떤 융자를 받아서도 하는 일들인데 저는 꽤 그래도 괜찮은 사업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런 사업이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해서 올라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구조진단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때 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런데 이제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지금 태양광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에 관한 지침 제7조에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에서 바람, 적설하중, 구조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건축사와 구조전문가가 검토 확인을 거쳐서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구조진단을 우리가 안 해도 설치를 하려면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문제 없을 걸로 사료됩니까?

만약에 설치한다면 건물에 이상이 있으면 설치를 못하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예산 신청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공모사업을 했을 때 산자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현지를 답사합니다. 답사해서 이 건물에 설치 가능할 것인가 그분들이 정밀 진단은 안 했어도 일단 육안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밀 진단하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백남종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우리 과의 예산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예산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창의과학캠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 종합성적과 상관 없이 과학분야에 관심과 능력이 있는 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2회에 걸쳐서 1회에 40명씩 2박 3일 동안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탐구활동과 현장학습이 있는데요. 교수 10명이 참석을 해서 40명을 10개 조로 나눠서 1개 조에 4명씩 직접 지도하는 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4개 탐구 과제에 대해서 직접 아이들이 관심분야를 연구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가 어느 분야에 재능과 관심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그런 캠프활동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학교밖 체험활동강사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저희 체험활동 강사는 청소년 지도사나 방과후 교사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교사들인데요. 역량을 강화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8월중에 10명의 교수와 연구진들이 참여해서 창의적·일반적 교수기법을 소개해 주고 또 성공적 우수사례가 되는 체험활동 교육들을 알려주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체험활동 강사의 소양을 길러주는 워크숍인데요. 특히 이제 2016년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되면 체험활동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시민장학재단 기금 출연입니다. 출연금 1억 원은 농협 시금고 협력사업비인데요. 출연금 1억 원과 이자 1억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으로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저희가 154명 2억 70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지난 10월 14일날 의회 동의절차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 7월 23일에 내장초등학교에서 유소년승마단 9명으로 창단을 했는데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2000만 원 중에서 지난 11월 27일날 내시가 변경되어서 왔는데, 기금 1000만 원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도 1000만 원 세워 주셔야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전국남녀배구대회 개최인데요. 이 사업은 7월중에 1800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여해서 7000만 원의 예산으로 2일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목적이고 또 이제 생활체육 동호인들 활성화가 목적인데요. 저희가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 실태조사 기준을 참조해 보면 1일 한 8만 8000원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다 그렇게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고 나면 식당이나 숙박업소, 택시업계 등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이런 대회 유치를 많이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는 바도 있습니다. 모처럼 유치한 대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저희가 씨름단을 직장운동경기부로 종목을 선정을 해서 내년 창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9억 900만 원 중에서 2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사업비의 주요 내용은 선수단 연봉과 인건비 또 퇴직금이나 보험료와 같이 인건비가 7억 5700만 원이고 훈련비나 운영물품에 대한 운영비가 1억 5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필수경비로 소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2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우수선수 영입비는 이것도 계약금인데요. 스포츠선수들은 연봉과 계약금으로 인건비를 책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세우면 2년 동안 계약금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편성되지 않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씨름단 전국예산 비교표를 작성해 놓았는데요. 10명 이상인 그런 지자체는 전부 저희보다 예산이 높고 10명 이하까지 평균을 내봐도 한 8.7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창단 원년예산을 제외하면 7억 원 정도를 이렇게 소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정읍사오솔길 청소년 건강걷기대회입니다. 650만 원 중에서 도비가 150만 원이고 시비가 500만 원인데요.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해서 협력사업으로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들 유대 강화를 위해서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여과기 교체는 여과기 2식을 전면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달에 청소년수련관 안전진단 용역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2개 사업 중에서 지하 전기실 누수 보강하고 수영장 여과기 교체가 용역결과로 나왔습니다. 18년 동안 노후되었고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과기가 교체되어야 수질이 개선이 되고, 수질 개선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법무부 법사랑 선도 및 활동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법무부의 법사랑위원 정읍지구협의회, 이제 지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범죄예방을 위한 선도 및 보호활동 또 소외된 청소년 보호 및 관찰로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매년 추진했던 그런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입니다. 총 2500만 원으로 국비 900만 원, 도비 500만 원, 시비 1100만 원으로서 6회에 걸쳐서 한 3000명 정도 참여하는 어울림활동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문화·예술·놀이 체험의 장도 운영하고 동아리활동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요. 여성가족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 매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2500만 원씩 계속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유학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50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 국비매칭 사업입니다. 정읍농촌유학협의회에 보조해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유학시설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림부 보조사업으로 농촌 소규모학교 활성화와 도시 아이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서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백남종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씨름선수단 창단이 언제 되죠?

