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흥순 토목팀장입니다. 배기호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한창수 하수팀장입니다. 박영삼 전기팀장입니다. 제196회 구의회 정례회 일정과 계양구 지역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활기차게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 235쪽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23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 예산액 22억 6,300만원에 비하여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ㆍ감 요인을 설명 드리면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2천만원이증가한 10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수료 수입과 징수 교부금 수입, 부담금,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 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등은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2,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전년도보다 8,500만원이 증가한 3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등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9백만원이 감소한 3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여 2017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9,800만원이 증가한 23억 6,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설명서 240쪽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건설과 세출예산 사업은 전체적으로 5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2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정책사업은 국ㆍ공유 재산의 관리와 도시 기반시설 확충,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수질환경 개선, 행정 운영 경비로 구성되고, 국ㆍ공유 재산의 관리는 국ㆍ공유재산 관리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은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물 관리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구성되며, 수질환경 개선은 하수도 정비와 하천 정비로 구성되고,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구성됩니다. 2017년도 건설과 총세출 예산액은 64억 5,650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3,527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0쪽 국ㆍ공유재산 사용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사용 관리는 우리구 관내에 산재된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측량 및 무허가 건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와 부동산 압류 촉탁 해제 및 무단 점유 안내 입간판 설치등 국ㆍ공유 재산의 유지ㆍ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86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은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물 관리로 구분되며, 도로망 확충은 도로내 사유지 보상, 다남로 143번길 도로 개설공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개설공사, 박촌동 소양초등학교 부근 도로 개설공사로 구분 편성되고, 도로시설물 관리는 도로 개설사업 지원과 건설기계 관리, 도로 시설물 유지ㆍ관리, 구조물 정비비, 지리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갱신, 굴착복구 관리,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가로등 보안등 유지ㆍ관리, 도로 조명 유지관리비, 친환경 고효율 도로 조명 정비사업, 인도등 보행로 주변 정비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억 4,504만 9천원이 증가한 50억 5,901만 3천원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5,100만원이 증가한 11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원인은 2016년도 보다 도로내 사유지 보상비 4천만원증가, 다남로 143번길 도로 개설공사 용역비 5천만원증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개설공사 용역비 3억 1,200만원증가, 박촌동 소양초등학교 부근 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7억원 반영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9,404만 9천원이 증가한 38억 8,701만 3천원으로,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도로 개설사업 지원과 건설기계 관리, 지리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갱신, 도로조명유지ㆍ관리비, 친환경고효율 도로 조명 정비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동일하나,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 2억 4,758만원 증가와 구조물 정비비 8,050만원증가, 굴착복구 관리 2,800만원증가,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393만 8천원증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 7,500만원 증가,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2천만원증가, 인도등 보행로 주변 정비 6,513만 5천원 증가와 가로등 보안등 유지ㆍ관리 1,500만원감소 편성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5쪽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된 예산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일반 운영비와 여비, 민간 이전으로 구분되며,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88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56쪽부터의 수질환경 개선은 하수도 정비와 하천 정비로 구분되며 하수도 정비는 하수도 관리와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 작전1동 주민센터 하수관로 정비, 장기지구 하수관로 오접 정비공사로 구분되고, 하천정비는 소하천 유지ㆍ관리와 지방 하천 유지ㆍ관리,지역 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인 굴포천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구분됩니다. 2017년도수질환경 개선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9,052만원이 증가한 11억 6,2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ㆍ감 원인으로 하수도 관리는 전년도보다 148만원이 감소한 287만원으로,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작전1동 주민센터 일원 하수관로 정비 2억원 신설 및 장기지구 하수관로 오접 정비공사 1억원 신규 편성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58쪽 하천정비 예산의 소하천 유지ㆍ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방 하천 유지ㆍ관리는 전년도보다 3백만원 감소한 9,560만원으로, 지역 행복 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인 굴포천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전년보다 1억 9,500만원이 증가한 5억 1,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이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며,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등을 위한직접 인건비로 구분됩니다. 인력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 기본경비로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경비와 기본 경비로 구분되며, 전년도 대비 29만 4천원이감소한 3,15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일반운영비중 공공 운영비등 기본경비 29만 4천원감소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서 262쪽, 2017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2,184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6,78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원인은 보전수입등 내부 거래의 순세계잉여금 2,184만 4천원증가에 따른 세입 예산액 증가분 반영에 따른 증가이며,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63쪽 2017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 예산사업은 수질환경 개선 사업으로 구분되며, 수질환경 개선사업은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으로 구성되고,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은 지하수 특별회계 재원ㆍ관리와 방치공 원상 복구공사, 보조 지하수 관측망,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 관리로 구성됩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재원ㆍ관리는 전년도 대비 30만 8천원이 증가한 507만 1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방치공 원상 복구공사는 우리구 관내에 기조사되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방치공과 신규 발생이 예상되는 방치공을 합하여 20공에 대한 원상 복구공사 시행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2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 지하수 관측망은 우리구 관내에 보조 지하수 관측망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 관리는 전년도 대비 846만 4천원이 감소한 2억 1,277만 3천원으로, 2017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총2,184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6,78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2017년도에도 건설과에서 계획중인 사업들이 모두 원안대로 반영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검토와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건설과의 내년도 주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수관 정비,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보니까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이 28개 사업에,

저희가 10건입니다.

7억 천만원 정도가 편성 됐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차지하는 것이, 보니까 13개 사업 정도 되더라고요.

5억 1,328만원 정도가 저희 건설과에서,

7억 천 만원 중에,

예.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제 올라온 것이 건설과 쪽으로 많이 비중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포장이라든가 쉼터 개선, 또 자전거도로, 이런 것 해 달라는 소규모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예산서에서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씩 짚어가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에 도로내 사유지 보상, 지금 금년도 7천만원 세웠다가 내년에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3필지, 60에서 100제곱미터 이하 사유지 3필지에 대한 보상비인데 어디어디를 선정한 건가요?

병방동 162번지 외 2필지인데요. 그 위치는 병방동 160-2번지 도로고, 효성동 106-10번지에 도로 75 제곱미터, 효성동 91-3번지 83제곱미터의 도로,

매년 이렇게 사유지 보상비로 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많이 있죠?

저희가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도로에, 사유지인데 도로에 포함돼서 도로로 쓰이고 있는 사유지 재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저희가 보상을 해서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2015년부터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총 대상이, 도심지역만 232필지인데, 이 중에서 57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고요. 지금 7필지 진행 중에 있고, 근저당이나 압류, 이런 것들이 잡히고, 사망, 소유자 불명 등으로 해서,

그러니까 30평 이내의 작은 평수,

예. 30제곱미터 이하인데, 지금 그런 것들은 이미 다 해서 지금은 60에서 100 제곱미터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3필지는 60에서 100 제곱미터 이하 3필지입니다.

알겠고요. 물론 도로 쪽이 다 장기동, 다남동, 선주지동, 이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도로개설 사업비가 그쪽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주지동 진입도로 3억 천만원 정도, 거기가 급한 건가요? 어떤 상황인데 이런 사업을 먼저 진행하나요?

이 사업은 장기기구에 보면 신동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신동아아파트에서 선주지동 쪽으로 들어가는,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가 있는데, 도로 이름이 황허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지금 현재 폭이 한 3.5미터, 4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버스가 다니는데 버스 교행도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제가 2008년도에 건설과장으로 왔을 때부터 계속 민원으로,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게 선주지동 주민들의 상당히 큰 민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한 57억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의 능력으로 사실 이 사업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저희가 이 사업을 구청에서는 하기 어려우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사업비로 지원을 해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옆에 박촌동 소양초등학교 부근 6억 9,900,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것은 폭이 6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사업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들죠?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장이 89미터밖에 안 되는데 실제 공사비는 그게 4천만원이면 끝날 거예요.

공사비는 4천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상금입니다.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그런데 이것이 급한가요?

