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청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생과에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명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진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주현식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황영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8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 4,,057만원보다 108만원 감소한 3억 3,949만원으로 구 세입총액에 0.1%에 해당합니다. 세입예산에 감액내역은 국고보조금 전년대비 72만원 감소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36만원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8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 3,651만 9천원보다 535만 8천원 감소한 5억 3,116만 1천원으로 구 세출 총액에 0.15%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안에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3쪽과 284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금년대비 138만원 감액한 37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공공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예산은 금년대비 50만원 증액한 1,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5쪽부터 287쪽, 식품위생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153만 6천원 증액한 1,79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8쪽,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50만원,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7만 4천 등 총 57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외 여비와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1쪽과 292쪽, 유통식품관리 강화에 관한 예산입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160만원, 재료비는 전년대비 200만원 등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외 일반운영비 등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2쪽과 293쪽,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대비 40만원 증액하고 그 외 공공운영비, 여비 등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3쪽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여비는 18만원, 재료비는 166만원 등 1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서 294쪽부터 296쪽, 어린이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예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 운영 예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예산 및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모두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생과 2017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금년과 대비하여 동일한 수준이거나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무 쪼록 본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위생과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도 전과와 마찬가지로 281쪽 세입예산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생과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세출예산이 5억 정도가 되는데 10% 예산절감을 해서 올해 사업을 편성했다고 말씀 하셨지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그점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예산세입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합동단속 한다는데, 어디하고 합동단속 하는 겁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대부분 식약처하고 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 위생과하고.
고영훈위원
그러면 전액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50대 50입니다. 50대 50이 있고요. 50대 25대 25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항목별로, 그러면 이 금액은 우리 것이 포함이 안 된 거라고 봐야 겠네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네, 이거는 국고보조금이고 다음 페이지에 시도보조금이 따로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시도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구비는 따로 세출예산에서,
고영훈위원
세출예산에서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시니어 감시원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30명정도 됩니다.
손민호위원
30명이요.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에서 시니어감시원 60만원.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시니어는 2명이고요. 소비자식품감시원이 30명.
손민호위원
시니어는 2분이고, 이런 활동들은, 시니어감시원 이 활동은 평가가 어때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제가 금년 1월달에 소비자식품감시원을 새로 모집을 하면서 한분한분 다 면접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대부분 열정들이 많으시고 열심히 활동들을 하십니다. 연세 많으신 분이 두 분 계셔가지고 고민이 됐는데,
손민호위원
연세가 얼마나 되시지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65세는 안 넘은 거 같고, 65세 갓 넘으신 분들.
손민호위원
시니어 감시원 자격이 65세이상으로 되는 거지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걸로,
손민호위원
요즘 건강들 하시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이게 필요 하냐, 활용도가 괜찮으냐, 이 사업이.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오히려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국비로 내시가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손민호위원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들 중에,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괜찮을 것 같네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다른 것을 늘릴게 아니라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노인일자리 사업하는데다가 이 분야를 확대, 이쪽으로 배정을 해 달라고 하면 확대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시나 식약처에 한번 건의를,
손민호위원
구가 하는 거니까 매칭을 시비, 국시비가 아니라,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국시비가 아니라 구비로,
손민호위원
구비로 그리고 일자리사업으로 국시비가 내려온 것이 있으니까 사업내용만, 사업내용을 이것으로 해 달라고 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고 이 사업을 이것을 통해서 개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다른 사업보다 이 사업이 나을 것, 시니어 사업이 이게 나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세출에 보면 시니어감시 활동에 떴다방, 허위광고, 괴대광고는 뭐를 얘기하는, 부동산도 아닌데, 떴다방.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대부분 시니어감시원 만들게 된 취지가 떴다방 식으로 노인정을 돌아다니면서 과대광고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식약청에서,
고영훈위원
그거를 떴다방이라고 하는 거네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네, 대부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들을 팔기 때문에 같이 가가지고 거기 노인정이라든가, 그런데 실제로 단속을 몇 번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단속실적도 있습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거의 좀.....,
민윤홍위원장
세입부분에서 궁금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과태료가 세입부분입니다. 공중위생법 관리라든가 식품위생법 이런데 보면 과징금이 300만원, 1,700만원, 2014년부터 올해 예산세입까지 거의 똑같아요. 과징금이 항상 매년도마다 이정도 금액으로 똑같이 걷습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크게 차이는 안 나고요.
민윤홍위원장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300만원 1,700만원이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렇게 세입이 똑같이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이 금액 만큼만 매년 이렇게 세입으로 들어오는 지요? 매년 과징금 과태료가 똑같았다는 것이 약간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목욕장업이 41만원, 2015년도는 숙박업 한군데가 220만원, 2016년도가 숙박업 3군데가 870만원이 나왔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렇게 해서 합치면 과징금 과태료가 세입부분에서 똑같이 올라오더라고요. 다시 한 번 참고로 알아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참고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손민호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지금 식품위생업 위반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행감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들 올라오잖아요. 그것은 거기에는 행정처분만 하게 되는 건가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과태료는 대부분 행정처분이 안 나가고요.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신 갈음해서 나가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밖에 안 되나요. 징계내용이 엄청나게 많던데. 숫자.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금년도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징수한 건수가, 과태료 건수가 45건에 1,148만원입니다.
손민호위원
청소년들한테 술 팔고 이런 것들 행정처분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이 다 해도 그렇게 밖에 안 돼요?
2015년도에 식품진흥기금에 과징금징수교부금이 5,661만 6천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2016년에 과징금 건수가 부과금액이 12건에 4,534만원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여기에 어떻게 세입에 반영해 놓으신 거예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과징금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으로요. 매년 들어오는 금액들이 300만원을 안 넘기고.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과징금은 여기 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구 수입이 아니고, 특별회계식품진흥기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과징금이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015년도에 보니까 과징금징수교부금이 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시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시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으로 잡히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우리 진흥기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진흥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 수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시 수입으로 다 잡혔다가 거기서 시에서 내려주는 것을 이렇게 세입으로 잡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손민호위원
281페이지에 과징금 과태료 있는 게,
민윤홍위원장
건수는 많은 거 같은데 이렇게 적게 잡히냐.
손민호위원
여기는 과태료는 식품위생법 과태료고요. 과징금이 아니고,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잖아요. 과징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는데 둘 다 부과하면 우리가 부과하면 전체 그게 다 우리 세입으로 잡히냐고요. 이분들이 납부한 것이 직접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고영훈위원
시하고 구하고 40대 60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손민호위원
시에서 주는 거면 국비로 잡혔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과징금 및 과태료로 되어 있잖아요. 과징금 및 과태료로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과해서 받는 거잖아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식품기금에 들어와 있는 과징금징수교부금은 시에서 우리가 징수한 금액에 60%를 교부받지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네.
손민호위원
지금 우리가 징수한 금액이 1억이 넘으니까 거기에 대한 60%를 받은 게 5,600만원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과징금징수 한 거 시에서 교부받은 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세입에 나와 있는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뭐가 다른 거예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교부받은 것은 식품진흥기금에 계좌로 들어갔든 과징금이 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60%가 교부되는 거고요.
손민호위원
어떤 거는 시로 가고 어떤 거는 이렇게 들어 오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호
고영호위원
300만원에 대한 내용만 밝혀주면 되겠네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300만원 여기 과징금은 공중위생법입니다.
손민호위원
밑에 식품위생법은,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거긴 과태료고요.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은 여기 포함이 안 되고요. 바로 식품진흥기금 계좌로 들어갑니다.
손민호위원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한 거네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그러니까 여기 포함된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구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는 거고.
손민호위원
과징금과 과태료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세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과태료는 뭐냐면 행정처분이 안 나가는 것들,
손민호위원
행정처분 대신에,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요.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하고 행정처분은, 대신 과징금은 뭐냐면 행정처분 중에 영업정지 이상 되는 것들은 영업정비 한달이면 과징금 하루 매출액에 따져가지고,
손민호위원
영업정지도하고 과징금도 내리고.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갈음해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이중 징벌적인 성격이 있는 거네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아니지요. 영업정지 대신에 하는 거니까요.
고영훈위원
과장님, 제가 그거를 명쾌하게 얘기를 해 드릴게요. 교통도 과태료가 있거든요. 제가 경찰할 때, 과태료는 질서벌이에요. 행정 질서벌이기 때문에 하나의 벌금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 거고, 과징금은 원래는 영업정지인데, 영업정지가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돈으로 내겠다 그래서 그게 과징금입니다. 그 설명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식품위생법 관련 과징금은 시세로 들어간다.
