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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197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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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감사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홍순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팀장들을 먼저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한수복 기획팀장입니다. 윤제범 예산팀장입니다. 김영란 범무통계팀장입니다. 한은정 규제개혁평가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2-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2-6쪽 민선 6기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입니다. 운영목적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평가를 함으로써 공약 이행의 신뢰성을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공약관리규칙을 제정하고, 30명의 공약이행평가단 위촉 및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7월 중에 민선6기 공약사항 6개분야 48개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구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반영하여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제 마련 및 구민과의 공감대를 함께 함으로써 소통과 참여의 구정 기본가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효율적 예산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3,634억원으로 전년도 3,494억원 대비 1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재정 전망은 국내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세입여건이 불안정 하기는 하나, 내수 회복세의 영향으로 세입 여건은 점차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인천시의 보통세 징수율이 다소 개선되어 증가 될 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반면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보육 등 주요 복지사업의 개편으로 지방비의 부담은 점차 증가 될 전망입니다. 2-8쪽, 향후 추진계획 중 채무 제로화 추진입니다. 채무내용은 현재 51억 5,600만원으로 채무 제로화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매년 13억원 정도씩 상환하여 채무 제로화를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유인물에는 없으나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계획들을 모니터링하고 공모에 참여하여 신규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예산성과금 운영, 지방보조금 운영, 국고보조 신청 등의 사업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우리 구의 소송현황은 2017년 1월 1일 기준 총 32건 접수되어 17건이 종결되었으며, 현재 15건은 소송 진행 중으로 승소율은 82.4%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소송 사전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송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문변호사를 통해 187건의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소송분석사례집을 발간 배부하여 유사사례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년도와 같이 소송 사전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한 소송실무자 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여 분쟁 소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효율적인 평가업무 운영입니다. 평가의 목적은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국정 및 시책 등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항으로 2016년도 자체평가를 단계별로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달성도 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는 금년 2월중에 각 부서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정시책 합동평가 실적관리를 위해 보고회, 교육, 컨설팅,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으며, 설문조사 및 달력 등 홍보용품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전년도 국정평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도 자체평가 및 국정평가 기본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고 자체평가와 관련해서 단계별로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국정시책 합동평가 실적관리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구민들과 기업들의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항으로 불합리한 조례 규제 개선과제 10건을 정비하였으며, 시 및 중앙부처에 자체 건의과제 34건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규제발굴 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위한 자체 과제를 발굴 건의토록 하고, 자치법규 및 등록 규제를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기획예산실 특색사업으로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월 11일부터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월 2회 2시간씩 무료로 법률상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담분야는 민사, 가정, 형사, 행정 등 모든 분야로 상담 방법은 사전 예약 후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 방법은 전화접수 또는 구청 방문하여 접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변호사를 통해 상담함으로써 구민들의 답답한 문제를 해소시켜 주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담 신청자 중에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우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민들의 권익구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홍순민 기획예산실장님, 2017년도 첫 주요업무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 시간에 앞서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다시피 2017년도 제197회 임시회는 먼저 우리가 위원님들이 일반회계 3,500억, 특별회계 130억 해가지고 3,600억 정도 예산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2017년도 그 예산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주요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기 전에는 저에게 손을 들던가 해서 질의해 주시고 다 끝나면 이상입니다, 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먼저와 마찬가지로 일반현황부터 차례차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일반현황과 예산, 위원회 현황은 자료로 참고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206쪽, 민선6기 공약 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7쪽, 효율적인 예산운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추진계획에 국고보조사업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2017년도에 국고보조사업 몇 개나 하셨는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숫자는 바로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전년도 수준에서 조금 상향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부서별로 하는 거라 통합으로 파악은 안 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파악해서 우리 예산에 들어있는 국시비보조사업들을 뽑을 수는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국시비보조사업 말고, 국고보조사업 신청은 중앙부처가 하는 공모사업.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은 작년에는 2건 인가 했었는데요. 산림, 환경과해서 2건이 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공모사업 2건이면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방에는 많이 공모를 하게 되면 지방 쪽에 많이 해 주는데, 중앙 쪽에 경기도나 인천시 같은 쪽으로는 서울시나 광역시 쪽으로는 덜 주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을 해도 보통은 시로 보내서 시에서 같이 매칭을 하게끔 하는데, 시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와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기획예산실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중앙 공모사업을 하면 전에 어디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기수 말고 전 집행부 때 민선 5기 때 인가 그때 보면 중앙공모사업이 인천에 두 군데만 나가요. 남동구하고 남구, 중앙부처 사업에 가서 보면 PT하러 온 데가 남동구하고 남구만 오더라고요. 구청장님 성향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구청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 뿌렸습니다. 이미 뿌려놨고 시기가 되만 거기 들어가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공모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되고 안되고의 문제는 나중 문제지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산림청으로부터 해서 10억인가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인정을 받아서 가져온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님 같은 경우 많이 신경을 써서 확대간부회의 할 때 마다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수시로 공모를 하라고.

