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태 도시행정 팀장입니다. 나일환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이경순 공영개발 팀장입니다. 최영권 개발제한구역관리 팀장입니다. 이호영 도시개발 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1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인 4억 5,448만원이 감소한 10억 7,553만 2천원입니다. 세입감소의 원인은 서운산단 보상 업무가 대부분 완료되어 수수료 감소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인 보전부담금 수수료 1,200만원과 이행강제금 7,2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 서운산단 사업관리 수수료 2억 2,500만원을 편성하고, 설명서 282쪽입니다. 보상업무 수탁수수료 1억 2,244만원과 폐수처리장 위탁 수수료 3억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수입으로는 젼년 대비 4,308만원이 증가한 3억 1,756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비 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83쪽입니다. 시도 보조비로 시비 392만원을 구획정리 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억 8,500만원이 증가한 7억 4천만원 규모입니다. 증가요인은 서운 2단지 용역비 반영에 따른 증가입니다. 세부 세출내용으로는 구획정리사업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증감 없이 기본 사무용품비 2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 관리 분야는 전년 대비 198만원이 감소한 5,7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영비 공고료 660만원과 비품 구입비 100만원, 285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 대비 72만원을 감액하여 288만원, 시책업무추진비와 도시계획 용역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서운산업단지 분야는 전년 대비 146만원이 줄어든 4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여비 384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운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용역이 7개 분야에 총 12억 7천만원이 소요되나, 구 재정형편상 3개 분야만 우선 편성한 사항입니다. 동 용역비는 민간사업자가 선정시 투자비 전액 환수할 예정입니다. 28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서, 전년 대비 5,800만원이 감소한 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경계표석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감소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관리보조비 280만원, 국내여비 720만원은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경비 분야는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기본경비 분야는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33만원이 증가한 1,036만원을, 여비는 72만원이 증가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설명서 289쪽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서운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4%가 감소한 2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폐수처리장 확보비가 기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규 편성내용으로는 부담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 부담계획 수립 수탁비로 3천만원을 세입 편성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2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0쪽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비 중 국비 확보 전 서운 SPC가 선납함에 따라 향후 지원되는 국비 22억 6천만원을 서운 SPC에 반환해 주기 위하여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폐수종말처리시설시 수질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령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계획 수립 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대부분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이찬규 도시정비과장님, 과장님으로 재직한 지가 몇 년이죠?

5년 넘었습니다.

계양구 오셔서,

예. 5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5년 동안에 가장 뜻깊은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다 뜻깊은 일인데요. 특별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서운산단,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과정, 어렵게 왔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와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그게 제일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운산업단지 하면 이찬규 과장님이 제일 빨리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정말 그동안 서운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이끌어 준 것, 높게 치하드립니다. 또 계양산 군사용 송신탑은 도시정비과 관할입니까?

과거에는 저희들 관할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한다 하지만 그 전에 계속 관장해 오셨잖아요?

저희들은 인허가를, 2000년도 초에 전부 다 인허가를 건축과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후속적인 부분은 거의 건축과에서 한 건데요. 전체적인 관리분야에서는 저희들도 자유로울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일종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과에서 과로 옮겨다닙니까?

인허가는 전체적으로,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인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봤어요. 기분이 엄청 나빠서,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적법하지 못한 송신탑이라고, 우리 최초 계약과는 다른, 국방부에서 영업 차원에서 민간에게 대여를 해 주고, 자기들이 그 대여금을 받아먹고, 땅은 우리 계양구 땅인데, 우리는 허가해 준 것밖에 없고, 하나도, 자연환경을 무시하고, 불편을 초래하는데도 그것을 우리는 하나도 혜택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민단체에서 일부 나와서 우리 계양구에서 4월 달에 우리가 고소 고발했죠?

저희들이 고소한 것은 없고요.

고발했어요. 우리가,

저희 같은 경우는 형질변경 분야인데요. 시정요구를 해서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재판까지 이루어졌던데, 그래서 우리가 졌어요. 2031년까지 국방부에서 우리 땅을 가지고 이용해 먹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다 처먹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국장님, 건축과에서 뭣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강력하게 시민단체와 우리 계양구와 해서 항소를 하던, 어떤 무엇을 해서 조치를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죽겠어요.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요. 먼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공작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시정조치를 해서, 시정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확인까지 다 한 사항입니다. 국방시설이다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저희들과 논의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긴밀하게 참모회의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단체와 우리 의회와 전부, 계양구의 관련된 이런 소방서, 경찰서, 다 좋습니다. 관계기관 다 해서, 이것을 그냥 이대로 넘길 수 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안전총괄실에서도 협의를 해서, 계양산에 CCTV도 설치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저희가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방시설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시간 끌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4페이지, 구획정리사업 지원 일반운영비와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가, 위에 있는 구획정리사업지원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내년도가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일반운영비도 지금 금년도보다 내년도는 감액해서 편성했네요?

예. 좀 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구획정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구획정리 마무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스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비를, 장비를 관리해야 민원이 들어오면 그 때마다 제증명을 떼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시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그 장비 유지관리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 공고료, 그리고 뒤에 보면 운영수당, 그런데 이것을 줄인 것은 운영수당이 올해 보면 저희들이 나간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것 비례해서 저희들이 조금 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준 사항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염려되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위원회를 하죠?

횟수를 정하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4회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계속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필요할 때마다 열어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데 사실 한 달에 한 번 열기는, 안건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모아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1년에 4번 정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3회 정도 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됐습니다. 설명하시는 과장님이 4번이라는데, 이 설명서에는 5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는 혹시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가, 위원회 회의를 들어오는 대로 하는데, 이것을 더 감액,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여비를 많이 주기 싫어서 이 횟수를 적게, 모여서 한 건 왔더라도 그 달에 해야 되는데, 3건, 4건, 이렇게 모아놓고 하기 위해서 회의를 줄여서 이 일반운영비를 줄였나, 그게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5회라고 나온 부분 하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횟수를 플러스 하면 5회 정도 되고요. 도시계획은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요원들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피복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280만원이 설정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국비로 내려옵니다.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1년에 보통 천 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그린벨트 관리하는 비용에, 일부 여비로도 쓰고, 단속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 겨울에 춥고 하니까 피복비 등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용역비, 서운산단 2차 사업으로서의 용역비, 이런 문제, 서운산단에 대한, 그쪽에 관련된 사업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도시개발국, 계양구의 도시개발국 도시정비에 대한 이 문제를 꼼꼼히, 금년 한 해 뭐가 안 된 게 있고, 이런 것이 있나를 점검해 주시고 마무리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2쪽 중간 부분에, 개발제한구역의 이행강제금 부분에서요. 금년 대비 4,300만원 이상이 더, 수입을 걷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과년도분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한 정리율을 적용한 징수수입으로 판단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게 없고, 단지 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거의 다 영세한 영농인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떤 이행강제금이라는 그런, 첫해보다는 계도, 경고해서 하는 것이 그 분들에게 최소한의 배려가 아닐까,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배려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평균 1년에 약 3억 5천정도, 3억 정도를 받아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2억 7천만원 정도나 그 이하로 반영을 시켜 놨었거든요. 이것을 현실화로 맞춰준 거지, 이것 때문에 더 징수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이런 수입은 사실 불필요한 수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불쌍한 분들 피 빨아먹는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건 행정차원에서, 그 분들 보호차원도 그렇고, 사실 일반인들도 힘든데, 이 영농인들,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습니다.

과장님이 불편하시더라도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이런 분들은 이행강제금보다는 계도하고, 선도해서 사실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좀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286쪽 하단에, 서운산단 2단계 조성사업을 또 시작한다는 거예요. 1단계 사업은 진짜 이례적으로, 없던 성황리에 맞췄잖아요? 참 좋은 결과인데, 그 1단계 과정도 상당히 굴곡이 많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과정도 그렇고, 선정과정, 매사가 다, 우리 7대 아닌 6대 의원님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 용역비 6억 4,600만원을 지금 편성하시고, 이것이 이행됐을 때는 민간사업자에게 환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1차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SPC 구성해서 시행을 하시나요?

그린벨트 내의 사업을 할 때는 직영으로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직영으로, 국가와 지자체 직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SPC를 구성해서 할 수 밖에 없게, 그렇게 법령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못 한다는 것은, 왜 못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직영으로 할 경우에 그만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계양구를 담보로 해서 예산을 줄 데가 은행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SPC를 구성해서, 그 SPC가 주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출자를,

예. 그렇습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투자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민간이더라도 그들의 자본금을 가지고 하고, 대출을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거지, 저희들은 의무부담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증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주식회사 태영한테 그런 약점을 근거로 해서 엄청난 이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보시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글쎄요. 아니, 그래서 태영에서 모든 보증을 다 감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실 일반적인 건설 단가가 아닌 파격적으로 했다고 저도, 그때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1단계를 한 번 대성공리에 마쳤잖아요?