이것도 지금 7, 8년 됐죠. 계속 못 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우선순위에서 올해 잘 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것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배상금 소송에 대한 부당이득금 8천만원이 전년도에도 8천만원, 내년도에도 8천만원, 이렇게 계속 섰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8천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1년이면 저희가 보통 3, 4건의 도로관련 소송이 걸립니다. 이것도 뭐냐면, 특히 병방동, 임학동 쪽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빌라를 지으면, 예전에 자기 땅에 빌라를 지으면서 도로가 필요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지정을 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명의는 그대로 기부체납이 안 되고, 그냥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용료를 달라고 부당이득금 청구나 이런 소송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패소시에 지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소송에서, 법원에서의 판정이 부당이득금을 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 줘야 된다고 판결이 나면, 저희가 패소하면 부당이득금을 주던지, 아니면 땅을 사야 되는데, 저희가 땅 같은 경우는 돈이 비싸니까 저희가 이렇게 사지 못하고, 부당이득금 같은 것 3건 정도에 패소가 되면 한 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얼마나,

금년도에도 8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저희가 올해는 소송 3건을 전부 다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 그대로 불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워놨다가 그 소송이 없게 되면 반납하는 것으로,

그대로 불용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쓰든 안 쓰든 이렇게 예산은 편성해 놓는다는 거죠?

3건 정도, 8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돼서 예산편성을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정비비가 2억 9,850, 약 3억 가까이 되는데 내년에도 8천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구조물정비비 해서 우리가 교량 22개소 유지관리 비용, 지하차도, 임학 계양 용종 유지 관리비용,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액요인이 지금 어디가 사업이 늘어나서,

사실 이 구조물정비비도 저희가 매년 예산팀에 요구할 때는 저희가 보통 4억원 정도를 예산요구를 해요. 그런데 예산팀에서 다른 예산 위주로 먼저 세워, 조정을 해서 구조물 정비비를 보통 1년에 2억, 3억 정도 범위에서 책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당초에 저희가 올리기는 한 5억 정도를 올렸는데 예산팀과 조정하면서 내년도 예산으로 3억원이 편성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지하차도 유지관리비가 뒤쪽에 보면, 예산서 252쪽에 보면 계양 임학 용종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해서 3천만원이 또 편성되어 있어요. 이 금액은 다른 건가요?

지금 252쪽에 있는 유지관리비는 용종 계양 임학 지하차도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전기실이 있습니다. 그 지하차도 유지관리 용역을 저희가 매년 해요. 용역을 한다는 이유가, 일반적인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용역 관리업체에 줘서 거기에 있는 변전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여름 우기철이나 이런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전기 같은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을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 비용이 세 군데에서 3천만원이고, 밑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유지관리비는 2천만원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리를 하는데, 그 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 248쪽에 구조물정비비는 토목팀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구조물 정비비고요. 이것은 지하수에 대해 순수한 구조물 유지관리입니다.

그럼 앞쪽에 있는 것은 지하차도 같은 데 벽면이라든가 천정이라든가 이런 데,

예. 도로부분, 신축 이음장치, 이런 것들이 망가졌을 때 하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발전실과 등, 터널 등에 대한 정비 유지관리비입니다.

구조물 시설비가 매년 들어갈 수가 있나요? 이렇게,

지금 계양 지하차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계양과 임학 지하차도가 97년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데, 계양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지금 진단 안전업체가 보수한, 제시한 용역을 보수하려면 10억원 이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도로과에 건의해서 1년에 한 3, 4억 정도의 유지관리,

금년도에도 유지보수를 했나요? 보수한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계양 지하차도 하나를 보시면 안에 통과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시다 보면 처음에 방음시설을 위해서 벽돌을 조적공사를 해 놨는데, 그것을 저희가 금년에 전면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차가 다닐 때마다 울려서, 그 철거작업을 저희 유지관리비로 했고요. 내년도에 유지관리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국비로 저희가 3억 5천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것과는 별로도 그런 유지관리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보면 대부분 전기요금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가로등들이 거의, 여기 LED 등으로 바꿔서 그런가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매년 전기요금을 저희가, 이게 한전에서 부과하는 요금이 되는데, 그 인상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14년부터 3년 간 계속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정리추경 때 한 8천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죠. 그런데 이것도 인상이 없을 것을 예상해서 평상시 정도의 전기요금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동안 LED로 교체해서 절감된 비용 포함해서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뒤쪽에 지방 하천 유지관리에서, 목수천 CCTV 공공요금, 이 부분이, CCTV가 월 회선 사용료가 5만원 해서 12개월,

지금 목수촌에 보시면 천대고가교 밑에 장제로, 동아아파트 옆에 보면 천대고가교 하부에 목수천이 있는데, 그 박스에서, 도로에서 목수천이 시작하는 부분의 옆에 보시면 저희가 수위를 관측할 수 있는 관측키와, 원래 수질까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요. 그 제어함과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비를 저희가 매년 부담을,

통신요금으로 해서 360만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에는 이게 없어요.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이 안 들어가요?

아니, 이게 조금 줄었죠. 그게 처음에는, 저희가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설치한 지가 몇 년 되거든요.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한 달에 5만원 정도면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금년에는 360만원 편성이 됐었잖아요?

남는 것은 전부 다 불용처리를 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시 이것을,

예.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굴포천 에코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서 부천, 부평, 계양, 3개 시구에서 하는 거죠?

연계 협력사업으로 3개 시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예요? 얼마에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는 거예요?

총예산은 56억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가, 아, 설명을 잘못 드렸고요. 총 32억 5천만원인데 우리 계양구가 7억 700만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진행현황,

금년도에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15년에는 계획 용역을 하는 단계였고요. 금년에 저희가 살라리지구 저쪽 끝에 보면 계산천이라고 있어요. 계산천 끝나는 데에서부터 아나지로 나가는 천상교라고 다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1키로미터 구간을 특화구간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뭐냐면, 1키로를 벚꽃나무를 심어서, 지금 계산천 보양해강사업을 하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계산천을 벚꽃길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1키로 구간을 벚꽂을 심어서 하고 있고, 자전거도로가 기존에 되어 있는데요. 그 자전거도로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목류나 이런 조경시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3억 1,900,

이게 언제까지죠? 사업기간은,

사업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

내년 3월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진행이 된 거네요?

지금 현재 공정이, 나무는 다 심었고요. 지금 보강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자전거 도로 보강작업을 할 거고요. 내년 3월까지 전부, 지금 동절기 중이라 사업이,

보양해강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게 내년 7월까지 완료가 되는데요. 지금 토공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30%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연계되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구민들도 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많이 확보가 되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옆에 인접해 있는 건너편의 부천시나 부평구까지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계양구 구민들이 부평구 쪽까지 접근할 수 있고, 부천 쪽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 해서 2천만원, 매년 2천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 복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4년 간, 매년 2천만원 정도씩 해서 원상복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방치공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이 방치공 현황이 총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찾아가서, 매년 찾습니까?

