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오늘 2015년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72억 13백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731억 40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40억 73백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해서 8.2%가 증액되었고, 시 전체 예산의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66억 53백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56억 3백만 원보다 10억 49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 4대보험료 1억 4백만 원, 샘고을시장 주차장조성 차입금 상환액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등 6건에 55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263억 9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08억 66백만 원보다, 55억 2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증ㆍ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신태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9억 원을 계속지구인 태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반영하였으며, 호우피해시설 복구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액 56억 52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등 1억 13백만 원, 안전문화운동 행사실비보상금 2개사업 10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총 170억 31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167억 74백만 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2억 5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170억 61백만 원보다 30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 소음측정기 구입 등 2건에 24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장비 추가설치 등 1억 18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용역비 6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109억 6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99억 9백만 원보다 10억 5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도시숲 수목정비 및 전정을 위한 장비임차료 등 11억 47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등 89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200억 33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172억 33백만 원과 특별회계 2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121억 71백만 원 보다 78억 62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으로는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의 변경으로 1억 19백만 원이, 예산절감 및 사업변경으로 1억 10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일반회계 64억 66백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서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546억 81백만 원이며, 기정예산 484억 46백만 원보다 62억 35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저수지준설사업 및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충사업 등 8건에 63억 12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소로 등 7개소 지하차도 전기요금 등 2건에 77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83억 34백만 원이며, 기정예산 124억 9백만 원보다 40억 75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ㆍ감된 주요사업으로는 도심빈집정비사업에 23백만 원, 주거급여지원사업 2건에 40억 37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5백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29억 70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40백만 원보다 4억 30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1억 58백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3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사업 등 3건에 28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편성 규모는 901억 4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93억 63백만 원보다 7억 8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20백만 원, 마을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 4건에 55백만 원, 경상경비 등 4건에 10백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공기업자본전출금 3억 6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억 44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0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타회계전입금수입과 과년도 수입 등 5억 44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수구입비 1억 10백만 원, 신설공사비 1억 7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 운영대가 7억 61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80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배수개선 민원처리사업 등 4건에 1억 7백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28백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예비비 95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2015년 12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875억 원보다 232억 원(3.36%)이 증액된 7,10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6,259억 원으로 기정예산 6,049억 원보다 210억 원(3.47%)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48억 원으로 기정예산 827억 원보다 21억 원(2.58%)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8억 7천만 원이 증가된 376억 4천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세액 증가분 1억 7천만 원, 담배소비세 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억 원이 증가된 202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인 이자수입 2억 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인 건설과 도유 폐천부지 매각 6억 6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 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1억 원, 기부금 2억 2천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 원이 증가된 251억 8천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부분에서 피향정 야외공연장 건립에 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장명동 용우천 정비공사에 7천만 원이 증액된 132억 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총 21억 원이 감액된 2,380억 원으로, 국비 38억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는 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사업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연금 18억 원,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지원 35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밭농업직불제는 18억 원이 증액된 34억 원, 친환경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에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사업 주요내용으로는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3억 원을 감액하였고,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충 및 저수지준설 사업에 17억 원, 쌀 직접지불제 12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차입금 지역개발기금은 17개사업 211억 2천만 원으로 당초 이자율 4%기금을 3%로 차환하는 것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은 7억 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전년도이월금은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51.5%, 재정자립도는 9.24%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료에 1억 원,, 저수지 준설사업에 16억 3천9백만 원, 장명동 용우천 정비공사(특별조정교부금)에 7천만 원,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충사업에 1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3억 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이 1억 5천8백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5억 1천5백만 원,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운영이 2억 2천만 원, 친환경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에 16억 원, 쌀 직접 지불제 12억 7천 8백만 원, 밭농업 직불제에 17억 8천 8백만 원, 우수액비 유통센터 지원에 1억 6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을 분석해보면 세입부문 주요내용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인 연지아파트 재건축 부담금 1억 2천만 원, 국고보조금인 금강수계 관리기금 출연금 6천5백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증액 부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에 6천5백만 원, 유수율제고 민자유치시범사업에 7억 6천1백만 원,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5백만 원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 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써, 201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에도 쌀.밭직불제 지원,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충을 위한 관정개발사업, 저수지 준설사업 등 농업기반 시설에 집중한 것은 FTA체결로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 사업비를 계상한 경우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또한 예산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될 염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 생활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철도소음이라든가 일반 생활소음, 공사장소음, 옹동이나 산외 토사채취장 관련소음으로 해 가지고 매년 증가하는데 정도공사를 받으려면 소요가 됩니다. 또 아울러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수리기간이 장기간이 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빌려서 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소음측정기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구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한 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과장님, 소음측정기 석산에서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작 구입해 가지고 그런 민원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인데 안타까운 것이 3회 올라온 부분들도 몇 년 전부터 석산에서 그런 소음문제를 제기하고 요구를 했는데 이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음측정기가 기존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2개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 있는데도?

예.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기계기 때문에 하다 보면 고장률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있는 것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로 하고 해도 되는데 2개를 예산서에 올라왔길래.... 필요하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소음측정기에 대해 이번에 2개를 추가로 요청한 것은 업무성격상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정도검사라든가 소요기간 또는 소음측정기는 셋팅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넘어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비를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기존에 없다라면 2대가 과장님 말씀대로 맞는데 기존에 한 대가 있으니까 한 대만 추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동안 없다가요, 내년에....

기존에 세웠던 것을 삭감을 한 겁니다.

예.

지금 현재 기채얻은 이자가 4%로 돼있거든요? 4%짜리를 갚고 3%짜리로 변환한 것입니다.

4%짜리를 원금을 갚아야 또 다시 3%짜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자를 낮춘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방도로개설사업에 기채까지 얻어서 있는데 얼마 안남았네요?