예.

그러면 2단계는, 이게 8만평 정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26만 제곱이니까 8만 좀 넘습니다.

그럼 1단계 사업의 딱 절반이에요.

그렇습니다.

절반이면 우리가 1단계 과정도 있었고, 또 경험을 토대로 이것을 과감히, 우리가 직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중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저희들이 중심을 가지고 가는 것은 맞고요. 다만, 예산을 확보해야 보상을 줄 수 있는데요. 계양구를 담보로 하거나 계양구가 그 예산을 줄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PF 대출을 해야 되는데, 계양구청이나 또는 우리가 계양구를 담보로 해서 PF를 일으킬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령 구조가, 안전행정부 같은 경우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보하지 말아라, 저희 때서부터 그게 명시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전에 윤환 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한 번 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1단계 사업은 총 3,600억 정도 됐잖아요?

3,550억입니다.

그렇죠. 그럼 사실 그 때는 처음 시행했고, 이게 분양이 잘 될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다 성황리에 마쳤고, 윤환 위원께서 그 때, 그럼 차라리 그런 자금 확보를 공모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계양구민들이 출자도 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려운가요?

SPC에서는 그런 구조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SPC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그것도 저희 계양구가 직영으로나, 국가가 직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모해서 주민이 내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직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예산이 아마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또 자신감도 생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 황원길을 놓고 봤을 때도 이런 사업이 있다, 최소한 갖다 끌어다 댈 것 같은데요? 요새 금리도 싸고 한데, 그래서 같이, 우리 계양구민이 한 번 역사적으로, 서운산단을 우리 구민의 손으로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좋은 생각을 가지셨는데, 사실 그것은 법령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면 불가능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한 번 구민들 공청회도 해서,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현행법으로는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으로 어렵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이것도 SPC를 구성해서 시행사도 선정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제가 불만이 있는 게, 시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다 우리구에서 돈을 6억 4천만원, 5천만원씩 들여서, 모든 것을 다 시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절차과정을, 다 해 놓고, 돗자리 다 깔아놨다고요. 깔아놓고서 시행사를 선정한다면, 이것이 또 엄청난 특혜로다가, 제2의 트윈플러스가,

그건,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행정기관의 모든 행정절차를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린벨트 해제도 구청에서 해야지, 민간인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SPC 구성할 때, SPC 구성하시라고요. 하시고, 그 주체, 모체가 우리 계양구청이 되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저희들도 그렇게, 계양구청이 들어가는 것은 맞고요. 다만, 보증이나 이런 것을 서기 위해서는 어차피 SPC에 민간사업자나 또는 대기업, 1군 기업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빠져나가거나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SPC, 지금 관에서 두 군데고, 민간업자 두 군데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SPC 구성을 하려면 저희들이 5대 5로 구성할 수 있는데, 그린 벨트 해제 전에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해제하고 난 다음에 구성하는 게 아니고, 해제 전에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협의할 때 이미 구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절차를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가 안 되는 거죠.

1단계 사업이 모순 된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다 모든 것 관에서 그냥 바리바리 쫓아다니면서, 국토부고 다니면서 다 했단 말이에요. 해서 1억 3천만원인가요? 그 때 출자금이, 트윈플러스가 법인 설립을 1억 3천만원인가를 하고, 트윈플러스 법인 설립을 했단 말이에요. 즉, 이 사업에 SPC 구성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이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전에, 이 공고가 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구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게요.

출자 자본금 자체가 1억 3천,

그런 분들이 1억 3천만원 돈 들여서, 그것도 자기네 순수한 자본이 아니라 여기저기 끌어다가 해서, 사실 로또 맞았잖아요? 노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이런 사업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운산단이라는 산업단지를 우리 구역에 유치하면서 공무원이 해야 할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해 줘서, 좋은 산단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과장님 말씀도 다 이해는 가요. 가지만, 우리가 1차 서운산단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보고 느낀 점, 또 우리가 아쉬웠던 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 2단계만큼은 진짜 우리 위원들도 머리 맞대고, 집행부와 해서, 진짜 법령도 찾아봐야 되겠죠.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서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사실 서운산단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 이래 한 번쯤 이런 것을 구상해서, 주민이 다 같이 함께 하는 산단을 만들어 보는,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34만 주민이 시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민이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서, 또 1단계 사업처럼 그냥 속된말로 구린내 나는 그런 행정이 아닌, 투명하고, 서로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게끔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간 서운산단, 서운일반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우여곡절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경순 공영개발팀장님과 과장님, 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유래 없는 사업성공이라고 다들 자평들 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단계 서운산단 해서 약 8만평, 그렇죠?

예.

그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5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정도,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아직, 타당성 용역이 나와야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용역발주 한 비용만 추계해서, 그 중에 7개 항목인데 3개 항목만 우선,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것만 반영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3,550억에 16만평 정도의 기본계획 용역을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 용역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4억 9,8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절반밖에 안 되는데 6억 4,600이라면, 그 이유가,

왜냐 하면 저희들 같이 면적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용역은 면적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항목별, 종목들이 있고, 수치가 있습니다. 그 요율을 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기 다릅니다.

1차 때와 2차 때와 비율이라든가 항목이 많이 증가가 됐나요? 아니면 변경이 된 겁니까?

항목은 비슷한데요. 저희가 별도로 1차와 2차와 비교해 본 것은 아니고, 2단계 것만 저희들이 한 번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1차 서운산단 할 때와의 비율 자체가 반밖에 안 되는데, 그 때 당시에 한 4억 얼마인데, 지금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제반용역을 저희들이 한 번 해 봤더니요. 서운 2단계가 약 25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적용할 수가 없어서 50%만 적용을 해서, 예산을 12억 7천만원 정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그 중에 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용역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만 먼저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 나머지 6억 정도 되는 금액만 먼저 발주시키고, 나머지는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요청해서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운산단 2단계 사업이 앞으로 5년 동안 또 진행이 되는데,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물론 1단계에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하셨고, 또 어떤 노하우도 파악이 됐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2단계에서는 그런 문제좀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나요?

저희들도 그쪽에는, 기존에 했던 경험치를 살펴볼 때는 크게 문제 없고, 우리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쉽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면 수월하지 않겠나,

1단계보다는 수월하다는 얘기죠?

예. 아무튼 이것은, 면적의 타당성 용역같은 것은 5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고요. 기본계획은 26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10만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50만이나 20만이나 똑같은 금액이 나갑니다. 그리고 26만이라고 해서, 30만이라고 해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사실 조금씩 조정해 주는 것 이외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운일반산업단지 2차 분양 19필지, 이게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저희들 분양은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해 주고 있는데요. 올 12월말 정도, 12월 8일날, 오늘 날짜로 넘어가면 일반 분양은 가능한데요. 아직 중소기업단지 한 번 정도 더 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과 산업진흥과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일치시켜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절차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내년 초반에나 분양될 것 같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서운일반산업단지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고, 지금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2단계 기본계획 용역비,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게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천시에서 국비확보 현황을 보니까 서운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비가 22억이 확보가 됐더라고요.

예. 1차, 원래 50억 정도를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용역비로 5억을 먼저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반반씩은 뭐나면, 1차 22억 6천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하고, 다음 2차는 준공 2단계 할 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나누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고, 계양구 쪽에 보니까 서운 폐수종말처리시설비로 22억, 그리고 계양IC 화물공영주차장, 거기에 18억 정도, 그렇게 확보가 됐더라고요.

이 22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서운 SPC에서 이미 선납을 했습니다. 공사발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국비로 지원돼서 반환금을 줘야 되는 부분들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지금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용역은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요. 바로 시설공사가, 아마 내년 1월달에는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감리용역도 지금 발주단계에 있고요.

특별한 문제 같은 것은 없으시죠? 진행상에,

예. 아직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안에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다 같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1쪽, 282쪽 수수료 부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감액되는 부분이죠?

예.

이 수수료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사업관리 수수료와 보상업무 수탁수수료,

사업관리 수수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원래 7억 5천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받아야 됩니다. 1차년도에 35%인 2억 2,500을 받았고요. 올해도 35%입니다. 내년도가 30%로 저희가 설계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수로 나누어서, 3개년에 나누어서 징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35%, 35%, 70%는 저희가 수입으로 확보를 했고,

예. 이것은 내년도 수입으로,

이 30%,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한 수입을 마무리 하시겠다는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비용을 SPC에서 받게끔 저희들이 수탁,

이 관리비용이 법적으로 이렇게 7억 5천을 받게 되어 있는 건가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그냥 가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파견 나가서 일할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파견 비슷한 수수료를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협의해서,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이건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이사회나 등등 그 기관과 협의해서, 저희가 나가서 지원하니까 그 대가로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업무 수탁수수료는 95%인데, 이게 분양 수수료인 거죠?