주로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찾고 있고요. 민원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찾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관내에 보면 지하수 관정을 파는 그런 업체들이 두 군데 있었어요. 지금은 폐업하고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관내에 주민들이 그분들을 이용해서 지하수 설치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가장 현황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에 의존해서, 원상복구를 원래 소유자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땅을 팔고 넘어가면서 전 소유주가 그냥 복구를 안 하고 넘어갔거나, 아니면 있는데 그냥 방치된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저희가 찾아서 하고 있는데, 보통 1년에 한 20공 정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든 발견하든 20공 정도,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공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개 공을 복구공사 하는데 1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일률적으로 1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구경이 150미리 이상을 대공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건 공당 167만 3천원, 그리고 소공은 구경이 150미리, 그것은 86만 8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는 파이프를 박아서 지하수를 그 사람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파이프를 노출을 시켜서 지하 1미터까지 그 파이프를 절단을 합니다. 절단을 하고, 거기를 파서 이 파이프 안에 시멘트 몰타를 주입을 해요. 몰타를, 파이프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 집어넣어서, 몰타를 주입해서 지하수가 전혀, 계속 놔두면 지하수 관정 안에 녹이 슨 물들이 계속 밖으로 나와서 그게 토양오염을 시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밀폐를 시키고, 그 위를 토사로 해서 원상복구 작업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치할 때 되면 다 신고하고 있는데요. 주로 많이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미신고 시설들이 있어요. 농업용 시설들이 대부분 미신고 시설들인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문제들이고, 지금 효성동이나 계산동 이쪽 지역에 보면 예전에 지은 빌라들도, 예전에는 여기에 상하수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간이 상수도를 직접 파서, 건축허가를 내서 물로 사용하고 있던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계산2동사무소 뒤쪽에도 보면 아직도 그런 데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부 상수도가 들어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쓰던 지하수 그런 것들이 폐공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원래 주택업자가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빌라를 사서 들어온 사람이거나 세입자, 이 사람들이 그게 있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실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하수가 관내에, 지금 현재 신고를 받고, 예전에 저희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해서, 그 때 발견된 것까지 해서 총 2,517개를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치공이 거의 안 생기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70년대, 80년대 설치된 시설들,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폐공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2년부터 계속 벌써, 이것을 거의 4, 5년 간 해 오고, 방치공이 예전에는 대상이 많았는데 저희가 20개밖에 못 했는데, 예산 때문에, 지금은 할 데가 거의 없어요. 많이, 제가 보기에는 내년, 후년이면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비는 저희가 반영을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서너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47쪽에요.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2억 3,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 눈도 많이 안 오고, 상황이 어쨌든 예전 같지 않아서 많이 예산이, 염화칼슘이라든가 아스콘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아까 구조물정비비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도 제설작업을 하기 위한 염화칼슘, 이런 것도 구입하지만, 대부분 소파 보수,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팀에서, 저희가 요구를 보통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요구를 하는데, 내년에 8억 9,300만원 정도 편성을 예산팀에서 해 줬는데,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는 본예산에 4억 9,800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부족하게 예산편성을 하다가 추경 때 좀 여유가 있어서, 2회 추경 때 3억 3천, 3회 추경 때 한 2억,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총 올해 유지관리로 쓴 돈이 10억 2,600만원이에요.

올해 그렇게 썼어요?

예, 2015년도에도 8억 6,700, 2014년도에는 한 7억, 보통 우리가 사실 유지관리비 10억가지고도 계양구 전체 지역의 도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아주 그렇게 풍부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본예산에는 6억 4,5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반영돼서 10억이,

예. 총 10억 2,600만원 가지고 금년에 도로유지관리 사업을 한 거죠.

현재 8억 9천도 적다, 이 말씀인가요?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편성한 건데요. 본예산에, 사실 이것도 12월까지 1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기에는 충분한 돈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잘 알겠고요. 250쪽에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하단에 보면 거치식은 50만원씩인데 10개소에 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량식 250짜리 4개에 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거치식은 아는데, 차양식은 지붕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붕 있는 것을 차양식이라고 저희가 호칭합니다.

꼭 차양식을, 거의 5배씩을 예산을 더 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합니까?

주로 저희가 역 주변이나 학교, 이런 데 자전거 이용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관상보다 자전거를 놓고 주민들이 차양이 있기를 대부분이 원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자기 자전거에 눈비를 맞으면 아무래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학교에 자전거 거치시설을 할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차양이 있는 시설을 더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1년에 2천만원 정도 편성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차양시설을 꼭 4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차양식 4개, 거치식 10개소를 하는 것을 예상해서 지금 산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는 데가 좋기야 좋겠죠.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금년도에 저희가 자전거 이용시설을 1,550만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보관대 7개소에 95대 분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학교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치식으로 설치를 했고, 역주변만 차양식으로, 작전역 근처에,

학교 내부에 있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요? 교육예산,

저희가 예전에는 이런 역주변을, 버스정거장이나 지하철역 주변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작전역이나 계산역, 임학역, 이런 데 보셔도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서, 지금 대부분 수요가 거의 찼고, 저희가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면 저희가 관내에 필요한, 도서관이나 여러 시설들에 문의를 해요.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한지,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까지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계양고등학교 같은 데 보시면 서부간선길, 용종지하차도 들어가는 좌측에 가시다 보면 병방시장 음식거리 못 가서 도로상에 쫙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용을 하지만 실제 설치는 도로에 되어 있는 거죠.

학교 내부에 해 주는 게 아니라, 외부,

내부도 합니다. 내부도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접해 있는 데만 해준다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자전거 사용 빈도가 많아요?

지금 아마 위원님, 계양고등학교 같은 데 한 번 낮에 지나가 보세요. 꽉 차고, 부족해서 그 옆에도 매달아놓고 그렇습니다.

본 것 같네요. 그래요. 그런 부분은 구에서 예산을 잘해서 깔끔하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하여간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52쪽에, 이건 전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올해는 감액이 됐어요. 2,500만원, 지속적으로 가로등 보안등들이 증가추세에 있을 텐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일단 여기에서 줄어든 이유는, 어차피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전년 대비 한전에서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3년 동안 저희가 한전에서 인상분이 없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감액을 시킨 부분이 있고요. 현재 우리가 항상 가로등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그것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LED 가로등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또 에너지 절감이 돼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겸해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데에서 차액이 생겼다, 이거죠?

예.

좋아요 그러면 팀장님, 요새 보면 가정에도 그렇고, 전봇대도 태양광 같이 조그마한 것으로 설치하더라고요. 다니면서 많이 봤고, 언론에도 제가 많이 봤어요. 저도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절약 차원도 그렇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또 가가호호에 창문에 설치한 집도 있고, 북한에도 있더라고요. 북한 보니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우리 계양구도, 팀장님이 머리를 잘 쓰셔서 가가호호, 이렇게 보안등 가로등 같은 데도 그것을 한 번 해서 하면, 지역적으로도 주민들 관심사도 많을 것이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관에서 먼저 시행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일단 그럼 내년부터 저희가 태양광 쪽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보안등이라든지 전기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거장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버스정거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태양도 많이 쓰는데, 요새는 한전도 많이 끌어서 쓰는 추세가 있는데, 태양광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한 번 그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머리를 쓰셔서 그것을 한 번 시도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절차적으로 하면 공동전기 같은 것, 그럼으로서 가가호호 가정에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잠깐 제가 추가로, 우리 황원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서부간선수로 경남아너스빌 앞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게 보안등이에요, 가로등이에요?

보안등입니다.

태양광으로 지금 거기 불을 켜고 있는 거죠?

그걸 잠깐 설명드리면 그 시설이 2010년도에 설치한 시설입니다. 6개를 설치했었는데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자체 태양광 집진판을 만들어서 전기선 공급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설치비가 좀 비쌉니다. 초기 설치비가, 그게 저희 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태양광 가로등을 만드는 그 회사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서부간선수로 살라리지구 끝나는 데에서 일부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작년에 그 일반 가로등으로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태양열을 모아서, 그 안에 가면 모듈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전기로 만들어서 가로등에 등으로 보내는 시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4계절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덥고, 춥고, 이런 것을 거치다 보면 효율이 자꾸만 떨어져서 한 4, 5년이 되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지금도 아직 우리나라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개별적인 그런 것들은 아직 기술력이 따르기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기료를 아끼려고 태양광을 쓴다고 하면, 일정한 야드에 태양광 모으는 집진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구조물 안에서요. 그래서 선을 깔아서 전기를 아마 공급하면 일반 한전에서, 우리가 요금을 내는 것보다 조금 절감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한번 저희가 내년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시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붕이 상당히 넓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지붕 길이만 140미터가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한번 설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부지원, 그런 것도 좀 관심있게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아직까지 기술력이,

자체, 지금 버스정거장이나 이런 데 달려있는 것들, 가로등, 보안등 개별적으로 달려있는 것들은 아직까지 기술력이 그렇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럼 구청에 있는,

그런 것들은 좀 틀리죠. 전기를 받아서 실내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거든요. 노출되어 있는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니까 그 분들이 와서 영업을 할 때 한 15년, 20년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그게 실내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렇게 오래 갈 겁니다.