손민호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에 비해서 건수는 적은 것 같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지만 저희 단독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올해도 14개 정도 사업, 공모 신청 예정사업을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중앙부처에 공모를 신청하게 되면 그쪽에서 안 되는 경우,

손민호위원

되고 안 되고는 심사기준이 있으니까, 그런데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가서 전국에서 올라오는 데서 뽑히는 거잖아요.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지 않으면 되기 힘들겠더라고요.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올해 신청 예정 중인 사업이 14개 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2-9쪽, 소송업무지연 그 전에 2-8쪽에 중간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신청 20억이상 40억미만 신규사업이 있는데, 4월하고 9월달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을 받는 건데, 사업내역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할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국고보조사업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 맞고요. 그건 투융자 사업은 올해 지방재정투자 사업에 심사 건이 있어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제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투자 사업 자체심사 건은 4월, 9월달에 사업을 파악해서 이 경우에 해당되는 총사업비 20억이상 40억미만 신규사업은 구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해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파악해서 2번에 걸쳐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4월달에는 한다는 거지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네, 3월경에 다 파악해서,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사업,

손민호위원

올해 사업은 다 편성이 된 거고, 내년도에 할 사업, 추경이나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아직 파악된 건 없어요?

민윤홍위원장

4월달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도요. 매년 해서 내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하거나 이거 왜 넣어서 오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매년 하면서 정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사전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사업이 바로 착공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실제로는 하긴 할거거든요.

손민호위원

5개년 계획으로 오는데, 전체 예산을 보잖아요. 조가 넘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5개년 안에 무슨 사업을 하려면 여기에 넣지를 않고는 당장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5개년 계획이 중장기 계획에는 반드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넣어놓고 금액이나 사업비는,

손민호위원

넣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은 넣어 놓는다는 거지요. 그것을 넣고, 넣으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해당 연도에 따라서,

손민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서에는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 정도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를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수치고,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수시로 빠질 수도 있고,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여기 들어가 있는 총예산 합쳐보면 우리 예산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금액이 나와서, 일단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다 넣는다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2-9쪽, 소송업무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10쪽과 20-11쪽, 효율적인 평가업무, 효율적인 규제개혁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평가업무는 어느 팀에서 하시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한은정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규제개혁 쪽에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예산제 하고는 다른 업무에요? 그러면 성과예산제 관련해서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산실에서 합니다.

손민호위원

성과평가를 해서 예산에 다음 번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 보겠다 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성과예산제라는 것이?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성과예산제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주요사업들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손민호위원

이건 국정평가 얘기하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국정평가하고 자체평가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자체평가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부서팀에서 팀 단위당 1개 과제씩 선정해 가지고 얼마큼 내부적으로 성실히 수행하느냐,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과예산제 관련된 평가는 어떻게 해요. 성과예산제 관련 평가.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은 신기술 또는 공법을 자체 개발하여 사업,

손민호위원

그거 아니고, 성과예산제 하잖아요. 성과예산제 결산보고 할 때 성과예산제 성별영향평가 보고하듯이 성과예산제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지금 추진 중인데요. 2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교육을 받고 난 뒤에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왔어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2월달에 교육을 가서 최종적으로.

손민호위원

이거 하려는 의도나 목적은 예산 편성된 대로 사업이 성과가 얼마나 잘 수행이 됐느냐 그거 평가하는 거 맞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투입 대비 얼마큼 잘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는가.

