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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제196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6-12-08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배입니다. 2017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섬경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서기섭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이석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배은숙 희망일자리팀장입니다. 김선희 농축산지원팀장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7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 327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보다 5억 1천만원이 감소한 41억 1,900만원으로 주요감소 요인은 병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3억 3천만원의 민간부담금 감소와 국고보조금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3억 4천만원, 3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등 4개의 정책사업, 시장지원 등 12개의 단위사업,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등 8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2016년 본예산보다 4억 8,700만원이 감소한 60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시장 지원 등 3개의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에 13억 6천만원, 고용활성화 및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실업자 고용활성화 지원 등 3개의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에 14억 9,700만원, 농축산경쟁력 강화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 등 6개의 단위사업과 57개의 세부사업에 26억 6,600만원, 에너지지원관리에 따른 가스안전 및 석유판매업 관리 등 2개의 단위사업과 7개의 세부사업에 3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천만원이상 국시비보조사업은 병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36개 사업에 51억 3,200만원으로 국비 26억 4,600만원, 시비 11억 7,600만원, 구비 13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천만원 이상 구비사업은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사업 10개 사업에 6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계산시장홍보탑 보수 등 6개 사업에 2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의 2017년 본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금년과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구 재정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예산과 특히 국시비보조사업 중 부족하게 편성된 에산은 추가 신청하여 추경편성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도 마찬가지로 327쪽 세입 부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제가 세입에서 부담금이 줄었다는 것이, 줄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방시장 것만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부담금이라는 것이 병방시장 아케이드 사업 전체 사업 10%가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7% 금년이지요. 자부담이 다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3억.

고영훈위원

이거는 상대적인 비교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년에 비한 그것이 아니라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3억 2천이,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했을 때 민간 자부담 분이 빠졌기 때문에 3억 2천만원이 줄었다는 얘깁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뭐 뭐가 줄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국고보조금 328페이지에 보면 2억 9,500만원 정도 총괄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요구했던 사업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회계사업이라든가 보조금사업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고영훈위원

작년하고 비교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비교는 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세요. 3억 정도 줄었는데, 사업이 하나 없어졌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가 줄었거나.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사업이 하나 줄어들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세입예산 설명 드릴 때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보조금 전체를 따지면 늘어났는데, 이것만 줄어든거라고 세입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일반회계에서 보조되는 보조금이 있고,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하는 보조금이 있고, 3가지 종류거든요. 제안설명 드린 것은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린거고, 순수하게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2억 9천만원정도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 이 부분에 있는 세입부분에서 줄었다 이말인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반국고보조금.

고영훈위원

적게 보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9억 정도가 국고보조금이 일반보조금이 내려 왔었는데, 특별회계하고 기금 빼고 그래서 우리가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대부분이 농업, 농축산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신청한 부분보다,

민윤홍위원장

2016년도에 29억이 내려왔잖아요. 올해는 국고보조금이 26억이니까.

고영훈위원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었잖아.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전체가,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이 일반이 있고 특별회계 보조금이 있고, 기금에서 보면 전체로 보면,

고영훈위원

특별회계 쪽으로 늘고, 이쪽은 줄었다 이말이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개별적으로 세입 부분가지고만 세출예산서설명서에 비교가 안돼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라고 특별하게 말씀은 못드리겠고, 세출예산을 보시면 작년하고 국시비보조 사업이 줄었거나 늘었던 것이 나오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세입이 잡혀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반적으로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조금씩 늘었다라고요. 인천시 시보조금도 늘고,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이번에 내시는 미리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도 400조 하면서 실제로 문화융성 쪽에 많이 빠진 것을 시도로 많이 내려 보냈데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사회공헌사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개발 보존 이런 거 다 보면 우리 국민, 주민들에게 바로 미치는 건데, 보조금이 줄었다고 하니까 줄은 내역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건데, 기금하고 특별보조금은 그 얘기 같아요. 전체적으로 늘어서 그 늘은 부분은 특별회계와 기금 쪽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 회계 쪽은 오히려 줄었다 이런 얘기 같은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약간 잘못 드린 거 같은데.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여기서 지역경제과는 단위사업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국시비를 저희가 표시를 안하다보니까 그런 설명 드리는 부분이 조금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도 국시비 90대 10이고요.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부분도 국시비 70대 15, 15 해가지고서 매칭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이 표시가 안돼 가지고.

손민호위원

어쨌든 세입도 줄고 세출도 줄었고요. 줄은 거예요. 늘었다고 얘기하시니까.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헛갈리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가 잘못 말씀 드린 거예요.

손민호위원

국비는 2억 9천만원 줄었는데, 시비는 4,500만원밖에 안 늘었으니까 어쨌든 줄은거고, 그 다음에 자체세입에서도 자부담 3억 올해 다 투자됐으니까 내년에 투자 없으니까 줄은 거고 다 줄은 거잖아요.

고영훈위원

줄었으면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줄었다 이거지요. 특정하게 줄은 건 아니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특정하게 어떤 부분이 줄은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줄었,

고영훈위원

이유가 뭐 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유가 큰 이유가 사업으로 보면 큰 이유가 병방시장 주차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작년에 2개년도 사업인데, 그 사업이 올해,

고영훈위원

마무리 되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 11억 확보되면 다 마무리 되니까 그 부분에 줄어들었다.

고영훈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역발전특별회계,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어요. 전체 사업이 다, 예산안 설명드릴 때도 작년보다 사업비가 세출예산이나 세입예산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고영훈위원

10억이 줄어들은 바람에 전반적으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줄은 걸로 됐다 이말이에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시비보조금은 4,500만원 늘었는데, 국비나 다른 사업이 줄어들은 사업이기 때문에.

민윤홍위원장

전체적으로 2억 9,500만원이 줄었지요. 국고보조금이,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5,400만원이 늘었잖아요. 그 뒤에 331쪽에 보면 지역발전특별보조금 3억 4,800이 줄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2억 9,500이 줄었다는 게 나오는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요.

민윤홍위원장

늘었다만 얘기를 하시니까.

고영훈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제대로 얘기해 줘서 이해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2017년도 세출부분 34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병방시장, 그 뒤에 계산시장 3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시장매니저 있지요. 그분들의 역할을 설명해 주시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병방시장이 2년차고 작년시장이 금년에 1년차인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말 표현은 시장역량 강화라고 하는데, 상인회에서 행정적인 보조역할을 한다든가 상인회장을 보좌해서 상인회 각종 일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고영훈위원

이분들이 실제로 근태나 이런 것은 어떻게 챙기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근태는 저희한테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인회장이 지도감독하에 지시 받고 일합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근태를 안 본다는 것이,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고용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용주체는 시장상인회에서 고용한 거고.

고영훈위원

돈은 그분 통장으로 직접 들어가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는 상인회를 통해서 보조금 일부 지급하는 거고요. 상인회 자부담이 있고, 국비는 직접 상인회를 우리한테 경유해서 국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고영훈위원

상인회 주면 상인회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고영훈위원

그러면 이 분이 병방시장에 매니저가 우리가 어떻게든 점검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돈만 주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기본적인 것은 하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주면서,

고영훈위원

처음에 채용할 때부터 관리가 되는 것이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채용하는 것이, 저희가 채용하는 게, 저희 시장에서 이런 사람을 고용하겠다 저희한테 통보 오면 특별한 그 사람들한테 신원조회를 요구해서 된다 안된다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저게 없으면 시장에 상인회.

고영훈위원

시장회에서 반응은 어땠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가 개인의 어떤 그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병방시장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병방시장하고 작전시장 매니저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병방시장이 약간 저거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작전시장은 그래도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병방시장은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한테.

고영훈위원

그렇다면요. 그분들이 매니저 분들이 시장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한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분들 역할에 대해서 평가해 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안 해 보셨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같은 것은 안하고요.

고영훈위원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주시는 거예요?

손민호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오해하시잖아요. 중기청사업이잖아요. 중기청 사업이고 예산의 80, 70%는 중기청에서 주는 거고, 중기청 사업이니까 시장상인회하고 중기청에서 이렇게 하는데 매칭만 해 주시는 거잖아요.

고영훈위원

그거는 내가 여기도 나와 있네, 국비가 70%라는 거, 국비는 우리나라 돈 아닌가 다 주민들 돈이지요.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왜하느냐 그 설명이 안돼서 그래요. 이거를 왜해서 여기 보면 상인들 조직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아니면 조례에의해서 아니면 중기청 사업으로 이거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지, 뭔가 근거가 있어서 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대 보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근거는 상인회에서 중기청에 신청을 해요. 저희가 매니저 사업을 하겠다.

손민호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중기청에서 전통시장을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을 받으려면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인대학을 개설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상인회가 어떻게 조직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그런 기준을 맞춰야지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어요. 제안서를 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상인들이 조직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매니저를 둬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시장이 시장의 형태를 갖춰갈 수 있게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들을 전개를 하는 거예요. 시장매니저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면서 조건을 맞춰주고 갖춰주고 시장의 모습을 갖춰주게 하는 거예요.

고영훈위원

상인들은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런 지식이 부족하니까 도와 주려고 있는 것 같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이분들의 역량을 평가할 필요는 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단순히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이분이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어떻게 와서 입적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분이 그 시장에 도움이 되도록 컨트롤 할 필요는 있다. 상인회장한테 부탁을 하든지 당신이 고용할 때 적어도 이 정도 사람은 고용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제대로 안하면 어떻게 해라,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할 필요는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하지요. 그건 하지요. 기본적인 거는 하고요.

고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또 잘 몰라서 조금 이해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손위원께서 얘기하신 그렇다면 정말 거기에서 제대로 일한 사람이 가서 있어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 외 대충하는 사람이 가 있으면 그건 진짜 아니잖아요. 그건 오히려 역행하는 거니까, 오히려 중기청에 받아야 될 어던 지원이나 이런 것을 못 받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크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컨트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고영훈위원

그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근무나 이런 것은 못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문은 해 줄 수 있잖아, 그런 사람은 조금 더 역량있는 사람으로 바꾸라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역할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지원하는 거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시장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매니저가 2명이라고 했는데, 1명에서 2명이 늘어서 인건비가 늘은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작전시장하고, 병방시장, 작전시장 해서 2명.

고영훈위원

국비는 그러면 여기 세입에 잡혀 있겠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국비는 중기청에서 직접 상인회에 교부하고요. 저희 구비도 분기에 한번씩 상인회에 교부하고.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342페이지에 계산시장 홍보탑 보수공사 건 들어와 있는데요. 주차장에서 입구 들어가는 원형으로 된 거 세모진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위에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야간에도 이렇게 전기로 해서 돌아가는데 문자가 가 깨져 가지고, 깨져서 송출이 안돼, 밖으로 표출이 안돼서.