종목 선정은 2014년도에 되었더라고요, 되었고. 조례가 이제 5월달에 통과가 되었고 지금 이제 창단은 내년 1월달 기준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단식이 없었죠, 아직?

예, 창단 아직 못했고요. 감독은 선정이 되었고 선수는 거의 이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선수는 그럼 어디에서 차출합니까?

지금 프로선수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구단 안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대학…….

정읍시 소속 애들이 아니죠, 지금?

정읍시는 소속이 없고요. 지금 이제 전라북도 안에 있는 선수들 또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대학 졸업한 선수들 그렇게 해서 선발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유도하고 또 한 가지 뭐했죠? 검도하고…….

검도하고 핸드볼을 했다가.

핸드볼은 이제 없애 버렸죠?

예, 해체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선택을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창단 안 했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중에서 2억 중 1억 5000을 감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세출예산서 345쪽의 기타보상금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2013년도에 고부면 덕안지구하고 감곡면 진흥2지구에 청산금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세입은 페이지 67, 세입부분에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청산금으로 받은 금액은 2억을 받고 또 우리 시 수입으로 2억을 세워서 다시 토지주한테 주어야 하는 ±0(플러스마이너스제로)되는 사업으로서 이 예산은 반드시 세워져야 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간단히 생각하면 경지 정리를 했을 때 땅의 면적은 같은데 소유주가 조금씩 변경되면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그런 데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세입 2억이 잡아져 있으므로 세출 2억은 꼭 세워 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 지금 지적이 안 맞아서 재조사해서 선을 다시 긋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 것, 이길동 것을 정확히 찾아서 이길동 것을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고, 들어온 돈을 다시 홍길동으로 적어서 돌려주는 이런 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안 주면 소송 들어오잖아요. 예?

안 들어오면 안 되죠.

이거 안 해주면 그분들이 소송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히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그게 재조사특별법에서 하는 사업이므로…….

그런 내용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지가 옛날에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이걸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예를 들어서 홍길동 것이 이길동이가 500평을 가져갔다면 정확히 파악해서 그 돈 받아서 우리 세입 들어왔다가 다시……. 많아진 사람만 그 돈을 내놓고 적은 사람한테는 그 돈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것은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잘못 삭감 요구했다는 건가요? 그런 셈이 되죠?