손민호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에 평가를 반영하게 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침 내려오,

손민호위원

아직 그 지침 안내려 왔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안내려 왔으니까 일단은 성과예산제를 만들라는 거 해 가지고 지금현재 만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서식이나 이런 표준안 같은 것은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말이 성과예산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예산을 배정하기 어려운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우리가 공공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성과로만 볼 수도 없잖아요. 사회가 보는 그런 기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사업을 저희가 우리 공공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위탁을 하는 것이 사업적으로 나을 수 있는데 위탁을 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침에 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정량 평가만 할까봐 그런 거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정량평가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손민호위원

공공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만 볼 수는 없잖아요. 우려가 돼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현재 시스템에서는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정량적인 평가로 밖에, 어떤 때는 정성적인 평가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손민호위원

그건 맞는 얘긴데, 성과예산제 관련돼서 평가지침이라든지 방침 세우실 때 의회하고 협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내려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2-12쪽, 특수시책 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날 2시에서 4시까지 상담을 해 준다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2시간을 가지고 가능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가 2시간 동안 8명을 기준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9명이 접수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원이 무조건 접수한다고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가 상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부서에 안내를 해서 가급적이면 행정적인 부분은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행정적으로 해결해 주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하고 직접 매칭을 해서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첫번째는 8분을 저희가 해가지고 올렸는데 한분이 안 오셔서 7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분을 다했습니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좋고 사실은 상담을 했다 해서 속시원하게 해결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고, 그 분들이 몰랐던 것을 어떻게 가이드를 잘해 주고 그런 부분이고, 답답한 마음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상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대표적으로 곤란했던 것이 부모가 아이들이 이혼을 했는데 부양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부양해야 되는데 그거를 절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부부가 어머니 입장에서 보니까 아들 내외가 매일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혼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언뜻 보니까 그렇게 일상적으로 답답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김경옥위원

우리도 살아가다보면 어떤 답답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무료상담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서 보면 사실 왜 왔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끝나고 나면 바로 끝나고 가시는 분한테 설문을 받아요. 만족한지 안한지를 설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분들도 가시면서 설문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소송업무까지 팔로업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아니지요.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2017년도 예산지침서에 정부에서 하는 법률서비스가 있다고,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확인하고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손민호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상담하고 소송은 그걸로 연계시킬 수 있는 건 안 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두 분이 와서 하시는데, 만약에 같이, 상담 받아 보고 마음에 들면 그 변호사님한테 팔로업 할 수 있는,

손민호위원

김경옥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왔다가 상담 받고 가게 되잖아요. 어쨌든 소송업무까지, 이 변호사님들도 사실은 그렇게 상담하면서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와서 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비용 지불하고 소송업무 맡겨서 가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취약계층들 선별해서 상담을 하게 하는 거면 그 소송비용이 다 부담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정부에서 한다는 것은 무료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연계를 해서, 제가 이 서비스하신다고 했을 때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시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고요. 일단은 별도로 한번,

손민호위원

그거를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 서비스하고 그거하고 연계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여쭤봤었는데, 우선순위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떤 행정에 예측 가능성 이런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책자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책자도 있고, 사회복지 5개년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자들이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책자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홈페이지에 공시 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손민호위원

그러면 구민들이 다볼 수 있는 건데,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선순위가 없다 하는 것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공시가 되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 중에 어떤 사업이 좀 더 시급하고 어떤 사업이 조금 더 중요하고, 그러면 1번으로 할거고 2번으로 할거고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5단계로 해서 시급성이 1순위다, 시급성이 3순위 정도 된다, 중요성은 몇 순위 정도 된다 이런 평가 정도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제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면 우선 순위가 가장 빠른 것이 예산액에 반영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보면 예측가능 해야 되잖아요.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공개하는 거지만 그 자료가, 이거를 들어가서 보면 우리 동네 바로 길이 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급성과 중요서 이 정도는 평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연도는 표시가 되니까 언제쯤 중기사업으로 되겠구나 하는 것은,

손민호위원

그 연도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는 도저히 할 수 없게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 연도에 되어 있는 것을 가서 예산을 합쳐보면 우리 전체 예산보다 많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사업이 시작하는 점들을 5개년 계획에 넣잖아요.

