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심사 시간입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을 통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사업에 화장실 개보수 비용으로 1억 1,7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게 면적이, 총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한데요. 이것은 지금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문화회관 관련은 거기에서 따로 답변을 하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들어와는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개괄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8일 날 저기에서 했고요. 예결위에서 거기에 이사장님과 본부장이 와서 답변을 하실 겁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어쨌든 문화체육관광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따가 계수조정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되면, 이것은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증액이든 감액이든, 여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심사는 기주복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인재양성과장님, 도서관 통합관리 취지를 한 번 설명해 줘봐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시피 금년 7월 이전까지는 교회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경영자협의회에서 각각 위탁을 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 업무 일원화도 안 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직원관리라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3월달에 문화원으로 통합돼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효율성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질적인 면이라든지, 또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알리는 종합적인 면에서 아마 통합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통합관리 취지가,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지만 주된 요인이 예산절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큰 이슈거리로 그 때 설명하셨다고, 그런데 여기 설명서 하단에 보면 통합위탁에 따른 인건비 현실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타 구군에 맞춰서 현실화하겠다, 그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그런 인상 현실화는 본 위원도 사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타 구군에 맞춰서 인건비를 현실화 하겠다고 하고, 통합관리 취지와 전혀 연관되지 않는 그런 예산을 반영을 했고, 또 사실 관장, 분관장, 이 인건비 상승은 사실 일반적인 여기 우리 계양구 관내의 기간제라든가 계약직,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위화감을 주는 그런 인상이라는 거죠. 어느 분은 보면 한 달 인건비 상승이 웬만한 분 한 달 인건비에 준하는 액수예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이렇게 해 놓고선, 어떤 취지로 하셨는지,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라고요. 좀 심하다 생각이 드시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올해에 내년 인건비 반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과다하게 많이 올렸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구와 비슷한 서구라든가 부평구라든가, 이런 도서관 운영체계라든가, 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형평성도 맞추게끔 하기 위해서 좀,
황원길위원
과장님 말씀, 올려줘서 싫은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다른 타구를 지칭하시면서, 거기는 상당히 부잣집 동네를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강남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어느 정도 형평성에, 일반인들이 보셨을 때도 타당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가셔야지, 진짜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한 달에 타는 보수가 얼마냐고요. 쎄빠지게 고생하시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의 한 달 쎄빠지게 일한 예산을, 본봉이 아닌 인상으로 반영을 시킨다는 것은 일반인이 봤을 때 전혀 취지에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한마당이라고 하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인천시민대화합한마당 사업 부분에, 시비 1,500만원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다가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구비로 500만원 증액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번에도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구비는 한 500만원을 삭감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북카페 도서 구입비로 전환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2017년도에 시 주관 행사가 통장협의회 체육행사와 주민자치협의회 체육행사가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작년서부터 첫 회로 시작된 시민대화합 한마당이 같은 10월달에 이루어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을, 중복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윤환
윤환위원
그냥 하루 놀고, 앰프 다른 구보다 크게 틀어서 이렇게 낭비적인 소요보다는 저희가 도서 구입비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의 영혼이, 거의 반영구적으로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가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인재양성과장님, 황원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총관장님이 2016년도 연봉이 얼마였었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3,23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경하기 전인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추경하기 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경하기 전에 연봉이 3,230만원 정도였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 얼마로 증감을 하시겠다는 거죠? 계획대로라면,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4,900만원 정도,
윤환
윤환위원
2016년도에 3,200정도 받으시는 관장님을 금년도에는 4,900만원을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인상율 폭이 54.5%예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어느 법으로 이 임금 인상율을 54.5%로 이렇게 한 번에 올려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동료 위원들이 이것에 대한 질책들을 하는 거잖아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높은 임금 상승률을 책정한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도서관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각 개별적으로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봉급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제대로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윤환
윤환위원
아니,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그동안 도서관 운영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건 아니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 분이 이 연봉 받고, 다 알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분이 이 돈 안 주면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답만 하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우레탄 바닥을 교체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 3개소가 어디어디죠? 설명안 160쪽에 있는데요. 서운족구장을 비롯한 3개소라 하는데, 어디어디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서운족구장과 계산 고양골체육관 농구장, 귤현체육시설 복합코트, 굴포천 족구장, 이렇게 4군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기는 유해물이 검출이 돼서 교체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납 성분과 6가 크롬이라는 기준치에,
윤환
윤환위원