민윤홍위원장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건수가 많은 거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지요. 알았습니다. 세입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에는 283쪽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고영훈 위원입니다. 283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상해보험료를 준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실제로 임금이나 이런 것은 안주고 단속업무에 종사하게 한다는 건가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식품감시원하고 똑같습니다. 10명이 있는데, 명예공중감시원이. 활동 1일당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험료만 계상이 된거고.
고영훈위원
보험료만 돼 있는데. 그러면.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그 뒤에 284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 밑에 보면,
고영훈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나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식품감시원하고 똑같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1일 5만원 몇 시간 정도 근무.....,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4시간 기준으로,
고영훈위원
실제로 단속실적은 있나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특히 공중 여기 보시면 50만원 증액을 시켜놨는데, 작년도에 마사지업소 화재가 발생이 돼 가지고 마사지 업소가 자율업종인데, 사실은, 청장님께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단속을 해 보자, 그래서 이분들을 동원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했고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고영훈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그 때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성매매라든가 이런 것이 3, 4건 정도 적발이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공중위생업소는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모든 면에 다 단속할 권한이 있나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네.
고영훈위원
일종의 특별행정경찰 아닌가요? 특별사법경찰 아닌가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이분들은 어떤 권한은 없고요.
고영훈위원
우리 팀장이나 공무원 단속원은, 특별사법경찰 아닌가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대부분 특별사법경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송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완장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표찰이라든지 단속에 대한 교육지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제대로 하지 안 그러면 정말 가서 단속 정보나 제공하고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매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285쪽부터 87쪽, 식품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까지입니다.
김경옥위원
287쪽에 보면 계양맛길 음식문화 시범거리 지주간판이 있지요. 몇 년도에 설치 됐지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2008년.
김경옥위원
그러면 2008년도 이후에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어떤 색체감을 다시 했다든가 그런 거 있었나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가끔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행인들이 가다가 이렇게 좀 술 취하신 분들이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고.
김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떠나서 한번 설치해 놓으면 정말 구질구질해요. 먹으러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다음에 우리 과장님, 예산 세우셔 가지고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신선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저기만 하면 되잖아요. 겉에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예산 많이 들어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지금 두 개 저쪽 용종마을에 있는 거 하고, 계산택지 쪽에 있는 거 하고, 사실은 그게 그 당시 세울 당시에도 법적근거 없이 세운 것 들입니다. 우리 국만 아니고 부평구에 맛집거리라든가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공장물 설치허가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계산택지 경복궁 앞에도 하나가 있는데, 인도에 세워놔 가지고 옆에 철망을 쳐놨어요. 휀스를 자리를, 사람이 빠져 나가지 못할 정도로 해 놔가지고 이거를 철거해 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그거를 옷이 찢어져 가지고 울타리를 없애든가 전광판을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게 위험하게 왜 이렇게 인도를 점령을 해 놨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부구청장님하고 계산택지상가 활성화 방안해서 몇 번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 입구에 전광판식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시켜서 큰 TV형태로 전광판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떠냐 그런 검토도 한번 해봤고.
김경옥위원
우리 계양구는 TV 전광판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그게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뭐든지 처음에 만들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거 만들어 놓고 치우면 거기서 가만있겠어요. 철거시키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가만히 계시겠느냐고, 철거를 하든 어떻게 했든 한번 세웠으니 그거를 철거하지 않을 바에는 우리가 이왕이면 눈으로 봤을 때도 먹거리문화, 먹거리문화 계속 거기에 강조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008년도에 해놓고 지금 시설유지 보수비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럴 바에는 더 좀 예산 세워서 그분들한테도 기분 좋게 반듯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세우게 되거든요. 용종마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김경옥위원
없애 버려야 되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아니, 의원님처럼 새로 반듯하게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일단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 어쨌든 안 없애 버리려면 흉물스럽게는 만들어 놓지 마세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288쪽부터 290쪽까지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291쪽, 유통식품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뒷장 일반보상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2쪽,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293쪽까지.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주로 여기 보니까 앞에 지나간 부분도 그렇고 한데, 식품접객업소 단속 나가서 이분들이 주로 단속하는 내용을 얘기를 해 보시지요. 유통기간 지난 거 이런 것만 단속하나요. 아니면 반찬 재사용 이런 것도 하나.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반찬 재사용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요.
고영훈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그게 현장 적발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계속 그 업소에 잠복하듯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그런 실적은 거의 없는 형편인데요. 사실.
고영훈위원
그래서 단속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 제가 그래서 한번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먹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곤란성 또는 단속의 어려움 때문에 가서 겨우 하는 게 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 그거 해오는 거야, 실적 위주로 한다는 그런 느낌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TV에서 하는 그런, 전체를 다하지는 말고 자주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데는 몰래카메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요즘 보면 볼펜 식으로 된 거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런 걸로 해서 한 두 개는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실 우리가 가서 보면 불결한 식품접객업소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실제로 제가 이 상임위원회 와서 보니까 단속 대부분의 예산이 단속 예산이에요. 위생과는, 그리고 위생과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실제로, 전에 보면 게장도 양잿물로 해서 장을 담근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보면 말은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래서 내가 오늘 꼭 한번 드리고 싶은, 작년도 단속 실적을 받아보고 싶다. 작년도 혹시 지금 팀장님이 어느팀이 이거를 하는지, 식품접객업소 단속 담당하시는, 혹시 실적을 그러면 저한테 내용을 안주셔도 좋으니까 한번 얘기라도 해 보세요. 작년에 단속한 거를 한번, 예산을 적게 쓰는 것도 아닌데, 지도 점검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단속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제가, 특히 불량식품 같은 거, 신고포상금 나간 거라든지 이런 거라도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팀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담당자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주민들에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보니까 올해 추진한 것이 식품제조 관련업소 지도점검은 지금 작년에는 956개소해서 27개소 처분했고요. 올해는 569개소해서 12개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은 제조가공업체 이런 쪽,
고영훈위원
제조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요. 근데 우리는 접객업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접객업소.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심지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조리하는 거 이런 것도 단속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지도점검들은 계속 움직이면서 나가니까 실적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지도팀에서 나가는, 지도팀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점검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점검을 1,577개소 나가서 지금,
고영훈위원
가면 주방 같은데 다 가보시나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전체적으로 보고 시설기준 위반이라든지 시설기준위반을 16건 했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에 대한 부분 3건,
고영훈위원
보건증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그거에 대해서는 3건,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 8건, 기타로 시설 관련 장소 이외에서의 영업행위라든지 이런 것도 29건 해서 전체적으로 81건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발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재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보를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나가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쓰레기통도 다 뒤지고 하면서 적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식중독이나 이런 것은 있었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아무튼 지금 이거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분들이 정말 형식적, 물론 힘든 줄은 알아요. 저도 옛날에 이런 업무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는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지도점검도 하고 단속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즘 또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아서 저항도 많을 줄 알지만 단속을 철저하게 열정을 가지고 해 주세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영업장에서 민원들 많이 들어와서 여름철에 영업장외 밖에서 야외테이블 하는 거, 그것과 관련해서는 뾰족한 방안이 없나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워낙 청장님께서도 데크라든가 이런 불법시설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 요청도 많이 들어 왔었는데요. 계산택지에서 특히, 2번 인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당신이 직접 간담회하면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건설과, 건축과, 위생과, 청소과 대부분 4개 과장들이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그런 의지를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손민호위원
법이 있는데 법대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얘기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적용에 있어서 계속 그쪽 주장은 특화거리라든지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 달라는 주장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구 전체 형평 문제도 얘기를 들었는데 형평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특화거리가 2군데인가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네.
손민호위원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그거를 좀 완화해서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올해도 자기들끼리 한달에 한번씩 모여가지고 화요일이나 목요일날만 업소당 테이블 2개, 3개씩만 놓겠다. 합의를 자기들이 이루었다고 왔습니다. 사실 화요일, 목요일은 거의 단속을 안 했어요, 거의 두달 동안은, 그런데 계속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말을 안 듣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손민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인회나 이런 대표성을 가진 데들이 어떤 합의점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이야기 해보자 하면 이야기 해 볼 수 있다 라는 입장이신 거지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근데 문제가 돌아다니면서 다른 지역 가서,
손민호위원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특구로 정한데, 특화거리 이런 걸로 지정한데에 한해서, 그렇지 않는 데들은 그런 예외를 두기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구가 여기는 이렇게 특화거리로 하자 이렇게 정한 데들은 조금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저희가 계산택지 예를 들어 70개소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100% 동의한다면 용종마을도 30개가 있는데, 문제는 2층, 3층 업소들이 문제입니다.
손민호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가 고민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인회라든지 대표성을 가진 기관이 그 부분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데서 일정 정도의 합의를 거쳐서 온다 그러면 얘기해 볼 여지는 있다는 거지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위생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요. 음식부분만.