손민호위원

그거를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연도를 안 넣을 수가 없어서 넣는 거거든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사업비를 한해연도를 시작하는 연도에 다 쓰는 건 아니니까, 풀로 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 이 사업자체가 5년짜리 사업이 될 수도 있고 2년 짜리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예산 분배는 어느정도 되는 것이고, 그 예산이 없으면 사업자체를 예산에 올리지를 못하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하게 됩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세분의 위원님께서 홍순민 실장님이 업무보고 하신대로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각실과도 중요하지만 예산실에서는 전반적인 계획이나 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홍순민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한수복 기획팀장님, 윤제범 예산팀장님, 김영란 법무팀장님이시죠. 한은정 규제개혁팀장님이 함께 해서 업무보고 하신대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에 이어서 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박종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양선 감사팀장입니다. 민미화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5쪽, 자체감사 활동강화입니다. 정비감사와 보조금 지원시설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하여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공공부분의 신뢰성확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에는 회계 세외수입보조금 지원시설 등 16개 분야 58개 부서 287건의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319건을 개선·시정 조치하고, 재정상 7억 9천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2017년부터는 보건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기감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복지 취약분야, 체육시설 등 민간위탁분야, 세외수입분야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확대하므로써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공직감찰 및 반부패 청년문화 추진계획으로 그간 구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복무감찰 특별조사, 민원제보 사항조사,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조치 등을 통한 감찰 및 반부패 예방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3-9쪽, 추진계획입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공직감찰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청렴도 상위권 재도약을 위한 청렴시책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특색사업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불이익 처분 예방입니다.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부터 경고, 시정조치 등을 받는 공무원들의 대다수는 재산형성 과정의 비리나 부정 때문이 아닌 시스템상 사용 미숙과 가족의 재산공개 거부 등으로 인한 단순 누락 오기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 재산등록의무자 179명 중 그동안 경고 등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9명입니다. 의도치 않게 재산을 잘못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재산신고자 중 오해없는 착오 입력자에 대하여는 최초 착오 신고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공무원 발생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사항, 취업제한 제도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므로서 단순 과실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주요건설공사 현장 기동점검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주요건설공사 중 1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 시공단계부터 현장점검을 수시 실시하는 사항으로 2월까지 공사장 전수조사 및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기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법규 및 공정준수 여부, 안전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사고 및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도 3-3쪽 일반현황과 3-4쪽, 3-5쪽 자체감사 활동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3-6쪽에 추진계획 중에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에서 정기감사에서 격년주기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하시는 사유가 있으신가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동주민센터는 통상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감사를 안한 부서라든지 보조금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동주민센터 감사를 하면 해 마다 했는데 해마다 지적사항들이 똑같은 사항이 계속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좀 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교육 강화만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계속 감사실에서 교육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을 하시는데도 지금 3년 차잖아요. 저희 다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면 지적사항들이 다 같은 사항들이에요.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수시로 직원교체가 되다보니 직원들의 미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대처를 하시거든요.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나서 격년제로 바꾸시는 것이 어떠신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격년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행정처분지시가 작년에 한건으로 되어 있네요. 여성아동복지시설 등 특정감사 6쪽 맨 위 상단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여성아동과에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라고 있는데, 특정감사를 했는데 개인계좌 혼합사용 및 수입지출결의 미실시 등이 있어서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개인통장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개인계좌에 혼합으로 사용한 사항이 있어서,

손민호위원

어떤 행정처분을 한 거예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시정하라고, 그거는 감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선

홍양선감사팀장

감사팀장 홍양선입니다.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에서 지정후원금도 받고 비지정후원금도 받고 하는데,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 후원으로 안 받고 개인통장에 혼용해서 후원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회계 서류상에서 수입이 있거나 하게 되면 수입결의서나 지출상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회계서류가 미흡해서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인 여성아동과에 지적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양선

홍양선감사팀장

그래서 여성아동과에서 1차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고요.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시정이 안돼서 센터장님 교체까지 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3-5쪽에 세외수입분야 특정감사는 금액이 7억 6천, 건수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지적사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외수입 체납 정리분야 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뭐에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건설과 부분에 세외수입을 감사를 했는데, 세외수입이 있고 그러면 재산이 있거나 그러면 압류를 시켰고 해야 되는데 직원 자체가 업무를 해태한 겁니다. 업무를 잘 안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안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도 하고 그 다음에 압류도 하고 하는데, 그 압류를 안했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주의 처분을 내리고 압류를 시키라고 해서 압류 시킨 겁니다.

