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건강증진과장님, 우리 치매주간보호센터가 보니까 오늘 설명도 하시고 18년도에 꼭, 회의자료에도 보니까 계양이 포함이 돼있더라고요.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전년도 예산 400만원에 올해 증액 300만원 해서 올해 예산 700만원으로 증액해서 올리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알차게 교육하고 설명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2014년, 15년, 1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보면서 운영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전향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7대 이전에 의회가 6대 의회에서 운영되었던 식과 별반 차이가 없다. 물론 예산에 액수를 전향적으로 주민들이 제안하게 해 놓고 했지만, 그 제안사업에 내용이 질적인 변화가 없다. 이런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형식에 교육내용 또는 운영방식으로는 개선이 어렵다 판단돼서 교육예산을, 교육예산 포함해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예산을 2천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지금 현재 교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자 하는 사항으로 다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 실장님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한말씀 먼저 드리고, 말씀하신 2천만원의 증액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한다든가 민간이전으로 해서 그거를 좀 더 주민들에게 이거를 홍보라든가 교육효과를 충분히 가지겠다는 의지는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비 10억원, 구비 10억 안에서 하는 일인데, 만약에 지금 2천만원을 세워서 만약에 중앙정부나 시가 만약에 저희한테 플러스 알파 몇 억을 더 너희 주민참여예산으로 쓰라고 준다 그런다면 저 충분히 동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천만원을 증액을 했던 지금 현재 700만원을 가지고 설명을 하든, 어쨌든 10억 안에서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설명회, 300만원 증액해서 했던 그 범위에서 충분히 우리 부 위원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을 저는 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에서 이거 뭐 10억을, 만약에 그 외에 돈이 어디서,

10억의 문제가 아니고요. 단 2억이라도 2천만원을 투자해서 2억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하면 10억이 아니라 2억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교육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억이 문제가 아니지요.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고, 그 다음에 가용예산이 왜 10억으로만 한정을 짓습니까? 20억을 할 수도 있고, 30억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10억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7, 8억 정도 밖에 매년, 올해 7억 얼마 집행됐다고 그러고, 작년에 6억 얼마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실적도 편성예산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운영도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방식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도만 있지 실제로 별로 운영의 묘를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여튼 손민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은 공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현재 집행부가 나름대로 300만원 올려서 의지대로 해 보겠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질적인 그런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하시니까 한번 더 지켜봐주시고 내년에도 충분히 이거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거를 대행업체를 찾는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 않고, 또 실장님께서 이거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7억정도 예산 집행하는 데는 주민참여를 많이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의지를 많이 보여주시니까 올해는 이대로 가시고 내년에는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한번 더 지켜봐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돼서 올해는 그냥 3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제안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주민총회를 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의 운영과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지역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주의 사업만 가지고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많은 주민들에게 확산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주민총회에 확산과 이런 것들을 기하기 위해서는 700만원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고, 또 특히 집행부에 맡겨서는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천만원 편성해서 민간이전 줄 때만 더 많은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의 참 의미와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반을 위원님들께 물어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안으로써 물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항상 본예산을 두고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실랑이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게 확대가 돼야 되는데, 여건상 어려운 것도 있고 홍보가 되지 않아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실장님께서는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알차게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증액보다는 이번에는 이대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한대로 고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의회의 구의원의 역할은 조금이라도 우리 예산에 집행과정과 구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유도해 내는 것이 구의원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제안하는 이런 의원님들의 이런 판단과 결정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거수로 가부를 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와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 집행부에서도 3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잘 해 보겠다. 더 진행이 될 수 있게 하겠다. 작년에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몇 개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그래도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이 있고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발전될 수 있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주민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제지를 한다든가 사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각자의 방향이 있어요. 우리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시고 이거를 활성화하고 싶어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그리고 타구에서도전문업체가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많지 않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고영훈 위원님께서 지켜보고 좀 더 내년에 좀 더 좀 더 한꺼번에 발전해서 갈 수 있는 것이,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구의원들의 역할과 해야 할 방향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슈가 되는 거고요. 지금 3년째 이 토론을 계속하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제안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잘 하겠다 이야기 하지만 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향적으로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개선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생각도 밝혀주세요.

작년에는 예산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반대가 많아서 증액을 하지 못했는데 교육예산이 이번에는 증액이 돼서 통과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토론이 기반이 돼서 내년 연말에 다시 이 토론을 하게 됐을 때 성과, 올해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가 어떻게 되는가 봐서 위원님들의 또 다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적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중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359페이지, 강우량현황판 설치 등 2,280만원 전액 삭감,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 37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TS장비유지비 450만원 감액,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384페이지 교육급여 1,706만 8천원 감액, 예산안 384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4대 보험 1,094만 4천원 감액,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404페이지, 노인대학활성화를 위한 현장학습비 등 지원 2,010만원 삭감, 기금안 629페이지, 경로당운영활성화 300만원 감액,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427페이지, 계양여성회관 운영비 지원 2,284만 4천원 감액,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552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구비 1억 1,656만 3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편성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사 지원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10만원 신규편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여성아동과 소관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 1,584만원 신규편성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