아마 세입부분을 조금…….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을 맞춰보는 과정에서 조금 부득이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산출내역을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써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조정금 지급, 조정금 징수, 차액 이런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의 징수 차액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옛날에 지적이라는 것이 일제 때 일본사람들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지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의 소유자한테 정확히 해 줄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 면적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한 15%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몇 십년 동안 내 땅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득권 보장도 해 주고 어떤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지적재조사특별법이라는 것이 2011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구, 지구별로 가장 틀린 게 많은 지구를 정해서 적어도 300필 이상 되는 것부터 해서 재조사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청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지 정리처럼? 그런데 그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전부 한 목으로 잡으면 혼동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돈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나가는 돈은 기타보상금으로 잡아라.’ 하는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면적이 저희가 생각하기는 딱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산이라든지 또 조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면적보다 실측 면적이 조금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같은 데는 약간 작을 수도 있어요, 평지지역은. 그래서 하다 보면 약간의 차이가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남을 때는 수입으로 잡고 모자라는 부분은 보장을 해 줘라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근입니다. 이렇게 소명 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79쪽 영조생모 숙빈최씨 만남의 광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예산은 1324만 원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조생모 유적지 잔디 예초작업이나 분수청소 인부임 그다음에 화장실 소모품,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그다음에 화초 및 비료 구입 대금으로 다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산출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80쪽 보시면 밑에 사진이 있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게 전체부지가 3303㎡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장이 맨 위쪽 빨간지붕이 109㎡인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은 저희가 농특산물 판매장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임대를 주는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도 들어 있고, CCTV도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 정화조 청소 이런 제반 비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면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초인부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좀 성립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3쪽 칠보물테마유원지 수영장 주변 그늘조성입니다. 이건 이제 관련예산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000만 원인데요.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느티나무나 낙엽송 이런 이제 속성수 흉고 한 30cm되는 것 10그루를 식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하우스를 새로 조성해서 이 물테마유원지를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그늘을 조성해 줘야겠다 해서 요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칠팔월경에 방문객이 한 4만여명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늘막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캐노피(차양)는 38개소에 304명이 가능하고요. 야외테이블은 74개, 파고라 9동, 친환경파고라에는 90명 수용이 가능하고, 막구조물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최대 인원이 1040명 정도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릴 때는 일시에 1700명 정도가 입장을 하시기 때문에 600여명 정도는 그늘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쪽 보시면 이용객의 70% 정도는 외지인들이 여기를 찾게 되시고 온 이용객들 중에서도 50%는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물테마유원지 내에 이런 휴식공간이나 그늘제공이 되지 않으면 이미지라든가 시설 만족도가 계속 이제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경수 식재와 그다음에 친환경 그늘막 이런 걸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고 예산을 꼭 좀 성립시켜 주시기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5쪽 전통공예관 홍보 팸플릿 제작 등입니다. 저희가 이제 4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전통공예관 홍보 팸플릿이나 현수막 그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전통공예관은 좀 문제점을 많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홍보라든가 아니면 이용에 불편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차피 어떤 다른 대책 마련이 되어서 옮겨지기 전에는 공예관이 홍보가 되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리고 또 몰라서 못 찾아왔다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예산이 이번에 꼭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15년 금년에도 읍·면·동 이통장 회의나 실과소, 관내 은행 등에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 CJ헬로비전 자막방송이라든가 한국수자원공사 전광판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오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6쪽 전통공예관 전기요금 등 5건이 되겠는데요. 총 사업비는 616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공예관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 제기에 따라서 일괄 삭감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다른 대책 마련 전까지는 전통공예관이 운영되면 공공요금 성격의 이런 제세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감안하셔서 예산 성립시켜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7쪽 전통공예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1152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전통공예관에서 도자기, 한지, 규방, 목공예 이런 과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님들을 초빙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론도 강의를 하고 체험도 시켜주는 그런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상반기 3과목, 하반기에 2과목 해서 총 50여명이 수료를 하셨고 2015년도에는 상반기에 5개 그다음에 하반기에 4개 해서 총 150여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위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학생들을 모집을 하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사수당이 1시간에 3만 원씩입니다. 이분들이 책임감과 보람을 갖고 강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 성립에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8쪽 워터파크광장 청소 인부임 등 해서 6건인데요. 저희가 264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장 청소 인부임과 그다음에 화장실 및 주차장 청소 인부임, 제초작업 인부임 그다음에 주차장 주변 예초기 작업 인부임, 조경수 비료시비와 농약살포 인부임 그다음에 그늘막 및 조경수 전지작업 인부임 그다음에 워터파크 분수시설에 대한 고압세척을 주기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거기 소요되는 인부임 등 해서 2640만 원입니다. 이 필요성은 아마 저희가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화장실이나 청소년광장, 야외공연장 거기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과 주변 정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화광장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일단 하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부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괄조정이 되어서 관리주체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현재 맡고 있는 시설들별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예산 성립시켜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89쪽 워터파크 화장실 간판 조명 설치공사입니다. 저희가 500만 원 요구했는데 5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워터파크 주차장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녁에는 조명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LED를 사용을 해서 간판 조명 설치를 하려고 그러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이나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꼭 좀 세워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0쪽 정읍 공설운동장과 신태인체육관 국유재산 대부료입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7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작년 이전에는 공설운동장이 2만 5639㎡ 그다음에 신태인체육관에 3347㎡가 국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인데 그간에는 이제 무상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3년 6월 19일부로 생기면서 국유재산 관리가 그쪽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유상대부를 받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사가라’ 이런 공고가 저희한테 2014년 10월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사려면 정부 고시가격으로 한 22억 정도가 되고, 거래 실례가격을 포함한 감정평가를 했을 때 저희 추정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거에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에 ‘일단은 유상대부로 해서 사용을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금년도부터 대부 재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지급을 했는데요. 내년도 아마 이와 같은 수준에서 대부료가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납기를 넘기게 되면 20% 연체료가 붙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요. 이 부분을 매입하는 관계는 저희가 이제 재정상황을 보아 가면서 좀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저희가 대부료를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사정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저희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장소가 국민체육센터인데요. 여기에는 정읍시 체육협의회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공무원들이나 체육협의회 직원들이 임시 쓸 수 있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읍시 체육협의회 사무실이 협소하기도 하고 서로 지금 사무실과 이런 칸막이 설치된 것들이 여건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사무실 보수하는 데 1800만 원. 그다음에 휴게실 보수하는 데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벽체철거라든가 바닥재 교체, 냉난방장치라든가 환풍시설을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으로는 체육협의회 사무공간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휴게공간도 확보를 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정 감안하셔서 꼭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은 마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태인체육관 국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 체육관 시설은 어디에서 했죠?

체육관 시설이요?

예.

그때 당시에는 정읍군 당시에 만들어진 시설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90한 6, 7년경 그 정도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시에서 그냥 시비로 한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시설해 준 거예요?

그때 국비도 일부 50%가 아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해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 국가에서 이러한 시설을 지어주고 대부료를 받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갑니까?

지금까지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맞죠. 소련 사는 사람이 이용한다면 사용료를 받아야겠죠. 예?

예, 그런데…….