손민호위원

1천건 나온 것이 건설과에 대부분이에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3-8쪽, 공직감찰 및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0쪽, 특수시책 공직자 재산등록관련 불이익 처분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2쪽, 특수시책 주요 건설공사 현장 기동점검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건설현장 점검 관련해서 비위사실 적발이나 이런 게 있어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올해부터, 작년도까지는 기동점검을 안했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건설현장 1억이상 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기동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올해부터 할 예정입니다.

손민호위원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그거는 일상감사 했을 때 보면 1억원이상 건수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현황,

손민호위원

의뢰 현황이 아니라 1억 이상 공사현황이에요? 우리 구에.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일상감사 의뢰현황입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감사실로 의뢰를 요청하는, 일상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손민호위원

재무경영과에서,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아닙니다. 각실과에서, 우리가 현장은 안 나갔었는데 올해부터는 1억이상 공사에 대해서 불시로 현장을 나가서 감사를 해야 겠다는 뜻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건설현장 1억원이상 기동점검을 특수시책으로 잘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공사를 하면 전문적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건설 쪽으로 가면, 그런데 홍양선 조사팀장이나 민미화 팀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팀장님들이 조사현장을 나가십니까?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같이 나가고 기술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장

그렇지요. 같이 나가는 거지요. 팀장으로서 기술직은 없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팀장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팀장 밑에 직원들, 건설현장 같은 데는 1억원이상 기동점검이 특수시책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하시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네.