외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에 하고, 가로등에 설치하는 것은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다?

아파트 같은 것도 전기로 해서, 결국 전기를 만드는 시설은 내부에다가 만들어 놓겠죠. 지하에 있는 변전실이나 이런 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래 갈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과장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용어로 말씀하시니까 전기를,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기생산해서 바로 쓰는 줄 알지, 그것을 뭐 저장하고 그런 시스템을 잘 몰랐는데, 하여간 여러 각도에서,

예.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먼저 시도해 봐야, 좋은 장점, 단점을 찾아서 일반인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잘 알겠고요. 257쪽 하단을 보면 장기지구 하수관로 오접 정비공사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계양구 모든 예산이 계양동 쪽에 거의 치중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쪽에는 도시화가 많이 돼서, 많이 투자가 많이 되어 있었고, 장기동 쪽에는 아무래도 아직 할 게 많은,

엄청난 예산이 거기로 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윤환 위원님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가 사실 할 시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특정 의원이 뭐 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과장님 말씀도 있는데, 너무 예산이 그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은 원도심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모든 것이 정착화 되어 있어요. 더 이상 개발할 데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원도심 지역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다 끝났나요?

완전히 종료가 됐죠.

종료돼서 모든 것 다 반환하고 다 정리가 됐어요?

2012년인가 청산이 다 끝났죠.

그럼 그때 당시에 이런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하수관로 오접 정비사업 같은 것은 그때 당시에, 기초사업인데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계산택지나 이런 것 같이 신규로 건물을 다, 토지보상까지 다 해서 그런 것을 싹 철거를 하고, 새로운 기반시설을 하고, 이런 택지개발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장기지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감보율이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존치시킬 것들이 있어요. 기존에 철거를 안 하고 집을 놔두면서 그냥 구획정리사업으로 했는데,

그럼 놔두면 누가,

그 주변에, 감보율만큼 도로를 내든지, 아니면 그 주변의 땅이 줄어들든지, 그래서 이 사업비를 부담을 하고,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예전에 존치 가옥들이 남다 보니까, 특히 학교나 이런 것들요. 이게 새로 묻은 관에, 사실 옛날에 묻은 것들이 관망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보화 되어 있지 않잖아요? 마구잡이로 묻은 거라, 이게 접합이 제대로 안 된 것들이에요. 오수는 전부 오수에, 우수는 우수에 갖다꽂혀야 되는데, 이 오수들이 오수가 나오는 게 우수에 가서, 오접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 2월에도 이상현이라는 분이 저희에게 민원을 냈지만, 그 전에도 계양1동의 노년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악취 때문에 저희에게 민원을 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비를 들여서, 2,100만원을 들여서 장기지구 하수관로에 대한 총 오접조사 작업을 했어요. 총 10키로 정도의 하수를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하니까 총 17개소에 오접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수가 잘못 꽂혀있는 데가 8개, 우수가 잘못 오접되어 있는 데가 19개여서, 이것을 시정을 해 줘야 악취가 발생하지 않겠다 해서 이 사업비를 내년에 1억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도 잉여금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 가지고 하고 싶은데, 지금 잉여금이 다 시에 반납하고 해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 윤환 위원님이 강하게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한 내용인데, 이런 예산들이 그때 당시에 좀 심도있게 파악을 했다면, 그때 당시에 이것 해야 될 구획정리사업인데, 이것을 방치하고, 과장님 말씀을 듣자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면, 말 그대로 구획정리사업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기반적인 그 사업을 할 때 그 예산 가지고 썼어야지, 그것을 갖다가 수십억씩 반납해 가면서, 이제 와서 우리 예산을 갖다가 하면서, 그동안 수없이 민원 발생해 가면서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말 그대로 구획정리사업이라면 모든 기반을 갖다가 다 구획을 정리하는 그런 사업인데, 하물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몰라도 예산을 수십억씩 반납해 가면서 벌써 2012년도에 종료했다고요? 그 사업을 이제 와서, 한마디로 뒷북치고 있는 거라고요. 예산까지 반납해 가면서, 윤환 위원이 그 때 그것 가지고 수없이 질타하고 했는데, 이런 게 다 속속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요. 과장님, 다 지난 얘기니까 앞으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악취가 발생하는 민원을 우리구 입장에서는 민원정리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좋은 환경 여건을 위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 지난 거고, 민원이 발생되고 하니까 하는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집행을 해야 될 때 못 하고 이제 와서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장 264쪽,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에, 아까 방치공에 대해서는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방치공 같은 것은 사실 꼭 예산을 2천만원 들여서 20공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20공, 40공 하더라도 사실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긴 합니다.

자꾸 오염되고, 하물며 계양산 중턱에도 오염되어 간다고요. 그나마 우리 인천에서는 계양구가 진짜 청렴하고, 깨끗하고 한 그런 지역이라고 자부했던 지역인데도, 우리 계양산 명산도 중턱에서 오염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특별지시를 하셔서 그냥 폐공을 싹 한 번, 내년도에는 싹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예산이 2천이 아니라 2억 들어가더라도 한 번에 이것을 마무리 하셔야지, 시간을 늦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방치공을 저희가 실태파악을 확실히 해서,

아예 씨를 뿌리뽑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지하수 관측망 해서 3천만원 신규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 보조지하수 관측망이라는 것은 지하수 수위, 수원, 이런 변동사항을 수시로 자동 체크하는 시스템이죠?

이게 지하수 수위 하강이나 수질오염, 그런 것들을 관측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관측망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세 군데, 관측망이라는 것이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에 주로, 내년에 두 군데를 설치할 건데, 보면 이것도 지하수와 똑같이 지하수 관정을 뚫어서 밑에 수중모터 설치하고, 수위 측정관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싱을 박아서 수위 측정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센서를 장치하게 되고, 지상에는 송신부라고 해서 그 지하수 자동 관측장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계속 하강이 되는지, 아니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기가 측정을 해서, 저희에게 제공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십미터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가 있는 데까지 관정을 뚫어서,

예를 들어서 온도라든가,

오염도, 그리고 지하수를 많이 쓰면 자꾸만 수위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가는 물 하강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합니다.

그럼 시설 설치 위치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저희가 관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고, 다른 비음용 시설까지 해서 18개가 있는데, 일단 내년에 두 군데를,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예산이 서게 되면 민방위 급수시설 중에서 2개를 정해서 저희가 보조관측망 두 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다른 데도 내년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이게 계속 안 되고 있다가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지금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 수조 관측망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좀 될 수 있으면 만들어서 관리해 달라고 해서, 지침이 2014년도에 내려왔고요. 저희는 2017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럼 국토부에서는 이 지하수법 제17조에 의한 보조관측망 설치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설치해서 하는 데가 많은가요?

