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소통의정, 열린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 북면, 정우, 감곡이 지역구인 김철수 의원입니다. 올해는 6년만의 대풍이라는데 우리 농촌엔 기쁨보다 오히려 우울함을 넘어선 분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쌀값하락과 더 알 수 없는 정부의 무대책과 방관이 그 원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장의 시급한 쌀값 안정은 물론 장기적으로 쌀산업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쌀산업 안정화대책수립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쌀산업 안정화대책수립 촉구 건의안 6년만의 대풍이라는 2015년 겨울 초입, 전국의 들녘은 수확 전의 풍요로움은 온데간데없고 추수가 끝난 논 가득 농민들의 한숨으로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492만t을 기록한 2009년 이후 6년만의 대풍으로, 2015년 쌀 생산량은 432만7,000t으로 작년 424만1,000t보다 8만6,000t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15만1,644원에 거래되어 10월 평균가격 15만8,136원보다 4.1%가량 하락했고 작년 11월 16만6,043원과 비교하면 8.67%나 하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엎친데 덮친 격으로 쌀소비 감소가 더해지면서 쌀값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현대사회의 음식문화 발달 등의 이유로 해마다 쌀소비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작년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65.1kg으로 2005년 80.7kg보다 19.3%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산과 소비의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농업을 바라보는 정부, 위정자의 시각입니다. 자동차 등 실제효과도 의문스러운 몇몇 산업과 기업을 위해서 농업쯤은 희생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점철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서 보듯 농민은 그들에겐 2등 국민일 뿐입니다. 그러나 풍년을 이루어낸 자기노력이 쌀값하락으로 돌아오는 역설 앞에서도, 나아질 거라는 기대조차 가질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농부는 다만, 저문 강에 삽을 씻고??? 새벽을 열뿐 땅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농업은 단지 경제가 아닌 우리의 정체성이자 주권이라는 심정으로, 붕괴에 버금가는 작금의 쌀산업 안정화를 위해 다음의 방안을 포함한 대책 수립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소득보조금 지급 강화」입니다. 흔히, “쌀직불금”으로 불리는 직접지불금은 고정과 변동으로 나누어 쌀값변동에 따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사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변동직접지불금은 수확기 평균가격 차액 전액이 아닌 100분의 85만 곱하여 산정하므로 과소소득보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정직불금 지원단가 100만 원을 상향하고 향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쌀값변동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쌀값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입니다. 쌀값하락의 직접적 원인은 쌀 생산량과잉과 소비량감소에 따른 유통물량 차이인 만큼 지난해보다 37만1,000t 감소한, 올해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50만t 가량을 생산량 증가만큼 비례하여 확대하고, 시장격리곡의 추가격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대북 쌀 지원 재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등으로 쌀 생산량과 소비량의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법 마련」입니다.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소비량감소는 물론 농촌고령화,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생산량감소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반만년 역사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한 쌀산업의 쇠퇴 혹은 소멸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쌀 가공식품 R&D사업 투자를 확대하여 새롭고 안정적인 소비를 창출해야 하며 자급률을 상회하는 벼 재배면적 감축, 타 작물 전환 시 소득단절이 없도록 인센티브 제공, 노동가능인구의 쌀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 개발 강화 등으로 적정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돈 못 벌어오는 가장이라고 내칠 수는 없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까지 들먹일 필요 없이 쌀산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주권입니다. 단순한 경제논리로 재단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기반산업이기에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온 국민의 바람을 온 몸으로 껴안아 쌀산업 안정화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