민윤홍위원장

나가셔서도 공사현장에 잘못된 부분을 잘 관리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잘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박종수 감사실장님이 어려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은 행정감사에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오셔가지고 많이 개선해 주시고,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건설과에 세외수입 특정감사도 좀 더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설 특히 중점적으로 감사활동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라재현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최병욱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최한주 팀장입니다. 복구지원 김장 팀장입니다. 민방위 김상기 팀장입니다. 올 한해에도 구민의 꿈과 활력이 넘치는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부터 4-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7, 8쪽, CCTV 상황실 운영입니다. CCTV는 2017년 1월말 기준 방범용 598대, 행정업무용 132대 등 총73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통합관제센터는 경찰 3명, 모니터링요원 12명 총 15명이 24시간 감시체제로 운영하면서 영상활용실적 171건, 모니터링 중 검거한 110건 총281건에 절도와 폭력 범죄를 적발하여 전년도 대비 적발건수가 60%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부터 노후 CCTV교체 및 우범지역에 CCTV 집중 설치한 영상을 활용한 범죄여방 및 범인 검거 효과가 매년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노후 CCTV 123대 교체를 마지막으로 전체 CCTV 성능 개선을 완료하고, 지능화된 스마트센서 기능을 도입하여 사람과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여러 방향 감시가 가능하도록 관제의 효과성을 높이고, 이와 더불어 생활권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등산객이 많이 찾는 계양산과 천마산 등 주요 등산로 입구에 18대와 정상 철탑에 12대를 우선 설치하여 여성상대 범죄 등 각종 범죄와 산불예방 등 사고에 미연에 방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환경 개선을 위해 어두운 골목길 10개소에 야간범죄 예방을 위한 로고젝트 설치, 주택밀집지역 가스배관 등에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실시하여 범지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비상벨 100대 설치 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효과를 높여 구민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 10쪽,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입니다. 2016년 비상근무는 대설주의보 2회, 호우주의보 3회 실시하였으며, 피해상황으로는 풍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약 1,001평방미터로 재난지원금 15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현황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각동 주민센터, 상양경로당, 평동교 등 14개소에 설치하여 재난발생시 주민들에게 문자발송 및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난 안전상황실에 자동강우량 시스템과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여 자연재난인 호우와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직실 및 재난안전상황실에 제설취약구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있도록 CCTV를 구축하여 겨울철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큰 자연재난은 발생되지 않았으나 여름철 이상 고온으로 폭염이 지속되어 재난약자인 어르신들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32개소에 아이스팩 등 24종의 구급상자를 배부하였고, 공동주택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마우스패드, 냉장고 자석 등을 홍보물을 제작하여 약3,400개소 공동주택에 배부함으로써 올바른 전열기구 사용법, 화재조기대응 요령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이 예측되어 여름철 풍수해와 겨울철 설해대비를 위해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기간을 운영하면서 호우대비 양수기 교육 및 폭설대비 제설기 사용 등 직원방제교육을 실시하고,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과 초등대응매뉴얼 작성 및 자동음성통보 대상자를 정비하여 기상상황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해 취약지역, 내진설계 건축물 등 재난안전지도를 보완하여 150부 제작 후 학교, 금융기관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자연 재난 사전대비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풍수해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1, 12쪽, 재난·재해대비 훈련입니다. 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기본계획 하달 시 실제 재난에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로 전년도와 같이 재난에 취약한 주민참여 재난체험과 찾아가는 안전체험 캠프를 연중 상시 훈련체계를 유지하고 2분기 안전한국훈련은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훈련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매년 5월 셋째주에 10일간 실시하며, 3분기는 계양소방서와 연계한 각종 재난대비에 인명구조 훈련을 11월에 실시하고, 겨울철 4분기는 폭설을 대비한 사전대비 도상훈련을 통한 재난대비 태세를 갖추어 신속 원활한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3, 14, 15쪽, 재해 대비 안전점검 정비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교량 및 육교 17개소, 건축물 728개소 총745개소에 대하여 각 시설별 안전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정기점검결과 작전1동 주민센터외 95개소에 총102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며, 16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9건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특정관리대상 시설관리는 재난관리부서, 시설관리부서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5명 이상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토목, 건축, 전기, 가스, 기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상·하반기에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특히 C, D등급 82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보수·보강 완료시까지 지속 관리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6쪽, 재난지원금 지원 사항입니다. 16년은 7월 5일 폭우로 인한 농작물 한 건이 침수되어 15만원 지급한 건 외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금년에도 3천만원의 예산으로 자연재해 피해 발생시 지원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7쪽, 수방장비 등 유지·보수입니다. 보유한 수방장비는 양수기 35대, 수중펌프 300대 중 277대를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였으며, 작년 12월 전진 배치한 수중펌프 128대를 회수하여 정비 보관하였으며, 금년에도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전 수방장비를 추가구입 및 점검 수리하여 상습 침수 예상 지역에 전진 배치시켜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 19쪽, 신규사업 민방위교육장 및 실전 체험 훈련장 구축계획입니다. 2016년 민방위교육은 56회 10,089명을 실시하였고 안전체험교육은 63회 14,2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계양등기소는 대지 1,679평방미터, 건축면적 773평방미터, 지상 1층으로 된 건물로서 건폐율 70%, 용적율 800% 사업지역내 공공근린시설입니다. 기존건물을 활용하여 1층은 리모델링을 통해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고, 2층 770평방미터를 증축하여 민방위 실전 체험장과 안전체험관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은 지난 1월 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휴재산매입 감정가액 59억 146만 8,530원으로 활용의사가 있는지 여부의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2월 17일까지 매입의사를 회신할 예정입니다. 매입 시 2층 증축은 건축면적 770평방미터를 콘크리트 철골조로 계획하고 있으며, 건축비는 총22억원으로 예산 이중 6억원은 국비를 신청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0, 21, 22쪽, 민방위 교육훈련 활성화입니다. 민방위대원은 총22,716명이며, 비상급수시설 41개소 비상대피시설 85개소, 경보시설 6개소, 방독면은 소요량대비 24.1%인 4,483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시범사업시 구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따라 2016년부터 확대하여 구민의 청소년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실시한 재난안전체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경로당 등 24개소에 25회 실시하여 총5,059명이 참여였습니다. 금년에도 민방위 비상보충 소집훈련과 상·하반기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중 음용수 및 생활용수 15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와 물탱크 및 음수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급수시설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기존 화생방 장비 방독면을 일제히 점검하여 유효 경과 및 부적합품 방독면은 폐기하여 새로 900개를 구입하고, 특히 구민참여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을지연습 시 참관인에 다변화 및 청소년 민방위교실 확대 운영하는 등 비상시 대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3, 24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17년 1월 1일 기준 사회복무요원은 각실과소동 및 사회복지시설 포함 총136명입니다. 금년에는 부서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모범사회복무요원 선정 표창을 수여하는 등 사기를 진작시키며,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실태에 특별복무점검과 사회복무요원 전체가 참석하는 집합식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친절민원응대요령과 주요민원불만 사례를 알려주어 복무에 도움이 되는 부서의 직무교육 실시와 고충심사처리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개인별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올해에도 정신건강 집합교육은 계양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개별상담은 계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분할 연계하여 한층 더 집중관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사전면담과 관찰 등을 통해 근무가 곤란한 경우 병무청 재검요청을 하여 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복무 부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끝으로 특수시책사업 첫째, 우리 아이 안전을 위한 상황인형극 실시입니다. 호기심이 왕성하고 인지능력발달이 활발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관내 보육시설 171개소의 유아기 아동 5세에서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상·하반기 1회당 2개소 약60명이 총15회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아동 눈높이에 맞춘 노래와 율동으로 진행하는 생활안전 상황인형극을 보여줌으로써 안전에 관한 흥미를 유발하여 안전의식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4-26, 27쪽, 특수시책 사업 두 번째, 스마트 키즈폰 받아라 안심서비스입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안심서비스로 위급한 상황 발생시 어린이가 스마트 키즈폰으로 신속하게 112 신고 또는 보호자에게 긴급상황과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어린이 구조 및 범인검거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시 어린이안전종합대책 일환으로 우리구가 우선 실시 지자체로 협의되어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시비 및 민자로 전액 지원받게 되며, 사업추진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년간이며, 지원대상은 2016년 12월 기준 12세이하 기초생활수급자 2,145명 및 차상위계층 1,02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신청 어린이에게는 20만원 상당의 퀴즈폰 단말기가 무료로 제공되며, 월 통신비 8,800원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는 SKT통신사에서 전액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통신사 35%, 시비에서 65%를 2년간 지원하게 되어 해당 어린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2년 사용 후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단말기 반납 또는 휴대폰으로 무료 교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심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에 필요한 요소를 적극 지원하므로써 안전도시 계양의 확고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라재현 안전총괄실장님, 조목조목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저도 업무보고를 검토하다 보니까 안전총괄실이 구민의 안전과 재해·재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2017년도 안전총괄실 예산이 33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업무보고 보니까 양도 많고 할 일이 많은데, 안전총괄실 예산도 좀 더 늘려서 구민들에 대한 안전과 재난관리에 좀 더 힘을 더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이 부족하기도 한데, 그 예산 가지고도 할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도 4-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4-7쪽, CCTV 상황실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4-9쪽, 재난능력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올해 예산 편성된 거 , 교체 관련해서, 언제 집행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언제까지 완료하는 거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현장조사는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는 하는 거는 3월부터 시작하면,

