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헌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철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정대균 교통체납징수 팀장입니다. 오성훈 교통시설 팀장입니다. 김철동 기업민원서비스 팀장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해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억 2,180만원이 증가한 41억 9,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8쪽, 증지수입으로 기업민원서비스 관련 증지수입은 전년 대비 4억 1,300만원이 증가한 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내용은 차량의 신규 이전, 저당, 변경 등록의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69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1억 5천만원이 증가한 4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인상 요인에 따라서 정기분 증가에 따른 증액사항입니다. 71쪽,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및 자동차 방치 행위자 범칙금은 전년 대비 2,800만원이 증가한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범칙금 납부 종결 사건 집중 처리 계획에 따른 세외수입 납부액 증가에 따른 편성입니다. 72쪽, 과태료 수입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전년 대비 2,470만원 증액된 2억 7,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지난연도 수입은 11억 6,710만원으로 손해배상 보장 위반 과태료 8억 2,720만원,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770만원,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2억 7,280만원,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 4,554만원,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1,386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시·도비 보조금은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3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53만 8천원이 감소한 3억 2,91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교통안전문화 확립의 교통안전문화 활동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 업무추진비, 여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등 2,85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의무보험 미가입 행위자 및 방치차량 관리는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 인상에 따라 28만 6천원이 증액된 81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한 4천만원이며,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 기간제 보수 1,652만 4천원, 일반운영비 1,987만 6천원, 교통교육시 도로교통공단 강사료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수준 높은 기업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의 기업 자동차 등록은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297만원 증액된 1,55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련 세외수입 부과 및 관리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기본급 증가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304만 8천원이 증액된 5,49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교통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는 전년 대비 일반운영비 723만 2천원이 감소한 6,838만원과 현년도 의무보험 과태료 SMS 문자발송 확대에 따른 출장 횟수 감소로 여비 75만원이 감소한 7,0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인력운영 부분에 직접인건비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관련 연봉 상한액 지급율을 조정, 1,992만 1천원 증액된 9,60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1,117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54,000원 감소한 1,53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자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34억 2,780만 6천원이 증액된 99억 3,36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신규로 2천만원, 사용료 수입은 신규로 120만원, 사업수익은 3억 555만 6천원 증액된 23억 2,148만 4천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은 380만원 감소된 5,760만원을, 이자수입은 3천만원 감소된 8천만원을, 지난연도 수입은 9,535만원 증액된 10억 4,885만원을,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신규로 17억 5천만원, 시비보조금 수입은 15억 6,25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은 9억 증액된 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88쪽,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5억 2,399만 2천원 증가한 84억 3,02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의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은 3억 4,410만 9천원 증액된 23억 8,639만 9천원으로, 세부 내용은 일반운영비 2,440만 3천원, 여비 240만원, 배상금 90만원과, 같은 쪽,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이 지급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3억 4,582만 1천원 증액된 23억 5,86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 내용은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 주차사업팀 주차관련 7명 증가와,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1명 증원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금이 3억 5,484만원 증가하였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하여 거주자 우선주차 단속요원 기간제 1명 인건비 감액, 거주자 프로그램 사용 수수료 감소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위탁금 901만 9천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총 대행사업비는 3억 4,582만 1천원 증액된 23억 5,86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공영주차장 정비는 536만 8천원이 감액된 2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예산편성 내용은 관내 공영주차장의 상시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선 재도색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예비비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액과 세출액의 균형을 맞추고자 전년 대비 5억 8,385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6,56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으로는 500만원을, 그린파킹 7,400만원이 증액된 1억 4천만원을, 589쪽 공영주차장 건립지원으로는 일반운영비 등은 전년과 동일하며,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비 5천만원이 증액되어 5,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는 계양 IC 화물 공영차고지 확대 조성은 용종동 27번지 일원에 31,070 평방미터의 화물차고지 192면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0억 중 2017년도 사업에 25억원을, 국비 17억 5천만원, 시비 3억 7,500만원, 구비 3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여 2017년도에 실시설계 및 대상지 일부를 보상할 예정입니다. 작전동 852-7번지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은 갈개근린공원 인근 국유지 462 평방미터에 주차면 15면을 조성코자 시비 4억 4,500만원, 구비 6억 4,500만원, 총 10억 9천만원을, 효성동 665-21번지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은 효성동 구거부지 일부 240 평방미터에 주차면 11면을 조성코자 1억원을, 591쪽, 효성동 33-15번지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1,500만원을, 관내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신규 추가 조성에 3천만원을, 계산동 959-10번지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병방동 80번지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은 병방동 80번지 일원 817평방미터에 주차면 37면을 조성코자 시비 6억 7천만원, 구비 6억 7천만원, 총 13억 4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사업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하여는 전년 대비 1,364만 8천원이 감소한 1억 6,297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한 내용은 인건비가 일부 상승하였으나 퇴직금 미설정에 따른 인건비 감소는 140만원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1,224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592쪽, 교통안전 확보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7,447만 3천원 증액된 2억 96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박해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구의 교통환경을 다소나마 개선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교통행정과도 보면 관리부서가 아닌 사업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33쪽 상단에 보면 기업민원서비스 관련 증지수입으로 해서 상당한 액수의 수입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도 그 전에 들은 것 같긴 한데, 기업민원 유치 리스.렌트 자동차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왜 우리 계양구만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차량등록을 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에서도 하지만 기업에서 리스·렌탈 차량등록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구는요?

타구는 부평구에서 작년에 하고 있고, 인천시 납세협력과 기업민원서비스팀과 저희와, 그래서 일명 유치를 해서 해 주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세금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시청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 집중적으로 유치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리스·렌탈 차량에서 자동차가 변경이 되고 했을 때 저당 같은 데에서 증지수입이 파생이 되고, 그리고 리스·렌탈 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유는 알아요. 그런데 꼭 우리 계양구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런 업체가 자꾸 유치되는 이유가 있는 거냐고요. 특별하게,

저희가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우리구와 작년에 부평구에서도 기업민원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구가 이것을 선도적으로 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평구가 작년에 생겼고, 우리 계양구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건데, 다른 타 구군은 이런 것 유치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세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데,

일단은 차량을 등록했을 때 기존에 있던 업체한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게 함으로서 업체가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그런 아직 기반조성이 안 된 거고,

시와 처음에 저희와 기업민원팀을 만들어서 계양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속된 말로 돈이 되는데 다른 데에서 왜 이렇게 이런 것을 유치를 안 하느냐는 거죠. 그런 걸 내가 묻는 거지, 국장님이 그렇게 답하시니까 시원하게 나오잖아요. 왜, 우리 인천 시내에 10개 넘는 구군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돈이 되는 사업을 왜 안 하고, 작년이 부평구가 하나 생겼다면서요?

예.

서로 돈 되는 일이, 세수확보 하는 일이라면 너나 없이 유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지조건이 좋다든가 어떤 이런 데 유치하는 렌트카라든가 리스회사에 우리 계양구만의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라고요. 연간 이렇게 몇 십억, 20억 넘게 세수가 확보가 되는데 다른 타 구군은 왜 안 하느냐는 거죠. 그것을 제가 물어보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답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유치가 돼서 우리지역에 경제적으로 세수확보는 좋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 계양구에 교통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된다면, 혹시 그런 것이 있느냐, 교통유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영향을 주느냐, 그것을 제가 같이,

교통유발은 문제될 게 없고, 리스·렌탈 차량이 전국적으로 다니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그 차량들로 인해서 위반이 됐을 때 그런 건수가 계양구에 등록이 돼서 저희가 경찰서 민원이 생겨서 2명을 지원해서 일 처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청년인턴 2명을 파견해서,

이런 세수확보는 좋은데, 그 다음 쪽 334쪽에 보면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이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올해는 또 1억 넘게 증액이 됐어요. 사실 이런 수입은 우리 계양구에서는 세수확보의 차원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적절치 않은 수입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위반사항에 대한 겁니다.

이런 세수는 늘어난다고 좋다고 판단이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저희가 25만대 차량 중에서 연간 800~900건 정도가 자동차 정기보험에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연가입 내지는 장기 미가입으로 해서,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지금 손해배상 위반에 대한 것, 나머지 등록위반이나 검사지연, 배출가스,

그래요. 잘 알았는데, 이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즉 말하면 책임보험이죠?

예.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책임보험을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월 800~900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것뿐 아니라, 지난 연도수입에 보면 등록위반 과태료도 많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도 많고,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계양구 25만대 자동차에 어떤 식으로 이걸, 자동차 검사가 임박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 같은 것을 드려요?

그것은, 검사 지연등록, 이런 사항들은 교통민원과에서 안내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보면, 제 앞으로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문자가 와요. 자동차 검사가 언제다, 언제다,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가끔 확인하죠. 검사가 지연됐나? 늦었나? 이래서 받으러 가는데, 그런 것을 서비스함으로서 이런 수입을 좋다고 할 수 없고, 좀 주민들에게 알려서 이런 세수를 줄어들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증액이 되지 않고, 좀 줄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옆 335쪽에 보면 교통안전문화 활동에서 사무관리비에 소모품 같은 것, 현수막, 어깨띠, 이런 것은 소모품이에요?

저희가 비품에 해당 안 되니까, 한 번 제작하면 캠페인 할 때, 한 동안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구가 바뀐다거나 좀 노후된 것 교체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모품으로 해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이게 나왔어요. 소모품 구입으로, 이런 부분은 저도 캠페인 나가면 항상 박스에 보관했다가 하나씩 주더라고요. 이런 것은 다시 사용해서 이런 불필요한 지출을 막게끔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고요.

예.