납, 카드뮴, 6가 크롬, 수은, 이런 것들이 기준치를 오버했다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다 불검출 됐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불검출 된 것 있고, 적합하고 불검출, 거기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지금 이 4개소에는 모든 게 다 불검출이라고 나와 있어요. 답변하신 이유하고는 맞지 않는다고요. 이 자료에는 지금 교체하시겠다는 4개 구장이 다 불검출이에요. 시설이 노후해서 교체하겠다고 하면 이해를 하죠. 저희가, 그런데 유해물이 검출돼서 교체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납득할 수 없죠. 이것 과장님이 보내 주신 건데요. 우리가 어디에서 출력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자료를 저희가 드린 게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O, X가, 시험 결과 교체 여부가 보니까 쭉 O, O로 되어 있는데 교체 여부가, 이 해석을 직원들이 할 때 조금 반대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서운 간이농구장, 계산체육공원의 트랙, 작전어린이공원 농구장 트랙을 X로 했는데 시험 결과 교체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표시로 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저희에게 자료 보내주신 것을 거꾸로 보낸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리고 카드뮴 납이나 이 성분 검출 상태를 보면 지금 불검출, 그리고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표기된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 기준치가 오버됐기 때문에 교체한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기준치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예.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노후해서 교체를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다고요.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노후화가 아니라요. 지금 말씀드린 카드뮴이나 납이 90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서운족구장의 경우는 1,573이니까, 90 이상이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
윤환
윤환위원
이건 지금 보고내용과 저희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대로라면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다시 자료를 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과 상관없는 건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표이사님이 바뀌셨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분 오시고 이사회를 개최를 하셨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몇 번 개최하셨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대표이사님 바뀌고 몇 번 하셨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한번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요 안건이 뭐였나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주요 안건이, 태영하고요. 시공사와의 관계와, 또 도급계약 내용과, 그 내용만 했습니다. 수요일 날 한 번 더 하고,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이 바뀌셨는데 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시나요? 안건이 없어서 그런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런 안건 발굴을 하시던지, 만약에 생기면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간단히 답변만 하세요. 결국 안건이 없다는 것은 서운산단에 지금 별로 할 일이 없다는 것과 일치할 수 있는 거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는 크게, 이번 14일 날, 수요일 날 잡혀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 안건은 뭔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것도 내년도의 예산안이라든가 그런,
윤환
윤환위원
예산안, 주로 인건비인가요? 뭔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편성,
윤환
윤환위원
대표이사는 어떤 조건으로 온 건가요, 전임자에 대한 인건비를 받는 것으로 하고. 그런 규정을 맞춰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새로 오시면 새로 온 분에 대한 예우를 달리 해 드리는 건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라든가, 그런 부분 감안해서, 조정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럼 그 안건이 몇 %, 대표이사 인건비가 몇 %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올라와 있나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전체적인 프로티지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전체 프로티지 나온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대표이사 봉급이 결정이 됐는데요. 2년 정도 봉급이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인상이 안 된 것은 가기목 대표가 인상이 안 된 거지, 지금 김영태, 새로 오신 분이 인상이 안 된 것은 아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사람을 볼 수는 없고요. 어떤 조직이든지 연차별로 인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2년 동안 동결된 상태고요.
윤환
윤환위원
신임대표가 올 때 그런 걸 조건부로 걸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직전에 대표이사의 급여수준으로 온 건데요. 그 전에 전체적으로 물가변동이나,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만데 얼마정도 인상을,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한 20% 정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0%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현재 가기목 대표가 한 1억 받으셨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1억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1억 2천 기준으로 맞추겠다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이게 SPC 같은 경우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 SPC의 평균, 평균 대표이사의 급여율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주는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 기준에 맞추겠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일거리는 다 끝나서 일은 없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20%씩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14년도에 최초에 급여 결정을 할 때,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1억 정도를 잡았었는데요. 작년에도 안 오르고, 올해도 안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임금 인상율에, 지금 얼마죠? 4% 정도 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3.5%,
윤환
윤환위원
3. 몇 %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3년차가, 지금 내년도로 계산하면 3년차가 지금 임금이,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일감이 없으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하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도 지금 10% 미만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3.5%,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대표이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본인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SPC의 전체 평균 급여율을 저희가 평가를 했어요. 판단을 했더니 1억 2~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운산단 금년도의 지출내역을 아주 세부적으로 주세요. 1년 동안 쓴 돈, 서운산업주식회사에서 1년 동안 쓴 내역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며칟날 이사회 있으시다고 했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14일 수요일 날,
윤환
윤환위원
14일 날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윤환
윤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호박터널 설치하겠다는 것 있죠? 예산이 3천만원인데, 지난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호박터널을 만드는데 굳이 스텐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이 격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게 열주기둥에 콘크리트로 돼서 견고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조화를 찾다보니까 저희가,
윤환
윤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화를 맞춰야 되는데, 과연 호박 심는 데에다가 스텐 파이프에 호박을 넝쿨로 해서 하면 그게 과연 조화가 맞는 것일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구조는 변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값싼 재질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스텐 반질반질 한 데에다가 호박이 매달려 있으면 과연, 갓 쓴 분에 양복 입혀놓은 꼴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우스 터널은 하우스 터널 호박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조화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선택을 하셔야지, 굳이 스텐으로 해서 반질반질하게, 거기에 뭐 광을 낼 겁니까? 그것은 꼭 하시겠다 하면 싼 재질을 검토하셔도 되잖아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저는 세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통장님들이 우리 계양구에 몇 명이시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증가돼서요. 531명입니다.