김숙희위원

그것만 교체하시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수리하고 교체하고,

김숙희위원

그 부분도 중요한데, 지금 지면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잫아요. 거기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숙희위원

차량 통행 때문에 주차장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도는 것도 문제지만 상인들께서 쓰레기배출을 거기다 다 해 놓으셔요. 일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시장에 핵심이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 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수차례, 수 십 차례 상인회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김숙희위원

홍보하기 위한 홍보탑 보수도 중요하지만 하늘만 쳐다볼 거 아니잖아요. 밑에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입구가 지저분하면 아무래도.

김숙희위원

보수를 할 때 아래 부분 하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쓰레기를 거기다 적치하지 않게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계산로 이쪽에서 올라가는 아케이드라고 하나요? 계산시장,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치.

김숙희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신청을 했었어요. 계산시장하고, 작전시장을 신청했는데, 작년에 중기청에서 나와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사업선정이 탈락됐는데 금년 1월달에 다시 신청할 겁니다.

김숙희위원

정말 흉물스러워요.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과장님, 계산 얘기가 나와서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현대화시설로 해가지고 9억 1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은 거 같은데, 이거는 계속비 이월로 남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사업이 2개년도 사업이 종료돼서 자부담 확보가 안돼 가지고,

민윤홍위원장

아는데, 매년 나오면 얘긴데, 집행잔액이 9억 100만원이 나오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국비하고, 시비 다 반납 했습니다. 자부담이 확보 안돼서.

민윤홍위원장

사업이 종료가 된 거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구비가 60%라는데 지로 표시하는 이유는 직접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342페이지 보면,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이게.

고영훈위원

그게 구비로 표시 된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3,100만원 사업비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1,880원, 시비가 470만원, 구비가 78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지요. 전체 사업비가,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고영훈위원

그것이 국비로 표시 하느냐 이거지요. 국비는 국가의 기금이니까 정부기금이니까 이렇게 표시한다 이말이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병방시장, 계산시장 다 질의하신 거지요? 343쪽, 다음은 344쪽, 345쪽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344쪽에 위원회는 서운산업단지는 또 왜 위원회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서운산업단지가 아직 분양이 다 안 됐거든요. 일부 남아 남아있거든요. 중소기업전용단지라든가 지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고영훈위원

그런데 참석수당을 주는 분은 6분 밖에 안되나 보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위원 위촉하신분들,

고영훈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분양할게 많이 남아 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전용단지가 분양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단지는 하나의 어떤 하나의 건물을 분양하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니고요. 최소면적이 500평에서 3천까지 있는데, 최소 500평에서 3천평까지 다양한 필지가 19필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 필지는 우리가 그린벨트를 서운산업단지 조성할 때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이,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10%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린벨트.., 업체들한테 분양을 해서 그분들이 일정기간 지나서 그분들이 안 들어오게 되면, 분양이 안 되게 되면 일반 분양으로 전향하게 됩니다.

고영훈위원

몇 필지나 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19필지정도 됩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46쪽,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47쪽,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우리 이번에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해가지고 세종병원도 이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한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여기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매년 정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해서 기업과 지역주민을 연결시켜 주는 거고요. 세종병원은 내년 3월에 개원을 하는데, 특별히 저희가 같이 대형병원이 저희 관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같이 한거고요.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세종병원도 이왕이면 우리 계양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그런 뜻도 있었던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렇게 공문도 발송했고요.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을 많이 채용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협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구청 강당도 빌려주고 무료로 빌려주고, 장소도 제공해 주고, 저희 행정력도 일부 지원해 주고.

김경옥위원

그래서 1차, 2차 했지요. 몇 명이나 채용.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한테 공직적으로 통보온건 없고, 거기가 450여명 정도 채용규모인데, 어제 2차까지 응모해서 와서 면접보고 이런 분들이 1천여명 정도 됩니다.

김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34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작년에 없던 사업이고, 저희가 신규로 중앙에 신청해서 공모돼서 확정된 사업인데요. 밑에 설명드렸듯이 조기 일반기업에서 조기퇴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만50세이상 되시는 분들을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면 활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한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구비 포함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신청하면 이분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고용하는게,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 자가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제공해 주면 시간당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다 이분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고영훈위원

부족분은 기업에서 주겠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기업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근태자들의 능력을 이용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 이런 분들한테 일정동안 활동해 주면 저희가 연계시켜주는 기업체를 통해서 보조금을 주면 시간당 얼마씩 수당주고.

고영훈위원

그런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많이, 보니까 금액이 좀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직 신청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어느정도 돼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16개고요. 협동조합까지 합해서 40여개 됩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파견해 주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연계해, 위탁.

고영훈위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봉사한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필요한 활동수당을 주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모집을 하면 올 수는 있을까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거를 전담하는 기관, 기관이 저희 계양구에는 없어가지고 부평구에 있는 사회적협동기관에서 연계시켜 주고, 쉽게 얘를 들면,

고영훈위원

이 예산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뽑아준 사람들을 우리 16개 사회적기업에 파견해 주면 되겠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필요한 기업에서 요청하면 필요한 기업에 연계시켜주고 가서 활동하고, 은퇴자 그분들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말 그대로 공헌하도록,

고영훈위원

재능기부라고 보면 되겠네요.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민간이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탁주려고하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기거서 우리한테 청구하면 주는 식으로,

손민호위원

어디다 위탁기관 어디다 주려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는 없어 가지고 부평,

손민호위원

어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일터와 사람들이라고.

손민호위원

일터와 사람들, 이게 지금 거기에는 인력풀이 있다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인력풀을 하도록 해서,

손민호위원

일터와 사람들은 인력풀이 있는 거지요. 인력풀이 있는데다 공모, 그러면 공모를 하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땄다.

손민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4,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위탁 줄 거 아니에요. 자체로 집행하실 거 아니잖아요. 공모, 위탁 줄 거잖아요. 위탁줄 때 공모하실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손민호위원

배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희망일자리팀장 배은숙입니다.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공모 당시에 이미 컨소시엄 구성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응모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일터와 사람들이 운영기관으로 정해진 거고요.

손민호위원

중앙에 이미 어프로치 할 때 일터와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했다는 거네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네, 한다 라는 것이 들어가서 그게 심사가 돼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그 위에 청년인턴사업이요. 청년인터사업 예산이 30% 이상 증액 됐잖아요? 30%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지요? 2억 1,500에서 3억 2천으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손민호위원

실질적으로 증원 인원은 2명밖에 없어요. 설명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추경에서 확보했던 거예요? 그러면 추경,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본예산 기준해서 많이 늘어난 건데요. 추경까지 다하면,

손민호위원

하면은 거의 다 같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최저임금이 인상분하고 생활임금 인상분하고 그 부분만 반영된 겁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지금, 작년에는 몇 명이었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작년에요. 정확한.

손민호위원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청년인턴사업이 상반기, 하반기에 21명씩 해가지고 42명이 했고요. 15명에서 6명이 작년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똑같이 42명으로 가기 위해서,

손민호위원

작년에는 15명으로 운영 했어요? 작년에.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15명에서 추경에서 6명이 늘어났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에는 15명, 올해는 21명,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40명.

손민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0명으로 운영한 거네요. 15, 15해서 작년에 30명?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30명인데, 네, 네.

손민호위원

올해는 40명?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42명.

손민호위원

올해는 42명?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네.

손민호위원

내년에 42명 할 거잖아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그렇지요. 내년에 42명.

손민호위원

올해는 40명.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40명이지요.

손민호위원

작년에 30명, 올해 40명. 그전에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그전에는 저희가 2011년에 청년인턴사업이 처음 시작해서요. 13명, 15명 그렇게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작년에 6명을 늘려서 그렇게 확대해서 진행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요청 인력이,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수요조사를 하면 수요가 지금현재 2017년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28명이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28명이면, 그러면 상·하반기 하면 56명이라는 얘기네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다 예산이 없어서 다 수요는 못하고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이건 예산을 늘려서 인원을 조금 더 늘려볼만 하지 않아요. 수요도 있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늘려갈 계획입니다.

손민호위원

상반기는 몇 월부터 시작이에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2월달부터 시작입니다.

손민호위원

10개월 사업이에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손민호위원

4.5, 4.5 9개월 사업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이 청년인턴 제가 질의 좀 하려 했었는데, 상반기, 하반기 해서 28, 28 그러면 42명정도 예산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수요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다 받아서 청년인턴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팀장이 설명했듯이 2015년도에 15명, 금년도에 6명 늘려서 40명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1명, 연으로 따지면 2명 늘어난 거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조사 할 때는 이거보다 더 많았지만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민윤홍위원장

예산이 없어도 수요는 웬만한 사람 다 받아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수요를 받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에다 신청을 받았거든요. 청년인턴이 필요한 사업을 제출하라 그래서 청년인턴이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냈는데, 부족한 부분, 우리가 못해준 부분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확보해서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350쪽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352쪽까지 사회적기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350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줄었네요. 9,400이. 필요한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 요즘 필요한 트렌드 같은데 왜 줄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국시보조사업인데요.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든가 위에 사업개발비 사업은 저희가 임의대로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국시비 내시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당초 올 금년도에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실적이, 그 실적을 요청해서 그만큼 해달라 그래도 국비에서 내려와서 삭감이 돼버리면 자동적으로 시비도 삭감되고 구비도삭감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줄어들었다. 본예산 기준에보면 일자리창출사업비가 390만원, 사업비 9,400만원 줄어 들었잖아요. 이거는 언제든지 저희가 추경에 신청하면 계속 늘려주는 사업입니다.

고영훈위원

추경에 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사업개발비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사업개발비 신청 들어오면 구에서 자체 심의 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금년부터 바뀌어가지고요. 저희는 신청 받아서 물론 저희가 신청 받을 때 해당되는 부분만 신청 받으려 하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다 해 주려고 하는데, 시사회적 거기에서 심사해서 통과 돼야지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심사는 시에서 하잖아요. 심사하는데, 제가 저한테 들어오는 얘기는 구에서 커팅한다. 자꾸,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규정에 맞지 않는 사업, 원래 홍보비에만 쓰게 되어 있는데 홍보비에 안하고 다른 뭐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얘기를 해 줘야지 올라가면 잘리니까, 그거는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에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올라가서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걸러주는 필터링 역학을 해 주는 거지, 그거를 이런 사업을 올렸냐 아니면 가타부타하고 여기서 재단하는 거는 하지 마라, 심사는 시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구에서 그렇게 심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손민호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여기서 시에 가서 심사에 통과되도록 하고 컨설팅 역할만 하지,

손민호위원

그게 지난번에 여성아동도 우리가 작년에 할 때 공공형어린이집을....., 다 잘렸어요. 우리 신청한 데가 다 잘렸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되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그거를 신경쓰셔 가지고 인천시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써주면 잘릴 일이 없어요. 규정에만 맞으면, 규정에 안 맞게 올라오는 것만 커팅하지 잘 자르지 않거든요. 신경써주세요.