340쪽 하단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근생시설의 천 평방미터 이상, 개인 건물로서 160 평방미터 이상 되면 부과대상시설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요원들을 60일로 해서 채용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바뀔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건물이 천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는 당연 유발부담금 대상 건물 아니에요?

예. 대상건물인데 소유라든가,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내용, 또 연료를 어떻게 하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나가서 소유주라든가 관리인을 만나서 조사해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래서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조사 요원을 매년 10명 정도 뽑아서 조사해서,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본 건축물들이 크게 변형이 없고 한데, 사용유무를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빌딩이 있을 때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잠시 동안 안할 수도 있고, 용도도 바뀌기도 하고, 사용하는 그런 연료라든가 이런 것도 바뀌기 때문에, 그 기간, 이런 사항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약 4,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34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경인교대 환승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임대료인데, 이게 연간 2천만원이죠?

이건 추정치로 했는데 현재 감정가가 나와서 저희가 조정하고 해서, 공단에 가게 되면 입찰에 붙일 겁니다. 그럼 여기보다 더,

입찰요? 아니, 기존 그 전에,

5군데 있었는데,

입주했던 사람들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5명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지명 경쟁 2명과 일반입찰 2명 해서 4개의 근생시설을, 그래서 이것은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추정치로 그렇게 잡았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추정치를 정했다 하더라도 연간 4개소 임대료예요. 하나도 아니고, 그런데 4개를 했는데 2천만원이면 한 업소당 500만원이란 말이에요. 5백만원씩 한 업소당 월 40만원 꼴이에요.

예.

이 추정치를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저는 1개소에 2천만원인 줄 알았어요. 연간,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할 때는 건물과 부지에 대한 것으로 사용료를 천분의 50으로 해서 일단 산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천분의 50이상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주변 시세를 파악해서 조정해서 예정가를 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떤 기준치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 소위 말하는 시세, 공시 시세,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겨져야 되는 거죠. 기준치가,

저희는 일단 규정상에는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것이 부지와 토지, 건물에 대한 것 평가를 해서 천분의 50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보다 금액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시세까지 감안해서 예정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그럼 어떤 것을 입찰한다는 거예요? 경쟁입찰요?

예. 4개, 앞에 근생시설 1층에 있는 것, 앞에 3개, 약간 돌아와서 하나,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서로, 나는 월 50만원 주겠다, 나는 60만원 주겠다, 70만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입찰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군데는 지명경쟁 대상으로, 예를 들어 1, 2, 3, 4호라고 했을 때, 1, 2호는 지명경쟁, 3, 4호는 경쟁입찰로 했을 때는 예정가 금액으로 해서 입찰에 붙이게 되면 그 예정가가 이상으로 해서 최고 입찰자를 대상으로 낙찰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글쎄, 천분의 50으로 해서 추정치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요. 저희들이 감정평가 하고요. 사실은 이번에 했습니다. 11월말에 준공을 시켜서요. 요즘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한 요율이라든지, 지금 천분의 150까지도 그 주변 시세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천분의 50으로 잡은 거고요. 지금 시세까지 해서 감정평가액이 나와서 경쟁입찰 붙이면 정확한 세입이 그 때 산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허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업소당 몇 평 정도 돼요?

10평짜리 3개와 15평 하나, 그렇게 4개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 주변에서 이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임대료가 상당해요.

예. 상당합니다. 지금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그렇죠. 백 만원 넘어요. 그런데 10평, 15평이면, 저는 이게 1년치, 한 개 업소로 기준 했는줄 알았더니 4개 업소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래서 임학역, 계산역, 작전역, 교대역 해서 인근에, 또 시세도 조사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예정가를 정할 사항입니다.

하여튼 괜히 남들이 봤을 때 특혜 아니냐, 이런 것 휘말리지 않게끔 과장님이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1쪽, 상단의 그린파킹사업이 매년, 올해는 6,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죠?

예.

다 소진됐나요?

예. 다 소진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2016년도 금년에 14개소 25면이 접수가 됐는데, 예산이 6,595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6,600만원에서 1억 4천 올린 것은, 저희가 조성하게 되면 면당 1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한 면에 550만원 지원해서 개인에게 지원하게 되면 돈도 덜 들어가고, 관리도 낫고, 같은 돈으로 더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래서 올려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린파킹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장 보면 공영주차장도 상당히 사업이 방대해요. 방대한데, 이런 공영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그린파킹사업을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옛날에 도시계획이 확실치 않을 때 무작위로 지어놔서, 한 다가구에 4가구에서 7, 8가구씩 살아요. 그런데 주차장은 한 면도 없어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그린파킹사업을 적극 추진하셔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늘리더라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공영주차장 건립지원 연구개발비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인데, 뭐 5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인데,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주차장 수급실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구청장은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용역을 하는 내용에서는 저희가 사업내용이 지역에 대한 주차장 수급실태와 이용실태, 그리고 주차 수급에 대한 분석, 향후 주차계획, 그리고 특정지역의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적합성,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제조 부분에서 생산직 임금 노임조사 기준이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알 것까지는 없고요. 제가 보니까 5천만원이면 웬만한 사업비인데 어떻게 용역비로 5천만원을 지출하나, 그랬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356쪽, 이건 제가 그냥 일반적인 교통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답변을 같이 해 주세요. 노면보수사업비에 도로반사경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노면 도색을 하는데, 이 도로에 글씨 쓰고, 여기는 속도가 몇이다,

예. 생활도로 30키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노면에 도색을 하는데,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

예를 들어서 도로에 글씨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찰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그런 사항들이 심의 가결이 돼서 내려왔을 때, 결정은 경찰청에서 결정하고, 저희에게 내려왔을 때는 주정차 금지선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표시 같은 것, 실제 시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 통보를 해야 돼요?

아니요. 거기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규제심의회에서, 경찰청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또 민원사항으로 올리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결정돼서 내려오면 하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부동산관리과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가 돈 수천만원, 수억씩 들여가면서도 아직까지 어떤 기대치에 우리 주민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타 구군 돌아다니다 보니까, 도로에다가 (핸드폰 화면을 보이며) 이런 식으로, 봉수대로 8번길, 이렇게 도로에 써 놨어요. 아주 잘 보여요. 걸어다니면서도 보고, 진짜 머리속에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동네에도 아스팔트 잘 깔아놨어요. 아스콘 작업 다 했는데, 아주 깨끗해요.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지금 어린이 주차금지, 이런 것 써 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사람들이 보행시에도 눈에 자꾸 들어오니까, 여기가 경명대로 몇 번길이구나, 여기는, 이것이 자꾸 눈에 숙지되면서 이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괜히 쓸데 없이 돈만 들여서 홍보물, 책자 만들어서, 이것 누가 보느냐구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부동산관리과와 같이,

예. 위원님이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거리나 이런 부분에 현수막도 걸어서 홍보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내년도에 한 번 해서 그렇게 도로노면에 시행하겠습니다.

사실 책을 보면서 여기는 주소, 암기하라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다니면서 눈에 숙지가 되면 여기는 무슨 길이라는 것을 자꾸 해야 되는데, 몇 년 되도록 이것 제자리걸음 하면서 돈만, 예산만 자꾸 들어간다면 이건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제의하니까 국장님이 추진해서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리스차량의 등록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계양구가 먼저 선점을 한 거죠?

예. 2011년도에 인천시와 맨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수입이 괜찮으니까 부평구에서 쫓아서 이 사업을 시작했죠?

예.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나요?

남동구가 조금 하다가 접은 상태입니다.

수입이 안 되니까?

예.

처음 시작하려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소홀해서 그런가요?

기업체에서, 리스·렌탈 업체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빨리 되고, 신속하고, 이런 시스템을 연결해서 해 줘야 되는데, 결국은 남의 것 뺏어오는 입장으로 해서 상대방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서비스로 해서 우리한테 오면 더 빠르게, 더 편하게 해 주겠다, 이런 것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어렵다 보니까,

팀장님이 부평구가 생기면서 수입이 줄까봐 걱정하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담당 팀들에 격려도 해 주시고, 포상도 하시고 해서 이런 잘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뭔가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뭔가 격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김철동 팀장 성과평가에도 가점도 2점 정도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상 쪽에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도 작년에 제가 같이 방문해서요. 그런 관계도 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인천시에서 우리 계양구가 선점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누어먹기식 아니냐, 그래서 부구청장도 만나서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아이템을 발견할 수 있게끔, 그래서 타구로 가지 못 하게끔, 그래서 직원들에게 정말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36쪽, 어린이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질서지키기 사업에 천만원, 계양모범운전자회 1천만원해서 사업비가 2천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따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범운전자회 별도 하고, 교통안전 어린이 캠페인 사업 별도, 이렇게 나누어져서, 분리가 돼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용은 캠페인을 같이 하다 보니까, 단체는 틀리지만 내용상에서는 교통캠페인, 교통안전,

이렇게 하다보니까 500만원 증액된 거잖아요?

본예산 대비는 그렇다고,

그럼 어느 사업에 증액됐는지 저희가 분간하기 어려운 거예요.

다음에는 표기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느 사업에 500만원 증액된 거죠?

모범운전자회가 작년 본예산 500에서 천만원으로 500 증액된 상태고, 작년 추경 때,

추경 때 5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천만원 사업비로 집행이 된 것은 맞죠?

예.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이 사업이 민간이전이긴 한데, 그래도 사업은 완전히 명백히 다르잖아요.

예. 그것은 자세히 표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본예산에는 500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년도와 똑같다는 거죠?

예.