이것은, 토지보상을 저희들이 해 줬잖아요? 1,450억 정도 보상을 줬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탁수수료를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수탁 수수료죠? 분양 수수료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몇 %예요? 법적으로,

1%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금액의 1%인가요?

예. 보상 협의한 금액의 보편적으로 1% 정도를 저희들이 수수료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잔액, 받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처음에 저희가 협약할 때 어떻게 협약을 했느냐면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지급한 것을 95%까지 받고, 준공하면서 5%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이건 1차 것이 아닙니다. 2차 것인데, 이게 70억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해서 계산을 했더니 약 1억 2,200만원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럼 95%는 지금 수입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저희가 95%는 받고 있는 거고요. 과정에요. 이것은, 이 금액의 1억 2천만원은 진입도로 관련 보상 수수료가 계산되어 있는 거죠. 이미 그전 것은 저희들이 받은 거고,

받았고, 이것은 보상, 진입도로에 관련된 수수료를 별도로 1억 2,200정도 책정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운산업단지 그 수수료와는 별개의 수수료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상당 부분 감액이 됐어요. 감액 사유가 있나요?

개발제한구역이 사실은 전년도에 6,800만원이었는데요. 그 중에 위원님들이 예산 성립시켜 준 게 4천만원이 넘게 개발제한구역 표석비용으로 했는데, 그건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게 다 이제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석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감액 부분으로,

예. 더 이상은 안 들어가는 거니까 순수하게 저희들이 천만원만 세운 거죠.

그럼 표석을 플라스틱인가 이렇게 해서 약간 반영구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다 교체기 됐어요?

콘크리트로 아직 있는 것도 있지만 훼손된 것만 저희들이 바꾼 거고요. 나중에 훼손된 부분들이, 콘크리트가 훼손돼서 못 쓰겠다, 그 때 바꾸는 거지, 지금 현재 다 바꾼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러면 훼손이 될 가능성은 있잖아요? 오래된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요.

그럼 훼손이 발생되면 또 다시 예산편성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3년 전에 조사했더니 많이 있는 부분은 다 정리를 했고, 새롭게 훼손되고 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정비해야 되는,

그럼 아직 사업이 종료됐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완전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저도 답답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2쪽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연도가 몇 년이나 됐죠?

1972년도에,

1972년도면 한 50년 되어 가나요?

45년 정도,

이게 4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지금 같으면 정말 턱도 없는 일들이죠. 재산권을 묶어놓은 거잖아요. 박정희 정권 때, 그 당시니까 이게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분들은요. 이 분들 만나서 제가 이런 그린벨트 해제해 달라, 사실 구의원이 무슨 힘이 있어요.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린벨트 법인데, 그런데 그 분들은 저희들 만나면 언제 해제되냐, 친수공간,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기대 심리가 엄청나거든요. 거기에 소 몇 마리. 개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기르면, 지금 이런 이행강제금 고발 당하고,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4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그동안 하우스형으로 해서 소도 몇 마리 기르고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을 단속한다는 거잖아요. 다 강제철거를 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뭐 도시정비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에서 합동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분들은 정말 울분에 차있는 거예요. 내 땅을 가지고, 그린벨트 개발제한법에 묶여서 가축 몇 마리 마음대로 기를 수 없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정말 안타깝거든요. 이런 것들은, 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지역에는 그린벨트가 너무 많아서, 또 계양1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융통성이라고 했더니 기술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좀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단속의 위주보다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도 쪽으로 하는데요. 끝까지, 또 지도하는 과정에서 잘 수용을 안해 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형평성에도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과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고발도 하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주민들이 몇 천만원씩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면 난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재산권에도 상당한 침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요. 이게 있잖아요. 과태료가 상업적으로, 이것을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고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축 몇 마리 길러서 생계형으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농민들에게는 정말 이 몇 십만원 과태료 부과가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기술적인 것으로 행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타당성 용역이나 기본설계 용역 같은 경우는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준용하고요. 환경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비용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이의신청 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예.

들어가는데, 1단계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처음에 산단을 만들면서 기준이 없습니다. 용역을 하면서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게 난이도가 얼마인지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잘리다 보니까, 거의 10%나 20% 이내의 비용으로 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 시켜먹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나중에 항의가 들어온 부분이 뭐냐면, 야, 이것 품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오히려 그런 항의가 들어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처음 단계, 그 사람들도, 용역사도 인천시에서 이 서운산단 같은 산단 만드는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서로 미스가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2단계 들어올 때는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이 법령에 근거됐고, 품셈에 근거 됐고, 또 다른 지역에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적다, 그래서 이것 현실화 해 달라, 현실화 해야 된다 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또 싸게 줬을 때 이의신청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다만 프로티지를 저희들이 50%밖에 안 받은 거죠.

못 올려 줍니다. 올려줄 수가 없어요.

예.

예.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원래 16만평을 한 게 아니고요. 15만평밖에 안 했는데, 국토부의 협의과정에서 서운동 쪽에 증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처음서부터 섬 같이, 아시아경기장 앞에 섬같이 생긴 그 부분은 옛날에 포함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적의 증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용역비 대가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현실화해서 용역 반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찰입니다.