고영훈위원

저도 하나 의견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구례 갔을 때도 그런 거거든요. 이제는 공무원들이 조금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규제하고 단속하고 억제하는 그런 쪽이었다면 지금은 기업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 그게 굉장히 앞서 가야 된다. 그래서 전향적인 생각을 특히, 지역경제과에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개발비가 나왔으면 그것을 많이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설팅, 말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행적적인 지원도 해 주고 또는 잘 모르면 기관 알선도 해 주고, 왜냐면 저도 우리 집에서 사업을 하지만 학교기관 같은 데 방문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가면 오해받고 아니면 홀대를 받기 때문에 왜 왔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 같은 기관끼리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협조공문을 보내준다든지 그래서 기관방문하게 해주고, 또 이런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이거는 좀 개선하라고 요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조장행정 기관은 말 그대로 도와주는 행정이에요. 우리가 치안이나 또는 특별사법 경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조장해야 된다. 도와줄 조자거든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줄어 들었다 해서 앞으로 추경에 세워준다고 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금액적인 것을 도와주고 있는데, 어떤 자격이 안 되거나 부족해서 또 여러 가지 역량이 안돼서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정부도 그렇고, 우리 자치단체도 이제는 그런 앞서가는 소위 말하면 능동적인 그런 지역경제를 펼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민호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원센터는 언제하실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센터 지금 확대 운영 계획은 내년에, 지난번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확대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하시는 분이 개인사정으로 해서 관두셨어요. 다시 저희가 일차적으로 한 것이 급여를 높이고 등급을 높여서 역량이 좀 있는 사람으로 센터장을 모시고, 내년에 봐서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복지센터 일자리지원종합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그분들이 노동부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게 신청이 되면 사회적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것을 실무자한테 검토하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손민호위원

내년에는 준비하실거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하반기부터 시작할,

손민호위원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한지가 3년차 되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경제센터가,

손민호위원

재작년 연말부터 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금년 1년하고 내년 2년차지요.

손민호위원

그렇지요. 내년이 3년차가 되는 거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으니까, 모양을 갖출 수 있게 해 주시고, 지난 번에 김숙희 위원님 원소상공인 관련된 조례도 발의되고 해서 그것도 같이 묶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실무진에서 검토 좀 하라고 얘기를 해 놨고요.

손민호위원

지금 과 나눠지는 것은 논의가 되고 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도 계속 주장하는 건데요. 부구청장님도 어느정도 인정을 하시고 그러는데, 인건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쉽게 빠른시일 내에 되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인건비가 얼마고 총액인건비가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될 거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사업이 지역경제과가 너무 광범위해서 과장님이 분산되는, 전반적으로 조금, 그럴수록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조직부서에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한테.

손민호위원

후임은 아직 선정을 못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손민호위원

공고는 나갔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공고나간 거 까지는 확인 못해 봤는데요. 5명.

손민호위원

5명이 접수했어요. 면접 날짜 잡혔어요? 근무를 언제부터 시키려고 진행 중인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내년1월달부터, 12월달에 하면 신원조회 거쳐서 내년 1월달부터, 빠르면 1월달부터.

민윤홍위원장

과장님이 지역경제과 사업량도 참 많은데, 마을기업이 예산이 줄잖아요. 352쪽에, 이 마을기업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마을기업 두 차례나 신청 했는데요. 최종단계에서 중앙단계에서 심사가 통과돼야지만 마을기업이 되는데, 인천시까지는 턱걸이로 해서 통과됐는데,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민윤홍위원장

업체 하나가 어디에요? 신규업체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신규업체를 한 개 지정하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편성해 놓은 거고요. 아직 그거는 어디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내년에 공모해서 들어와서 시 심사활동해서 중앙에서 통과되면 그 때 사업비가 지원 됩니다.

민윤홍위원장

과장님이 공부만 하시지 마시고, 지역특성을 잘 아시잖아. 그러니까 공모로 끝나는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잖아요. 마을기업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많은 지식을 가르쳐주고 해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충분히 했는데도,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차이가 있는데 마을기업은 말그대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마을기업을 사실 사업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민윤홍위원장

제가 발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59쪽까지 농촌 쌀 소득이라든가 벼, 도시생활환경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옥위원

353쪽이요. 모범근로자 및 베스트경영인 표창패 제작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을, 어떤 분을 계속 경영인으로 하고, 모범근로자는 어디 분들을 하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계양구에 거주하는 계양구에 소재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베스트 경영인은 관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심사해서 그렇게 분기별로 한명씩 하고요. 근로자 모범근로자,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이잖아요. 그때 모범근로자 추천을 받아서 심사해서 3명 표창하는 겁니다. 관련단체 중소경영협의회, 경영자협의회에서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김경옥위원

청소행정과에서도 생활폐기물, 이게 중소기업하고 그런 기업들에서 하잖아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어쨌든 대표들이나 이분들이 활동하시니까 우리 직원들 추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소속이 되지 않은 어두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부분은 한분정도는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어두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추천을 받아서 해 주면 훨씬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모범근로자나 베스트경영인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관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기 때문에 저희 환경업체든가 이런데 분들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경영인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그 안에서만 하다보니까 지금 김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청소,

김경옥위원

계속해 왔던 사업이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김경옥위원

자료를 주세요. 3년치.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3년치요.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3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매칭사업인데, 궁금해서 제가....., 359쪽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든 자본이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계양구 농촌생활환경 정비 이거 설명만 잠깐 해 주시지요. 도농복합이라서 그런 거 같은데. 마지막에.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359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하는 연계된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25억입니다. 25억이고, 15년도에 2억 1,800, 금년도에 7억 4,200, 내년도에 8억 5,200, 18년도에 6억 8,800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서부간선수로, 아시지요? 서부간선수로가 저희가 계양 인천구간이 9.1킬로정도 되는 겁니다. 9.1킬로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경석 쌓기라든가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와 연관된 농수로, 수고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 사업비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한테 대행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한대로 그냥 되겠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설계할 때 저희 주민 요구사항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설계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그때 전에 보니까 수질환경 해가지고 부천, 우리, 부평하고 하는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김숙희위원

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서부간선수로 그 다리 밑에 침수, 배수펌프 고장으로 인해서 침수되는 부분, 이번에 보완하셨더라고요. 제가 한군데만 봤는데, 몇 군데 정도 그거를 하셨나요? 세군데 하셨어요.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355쪽, 못자리용 인공상토는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원예용 상토는 시나 국시비로 보조되는 게 없나 보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손민호위원

원예농가가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원예라 그래서 시설채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잡목반이 10 몇 개 정도 됩니다. 주로 엽체류 농가하시는 분.

손민호위원

원예용이라고 그러니까, 시설채소들 하는 데 지원하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여기도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6,500포 하시는 거라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거기에 50%, 50%만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 있고.

손민호위원

356쪽에 게눈감춘쌀은 들어 봤는데, 계양포도 육성은, 계양포도는 는 처음 들어보는건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도 지역경제과에 와서 계양포도 농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복숭아 농가도 있습니다. 매실농가도 있는데, 동양동 쪽이나 용종동 쪽 뒤쪽에 보면 포도농가가 있습니다. 13농가 정도가 됩니다.

손민호위원

이게 특화작물로 포도를 육성하겠다 하는 게 지역경제과 저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사업명이 계양포도 육성 지원사업으로 정했고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복숭아는 안하고 포도만 하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일단 복숭아는 있긴 있는데, 아직 저기 할 때 안돼서.

손민호위원

특화사업은 포도를 육성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의지로하는 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 의지지요. 요구도 있고.

손민호위원

요구도 있고. 그러면 포도농가는 얼마나 돼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포도농가가 전체 소규모까지 합하면 15농가 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5.5헥타 내지 6헥타 정도 됩니다.

손민호위원

5.5헥타 6헥타 이렇게 하면 잘 머리에 안 들어와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1헥타가 3천평이니까.

손민호위원

꾀 되는 거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연간 생산이 8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손민호위원

박스하고 이런 거 하는 건가 보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박스하고 봉지, 씌우는 봉지 그것만 지원해 줍니다.

손민호위원

홍보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매주 금요장터에 와서 팔기도 하고, 박촌동에 계양농협 로컬매장에 나와서 팔기도 합니다. 자체에 거기서 농가, 주민들한테 판매도하고.

손민호위원

판매 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나 보구나 그러니까 홍보 이런 거는 얘기가 없고. 그래요. 포도, 계양구를 대표하는 특화식물 포도?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대표 한다기 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민윤홍위원장

다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할까요.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 사실 특화작물이라고 해서 저도 기분은 좋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써, 아시겠지만 친환경 잡목반 아시지요. 친환경 잡목반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계양 대표 엄마가 고른 쌀, 게눈감춘쌀 보다 그전에 엄마가 고른쌀로 해 가지고 한동안 히트를 많이 치고 잘 먹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쌀 값이 내려가니까 논을 매립해서 하우스 아니면 포도를 경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포도가 우리 계양에 특화작물로 했는데, 그 논들을 다 매립해서 포도 하우스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말 그대로 계양의 특화작물 포도를 하면 과장님, 봉지나 박스만 지원하지 마시고 포도에 들어가는 다른 것도 지원해 줘서 어려운 사람, 농민들 어려운데 지원 좀 넉넉히 해 주시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계양구 특화작물이라고 하는 게 뭐뭐 있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특화작물이라고 지정한 것은 사실 없고요.

민윤홍위원장

먼저는 친환경에서 엄마가 고른 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농협에서 계양구에 아무래도 쌀 생산량이 400톤 정도 되니까 옛날에는 계양구가 김포금쌀해서 김포에 다 들어가 있다가 분리되면서 계양으로 왔으니까.

손민호위원

안좋아 졌네, 김포 금쌀이었다가....., 안 좋아 진거네. 그러면. 김포에 있었어야 되는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옛날에는 다, 지금도 계양에서 농사지신 분들이 김포 가서 도정을 하게 되면 김포 쌀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전에 김포였으니까.

민윤홍위원장

하우스로 지어서 엽체류 같은 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포도도 홍보해가지고 보면 쌀소득,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잖아요. 계양에 특화로 포도 널리 알려서 예산도 좀 늘려 가지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규모나 생산적으로 봐서 대중적으로 다른....., 대비해서 보기에는 굉장히 소규모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성하겠다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일단은 특화작물, 특화는 없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o 위원 김경옥 농사짓는 거는 포도가 아니라 모든 농사는 힘든 거예요.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포도농사에만 뭘 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사실 이쪽으로 병방동 이쪽으로는 상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포도는 포도대로 상추 농사짓는 사람은 상추 농사짓는 사람, 벼 농사짓는 분은 벼농사, 해 주는 것들이 다 다양하게 다르지요?
사업이 다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뭐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병·해충방제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쌀 종자공급도 해주고.