343쪽, 직접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업민원서비스팀에 자동차등록 관련해서 되는데, 지금 인상된 것은 현재 마급으로 되어 있지만 그 분들의 전문성 같은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현재 보건소라든가 또는 교통민원과 주차단속반장, 이런 사람들도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도 71.33%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몇 년 근무했고, 그런 전문적인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등급을 법적인 한도 내에서 맞추기 위해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 한계표 내에서 그것을 고려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임금인상제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 비율에 대비해서는 너무 인상폭이 큰데요? 특별한 임금 인상율에 준해서 올라가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저번에는 9급 상당으로 했는데 지금은 8급 상당 연봉액의 비율로 해서 71.33% 정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일단은 다른 데도 맞출 필요도 있고,

다른 데와 맞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타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 다른 공무원에 기준을 맞춘다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거기에서 등록 유치하는데 저희가 때로는 현장 출장 나가서 유치하기 위해서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왔을 때는 신속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어떤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올려서 좀더, 투자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인건비가 적게 편성되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9급 상당으로 되어 있던 것이 8급 상당의 7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전문성을 좀 키우고요. 지금 일을 김철동 팀장이 쭉 같이 하다 보니까 전문화가 되어야 되겠다,

전문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에 준하는,

예. 대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 정도 올라가는 건가요?

작년도에 105만 3,900원이었던 것이, 기본급에서 얘기할 때 217만 7,080원으로,

그럼 인상폭이 몇 %예요?

단순 대비했을 때는, 그건 김철동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과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들에 비해서 급여가 무척 낮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낮아있었어요?

마급인데 50% 적용을 받았었고요.

그런데 왜 애초에 그렇게 낮게 평가된 이유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업민원 처음 시작할 때 이것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 수입이 워낙 적어서, 그것을 먼저 책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업체 유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수입이 늘어나고, 또 이 분들이 자동차 등록도 하고, 세금 부과도 하고, 업체 유치도 하고, 전산적인 것을 처리도 해야 돼서, 다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들보다 훨씬 복잡하고, 전문성 있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이 50%고, 다른 데는 마급 급여에 최대 금액의 70%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은 그동안 50%를 적용받다 보니 이건 상대적으로 너무 역차별이다, 그래서 적어도 그쪽 수준은 맞춰줘야겠다 해서 70%로 맞췄습니다.

그럼 이 정도 인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타 과의 인건비에 70%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다른 분들이 마급 급여 최대 금액의 71.3% 정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0% 적용했던 것을 70%로 올렸습니다.

그래도 조금 부족하긴 하네요?

예.

그래요. 이 직접인건비가 리스차량 업무에 관련된 직원들에 제한된 건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수 21억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세수를 받아들인 게 약 800~900대 됩니다. 대부분 시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일부 징수교부금도 나오고, 또 저희가 하는 사항이 자동차세의 30% 영향을 미치고, 등록면허세의 절반 정도, 그런데 그게 세수집계에서 세무과로 들어가는 것뿐이고, 증지만 저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재 75억 정도, 계양구로만 봤을 때, 연말까지 하면 한 80억 근사치 되지 않을까, 작년에는 61억, KT에서 롯데로 갔을 때 명의이전까지, 그래서 세무과까지 하게 되면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는 더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사업 초기에 사업성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인건비를 산정할 때 낮게 책정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업체를 다른 데 안 가게 잡아둘 필요도 있고, 그 분들을 자꾸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345쪽에 보시면 특별회계세입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말씀하신 사항이 공영주차장 세입에서 현재 이런 경인교대와 이런 것도 늘고, 앞으로 용종마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세입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수입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에 18억에서 21억 정도, 거주자는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도 사업비에 상당히 많이 포함된 거죠?

예.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유료주차장에 대한 것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화물공영차고지는 GB 관리계획이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10월달에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심의 결과가 원안가결 돼서 경기도에 가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올린다고 해서 저희도 가서 그 연관된 농림부라든가 국토부의 그린벨트 담당 부서, 또 실지 담당하는 관련 부서를, 시청의 택시화물과에 가서, 그래서 사업에 대한 것은 일단 국토부에서 관리계획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예산측면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좀 안 돼서, 내년도에 한 25억, 그래서 국비 17억 5천과, 시비, 구비 매칭이 되고, 또는 예산 확보하는 게 인천시 재정여건 때문에 재경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인천시 실링 예산에서,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담당 부서인 시청 택시화물과와, 저희도 또 가서 시 재정담당관실 가서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면서, 일단 내년도에 그렇게 하고, 내후년도에는 더욱 더 시비 확보와 국비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17억 5천만원은 확실한 겁니까?

예. 그것은 확정이 된 겁니다. 2017년도 반영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350쪽에 보시면 예비비가 상당히 줄어있어요. 이렇게 적게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예비비는 저희가 작년도에 7억 4천에서 1억 6천 해서 약 5억 8천정도 줄었는데, 일단 2018년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세입이 81억 정도, 교통민원과 17억 해서 99억 세입을 보고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교통행정과가 82억, 교통민원과 15억, 그러면 세입·세출에서 그 차액이 나는 것이 1억 6,500, 그래서 그것을 좀 맞췄습니다.

이 예비비는 법적 기준이 없어요? 예산 대비 몇 % 해야 되는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전에 3% 하다가 그 기준은 없어지고,

정해져 있죠. 법적 기준이 있죠.

전에는 3% 이내였는데,

3% 예비비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1%로, 전에 3%에서 변경돼서 1%로,

전문위원님, 몇 %예요?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기준을 왜 없다고 하세요? 기준이 있잖아요.

예.

이 기준에는 맞는 건가요?

예. 기준 한도 내에는 들어갑니다.

그래도 예비비가 7억 4천에서 1억 6천으로 갑자기 이렇게 줄어버리면 문제 있지 않아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사업하는 것과 교통민원과에서 세입과 세출해서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도하게 줄었을 때는 사업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기준은 맞춰가면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사업 편성이 잘못됐다는 건데, 7억 4천은 너무 과하게, 전년도에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었다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교통민원과와도 협의하지만 그 쪽에서도 여러 가지 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은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년도 예산 대비 어느 정도 기준점에 맞게끔 편성이 되어야지, 전년도에 잘못됐던지, 금년도에 잘못됐던지,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으로밖에,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351쪽, 황원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그린파킹 사업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계속해서 근래,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6억 6천만원으로 해서 시비와 50대 50으로 했는데,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주차면 확보하는데 한 면당 1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고요. 어쨌든 전년도에 이 사업비 다 소진하셨나요?

예. 다 소진했습니다. 말씀 드리면, 14개소 25면 해서 6억 5,950만원,

그러면 소진을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자가 하고 싶은데 못 하신 분들이 있으셨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전년도에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다 하셨다니까, 물론 여기에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성도 있으시니까 제가 믿겠고, 제가 전년도에는 이것 다 소진 못 해서, 이 예산을 다 못 써서 걱정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린파킹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추진하면 내년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이 사업이요. 내가 하고 싶은데, 진짜 자금이 부족해서 못 하는 주민들이 많다면 늘려야죠. 이 사업비를, 당연히, 그런데 시와 5대 5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늘려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무조건 늘리는 것은 아니고,

아니, 작년도에 이 사업비 가지고, 좀더, 6,500인가요?

6,600,

6,600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 많이 부족해서 올해 좀 늘려야 되겠다, 이렇다면 늘려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전년에 이 사업비 겨우 소진한 것 아닙니까?

예. 작년에 겨우 소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 때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이게 다 소진이 안 돼서, 재작년에 한 번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이게 늘어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년 간에 걸쳐서 해 오는데, 이 대상을 못 찾아서 계속 홍보하면서,

아까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시비 매칭해서 그린파킹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단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보통 8천에서 1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업비를 겨우, 못 써서 그냥 전전긍긍 하면서 겨우겨우 소진을 하면서, 이게 100%가 넘게 사업비가 그렇게 확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시비 7천만원을 저희가 확보했고요. 더 홍보를 강화해서요.

내년도에 할 게 4건 정도 접수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병방동에서도 들어와 있고, 효성동, 계산동 두 군데와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고요. 전년도의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안 353쪽, 부분적으로, 이것 쌈지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차장 사업들을 많이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병방동 같은 경우는 13억 3,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예.

이게 적은 사업이 아닌데, 이게 위치가 어딘가요? 대략 어디쯤인가요?

새로 난 길에서 가다 보면 세차장 있는 뒤에 전으로 되어 있는 주택가, 그러니까 이쪽 지하차도에서 외곽순환도로 사이에 세차장이 있고, 그쪽 뒤 주택가 옆에 접하는 데 위치해 있습니다.

양촌중학교 맞은편 쪽인가요?

예.

제가 좀 섭섭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구의원, 각 동네마다 다, 작전동, 효성동, 다 있어요. 그러면 지역구에 의원들이 다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저는 병방동에 사는 사람이에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사업들이 올라오면, 최소한에 지역구 의원들에게 한 번씩 협의는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내 동네 사는데, 내가 의원인데, 나도 모르는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 예산편성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신규사업 하는 게, 시에 보조금을 요청할 때,

신규사업 할 때 보조를 받든지 국비를 받든지, 시비를 받든지 상관없습니다. 사업 시행초기에 당연히 지역 의원들에게 한 번 협의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 이런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현장을 한 번 같이 보자라던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진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체육관이든 무슨 공공시설을 할 때, 지역구 의원들과 한 번 사업시행 초기에 사업설명을 같이 한 번 해 보자, 이게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의원들을 무시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저희 보고 이것을 승인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시행 초기에 의원들과 협의 한 번 하면 사업, 이것 승인 받기 얼마나 편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업 전체, 제가 병방동이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드신 거고요. 이것 위원님들이 다 한 마디씩 하고 싶을 거예요. 제가 대신 해 드린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아마 업무보고 때도, 그 때는 반영이 안 됐었고,

아니, 업무보고 때 반영을 안 됐더라도 저희들이 연락이 안 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요. 저희들이 신경 써서,

실내체육관이나 등등 공공시설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항상 의원들과 마찰을 빚잖아요. 위치선정이라든가 사업비나 등등 이런 것들을, 제가 이런 것 할 때마다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를 한 번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내년도 사업은, 누누이 저희들도 과장님들과 회의를 하는데, 그것은 사전에 아마 미처 위원님들께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주의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큰 사업 있을 때마다, 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현장을 한 번 보자고 해서 손해나는 것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에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들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미에 하신 그 말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지켜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 계양구에 차량 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24만 5천대 가량 됩니다.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됩니까?