손민호위원

화소 낮은 거 교체하는 거, 예산편성 됐으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집행을,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4-9쪽에서 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 주셔 가지고 여쭤볼 것은 없는 거 같은데요. 지금 CCTV 관련해서 모니터교체라든지 방범벨 설치, 셉테드 관련된 거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을 하실 거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바로 했습니다. 조기 집행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이런 거는 천천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신속하게 집행을 해 줬으며,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산이 안 돼 있어서 올해 하겠다고 보고 드리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CCTV 월모니터, 월모니터가 뭐에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통합관제센터에 가시면 화면에 보이는 거 있지요.

손민호위원

벽에 걸려 있는 거,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노후돼서 색깔이 변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거는 예산반영이 안 돼 있는 거네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올해 추경에 하는 것으로 예산팀하고 얘기가 되어 있고, 업무보고 드리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나머지 예산편성 돼 있는 것들은 조기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실장님 보니까, CCTV가 보니까 계양구 전역에 설치가 잘되어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대처를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4-11쪽, 재난재해 대비훈련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4-9페이지에 올 겨울에도 눈이 갑자기 많이 왔잖아요. 공무원들께서 주말인데도 나오셔서 제설작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인도 쪽인데 그늘 쪽에 있는 눈들은 사실은 주민들이 나오셔 가지고 같이 치워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얼어서 빙판길이 되더라고요. 인도 한 부분에 염화칼슘이나 모래주머니라도 놔주시면 저희가 도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센터에서 나와서 하는 거는 큰 도로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도로가 이런 데는 잘되어 있어요. 의외로 골목 작은 부분은 안 돼 있더라고요. 특히 응달진 부분은 오래가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4-13쪽, 재해·재난 안전점검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4-16쪽,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7쪽, 수방장비 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18쪽, 민방위교육장 및 실전체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감정가 얼마나 왔다고 했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59억입니다.