김경옥위원

포도농사에다만 뭘 더 한다는 거 보다 뭘 할 때는 다 공통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농사짓는 거는 힘듭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10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축산, 가축해서 360쪽부터 365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363페이지, 학생 승마체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도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승마하면 사람들이 요즘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데, 2015년도에 16명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몇 명 지원하셨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16명, 재활이 13명이고요. 일반이 3명.

김숙희위원

재활자 중에 초중학생들 들어가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초중고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가 몇 명, 중학교가 몇 명 이렇게 까지는 알지는 못 하고요. 재활이 13명, 일반인이 3명 그렇게 신청해 가지고 사업비 집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일반인보다는 재활 쪽에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재활이 13명이고요. 일반이 3명이니까 아무래도 재활쪽에.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365페이지까지 하시라고 해서, 계속 할게요. 유기동물 보호처리 예산이 증감이 됐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400만원. 본예산 기준 400증가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올해 몇 두 정도 하신 거예요? 유기동물.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올해 9월 기준해서 현재 신청해서 신영재 동물병원장님께서 9월까지만 신청하셨는데, 520마리 9월까지 520마리 했거든요. 12월까지 하면 600마리 넘을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600마리 정도.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700마리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내년도 예산도 집행해보다 시하고 협의해서 더 늘려달라고 얘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고양이 T.N.R 같은 경우에는 포획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잘 안하려고 합니다. 암컷이 14만원, 수컷이 1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 가지고 포획부터 수술까지 하려고 하니까 일반 동물병원에서 잘 안하려고 해서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건의 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시에서는 뭐라고 답변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산 타령하는 거지요.

김숙희위원

예산 때문에 안된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고양이 T.N.R 사업 같은 경우에 14만원, 1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적어도 30만원 정도는 해야지.

김숙희위원

그렇지요. 일반인 저희들이 애완견이나 데리고 가서 할 때 금액대가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동물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김숙희위원

364페이지에 광견병 예방백신 있잖아요. 지난 구비한 거 다 소모하신 부분인가요. 확인이 됐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광견병도 저희가 당초에 얘기 나온 대로 3,100두 정도 금년에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봄, 가을 2회 실시했는데, 2,200여마리 정도만 광견병 맞혔습니다. 시술비가 지원해 주는 게 자 부담이 시술비 3천원에서 자부담이 1,500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1,500원, 그 다음에 백신 지원해 주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실화가 필요하다 실무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술비라든가 너무 싸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숙희위원

어떻게 보면 애완견이나 반려견, 이게 굉장히 증가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저도 느끼는 부분인데, 서운아시안게임 경기장에 가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녁시간에 나가보면, 광견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반상회를 통해서나 동을 통해 홍보를 해도 잘 안돼서 내년에는 직접 광견병 예방이라든가 유기동물보호 관련해서 홍보비를 100만원정도 반영 해놨어요. 플래카드도 붙이고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운동, 반려견들이 운동하러 많이 나오는 곳 이런 데다 플래카드 좀 붙이고 그래서 그런 게 광견병이라든가 이런 다른 데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100만원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성립전경비 사용 올라왔던데 AI관련해서 관련 발병 된 곳이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관내에는 발병이 안됐고요. 지금 서울수도권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경기도에 31농가에 170만마리 살처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내려준 것을 보면 저희 지역은 안전지대거든요. 강화가 관심지역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거점초소를 월요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거기 세군데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세군데가 저희는 한군데만 저희는 축산차량, 축산농가에 드나드는 차량들만 검사, 소독했다는 검사필증을 가져와야지만 축산농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드나드는 차량, 사료차량이라든가 분뇨수거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란 알수거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반드시 소독을 한 다음에 축산농가에 들어가도록 거점초소를 운영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우리도 소독을 하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손민호위원

이건 24시간 운영이에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오전 9시부터 밤9시까지, 그 이후에는 축산차량이 드나들면 다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GPS가 다 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교대 근무 하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해서,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

가축재해보험 있지요. 풍재, 수배, 화재 해 가지고 구비, 국비 자부담 20% 했는데, 여기에 사업 대상 하신 분들은 다 가입된 거예요? 363쪽에 가축재해보험 8개 농가는 다 가입된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사업명이 아니고, 내년도 17년도에 8 농가가 신청해서 그 옆에 보시면 소 5 농가, 돼지 1농가, 닭 2농가가 내년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김경옥위원

풍수 이런 것들이 보험료가 비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내용은 보험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비하고 구비만 편성되어 있는데, 구비는 직접 신청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는 보험회사로 직접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대상농가 신청해서 1,200만원 신청했는데, 12농가에 대한 별도 국비는 직접 보험회사한테 가입하면 보험회사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많이 유도를 하셔서 보험료가 얼마큼 비싸고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방에서도 보면 요즘도 가축 화재 일어나서 이러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강화에서도 지금 지난 6일날 인가, 닭 농가에서 화재나 가지고 2만 몇 마리 폐사했다고 하는데.

김경옥위원

규모가 있는 데는 많이 유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홍보는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청농가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김경옥위원

어렵기는 할지 몰라도,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도 늘어나면 추가로 신청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유기동물 계속 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실 유기가 진짜 많아요. 유기동물도 많지만 가정에서 키우시는 분도 진짜 많아요. 전번에 등록증카드하고 칩 그거 지원했잖아요. 이런 거 이게 법적으로 애완동물 이런 거는 법적으로 칩 삽입해야 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는 안 돼 있나?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옥위원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종전에 설명드렸듯이 반상회를 통해서 하거나 통장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홍보비를 100만원 세워놨어요. 100만원 내년에 세워서 광견병, 반려견 등록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놨어요. 확장시키려고. 우리가 CJ헬로비전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김숙희 위원님 말씀처럼 반려견 많이 데리고 나와서 운동하는 장소라든가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시술, 등록하도록 지금 50% 정도도 안 되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거의 제가 보면 칩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냥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다 사랑은 해요. 다 사항은 하는데, 칩에 대한 저기가 많이 저기가 되지 않으니까 단순한 홍보보다는 어떤 우리가 좀 나가서 한번 건강증진과 금연, 홍보하듯이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요즘 고양이도 많이 없어 졌던데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 동네에도 없어졌다가 늘어났더라고요.

김경옥위원

몰려다니나?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고양이들이 영역을 가지고 몰려다니는 거 같아요. 저희동네도 한동안 없어졌다가 한동안, 요새 보니까 고양이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김경옥위원

음식물이 RFID 그걸로 한 이후로는 거의 고양이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먹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도, 따라 다니나?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캣맘들이 있어 가지고.

김경옥위원

사랑하는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고양이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살처분보상금 있잖아요. 현재 전에 있었던 것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15년도에 결핵이 있어서 14년, 15년도에 결핵이 있어 가지고 살처분해서 거의 몇 십마리 살처분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줬거든요. 다행히도 금년에는 결핵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집행한 게 없고, 내년에는 일단 기본적인 예산만 세운 거고 이것도 살처분 만약에 결핵이라든가 다른, 발생해서 AI라든가 구제역이 발생해서 살처분이 될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 받아서 더 세워야 됩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366쪽, 방역부터 369쪽, 구제역, 방역, 축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가축, 그린벨트 내 무허가로 인해서 34가구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금 2018년 3월까지 정비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민윤홍위원장

그런 정비 할 수가 없잖아요. 철거해야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도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게 저희과의 입장입니다. 워낙 법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까다롭다 보니까.

민윤홍위원장

30여분들이 연락이 와서 간담회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 건축과, 환경과 4개과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 그분들이 그동안에 옛날부터 아버님 때부터 내려와 가지고 자식이 물려받아서 축사를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구 행정에서 이루어질 거 같으면야 되겠는데,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라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분들이 일단은 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정비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현재 상태에서 운영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축산지원을 육성하고 지원해 줘야 될 입장인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도시정비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환경과에서는 규제사항이 있으니까 규제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불리한 것이 뭐냐면 그린벨트 지역, 일반지역이 아닌 그린벨트 지역 내에 소재하다보니까 정부에서는 불법 축사에 대한 정비차원인데, 일반지역은 어느정도 완화시켜 주고 그런 부분, 연차적으로 완화시켜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미흡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축사 소독장비 지원을 해준다고 왔는데, 이거는 자부담이 40%라, 5농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200만원 차량소독기 1,200만원 세웠는데, 신청농가가 5농가입니다. 내년도 할 건데,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올 때부터 계속 요청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뤄진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5농가 밖에 신청을 안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5농가 신청했는데.

민윤홍위원장

자부담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40%라서 그런데, 내후년에도 계속 설치해서,

민윤홍위원장

구비에서 늘리고 자부담을 줄여야지, 구비는 30%인데, 자부담 40%면 말이 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구비만 순수한 구비라고 그러면 더 세우는데,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50대 50으로 세우다 보니까.

민윤홍위원장

구비를 더 세워요. 자부담 40%면 너무 부담이 많이 가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세우는 건 얼마든지 하는데 신청 농가가 그렇게 돼서 한거니까 하여간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에도 더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에너지 쪽으로 가겠습니다. 371쪽부터 373쪽까지 끝에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식생활교육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식생활 개선관련,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업계획은 없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일단 포괄적으로 식생활교육 사업 지원 해가지고 800만원 국시비보조해서 800만원만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학교에서 하는 사업들 지원하라고 매칭돼서 내려오는 거고, 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면 위원회 회의도 해야 될거고, 그 다음에 식생활 개선교육 관련된 계획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진행내역 사업계획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미흡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해서 내년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사업계획을 하셔야지요. 그런 거 하라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에너지 관련 부서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게 맞아요?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사업들 해서, 에너지 관련하는 사업들을 경제를 부흥시키고 이런 내용들 아니잖아요. 이게 가스라든지 석유 취급하는 곳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건데, 환경과에 들어가 있어야 맞지 않아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판매업소 부분을 정비를 하다보니까 에너지 부분도 같이 들어갔는데.

손민호위원

판매업소도 점검하는 게, 점검하는 데 대부분 환경유해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거 점검하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주목적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석유판매라든가 가스판매, 환경과 직접 연관된 문제지요.

손민호위원

그 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대체에너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인데, 환경과에 들어가 있어야지 지역경제과에 들어와가지고 업무가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에너지를 이쪽에다 넣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 다른 타구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373쪽에 소형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자체사업으로 해서 소형태양은 200에서 520왓트까지 규모고요. 가게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아파트나 단독주택.