인천에 몇 군데가 있는데, 계양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글쎄요, 생소한 거라,

예전에는 저희가 지하수를 자원이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지하수도 자원이고, 땅에서 나오는 지열 같은 것, 이런 것들도 건축을 할 때 다 활용을 해서 쓰고 있잖아요? 지하에 있는 모든 것도 자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자원보존 차원에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물 헤프게 쓰면 물 쓰듯 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이제 물도, 2025년도인가 되면 수입해 먹어야 된다고 하는 상황까지 가는데, 그럼 이관측망 설치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관측을 하고 할 건데, 이 시스템은 우리 계양구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 하수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관측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료를 보이며) 이런 계측자료가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하수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도, 국토교통부까지 전부 다 같이 공유를 해서, 만약 이게 오염이 된다고 하면 주변의 오염원이나 이런 것을 더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잘 알겠고요. 우리 건설과는 사실 설명서 쪽을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계양구에 사업도 방대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로개설공사라든가, 하여튼 지역 편중을 잘 유도해서, 과장님이 신경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64쪽 보조지하수 관측망 사업에, 국토부의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국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지하수 특별회계, 그러니까 지하수를 쓰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가지고 지하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국비를 줘서 하라고 하면 더 수월하기는 하겠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계양구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력이 안 돼서, 가급적 자기네들이 중요한 지점에는 자기 중앙정부에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설치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아마 지침으로 내보낸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런 자료들을 아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이런 권고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자료들을, 국토부에서 필요한 자료라고 그러면 지방자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좀 지원을 해서 같이 공유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건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건의해서, 사실 50%라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241쪽의 다남동 도로개설공사 사업 부분이, 이게 지금 용역비죠? 5천만원이,

그렇습니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점부터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다남로 역골로 도로개설공사를 저희가 총 세 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지금 다남로 143번길 도로개설은 다남로 역골로가 아닌, 역골로와 같이 접촉이 되는 도로 2개를 내년에 용역을 하겠다는 용역 비용이 5천만원이 되겠고요. 지금 다남로 역골로 도로개설공사 추진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면, 지금 다남식당, 도시정비과에서 다남식당 쪽으로 가는 도로에서, 지금 청룡정으로 해서 나가는 사이 마을에 도로가 지금 연결축이 없습니다. 가운데 취락지역이 다남 1, 2, 3지구, 5, 6지구가 지금 해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도로정비과에서 개설한 도로와 청룡정에서 나가는 도로 양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저희가 만드는 건데, 이 총 사업비가 64억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국비 15억원을 포함해서 2015년도에 19억 5천만원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구간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겨울에 보상을 하고, 내년 3, 4월경이면 아마 1구간에 대해서 도로개설공사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구간이 사업비가 32억, 3구간이 13억이 들어 가는데, 지금 2구간, 3구간을 계속 저희도 국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지금 계속 연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취락지역에 해제가 되다 보니까 이 다남로 143번길, 그리고 산들유치원 있는 위쪽에 다남동 소3-6호선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도로를 연결해줘야, 같이 개설을 해 줘야 취락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건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내년에 용역만 5천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이 도로개설사업은 그 이후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마을로,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이제 취락지역으로 풀리면서, 거기에 빌라나 공장들이나, 이런 새로운 입주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되는 필요성을 느끼셔서 개설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가 결정이 되면 내년서부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내년도, 도로 접촉되는 부분이 취락지역 해제지역도 있지만 그린벨트 지역도 있어서, 이게 용역을 하면서, 그린벨트가 포함된 지역은 국토교통부와 그린벨트 관리계획 관련해서 협의도 해야 되고 해서, 생각 외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에 다 용역을 못 끝낼 것 같고, 2018년 한 중반 정도 되어야 용역이 완료될 것 같고요. 만약에 도로개설사업을 한다고 하면 2018년 정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2019년 정도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빌라나 이렇게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원주민들의 원성들이 아주 자자하거든요.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황원길 위원님께서 자꾸 1동 말씀을 하시는데, 현 상태를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린벨트로 수십년 간 묶여 있다가 최근에 취락지역으로 해제가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선주지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2억인가 저희가,

지금 국비가 2억이 내려와 있고요. 구비가 1억 1,200 해서 내년에 3억 1,200을 가지고, 총 사업비가 한 57억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비 하면 3억 1,200까지 다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이것 가지고 용역을 해서, 일단 관련되는 행정절차를 거칠 거고, 일부 보상서부터 개시를 해서, 대다수가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57억 예상하지만 3분의 2 이상이 아마 토지보상비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57억은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내년도에 시에서, 일단 저희가 계속 시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이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계속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일단 처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으로 선정을 하면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국비를 계속 지원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여기에 따라서 구비도 매칭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금년에는 저희가 2억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으로 한 8억원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시에서, 그러면 저희가 한 2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앞서부터 보상을 해 가야겠죠. 도로개설도 하고, 2018년도 이후에도 저희가 한 41억 3천만원 정도를 국비로 더 확보해 올 거고, 그 때 구비가 2억 5,800이 들어가서 총 구비는 딱 10분의 1, 5억 7천만원 정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속해서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고요. 계속 8억원 이상을 우리가 매년 받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까 정부에서 90%는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그런 사업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준공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1년에 8억 정도로 보면, 지금 4년 정도 거쳐야, 4~5년 거쳐야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주지동 주민들 보면 차량들이 교행이 안 돼서, 구간이 길잖아요. 800미터 정도 되는 건데, 서로 이게 맞물리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양보해서 빽을 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가 먼저 진입을 했다고 해서 매일 싸우고, 주민 간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만약 사업은 4~5년 걸리더라도 군데 군데 대피처를 만들어서 차가 서로 원활하게 빠질 수 있게, 그런 시설부터 먼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설명안 254쪽에 보시면 인도 등 보행로 주변 정비사업이 금년도에도 추경으로,

없었습니다.

추경 없었나요?

내년에 신규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보도에 잡초 제거하고,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셨나요?

보도에 잡초제거사업을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한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지역일자리 사업,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노인일자리사업을 16명, 일반 계약직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10명을 지원 받아서, 총 25명이 보도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을 했었죠.

지역경제과에서 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한 겁니까?

지원을 받아서 했던 거죠.

그러셨나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하루에, 이 분들이 세 시간밖에 일을 안 합니다. 아침 10시에 나와서 작업현장까지 가는 데의 시간, 들어오는 데의 시간을 빼면 실제, 그리고 노인네들이 70세 이상의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작업이 잘 안 돼요.

이동시간이 있고 이러다 보면 결국 실지로 일할 시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청장님하고, 청장님이 이것을 제안을 많이 하신 사항인데, 지금 동마다 청소 환경미화원이들 배치되어 있지만, 도로를 걷다 보면 차도 옆에 녹지들 있잖아요? 녹지들 뒤에 보면 사철나무나 쥐똥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사실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의 손길이 못 가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차도 쪽이나 그 사람들이 쓸지, 이 뒷면은 잘 안 쓸어요. 그런 청소, 그리고 보도의 잡풀도, 이런 것을, 그러니까 보도의 잡풀도 5월달에, 초기에 발생할 때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면 관리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6명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계양구 전지역을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도를 다니다 보면 잡풀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져서 사람들이 걸을 수가 없는,

민원도 사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인력들을 배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담 인력을 두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6명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년에 1차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6명을 일단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줄까, 아니면 우리가 인원을 뽑아서 활용을 해 볼까 비교를 해 봤는데, 직접 인원을 채용해서 하는 게 비용이 절감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은 저희가 재무경영과에 파악을 해 보니까 자율 배차 받아서 쓰는, 두 대 정도를 항시 배차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대를 활용해서, 인력만 6명을 예산을 들여서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한 번, 내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정말 6명 가지고 감당이 안 되시거나 하면 사실 추경으로 해서도, 구민의 불편해소를 해 드려야 될 필요성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많이 봐 주시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더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 쾌적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윤환 위원님, 잠깐만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용역을 줄까, 자체적으로 할까 고심을 하시다가 자체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셨다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있죠.

용역을 줬을 때는 어쨌든 간에 관리할 수 있는 감독기관이 우리 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하는 분들은 진짜 용역을 한 만큼 열심히 더 할 것이고, 일의 능률이 난다는 뜻이죠. 반면에 자체적으로 하실 때는, 사실 지금 말씀대로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인데,

이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운 이유가,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인력을 저희가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능률도 안 오르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6명,

그럼 용역을 줬을 때는 그 분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을 고용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못 하게 하겠죠. 당연히 관리하는 기관에서,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노인네들 써서 일 능률이 안 오른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로 교체해서 하라고 당연히 우리가 지시를 하겠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일반적인 도로는 미화원들이 하지만, 사실 그 외곽지역에 있는, 사각지역에 있는 그런 데를 찾아서 하시는 것은 참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다니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하시더라도, 4시간 하는데 두어시간만 빡세게 해도 금방 티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요. 젊은 사람을 뽑아서, 저희가 이것을 기간제로 운영하려는 이유가, 기간제는 매 1년씩, 보통 이것을 저희가 1년에 130일, 그러니까 6개월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빠르면 4월, 5월부터 해서 9월, 10월 정도면 풀이 안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할 건데, 주유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줘서 운영하고, 젊은 사람들 뽑아서 운영을 하고, 기간제로 뽑으면 매년, 또 다음에는 다시 계약을, 잘 하면 저희가 연장을 해 주고, 못 하면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라도 제대로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을 주는 과정에 이 관리를 잘 하셔야지, 우리나라 사람들 근성이 그렇잖아요. 딱 목적을 두고 이것, 일명 돈내기라고 하죠. 줘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 마무리 하고 가 그러면 하루종일 할 것을 반나절이면 후다닥 해치우고 들어가요.