그런데 우리 국민이 국가에서 시설해 주고 그걸 대부료 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도 이런 건 좀 잘못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과에서도 강력하게 항의 좀 하고 해야 할 이런 내용이지. 이걸 안 내면 연체료 20%가 무서워서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런 내용은 적극 대응해서……. 그걸 우리 정읍시가 처음부터 국가로부터 국유지를 사용임대를 받아서 했다라면 당연히 내야겠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렸던 것은 진위파악이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 우리 시에서 한 건가 아니면 국가에서 같이 해서 이런 사업을 장려해서 해 준 내용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은 건물 짓는 비용을 반부담을 해 준 것이고요. 어느 국비사업이든간에 토지는 대개 이제 지자체가 마련을 해야 되고, 건물 짓는 데에 보조를 해 주는 성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념에서 무상사용을 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정식으로 발족이 되어서 국유재산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생겨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을 일괄 인수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을 한 겁니다.

국가가 내야죠. 국가가 시설해 줬으니까 국가가 내야겠죠. 이익규 위원님이 이 내용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말씀…….

참고발언 하나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오래전 일이니까.

예.

부지 구입은 신태인 지역주민들이 부지 구입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국유지가 있었죠. 그래서 국유지로 활용을 한 것이고. 건물은 미원그룹에서 해줬어요, 그 돈을. 그래서 건물이 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건물을 짓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런 어려운 점이 생겼는데 이 관계는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서 빨리 매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제일 바람직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대부료 금액이 우리 시에서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드십니까?

불가피하죠. 전에는 자산공사가 없었는데 자산공사가 불과 약 한 10여년 전에 생겼는가요?

아니요.

그런데 건물도 미원그룹에서 지어주고 우리 신태인 주민들이 돈을 내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국유지가 얼마나 있길래.

국유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2만 5639㎡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국유지가 2만 5639㎡라고요?

예, 신태인체육관에는 3347㎡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부료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신태인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도 해서…….

신태인은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그러면 이런 것은 현재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업은 그렇게 시급성도 없는 것도 막 기금 운용해서 쓰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루빨리 우리 시에서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부료를 많은 돈을 줄 게 아니라 지금 정읍시 예산을 보면 그렇게 시급성도 없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특별기금도 쓰고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은 하루빨리 우리 정읍시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건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 나오고 나서 추가로 자료를 받아 보기는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까 이복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에 이게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이 건물 행위를 했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무단으로, 정읍시가 무단으로 여기에 건축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사용료도 내고 거기에 대한 처벌까지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건물을 지을 당시에 분명히 국가의 승인하에 지은거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국가도 일종의 책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자산공사로 관리해서 이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 그리고 재정 확보를 하겠다는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같이 해야 될 일이겠죠. 하지만 건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첫 단추가 잘못 꿰인 것을 지자체가 무조건 떠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라도 한번 해야 된다. 지을 때는 아무런 말고 않고 다 하라고 그때 관선시대에 대통령, 도지사, 군수 명령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국가가 승인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땅이 국가 땅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가든지, 돈을 달라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하고.

예, 맞습니다.

법률적 쟁점이……. 법률적으로 불가피하게 폐쇄했다면 어쩔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인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 건의를 올리고 그에 따른 추이를 보아가면서 대응을 강구하기는 하되, 일단 어떻게 됐든지간에 무상양여는 어려울 것 같은 저희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대부료를 주고 쓰는 것보다는 우리 재정적인 상황을 감안해 가면서 매입하고. 또 매입하면서도 납부를 분할납부하는 방법도 차제에 강구를 하면 해결책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국가하고 법률적인 다툼을 해 볼 만한 건이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당시에 상평동에다 건물을 지을 때만 해도 허허벌판지, 땅값으로 치면 얼마 되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 가격으로 산출해서 돈을 달라고 하니 우리로서는 참 답답할 일이죠. 연간 6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줘야 된다는 게 말도 안 되고. 그게 또 소유가 정읍시 것이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물론 나머지 건축물에 우리 시비가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는 전부 다 국가 것 아닙니까? 관리자가 정읍시였을 뿐이죠. 나머지 국가 것 떼어가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우리 땅에 국가시설물을 앉혀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또 그 시설물의 이용에 관해서 보면 얼마 전에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국가적 행사 아닙니까. 그거 다 돈 안 받고 해요. 국가행사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체육시설물은 전부 다 국가나 상급자치단체가 계획하는 체육대회는 전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꾸로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보수 정비비는 받기는 했지만 시설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항이 우리 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도를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서 정책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에서 제동을 건 거지, 예산 올렸으니까 바로 승인해 버리면 아마 집행부에서는 물론 의지는 있지만 그렇게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절한 예산적 통제수단을 통해서 일을 하시도록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배정자 위원님이 먼저 누르신 것 같은데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