공영주차장은 2천 면 정도 됩니다. 부설주차장은 16만 면, 공영주차장이 2천 면 정도 되고, 노상이 3, 4천인가, 정확치 않습니다.

정확한 산출 근거를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그걸 해야만이, 왜냐하면 용역같은 것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일반 현황이 쫙 나와야, 차량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얼마나 부족하구나, 몇 %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과연 용역이 필요하구나, 그렇지 않고 다음에 하겠구나 하거든요. 그런 것이 여기에만 있는가 하면 사설도 있고, 학교도 있을 것이고, 대체 주차장 협력을 해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용역을, 쎈 용역을 들여서 주차장 확대 수급대책을 논의하겠다, 우리 공영주차장, 구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공영주차장이 몇 면이고, 사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얼마고, 도로에 있는 주차장이 얼마고, 또 이런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얼마고, 이렇게 했을 때 협력할 수 있어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몇 면까지는 협력이 가능합니다, 해서 주차 대수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교통행정이 올바른 행정이구나, 어쩌구나 할 텐데, 이런 현황이 없으면서도 무조건 돈 들여서 용역, 용역 한다면, 그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41개소에 2,109면입니다. 현재,

그러면 차량에 비해서 몇 대 몇입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저희가 차량이 12만 정도는 실이고, 나머지 12만 정도는 리스.렌탈 차량으로, 그런 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성격이 아주 좋습니다. 차분하고 상당히 뭐 하시는데, 좋은 성격만 가지고 업무 추진이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급하게 하면서, 순위를 가려야 되는데, 성격이 좋다 보니까 어떤 것이 서열이고, 이런 것은 같은 기분이 들어요. 답변하시는 것도 상당히 침착하게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용역비 같은 것도, 이게 무슨 용역이고, 수급대책이 무슨 대책인지 우리에게 설명이 딱딱 돌아갔었을 때,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얼마나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역을 합니다, 위원님들 협조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아,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이 말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3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2천만원이 편성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모범운전자회와 어디입니까?

녹색교통대입니다.

여기에 녹색이라고 써줘야지, 저는 녹색이 빠진 것 같아서, 보니까 사업 추진 단체 공모, 이렇게 했는데, 뒷면은 모범운전자회로 잘 되어 있는데 앞에 녹색이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을 각각 천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지원된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그분들의 성과를 보면, 이 분들에 대한 보험 같은 것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단체보험으로 해서, 이게 딱 지금만 천만원씩 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고생하고, 위험성을 많이 느끼잖아요. 이런 것도 한 번 다음에, 추경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린파킹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34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해서, 두 번째 항에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해서 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면하는데 550만원이,

예. 면당 지원하는 게 550입니다.

그러면 7천만원에 이거면 12면은 확보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그린파킹은 신청만 하면 어느 지역도 다 해 줍니까?

일단 담장을 허물고, 그린파킹을 조성하다 보니까, 대체로 하는데, 지역은 관계없습니다.

혹시 이병학 위원님이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5대 때입니다. 5대 때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린파킹으로 해서 550만원이, 어디에다가 했느냐,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갈현동, 갈현동은 농토가 많고, 갈현동 산 바로 밑에 있는 집, 거기가 옛날에 통장님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울타리도 헐지 않고, 그 옆에 옹벽 같은 것을 깎아서, 거기에 차를 뭐하는데 550을 줬어요.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때 제가 상당히 혼내놨습니다. 보통왕래가 많고, 이런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장소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외곽진 데에 해 가지고 550을 줬다 이거예요. 현장까지 가봤어요. 우리가, 이것은 뭐냐, 특혜 아닙니까? 특혜, 그 때 그 분이 통장이었어요. 이것도 그린파킹사업,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신청하는 사람들을 해야 되겠다, 또 이것이 어느 때 보면 특혜성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한 세부계획이 작성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이러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딱딱 짚어줘야 됩니다. 이런 데는 아니고,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좀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번에는 예산편성입니다. 물론 그런 질문에 타당성이 맞았을 때 기분 좋게, 아, 이런 사업을 더 장려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데 위원들이 깎습니까? 못하게 합니까?

반드시 실사해서 하도록,

그럼요. 타당성있게, 모든 일들을 업무 수렴해서, 옛날 것을 더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 머리에 떠오르면 세부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면 그대로 나와야죠.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행위자 및 방치차량 관리에 있어서, 특별사법경찰관 프로그램 유지 보수 해서 552만원이 편성됐네요?

예.

특사경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뭐하는 프로그램입니까?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 직원 시스템이 종전에는 손으로 직접 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보험 차량과 방치차량에 대해서 사건을 처리해야 될 때 는 접수하고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산화 하는 시스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속 처리,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치차량,

예. 의무보험, 그러니까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방치차량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해서 사건 수사 특별사법경찰관이 하는 그 대상 업무에 대해서 접수하고, 관리하고, 송치하는 게 종전에는 수기로 했고, 지금도,

금년에 몇 건 하셨습니까?

작년에 처리한 건수가,

작년 것 얘기해도 좋고, 금년 것 얘기해도 좋고, 지금 현재까지 몇 건 하셨습니까?

금년에 천 건 가량 했습니다.

7건? 1건?

저희가 송치한 것은 300건 가량 되고, 그리고 범칙금을 납부하고, 다른 데 이첩하고, 사건 송치한 것 300건 가량 됩니다. 검찰청에,

하나의 특별한, 최근의 일을 하나 예를 들어 주십시오. 어떤 일을 특사경이 해서 검찰청에 송치를 했는지 예를 하나 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일단 사건 대상이 되면 출두 요구서를 보내서, 본인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아니, 거기까지는 맞아요. 진술 받아가지고,

진술 받아가지고,

그 건을 얘기하라니까요. 어떤 차량을 몇 월 며칟날 어떻게 발견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고, 어떻게 했다는 조치를 얘기해 달라니까요. 수사 절차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사건, 최근 것을 사건을 가지고 얘기해 달라는 거죠.

사건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차량에 대해서 누구라는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담당하는 팀장님, 계세요?

교통행정팀장 정경철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금년도에 몇 건 하셨다고 했죠?

송치 건이 300건 정도 되고요. 전부 다 해서 1,025건 정도 됩니다.

최근 것을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특사경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반복되는 질문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무래도 서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도 많고, 그 자료를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어느 장소에서 있었던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건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은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대장이라든가 결재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금액 작년에도 편성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에 특사경이 몇 명입니까?

지금 3명입니다.

특사경으로 뭐 한다면 봉급이 일반과, 옛날에는 특사경이라고 생긴 것도 10여년 정도 가깝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사경 하면 특별한 보수가 더 따릅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상황에서 지명을 받아서 업무처리 하는 것, 그것만 구분되고, 보수나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교통에서 특사경 3명 중에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과장입니까?

특사경 중에서 주로 하는 게 채석훈씨라고 7급 직원이 있습니다. 총괄은 제가 관여합니다.

특사경 프로그램과 단속, 이것을 유형별로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사건 처리 현황이고, 단속은,

단속은 필요 없고, 제가 사건에 대해서, 송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건 중에서 저희가 범칙금 이런 것 빼고, 송치한 것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52페이지에는 공영주차장 만드는 페이지로 전부 장식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동료 위원이 위원들과 협의, 이런 사항을 얘기했는데, 저도 공감을 표시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작전동, 352페이지, 작전동 850-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거기 평수를 얼마를 하겠습니까?

그쪽은 면적이 462.1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조성하는데 평당 얼마씩 금액을 산정했습니까?

저희가 10억 9천 중에 국·시비도 있고, 보상비가 8억 8천 정도 예상하고, 공사비가 2억 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는 겁니까?

현재 이 땅은 기획재정부, 국유지 땅이고 개인 무허가 건물로 점유된 사항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짓고,

예. 갈개근린공원 밑에 입구 쪽 들어가는 데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4세대 12명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보상 필요로 합니까? 강제철거도 있지 않습니까?

땅 소유는 재정경제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해서 땅은 매입을 해야 되고, 건물에 대한 것은 건물주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것은 근거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충분히 예산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나는 제일로 뭐한 것이 특혜입니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무조건 들여 보상해 주는 것, 그런 것 저는 싫습니다. 저는 아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싫고, 이런 것 할 때, 다음에 물론 행감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고, 각종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길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해당 지역구의 의원들과 의논하다 보면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의심도 받지 않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충분히 의원들이 얘기해서 반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사실 일반회계 쪽은 기본적인 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특별회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내년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병방동이나 이런 데 빼고는 다 15면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 운영상, 관리상, 이런 부분도 다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신중하게 이런 부분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예산안 349쪽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위탁금인데, 우리가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금년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얼마 정도 더 확보했나요?

금년에 5군데 108면을 했습니다. 제일 큰 데가 작전동 고속도로 옆에 우림카이저 옆에 42면, 그래서 108면 늘어났습니다.