예.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 이것을 하면서, 그 전은 4년 정도 봤는데, 이건 5년 정도 봐야 되고, 물가지수를 5년 동안, 처음 연도에 물가지수를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점석입니다. 계양산과 천마산의 녹지보존과 유휴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수도권의 제일의 푸른 녹색도시 계양,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계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이 보존된 살기 좋은 도시 계양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곽성구, 윤환, 이병학, 황원길 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8억 8,100만원 대비 22억 9,900만원이 증가된 31억 9,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 중 전년과 대동소이 한 것은 설명서로 갈음하고, 증액요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항목이 사업별 세분화 편성되었으나,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침에 의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사업에 따라 단위사업별 세분화 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억 7,500만원의 새로운 재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명상 학교숲 조성에 3천만원, 어린이공원 3개소 조성사업 실시설계 11억 7천, 숲길조성사업에 7,500만원입니다. 29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10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명상 학교숲 조성에 1,500, 벽면 녹화사업에 500, 298페이지, 인천 녹지축 둘레길 및 종주길 정비사업에 10억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3,750만원이 새로운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9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8,900만원이 증액된 7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세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명상 숲 조성에 6천, 어린이공원 신규 조성에 13억, 등산로 정비에 1억 5천, 녹지축 둘레길 조성사업에 10억,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9건에 1억 2,500여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먼저 도시녹화관리 인건비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528만 3천원이 증액된 5억 3,700여만원으로, 이는 최저임금 증가분 3,044만 5천원과 드림파크로 방재림조성에 따른 전담관리 인력 인건비 8,300여만원, 상해 치료비 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재료비를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9,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녹지대 보식을 위한 수목 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수목, 고사목에 대해 일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304페이지, 도시녹지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년도 대비 1억 3,200여만원을 증액한 2억 5,23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은행열매 낙과예방을 위한 버스정류장 인근 암나무 교체비 5천만원과 주민참여예산으로 효성1동과 계산4동 가로수 보호판 정비공사에 3,220만 6천원, 구청사 서측 열주 기둥을 활용한 호박터널 설치사업에 3천만원 신규로 편성하고, 수시정비비에 2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5에서 306페이지, 도시숲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명상 학교숲 조성을 위해 6천, 주민참여예산으로 효성1동과 작전2동 쉼터 공사에 4,500, 장제로 벽면 녹화에 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하단부 관내 어린이공원 신규조성 사업, 9대 1 매칭 조건을 반영한 시설비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11억 7천, 구비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공원 인력운영관리에서 인건비를 금년도 대비 665만 4천원을 감액한 8억 4,06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총 인원 46명은 변동이 없으나 단위사업 중 전지 및 예초 인부임 운영기간을 11개월에서 실제 필요한 운영기간 6개월만 편성하고, 병해충 방제인부임 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 편성하여 5,448만 1천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상승분 4,732만 7천원과 상해치료비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공원시설물 정비보수에서 시설물 중 이촌공원 야외공연장 보수공사에 3,200, 주민참여예산으로 장기공원 파고라 설치공사 1,500, 용종동 215-4번지 경계목 회양목 식재에 850, 은행공원 운동기구 설치에 1,200, 계산체육공원 벤치 설치에 9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317쪽, 고정광고물 정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관리비 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원 현수막을 확충하고자 새로운 게시대 5개소 설치비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동광고물 정비 인건비 2,644만 9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과거 공익요원 3명을 배정 받아 운영하였으나 잦은 결근과 민원유발, 단속 공무원들과의 갈등으로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하고,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선발하여 8개월 간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318쪽, 일반운영비는 현재 22만 6천원 증가한 4,712만 4천원으로, 이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용품 구입비에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폐기물 처리비 천만원을 감액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일반보상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서 2,500만원이 증가한 7,500만원으로, 이는 시비 3,750만원을 신규로 확보하여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정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2쪽, 산림관리자원에서 재료비가 500만원 증가한 2,043만 6천원으로, 이는 계양산 장미원 등 시설물 관리용품 물품구입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 3,448만 3천원을 감액한 1억 4,368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에 의한 인력운영으로 산불예방 중점 운영기간인 2월과 5월, 11월과 12월 5개월 간 운영하는 인건비로, 20명에서 15명으로, 5명을 감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산불진화 체계구축 및 운영에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산불진화차량의 노후된 차량 무선국 교체비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200만원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산림보호 및 산불감시 인건비에서 6억 1,398만 5천원 증액한 6억 9,31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산림보호반장 한 명이 금년 내에 공무직 근로자가 중도 퇴직함에 따라 대체인력을 산림보호원에서 한 명을 산림보호반장으로 충원하고, 그 대신 산림보호원은 5명에서 4명으로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3명은 금년 6월 계양산 산불발생 계기로 연중 감시인력과 산림보호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도에도 30명을 충원하여 연중 운영하고자 5억 9,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서 시설비가 1억 1,745만 6천원 증액한 3,400여만원입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피해 고사목 방제비에 930만원과 감염목 검사요원 비용 815만 6천원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327페이지, 산사태현장예방단에서 1,671만 8천원이 증가한 4,460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금년도 0.5개단에서 1개단으로 국·시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예방단을 2명에서 4명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328쪽, 숲가꾸기 사업은 1,137만 2천원이 증가한 2억 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15헥타르 국·시비로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328쪽, 숲길조성관리에서 등산로 정비사업 1억 5천만원, 금년도에는 국·시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 하였으나 신규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계양산 북사면 일원의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329쪽, 계양산 산림과학박물관 조성에서 시설비 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계산동 산39번지 일원 16,230평방미터에 2019년까지 산림과학박물관을 건립하고자 사업시행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끝으로 인천녹지축 둘레길 및 종주길 정비사업비 1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이는 전액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인천의 녹지축 둘레길 1코스인 계양산 자락과 천마산 일원 8.19 킬로미터의 등산로 정비와 계양산 정상부에 전망대와 휴게실을 설치하여 인천을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2,96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일반예산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공원녹지에 대한 투자는 우리구의 미래 가치를 향상시키고, 살기 좋고 품격 높은 도시를 조성하면서, 구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속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657쪽에서 662쪽,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0년에 설치한 법정기금입니다. 657페이지, 현재 기금 현황으로는 2016년 말 기금 조성액이 5억 8,368만원이고, 2017년 말 기금조성 총 규모는 4억 1,841만 2천원입니다. 658페이지부터 660페이지, 자금운영 계획서에서,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세외수입이 1억 2,173만 1천원으로서, 이는 야립간판 자치구 배분 수익금 1억 2천만원, 이자수입이 1,173만원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물 정비 2억 8,700만원으로서, 이는 풍수해 등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비용 천만원, 긴급재난 위험간판 정비에 대한 장비 임차료 300, 옥외광고물 재해방지에 대한 상해보험료 200만원을 사무관리로 편성하고,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34개소 교체비용으로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에서 2017년 말 현재액은 4억 1,8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운용 계획안은 위험광고물 정비를 통해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거리미관을 개선하여 현수막 게시대를 교체하는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2016년 10월 17일 우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받은 사항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국 소관부서 중에 공원녹지과가 예산도 많은 편이고, 또 사업도 타 과에 비해서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짚어가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99쪽에 보면, 이 예산이 도시녹화관리 인건비 쪽으로 예산이 1억 1,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밑에 보면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해서 5명이 신규편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없었던 건데, 여기 보면 이 분들이 드림파크로 방재림 조성에 따른 전담관리를 하기 위해서 5명의 인력이 증원된 것으로 설명을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드림파크로 방재림 조성공사에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서 20억원을 배정 받아서 실제적으로 시 감사관실과 심의위에서 10억여원을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내일이 준공기한일인데요. 거기에 박태기외 10종, 53,159주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 조성이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이것 사실 윤환 위원님께서 늘 관심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방재림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것을 관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길이가 몇 미터나 되죠?

5.5키로, 왕복 11키로입니다.

심어놓고서, 이것을 왔다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처음에 물도 주겠고, 가지, 나무,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5명씩이나, 처음부터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우선 관수작업과 제초작업이 주가 되겠고요. 그래서 차량이, 항상 안전확보를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고, 그래서 차량 운전기사가 필요하고, 또 유도요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 것 아닙니까? 방재림 조성사업이, 나무 심고 하는 것들이,

입찰해서요.

그럼 어느 일정기간 동안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지 않나요?

하자보수기간은 2년 있습니다.

그렇게 2년간 하자보수를 거기에서 할 텐데, 20억을 들여서 조성한 사업인데,

실제 투자액은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간 2년 간은 일단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5명의 인원보다는 최소 인원으로 한 번 해 보고, 그리고 유지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에 점차적으로 증원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드림파크로 방재림 할 때 가장 큰 주안점을 둔 게, 물론 수도권 거기에서 그것도 있지만, 인천 계양을 찾는 수도 서울에서 첫 번째 진입이고, 첫인상을 풍기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위원들에게 설득시킨 주안점이 경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관이 아름다운 거리로서 꾸미고자, 봄부터 여름까지 꽃이 피게끔, 꽃 개화시기를 고려해서 박태기와 해당화, 능수화 등을 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고 다 좋은데, 일단은 이제 막 조성사업이 끝나서 유지관리를 한 2년간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 최소 인원 3명 정도 운영해 보다가 정말 더 필요할 때 그 때, 지금 예산이 인건비만 해도 8,32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부대비용 포함하면 거의 9천만원 가량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만 질문을 드릴께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302쪽 상단에 주요녹지대 보식 수목 구입비로 1,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한 거잖아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수벽 보식 및 조성을 위한 수목 구입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안 했던 것이 아니고요. 계속 했던 건데, 수시정비비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녹지에 수시정비비 6천만원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도 수시정비비 1,147만 5천원을 썼습니다. 써서 수벽에 사철나무가 빠진 데라든지 아스파라킨스 나무가 빠진 데, 이런 데는 보식을 해 오고, 그랬었는데 이게 단일 예산으로 수시정비비에서 필요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재원을 분리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수시정비비에서 보식 수목을 구입해서, 금년에 1,100만원 썼어요?

1,147만 5천원 썼습니다.

아무래도 녹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증가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일반운영비 임차료 관련, 가로수 가지치기 및 수목 재해대비 장비 임차료라고 해서 크레인, 매년 보면 여름쯤 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나무 가지치기를 해 달라, 잘라달라, 그런 게 많이 들어오죠?

예.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장비를, 크레인을 임대를 해서 작업을 하나요?

가로수 가지치기는 근본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그리고 민원발생지역이 있습니다. 민원발생지역이 수시로, 경미한, 수고가 낮은 것은 저희 자체 인력으로, 매달아서 하는데, 장비가 큰 필요한 데는,

일반적인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나무를 잘라준다든가 가지 쳐 준다거나 할 때 탑재용 크레인을 대여하기 위한, 임대하기 위한 임대비잖아요?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했어요?

올해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없나요? 탑재형 크레인이라고 하면 바가지차 같은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데 건설과 전기팀에 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올해도 편성을 해 놨지만 우리 자체, 많이 사용하는 것에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 차가 있잖아요?

예. 그 차를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필요할 때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 쓰고 반납하고, 또 세워놓고, 이런 이중적인 좀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복될 때는 사용하지 못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부서 간에 또, 건설과가 같은 도시개발국이니까 협조를 하면 가능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30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버스정류장 인근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공사비로 5천만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어느 해부터인가, 예전에는 깨끗하게 가을철에 은행이 떨어지게 되면 누가 주워가는지도 모르게 가져가더니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방치를 해서 밟고 다니고,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나,

저희가 암나무, 숫나무를 평상시는 구분하기 어려워서, 금년도에 열매를 기준으로 해서 디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은행나무가 총 4,200여주에서 암나무가 1,342주더라고요. 이것을 전체를 다 하려니까 많은 돈이 필요해서 우선 급한 대로 버스승강장에 있는 것만 세어봤더니 173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에, 버스승강장에서 은행을 밟게 되면 차안에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버스승강장과 상가 주변의 은행나무 열매를 어떻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우선 내년도에는 올해 민원 빈도를 봐서 높은 데 한 70주 정도를 교체하고, 이팝나무로 바꾸려고, 수종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 내 호박터널 설치, 이것도 신규, 지금 기존에 국화꽃 전시회 할 때 그 앞에 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건 저희가 철 구조물로. 파이프 하우스 구조물로 해서 저희가 자체 설치한 사항이고요. 서측에 열주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잔디밭 앞 기둥, 열주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을 활용해서 스텐 구조물로 설치해서 거기에 호박터널을 내년도에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정문 말고 후문 쪽으로 연결되는 쪽이네요?