손민호위원

싸게 나왔네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주변지 거 해 가지고 감정평가서까지 보내왔는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왔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감정가 정도로 매입할 수 있다고 보세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그 금액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이 땅을 사겠다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지사를 설치하겠다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저희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사정 얘기를 해 보고 안 되면 저희들도 일시불로 사야 되니까, 2년이나 3년 해달라고 부탁해 보려고 합니다.

손민호위원

용적율이 800%인데, 2층까지만 지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손민호위원

계획이고, 전체 부서 반영해서 할 거지요. 의회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너무 좁지 않아요?

손민호위원

5층까지 올리면 2층 정도 의회가 하고, 의회부지 있잖아요. 의회부지 매각해서 일시불로 사세요. 방법은 평생교육관이 이쪽으로 오면 되지요.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 생각이 좋은 생각인데, 2층만 쓰면 되잖아요. 연구해 보세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청장님께 말씀 드리시지요.

손민호위원

시작은 이걸로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매입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세우실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민윤홍위원장

신경 좀 써 주세요. 계속해서 4-20쪽, 민방위교육훈련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비상급수시설 인구대비 부족하다는 부분은 보완을 하셨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비상급수시설 확충 대책으로 주택재개발 되는 사업지역에 한 개소 들어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김숙희위원

지역이 어디에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효성1지구 주택개발정비사업 지구하고요.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설계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부족하지는 않는 거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조금 부족합니다.

김숙희위원

조금 부족해요. 부족한 것보다 넘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100% 세우도록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4-23쪽, 사회복무요원 근무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 관리는 건설과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은 어떻게 되요. 지금 136명은 우리가 요청을 국방부에 하면 되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매년 소요인력을 보고합니다. 3월달에, 올해는 1월달부터 요구하는데요. 각 부서에서 공문을 받아서 인원이 필요하면 기존에 있는 아이가 제대를 하면 신청을 하고.

손민호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대로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청한 거를 거의 다 해 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병무청에 신청합니다. 그렇지요. 받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기준이에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복지시설하고 똑같습니다. 신청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사회복지시설 중에 어떤 기관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기관은 신청 못하는 거예요. 신청하는 기준이 있냐는 거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여기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법상 되는 시설은, 자원이 요즘은 좋지 못해서 기피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맘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손민호위원

우리 구에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서면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특수시책 우리 아이 안전을 위한 상황인형극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26쪽 까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상황인형극은 어디서 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7층 신비홀에서 합니다. 작년에 해 봤는데 호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도 하게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한번 할 때 50명 내외로?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너무 많으면 공간이 좁아서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요.

손민호위원

이런 공연을 강당에서 안하고 신비홀에서?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너무 떨어지면 거리도 그렇고.

손민호위원

받아라 안심서비스는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3,171명입니다. 12월말까지 조사했는데,

손민호위원

기초가 몇이고 차상위가 몇 입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기초가 2,145명이고요. 차상위 1,026명입니다.

손민호위원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시에서 10억, SK에서 20억 지원해 주고,

손민호위원

시범사업 해보고 잘되면 시 전체로 확산시키겠다는 그런,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시에서 전체 다 하려고 했는데요. 선뜻 나서는 지자체가 없어서 저희가 먼저 하겠다고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특수시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도 잘 했지만 바쁘신 데도 자료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바로 대처도 잘하시고, 답변도 잘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로 대신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함께 업무보고를 잘 받은 것만큼 2017년도 한해도 안전하고 구민들이 재난관리라든가 복구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라재현 안전총괄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해 주시고, 업무보고 하신대로 잘 이행하시고, 특정관리대상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홍보미디어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