손민호위원
단속업무를 하시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계산택지에 있는 전체 업소가 다 동일해 가지고 전부 합의가 도출돼서 오신다면 제가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4쪽,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급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유치원부터 해서 초중고 급식사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이 돼 있으신지.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작년에 계산중학교인가 한군데가 발생이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계산중학교 한군데만 있었어요?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생겼지요. 계산중학교에서.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계산중학교는 제가 온 이래 처음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그 전에 발생한 거는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사실.
김숙희위원
올해 한번이 아니고 위생과로 저기가 안됐을 뿐이지 학부모들과 아이들한테는 발생을 했어요. 보름간격으로 계속 이게 됐거든요. 그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나가셔서 단속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던 거였어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사실 급식시설을 제가 직접 가 봤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 관내 학교가 50개가 있다고 하면 거의 상위 클라스입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학교 급식 들어오는 거는 HACCP 된 부분에서만 다 들어오고 급식실 안에서도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계속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어느 식당보다 더 깨끗하고 청결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산중학교에서 그 건이 발견된 것은 어떤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그 때 식약처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했는데 원인균은 나왔는데, 급식에서는 안 나왔고요. 종사자중 학생 12명, 종사자가 1명인데, 급식시설종사자, 급식시설종사자한테 똑같은 원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그 분이 다른데서 오염 돼가지고 온 손으로 조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 자체적으로 추론을 한 건데, 어쨌든 불행이든 다행이든 급식에서는 동일한 균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급식에서 동일한 균이 나오면은 거기 영양사라든가 자격정지 면허도 다 없어지고 엄청 데미지가 큽니다. 학교에, 어쨌든 제가 본 바로는 시설관리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고, 영양사 분하고 몇 번 대화 해 봤는데, 관리를 너무 철저히 하는 상태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급식실 그거는 단속을 나가시는 건가요. 한번씩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대부분 저희가 정식으로 교육청에서 다 하는 업무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하지 않는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그런데만 나갑니다. 법정 대상 외에만 사회복지시설 속하는 거라든가 무료급식소라든가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만 가끔 저희가.
김숙희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없었어요. 적발된 부분들은, 유통기한이라든가.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상당히 열악한 데가 있는데요. 사실, 그 법적 대상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유통기한 지난 거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현장에서 바로 폐기해 버리고 지도점검 위주로 하지 신고대상 시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김숙희위원
개선할 수 있게끔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혹시 제가 저희 관내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궁금해요. 타구는 상습적으로 변두리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작은 상점에 들어가서 유통기한 지난 것을 가지고 신고를 해서 사진찍고 이래서 포상금 받고 이런 분들도 있으시다고 그러던데, 저희도 그런 게 리스트 이런 게 돼 있나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그런 리스트는 없고요. 작년도에 대형마켓이 6군데가 다 적발이 됐습니다. 그때 공익신고보상금이 개정이 되면서 내부자들 내부 신고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내부자들은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짝을 져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전국을 다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여기 홈플러스부터 해 가지고 다 걸렸습니다. 16개가, 대형마트가, 중과금도 해가지고 13개가 다 걸려가지고 과징금이 거의 2천만원, 3천만원씩 부과가 됐는데, 전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고질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고, CCTV 찍힌 거를 다 분석을 해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5분도 안 돼 가지고 어디 가서 CCTV 안 찍히는 데를 찾아 갑니다. 자기들이 유통기한 지난 것을 가지고 와서 맞바꿨다. 왜냐면은 대형마트는 대부분 100% 다 입고, 출고 이런 게 다 정리가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전산, 2틀 3일 지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분명히 다른 데서 지난 것이 가지고 와서 바꿔치기 했을 것이다. 그런데 주장을 못하니까, 어쨌든 법원까지 올라가 가지고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다 환수해 줬어요. 올해, 그런데 다행히 공익자신고법이 개정이 되면서 너무 불합리한 점이 많이 들어나다 보니까 마트에서 일했던 내부자에 한해서만 보상금을 줄 수 있게끔 법을 바꿔놨습니다. 금년 1월달에 바뀌었는데, 그러고 나서 올해부터는 한 건도 없어요.
김숙희위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관리가 굉장히 잘 되잖아요. 외곽에 있는 작은 그런 데는 비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면 대형마트가 아니고 자기 동네 슈퍼, 편의점들, 그런 데가 한달에 한두 건씩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보면 실제로 유통기한 지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그런데는 저희 법정 관리대상은 아닌데, 유통기한 지난 것은 과태료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도 하고, 앞으로 유통기한 신경을 쓰시라고 지도 점검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개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일이잖아요. 과태료를 꼭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니까 홍보도 좀 하시고,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지난번에 잠깐 얘기 드린 거 같은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그게 지금 그동안에 위탁된 데가 바뀌는 건가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이번에 공개 모집했는데 인하대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다시 경인여대가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서 관리하기는 쉽겠네요. 제가 법이 있어서 하는 거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집단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규모고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그분들에게 위탁을 줬다 해서 믿지 마시고 그분들에 대한 위탁업체에 대한 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적은 게 아닌데, 그러면 주로 이분들 인건비가 많겠네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하고 임대료입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식당은 보니까 좋은 식단 이런 거 저런 거해서 가지고 인센티브해서 밥그릇 공기 이런 거 주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해가지고 물품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는 뭐 어떻게 주는 거예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거기는 금년도에 어린이칫솔 제작을 해서 홍보 문구를 새겨서 배부를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서 칫솔 이런 것은 본인들이 쓰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네, 어쨌든 우수업소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김경옥위원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하고, 여성아동과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많이 달라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육아종합센터하고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김경옥위원
여기도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해가지고 이거는 국시비 구매칭사업인데, 여기도 보니까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성아동과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도 구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여기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많이 차이 나나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센터는 100인미만 어린이집이나 그쪽에 식단을 제공을 하는 부분이고, 급식 개선하는 부분을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육아정보센터는 보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거기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급식 뿐만 아니라 급식은 이쪽 전담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육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김경옥위원
내용은 아는데,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방문해 보고 내용은 아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하는 사업이 위생관리, 영양관리 이런 것이 같이 접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기금관련해서 기금관련 사업도 설명해 주시지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금년도에 기금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한 게 있고요. 금년도에 특히 기존에 있던 모범표지판이 허접하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다시 배부를 했습니다. 맛자랑대회 때 심사위원 수당 나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리경연대회 할 때 재료비 식으로 업소 별로 지원해 준 게 있고, 행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텐트치고 세팅시키고 이런 것을 다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사실 1,550만원 제일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식품 일반음식점들 위생 교육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이 그게 65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5,200만원정도 지금 11월 16일 현재 5,200만원이 집행이 돼가지고 2,7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사업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는 대부분 말씀드린 그게 7,970만원이고, 그 다움 예치금반환금이 630만원 해서 토탈 10억 990만원입니다. 금년도 지출계획이, 예치금이 10억.
손민호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이 똑같이 모범 표지하고 맛집표지판 하고 맛집평가 하는 거하고 홍보관 행사 운영비 이렇게 사업계획 하신 거라는 거지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네, 요리경연대회 지원비가 사실 그거 대신에 제조업소 홍보관으로 저희가 돌려 가지고 제조업소 제품들을 많이 홍보하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1,500만원 행사비 세우신거잖아요. 그러면 기간을 정해서 구청 로비 이런데 홍보관을 하는 거예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금년하고 똑같이, 네.
손민호위원
구민의 날 행사장에, 기금을 2014년, 15년 보면요. 2013년도에는 수입이 1억 2천정도 됐는데, 사용이 7,700정도 사용 하셨고요. 2014년도는 수익이 1억 2천 정도 되셨는데, 이때도 7,300정도 쓰셨고, 2015년도는 수입이 1억 5천정도 되셨는데, 지출이 8,200정도 쓰였습어요. 지금 기금 보유액이 1억이상 10억미만인 경우 수입금액에 50% 이상을 쓰지 못하게 기금에 되어 있는데, 다 50% 이상을 사용하셨거든요. 이것에 관해서 감사나 이런 때 지적 받으신 적 없으세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감사받은 것은 없는데요. 50% 이상.
손민호위원
기금목표액이 1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미만일 경우에는 시군구는 자체수입금 전년도 이월금의 50% 융자회수금 제외하고요. 전년도 이월금에 50%를 사용한다 이렇게 식품진흥기금 운영 안내서에 보면 기준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지키지 않았어요. 계속 13, 14년, 15년도.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그것이 아마 저게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손민호위원
기타 지출에?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계속 들어가는데요. 7천만원, 8천만원 집행한 중에 50%이상, 실제로 집행한 것은 2천만원 범위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감사원들 활동비로 나간 겁니다. 다 비융자성 사업으로 나갔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입금에 50%라는 게.