예. 우체국 쪽으로 나가는 데에, 잔디밭 앞 열주기둥, 그 기둥을 활용해서 지붕에 스텐으로서,

그럼 그것을 해 놓으면 연중 그것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예. 영구 구조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앞이 아이들 유소년들 축구도 하고 그런 데잖아요?

예.

그게 지금 구상은 그렇지만 나중에 해 놓고 나서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요? 미관상 보기라든가, 지나다니면서 걸리적거린다거나, 어떻게 보면 각 기둥을 이용해서 막는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막는 것이 아니고, 상단만 트러스 구조식으로 설치를 하고, 밑으로는 화분, 화단을 사이사이 조성해서 호박터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 여름 내내, 봄부터는 식물이 자라면서 녹지를 조성하고, 여름에는 과실 색깔로 해서 하고, 겨울에는 지금 있는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불빛,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을 연결해서, 불빛에 의한 구민의 소망을 담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연중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측 광장에 해 놓은 그것은, 요즘 가보지는 못했는데 철거했나요?

아닙니다.

그럼 그대로 놔두는 거죠?

거기에 연말을 맞이해서 트리 등을, 전체를 활용해서 트리 등을 마련해서 주제를 선정해서 구민들에게 의미있는 공간이 되도록 활용할 겁니다.

그건 철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대로 놓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분위기를,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계속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계양산 산림과학박물관 조성사업으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이게 2018년까지로 되어 있네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종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사업비가 86억 5,6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계획을 하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박물관이,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전국에 다 있습니다. 전국에 13개소가, 85년도 설치돼서 최근 2002년도까지 설치돼서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인천에도 제가 박물관이 몇 개나 있나 조사해 봤더니 인천에도 박물관이 27개나 됐습니다.

산림과학박물관이요?

아니요. 일반적인 박물관이, 그래서 공립이 12개, 사립이 14개, 대학교가 한 군데, 그래서 가장 오래된 것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인데, 여기에 봐도 산림자원에 관한, 목재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의 진산 계양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림과학박물관으로, 우리가 인천이 목재로 산업도 육성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에 대해서, 최근에도 송도에서 목재 컨벤시아도 하고 그랬는데, 산림과학박물관이기 때문에 첫째 학습용으로도 효과가 있고요. 산림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산림 식생물, 이런 종합적인, 포괄적으로 망라한 그런 박물관이 되는데,

지금 박물관이 조성되게 되면 여기에서 숲체험 활동이라든가 숲교실, 야생화단지, 이런 쪽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사업비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국방부 땅과 사유지,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던데, 산39번지는 국방부 소유의 땅이고, 계산동 산30-1번지는 사유지거든요. 맞죠? 이게 문화회관 위쪽을 얘기하는 거죠?

예. 위쪽으로 단위로 구분되어 있는 필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도 있고, 그것을 다 매입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원 같은 경우는 사업 타당성 용역비지만, 이 용역비를 편성하고 나면 내년에, 86억 5,600 중에 우리 구비를 내년에 또 36억 4천만원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토지매입비로,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계양산성박물관을 계획해서 지금 긴 시간이, 생각보다 차질이 조금씩 생겨서 자꾸 딜레이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도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굳이 여기에 산림과학박물관을 병행을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제 생각은 그래도 그동안 준비해 왔고, 진행해 왔던 계양산성박물관을 준공하고 나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또 2단계 사업으로 산림과학박물관을 조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 왜냐 하면 타당성 용역비가 세워지면 내년에 구비 36억을 또 세워야 되거든요. 바로, 이것 안 세우면 또 진행이 안 되잖아요. 물론 나중에 국비든 시비든 한 50억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투명한 거잖아요. 결정된 것도, 확인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 한 단계 늦추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산성박물관 조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이것을,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양산성박물관이나 계양산성 복원, 쉽게 얘기해서 계양산성 복원을 가지고만, 그 사업이 시작할 때가 9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9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준비해 오던 것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장기적인 과정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당장 한다기보다도, 우선 내년도에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 번 해 보고,

용역해서, 어차피 용역비가 나가게 되면,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시기는 연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는 지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확보가 내년에 신청했다가 2018년도에 바로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어쨌든 내년에 이것이 되게 되면 36억이라는 구비는 일단 편성을 또 할 것 아닙니까? 해야지, 사유지든 뭐든 매입을 해야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부담이 크지 않느냐, 예산범위가 커서,

타당성 용역을 거쳐놔야만이 국·시비라든가, 그 작업을 저희들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단계, 2단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박물관이 준공되고, 그 다음에 숲 박물관이 되고 하면, 점차적으로 구 재정부담도 줄이고, 편하게 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 금년에 수고 하셨고,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12쪽, 공원 및 녹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총 46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에 피복비 등이 매년 반영이 되는데, 이분들을 매년 사주는 겁니까?

사람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3년 쓸 수 없기 때문에, 모집할 때마다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럼 기존 했던 분이 하는 비율이 몇 %나,

일단 젊으신 분들은 2년 안에는 무조건 배제가 되는 거고요. 나이드신 분들도 옷이,

매년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존 46명 중에 50~60%라도, 전년도에 했던 분들이 또 할 수도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있죠.

그래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작업복이고, 안전모, 안전화, 우리 곽성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군대에서 군화 같은 것 하면 최소한, 매일 들고 뛰는 군인들도 1, 2년, 2, 3년 써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사주느냐구요. 방한복 같은 경우는 겨울에 잠깐 하는 건데, 이것을 5만원씩 해서 매년 사준다는 것은, 기존에, 다시 재계약해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것을 배려해서 다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조끼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실 몇 년 가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을 과장님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공원 병해충 방제를 하겠다고 해서 670만원, 병충해 약을 구입하는 거죠?

예.

혹시나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 같은 데에 우리 구청에서는 가입 안 하잖아요? 구입할 때 예를 들어 조합원들은 조합 혜택을 받아서 농약 같은 것을 싸게 구입하잖아요?

저희는 다 조달구매입니다.

조달구매는 아니고, 농약상회에서 구입합니다.

농약상회에서 구입을 할 때 일반 농민들은 조합원으로 해서 싸게 구입을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관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관도 공공차원에서 이걸 하는 건데 왜 혜택이 안될까요?

그것은 공공이 아니죠. 회원에 대한 환원사업이죠. 조합원들 환원사업입니다.

조합원 아니더라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공공 목적으로 한다면,

농협에서 하면 농민을 위한 회원이 가입되어 있잖아요. 천명이면 천 명 수익에 대한 그 주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주주들의 환원차원에서 하는 거지, 만약 일반 공공의 목적으로 농협에서 해 주면 일반조합들이 난리가 나죠. 관에 해 줄 수가 없죠.

글쎄요. 내가 낸 세금 가지고 하는데, 글쎄,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어요.

그건 회원 조합하고는 다르죠.

잘 알겠고요. 317쪽 하단에 보면 유동광고물 정비 해서, 여기에 불법광고물 단속원 2명을 더 채용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은 기존 불법광고물 단속요원과는 다른 게 있나요?

아니요. 그전에는 단속원들이, 기동반이 별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있고, 또 보조인력으로 해서 공익요원들을 3명 배치를 받았는데, 공익요원들이 근무태만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잦은 결근, 공무직과 현장에서의 갈등, 민원인과의 유발, 그래서 뒷감당 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공익요원들을 현장배치로 타 부서 전보 조치하고, 실질적으로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2명 채용해서 8개월 정도, 집중기간 3월에서 10월,

공익요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시겠다?

이미 다 전보 조치하고, 현재는 저희 자체 무기직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들로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도저히 광고물에 인력이 부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불법광고물 단속요원들이 있는데도 또 2명을 채용하시겠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18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용품 구입이 있는데, 전봇대, 가로등에 붙여있는 건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그게 페인트칠이 있고, 스티커로 부착한 것,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곰보 같은 것 있잖아요?

곰보같은, 옛날에 했던 것은 나선형,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재질이, 올해 저희가 계양산 가는 길에 설치했던 것과, 계산역에서 홍진아파트 쪽으로 가는데 설치한 것, 이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게요. 길이가 한 1미터 정도 해서 곰보판 같은 것으로 해 놨던데,

새로 해 놓은 거요.

그게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효과 있습니다. 그건 붙지가 않습니다. 페인트칠 해 놓은 것도 붙이면 저절로 쑥 내려와 버립니다.

저도 한 번 붙여봤어요. 제가 붙여봤더니 떨어지긴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 그 면이 사람이 팔로 해서 안 닿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야 되는데, 거의 보면 우리가 붙이기 편한 자리, 거기까지만 해 놨지 그 이상은, 보면 손이 충분히 가요. 그러면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만 붙이지 말라는 법 있느냐고요.