하여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관리감독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전1동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 편성하셨는데, 작전동에 하수관거가, 관로가 적어서, 침수가 돼서 이 관로를 확대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거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작전1동주민센터 지역이 워낙 저지대고 침수지역입니다. 침수지역이라 2010년도에도 침수 피해를 상당히, 한 20~30가구 정도가 침수 피해를 당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봉오대로 남측 하수관거 공사를 8억 정도를 들여서 했어요. 그래서 침수가 많이 그래도 해소가 됐는데, 금년 8월 1일 날, 7월 29일 날 집중호우가 왔었는데, 작전1동 주민센터 근처로 13 가구가 침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밑쪽은 개선을 했지만 그 위쪽에, 관로가 아직, 위험 면적에 비해서 관로가 적은 거죠. 그래서 그 관로개설을 해 줘야 침수가, 밑의 것을 해 주는 효과도 보고, 침수도 발생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2억을 세워서, 봉오대로 위쪽,

본관은 개선을 하셨죠?

예. 밑에는 다 했습니다.

본관은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기존에 붙여있는 것들을 확장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장이, 연결관이 작다 보니까 지금 침수가 됐다는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말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900미리 정도까지 해서, 163미터 구간을 확장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관이, 애초에 관을 설치하실 때, 제 생각에는 600관을 900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전문가의 전문적인 판단을 하셨겠지만, 애초에 묻을 때 좀 넓은 것을 묻어주셔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사업장이 들어오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배수가 잘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밑에 설치된 가장 큰 관들이 900미리 이상들이기 때문에 사실 900미리까지, 최대한 넓혀주는 것이 900미리인데,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900미리까지 넓혀줄 계획이고요.

그 정도 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건가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눈에 보이는 계양발전을 하는 도시개발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들에게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국정논란이라고 해서 시끄럽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최○○이라고, 그러한 물론 다들 공개적으로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미르하고 K스포츠 사업 아닙니까? 거기를 대기업들을 동원해서, 국가세금을 동원해서 도와준 것이 지금 이렇게 국정논란, 인사개입도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여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국정논란, 우리 건설과에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책사업이 너무 많아요. 잘 정리를 못 해서 그러는 건지, 제가 세어보니까 2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물론 예산이야 거기에 맞춰서 전부 편성들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구분을 해서 누구든지 빨리 알게 해야 되는데, 보다 보면 운영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도 정책사업 란에다가 집어넣고 있어서, 아, 이렇게 정책사업을 많이 하나, 정책사업을 많이 함으로 해서 방금 제가 그 국정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미르, K스포츠, 이런 것이 혹시 계양구청에서 주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자, 하나, 제가 좀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내 사유지 보상이라는 것이 있죠?

예.

설명서 241페이지, 거기에 지금 4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디를 하시는 겁니까?

내년도 4천만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방동 160-2번지 외 2필지, 총 3필지의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7천만원 가지고는 어디 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1억 천 아닙니까?

7천만원은 금년도 예산이 7천만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1억 천만원입니다.

1억 천만원 가지고 어디 어디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방동 160-2번지, 그리고 효성동 106-10번지, 효성동 91-3번지, 이렇게 3필지를 저희가 매입하게 됩니다.

총 몇 미터입니까?

면적으로 따지는데요. 병방동이 62제곱미터, 효성동이 75제곱미터, 효성동 91-3은 83제곱미터입니다.

2015년부터 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총 몇 미터를, 우리가 이런 도로들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 겁니까? 그냥 우리 관에서 내는 것이니까 도로를 마구잡이로 내는 겁니까?

원래는 저희가 정식으로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70년대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동의에 의해서 그냥 도로를 개설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도 도로에 사유지로 남아 있는 구간들이 남아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도로도 있잖아요?

기부채납 받은 도로는 저희가 매입은 안 하고요. 예전에 기부채납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도로 지정을, 건축법상 도로지정만 돼도 도로로 인정을 하거든요. 도로지정을 하는 것들은 저희 구에서 개설한 도로가 아니고, 개인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개설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정리를 안 해도 그건 도로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부채납을 받지 않아도 가능한, 남아있는 도로들이죠.

개발행위를 해서 한 것은 기부채납 소송으로 해서 맞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사유지 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70~8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동의를 받아서 도로개설 한 부분이 많습니다.

동의,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와서 보상해 달라고,

동의는 법적으로, 동의만 받아서 뭐한 것은,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죠.

마을길,

동네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길을 확장하고 그랬던, 새마을사업 할 때,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줘야 할 길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대상이, 도심지역이 232필지, 농촌 지역이 168필지 해서 총 400여 필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병방동과 효성동을 지정을 했는데,

그건 도심지역 쪽에 속하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바로 그런, 그렇게 많은 필지들이 남아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이 사람들이 하도 떠들어서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순번을 정해서 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순번을 정해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작은 것부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5년도에는 30제곱미터 미만, 그것이 다 해소돼서 지금은 80제곱미터 미만, 이것을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는 거죠.

순번을 정해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매년 계속 늘어나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1년에, 2017년도에 7천만원, 2015년도에도 7천만원, 2016년도에도 7천만원을 세운 이유가 1억원 미만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냥, 저희가 사실 그렇게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만 정리를 해 주자, 이런 계획이죠.

절대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믿고는 싶습니다. 그러나 하도 최○○, 최○○,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사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뭣 않고, 급한 데가 먼저 있는데도 거기를 선정을 빨리 해서 그 사람의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그런 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먼저 하신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설명서 24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8,500여만원이 증액됐네요?

248페이지 어느 항목,

구조물정비비입니다.

8천만원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좀전에 말했지만, 교량이라고 하는데, 교량 22개소를 운영한다는데, 교량은 어떤 것으로 관리를 하세요?

운영이 아니고요. 저희 계양구 관내에 교량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2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다니시다 보면, 서운동 지나가시다가도 보면 서운교라고 교량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교량들이 총 2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쳐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고칠 만한 데가 있습니까?

매년 고칩니다. 매년 수리하고, 저희가 제일 많이 고치는 게,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에, 신축할 때 균열 가지 말라고 하는 신축이음장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보통 3년 정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고, 그 밑에 하부 쪽에 보면 크랙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교량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괜찮은 데는 당연히 안 하죠.

고친 데도 있고, 안 고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전진단 용역업체가 용역한 결과를 보고, 저희가 우선 급한 것부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급한 것부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편성되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 가까이, 8천여만원을 하기 때문에, 설명서 25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2016년도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내시 통보 및 계속추진에 따른 사업비라고 해서, 지금 증액이 약 600만원이 됐네요?

증액이 아니고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되는 금액이 600만원입니다.

그것과 행사운영비 합쳐서 1,4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예.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은 어떤 사업을 이렇게 거창한 말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앙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역발전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한 개 지자체 말고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부천시와 부평구, 계양구, 3개 지자체가 걸쳐있는 굴포천에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 600만원 홍보 지도 제작비와 행사운영비 800만원은 이 사업이 다 끝나면, 내년도에 다 끝나게 되는데, 이 홍보를 하기 위한 이 세 개, 부천, 부평, 계양구 쪽의 사업을 한 내용을 합동으로 해서 홍보지도를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홍보도 하고, 주민참여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동호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 계양구는 한 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 자전거 동호회 관련된 협력, 이런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런 데에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할 예산을 세워 놓는 겁니다.