손민호위원
지금 내년에도 7,970만원 지금 사업 지출계획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도 어쨌든 감시원 활동비도 사업에 포함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비잖아요. 사업비. 지금 조성액이 지금 현재 2016년말 조성 금액이 얼마정도 되요. 잔액이 얼마정도 되요. 잔액이 얼마정도 되는데 2016년말 기준.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10억 990만원 정도 됩니다. 예치금까지 합쳐서,
손민호위원
내년도 사업부터는 큰 구애는 받지 않겠네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시보조금에서는 100%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50% 라는 게 자체 보조금 뺀 순수 자체 사업비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 여기는 국시비로 보조가 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50%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손민호위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100% 사용할 수 있다. 자체수입금에 50%고, 시보조금은 100% 사용해도 괜찮다.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네.
손민호위원
이자수입이,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1,464만 2천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2015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연도별로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금리변동 사항이 제일 큰 거고요.
손민호위원
2013년도 이자수입이 2,900만원이, 원금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2013년도 이자수입이 2,900만원인데, 2014년도는 690만원이고, 2015년도는 5,900만원이고, 2016년도 1,400만원이라도 그러면 편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기금운영이 연단위로 하는 거예요? 신한은행에 예치하잖아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떻게 이렇게 이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요?
진숙
김진숙식품위생팀장
기억은 사실 잘 안 나는데요. 그 당시에는 2년, 3년 간격으로 정기예금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1년 단위로 통장예치금을 변경을 했습니다. 금리변동으로 해서 지금 수입금이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신한은행에 예금금리가 얼마에요?
진숙
김진숙식품위생팀장
1% 대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왜 1%대로 적용 받지요? 보통예금 금리로 적용 받아요?
진숙
김진숙식품위생팀장
네. 저희가 수입 지출을 자유로이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구에 구재정이 구금고잖아요. 구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구에 잔액들, 미집행 잔액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보통예금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진숙
김진숙식품위생팀장
통장하나만 보통예금화 하고요. 나머지는 다 정기예금,
손민호위원
1년짜리 정기예금이에요?
진숙
김진숙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7개 통장.
손민호위원
금리가 얼마에요?
진숙
김진숙식품위생팀장
최고 금리로 위험수위는 없고, 최고 금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편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2013년도에 3,17%였는데, 14년도에는 0.72% 나오고, 15년도는 5.69로 나오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가.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위생과 질의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위생과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위생과도 2017년도 예산이 5억 3천정도 되는데, 세부사업보다는 외부적으로 지도관리라든가 감독, 식품, 급식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2017년도에도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면 철저한 지도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석훈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만주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정한 청결지도팀장입니다. 정규의 폐기물재활용팀장입니다. 그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99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2016년 대비 6억 4,480만원 1천원이 증가한 75억 9,88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수수료수입이 RFID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라 납부필증 판매 감소 등으로 687만 6천원이 감소한 57억 2,10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0쪽, 기타수입으로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증가와 종이팩 매각 처리비 수입 등으로 전년대비 1억 2,839만 2천원이 증가한 7억 6,39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국고보조금 등은 도로재비산먼저 저감사업으로 인한 노면청소차량 구입비로 국비 1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드림파크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퇴직금 지급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와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 228만 5천원이 증가한 9억 6,39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3쪽, 2017년 세출예산은 총223억 3,049만 1천원으로 2016년대비 16억 5,222만 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가의 주요사업 별로 말씀을 드리면, 설명서 305쪽,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노면청소차량 구입비로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한 2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8쪽, 자산취득비로 무단투기단속차량 노후에 따라 단속차량구입비로 1,9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2쪽,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중 집게차량 크레인 교체와 굴삭기 운영에 따른 유류비 등으로 6,035만 9천원을 증액한 9,77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3쪽,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대형폐기물 증가에 따른 수거수수료 증액 등으로 2억 851만 7천원을 증액한 9억 7,045만 3천원을 편성하고, 설명서314쪽, 가정용사업계폐기물 처리물량 증가에 따른 처리대행료로 6,50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잔재 처리와 관련하여 생활쓰레기 처리 반입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 4,122만 7천원을 증액한 13억 2,25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5쪽, 수도권매립장 조성분담금으로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조성 분담금으로 2억 2,290만 1천원을 편성하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처리대행료 원가산정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0쪽, 재활용품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폐기물 증가와 소각장 잔재처리비 인상에 따라 5,63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설명서 322쪽, 환경미화원 직접 인건비는 인상률 3.8%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8,503만 2천원을 증액한 69억 3,78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324쪽, 드림파크로 유지보수 인건비는 정년퇴직자 발생에 따른 퇴직금 반영으로 3억 4,270만 7천원을 증액한 8억 6,0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도 먼저 과와 같이 299쪽, 2017년도 청소행정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 안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세입부분에서 드림파크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드림파크로 유지보수비 인상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 배 가량 늘었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드림파크로 유지보수는 거의 인건비가 많이 늘은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가 올해 두 분이 드림파크로 총 7분 중에 두 분이 금년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1인당 퇴직금이 1억 5천만원씩 해서 3억 2, 3천만원 정도가 퇴직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세출에서 보면 324쪽에 드림파크로 환경미화원 급여에서 8억 6,077만원 7명 있는데, 그러면 두 분은 퇴직하시고 실제 급여는 5명분이고 2분은 퇴직금이라는 건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이 금액은요. 저희가 드림파크로 인력 축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축소 계획 전에 저희가 시로 어떤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들을 지금 세출 시비로 잡아 놓은 거고요. 가내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1회나 2회 추경 때.
손민호위원
아직 가내시 안 내려 왔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그러면, 원래 총7명 입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손민호위원
2명 채용 하셨잖아요. 구에서.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채용은 올해 8분이 퇴직하는데, 6분만 채용하고, 이 예산이 삭감되면.
손민호위원
드림파크로에서 바꾸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내년에 바꿉니다.
손민호위원
이번에 채용했나요? 이번에 다 끝났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면접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두 분은 이쪽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그러면 드림파크로로 예산이 나오는 걸로는 5명만 운영하는 게 되는 거지요. 두 분은 자체 운영하는 거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네.
손민호위원
지난 번에 얘기 했던 거에서 진전 사항이 없어요. 다 구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진전 사항은 없고요. 그런 사항들을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건의를 인건비라든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드림파크로 유지보수비 세입에 잡아 놓은 거는, 이거는 지금 어쨌든 확정금액이 아닌 거네요. 예전에 하던 대로 놓으신 거네요. 퇴직금 플러스 해 놓은 거라는 거네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제가, 드림파크로 유지비로 시도비보조금 해서 9억 6,392만 9천원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인건비로 8억 6,077만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8억 6천만원을 주고 77만원은 추가로 우리가 지급 하는 거예요? 시비가 8억 6천만원으로 해 놓고 77만원은 뭐예요? 이거 다 100%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324쪽, 세출에 보면 숫자를 잘못 쓰신 거예요. 시비보조금 숫자를 잘못 쓰신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네, 시에서 77만원이 잘못 표기됐습니다.
손민호위원
시가 다 부담하는 거지요? 100%.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네, 전액시비입니다.
손민호위원
306쪽에 보면 드림파크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폐토사처리비용까지 해 가지고 3,412만 9천원이 있지요. 지금 드림파크로 유지보수비로 나온 9억 392만 9천원이 드림파크로 유지보수 비용하고 인건비하고 여기에 다 지출이 되는 거지요. 다른 데는 지출이 안 되는 거지요. 세입·세출 맞추신 거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럼요.
손민호위원
맞지가 않아요.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영심
김영심청소행정팀장
거기에서 9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 금액은 복지포인트로 해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차액은 그겁니다.
손민호위원
703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금액은 자치행정과?
영심
김영심청소행정팀장
네, 자치행정과 직원들 전체 복지포인트,
손민호위원
그게 드림파크로 유지보수비로 나와서,
영심
김영심청소행정팀장
어쨌든 시비인데요. 세출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목적사업비로 내려와서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영심
김영심청소행정팀장
드림파크로 인원에 대한 복지포인트입니다.
손민호위원
드림파크로 인원이 대한 복지포인트, 7분에 대한 복지포인트로 편성이 된거다.
영심
김영심청소행정팀장
네.