크기가 이렇게 있어서, 사람이 가장 광고물 보는 눈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고개 들어서 쳐다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고,

설치할 때 조금 더 높여서,

그게 규격이 있습니다. 위아래 조절할 수 있는 규격이 있고, 그런 건데, 광고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눈높이예요. 눈높이에다가 가장 많이 붙이기 때문에 중점,

고개를 들고 보지는 않는다, 이거죠?

크면 클수록 돈도 많이 듭니다.

높여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닿덜고요.

올려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326쪽에 계양산장미원 관리원 2며을 고용하시고, 산림내 화장실 관리원을 2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계양산장미원 관리원은 여기에 상주하는 거죠?

예. 거의 거기에서 근무합니다.

별도의 관리사무실이 있는 거죠?

별도의 관리사무실은 없고요. 일단 사무실에 출근했다고 그 쪽으로 파견돼서 가는 건데, 거기에 있는 사무실은 산림초소입니다. 산불예방초소고요. 관리원 2명은 제초작업이나 전지작업이라든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분이 하루종일 매일 할 일이 그렇게 많은가요?

이것 모자랍니다. 이 사람도 모자라서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봄, 여름 제초작업이라든가 가지치기, 이 꽃이 세 번 피어야 되기 때문에 세 번 계속 잘라줘야 됩니다. 그 많은 꽃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지역경제과 일자리 5명을 지원 받아서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산림내 화장실 인력 두 명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이것은 야외공연장과 효성동, 목상동 화장실을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두 명이 몇 군데를 관리하시는 겁니까? 산림 내면 어디 위치하는 겁니까?

계양산 연무정 입구의 화장실, 목상동 입구 솥밭 입구에 있는 화장실, 그리고 효성동 천마산 입구에 있는 화장실, 세 군데입니다.

두 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여기 두 명은 하고, 저희가 산림이, 유휴인력을 한 명 활용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 한 사람씩 배치한다는 거죠?

예.

하루종일, 화장실을 하루종일 청소해요?

이번에 저희도 공백기가 2, 3시간 있을 때 계양산 같은 경우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그래서 오전 타임에 계양산에 있고, 오후 타임에 목상동 가고, 그럼 오후 타임에 계양산 연무정이 비어있을 때 가서 보면,

과장님 말씀은 한 사람이 한 화장실에 배치가 됐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두 명 가지고 운영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을, 산림 다른 여유인력을 활용해서 배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해요. 간이화장실에 한 사람이 하루종일 붙어서 무슨 청소를 하는 건지,

아, 주변에, 그것뿐만 아니라 화장실 주변의 산지 정화활동도 하고, 산불예방 홍보활동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딱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역할도 한다,

예. 천마산 입구 화장실을 하는 사람은 물놀이장 개장할 때는 물 수급조절 같은 것, 청소 같은 것 다 하고, 주변의 꽃관리, 화단관리 다 합니다.

글쎄, 윤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저도 이 분들이 화장실에서 하루종일 뭐 할까, 청소 쓸고 닦는 것도 잠깐이지, 일반적으로 공공시설 같은 것은 아침에 출근해서 화장실 한 번 청소하고, 저녁에 한 번 하면 되는데, 이 분들이 하루종일 화장실에서 뭐 할까, 과장님이 주변을 청소하고, 홍보하고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초작업도 하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지시를 합니다.

이 분들이 30분 정도만 비워도 화장실이 엄청 지저분합니다. 특히 계산체육공원 입구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점검해 보면, 계속 관리해 주니까 진짜 등산객이 깨끗하다고 하고,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그렇게 질 나쁘게 화장실을 막 쓰고 그러나요?

등산객이 산에서 버릴 휴지를 가지고 와서 화장실 휴지통에 버리고 갑니다.

수시로 들락날락 하고 하니까 조금만 없으면 화장실이 완전히 지저분합니다.

우리 서점석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상황을 설명 드린 겁니다.

하여간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328쪽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에서, 도시녹지관리원 1명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연간 1,600만원, 인건비죠?

예.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왜 각종 보험료 및 수당들이 없어요?

이건 산림청 지원사업입니다. 산림청 지원사업은 토털 해서 단가를 66,296원으로, 딱 그렇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안설명 드린 것처럼 국고보조금 집행하는 새올 포털에 의해서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정산처리가, 시스템이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집행하고, 그대로 정산해야만이 시스템이 일원화 됩니다. 여기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근로관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를 삼았을 때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예. 이상 없습니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국비, 시비를 많이 확보하셨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예.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세출부분에, 세출부분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예. 세출부분도 25억 정도 늘었는데, 국·시비 확보한 게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된 것은 제가 보기에 1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늘어난 액수는 26억 정도 되는데,

시비 계양산 종주길 10억, 그리고 소양공원 11억 7천,

그래요?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22억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세입은 22억 9,900,

세출은,

25억 8,900,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또 신규로 해서 1억 2천정도,

엇비슷하다,

예.

국·시비가 많이 확보되는 바람에 세출 부분도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어쨌든 예산안 300쪽, 장비 수리비가 200만원 책정되어 있죠?

예.

금년도에 장비 수리비 대금 얼마나 쓰셨어요?

161만 3천원 정도 했습니다.

기계톱, 이런 것 수리하는 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날 구입비, 부품구입비가 이렇게 들어가나?

그리고 풀 베는 것, 돌아가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날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돼서 닳아지면서 없어지더라고요. 빗자루 같은 것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소모품인 건 알긴 아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계가, 여기 보면 기계 톱 구입비 2개가 있는데, 장비들이, 저희가 내구연한이 8년이다 보니까 쉽게 처리도 못 하고, 노후화 된 것이 많습니다.

노후돼서 고장이 자주 난다?

예.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기계값이 그것 비싸지 않아요. 노후돼서 수리비가 더 들어갈 것 같으면 새로 장비구입을 하셔야죠.

그래서 내년도에 2대를 톱 사려고 올렸습니다.

그건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노후돼 있으면 새로 장비구입을 하셔서 쓰시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303쪽에 양묘장 있죠? 그 관리비가 있는데, 계산양묘장은 알겠는데 귤현양묘장은 어디에 있어요?

계양중학교에서 앞 뚝방길 있잖아요? 옛날 소주골 가기 전에 앞에 산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개설됐어요?

오래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뭘 생산하고 있어요?

거기는 양묘장에 여러 가지 자재 적치로도 하고, 우리가 산에서 잘라오면 분쇄해서 톱밥재료, 그런 부지도 있고, 또 여기에 소나무, 벚나무, 이식해서 나무은행처럼 관리하는,

관리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관리자는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고로 쓰는 거예요?

양묘장이에요. 나무 어디에서 나오면 갖다가 당장에 심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심어서 관리하고 있다가, 어디에 나무가 필요하면 뽑아다가 옮겨 심고, 그런 일종의 양묘장입니다.

관리자는 없고, 그냥 토지만 이용하고 있다?

그렇죠.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304쪽,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호박터널이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그림을 보이며) 이렇게 됩니다.

기둥을 세워서 위에,

기둥은 있는 거고,

기둥 있는 데에다가 스텐 파이프로 해서 터널을 만들겠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하고, 여기 사이사이에다가는 화분, 화단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텐 파이프 구조물 설치가 한 2,200, 화단 만들고,

그럼 365일 영구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구조물 그렇게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국화축제 할 때 이 호박터널, 인기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고, 자꾸 그 공간에 자꾸 구조물을 설치해서, 오히려 공간, 주차장도 지금 굉장히 협소해서, 어떤 때는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터널을 자꾸, 구조물을 설치하면 운영을 하면 결국은 주민들이 뭔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국화꽃 축제 할 때, 며칠 간 했죠?

10월부터 11월, 약 45일간,

45일 간 했죠. 그 때는 정말 주민들도 좋아하고, 터널에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것까지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자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스텐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꼭 터널을 스텐으로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사실 지금 아연도로 파이프 설치하면요. 몇 십년 동안 까딱없어요. 그런데 꼭 스텐으로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런 데에 이렇게 3천만원씩 하면, 계속 또 지속적으로 이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될 거라고요.

설치만 해 놓으면, 나머지는 씨앗 있지 않습니까? 씨만 뿌려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

그 다음에는 돈 들일 일이 없습니다.

그것 설치하면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겠어요? 제가 하우스 전문가예요.

스텐으로 했기 때문에 녹슬 일도 없고요. 눈이 와도 휘어질 일 없고, 기둥도 쇠 콘트리트 타설이고, 그리고 하단에 나무 심고, 꽃 심고, 호박 심는 것은 기존의 씨앗 따서 보존했다가 심으면 되는 것이고, 이후의 관리는 안 들고, 초기비용만 들면 앞으로, 그리고 이 호박터널이라는 것이 가을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쉼터, 녹지, 그늘을 제공하게 되고,

과장님, 제가 농사 전문가라고요. 심고, 수확하는 것, 훨씬 제가 더 잘 알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합니다.