곽성구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장이 531명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럼 도저히 맞지가 않네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아직 위촉이 안 됐잖아요. 그럼 그건 빼고 현재 운영된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위촉이 안 됐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장을 말씀해 주셔야죠.
곽성구위원
과장님, 예상되는 통장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험 들고 있죠? 보험 들어주겠다고, 고가 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현행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낫죠? 그 다음에 예상되는 것은 임명하는 대로 추경에 예산 편성 해도 되겠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추경에,
곽성구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예상되는 인원까지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보험을 들어줘야지,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단체보험이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단체보험이니까, 뭐하러, 지금 현행 움직이고 있는 통장들 보험을 들어야지, 예상하고 있는 통장들까지 보험 들어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국제어학관, 2016년도에는 3억 2천의 예산이 됐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3천만원을 올려서 내년에는 한 거거든요. 운영 지원을,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운영지원은 그 사람들 요청에 의해서 운영지원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로 올려주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지금 인천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국제교류센터에서 하다가 이걸 더 잘 해 보자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인천대학교에서 선정돼서 위탁을 하는데요. 새로 2015년도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설개선도 해야 되고, 또 현판도 다시 갈아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3천만원을 미리 당겨썼습니다. 2015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3억 5천 정상적으로 나가야 될 돈을, 2016년에는 3천만원 빼고 3억 2천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 5천으로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곽성구위원
아니, 계약을 하고, 위탁을 주면서 소급해서 썼다가, 또 뭐에 썼다가, 이런 위탁이 어디 있어요? 그 때 그대로 했으면 그대로 가야지, 어떻게 먼저 쓰고, 다시 편성하고 그런 것으로, 이것은 얼른 보기에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계양산국악제, 이것은 상품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국악제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상품을 더 주기 위한 방법이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만원짜리, 이런 것도 있고, 저희가 전국대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좀전에 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계양구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을 해서 전국대회로 하도록, 시에서 매칭으로 9천을 예결위에서 세워서 통과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9천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9천이 되면 시에서도 9천을 지원해 주고, 만약 저희가 삭감이 되거나 하면 시도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을 때 저희가 한 번 더 전국대회 규모로 키우는 것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아, 그 말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 들어오기 바로 전에 들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랬어요? 예산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은, 시 보조가 전혀 없었거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원래 실과에서 올라간 사항은 아니었고요. 예결위에서 조정을 하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도 시의원들이 힘을 좀 썼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시비를 주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9천이 확정된 것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한 가지만 재무경영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하나를 구입하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구매를 해서 어느 부서에 쓸 계획으로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것은 어느 부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한 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특히 조그마한 차량들이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나갈 때 전체적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구청사에서 이것을 운영하시겠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혹시 이것 말고, 재무경영과에서 구매하는 것 말고 혹시 주민생활지원국 쪽에서 하나 구매하는 것 아시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한 대 구매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은 어디 용도로 쓰는 건지 나와 있어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과, 그런 쪽으로 출장들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쪽에서 구매 계획이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작전2 행정복지센터용으로 구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쪽에도 충전 인프라 구축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설치를 해야 되나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작전동 동 주민센터 옆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바로 옆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구입할 때마다 인프라 구축을 한다면, 이것도 1,100만원이 넘는데,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계속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전역, 거기에서 돈을 하면, 돈을 매번 내야 되지 않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돈을 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죠. 충전해야 되니까, 돈을 계속 지불해야 되니까 이건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 번 설치하면 3대 정도를 충전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히나, 2018년도부터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번에 작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경영과에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어떻게 할 것인지,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충전하는 것은 실제로 구청에 와서 이렇게 충전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충전을 하면,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것 하나만 구청에 충전기를 설치해 놓고, 작전2동에 쓰는 것도 거기 가서 충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구매 않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3대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황원길 위원님,
황원길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체육관 운영하는데 있어서요.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원길위원
단적으로 효성체육문화센터 한 가지 예를 들자고요. 설명서 161쪽, 사실 증액된 것이, 인건비에서 약 6천만원 가량이 인상이 됐고,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9,470여만원이 증액됐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원길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관장, 사무관리, 시설관리 환경정비 등 해서 인건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로 쓰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테니스라든가 이런 구기 종목들을 운영하고 있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원길위원
이 수입은 얼마 정도 돼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수입은, 예산 앞에 보시면 세입이 있는데,
황원길위원
알았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8,400입니다.