고영훈위원
우리가 물론 해당 과목이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는 시도보조금 등 이렇게 해야 되는 아니에요. 도비, 시도비나 도자는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목에 그렇게,
고영훈위원
목에 그렇게 이름이 돼 있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이분들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직이에요. 무기계약직?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무기계약직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연금이 아니고 일시불로 퇴직금을 주나봐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연금도 개인연금으로 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299쪽, 수수료 수입에 보면 680만원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보면 청소행정과 수수료수입이 11억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80만원으로 감액된 것은 RFID가 있으면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었다고 했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민윤홍위원장
11억 정도가 수수료가 왔는데, 이번에는 680만원 감액이 됐는데, 다행스러운 거네요. RFID를 놓으면서 음식물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도 줄었겠네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RFID를 설치할 경우에 보통 전년대비 39% 정도 평균적으로 감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스티커 판매도 그런 연유로 인해서 줄었습니까? 많이.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 대신 그 위에 음식물쓰레기 RFID수수료가 전년대비 배 정도가 세입으로.....,
민윤홍위원장
세입 부분은 다 하셨지요? 그러면 청소행정과 세출부분 303쪽, 환경미화원관리부터 304쪽, 노면청소차 운영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청소행정과 전체 예산이 16억 5천만원이 증액 됐잖아요. 차량구입하고 인건비 상승인가요? 주로.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차량구입비는 1,700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차량구입이 2대인데요. 1대는 1,700만원이고, 도로재비산먼지 차량은 2억 4천만원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수도권매립지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2억원 추가가 됐고요. 인건비가 인상분 적용해서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수도권매립지는 다시 여쭤보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차량을 계속 구입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차량구입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업무량이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속의 질을 높이려는 것인지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305페이지에 보면, 이게 2억 4천이지요. 다니면서 먼지 하는 거지요. 지금도 한대가지고 안 되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량은 6대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2, 3년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시내에는 6대로 커버가 되는데 계양 쪽에 도로가 밀집되지 않은 데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수도권,
고영훈위원
됐어요. 됐고요, 국비는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내려온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노면청소차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306쪽, 불법쓰레기 수거처리 307쪽 폐기물 감량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07쪽 무단투기단속, 308쪽, 3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306쪽에 폐토사처리비가 상당히 많네요. 노면청소 폐토사 처리하는 데가 따로 있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수거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수거를 하면 수거업체가 와서,
김경옥위원
수거업체는 어디에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폐토사 처리하는 업체는 유창테크라고요. 주식회사.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불법쓰레기 수거처리해서 민간위탁금 7천만원이 올 처리비용으로 다 들어갔습니까? 비용처리가.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여기가 있고요. 또 드림파크로 에서 2,600만원 정도가 시비로 내려오는데요. 저희는 먼저 시비부터 집행을 하고 저희 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매년 2천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우선 보니까 2천만원 남았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알고 넘어갔는데, 김경옥 위원님이 질의 하는 바람에.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시비 내려온 것을 반납하기 좀 그래 가지고 시비 먼저 집행을 하고.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7천 세워두면 남겠네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시비가 예산 내려오는 것이 불투명해 가지고 이것은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 2,600만원 정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민윤홍위원장
시비가 내려올 때도 있고 안 내려올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단속부터 3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카메라,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구축.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관련돼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배달하는 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전화를 하면 2, 3일내로 배달한다.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주일에 한번 배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 차량이 한 대이기 때문에 동별로 나누어져 있고 권역 별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과장님은 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린 거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설명을 들으셨으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 동별로 돈다고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배치가 없는 상태에서 일주일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해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무단투기 CCTV 설치 주민참여 예산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한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계산1동에서 들어왔고요. 작전2동, 계양2동에서 들어 왔습니다.
김경옥위원
세군데 CCTV 설치해 주실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계산1동에서 2군데가 왔고요. 작전 2동에서 2군데, 계양1동에서 1군데 해서 5군데인데요. 이거는 이대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311쪽, 쓰레기 종량제나 쓰레기봉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12쪽,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형폐기물 처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대행수수료 관련해 가지고요.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 계획이 있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일반쓰레기봉투 음식물은 작년에 인상을 했고요. 일반생활쓰레기 봉투 인상과 관련해서 오늘 10시에 시에서 회의가 있는데 의회 때문에 참석을 못 했고요. 저희 직원이 갔는데요.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인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보니까 대형폐기물 처리는 세입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비용하고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하고 해서 약12억정도 세입이 있고요. 세출 쪽에서도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10억원 하고, 대형폐기물 잔재처리비용 1억하고 해서 거의 세입과 세출이 거의 맞아요. 수익자부담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그런데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수집운반 대행료도 있고 처리비용도 있잖아요. 처리비용도 있고, 이렇게 되면 수입 쪽에서 보면 봉투판매수입이 31억으로 잡혀있는데, 이거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주민 부담률은 생활쓰레기가 59% 됩니다. 낮은 편이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46%까지 끌어 올렸는데, 생활쓰레기는 59%고요.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인상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생활쓰레기 봉투에다 음식물을 배출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갑자기 봉투값 두 배로 올리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때 지역경제과 들어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지역경제과에 우리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항목들이 다루는 항목이 뭐냐, 이런 쓰레기봉투 가격 같은 경우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항목에 넣어서 심의를 할 때, 토의를 할 때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봉투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저희 음식물쓰레기 봉투 인살할 때도 물가심의위원회에 다 개최를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거는 인상될 때 인상요인이 있을 때 인상된다고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그건 지역경제과에 또 얘기 해야겠지만 운영할 때 상시적으로 체크항목에 올해는 오르냐 안 오르냐 그러면 그게 10년 동안 안 오르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할 때 항목에 넣어서 관리항목으로 넣어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오를 때 가서 심의 받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거를 해서 3년째 인상이 안 되고 있네, 그러면 인상요인이 없는 건가 인상 요인이 있는데 안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하고 관련했을 때 몇%정도 인상을 해주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해서 하시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지금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 봉투값 차이에 따라서 여기도 버리고 저기도 버리고 얘기하셨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발적인 참여들이 이루어 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수요자부담 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도 홍보도 좀 하고 그런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312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대행료가 조금 인상이 된 게 아마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팀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업체방문을 사실 없는 시간을 쪼개서가봤는데 이게 업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 저도 다 대부분 이 업체를 아는데 4개 업체 외에 다른 데는 진입할 방법이 없나요? 한 개 정도는 한번 정도씩 바뀌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부분 20년이상 됐다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네, 거의 그 정도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가서보니까요. 물론 어디 특정업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잘된 데는 잘돼있고, 가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시설도 제대로 안해 놓고 점검하는 것 대비해서 형식적으로 너무 눈살이 찌푸려지고 사실 점검 나온 사람으로서 되나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 그런데 이분들은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주민들이 알면 큰일날 일이지만 이분들은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부유한 분들입니다. 안정적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혜택을 누린다면 그거를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나누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집행부가 페널티도 안주고, 한번 바꾸기가 쉽지 않다. 준비가 안 돼있는 업체가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한다면 진입장벽이 엄청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그런 얘기 거든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얼마전에 나가신게 대행업체를 평가를 한 거거든요. 평가는 그 업체가 얼마나 잘하는지 대행료를 받고 얼마나 잘하는지 효율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평가를 느끼신대로 그 평가에 따라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한 건데요. 그 점수에 따라서 그 점수에 미달이 되게 되면 대행료를 크게 삭감한다든지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업체를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올해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것을 업체에다 개선 명령도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평가가요. 정성평가가 될 가능이, 왜냐면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안 좋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보면 인정에 끌려서 보통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뭔가 이거는 아니다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팀장님도 가 보셨지만 팀장님도 아마 우리가 환경, 몰라 이분들이 여기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은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채용합니다.
고영훈위원
순수한 민간인이지요. 그런 분이라도 보통 우리가 볼 때는 이분들도 환경미화원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그런 것은 안 하나, 이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안하나요. 팀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것은 없나요? 근무여건에 대한.
영심
김영심청소행정팀장
그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없습니다. 현재 평가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평가는 현장 평가가 40점이고요. 서류평가 30점, 주민만족도 평가가 30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가셔서 보신 휴게실하고 차고지 이 정도는 장비관리 시설관리 해서 현장 평가에 40점 중에 8점 정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영향을 별로 안 주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근무여건이 좋아야 되고 한데.
영심
김영심청소행정팀장
그런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수거작업 현장이 주택가나 이런 데다 보니까 적환장이나 그쪽에서 머무는 시간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차량에 수거해 온 생폐 이것을 이동하는 그 시간만 머무르기 때문에 휴게실에 대한 점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도 쾌적하게 해 놓을 필요는 있다.
영심
김영심청소행정팀장
그러한 부분은 저도 봤기 때문에 평가 때 마다.
고영훈위원
경영이 어렵다든지 내가 해서 남는 게 없다. 어려운 사람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20년 동안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수지가 되니까 한단 말에요. 그러면 좀 엄격하게 요즘 그런 데가 없어요. 요즘은 소위 말하면 고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휴게실 하는데 난간이 넘어지려고 하고 그렇게 먼지가 나고 6·25전쟁 때나 있을 법한 그런 휴게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는 집행부에서는 이거는 빨리 시정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뭔가 하나 정도는 4개 업체 중에 하나 정도는 바꿔도 보고, 이런 혁명적인 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있고 평가해서 결과도 업체에 통보해서 개선명령을 해서 점진적으로 그 분들이 업무하는데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근본적인 것을 얘기해 볼게요. 20년 동안 이런 4개 업체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나.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업체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하고 있지만.