손민호위원

신청하시는 분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신청하면, 시비가 60% 여기 시비가 적혀져 있지 않은데,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시비가 60%, 구비 2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지원할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시가 직접 지원이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시에서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신청하면 가구당 60% 지원해주고, 저희도 20% 지원해 주고, 자부담 20%.

손민호위원

공모하는 사람이 시에다가 해요, 구에다 하는 게 아니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손민호위원

시 공모사업이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주민들한테 신청하라고 하면 저희가 받아서 넘겨 주는 거지요. 시에다.

손민호위원

시에 공모하고 구에서 신청하고 그러면 시에서 선정하고 시에서 선정이 되면 우리는 매칭만 해 준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손민호위원

대부분 시비매칭 사업비 같은 경우는 시비를 내려줘서 구가 하게 하는데, 시가 하는 사업에 구가 매칭을 해 주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부평구하고 일부 구는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어요. 저희들한테, 금년에 주민들한테 많이 전화를 받았어요. 왜 우리는 소형태양광 안하냐,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손민호위원

시가 사업을 하는데 구가 매칭을 해줘야 시가 진행을 한다. 부평구는 하겠다고 해서 매칭을 해 줬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50가구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정도 예산이면 50가구 정도 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설치 규모에 따라서 설치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평균으로 계산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거, 372쪽에 보면 지역지원이 있지요. 2016년도에 6,8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산2동하고 효성동에 태양광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계산체육공원하고 계양여성회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것을 올렸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계산체육공원, 여성회관 두 곳에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해서 사업이 확정돼서 통보 내려온 겁니다. 동에 신축청사 같은 경우에는,

민윤홍위원장

신청 안된 데가 많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신청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일정 규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새로 지을 신청사가 계산3동이라든가 계양1동 순서대로 돼 있잖아. 계양3동, 그러면 거기 규모에 일정규모 이상이면 이런 것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정규모 이하라고 하면 짓고 나서 저희가 신청해서 또 하면 됩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김경옥 위원님이 요구한 최근 3년간 모범근로자 및 베스트경영인 표창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제안설명 전에 공단소속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 최명택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임미래 팀장입니다. 투차사업팀 유금천 팀장입니다. 폐기물사업팀 안정남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황요성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임에도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손민호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 그리고 김숙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2017년 본예산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2017년 경영목표인 수익적 수입예산, 그리고 지출예산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쪽, 2017년 경영목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수입목표액은 2016년보다 3.47% 증액된 102억 4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수입이 2016년보다 0.82% 증액된 76억 6,459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2.39% 증액된 25억 3,58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의 주된 요인은 일반회계의 경우 수입의 감소는 공유재산 임대가 무료로 전환되거나 임대요율의 변경으로 2,154만 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로 상단광고가 중단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549만 1천원이 감소되었고, 계양문화회관 공연 무료 확대로1,800만원 감액하였으며, 계양문화회관 대관이 감소됨에 따라 대관료수입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1억 3,113만 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입예정가는 구청 부설주차장의 경우 공무원들의 주차장 유료화 동참으로 9천만원 증액하였으며, 공단에서 운영하는 계양문화센터 활성화에 따라 수강료 수입을 일부 증액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량증가에 따른 수입을 증액하였으며,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 등 1억 5,5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인교대환승주차장과 경명대로 140번길 주차장 그리고 용종음식마을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과 공영주차장의 활성화로 3억 555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경인교대환승주차장 공실임대료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견인사업은 현실에 맞게 4,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에 2017년 총 지출예산은 77억 2,524만 6천원으로 이는 2016년대비 7.21%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66.47%인 50억 5,775만 2천원, 특별회계는 34.53%인 26억 6,749만 4천원으로 편성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가 61.78%인 47억 7,304만 3천원, 운영경비는 33.73%인 26억 573만 8천원, 경상이전은 4.49%로 3억 4,64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전행정부의 지침으로 2014년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투자자산으로 편성하는 지침에 따라 3억 7,469만 3천원을 자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성 경비인 문화센터 강사수당과 4대 보험료 성과급등을 감안하면 인건비는 57억 6,307만 5천원으로 74.6%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지출예산 편성의 주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본부 예산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주된 인상 사유는 정규직직원의 호봉 승급과 무기계약직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30만원씩 지급하던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40%를 지급하고자 3,812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이 7.4% 인상됨에 따라 그 인상분을 적용하였으며, 폐기물 사업 차량증차에 따른 인건비등으로 3,64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인상에 따른 퇴직급여가 1,04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55쪽, 경영지원본부 운영경비는 2016년대비 1,325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2016년 고객만족도 향상 컨설팅으로 상당한 효과를 고양하여 2017년에도 지속적하고자 컨설팅비용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단중장기 경영전략 컨설팅 1,200만원, 지방공사·공단출연금 950만원,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를 10만원 인상하여 개인별 8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쪽, 계양문화회관은 전체적으로 4,956만 7천원 감액편성하였으나 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보상금 예산을 1,200만원 증액하였으며, 단체 공연비용은 지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77쪽, 청소년수련관 예산도 2016년보다 감액 편성하였으나, 청소년수련관의 활성화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행사운영비를 580만원 증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83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 사회복지회관은 문화센터활성화를 위해서 노후화된 음향장비외 조리실 주방기구를 교체하고자 722만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청사 예산은 예산서안과 예산설명서를 다르게 편철하였습니다. 공단의 한 개 부서에서 구청의 3개 부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로 예산안 설명서에는 부설주차장 예산과 현수막게시대 관련 예산을 분리 편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서 95쪽, 구청사 문화센터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를 중앙감시실에서 제어하고자 공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자 기계실 자동제어설비 부품이 노후화되어 일시에 교체하여야 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교체하고자 수선유지비 예산을 잔년대비 증액하였고, 구청사 바닥 왁스작업에 단가가 인상되어 450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수막지정게시대 예산은 2016년 중 게시대 수량이 5개소가 증가하고 수수료 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위탁관리비가 2,05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기타보상금은 문화센터 강사료는 증액되고, 환불금은 강좌수입금에서 즉시 환불하고자 전체적으로 1,43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 대형폐기물 사업예산은 차량증차에 따라 공공운영비 1,574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을 6,2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1쪽, 특별회계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1,292만 2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경인교대환승주차장과 용종동 음식마을 공영주차장 등 기간제근로자 7명의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은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를 감액하였으며, 견인사업의 기간제 1명을 무기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무기직 1명 정원, 기간제 1명 감원에 따른 인건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경비 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공영주차장 환경정비에 따른 쓰레기봉투 구입, 주차장 확충에 따른 현수막 및 안내판 설치비용, 주차권 및 미납요금고지서 제작으로 3,636만 9천원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예산은 경인교대환승주차장 증축에 따른 전기요금, 공영주차장 통합운영에 따른 제반수수료, 차량이관에 따른 차량유지비 등 6,666만 2천원의 예산을 증액하였고, 인건비는 인건비에 따라 부과되는 4대 보험료는 2,144만 2천원 감액하였으며, 주차장 시설물에 유지·보수비를 2,980만원 증액하였고, 무인주차장 사용 예치금 및 월정기 환불에 대비하여 보상금을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운영경비 예산은 단속차량의 증차로 611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대 보험으로 납부되는 복리후생비는 352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은 2016년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 결과 부족한 시설물 수선유지비를 1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단의 2017년 예산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법정경비의 증액을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단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경영지원본부장님이 설명을 속도가 빠르게 잘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서 제안설명은 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앞으로는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설명서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도 수입과 지출 순으로 하는데, 수입 부분 하고 난 다음에 경영지원본부 일괄적으로 하고, 사회복지회관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청소년수련관 질의 받고,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순으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수입예산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문화사업팀에 계양문화회관이 28%가 줄은 것이 무료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공연수입금하고 대관료가, 그전 같으면 어린이집에서 지금 시절에 문화회관공연장이 쉴새가 없을 정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공연 12월임에도 불구하고 빈 날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특별회계 보니까 주차장 공영주차장 사업이 17%정도가 많이 됐는데, 공영주차장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래도 주차장 수입이 그래도 원활하게 잘되고 있나 봐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금년 12월 14일날 준공했는데, 교대환승주차장이 새로 생기고 내년에 용종동 음식마을주차장이 들어오면 그거 때문에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작전역 주차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보다 더 많은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민윤홍위원장

임학이나 임학골 이런 데는 아무래도 좀 약간은 그래도 적자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적자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임학주차장 그리고 계양문화회관 주차장 또 적게는 계산새길이나 욕은지길 이런 데는 적자가 발생되는데, 가장 심한 임학하고 문화회관은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욕은지길 주차장이 어디예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전에 계산1동 사무소 앞에 여관 뒤쪽하고 그 앞에 지금 다인어린이집 인가요. 어린이 앞에 양쪽으로 여관 뒤쪽으로 해서.

민윤홍위원장

요근지길 생소한 거 같아서.

김숙희위원

작전 주차장 봉오대로에 있는 거요. 작전시장 사용하시는 분들 위해서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해 보셨는지.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 공문도 오고, 어제 확대간부 회의 때도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셨는데요. 적자 주차장이 상당하고 또 실질적으로 계양구 전체 주차장은 거의 적자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그거를 운영을 하려면 인력을 한사람 파견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숙희위원

주민센터는 어렵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봉오대로에 있는 주차장을 몇 개 할애해 주시는 것은 어떤지, 계산시장처럼 시장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거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어떤 비표든지 아니면 확인해서 한 시간 무료를 감안하든지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계산시장 30면을 준 것도 사실상 계산시장상인회에서 조금 편법으로 운영이 돼가지고 금년 말까지만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운영을 하되, 다만 고객들이 있으니까 시장을 갔다 오시는 분들한테는 한시간 주차 문제를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숙희위원

그거를 고려해 주세요. 작전시장이 주차공간이 너무 없어서.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작전시장 맞은편에 있는 그 주차장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장 갔다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다른 데 하고 똑같이 한시간 무료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경옥위원

차곡차곡 하기 뭐하니까. 주차장에 관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계산주차장 있지요. 계산시장 있는데, 30면을 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30면을 시장 밑에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고객전용주차장으로 표기해 놨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냥 형식이에요. 원래 계산시장 30면을 줬을 때는 그것만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둬야 되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것만 시장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거기 사람이 상주하지 않으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시장을 보러가니까 거기 시장 보러오신 분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미 거기가 주차가 너무 꽉차 있다 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김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민원들이 나서 저희가 직원을 직접 운영시간 만큼 일주일간 조사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이틀간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개선이 안돼서 이거는 개인, 상인한테 줄게 아니다. 왜냐면 거기는 시장 갔다 오는 사람 전용이기 때문에 사실 2시간 이상 주차가 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김경옥위원