황원길위원
연 8,400이에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5,900이 늘은 이유는, 효성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3개월 인건비가 더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결국 9개월 동안 수입이 8,400이라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12개월을 그렇게 잡았고요. 작년에는 그보다는 좀 작았습니다.
황원길위원
아니, 효성체육센터가 올 3월달에 개원한 것 아니에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 것을 얘기하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 예. 8,400입니다.
황원길위원
작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와 해서 4억 넘게 올해 쓰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참 아이러니 한 것은,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수십억씩 들인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기본 체육관 하나 설치하려면 수십억 예산을 들여서, 물론 구민을 위한 건강증진이라든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이 시설, 수십억씩 들여서 했는데 최소한의 어떤 영리를 거두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을 들여서 얼마 수입을 창출하라는 것은 아닌데, 단지, 수입 창출은 하지 않더라고요. 최소한 엄청난 적자폭은 줄여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연 1억도 안 되는 수입을 해서 우리 혈세를 갖다가 4억 이상씩 매년 한다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늘상 본 위원이 하는 얘기지만, 이것 내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4억씩 들어가면 최소한 그래도 50% 이상은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어줘야, 이것 매년, 이 한 체육관만 봤을 때 그렇지만 계양구에 점점 늘어나고, 장기동도 생기고 하는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양 구민의 건강은 증진될지 모르지만 내면적인 것은 아주 곪아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다는 건데, 어느 정도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관장님들이나 직원들도 독려하셔서 최소한의 최악의 적자폭은 면해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 건강증진을 생각하고, 이게 건강보험료, 이런 것을 전부 따진다면 사실 앞에서는 적자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흑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거나 이런 방법은 저희가 관장이라든지, 하고 있는 시설 관리자들을 통해서 조금 더 분발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딱 예산을 세우셔서 손익분기점을 설정하셔서 어디까지는 맞춰보자, 그런 의욕을 가지시고, 그럼으로서 각 체육관마다, 효성, 장기, 고양골, 이런 체육관마다 관장들을, 어떤 경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서로 의견들을 그렇게 하셔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올린다면 구민한테 부담을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은 구민 건강증진을 잡고,
황원길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실 일부 여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34만 계양구민 중의 일부예요. 일부, 일부인데 전체적인 예산투입 할 때는 계양구 전체, 전체 34만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투입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 특혜를 보고 있는 건데,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그러면 최소한의, 이건 제 의견입니다. 최소한에 그분들의, 남이 예산 줘서 내 건강증진 하고 있는 건데, 최소한에 어느 정도는, 건강증진도 좋지만 예산에 대해서 최악은 막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죠. 2016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적자를 봤는데 2017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데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자폭 그것 올리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돈 많이 올리면 돼요. 그러면 수입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아까 통장 부분에 대해서 더 묻고 갈께요. 지금 현재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는 통장님이 486명이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86개 통에 7개 통이 지금 통장이 없어서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통장은 479,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재 7개 통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촉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해촉이 된 7개 통을 제외하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통장은 479개 통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아직 통장님으로 위촉 안 되신 분들이 7통이라는 얘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7통은 어차피 1월달이라도 당장 위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공고,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486명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486명이고, 나머지 45개 통은 언제 위촉이 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바로 위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바로라는 게 언제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분통 승인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분통 승인은 됐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분통 승인이 됐으면 1월달부터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통장님들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1월달부터 그러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고 절차를 거쳐서 위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직, 그러니까 분통은 됐지만 통장을 아직 뽑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통장을 뽑고, 뭐 하고 나면 3월은 넘겠네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짧으면 1월 중에도 될 수가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건 짧았을 때 얘기고, 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1. 2개월 정도는, 1개월 정도는 현수막을 걸어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사하고 뭐하고 해서 위촉까지는 약 2, 3월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맞아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서 이 45명 분에 대해서, 현재 되지 않는 것까지, 지금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면 1월달에 보험을 들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1월 20일자로 보험을,