고영훈위원
전에 한번 그때는 경찰공무원을 할 때인데, 어떤 구청장님이 바꿨어 그래서 본인도 청소업체를 하게 되고 본인하고 관련된 사람이 하게 되고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한번 있는데 그래서 영부환경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정말 우리가 공무원들이 만약에 못 바꾼다면 뭔가 어떤 강력한 것으로 해서 분위기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사실 누가 봐도, 만약에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런 거는 다음 선거 때 공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이런 것은 빨리 시정돼야 됩니다. 복마전입니다.
김경옥위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현장평가단 해서 고영훈 위원님이 시간 내서 제일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청소과에 말씀드린 것 우수업체 인센티브 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인센티브 주면 페널티도 줘라 분명히 꼴지 것을 뺏어서 1등을 주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끝가지 해 가지고 오시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신 게, 우수업체 인센티브 주는 거 누구한테 줘요. 대표한테 주나요? 누구한테 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업체에다 주지요.
김경옥위원
업체에 현금으로 주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방법을 바꿔보세요. 우리 고영훈 위원님이 현장에서 근무하신 거 너무 열악하다고 하니까 그거를 그 대표한테 주지 마시고요. 환경개선을 그 목적으로 주시던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4개 업체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가요. 돌아가면서 가니까 어차피 현장가도 거기서 거기에요. 특별나게 잘하는 데도 없고 특별나게 못하는 데도 없어요. 보니까 A, B, C, D 해 가지고 하니까 목적을 그런 분들한테 쓰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좋은 의견이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청소차량이 크다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잖아요. 제3차 추경 때 예결위에 가가지고 수리비 했는데 많다 해서 삭감된 것이 뭐였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집게차 수리비입니다.
김경옥위원
이번에 크레인만 교체하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3회 추경 때 수리비가 차량 크레인 가격이 4천만원 되는데, 수리비가 2,600만원씩 드니 크레인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크레인 교체비를 올린 거고요. 상대적으로 수리비를 9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집게차 뿐만 아니고 굴삭기도 포함해서 수리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김경옥위원
수리비 우리 의원들은 여기 전문적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전문적으로 계신 의원님이 한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너무 부풀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가지고 하실 때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숙희위원
김경옥 위원님이 질의 하셨으니까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집게차량 구입하신 게 언제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동안 수리, 크레인 교체는 몇 번 있었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크레인 교체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계속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숙희위원
수명이 어떻게 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수명보다 저희가 사실상 크레인이 다른 업체에서는 크레인 작업량과 저희 작업량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저희는 하루에 보통 7, 8시간을 작업하기 때문에 수리하는 업체에서는 이 정도 작업량이면 3년 정도 수명이,
김숙희위원
교체할 때가 됐다는 거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지났다는 거지요.
민윤홍위원장
제가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 42억 정도가 2016년도 거의 다 집행을 했더라고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총액 도급제기 때문에 분기별로 분할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42억인데, 42억을 다 완벽하게 집행했는데, 3,4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차량삼각비에 대해서 올라왔지만 높게 올라오신 것 같아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결산검사 때 6월달에 한번 생각이 나서 보니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형폐기물 처리로 인해서 6,800만원이 명시이월로 됐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알아보시고, 명시이월로 되는 것은 올해 예산이 6,700만원 써야 되는데 쓸 것을 가상하지 못해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수거 차량에 대해서 덮개를 씌우게끔 법이 바뀌어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들 명시이월 시킨 상태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명시이월로 갑자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11월 정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가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형폐기물처리 7, 8천 정도가 대형폐기물처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6천만원정도 올라 왔는데 크레인 교체라든가 굴삭기에 대해서 6천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대형폐기물 적환장에 집게차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크레인도 교체하고 굴삭지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이전을 받아가지고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다 유류비, 수리비 이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생활쓰레기 하고 대형폐기물까지 질의하신 거지요. 그 다음에 315쪽,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까지 질의가 된 거지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경옥위원
이번에 본예산에는 RFID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구입한다로 예산을 안 올리셨어요? 있어요? 올렸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바로 다음 쪽에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그때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선정을 이번에 75대할 때도 설명회 하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RFID 장비구입하는 거 말씀이시지요?
고영훈위원
그냥 바로 구입하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아니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달에 등록된 업체를 가지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저희가 선정하기 전에 각군구를 다니면서 문제점을 파악도 하고,
고영훈위원
맨날 파악해도 한군데만 계속 간다며.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두 번 했고요. 우리가 이 업체를 선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총6군데가 있습니다. RFID 장비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6군데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 업체만 본체 모든 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RFID 기기가 음식물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부평구 같은 경우는 벌써 밑에부분이 부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계를 한번 사면 10년은 써야 되지 않냐 그런 점에서 올 스테인리스 제품을,
고영훈위원
설명회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구의원들이 참여는 할 수 있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내년에 업체를 받게 되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는, 제가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보고하지 말고, 업체가 설명할 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느냐 그거만 얘기해줘요. 할 수 없으면 안하면 되고,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고, 해 봐서 과장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6개 업체 중에 계속 한군대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양하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고영훈위원
6개 업체가 운영이 된다면, 6개 업체가 기업을 운영 한다면 그 사람들도 다른 데 납품하는데도 있을 거라는 말에요. 그런데는 왜 우리보다 모자라서 스텐 아닌 것으로 사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가격이 맞든지 뭔가 있으니까 한번 설명회할 때 우리도 참여시키라고. 법적으로 안 된다면 안 되지만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이번에 청소업체 가 봤을 때 느끼는 것이 많듯이 이것도 보면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여기 와서 물론 여기 보니까 드림파크로도 있고 해서 시비도 있긴 있지만 청소행정과에 220억이에요. 우리 예산에 10분의 1 가까이 된다고요. 그러면 다 구비인데, 그러면 이 청소업체에서 방만하게 쓰는 비용을 우리가 한번 정도는 문제가 있는 거는 볼 필요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생폐 위탁업체 선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얼마만큼 한번씩 하고. 생활폐기물 앞으로 가서 죄송한데요. 생활폐기물 이거는 업체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몇 년마다 한번씩 하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기존 업체가 정해져 있었고, 그 업체가 계속 그 지역에서 지역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영훈위원
한번 가면 영구히 가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그 업체가 평가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그 근거가 조례나 이런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내부적인 지침에서 평가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어떤 환경부에 지침에서도 평가를 해서 평가에 못 미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적도 있고요.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쓰레기처리업체 또 정화조처리업체가 공공재 성격이 아주 강한 거잖아요. 민간에서 시장에 맡겨서 민간이 자기들이 경쟁을 붙이면 자기들이 알아서 그것들을 잘 할거다 하는 시장에 맡기는 거하고, 지금 정해놓은 업체들을 집행부가 관리하면서 가는 거하고, 두 가지인데, 지금 공공재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 던져놓고 하는 것들이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만약에 업체가 바뀌었는데 쓰레기 어디다 버리는지 몰라서 찾으러 다니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여러 가지 중에 쓰레기라든지 정화조 이런 것은 공공재적 성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부에게 더 요구해서 그거를 관리하면서 가는, 어떻게 관리를 더 잘하면서 갈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생활쓰레기 민간이전비용도 수집·운반대행료도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인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해 주니까 인상을, 시장에 맡겼으면 벌써 많이 올라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5년에 올려서 예산 반영한 거잖아요. 원가 용역결과에92%만 반영을 한 거고, 이것도 매년 인상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1%든, 1.5%든, 0.5% 인상을 해서 가야지 이것을 묵히고 묵혔다가 얘기 나올 거 같으니까 갑자기 20%씩, 30%씩 올려버리는 것은, 그래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데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서 계속 점검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16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자원화 시설에 반입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비용이 생긴 거지요? 7억,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몇 쪽이지요?
손민호위원
316쪽,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2016년도에 23억 9,200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2016년 예산이 22억 8,600만원이라고 저한테 제출하셨는데, 여기 지금 예산서하고 틀리네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계속 줄고 있어요. 2014년도에 24억 7천, 예산 말고 결산 내용이에요. 2015년도에 23억 8천으로 줄었어요. 2016년 예산에 22억 8천으로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23억 5천으로 늘어났거든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에 공공자원화시설이 일반 처리업체보다 두 배이상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군구 별로 쿼터량이 정해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돼서,
손민호위원
그게 여기 예산 잡아놓으신 거에 7,350만원 잡으셨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인천시 남구관내 민간처리시설 반입에 따른 반입 가산금 이거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내용이나 성격이 틀리고요. 이거는 저희가 민간처리업체에 대성기업이랑 청솔기업 두 군데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성기업이란 데가 남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후 반입가산금은 남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남구청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증가했다는 거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올해 증가했다는 거는 작년에 공공시설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많이 배출했는데 올해부터 다시 조정이 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못 버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못 버리는 부분은 다시 민간 쪽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인상 금액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증액이 얼마정도 잡은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민간은 위에게 17,500톤 잡은 거고요. 공공은 작년과 동일하게 9천톤이상.