금방 금방 순회가 돼야 되는데 붙박이가 돼 버리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30면 중에서 20면 정도 이상이 4시간, 5시간, 많게는 8시간까지도 있고, 사실상 시장 갔다 오시는 분들은 7면 정도만 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이게 상인회에서 수익의 목적도 있는 같고 그래서 그거를 금년 계약기간이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그거는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되, 꼭 시장 전용만 아니고 고객 전용만 아니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구간에 대해서 시장을 갔다 오는 게 확인이 된다면 한시간은 면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옥위원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구청 주차, 저번에 제가 추경 때 인가 말씀드렸는데, 민원 발생돼서, 기계 장애 오류나서, 그거 오류 난 것에 대해서 다 파악해 보셨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체크도 다 하고 있고, 대웅IPS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자료를 가지고 와라 했더니 오늘은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기계 장애가 어떻게 보면 카드오류, 번호 오인식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이렇게 많이 발생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합계로 놨을 때 하루에 몇 십건씩 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나서,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어차피 우리 주차비를 받았으면 거기에 맞는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저기를 줘야지 지금 그분이 계속 몇 번을 전화로 얘기를 하고 담당부서라고 했을 때도 개선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주차비를 받으면 그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애로사항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담당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시설관리공단 얘기하니 내가 정식적으로 담당분들한테도 얘기를 할 거고, 그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서 기계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하시고 그러고도 안 되면, 여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양쪽 아니고 한쪽이라도 담당자가 상주를 하던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아마 민원인들이 아시는 분은 계속 민원 넣고, 아닌 분들은 그냥 화내고 가시고 그랬을 거예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마 처음보다는 많이 개선을 됐을 건데, 똑같은 방식으로 한게 계양산 주차장에 똑같은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번호 오인식이나 미인식이 자주 나옵니다. 계양산 주차장도 후면에서도 넘버를 찍게끔 카메라 한 대가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한 업체하고 거기를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마 더 이상 기계를 프로그램을 손 봐서 안 된다면 후방에 뒷면 넘버를 촬영을 해서 등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설치한 업체는 우리 계양구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설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그런 이 업체는 다른 데서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했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우리 계양구청 만큼 차량 이동이 많은 데는 처음이라고, 대형주차장을 여러군데 건설을 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어찌됐든 기계 설치하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몇 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셨으니까 지금 거의 1년 돼 가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차후에는 밤늦게 민원인들이 그런 애로점을 갖지 않게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지출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너무 복잡해요. 이거를 보고 예산을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보고는, 이게 지금 예산안설명서 1쪽에 목표액 뭐 이렇게 해서 해 놨어요. 이거는 이게 수입 지출계획이 아니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이건 수입, 공단이 사업활동으로 거두어들인 수입.

손민호위원

이게 공단이 예를 들어서 계양문화회관 1억 7,56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2016년도에 2억 300 해 놓으셨는데, 공단으로 일단 들어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공단에 들어와서 세외수입으로 구청에다 넣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공단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는 것은 공단운영을 하기 위한 수입과 그 다음에 공단운영을 하는 지출이 있는 거지요. 이거는 실제로 공단을 운영하기 위한 수입 지출이 아니지요. 공단을 운영을 위한 수입과 그 다음에 공단운영을 하기 위한 지출이 있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거는 실제로 공단 운영을 하기 위한 수입 지출이 아니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공단을 운영하기 위한 수입은 그 뒤쪽에 77억 2,500만원 잡아놓은 것이 이게 공단 운영을 위한 수입이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비 수입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다음에 지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맞게 지출은 맞추지요. 수지가 딱 맞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앞에 거 왜 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게 공단에 사업활동이고요. 그 수입을 가지고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계양문화회관을 운영을 해요. 계양문화회관 누구 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계양구청거지요.

손민호위원

계양구청거지요. 계양구청은 문화회관을 유지보수하고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공단의 경영성과로 들어가지요. 보세요. 이게 사업비예요. 계양문화회관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그게 공단에 사업비라고.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치요. 그런데 수입은, 운영하라고 돈을 주는 게 수입이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게 대행사업비입니다.

손민호위원

대행사업비지요. 경영수지는 거기서 번 돈을 갖다가 넣어서 경영수지를 계산을 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말이 안 되지요. 수입은 3억 얼마 받잖아요. 계양문화회관 저기로 받잖아요. 그게 수입이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공식적으로 결산에서는 그게 수입이잖아요.

손민호위원

그게 수입이잖아요. 공단의 경영 내용이 아니라 구가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양문화회관을,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지요.

손민호위원

그거를 왜 공단이 그거로 경영 평가를 받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구에서 저희한테 대행사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대행사업비를 주면 공단이 그것을 가지고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활동을 하면 거기서 분명히 발생되는 수입이 있을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을 왜 평가를 하냐고.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거는 행자부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공기업법에도 그 사업수입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공단이 기업이에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공기업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기업이면 그럼 거기서 나는 수입금을 가지고 운영하셔야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공사나 직영구역은 독립채산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자기 예산을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대행사업비라는 걸,

손민호위원

공단은 지금 내용이 다르니까 공기업법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단이.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공기업법에 지방공사, 공단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뭔가 개선이 돼야지 근본적으로, 지금 계양문회회관에, 계양문화회관 관련해서 사업비를 얼마 받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총3억 943만 5천원, 문화회관,

손민호위원

그거 받아 가지고 목적사업비로 얼마 써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목적사업비로 하는 거는 저희가 공연예산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 정도밖에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이 얼마에요. 목적사업비.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5,400만원 정도 되고, 보상금으로 해서 3,600만원에서 9천정도 됩니다.

손민호위원

전체 받은 거에 몇% 30%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지요. 목적사업비가.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계양문화회관은 계양문화회관에서 계양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받게 해 줘야 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70%가 유지 운영비로 쓰이는 거 아니에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운영경비 중에서 70%는 유지.....,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안 받으면 돈을 받는 방법, 목적사업비만 받고 유지보수비는 다른 계정으로 관리하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경영수지는 확 좋아지겠네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만약에 예산이, 공공요금 같은 거라도 구청에서 직접 납부를 한다면 경상수지는 훨씬 더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관성으로 가지요. 이거 제가 시설관리공단 것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예산을 삭감, 심의를 해야 될지가 도저히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뭔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시 작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공단의 경영성과 때문에 왜곡 되어 있어요. 예산항목하고 지출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경영수지 3년 연속 등급이하를 받게 되면 공단을 폐쇄해야 되고 그런게 있다면서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공기업의 등급은 가등급부터 마등급이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5개 등급이 있는데, 마 등급을 받으면 행자부에서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조건부 개선명령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시간을 두고 개선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청산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라등급 연속 2회를 받든지 아니면 갑자기 경영평가 등급이 가등급이 되었다가 라등급으로 떨어진, 아니면 마등급 이럴 때 행자부에서 전국의 공기업 그런 데를 선별을 해서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손민호위원

마등급을 계속 받게 되면 어떻게 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마등급은 계속이 아니고 한번 받으면 바로 개선명령이 내려와서, 저희가 공단이 2007년도에 그 평가를 받아서 2008년도에 개선명령을 받았는데요. 그 결과가 조건부 청산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기한을 두고 경상수지를 50%이상 충족을 못하면,

손민호위원

행자부가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지요. 잘 모르는 거지요. 지금 구가 경영이 잘 안 되는 것들, 안 되는 사업들 모아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경경이 잘 되는 거 민간에서 서로 하려고 하니까 민간이전 될 거 아니에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민간이전 안되고, 공고내도 사업하려는 데가 없는 사업들 지금 공단에서 다 받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자부가 전혀 내용을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행자부가 전혀 내용을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실정을.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평가 때마다 교육 때마다 공사까지는 괜찮고, 공단에 소속단 단체들이 직원들이 계속 자치구, 자치단체 소속된 지방공단은 공기업에서 제외를 시켜달라고, 법을 개정해 달라고 수도 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행자부에서 놓지를 않아요. 법이 그렇게 기존에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자기 밥그릇을 뺏기기 싫은 거지요. 사실상 저희가, 제가 공단에 와서 벌써 15년이 됐습니다만 이거를 수입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한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면 수입이 발생되면 분명히 구민들한테는 불이익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든 주차요금을, 공연을 봐도 4천원을 받아도 될 것을 5천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손해가 가지요.

손민호위원

제가 예산팀에다가, 공단에서 문화예술사업을 하는데 마땅치가 않다.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좀더 질 좋은 공연과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라 했더니 그렇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받을 걸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무작정 준다고 해서 다 받을.....,

손민호위원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등급, 경상수지 때문에 나름대로 공단에서도 문화회관 보면 문예회관협회비라 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500만원을 저희가 회비로 내면 1년에 저희한테 4천, 5천정도 혜택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사업팀을 운영하잖아요. 문화사업팀을 없애면 어때요. 관리만하시고, 청사 관리만 하시고, 문화사업팀은 없애고 그 사업은 문화체육과나 이런 해당과에서 하면, 운영을 하게 되면 어때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러면 공단자체 존재이유가 없어지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공단이 왜 자체가 이유가 없어요. 공단은 시설만 관리하면 되는 거지.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시설만 관리해 가지고는 수익이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청산이 되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공단에 수익을 위해서, 사업의 구의 효율적인 사업과 그 다음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공단에 존립을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식이 되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우리 공기업법 2조2항에 보면요.

손민호위원

이사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 설립목적이, 그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적자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거든요. 사실 적자, 이거는 흑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공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공단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사업팀을 없앤다. 우리가 주 목적이 뭐냐면요.

손민호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경상수지, 흑자, 적자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단이 적자내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적자 내는 거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공단은 시설 운영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시설 운영해 주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경영성과를 얘기를 하느냐고, 무슨 경영을 하는데 경영성과를 얘기를 하냐고.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성과는 우리 본부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행정부에서도 그 공단, 공사에 대한 평가를 1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해서 그거에 의해서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공단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사업을 주지말자는 거지 제 얘기는, 사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관리만 하고, 청사관리, 건물관리.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의 설립목적이,

손민호위원

건물관리회사를 하면 되는 거지.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의 설립목적이 건물관리가 아니고, 우리 구민의 문화, 복지를 충족시키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손민호위원

그거는 구가 판단할 문제인데, 명칭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이니까 그러면 시설관리만 하는 거지요. 주차장관리하고 건물관리 하는 것들을,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업무도 관리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구청사라든지 건물관리를 하고, 프로그램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지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업무를,

손민호위원

경영수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사업팀에서 운영하는 것이 건물 5개 건물 관리하고, 사회복지회관 운영, 문화 구청문화복지관 운영, 문화센터 운영, 공단에 문화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관광과로 준다. 거기서 운영 안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그만큼 또 늘어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거하면서 계속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3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운영에서 나오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수지는 우리가,

손민호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그렇게 시설만 관리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아니요. 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근본적으로 공기업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는 공기업으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공기업법을 운영하는 곳이 행자부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안 나면 당연히 해산이나 청산의 절차를 요구를 하겠지요. 그런데 계양구에서 계양구청에서 행자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주민, 공익성과 수익성이 공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민호위원

의회청사 관리하시지요? 의회청사는 관리 수수료 받으시고 관리만 하시잖아요. 의회청사에서 어떤 수익이 발생 하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1층에 푸드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임대료를 시설관리공단이 받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임대료를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의회청사를 관리를 하니까요.