해진
박해진위원장
1월 20일자로 보험을 드는데, 아직 위촉도 안 된 사람들 것까지 다 들 수는 없잖아요. 그것 들 때 명단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실손이라 명단이 들어갔고요. 올해는 보장성이기 때문에 명단 없이 전체 인원에 대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장성이라고 해도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486, 531명이다 라고 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줄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증통 되는 인원도 명단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인원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위촉된 통장에 대해서는 다시 명단이 들어가 야 되겠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단체보험 보장성이라는 것은 인원을 기준으로 들고요. 중간에 위.해촉이 된다 하더라도 서로 승계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 보장성은 531명에 대해서 어떤 명단도 필요 없이 그냥 들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 그래서 1월달 경에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도로 내 사유지 보상이 있는데, 4천만원을 더 증액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2015년부터 본사업을, 도로내 사유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7천만원이었고요. 내년에 3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1억 천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증액된 1억 천만원으로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곽성구위원
도로내 감정평가를 하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금년에 저희가 돈이 좀 남아서 평가까지 다 했거든요. 미리, 원래는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에 감정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금년에 평가비가 남아서 했더니 1억 천만원이 나와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금액을 예산 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곽성구위원
2개소라고 했잖아요? 효성동하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3개소입니다. 병방동 160-2번지, 효성동 106-10번지, 효성동 91-3번지, 이렇게 3필지입니다.
곽성구위원
저번에 얘기할 때는 2개소라고 그랬었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외 두 필지라고 했죠. 병방동 160-2번지외 2필지, 그렇게 말씀드렸죠.
곽성구위원
꼭 그렇게 거기를 지적할 이유는 있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5년도에 전체 지역을 조사해서 약 1,400여개 필지가 도로내 사유지로 보상대상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잡아냈고요. 도심지역에 202 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여태까지 57개소를 완료했고, 7개는 진행 중이고, 남아있는 것이 3필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필지로 해서, 일단 30 제곱미터 미만의 사유지, 도로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2015년부터 지금 몇 개소를,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총 저희가 완료된 것이 57개소, 지금 진행 중인 게 7개소, 근저당이나 사망, 소유자 불명, 이런 것으로 해서 제외된 필지가 165필지,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필지는 3필지만 도심지역에 남아있습니다. 232필지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는 어쨌든 이 3개 필지 보상을 하고, 2018년부터는 농촌 지역에, 도심지가 아닌 농촌지역의 168 필지에 대해서 사유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해서 3,700만원이 증액됐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그린파킹 할 수 있는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신청이 들어와서 금년 것은 6,600에서 5만원 남고 다 소진이 됐고, 내년도 2017년 것은 4건 접수된 상황입니다.
곽성구위원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신청 받았습니다.
곽성구위원
4개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계산동 두 군데와 작전동, 그렇게 네 군데 접수된 상황입니다.
곽성구위원
현장답사도 다 하고 그러셨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아직 답사는 안 하고, 내년도 예산이 서게 되면 현장확인 해서 지원 여부를 가부로 해서 답변할 예정입니다.
곽성구위원
여기 1면 하는데 550입니까? 530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550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3,700이면 몇 군데를 할 수 있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신청이 한 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두 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한 면은 550이고, 두면 됐을 때는 750입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오는 타당성을 따져서 면수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신청 들어오는 것과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건 현장답사를 하고, 이건 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러분들 예산심사 때 충분히 질의를 다 했던 내용들인데, 또 계속 나와서 질의는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2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병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19쪽 인천시민대화합한마당 500만원 삭감, 예산안 120쪽 통장 단체상해보험 100만원 증액, 예산안 121쪽 북카페 도서구입 중 효성1동과 작전2동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 증액,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205쪽 구립도서관 인건비 중 총관장 인건비 889만 9천원 삭감, 예산안 206쪽 평생학습관 공사 2천만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20쪽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스쿨락 콘서트 1,500만원 삭감,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239쪽 전화응대점검 용역 수수료 6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297쪽 청사 내 호박터널 설치 1,500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으로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이 요구한 2016년 서운산업단지 상세 지출내역과 12월 14일 개최 예정인 이사회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