어떻게 심고, 뿌리고 관리,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게 뿌려만 놓으면 그냥 자랍니까? 퇴비 줘야 되고, 소독해야 되고,

예. 그 관리비는,

그럼요. 계속 관리 유지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차광망도 쓰면요. 2년 쓰면 다 교체해야 돼요. 그게 그냥 자랍니까? 그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관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예요. 과연 이것 설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정말 효과가 있다면 3천만원 들여서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옆쪽 305쪽에, 숲조성 사업으로 효성 서초가 선정이 됐네요?

예. 그동안 29개 학교를 시행했고요. 올해 접수를 받았더니 9개가 학교가 신청이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우리 구에, 인천시 전체적으로 배정을, 각 구에 하나씩 못해 주고 3개만 해 줬어요. 그중에 저희가 하나를 받은 거고, 그래서 다행히도 인천 산림조합에서 7,500만원을 지원해서 명상 숲조성을 했는데 우리구가 선정이 돼서, 소양초등학교는 이거와 별도로 학교숲 조성을 했고,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또 하나를 배정을 받아서, 학교를 어느 학교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그 학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한 건가요?

우선 저희들이, 가장 주민 활용도와 접근성이었습니다. 공원의 전체적인 분포, 그래서 다른 학교는 그 부근에 다 공원이 있습니다. 신청한 학교 부근에는, 작전역 앞에는 까치공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효성동 거기는 효성JC공원이 있는데 너무 멉니다. 이동 저쪽 아나지 고개 쪽은,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한다는 게 봉오대로 거리만 왔다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학교 정문 바로 옆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서초등학교는, 그래서 주민 접근이 좋고, 주민 수혜도가 높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럼 이 선정은 누가 하신 겁니까?

따로 선정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규모 면적, 접근성, 활용도, 그런 것으로 해서 우선 시급한 데를 그 중에서도 구를 선정해 줬을 것이고, 그 기준에 부합되게 우리가 장소를 물색을 그 나름대로,

몇 군데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제가 말씀드린,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9개 학교 중에서, 신청한 학교가 9개 학교예요.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데, 주민 수혜도가 높은 데, 활용도가 좋은 데, 그것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규모도 크고, 그래서 서초등학교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동에 사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공정성이 있었나, 제가 그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동안에 효성동에 학교숲 조성된 것을 보면 28개 중에서 동초등학교에 한 번, 효성초등학교에 한 번, 명현초등학교 한 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른 학교입니다.

그리고 306쪽에 관내 어린이 신규조성 공원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기술적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예. 그래서 9대 1 기술적으로 편성된 거고요. 시설비는요. 지금 보상 통보를 다 했습니다. 보상통보를 다 해서 다 접수는 된 거고요. 그래서 그제부터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해서 상담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바로 계약하자,

협의하신 분은 있으세요?

어제 한 분 있었습니다. 박촌공원에 한 분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3차에 걸쳐서, 내년 1월 13일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빨리 해서 착공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서둘러서 잘 이해를 시키셔야 될 거예요. 기분 안 나쁘게,

예. 일단 답은, 양촌초등학교 앞이라든가 풍림아파트 앞의 답은 서운산단 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122만원인가 나왔죠?

예. 서운산단은 평균 30만원 수준인데 여기에는 40만원에서 37만원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소유자들은요. 평당 200만원을 줘도 서운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박촌 풍림아파트 앞 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린벨트 대지인데, 어제 가서 상담을 했는데 머리속으로는 600을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분들은 아무리 많이 줘도,

그래서 지금 330만원이 산정이 됐는데, 어제 할머니 오셔서 반값으로 줄여놔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느냐, 그래서 동양동에 대체 농지를 사러, 밭을 사러 갔는데 거기가 800만원 하는 거예요. 100평에 평당, 그런데 자기는 600만원 할 것이다 생각하고 딱 받았는데 330만원이니까 이건 반값이다, 나는 못한다 하고 해서, 저희가 거기는 그린벨트고, 저기는 주거지역이고,

그러니까 그 분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서운함을 느끼고, 그것은 이해를, 잘 설득시키고, 지금 방축동에 실내체육관 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고소했죠? 우리 직원들 고발했죠?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저께 결정했습니다.

결정했는데, 아마 구청장님실에서 구청장님 면담하는데 안 나가시니까 비서실에서 나가시라고 끌어내는 과정에서 약간 육체적인 접촉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분이 아마 고소를 했대요.

그렇잖아도 제안설명 했는데요. 많이 협의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쫓아가서 제발 취하하라, 직원들 그렇게 고소해서 좋을 게 뭐 있느냐 그러고, 어쨌든 내가 좀 희생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제가 설득을 했는데, 고소를 취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유자들에게 잘, 이해가 가게끔,

충분히 낮은 자세로 잘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25쪽, 산불감시원 30명을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예.

계양산에 산불이 요즘 자주 나서 걱정스럽긴 한데, 이 30명을 어느 방법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산불감시원이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국·시비 보조 받은 인력을, 그래서 법정기간 150일 인력운영 했는데, 20명을 편성운영을 했고, 그래서 금년에 했는데, 6월에 난데없이 산불이 나는 바람에, 그 때도 우리들이 와서 제안설명도 드리고 해서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30명 운영 체계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시비 보조인력에 저희들이 50명을 신청했는데, 산림청에서 15명만 배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15명에 맞는 국·시비 매칭 비율로 15명은 법정기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인원 가지고는 계양산, 천만산에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금년 4월에 오류동 야산에서도 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녹지 훼손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산불기간에는 45명을 풀로 산림 내에 배치해서,

법정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입니까?

2월에서 5월, 11월에서 12월,

그러면 6개월이네요?

150일, 그 법정 산림기간 내에서 풀로 45일 운영하고, 그 다음에 비기간에는 연중 30명을 배치해서 산림 보호활동과 아까 말씀드린 산불감시 인력,

그러니까 30명은, 결국 1월부터 12월까지 풀 가동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 15명은 이 법정기간까지 6개월 포함해서 같이 45명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 30명을, 하절기에 산불,

산불뿐만이 아니고요. 하절기에는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게, 넝쿨 제거예요. 칡넝쿨하고 산림 해충, 산림을 훼손하는 넝쿨제거작업, 여름에 그 인력이 많고,

그럼 이 30명을, 지금 넝쿨작업을 기존에 해 왔었잖아요?

그전에도 저희들이 했는데,

이 분들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별도의 인원을,

별도의 인력이 5명이 있습니다.

있죠?

5명이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인력을 계속 추가로 배치해 왔습니다.

30명을, 하절기에는 넝쿨제거작업이나 수목, 그린사업에 투여를 하고, 그 나머지에는 산불,

그렇죠. 수목관리, 새끼 차단하는데 보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산림 내에 투입시켜서 보존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명이, 한 번에 너무 과다하게 인원을 투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운영하다 보면, 저도 처음에 공원녹지과 와서 인력을 보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인력운용 하는 것이 예산상에 215명이에요. 금년도에 해서, 아까 5명 늘어나는 것 외에는 큰 변함이 없는데, 무슨 놈의 인력을 이렇게 많이 쓰느냐, 그래서 분석을 해 보자 해서 인력을 줄여보려고 나름대로 저도, 처음 와서 너무 놀라서 해 봤는데, 막상 다들 하시는 말씀이, 팀장들 얘기가, 한 번 경험해 보시면 그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경험을 해 봤습니다. 올해, 경험을 해 봤더니 이 인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있잖아요. 써 보면요. 사람이 많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인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한 번에, 이게 지금 써보지도 않고, 한 10명, 15명, 20명, 이렇게 진행을 해 보다가, 아,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30명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한번에 30명 해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산림 인력이 우리가 계양산, 천마산, 녹지, 이게 범위가 광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30명이 꼭 필요하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벗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님, 설명 첫 인사말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앉아서,

계양산과 천마산의 녹지 보존과 유휴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수도권 제일의 푸른 녹색도시 계양,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계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이 보존된 살기 좋은 도시 계양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거기까지만 하세요.

예.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구청이죠?

예.

의회는 그것을 심의 결정을 해 주는 거죠?

예.

만든다고 하니까 꼭 우리가 만드는 것 같아서, 처음에 설명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막 간지러웠어요. 몸이 엄청, 오메, 이거 우리 의원들에게 얼마나 과다한 인사를 하는가 해서, 그러나 지금 두 번째 들으니까 그것이 조금 괜찮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계양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가자는 그런 것으로 인사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받겠습니다. 301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약 1,500만원 증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목 녹지대 보식 수목구입비 1,500만원인데,

수목구입비, 거기에다가 무슨 나무, 무슨 나무라고 했죠?