손민호위원
공공이 4만 9천원인데, 10만 5천원 지급해야 된다. 거기에 따른 공공처리가 민간처리가 늘었기 때문에 공공처리에서 처리하던 것을 그래서 이 비용이 늘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서 가지고 비교증감을 말씀드리면 3,864만원의 비교증감은 추경 때 증액되고 감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헛갈릴 수 있는데요. 예산서만 가지고 보면 사실상,
손민호위원
예산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산을 말씀드리잖아요. 2014년도에 24억 7천이고, 2015년도에 23억 8천이 결산이 됐어요.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점점 줄잖아요. 처리량이, 작년에도 이거 가지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삭감 했었지요. 삭감 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절감되는 양은 어느정도 절감할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RFID 올해 설치하기로 내년도 예상을 500톤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올해 RFID 해서 작년에 해서 감량된 것이 740톤 인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올해 도 RFID가 대폭 줄었잖아요. 그러면 올해 상당부분 감액이, 740톤보다 더 감액이 될 거 아니에요. 1천톤 이상 감량이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 만큼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하니까요. 처리비용을 그만큼 낮게 잡으니까.
손민호위원
작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톤수로 얘기해 보세요. 금액으로 하지 말고, 몇 톤 정도 작년에 세우신 거예요. 계획이? 지금 민간하고 공공으로 나누어져있으니까 작년 거를 얘기해줘 보세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한 건가 아니면,
손민호위원
작년 예산에 작년 본예산에 몇 톤 기준으로 하셨었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자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은 21,000톤,
손민호위원
민간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민간이요. 21,000톤 했다가 저희가 본예산에 물량이 많다 그래서18,000톤 요청받은 겁니다.
손민호위원
18,000톤으로 하셨고, 공공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공공은 작년이나 올해 하고 똑같은,
손민호위원
똑같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500톤 절감목표로 잡으신 거네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500톤 감량으로 해서 그만큼 줄어든 만큼 저희가 예산도 도출해야 되니까 500톤 정도 줄인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냈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2016년도에 손민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21,000톤인데,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니까 3천톤을 절감해서 3억 1천 얼마를 삭감을 해가지고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구축으로 인해 가지고 1억 얼마를 증액한 거지요.
손민호위원
1억 3천만원.
민윤홍위원장
그렇지요.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500톤 정도가 된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3,800만원 정도가 감액된다. 올해는 예산이.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RFID음식물쓰레기 업체 선정할 때 기계 구입을 할 때 설명회를 반드시 거치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설명회를 거치지 않고요. 저희가 업체별로 제안서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합니다.
고영훈위원
6개업체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조달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요. 제안서를 받고 제안서 이외에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고영훈위원
이거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제안설명으로 결정할 수,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조달에 들어오는 업체는 중소기업 우수제품으로 특허가 된 제품 이런 제품들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로 인해서
고영훈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 업체만 해당되는 업체만,
고영훈위원
그 근거를 저한테 줄 수 있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럼요.
고영훈위원
그것 좀 주시고 설명회가 없으면 그런 제안서를 받은 것을 우리한테 와서 보고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요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계속 업체 선정하는 거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곳에만 주냐 다른 데도 같이 주면 어떠냐 하는데, 그 업체가 계속 올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라고 우리 과장님은 그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업체가 올 스테인리스라는 것을 그 업체 하나 밖에 없다고 하면 다른 업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업체가 올스테인리스라 그 조건이 여기가 맞기 때문에 이 업체 것 밖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었다. 그 동안은,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올스테인리스가 아닌 데는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계속 업체들이 중소기업 우수제품 업체들이 올스테인리스를 조달에 등록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스테인리스, 저희가 저번에 우리 고위원님은 이번에 처음 들어오셨지만 전년도에 그 업체 들어온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었어요. 업체 선정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팀에서 하시겠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한곳에 올스테인리스 이기 전에 다른 업체는 다른 장단점이 다 있을 거란 말야, 단지 그거 하나로 해서 그 업체를 계속 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그 업체가 정말 좋아서 그 업체를 줄 거 같으면 그 업체만 받으세요. 뭐 하러 6군데, 7군데 들러리 세워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 업체 외에 그런 장비 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결정한 사항들이고요. 저희가 그 업체 선정할 때 가장 고려를, 장비 견고성과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잘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이고요.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제안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RFID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올해 구입할 때 대당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170만원정도,
손민호위원
170만원이요. 조달가로 하시는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올해는 대당 200만원으로 잡아 놓으셨네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기계값이 171만원이고요.
손민호위원
설치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전기료라든지 설치료가 20만원 개당으로 들어갑니다.
손민호위원
구축으로 해서 해 놓으신 거네요. 기계값하고 설치비하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도입할 때 하고 기계도 좋아지고 대신 가격은 싸지고, 맞지요. 좋은 기계 선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회사에서 시스템을 쓰면 윈도우를 쓰면 윈도우를 그냥 쭉 쓰는 거예요. 전부다.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 안 좋으면 그 시스템 업체하고 조율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거고, 이게 지금 RFID 같은 거는 그냥 기계를 하나 사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 사 놓으면 유지보수 해야 되지요. 소프트웨어 관리해야 되지요. 이거를 지금 구축을 해 놨는데 다른 것을 구축하면 어떻게 되요. 두 개 업체를 구축을, 유지보수비를 이쪽도 유지보수비를 주고 이쪽도 유지보수비를 주고, 전체 시스템을 유지보수를 한 업체에 시키는 것하고 다 따로따로 시켰을 때 하고의 이런 유지보수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무상유지 무상보증기간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이 단순히 검토내역에 기계를 사는 것, 조달해서 기계를 구입하는 거 기계를 비교해서 구입하는 거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유지보수를 포함한 총체적인 이런 접근으로 접근하셔서 구매하셔야 된다. 시스템을 도입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고영훈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잘 모르고 얘기를 해서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동료 위원이 설명해서 이해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과장님이 의원들 설득시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제안서 들어오면 한업체만 가겠다고 하는 것은 공감이 가게끔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어떻게 과장님이 연구를 해 와서 이거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업체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시스템 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2개 업체는 일단 구축하는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손민호위원
전체적으로 구가 유리한 쪽으로,
김숙희위원
추가해서, RFID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래요. 처음에 RFID 구축하는 것부터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청소과장님 전에, 여러 군데를 평가하고 싶다.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한 가지 사람이 누구나 그래요. 한가지에 익숙해지면 그 한가지만을 가지고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있어요. 지금 현재 RFID 이게 사업자체가 전국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보편화 되다 보니 기계도 훨씬 업그레이드 됐고 가격도 낮아졌어요. 서구 같은, 인구도 많은 서구도 한 가지만 주지 않는 이유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긴 3개 업체인가 2개 업체를 줬어요. 장단점을 서로가 보완할 수 있게끔 그리고 평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신 부분이라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늘 드렸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우리도 한가지가 아니라 또 다른 쪽도 한번 보자, 각각 틀리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설명회 얘기도 그렇게 나왔던 거고, 예산편성하고 예산집행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의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의원들 개개인이 판단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면 안 되나요. 국장님?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취합된 것만 가지고 설명하겠다. 작년에 저희들한테 종이 한 장에 그 업체별로 해 가지고 대표적인 것만 서술한 부분을 주면서 올스텐이니까 여기로 해야 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등록된 6개 업체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제안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다른 타구에서 2개를 운영하고 3개를 운영하면서 비교 편철을 하듯이 저희도 그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통신관계 여러 가지 관리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이번에도 업체 선정을 하면서 저희가 객관적인 부분을 해서 제안서나 저희가 타기관에 운영하는 사항 같은 거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어느 정도 투명성 있고 객관적인 사항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한번 사업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계속돼야 되는 사업인데, 투명하게 하자 그리고 구민들한테서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저희들도 마찬가지에요. 집행부 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원들 입장도 똑같다는 거지요.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저희 스스로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견제하지 못하느냐, 왜 투명하게 심사하지 않느냐 그러면 만들어주시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FID 관련해서 한번만 더 드릴게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감량화 사업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감량화 사업을 벌려나가야 된다. RFID도 하고 골치 아프고 하지만 RFID도 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도 또 다른, RFID 말고 또 다른 감량화사업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퇴비화사업해서 퇴비용기 5개 인가 구입해서 진행한 사업이 있었거든요.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같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재료비에 음식물쓰레기 발효용기세트 구입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올해 추경 때 저희가 6세트를 예산을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이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발효용기 세트?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네.