108면이 추가 내년에는 운영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가 되는데, 제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위탁금 현황을 보니까, 인력운영비, 운영경비, 경상이전비가 내년에 금년도에 비해서 주차 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약 9천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900만원,

예. 900만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차면 108면 추가로 운영이 되는데 감소되는 요인은 뭐죠?

현재 공단에서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운영하는데, 주 원인은 거주자 단속요원 한 명을 감소시키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공단에서 판단해서 주 인건비가 한 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아, 단속요원을 한 명 줄였어요?

예.

면은 늘어나는데 줄여도 관리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답니까?

종전에 걸어서 다니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 교통민원과에서 차량을 2대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저희가 받아서 공단에,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나 봅니다.

일반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금은 상당히 많이, 3억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비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은 현재 교대가 곧 준공이 됐고, 그리고 용종마을은 아직은 안 뽑고, 그런 게 감안이 돼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염려스러운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여러 군데 쪼개서 내년에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 용역비가 지금 두 군데가 세워져 있고, 물론 용역비가 세워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비, 시설비가 내년에 편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한 군데, 여기 효성동, 효성동 665-21번지 같은 경우는 보상비 및 시설비 해서 1억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가 현재 구거부지입니다.

그럼 토지매입비가 없는 거네요?

예. 구거부지로 오랫동안 되어 있는데, 지금 무허가 건물이 점유가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는 비용이 덜 들어가고, 살고 있는 사람만,

그럼 보상비가 지금 얼마 정도,

보상비는 4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 중에 공사비가 5,500, 보상비 4천,

여기 보니까 주차면이 11면 정도,

예. 거기는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산범위보다는 이런 것들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240 평방미터 됩니다.

알겠고요. 다른 부분들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는 지금 제로 상태고,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체험장으로 해서 영상교육도 하고, 또 나와서 실제 모형에 대해서 체험도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구통계 수치에 의해서, 자료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몇 명 해서 전반적인 게, 우리 인구가 34만에서 33만으로 줄듯이 어린이도 14세 이하로 해서,

일단 어린이는 14세 미만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영유아는 빼고,

예.

이용하고 있는 데는 어린이,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어린이집, 유치원,

지금 오는 데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그렇게 교통교육관에 오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에는 그 공원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내려왔고, 운영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계속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그게 2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상에는 금액이 그렇게 2014년도에 나타났던 사항입니다.

예.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2015년은 없습니다. 그냥 4천만원,

그것은 2014년도에서 이월이 돼서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것은 4천만원 고정대로 되어 있고, 바깥에 체험관에 대한 시설만 별도로 2억이 2014년에 내려와서 연말이 되다 보니까 2015년도로 이월돼서 사업이 마무리되고, 평상시 교육관 운영에 대한 것은 4천만원입니다.

저희가 잡는 것은 교통교육관에 오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교육에는 전혀 영향은 없습니다.

예. 운영비는 4천만원 그대로, 재작년, 작년, 올해, 내년도 그렇고,

2억이 2014년도 시설비로만 나오다 보니까 이월이 돼서 나타나는데, 운영비에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보수공사를 다 했습니다. 운영비는 4천만원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요. 거기 체험관, 우리 직원이 가서, 기간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안내를 해서 교육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황선환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 속에서 구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계양을 만들기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자치도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설명서 359페이지, 세입예산은 8억 1,400여만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3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변동 요인은 인증기 사용 증지수입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버스승강장 내 태양조명등 설치 관련 시비보조금으로 5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기타 세입부분은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3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5억 4,700여만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9,10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버스승강장 내 태양광 조명등 설치사업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동양동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하여 2,200만원이 증액편성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 4,700여만원 중 증액된 1억 대중교통 관련비 1억 8,100만원을 제외한 대중교통 오지 지역 버스 위탁운영비 대중교통 오지지역 버스 위탁운영비 2억 9,300만원과 교통모니터 운영 130만원 금년도와 동일하며, 기타 세출예산 7,200만원은 교통민원 사무처리에 필요한 일상적 예산으로 금년도와 같거나, 약간의 증감만 있어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설명서 369페이지 세입예산 17억 9천여만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4,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 4,800만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금년도 징수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0페이지로, 금년도 대비 9,600여만원을 감액한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단속인력 인건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교체에 따른 시설비 1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기존 특별회계로 지출되던 주차단속 관련 공무원 인건비 2억 5천만원이 일반회계로 편입됨에 따라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기간제 및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가 6억 2,200만원으로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속장비 유지관리비 2억 4천여만원, 견인업무 위탁금이 3억 1천여만원,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우편료, 통신장비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3억 3,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설명서 370페이지에서 371페이지,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비는 교통단속 서포터즈 16명과 보조원 7명의 인건비 3억 8,7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3,400여만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최저 임금상승분과 생활임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72페이지에서 373페이지는 주차질서의식 계도를 위한 홍보와 과태료 징수관리비는 일상적인 예산으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에서 375페이지,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비로 예산액 2억 4천여만원 중 고정형 CCTV 2개소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과 납부 주체가 시에서 구로 변경된 CCTV 전용회선료 증가분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1,800여만원을 증액하였고, 노후된 고정형 CCTV 성능 개선과 주행형 CCTV 교체 비용 등 시설비를 1억 2,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CCTV 상황실의 노후된 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6페이지와 377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지원 사항은 불법 주정차 단속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냉난방기 설치비용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견인대행업 위탁금은 견인기사 무기직 전환 및 기간제 최저임금 반영에 따라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78페이지, 직접인건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구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건전한 운송질서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교통민원과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이 들어가서 그런지 민원처리 하느라고 팀장님들, 과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세출현황에서 금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이 됐는데, 버스 및 택시승강장 노후시설 정비비가 1,500만원이에요. 물론 금년에도 1,50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버스승강장이 180개, 그렇죠?

예. 정류소가 453개 있고요. 승강장은 180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승강장이 느는 거죠?

예. 매년 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7개가 늘었습니다.

정류장도 늘었고, 많이 늘었네요. 정류장 같은 경우는 한 30개 정도,

이번에 453개로, 정류장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519개로 나왔었는데,

예. 지금 정류장은 교통 노선개편 하면서 불필요한 없는 ID 같은 것은 처리하고 해서 453개로 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년에 비해서 버스승강장이나 버스정류소가, 이게 이번에 버스 체제개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예. 그것 하면서 저희가 기존에 버스 ID만 살아있고, 승강장, 정류장 같은 게 없는 것은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1,500만원 가지고 내년에도?

저희가 항상 모자라거든요. 조금 모자라는데요. 내부 조율과정에서 조금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저희가 1,450만원을 추경에 세웠거든요. 6월달까지는 이것가지고 충분하니까요. 이것으로 간 다음에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 내 조명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우리가 시작한 지가, 내년에 3년차?

201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매년 한 개씩, 열 몇 개씩 해서요.

이번에는 많이 증가가 돼요. 33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10개 설치하지 않았나요?

예. 2016년도에 17개 했습니다. 12개하고 추가로 추경에 5개 반영해서, 17개 설치했고요. 시 주민참여예산에 선택이 돼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주민참여제에 선택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구비 가지고 했었잖아요?

예. 구비 가지고 매년 3천만원에다가 추경에 좀 세워서 했었는데요. 이번에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신설, 두 개소로 신설하는데, 여기는 어디를 신설할 계획입니까?

카리스호텔 앞인데요. 거기가 한 20년이상 됐어요. 승강장 세운지, 그리고 또 거기가 우리 계양구 들어오는 첫관문이잖아요? 그래서 계양구 이미지도 있고 해서요.

일반 건물, 철거해야 될 건물, 그 앞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 쪽에 있습니다. 카리스호텔 앞에, 그리고 하나는 작전역 4번 출구인데요. 저희가 작전역은 작년에도 교체하고 다 교체했거든요. 다 새 것인데 4번 출구만 지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해서, 미관상, 또 주민들 편익을 위한 사업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예산설명서 375쪽 시설비 및 부대비 쪽인데, 내년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편성을 했어요. 1억 2,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볼라드, 주정차 방지시설물 볼라드 설치를 금년에 2천만원을 들여서 했죠?

예.

몇 군데나 했어요?

올해 설치요? 이 2천만원 중에서요?

예.

365개소를 해서요. 1,363만 6천원이 지금 10월 말 현재로 지출됐습니다. 10월말로 해서 또 추가로 지출된 것이 있어서 약 1,700정도, 거의 다 소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볼라드 같은 경우는 사실 장애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행자, 물론 차량, 주정차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볼라드 시설을 합니다만, 지금 작년인가 경명대로 도로공사 하면서도 횡단보도 앞에 예전에는 늘 볼라드를 설치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경계석을 가지고서 출입을 못 하게끔 만들잖아요?

예.

그리고 매년 이렇게 볼라드를 설치하다 보면 앞으로 감소 추세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올해는 볼라드를 새로 설치한 건 없고요. 보수한 게 6군데 있고요. 주로 차선 규제봉,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서 차선 규제봉을 320군데 했습니다.

이 볼라드 비용이 아니죠?

예. 볼라드와 차선 규제봉하고는 좀 다르죠.

이 볼라드 비용으로 2천만원 편성했다는 것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들은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이 볼라드등인데요. 주로 라바콘이나 볼라드, 차선 규제봉, 그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밑에도 보면 도색공사, 소방교육, 이게 천만원 들어가고, CCTV 성능개선 고정형, 이 5대를 다시 구입한다는 거예요? 고정형 CCTV 1,200만원짜리 5대 6천만원,

저희가 24대가 있거든요. 24대가 있는데, 4군데는 200만화소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2004년도에 우리가 설치한 것이 5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게 41만 화소거든요. 41만 화소면 80미터 정도밖에 못 봐요. 그래서 200만 화소로 하게 되면 150미터 정도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바꾸기 위해서 교체한다, 한 대당 1,200만원이다?