이런 것은 빼도,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건 공동으로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공동으로 협약이 됐다고요?

예.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가 홍보지도 제작으로 600만원, 그리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운영으로 800만원을 협약서에 이미, 지자체 할 때 이 돈을 우리가 세워서 같이 참여하겠다고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241페이지, 다남로 143번길은 통상 연무정으로 가는 그 길인가요? 청룡정으로 가는 그 길인가요?

위원님, 청룡정 가 보셨잖아요? 청룡정에서 공항철도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청룡정에서 밑으로,

예. 밑으로 쭉 나가시다 보면 한 3분의 2쯤 내려가시면 우측으로 수목원 같은 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소로가 있습니다. 수목원 가운데로, 그래서 들어가면 아까 윤환 위원님이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이, 취락지역이 나옵니다. 세 군데가 나오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계양역 쪽으로 가는 쪽의,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만드는데, 다남동 143번길은,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게 역골로고, 역골로에서 다시 또 연결이 돼서, 지금 다남동에서 목상동으로 가는, 공항철도 옆에 있는 측도, 그 쪽이랑 연결되는 도로를 얘기합니다.

거기가 몇 미터나 되죠?

연장이 190미터고요. 폭은 6미터로 계산됩니다.

거기는 전부 그린벨트입니까?

그린벨트도 있고, 해제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전부 사유지입니까?

사유지도 있고, 국·공유지도 있습니다. 몇 %인지 거기까지는 아직 현황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러면 약 5천만원 가지고 착공은 언제 하실 겁니까?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용역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대부분 70년대, 80년대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거나 서류는 전혀 없고, 지금 현재 현황을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게 간혹 예전에, 1년에 3, 4건씩, 자기 사유지인데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보상매입을 해 달라고 저희에게 소송 같은 것도 들어오고, 진정민원도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개인이죠.

대지로 해서 소유권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4년도에 6천만원을 시에서 지원 받아서 저희가 용역을 계속 해 오고 있고, 금년도에 마무리 합니다. 그래서 총 들어가는, 목수천을 복귀하는 것으로 최종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30억이 들어갑니다. 30억 중에서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9억 정도를 국고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것은 전체 구간이 291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계양 구간이 아니고, 한 5분의 3은 계양구, 5분의 2는 부평구간입니다. 그래서 9억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앞으로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 시와 조율을 통해서 우리구에서도 얼마 정도 부담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하여간 저희가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박해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건축과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홍구 건축팀장입니다. 최문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명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7년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5개 항목이 있으며, 2017년도 총 세입예산은 63억 3,388만 6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4억 5,373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주거급여사업의 국고 및 시비보조금 수입 총 4억 5,373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각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으로 예산설명서 267쪽 중 수수료수입 항목의 인증기 사용 증지수입은 7백만원이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항목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은 1억 9천만원이며, 지난연도 항목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5쪽, 예산서 81쪽, 국고보조금 등 수입 항목의국고보조금은 55억 381만 2천원이며, 예산서 94쪽 시․도보조금 등 수입 항목의 시비 보조금은 4억 2,8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인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에 따른 인증기 사용증지 수입은 인터넷 무료발급 증가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여,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예산편성 하였으며, 2017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예산은 총 3억 9,500만원으로, 체납액 중 최근 3년간 징수평균액을 감안하여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2017년 주거급여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4억 2,098만 9천원이 증액된 55억 381만 2천원이며, 시·도보조금은 전년 대비 3,274만 3천원이 증액된 4억 2,807만 4천원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26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4억 3,429만 4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4억 7,024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이며, 아울러, 전년도 대비 세출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2017년 주거급여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4억 6,776만 5천원이 증액되어 예산편성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세출예산 사업별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관리사업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은 1,186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16만원 증액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각 항목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205만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270쪽, 여비는 총 960만원으로, 이중, 국내여비는 600만원이며, 불법건축물 단속원 상시출장 월액여비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국내여비 216만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이며,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1쪽, 건축 인허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총 7,007만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총 122만원 감액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각 항목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242만원이 감액된 6,407만원이며, 감액 사유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10회에서 8회로 축소함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242만원을 감액하여 예산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2쪽, 여비 중 국내여비는 6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120만원 증액하여 예산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총 233만원이며, 이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각 항목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53만원이며,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3쪽, 공동주택관리사업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총 2억 703만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45만원을 증액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각 항목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운영비는 총 703만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총 4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총 629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 홍보전단비 인쇄 45만원을 신설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교재 등 제작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1회 참석수당 49만원, 공동주택 지원심의회 1회 참석수당 35만원이며, 다음은 예산설명서 274쪽, 공동주택 공사 및 용역관련 자문단 자문료 280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현지조사 수당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사 운영비는 74만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150만원 감액하여 예산편성 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교재비를 사무관리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강사료는 44만원이며,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의 소방 및 방범교육 실시 강사료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5쪽, 민간자본이전은 2억원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14조에 의거, 20년 이상 경과된 관내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예산과 동일하게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총 61억 1,534만 6천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4억 6,776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입니다. 이와 관련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세부내용은 우리구 관내 지원대상 총 4,834 가구에 대해 선별하여 저소득층 임차료를 매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거급여 사업비는 57억 7,534만 6천원이며, 전년 대비 4억 6,776만 5천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6쪽, 자치단체등 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세부내용으로, 우리구 관내 자가 가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권자 중 85가구에 대해서 주택 노후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주거급여 유지급여비는 4억 4천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는 350만원, 중보수는 650만원, 대보수는 950만원의 주거 수선비가 차등 지원됩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 중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7쪽의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총 2,345만 8천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총 109만 2천원을 증액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 기준으로, 먼저 사무관리비는 1,348만 8천원이며, 이중 예산절감을 위한 일반수용비 10% 일괄 감액조정에 따라 46만원을 감액 예산편성 하였으나 급양비를 전년 대비 155만 2천원 증액하여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997만원이며, 이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팀장님들, 건축과 직원들에게 수고 많았다는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9페이지, 불법건축물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금년도와 내년도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피복비라든지, 그것은 무허가 건물 단속 인원 피복비인데, 단속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건축지도팀에, 예전에는 건축단속반원이 있었거든요. 그 분들이 정년퇴직해서 나가서, 일반 직원 지금 3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o 위원 곽성구 그런데 매년 그렇게 피복을 똑같이, 어떤 옷입니까? 단속용이라고 해서 특별한 옷입니까?

제일 많이 군복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군복,

알겠습니다.

군복을 한 벌 지원 받으면 제대할 때까지 입어요. 워커도 그렇고, 매년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일을 한다면, 이것도 낭비적인 것이 있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피복비 같은 것은, 우리가 공무원증만 있으면 어떤 옷도 있고 가서 할 수 있는데, 어떤 특별한 옷을 입는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희가 피복비 중에서도 보면 작업복, 방한복, 안전화 등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작업복, 안전화 등, 신발인데, 구두냐, 운동화냐, 워커냐, 이런 것들인데, 이것 매년 똑같은 금액 아닙니까? 매년, 작년에도 206만원, 내년도 206만원, 똑같은 것으로 편성하니까, 도대체 피복을 어떻게, 한 번만 입고 들들 갈아버리는 건지, 찢어버리는 건지, 내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질문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은 271페이지, 이번에는 건축 인허가 관리라고 해서 내년도는 많이 감소가 됐네요? o 건축과장 고승호 예.

예.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어떻게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접수하는 숫자를 맞춰서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8회 정도면 한 달에 한 번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4개월이 빠지죠.