저희가 주요 대로변에, 경명로, 계양로 보게 되면 사철나무 있고, 파라스킨 나무 있고, 여러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의 중간중간에 죽은 나무, 결식구간, 이런 데에 나무만 사다가, 저희 자체 인력으로 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수시정비비를 활용해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수시정비비 활용도가 또 다른 데에 많이 쓰일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단위사업으로 분류해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내년도에 약 4,500이 증액 편성됐네요?

예.

쉼터 조성공사 2개소라 해서 효성동과 작전동에 그것을 조성하게 되어 있네요?

예.

어떤 형태로 조성하시겠습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효성1동은 명현초등학교 앞에 이미 작은 녹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이 너무 크고 그래서 여기가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청소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비행을 저질러도 외부에서 볼 수가 없는, 개방감이 없습니다. 밀식되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또 운동기구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목을 조성하고, 운동기구도 설치해서 개방형으로 해서 주민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은 바라보는 공간에서 활용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고요. 작전2동 경로당 여기는, 컨테이너는,

운동기구 같은 것을 거기에 설치하신다는 거죠?

예. 작전2동도,

됐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예.

작전2동은,

거기는 시장통에 있는 자방대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이 동사무소 신축하면서 들어갔잖아요? 그 공간을 그냥 놔두면 또 쓰레기투기장, 불법투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녹지로 해서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벤치도 놓고,

거기가 몇 평이나 되죠?

거기가 시 땅인데요. 331 평방미터 중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100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공원 병해충 방제, 이게 약값이죠?

예.

그런데 2017년도보다, 2017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약초의 종류에서 작년도까지는 근사미라는 제초제를 썼는데 그게 별 호응이 없어서 안 써서 밤벨이라는 약초를, 종류를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가가 차이가 나서 줄어든 겁니다.

그렇습니까? 싼 약을 샀다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 사용하지 않은 약을 버리고, 새로, 주로 쓰는 약으로서, 근사미를 없애고 밤벨이라는 약으로 바꿔서,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아니, 병충해도 해갈이를 합니까?

예.

병충해도 해갈이를 해요?

병충해도 진화가 됩니다.

해갈이를 해요?

예.

한 해는 많고, 한 해는 적고 그래요?

발생 빈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 해는, 예를 들어 계양산에도 매미 같은 게 많다가 올해는 매미가 없다가,

그럼 내년에는 해갈이에 해당되는 겁니까? 벌레가 없는 해로 보는 겁니까?

벌레가 없을리는 없죠.

근사미라는 것은 뿌리를 죽이는 약인데 효과가 없고, 밤벨로 바꿨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약값이 싸거든,

아니, 물론 저도 이해를 일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산에 가보면 어느 한 해는 벌레가 진짜 갈 수,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 벌레가 없어져, 이상하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어떤 약을 써서 그러는지, 아주 없어지는 약을 써야 되는데, 어느 해는 그 약을 써서 없는가 하면, 그 약을 썼는데 다음 해는 그냥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값이, 오히려 우리가 방금 인사말에 그린녹지 계양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한다고 하면 이 벌레들을 보고, 먹는 것을 없애야 되는데, 약값이 줄었으니까 제가 이상하다는 거죠. 약값을 올려야지 왜 줄이냐는 거지,

산림 병해충의 약값은 예산설명서 327페이지에 33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녹지, 공원관리,

공원관리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공원관리고, 산림, 계양산 된 것은 증액됐습니다.

산림 말고, 공원관리, 공원들 많잖아요? 소공원도 있고, 대공원도 있고, 거기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수도 그렇고,

제초제 값이 떨어졌다고,

약값이 떨어졌는지, 나는 좋습니다. 약을, 진짜 좋은 효과가 있는 약을 사용해야 되는데, 해서, 오히려 이런 약을 사용해서 더 높이고, 해갈이에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 이런 약을 더 첨부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 약값을 공원이고 산림이고, 약값을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낮췄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단가 변경입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이것은 본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벌레의 종류라든지, 벌레 번성하는 것을 봐서는 그 때도 추경도 있고 할 겁니다. 그런 때 이것을 상당히 감안해서 다시 편성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9페이지, 인천녹지축 둘레길 및 종주길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전부 시비죠?

100% 시비입니다.

시비가 이렇게, 10억 정도나 주고 그렇습니까?

10억인데요. 저희 구만 10억 주는 게 아니고요. 각 구에 공히 10억씩 나누어줍니다.

공히? 그럼 잘못됐네, 진산을 더 줘야지, 진산이 있는 계양구를, 다 똑같이 해 버리면, 그리고 면적을 비례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 번 따져 보세요.

산으로 준 것이 아니고요. 시 차원에서,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과 그린벨트 없는 지역과, 또 산림 있는 것과, 이런 것을 보셔서, 회의 같은 것, 공원녹지과장님들 회의하고 할 때 가서 따져줘서, 계양산은 인천의 진산인데 이런 산을 보유하게 하려면 조금 더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어떻게 동구나 옹진 같은 데와 똑같이 줘버리면, 옹진이 산이 얼마나 됩니까? 바다만 많지, 바다에 해당된다는 것은 옹진군에 많이 주고, 그렇게 좀 따져 주세요. 제가 여기에서 그것 가지고 입씨름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가서 그런 회의할 때, 똑같이 10억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것을 좀더 받아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부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여기 밑에 보면 판넬, 보고자료, 인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부, 어느 장소에다가 그런 것을 할 것이냐는 겁니다. 구간을 어디어디에 정해서, 계양산 둘레길이라고 한다면 둘레길 어디에다가 판넬을 놓고, 뭣을 놓고, 어디에다가 이렇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것은 계양산 뿐만 아니라 천마산까지 연결돼서 하는, 8.29 킬로미터를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종주길 S자 녹지축으로 해서 전체 연결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정비해서 보강하고 이어주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어주는 사업,

그리고 이 사업을 활용해서, 우리 구에서는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 정상이 침식돼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 침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망대에 데크를 설치하고, 그리고 계양산 전망으로 해서 우리가 사방을 바라봤을 때 아주 우수한 전망권이 있는데,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전망데크를, 전망 정자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종주길의 끊어진 부분 보완하고, 미흡한 부분, 샛굴, 토굴, 이런 것을 정비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년 연초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한 번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서점석 과장님이 그냥 다 자신있게 하다가 우리 윤환 위원이 하우스 전문가라고 하니까 조금 꼬랑지를 내리셨는데, 저도 좀 꼬랑지좀 내리게끔 한 가지 질의좀 할께요. 318쪽 하단 중간에 보면 수거된 불법광고물 폐기 처리비가 2천만원이 섰어요. 그렇죠?

예.

이 액수는 처리비가, 톤당 25만원씩 해서 했는데, 이것 전자입찰 하는 거예요?

입찰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폐기물 단가가 톤당, 2014년도에는 18만 5,560원, 그리고 16만 4천원 하다가, 2015년도에 16만 3천원에서 18만 2천원 하다가 금년도에는 상반기 4월달에 18만 5천원, 지금 하반기에는 22만원, 톤당 단가가 계속, 그때 그때 시류에 따라서 변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은 25만원 했어요? 혹시나 인상될지 모르니까?

금년 하반기에, 지금 9월달에 한 것이 22만원이었습니다. 수량을 40톤 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 집행하는 것은 금년도에 1,400, 지난해에 1,200, 그 수준입니다. 양이, 폐기물 양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든 이유가, 현수막을 수거해 오니까 영농으로 쓰겠다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게, 농촌 분들이 비닐로 싸지 않고 덮어서 재활용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으로 활용좀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마 톤당 25만원 책정이 됐는데, 아마 18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실행 단가가 그렇게 될 건데, 25만원 하니까, 이게 건설폐기물처럼 무게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소각 폐합성이기 때문에 사실 한 차 잔뜩 실어도 그렇게 무게는 많이 안 나가요.

예.

그렇다 보니까 처리비는 아마 톤당 12만원, 13만원 할 거예요. 운반비를 받는 건데, 얼마 실리지 않으니까, 몇 톤 실리지 않으니까 운반비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올리는 건데, 이 폐합성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8톤 정도 실릴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아마 18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상반기에는 18만 5천원에 했습니다. 4월달에,

그 정도 될 거예요. 25만원 책정해 놓으니까, 이상입니다.

양을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 단가, 다 그겁니다.

최저임금 + 생활임금, 54,320원인가,

예산실에서 작업할 때 각 과 공통적으로 적용해 주는 단가입니다.

6,420원꼴 나올 겁니다.

생활임금은 2,560원인데, 최저임금은 나라에서 정한 것이고,

8시간 적용해서,

예.

그것까지는 제가 공부할 범위가 아니고요. 그건 예산실에서, 각 과에 공통적으로 하는 예산실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