예.

이게 최소 금액입니까? 견적에서,

조달청 금액입니다.

지금 CCTV 설치하고 있는 게, 한 대당 1,200만원씩 설치하고 있어요.

기둥까지 다 하게 되면 거의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기둥까지,

이것은 기둥은 빼고요. 이 1,200만원은 프로그램비 500과 카메라비 500, 설치비 200 해서 1,200만원입니다. 기둥은 그대로 쓰는 거고요.

교체비가 1,20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교체하려면 서버의 프로그램도 바꿔야 되고, 카메라도 다시 바꿔야 되고, 또 설치도 하고 그러니까 1,2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같이 공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예.

사양이 달라서?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면 거의 5배 정도 더 업그레이드되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24대 중에서 4대만 교체를 했고, 내년에 5대를 교체하게 된다면, 그러면 앞으로도 15대를 더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40만 화소 가지고는 식별이 불가능하니까, 멀리까지 안 되니까 200만 화소로 다 점차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고, 매년,

다른 구에서도 지금 다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도 전체 32개 중에서 24개가,

조달 구매가 사실 비싸잖아요. 일반 우리 구매 대비 보면 약 3분의 2, 그러니까 약 3분의 1 정도가 비싼 것 같더라고요. 30% 정도가, 조달금액을 대부분 보면, 그런데 이것은 꼭 그렇게 구매를 해야 되나요? 조달구매로,

조달청 장점이 조달을 하게 되면 조달 우수제품으로 인증을 받게 되거든요.

그 내용은 알아요. 안전총괄실에서도 CCTV를 이런 식으로 다 바꾸고 있잖아요?

예.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예. 그 쪽과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은 여러 대를 많이 구매하고 있으니까 아마 협조를 하게 되면 조금 구매방법에서 이것보다 비용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차량용 CCTV는 뭡니까?

그건 차에 달고 다니는 겁니다. 차에 달고 다니는데요. 2007년도에 구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태현상이라고 해서 다니다 보면 번호가 흐릿하게 나와서 번호를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못 하는 건데, 그래서 부과 못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형, 부착하는 CCTV를 2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화소, 화질에 대한 것이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건 없고, 그냥 성능 자체가 낡아서, 오래돼서 제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설명서 364페이지, 화물운송 및 운수사업 관리 지원 해서, 산출내역에 보면 사업용 화물차 밤샘 주차단속을 3명에서 주 4일, 열두 달을 실시합니다. 그렇죠?

예.

1년 내 하는데, 그런데 예산은 줄었어요. 그렇죠?

예.

밤샘 주차단속이 금년 현재까지 몇 건 하셨습니까?

일단 예산을 줄인 이유가요. 작년도에 지출내역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줄였고요. 단속실적은 계도를 22회 정도 했고요. 단속 7회 해서 102건 정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단속을 많이 해서 예산이 줄었는지 내가 모르겠고, 단속을 102건 했다면 3명이 열두 달, 주 1회씩 한다면 하루에 몇 건으로 잡아야 되나요?

주 1회 하는 게 아니라요. 주1회는 계도하고, 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일은 계도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서포터즈와 반장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속은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저희가 매년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주로 동양동 쪽과 효성동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저희가 278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12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동안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계도할 때는 그전, 12시 전에 하고, 실제 단속을 할 때는 12시부터 4시 사이에, 그 한 시간 동안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합니다.

적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일반적으로 20만원이고요. 개별 하는 것은 10만원 정도인데요. 저희가 초에 위반한 경우에는 50% 정도 감면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 1,110만원 정도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보고 단속하라고 한다면 이틀이면 102건을 충분히 단속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단속을 허락해 준다면 충분히 단속하고도 남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안 하려고 억지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감소했지 않느냐, 예산을 감소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일 많은 데는 장미공원 가는 데, 그 좁은 길에,

계산동, 예. 거기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현대아파트, 거기 길이 넓은데도, 저는 이틀만 주면 얼마든지, 102건이 아니라 더 제가 성과 올려줄 수 있어요. 많이 좀 단속해 주세요. 감액은 했지만 단속을 많이 해서 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77페이지,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350만원을 증감 편성했네요. 보니까 냉난방기 구입을 하고, 단속반 환경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서포터즈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몇 층에 있어요?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서포터즈나 반장님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냉방기를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거기는 더울 때는 에어컨 같은 것,

없습니다.

거기는 아예 설치가 안 된 겁니까?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늦었는데요. 내년에는 꼭 설치해서 그 분들 복리후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 근무하죠?

반장이 8분이고요. 서포터즈가 16명입니다. 그런데 거기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교대하고, 또 휴식시간에 와서 쉬는 거거든요. 주로 그 분들은 밖에서 단속위주로 하는데, 교대하거나 쉴 때 좀 덥고, 공기도 거기가 안 좋거든요. 지하주차장이 돼서,

서포터즈 냉난방기 해서, 선풍기를 사겠죠?

아니요. 에어컨을, 에어컨 11평형으로 해서 벽걸이 형식으로 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 만원 가지면 2대 설치할 수 있습니까?

110만원이요. 110만원 가지고 두 대 하는데, 지하에 있다 보니까 또 실외기를 설치해야 되고, 냉내관도 설치해야 되고 해서요. 조금, 설치비가 대당 6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해 줘야 됩니다.

2015, 2016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세워놨는데, 2015, 2016년도에는 없었는데 2014년도에 두 건 있었습니다. 두 건이 뭐냐면,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시켰는데, 누구네 집 앞 대문에 세워놨나봐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견인하는 사람이 끌고 갔나 봐요. 그래서 이 분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데 왜 견인해 갔느냐 해서 저희가 환불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00원 해 줬고, 또 한 건은 태평아파트 근처인데요. 건설과에서 발주한 긴급공사 차량이었거든요. 그것을 견인해 가서, 저희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환불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당하다고 판정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부당하다고 판결되면,

이의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법원으로 이 분이 신청을 합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환불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가 돼서,

2014년도에 있었고, 2015년도나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불법 주정차 대행업무 위탁, 여기는 어디에서 하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전동 공영주차장 있죠? 작전역 있는데, 거기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는데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해야 됩니까?

견인을 해 오면 차를 갖다가 세워놔야 되잖아요.

아, 견인된 차량을 세워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 사무실이 작전역 동측, 공영주차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69쪽 상단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은요.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과 단속차량 CCTV가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과, 고정식으로 하는 것 있죠? 그것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그 밑 기타수입에, 왜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가 금년도에 2억 4천에서 4,800만원 줄어서 1억 9,200만원 했어요. 4,800만원이 줄은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3년간 평균 징수율을 계산해 보니까 1억 6,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CCTV 성능개선도 하고, 증가요인이 있어서 3천만원 해서 1억 9,2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 견인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16년 추경, 정리추경 때 저희가 7,500만원 감액했거든요. 저희가 이건 의욕이 앞서서 세입을, 견인을 많이 하려고 세입을 좀더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4천 중에서 정리추경 때 7,500을 감액했습니다.

예년에 민간위탁시에, 그 때는 평균 얼마 정도를 견인했어요?

개인이 했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2014년 이전이 돼서, 그 때는 아마 개인이 하게 되니까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았어요. 하여간 너무 과다할 정도로 단속을 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 연계해서 377쪽에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 위탁금이 3억 천만원 가까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지출하고 있죠? 위탁금으로,

예.

그러면 1억 9,200만원 대비 3억 8천만원, 9천만원대예요. 상당히, 견인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돈은 상당히 많다고요. 그렇죠?

저희가 한 번 비교를 해 봤는데요. 수익률 같은 것은 우리가 견인대행료 주는 것, 위탁금 대비 수익률 나오는 것 보면 약 80% 정도 수익률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률이 약 80% 되는 것은 획기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여기 자료에 나타나는 것 보면 약 1억 천만원이 적자인데요? 보관료가 시간당 2천원씩인데, 평균 따져보니까 연으로 5,800대 정도, 제가 그냥 대충 해 봤어요. 5,800대, 월 480대, 1일 20대 정도의 견인이 대충 되는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건데,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2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일 20대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수입을 보면 견인료만 1,500만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3억 천여만원 돈을 지출해 가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관에서 하는 것이라도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요? 어느 정도 수입 대비 지출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4년은 빼고라도 2015년도를 봤을 때도요. 세입은 우리가 1억 6,015만 7천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은 2억 정도 줬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2,200만원 예산을 증액한 것은 인건비 상승분도 있지만 견인기사,

무기직에서 전환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기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2월 1일자로요. 그래서 전환되고 해서,

과장님,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든 어쨌든 간에 지출하는 면이, 지금 2,290여만원이 또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어들이는 돈은 부족한데, 지출하는 돈은 자꾸 무기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뭐 어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무리 관이라도 하루에 20대, 옛날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잘 알겠고요. 그리고 375쪽, 아까 우리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차량형 CCTV 2대를, CCTV를 2,600만원씩 들여서 2대를 5,200만원에 교체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의 구입 연도가 몇 년도예요?

하나는 2007년도고요. 하나는 2008년도요. 이 내구연한 7년이거든요. 내구연수를 떠나서 지금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고요.