손민호위원

돈이 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받아서 구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하고 옥상에 중계기 있지 않습니까, KT, 나 중계기 임대료도 1년치를 받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거는 구가 직접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임대료를 우리가 받아서 구에다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합니다. 지금 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하려면 안전행정부에 공기업에 관한 법률을 다 바꿔야 됩니다. 개정을 해서, 만약에 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 계양구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사, 공단이 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지요.

손민호위원

각구 별로 위탁하고 있는 업무들이 다 다르잖아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구가 어떤 업무를 위탁하느냐가 경영성과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구가 사업이 될만한 사업을 위탁해 주면 경영성과가 좋아지는 거고, 구가 사업성과, 경영이 어려운 수익이 별로 안 나는 사업을 위탁을 더 많이 하면 거기는 등급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지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설립 목표가 우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손민호위원

그 얘기가 논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행자부에서 평가를 할 때 그게 공단이 대단히 여기서 경영을 잘하시는 분들이 해서 경영이 좋아지고, 엉망인 분들이 해서 엉망이 되고 이게 아니다는 얘기에요. 구가 어떤 사업을 위탁하느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 수 있지요.

손민호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행폐기물 같은 거는 우리 밖에 안한다면서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적자가 엄청나게 나는 거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엄청난 적자는 아니고, 90% 초반대 정도 나옵니다.

손민호위원

제대로 하면 엄청나게 나지요. 제가 얘기 안하는데, 제대로 하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안되게 하려니까 이렇게 막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얘기 하지 않는데, 그래서 엉망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망이 돼 있기 때문에.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저도 생각이 지방에 공단은 이거는 공기업으로 분류를 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이것을 잡고 있어야지 자기가 지방자지단체나 공단에 지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나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는 택지를 개발하든지 운송을 하든지 해서 사업수익이 나면 자기들이 다 쓸 수 있는데, 공단은 대행사업비가 나오니까.

민윤홍위원장

본부장님 알았고요. 손민호 위원님, 저도 보니까 예산서 안을 보니까.

손민호위원

계양문화회관이 사업비 줄이고 하는 거, 계양문화회관이 놀고 있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지금 많이 공연장이 쉬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왜 쉬어요. 안 돌리고.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안내까지 해서 그 전에는 오던.....,

손민호위원

그거를 행사하는 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장이 비어 있으면 공연 기획해서 공연도 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러면 비용이 또,

손민호위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계양문화회관이 놀고 있어요. 사업 안 하잖아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놀고 있는 게 아니고, 논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고요.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시설관리공단을 비토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사장님 말씀에 그렇게 발끈하실 필요 없어요. 비토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시설관리공단이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고, 반복되지만 중앙에서 부터 법부터 바꿔야지 이게 굴레를 벗어날 수 있지요.

손민호위원

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법을 바꿔보려는 노력들은 하세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1년에 한두번씩, 2회씩 봄하고 가을철에 전국 공사 공단이사장, 사장에 대한 워크숍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행안부에 공기업과장한테, 공기업과장이 매번 참석을 하거든요. 이런 사항도 계속 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공단운영에 대한 사항도 여러 가지 요청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손민호위원

별로 얘기가 없는 거지, 지자체에서도 별로 요청들 안하고, 공사, 공단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예산편성 하지 말고 한번 사업들을 다,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자체에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공사, 공단이사장들은 계속 건의를 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이, 저도 이 안을 보면서 전문가 아니면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 건데,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사업이 어떻게 잘 되나 안 되나 이런 것을 질문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공단에서 보면 행자부에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면 거기 임대료를 받아야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관리하는데서 임대료를 받아서 구청에 납부해야 맞는 거 같은데, 손민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법에서 하지만 어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문화회관에 공실도 비어두면 안 되지 않느냐, 일부러 비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한 더 추가적인 것이 있으면 손민호 위원님도 기획예산실이나 구청에 협의를 하고 공단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보다 나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같이 해 주셨으면,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예산서를, 올해하고 편성 방식을 다르게 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의원님께서 예산편성 내년도 예산서를 다음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 과별로 또 사업부서 별로 편성하라 해서 올해 이렇게 다르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보면 잘 했어요.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인재양성과 별로 했습니다. 했는데 설명서 보고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면 빨리 이해가 가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일괄적으로 지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까지.

손민호위원

없으면 넘어가서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쪽에 청소년수련관 강사료가 퍼센티지가 있는데, 65%, 70%, 65%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지급을 하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취미교실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문화센터 강좌를 개설해서 하면 주민들이 수강료를 납부를 합니다. 수강료 납부한 거에서 65%를 강사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단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수입금에 65%, 70%, 65%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65%는 수련관에 와서 하는 강좌들이고요. 70% 되는 것은 강사들이 학교에 출장을 가거나 이렇게 해서 가면은 그거는 70%까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강사들하고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안계시면 36쪽 종량제봉투.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 말씀드렸는데, 쓰레기봉투 배부가 권역 별로 돼 있다고 그러셨나요. 아니면 동별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 배부하시는 걸로,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동을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효성동, 화요일은 계산동 해서 요일별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차량이 한대가 순회하고 있지요. 얼마씩 배부를 하세요. 원하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주문을 받아, 주문한 만큼, 효성1동에서 주문한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아침에 다 분류를 해서 싣고 나가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월요일날 효성동에서 순회를 하셔가지고 다 배부가 됐는데, 윌요일날 계양2동에서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으시면 일주일이 경과돼야만 계양2동을 가게 되는 그런 경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차량이 추가돼야 가능한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다른 데는 남동구나 서구에 봉투 배달차량이 3대입니다. 종사인력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기간을 단축하려면 차량을 증차하고 인력을 늘리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추가해서 더 해야 된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을 의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화하면 갖다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 제가 이번에 그런 경우를 당했거든요. 집 앞에 가서 구매를 하러갔더니 일주일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전화하면 갖다 주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님도 전화하면 갖다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구민들 불편 사항이에요.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의논을 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하면 판매금은 일단은 공단으로 들어오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수입이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수입입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업수입은 행자부에서 공단수입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수입이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출하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지출이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을 잡아서 구청에 세외수입으로.

손민호위원

지출하시잖아요. 지출에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사업수입이 발생이 되는 거는 지출예산에 따로 편성을 안하고요. 바로 구청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회계가 수입, 지출이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수입이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수입입니다.

손민호위원

수입목표액 잡혀 있잖아요. 지출항목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봉투는 세외수입으로 입금시키지요. 입금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판매대행수수료 받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판매대행수수료 배달료라 그래 가지고 1% 또는 2%를 받습니다.

손민호위원

수입잡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수입 잡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출 잡아야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지출은 따로 안 잡습니다.

손민호위원

왜 안 잡아요. 그거 받아 가지고 다시 또 넣잖아요. 세외수입으로.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러면 이중이 되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세외수입으로 안 넣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우리가 봉투값을 배달수수료를 구청에서 받잖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받는 즉시 바로 OMR카드로 해서 은행에 납부를 하면 구청세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출로 잡아 가지고 하면 그게,

손민호위원

청소과는 세입을 잡았는데, 청소과는 세입잡혀 있어요. 청소과에는, 청소과에는 세입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지출하셔야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이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손민호위원

대행수수료를 받으시잖아요. 세입이지요. 다시 보내지요. 지출이지요. 그러면 여기 반영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대행사업비는 반영되면 이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청소과하고 기획업무실하고 업무협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는 하는데, 이게 공단이 아니고 개인 사업이라면 구청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이나 종량제봉투나 그런 것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일이 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A라는 업체에서 그거를 했다면 여기는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단은 대행사업비라는 것을 사전에 예산에 의해서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또 지출로 하면 돈 들어온 것도 지출로 해서 또 ,

손민호위원

공단은 지출을 안 했어요. 청소행정과는 세입이 잡혀 있어요. 쓰레기봉투 배달수수료 33억 5천 곱하기 2% 6,700만원 세입, 여기는 세입 잡혀 있어요. 지출을 하는데가 없는데 어떻게 세입이 잡혀요. 지출한 데가 없는데.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봉투 팔은 거를 세입을.....,

손민호위원

봉투 판매비는 따로 받잖아요. 일반쓰레기 봉투판대 2억 6,600만원 곱하기 12개월 31억 9천만원 세입 잡혀 있어요. 일반용 쓰레기종량봉투 판매수입 잡혀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배달수수료도 잡혀 있어요. 여기, 그리고 쓰레기배달수수료 지출항목에도 잡혀 있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구청에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출 잡혀 있어요. 세입 잡으세요. 안 잡으세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세입은 누계는 하지만 저희 공단사업으로는 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설명서 2페이지를 보시면 그 밑에 2017년 경상수지 예상해서 명기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54억 6,900만원을 마이너스 시키는 이유가,

손민호위원

넣고 싶은 건 넣고 빼고 싶은 건 빼고 이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위원님께 설명드린 그 자료도 7억,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손민호위원

대형폐기물은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고 서로 잡잖아요. 대형폐기물은 서로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으셨지요. 서로? 청소행정과도 세입, 세출 다 잡고, 시설관리공단도 세입, 세출 다 잡으셨지요? 대형폐기물.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세입만 잡은 거지요.

손민호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민윤홍위원장

다음 51쪽 계양구청사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양문화회관, 계양문화회관도 다 질의 하셨지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65쪽 계양구청사 67쪽까지. 안계시면 의회청사 71쪽, 75쪽 계양구청사,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7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 질의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있잖아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지금 단속원은 4명입니다.

김숙희위원

4명이서 어떻게 순회하세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주간에 1명을 배치하고요. 3명을 야간에 배치합니다. 구역별로 정해서.

김숙희위원

부족하지 않으세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지금 구역별로 해서 더 늘릴까 했는데, 내년부터는 개인지정제로가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부천이나 화성에서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을 해서 본인이 이사를 가시면서 다음에 이사 오시는 분한테 그거를 매도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일이 저희 계양구 관내에서는 없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건 안 되고요. 원칙적으로 허락을 하지 않고요. 이사를 가면 남은 차액만 일수 계산을 해서 저희가 환불을 해 드립니다.