작년에는 10회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회를 줄이는 바람에 예산은 이번에 감액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건축위원회가 접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위원님들에게 상정하기 때문에, 지금 개월 수보다는 접수가 한 3건 정도 되면 하기 때문에요.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옛날에 제가 얘기해서 이것을 미뤄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은행의 빚을 내던 어찌됐던 간에 빨리 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건이 되던 어쩌든, 접수되는 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데, 8회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제가 그러는데요. 건축심의만은 접수가 되는 대로 바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주거급여, 주거 수선유지 급여, 이것을 빼고 나니까 필수 일반운영비밖에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69쪽, 작은 거지만, 임차료가 있어요. 위반 건축물 철거 중장비 임차료 해서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사용을 금년도에 했나요?

제가 여기 와서 집행한 적은 없는데요.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저희가 건축과에 포크레인이 있다가 재무경영과 갔다가 청소과로 배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철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콘테이너 같은 경우는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을 빌려서, 나름대로 보관했다가 그 분이 찾아오면 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없어서, 예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예비로, 철거하고 이런 것은 실제로 없었지만, 그래서 저는, 또 장비가 있잖아요. 청소과로 갔다는 것,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한 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건축 인허가 관리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이 산정이 지금 매년 똑같나요? 아니면 조금씩 틀려지나요?

지금 저희가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사에 대한 수수료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에 조례를 시 조례에서 바꿔서, 감리를 하는 건축사가 와서 실지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비용이 너무 적고 하니까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38만원, 뭐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 두 배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집행이 조금 남았었는데 그냥 동일하게 해도 내년도에 될 것 같아서,

아, 이 정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사전 환경성검토라든가 공람, 공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사전성 검토, 그것은 저번에 용역을 따로 했다가 삭제한 거고요. 이것은 어떻게 됐냐면, 저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옛날에 90년대에는 공무원이 현장을 나갔거든요. 나가다 보니까 각종 민원인과 접하다 보니까 부조리가 있다고 해서, 대행일 하는 게 뭐냐면, 그것을 건축사에게 감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감리 조사보고서 오면 우리가 사용검사를 내 주는데, 그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900만원이면 최소 금액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었고, 금년도 첫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보완해야 될 점들을 지난번 업무보고때 충분히 위원님들과 다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되고요. 예산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2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주거급여하고 주거 수선유지급여, 사실 이게 건축과로,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이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는데, 집행과정에 있어서, 지금 4,834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금년도 시행하면서 혹시 부정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적은 있나요?

일부 부정수급자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기초생활금액이 있죠? 최소금액이 있는데, 그게 수시로 점검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신청할 당시에는 대상이 됐는데, 중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가 업그레이드되거나 그러면 또 제외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시키고, 일부 그러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환 받고, 그럼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77쪽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해서 이번에 예산절감 10%를 하셨어요. 46만원,

예. 그것은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얼마였죠?

2016년도에는 414만원이었습니다. 좀 올렸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서범석 과장님처럼 기술적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으로 10% 했지만 결국은 같은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사무용품 및, 물가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올려놨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건축과, 크게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와 주거급여, 또 주거수선 유지급여, 이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는데, 금년도 한 번 실시를 해 봤기 때문에 문제점 같은 것들을 잘 관리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과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늘 내년도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아까 이병학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주거사업 빼면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된 것 같고, 저는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의 세입 부분에, 267쪽 하단, 지난 연도수입을 가상해서 이행강제금 체납액 중 최근 3년간의 징수 평균액을 고려해서 책정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것은, 아마 불법건축물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과정도 그렇고요. 이게 아마 2년 전에 아주 강하게 한 번 단속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행강제금이 많이 증가된 것 아니었나요? 그 때 즈음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가설건물을 내주고, 전반적으로 관리한 적이 없어서요. 그 때 한 번 조사한 적이 있었죠. 서운구역이 가설건물이 많이 나간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간이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올해가 징수액이 3억 9천정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2016년도에, 작년도가 1억 9천정도였었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편차는 있습니다. 적발돼서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적발 건수가 많거나 그랬는데, 그런 면도 좀 있는데, 그 당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불법을 놓고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전년도에 3억 9천이었다고요?

그러니까 2016년도, 금년도에 징수한 부과액이, 지난 연도 것을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부과는 9억 8천을 했어요. 2016년도에, 그런데 징수액이 3억 9천 했고요. 작년에 7억 8천 부과해서 1억 9천 했고, 2014년도에 7억 6천 부과해서 1억 8천 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표준치로 3개년을 평균 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이것이 2년 전에, 그냥 속된 말로 아주 잡았잖아요? 그래서 증가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년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치가 많이 나온 것 아니냐,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2011, 2012, 2013년도에는 어땠는가,

거의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에 비해서 적게 걷힐 수도 있고, 좀 나중에 오버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딱 떨어뜨릴 수는 없어서. 지금 평균치로 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나중에 자료로, 우리가 징수한 것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염려했던 게, 이 3년치를 징수 평균액을 냈다고 하길래, 그때 쯤이 아마 2년 전에, 그 때 너무 과다할 정도로 단속을 해서, 그때 기준치가 여기에 많이 편중돼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된 것이 아니냐, 그 전에는 어땠는가 싶고, 아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거 무슨 어떤 답이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준치를 맞췄다고 하는데. 그 기준치 기준이 2년 전에, 그 때 당시 그것이 많이 적용돼서 이렇게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해 주시는데, 저희가 예산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증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치로 한 것은 2억 2,500 정도로 했어요. 지금 3년 평균치가, 그런데 2,500만원 자체가 수치로, 데이터로 그런 것 같아서, 평균치로 해서 2억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일반적인 건축과의 임무는 사실 우리 계양구 관내의 모든 건축물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사실 형평성에 맞게끔, 너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지금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 분들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법이 2010년도에 공동주택조례를 만들었고요. 중간에 예산이 재정상, 여건상 우리 구가 못하고 있었는데, 8개, 강화군과 옹진 빼고요. 여기 중에서 마지막으로 작년도 첫 삽을 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보면, 다른 데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남동구나 서구 같은 데는 4억에서 5억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치로 작은 남구나 이런 데를 비교해 봤을 때 2억 정도로 잡으면 적정하다 라고 해서 작년에 2억을 잡았고요. 작년에 집행을 해 보니까, 초창기에 4억이, 지원이 4억 4천정도 지원사업을 지원 신청해서 1차로 1억 5천 가지고 한 번 하고, 2차로 5천만원을 가지고 다시 해 봤습니다. 그래서 50개 사업에 1억 9천이 지금 지출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별반 작년과 차이가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2억 정도로 잡아서 그렇게 조정해 보는 쪽으로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예.

왜냐 하면 그 교재비가, 저희가 법상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서요. 150만원 정도가 교재비인데, 그 과목을 변경하라고 해서 하나 빼고 이쪽에 갔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이, 지금 계양문화회관 동측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우리가 속된 말로 주민 공동시설을 짓도록, 그것을 시에서 방침을 줘서 당초에 34억 정도의 사업비를 우리가 올려서 수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비 보조를 해 줬어야 되는데 우선 설계를 하라고 해서 한 1억 4천을 구비로만 세워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자꾸만 안 주는 거예요. 시비를, 그래서 설계발주 됐는데 어떡할까 해서 건축비 설계비를 삭감하고, 줄였어요. 1단계 1억 4천에서 1억 정도로, 9천만원 정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을 안 줘서, 용역은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이행을 해야 추가 비용을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을 안 한 상태에서 올릴 수가 없으니까 유보지로 3천만원을 삭감해서 현재까지 용역한 것을 타절을 시키고, 추후에 시비 재원이 올 경우에 우리가 용역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지금 6천만원만 집행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가, 크게는 우리가 4개의 재개발 구역이 진행 중이거든요. 여기는 자체에서 특별하게 해제되거나 그런 것이 없는데, 계양문화회관 동측 구역이, 사실 계산택지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구획정리사업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일 문제가 주차난 문제가 현재, 옛날에는 주차 문제가 없었는데 골목골목마다 주차가 돼서, 일부 해제되면서, 동측을 해제하면서 주차장을 증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증설을 하려고 계속 하는데, 시에서는 처음 에는 예산을 준다고 해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도 안 좋고, 재정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중단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