그럼 이런 것은 수리 같은 하는 데는 아예 없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그런 것 없고, 무조건 내구연한 차면,

내구연한 차는 게 아니라 수리가 안 되고, 전에 유지관리비 해서 1,2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1,200만원도 작년 추경에 우리가 삭감시킨 바 있습니다. 고쳐봤자 똑같이 고장나니까, 그래서 이번에 두 대를 구입하자고 생각해서 구입하게 된 겁니다.

수리하는 것도 생각해 봤다,

예. 수리해서 쓰려고도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수리해서 잘 되면 좋은데, 수리해도 안 되고, 또 부품도 그 회사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2대를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물론 새것으로 사는 거야 좋긴 좋은데, 그래도 이게 고액 아닙니까? 단가가, 그럼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387쪽, 사무관리비에서 피복비가 20만원씩 8명 해서 2회 320만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80만원 감액해서 들어오긴 했는데, 피복비 20만원 정도면. 이것 단속반장만 주는 거예요?

예. 이것은 단속반장 거고요. 앞에 또 서포터즈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피복비가 20만원인데, 무슨 피복을 주길래 20만원씩이나 잡았어요?

전에는 저희가 동절기, 하절기 넥타이, 근무화 등 해서 400만원 정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횟수와 금액을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2회로 하고, 단가는 20만원으로 해라,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최대한 줄여서, 저희가 80만원 줄였지만,

예산편성지침은 어디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면 그것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구입해 주는 건가요?

예. 이것은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이 분들도 바뀌고 하니까요.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바뀌면 개인 소지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남이 입던 것 입기도 그렇고, 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매년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피복비가 20만원도 과다 책정이 된 것 같고, 사실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사 준다?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잠바 같은 것 구입하면 이것 1년 입다가 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은 계속, 하루에 거의 8시간 이상 밖에서 근무하고, 매연 맞고 해서요. 금방 지저분하고, 계속 2, 3일에 한 번씩 빨아줘야 돼요. 그럼 낡아요.

과장님, 그래도 지금 4계절별로 있을 텐데, 이것을 1년 내내 입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가지고, 여기 동복, 춘추복 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동복이래 봤자 한 3개월, 춘추복이래 봤자 한 2개월, 그렇게 입는 건데, 1년 365일 입는 것이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것 입는 건데, 세탁 드라이하면 그냥 앞으로 최소 3년 정도는 깨끗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매년 20만원씩 줘 가면서 구입을 해 줘야 된다? 이 분들은 매년 잠바 사다가,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이 분들도 바뀌고 그래요. 올해도 네 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네 분 바뀌었는데 옷까지 놓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횟수 2회로 줄여서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학교 녹색대도 제복 있으면 계속 드라이해서 계속 바뀌면서 주는데, 이것 20만원짜리를 갖다가 두세 달 입고서 그 다음에 두세달 입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하느냐구요.

이게 20만원짜리가 아니라요. 하절기, 동절기 해서요.

하절기, 동절기 해도 10만원짜리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63쪽에 교통모니터 운영 사업비가 있는데, 이 분들 60명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110명으로 운영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활동사항이든가, 또 그 다음 해에 할 건지, 그런 것을 봐서 한 50명에서 60명 정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110명 중에서 50명이 교체됐습니다.

1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예.

그런데 신규 회원이 약 60명 정도 바뀔 것을 예상해서 그 위촉패, 위촉장을 60매로 계상하신 거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50명이 바뀌었는데요.

이 110명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교통 환경개선이나 불편사항을 모니터 해 주고요. 교통정책에 대한 홍보나 여론 같은 것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실비 보상금은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또 포인트 지급에 따른 보상금이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로 이분들이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카페에서 제보사항 같은 것 있으면 올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오프라인 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세웠는데요.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내년도에도 오프라인 행사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세워놓은 거고요.

오프라인 행사라는 것은 뭐죠?

모여서 같이 행사하거나 하는, 교통캠페인 같은 거라든가,

아니, 계획에 없으면 세우지 마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한 번,

아니, 추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번 이분들을 한 번 모아서 교통캠페인 같은 것도 한 번 하고, 그럴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이 3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추계를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110명이 모이면 어떤 방법으로 행사를 치를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와줘야 추계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그냥 추상적으로 한 번 모여서 어떻게 하겠다, 그럼 식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이, 30만원 가지고 110명이 다 모여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추상치잖아요. 추상치,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서는 안 되는 거죠.

계획은 내년도에 한 번, 교통질서캠페인 같은 것 할 때 같이,

캠페인을 하시면 현수막 제작비가 있을 것이고, 또 행사가 끝나면 식사라도 한 번 하셔서 화합도 하시고, 이런 행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명확히 계산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올해 30만원 세웠는데 안 했으니까 또 추계치로 내년에도 한 번 세워놓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되면 말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도에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히 세워야죠. 50만원은 뭐죠? 제보에 따른, 제보 건에 관련돼서 포상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포인트, 제안에 따라서 2천 포인트에서부터 5만 포인트까지 있거든요. 정책제안 같은 것 해서 채택되면 5만원 주고 하는데요. 단순한 교통불편 사항 제보 같은 것은 2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에는 8명한테 17만원 줬고, 2015년도에는 9명에게 15만원 줬는데, 이게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있잖아요? 그 분들 연초에 위촉식 할 때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10명의 제보 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한 86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한 건도 못 하네요? 한 건도 못 하는 사람이 거의 많겠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새로 매년 교체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교체하고요. o 위원 윤환 이 110명이 있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과연 이 분들이 효율적으로 활동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몇 백 명이 있으면 뭐해요? 실지로 1년에 한 건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다녀도 제보하고 싶은 건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교통모니터라는 그런 임명장을 받고도 활동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과감하게 제명처리 하시고요. 그래서 인원수만 잔뜩 늘려놔서, 활동을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는 정리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77쪽 견인대행업에 관련돼서, 이의신청에 따른 견인료를 환불하는 사업비가 150만원 있잖아요?

예.

금년도는 얼마 환불하셨나요?

금년도는 없었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요. 2014년도에 2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였어요? 환불,

한 건은 36,000원이고, 한 건은 33,000원입니다.

그런데 왜 150만원이나 잡아놨어요?

저희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많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요.

생길 것도 평균치를 잡아서 어느 정도 가능한 근사치를 편성하셔야지, 잔뜩 잡아놓고, 또 추경에서 반납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전년도, 지금 2년치에는 한 건도 없고, 3년 전에 2건 있는 것을 갖다가, 10만원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150만원씩 잡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발생이 안 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그래도요. 그러니까 발생이 안 될수록 좋은데, 그럼 한 건도 발생이 안 되고, 혹 가다가 한두 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건데, 특별히 견인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반납해 줄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보면 정말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한 사안을 갖다가 150만원씩 예산을 묶어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추상치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올해도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도록 견인 업무에 각별히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도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너무 예산을 추계치로 잡아놨다는 거죠. 지금 견인기사 있죠?

예.

그 분들을 무기직으로 전환했다고 했나요?

예. 한 분이 12월 1일자로 돼서요.

지금 기사가 몇 분 근무하시죠?

지금 두 분이 근무하는데요. 한 분을 공고를 냈거든요. 6회, 7회, 공고를 두 번이나 공고 냈는데 응시자가 없었어요. 어제가 마감일이거든요. 그런데 2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두 명 근무하는 중에 한 명만 무기직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두 명이 무기직입니다.

두 명 다 무기직으로 전환했어요?

예.

두 명 다?

예. 두 명 다 됐습니다. 하나는 전에 됐고요. 김○○씨는 전에 됐고, 김○○씨라고 그 분은 이번 12월 1일자로 됐습니다.

새로 공고 낸 분들은 무기직으로 공고를 냈나요? 아니면 계약직인가요?

기간제로 냈습니다. 기간제로 해서 하는 것 보고, 열심히 하시면,

근무상태 등을 보고 평점을 내서 전환을 할 계획이신 거죠?

예. 시간제는 티오(TO)상 4명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매년 그렇게,

예.

예.

예.

일반운영비가 54만 3천원 썼습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54만 3천원 지출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는 내년도, 1월초에 저희가 모니터단 위촉식을 하거든요. 그때,

이건 50만원이 아직 지출 시기가 안 됐거든요.

전체 중에서, 30만원, 아까 말씀드린 오프라인 행사 관련해서 30만원만 빼고 나머지는 다 소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포인트제 지급도 해야 되고, 아직 그게 지출이 안 된 거고,

예.

예. 그건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중입니다.