김숙희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 같아요. 거주자우선제 되면서, 그리고 야간에 3분하시고 주간에 한분 하시는데 주간에 한분이 이거를 다 돌면서 볼 수 있지 않다고.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주간엔 구역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두 군데니까 가능하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효성동하고 용종동하고 까치마을, 주간제로 운영되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야간은 세분이 다 가능하세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차가 두 대가 있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차로 순회하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김숙희위원

인원을 한분 더 충당하셔서 라도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예산에 보면 내년에는 1명을 더 충원을 하려고 3명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사실은 1인당 200면하면 조금 과한 편입니다. 한명을 더해서 유연하게 갈 그런 생각입니다.

김숙희위원

더 늘리실 계획은 없으시지요? 거주자 주차공간.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주차공간은 교통과에서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50% 이상동의 해야만이 하는데 주민들 동의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면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구청에서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관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넘어갔는데, 43페이지 대형폐기물 관리하는 것이 차량도 늘고, 인원도 한명 더 늘었지요. 총 몇 명이예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현장 투입인력이 현재 11명입니다.

김숙희위원

차량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차량은 8대입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5톤이 3대고요. 그리고 1톤이 5대인데, 2.5톤에는 2명이 투입이 되고요. 1톤은 한명씩 투입이 됩니다.

김숙희위원

순회 어떻게 하세요. 나누어 가지고 권역별로 하세요. 동별로 하세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동별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다만 2.5톤은 고층아파트, 예를들어서 계산동, 작전동 구역을 해서 한구역을 주고, 또 구역별로 해서 고층아파트만 전문적으로 하고요. 1톤 가지고 동별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차가 늘었지 않습니까? 10월달에 저희가 다친 사람이 세사람이 있어서 많이 밀렸었는데, 책임구역제로 동별로 주니까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면 아마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날 것으로.

김숙희위원

지금 적체되어 있는 곳은 없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11월달에 너무 많이 밀려있었기 때문에 그거가 6, 70% 이상은 치워졌습니다.

김숙희위원

골목길 같은데, 보이지 않는 골목길 같은데, 아직도 의자라든가 가구 부서진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있어요. 지금도.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부서지거나 예를 들어서 스티커가 안 붙은 것들은 저희가 수거를 하면은 구청에서 그거를 수거한 것으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그거를 하면 우리가 대장에 기재를 하고, 배출을 하게끔.

김숙희위원

중요한 거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을 해서 이분이 거기에 부착을 해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티커를 띠어가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 거야.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띠어가는데, 저희가 스티커를 판매를 하면 예를 들어서 계산동 724번지에 김웅희가 5천원짜리 한 개를 사 가지고 와서 전화번호를 남깁니다. 남기면 저희가 돌아다니다 있으면 수거를 해 오는 것이고, 이 사람이 배출한 것을 전화해서 어딥니까 확인을 하고 수거를 해 가지고 오거든요.

김숙희위원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 대형폐기물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 다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손민호 위원님도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직업소개소 이런 데서라도 대체인력을 쓸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은 어떤지.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번에 손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때는 예산 작업이 끝나서 내년 반영은 당장은 어렵고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인력사무소에서, 만약에 병가자들이 생겼을 때 인력사무소에서 그거를 보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건물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관리하잖아요. 여러 건물들을 관리하시잖아요. 엘리베이터 관리도 다 건물별로 다 달라요? 업체가.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관내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한군데에다 줘요 아니면 다 달라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한군데에 다 줘요. 공단에서 관리하는 데는.

손민호위원

건물마다 유지보수비가 틀려요? 15만원 하는 데 있고, 10만원 하는 거 있고 그런데.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가 두 대입니다. 무대 안에 하나 있고 밖에 하나 있고, 그리고 장애인 리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손민호위원

사회복지회관 승강기 관리 안 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사회복지회관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책정 안 돼 있는데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위탁관리비에,

손민호위원

승강기 관리비 있구나, 여기 승강기관리비 1대 9만원이에요. 청소년수련관은 대당 11만원이고.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용량에 따라서 4, 5인지, 6, 7인용인지, 10인용인지 이거에 따라서 유지비용은 틀려집니다.

손민호위원

그 다음에 전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것도 건물마다 다 내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규모이상이 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회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의회청사는 엘리베이터 관리 안 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여기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따로 관리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건 또 왜 그렇게 해요? 의회청사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이 돼 있는데.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애초에 의회청사를 위탁을 받을 때 재무경영과하고 계약에 의하면 우리가 기계실 관리하고 청소만 위탁을 했습니다. 다른 제반, 엘리베이터나 안전관리나 이런 것은 저희 쪽에서 하는 사항.

손민호위원

중계기나 이런 거에 대한 수수료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출항목에 다 안 잡혔다는 거네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수입에만 잡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수입에는 시설관리공단도 잡고 의회도 잡네요? 의회가 수입을 잡던데.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받습니다. 저희가 해당 실과로 입금을 시켜 드립니다. 수입에 대해서.

손민호위원

이중으로 잡히는 거는 아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단지 말씀하신 대형폐기물만 그런 사항이고요.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7페이지에 보면 궁금해서 그런데 중간에 목욕비라고 있어요. 목욕비는 대체적으로 보면 무기근로자나 폐기물 쪽에,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폐기물에만 해당이 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분들이 폐기물,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하루 4시간이상 근무, 사실 겨울이나 여름에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4시간이상 근무했을 때 목욕비를 1일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뒤에 폐기물 6명 목욕비는 뭐예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정규직 3명, 무기직 6명, 기간제.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2017년도 행자부에서 우리 경영본부가 다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나등급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니까 다등급으로 해서 됐잖아요. 그러면 나등급을 됐을 때 성과급은 어떻게 되요. 에를 들어 지금 다등급인데, 목표를 라등급으로 해서 2017년도에 행자부에서 나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성과급은 어떻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다등급을 하면 최고치가 기본급에, 통상임금에 15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등급이 되면 20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다등급은 평가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우리 계양시설관리공단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문화 이쪽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손민호 위원님이 얘기하시기 전에 제가 이 자료를 잠깐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등급에 너무, 사실 등급도 무시는 못하잖아요. 어쨌든 성과금이든 뭐가 됐든 다 거기도 직장이시니까, 이것에 너무 의존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이거를 속속들이는 사실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도 보여요. 보이지만 등급에다 어떤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뭔지 모르게 그냥 그래요. 뭔지 모르지만 너무 이쪽에 치우쳐서 사업을 하다보면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까 했는데, 우리 손민호 위원은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너무 등급, 등급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거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금년에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서 점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평가항목에 보면 수입도 있고, 지출도 있고 한데, 고객만족도 20점이 있습니다. 등급이 올라간다면 구민들한테도 더 많이 베풀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위탁관리계약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위탁관리 계약이 전체에 대해서 일괄 계약되나요. 아니면 건물 별로 개별 계약이 되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건물 별로 산출을 해서 전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항목 별로 업체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엘리베이터가 제일 눈에 들어오니까 엘리베이터 계약을 한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몇 개, 어디 몇 개 해서 총 묶어서 일괄 계약한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건물 별로 위탁수수료가 20% 정도씩 인상이 되네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엘리베이터가 다른 데 보다는 저희가 많이 다운된 가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가 업자들도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언제 입찰을 하겠다고 공고를 합니다.

손민호위원

엘리베이터 뿐만이 아니라 무인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량이나 이런 것이 개수라든지 이게 변경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무인 같은 데는 증액이 아니고, 복사기 임대료에서 증액이 됐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각 팀 별로,

손민호위원

위탁관리비만 얘기 하는 겁니다. 위탁관리비에 보면 승강기하고 소방시설,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 이렇게 네가지 있는 거 같거든요. 이 네가지가 다 각 건물 별로 인상이 됐어요. 많이 된 데는 20%, 적게 된 데는 10% 인상이 됐는데, 인상요인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거기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같은 데 보면은 전기설비 법정점검 수수료, 여기 문화회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련관, 사회복지관, 주차장에도 다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잠깐만요. 어디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예를 들어서 예산서 73페이지, 문화회관 보시면요.
효성

황효성시설운영팀장

계양문화회관 위탁관리 맨하단에 보면 전기 11만원에서 12개월 올해부터 내년부터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금년 7월 1일자로 고시가 바뀌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각 시설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장비가 2천만원대부터 3천만원대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구매를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러면 내년 예산부터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손민호위원

그 사항이 신설돼서 그 만큼씩 늘은 거예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올라간 겁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산업자원부에서 고시를 내렸습니다.

손민호위원

설명서 89쪽에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비가 360만원으로 늘었는데, 예산이 줄었네요. 그거 늘은 거에 비하면, 이건 그거랑 다른 건가요. 그 법에 의한 거 아니에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전체 예산 작년 대비해서 줄었다고요?

손민호위원

위탁관리비가, 전기안전관리 위탁비는 다른 거예요? 앞에 법령이랑 다른 거예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거는 전기안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시설에는 저희 전기직 직원이 있어서 선임을 할 수가 있는데,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선임까지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명택

최명택경영지원장

추가로 전기안전점검까지,

손민호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이 860만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전기안전관리위탁비가 360만원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72만원밖에 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줄은 거예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CCTV가 있습니다. 그거를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그 돈이 396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위탁계약을 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 그때그때 하고, 아니면 업자를 불러서 수리를 하려고, 그래서 공영주차장 CCTV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396만원이 제외된 사항입니다. 작년 예산서에 보면,

손민호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위탁용역관리비 그 항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공영주차장 CCTV, 잠깐 이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에게 자료 제출)

손민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지보수하지 않고 발생하면 건별로 처리하겠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한가지 빠트렸는데, 마지막으로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2페이지요. 제 기억으로는 올해 4회 추경까지 왔었는데, 4회 추경까지 특별회계 운영경비가 줄었지요. 4회 추경 때까지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3억 정도 그런데 이번에는 운영경비가 23% 정도가 늘어났어요. 특별회계 운영경비가.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교대환승주차장 인력이 네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종동에는 10개월치를 해서 두 사람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지출 예산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증액되거나 크게 감소한 부분 23% 정도면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설명서를 꾸밀 때 큼직큼직한 거는 따로 명기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게 될 거 같아요. 갑자기 올해 추경 때도 3억 정도가 25%가 감액이 돼서 마지막 추경 때 됐는데, 2017년도에 갑자기 특별회계가 이렇게 25%정도가 늘어났으니까 왜 늘어난 건지 그런 부분은 설명서에 참고적으로 해도 좋을 거 같다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보건소의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