손민호위원
이거는 좀 작은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이게 큰 겁니다. 200리터짜리입니다.
손민호위원
어디다 배부하는 거예요? 대상지가.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올해 작전어린이집하고 작전동 코오롱아파트 각각 2세트 코오롱아파트는 4세트 이렇게 보급했어요.
손민호위원
신청한데다 주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신청 받아요. 공개모집?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도입한 이유가 RFID도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서울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보급하고 있는데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손민호위원
올해 몇 군데 해 보셨다는 거네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올해 두 군데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희망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올해도 10세트 정도 구입,
손민호위원
괜찮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텃밭이 있는 유치원이나 아파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퇴비로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앞으로 좀 갈게요. 31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료 원가 산정 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업체에 용역비를, 말씀하신 사항처럼,
고영훈위원
원가산정을 해서 용역을 준다는 거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3년 주기로 한번씩 원가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연구원 이름이 뭡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한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영훈위원
이번에 주려고 하는 데는,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공개,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노하우가 있고.
고영훈위원
청소과는 모든 것이 보면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공개할 수, 연구원이 한군데만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이 연구원은 여러 군데 있고요. 그런 여러 군데 업체 중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고영훈위원
전문성 있고 이런 데만 그거한 데만 간다며,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 중에서 여러 군데 업체 중에서,
고영훈위원
14년도 어디로 갔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우리경제연구원이라는 업체로 갔습니다.
고영훈위원
이번에는 선정이 아직 안 됐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이번에는 여기로 갈 수 있고 다른 데도 갈 수도 있다 이거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시는 거예요. 2,200만원은 어떻게 산정하실 거예요? 용량에 따라서 하나 아니면 인구수에 따라서 하나.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용역업체 인건비라든지 경비, 제작비 등 이런 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보통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가 다 이렇게 용역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정해진 금액입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투명성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에 인구가 어느정도 되면 연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은 줘야 된다고 원가를 산정해 주겠지만 적어도 이 돈이 들어간다면 연구원에 대한 다양성 또는, 그것도 하나의 객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전에 갔던 대로 보다는 여러 군데를 알아보셔서 객관성하고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되면 굳이 얘기했던 공공성이 강한, 공공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생폐가 기존 업체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고 하는 그런 거에 연계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산정이 원가가, 그러면 어디 가든지 이 원가만 주면 우리가 다른 부수적인 것만 관리 잘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업체 선정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세척사업은 누구한테 주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용역업체 4군데 중에서 2개 업체에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원하고 영부환경 2군데에 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세척사업을, 쓰레기통을 세척하는 거지요. 수거통을, 그러면 특별한 장비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거를 세척할 수 있는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우리 아파트에 보니까 저는 뭐 그거하고는 관계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쓰레기를 가져갈 때 세척을 하던데, 음식물 가져갈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세척을 하고 음식물을 씻고 빈 통을 바로 세척 하던데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절기는 2, 3번 정도 하고 있고요. 한달에 단독 동절기는 월1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1년 동안 하는 위탁운영비가 250만원이라는 거예요? 25억이라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수거해 가면서 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수거와 별도로 세척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고영훈위원
통을 다 가져가서,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차가 다니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세척하는 부분들이지요. 다니면서.
고영훈위원
그 자리에서 음식물 가져가면서 하는 것은 세척이 아니네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애벌세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여기에서 주는 25억에 대한 그런 세척비는 별도로,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여기에요. 25억 중에 음식물세척대행료는 2억 7,700만원 쯤 되고요. 대행료가,
고영훈위원
수집 운반.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틀립니다.
고영훈위원
그렇지. 나는 세척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밑에 세척대행료 2억 7천이 세척하는 비용이다 이거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320쪽 재활용품선별처리,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일반주택가에 재활용품 수거함 지금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공동수거함이요. 저희가 배치되어 있는 데가 40군데 됩니다.
손민호위원
그거 확대계획은 없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공동수거함이 관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인데요. 그거가 빌라 쪽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어렵다보니까 그게 쓰레기집하장이 되고,
손민호위원
이것도 재활용배출수거함하고 그거 관리 관련해서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접목을 시켜보면 어떨까 싶은 데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려면 저희가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저희가 배부한 것은 공동수거함이 스테인리스로 해서 40군데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요. 시범적으로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데, 계획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검토된 내용이 있어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재활용품, 단독주택 지역에 재활용품 거점수거 확대 관련해 가지고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들을 제안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거점수거대 하고, 노인일자리 하고 이미 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어차피 노인일자리가 계속 예산도 편성되고 나오는데, 사업들은 그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없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322쪽, 환경미화원 직접 인건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4쪽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환경미화원 직접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현재 92명이잖아요. 그러면 드림파크로에서 2명을 이쪽으로 넣어서 92명인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일단 그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넘어올 것을 다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어차피 92명에 대한 예산이고요. 8분이 퇴직을 하지만 6분을 채용안 했기 때문에 포함된 사항들 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일단 97명에다 드림파크로 5명해서 97명이 운영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내년 말씀이시지요?
손민호위원
그렇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97명?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네.
손민호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다 넘어오면 우리가 97명을 다 운영하게 되겠네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결국은 92명이 되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92명이 되는 거예요. 97명이 되는 게 아니라?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드림파크로 인력들이 저희 쪽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92명이 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92명 거를 다 반영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지금 저희가 드림파크로,
손민호위원
그러면 드림파크로 청소하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92명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올해, 내년 말고요. 내후년 앞으로 향후 2018년 이후에,
손민호위원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영심
김영심청소행정팀장
지금 2명은 흡수되는 거고요. 5명은 남은 거예요. 그런데 2명이 내년에 퇴직을 하거든요. 그러면 3명이 남아요. 3명 중에 저희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지금 기존에 구간을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저희 계획은 그 도로가 서울시에서 저희 인천시로 관리전환이 내년 6월경에 된다고 하면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저희는 한두명 정도는 더 정원을 늘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미화원을 92명으로 계속 갈 건지, 그러면 드림파크로가 완전히 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인원을 더 늘릴거냐,
영심
김영심청소행정팀장
늘리게 되면, 승인이 나면 저희가 95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을 경우에, 그렇지 않고 정원승인이 안 된다면 92명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림파크로 관련돼서 그 부분을 넘겨받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전혀 안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올해 인천시로 관리이관이 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군구에다가 도로 관리를 시키겠다.
손민호위원
2018년부터요. 지금까지 그 도로를 유지보수하고 청소하는 비용을 어쨌든 환경부든 아니면 매립지공사 등 보존을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 도로는 우리 주민들이 주 사용도로, 거기가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주도로로 사용하고도 있지만 김포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청소차량들 다 이용하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거 보존 없이 구가 다 책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10미터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제경비는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를 우리도 결사적으로 했어야 되네, 구가 아무런 저기가 없이 우리는 길만 내주고 있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 외에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어떤 거기서 가산금가지고 환경개선금이 별도로 있어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방향으로 해서 건의를 드리.
손민호위원
작년에도 200억인가 내려왔는데, 우리한테는 31억인가 밖에 안 줬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반경 2킬로 이내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국한되다 보니까 저희 쪽은 아무래도 수도권매립지 쪽 보다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범위가 많지가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계속 그거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 금액에서 저희가 도로시설물에 대한 각종 제경비를 저희가 요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서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을, 드림파크로에서 다 수용하는 바람에, 미화원을 뽑지 않는 바람에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처리하다보니까 조용하고, 무슨 내용인지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구에서는 구의원들은 그 내용을 전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시의원들하고도 간담회를 갖든지 해서 이거는 압박을 좀 어떻게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노력들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10미터이하 도로는 너희가 하는 거니까 해라.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에 운영위원회에서 큰틀에서 결정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큰틀에서 결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관 받아서 시는 어쨌든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시가 그런 것들 취한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 다가도 배분을 해야 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집행하는 부서가....., 각부서간 업무협업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보면 여성아동과나 복지서비스과는 800억 정도가 다 국시비보조사업인데, 유독 청소행정과는 220억 중에 95% 212억이 순수한 구비로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잘해 주셨지만 과장님께서도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드림파크로, 생활쓰레기 음식물 이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용역비 산정할 때도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청소업체 선정할 때도 위원님들 하고 소통도 하고 궁금한 사항을 올해부터는 서로 위원들께 설명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무튼 2017년도 예산이 선정이 되면 사업에 투명성 있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RFID 6개 업체 제안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