지금 모니터사업 중에 30만원에 대한 행사를 진행하실 거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를 치를 건지,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소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라광호 부동산 팀장입니다. 박준화 지적팀장입니다. 성천해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고제학 새주소관리 팀장입니다. 기재수 토지평가 팀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해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81쪽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우리부서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1,911만원이 증액된 15억 1,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개발부담금 7,200만원 증액, 지적재조사 사업 기타수입 9억 7,431만원 신규, 개발부담금 지난년도 수입 8,300만원 증액,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1,0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부담금은 개발행위 면적 증가에 따라 7,200만원이 증액된 3억 1,200만원, 지난 연도수입도 개발행위 면적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8,300만원 증액된 1억 3천만원을 책정 하였습니다. 특히 기타 수입의 경우 9억 7,43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면적 증감으로 발생한 조정금 수입이 되겠으며,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의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산을 관리하여 왔으나,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변경에 따라 세입·세출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4,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억 6,704만 9천원이 증액된 11억 7,64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DB 암호와 S/W 구입예산 2천만원 신규편성,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1,648만원 신규 편성, 상야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8억 4천만원 신규 편성, 개발부담금 부과 운영비 430만원 감액,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비 470만원 감액, 지적재조사사업 국고 보조금 1,060만원 감액에 따른 변동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의 종합관리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정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58만 6천원이 감소된 9,04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설명서 383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예산중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 일반운영비는 430만원 감액한 5,3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84쪽,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금은 143만 4천원 증액한 36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5쪽, 개별공시지가 관리 예산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사업은 팀원 감원에 따라 여비 120만원 감액한 1,48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7쪽, 전년과 동일한 개별공시지가 검증 사업 1,600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관리비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의 선진화 정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억 7,063만 5천원 증액된 10억 6,1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설명서 387쪽, 지적정보관리 사업 예산중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S/W 구입예산 2천만원을 증액한 5,270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89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5월22일까지 한시적 운영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운영비 470만원을 감액한 47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서 390쪽,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중 보조 사업의 경우 국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1,060만원 감액한 5,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중 자체 사업의 경우 사업지구 토지의 조정금 산정시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 1,648만원, 상야1지구 토지 보상금 8억 4천만원, 지적재조사 지역·지구 등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 540만 6천원을 신규 반영하여 8억 7,23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조성 단위 사업에 280만 9천원이 증액된 7,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서 392쪽 도로명 주소 홍보에 3,344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에 2,651만원, 도로명 주소 정보 관리 사업에 1,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부서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2,020만 8천원 등 총 2,440만 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원활한 토지정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91쪽에 일반보상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8억 4천만원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까지는, 이 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면적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지구 내에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다시, 감소된 사람은 돈으로 주는 이런 사업인데요. 면적을, 지적을 정형화시키다 보면, 조금 면적이 주는 사람도 있고, 증가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금액이 조정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 전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편성을 하는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5월 10일자로 바뀌면서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구나 시, 국비, 여기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토지주들의 돈을 우리가 받아서 정산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 지적재조사라 해서 지적조사를 했는데 다시, 문제가 발생돼서 다시 재조사 한다는 개념으로,

재조사사업 지구를, 그게 뭐냐면, 일반 땅, 옛날에,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게, 일제시대 때 측량해 놓은 지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시 말고, 또 상야동이나 다남지구, 이런 데 가 보면 지적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지로 민원인이 신청해서 측량을 해 보면, 그 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우리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과 안 맞고, 그런 부분도 있고, 옛날 지적이 삐뚤삐뚤해서 불합리하게 토지 운영되는 그런 형태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잡아주고 해서, 일정 지역을 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에게 다시 받는다?

예.

그럼 이 8억 4천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잡혀 있습니다. 세입에 8억 4천으로 딱 잡혀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잡혀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일반 시내의 같은 대지, 다 대지고 이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을 수가 있는 건데 시골이다 보니까 옆은 대지고, 하나는 논이고, 답이고, 이렇거든요. 한 지역 내에,

면적은 똑같은데,

그렇죠. 면적은 변함이 없지만, 증감이 맞는데 가격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 사람들에게 환불, 그런 기준은 없어서, 예산을 계속 뒤로 미루면서 보관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돈이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그럴 때는 구비를 세워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하야지구 같은 경우는 돈이 남았어요. 남아서, 두 개에서 한 군데는 5천 얼마가 남고, 한 군데는 2천 얼마가 남아서,

토지평가를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면서 상야1지구 같은 경우가 9억 정도, 세입은 9억 정도로 잡고, 세출은 8억 4천,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그런 경우도 좀 남는 경우가, 줄어든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안 383쪽 개발부담금 부과내역 부분에, 예산이 일부 줄어들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개발부담금 이게, 우리 운영비 중에는 재산정 운영비가 있고, 감정평가 운영비가 있어요. 올해나 작년 것 기준으로 봤을 때 재산정은 비용이 조금,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더 들어갔고,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천 세워놨으면 한 3천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감액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금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런 추계를 내리신 거죠?

예.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도 아무 문제없을 것 같다?

예. 운영할 수 있다,

지금 384쪽에 개발부담 일부 환급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6개월 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이 기간 내에, 6개월 내에, 한 달 내에 냈다든지, 6개월을 안 채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1할 계산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빨리 냈을 때,

그럼 빨리 냈을 때 10% 감액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에 따른 요율이 있어요. 1.5%, 이렇게 계산하는 요율이 있는데, 그것을 계산해서 얼마씩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할 때 조기납부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인가 20% 감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것과 비슷한,

이게 그런 제도예요?

예.

그렇다면 아예 받을 때 산출세액 맞춰서, 감해서 받아야지, 그걸 다 받고 나서 나중에 환급처리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6개월이라는 기간을 줬기 때문에,

아니,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 1개월 내에 납부를 하면 받을 때에 그 계산법에 의해서 산정해서 받으시면 되잖아요?

돈이 어떤 경우는 금액이 꽤 많고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간을 단축시켜 줘도 못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된 것에 대해서,

아니,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납부하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납부과정에,

아예 받을 때 계산 룰에 맞춰서 받아야지, 전액 받고 나서, 나중에 환급하려면 환급통지 보내야지, 여러 가지 수수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실지로 해 보면 그 기간 거의 다 차서 내지, 일부러 먼저 내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발생이 됐잖아요. 어쨌든, 이 발생된 것을 굳이 다 받고 환급하려고 하지 말고, 납부할 때, 그 때 미리 계산해서 받으시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해서, 이것 일부 환급해 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이것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발생하지 않은 예산을 또 추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애초에 받을 때 감액해서, 세무서 같은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에요.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추상치거든요. 387쪽에 지적 정보관리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구체적인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약 16억 8천 건의 개인정보가 있거든요. 전국에, 이것을 암호화 및 관리기능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시스템 기능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으로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것이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그런 뜻인 거죠?

예.

그런데 상위법의 권고사항인가요?

권고가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진행하라는 거죠?

예.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 일부 지원도 있습니다.

일부 지원해 줘요? 얼만큼?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이건 다른 건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각자, 지자체별로 할당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면 중앙에서 지원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국 공통으로 다 이렇게 똑같이 해 놔서,

전국 공통사항이니까 공통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하셔야죠.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395쪽에 환경정비사항으로 100만원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민원여권과에 일부 예산이 있죠?

거기도 100만원 있고, 저희도 100만원 있고, 따로따로,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그쪽 민원여권과와 우리 과와 분리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정비사업이 수족관인가요?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따로 되어 있고요. 수족관은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안 합니다. 저희는 없고, 이것은 단지 사무실 내 화분이나 이런 것 관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예산은 민원여권과 그 민원실만 하는 건가요?

수족관은 같이, 우리 것과 같이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같이 하는 거고, 이것은 별도로 우리 내 화분 관리만, 사무실 내,

화분을 얼마나 관리하시기에 100만원어치를 사요?

연중관리를, 단가에 맞춰서 연중으로 계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얼만큼 사셨어요?

금년도에, 한 번 다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금년도에 얼마 지출하셨어요?

거의, 100만원 거의 다 지출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화분업체에서 교체도 해 주고, 수종도 변경해 주고, 화분도 교체해 주고 하면서 철 따라서 사무실 환경개선 하느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예산도 이 정리사업을 같이 하는데 토지정보과만 또 백만원 들여서 그렇게 하면,

아니, 수족관만, 수족관만 민원여권과에서 저희 과 것까지 같이 운영해 주고요. 사무실 내 화분이나 이런 것은 민원여권과와 저희 따로,

그럼 이것은 위탁으로 주는 거예요?

예. 위탁관리,

백만원 주고, 화분관리는 연 중관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만원을 한 번에 주지는 않고,

그러니까 월별로 매월 한 번씩 와서 환경개선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럼 전년도에 환경관리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내역서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부동산중개 위법행위 신고 강화, 신고하면 50만원씩 줍니까?

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올해같은 경우 한 건 지출이 됐고요. 작년, 재작년은 없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효성동에서, 본인이 거래한, 2013년도에 거래한 건인데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허위로 중개했다고 해서 본인이 경찰에 소송 걸어서 승소해서 그 결과가 내려와서 지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도는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한 번 홍보해 보겠습니다.

의원들도 신고하면 줍니까? 법적으로 봐주면 드려야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391페이지,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8억 3천만원이 갑자기, 아주 높은 금액을 했어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라서 받은 돈을 다시 주는, 토지 감소된 사람에게 주는 사업으로서, 예산편성 방법에 차이가, 전까지는 현금,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다가 지금은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금액이 눈에 딱 띄어서,

없던 건데 예산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39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자체가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이 조정금 산정을 감정평가로 요청시 감정평가의뢰 비용이라고 해서 약 1,6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아까 조정금을 나누어 주고, 주고 받는 조정금이거든요. 그 금액 결정을 할 때 공시지가 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공시지가로 결정하던 것을, 법률이 올해 6월 10일날, 공문은 시행했고, 아직 시행은 안 됐어요. 법률이, 개정 중으로 있는데, 거기에서는 감정평가로 조정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비용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요? 이것도 그럼,

법률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없던 것이 법률개정에 따라서 신규로 예산편성이 됐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사업 홍보에 대해서, 금년도에 도로명주소 홍보비가 2,8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편성되어 있는데, 392쪽에요. 각종 홍보물품 제작 해서 약 2,800만원이 편성됐는데, 금년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어요?

금년에 다양하게 홍보를 했는데요.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상당히 방법이 많고, 홍보물품을 한 천만원어치 구입해서 각종 행사, 저희들이 다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면서 지급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일부는 우리집 도로명주소 안내판이라고 해서 다가구나 원룸, 이런 없는 데에 안내판 설치를 했습니다. 2천 개 정도를,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특별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것은 없죠?

특색사업을 많이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건이 되겠습니다. 16건 639만 8천원 했습니다.

예.

비슷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