예.

도시과는 우리가 빚까지 얻어가지고 소방도로 내줘요. 기채가 빚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도시산다는 명분아래 소방도로 20m, 30m 하는데 3억, 4억 예산 들여가지고 우리 정읍시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10여년전 일어난 일인데, 본 위원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진위원회를 법인택시에서 다섯분하고요, 개인택시조합에서 세분, 연합회에서 두분 이렇게 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무사 또 변호사, 대학교수까지 13명으로 구성해서 첫 회의를 저번주 9일날 회의를 개최했고요. 다음에는 저희들이 매주 날짜를 별도로 잡기가 어렵고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5시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없습니다. 순수하니 봉사고, 어떻게 보면 브랜드 콜 택시를 출범하는데 명예로 보람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본 위원은 그래요. 우리 시에서 좌우지간 세입만 많으면 많이 지원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한다고 봐요. 그런다고 해서 과다하게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다른 시군을 한번 찾아서 견줘봤어요. 정읍시가 조금 적게 지급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버스 대당 4,900만 원, 다른 데 5,400만 원, 7천만 원까지도 있는데 버스 한 대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서비스가 엉망이에요. 그런 서비스문제도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해 주니까 그런 문제도 계획을 해서 어쨌든 교통과에서 교육이라도 서비스문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을 예산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해 주니까 시민들한테 그 양반들이 서비스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도 느끼는 부분인데 시내버스 상을 당해 가지고 버스 차들이 주차장에 있다 보니까 버스 돌리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양반이 엄청나게 성질을 내고 가시더라고. 저 양반들이 저렇게 해서는 될까 하는 생각, 물론 상당해 가지고 차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차 돌리기가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내버스 그쪽에 과장님이 충분히 얘기해 가지고 서비스문제를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주기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시내버스회사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는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종사자들한테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나가서 지도 점검하고 또 그 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같이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장도 중요하지만 의무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란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권리도 주장해야겠지만 의무도 해야 한다고요. 당연히 시내버스가 우리 시 보조금을 안받았을 때는 서비스의 문제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요응답형버스하고 복지택시하고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들 복지택시는 실제로 고정배치한 게 5대고요. 정기운행은 미터기요금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입암면 군령마을하고 상교동 내동마을이거든요. 5대하고 고정배치 5대하고 정기운행 2대 포함하면 월 800만 원정도 소요되거든요. 큰 예산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복지택시를 증차를 해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받고 있고요. 버스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재정지원금하고 거기에 따라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2015년 기준했을 때 26억 1천만 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적게, 전출금을 적게 줘서 적게 세웠다가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예.

원래 저희들이 위탁할 때는 2만 9천전이였는데 지금 약 4만 2천전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물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우리 정읍시 상하수도 보면 누수문제가 관건이고 체납문제가 관건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말 잘 관리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기서 어디 어디 내가 지명 않겠지만 지금 그 때 그 때 역할을 못해 갖고 엄청나게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관리를 하여튼 소장님있는 동안에라도 잘 관리를 해야, 이 모든 것은 어쨌든 평균을 해야 해요. 진짜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권리를 갖고 사는데 어떤 양반은 65% 누수문제에서 깎아주고 어떤 양반들은 20%, 30% 깎아주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소장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 수도세 연체자들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성재입니다. 올 한해 저희 농생명전략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단 소관, 금번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66억 8천9백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085억 2천만 원, 특별회계는 81억 6천9백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액 대비 5%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또한, 시 전체예산의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80억 7천2백만 원과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5억 1천1백만 원 등, 총 95억 8천3백만 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90억 7천3백만 원보다 5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농작물재해보험 및 사계절 꽃동산 조성 등 5건에 7억 4천5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경영인 자녀학자금 등 8건에 대해 2억 3천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59억 9천만 원과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66억 5천8백만 원으로써, 총 126억 4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당초 기정예산 128억 5천1백만 원 대비 2억 3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영장류센터 전기시설 한전불입금 1건에 2천4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블랙베리 가공식품개발 등 11건에 1억 8천6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농공 및 산단유지관리 예비비로 2억 5천6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태인농공단지 사후 영향환경조사 등 10건에 2억 9천7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78억 8천9백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79억 9천1백만 원보다 1억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 1건에 2백만 원이 국비보조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위해시 의빈초청경비 여비를 비롯한 23건, 10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생명활력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549억 5천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490억 2천2백만 원보다 59억 2천8백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쌀 및 밭직불제 지급 등 13건에 47억 7천3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사업 등 4개사업에 15억 1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밭작물제고사업 등 22개사업에 총 3억 5천7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316억 1천7백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320억 2천6백만 원보다 4억 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우수액비유통센터 지원 및 가축방역사업 등에 10건, 8억 4천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방역약품 등 15개사업, 5억 5천2백만 원을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가축재해보험 및 풀사료연결체 장비지원 등 19개사업에 18억 6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얼마남지 않은 을미년 한해 계획했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대요. 금년 2015년도에 저희 정읍시 총 출생인구가 몇 명인가요? 혹시 데이터 나왔는가요?

지금 출생인구는 잘 모르고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에서 출생하는 사람들한테 도우미 지원해 주는 사업있거든요? 15명 출생했습니다.

출생인구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예.

제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안계시는지는 그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물론 우리 다문화가정이 아닌 일반시민들이 낳은 아이들의 출생률하고 다문화가정에서 낳은 아이들을 숫자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우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중에 15명중에 다문화가 55%정도 한두명이 더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시골 농촌 면단위같은 경우는 더 높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32명 돼있어요. 그래서 6,912만 원으로 돼있는데 좀 더 지원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귀농귀촌 수리비 지원 예산이 깎아진 부분이 뭐예요? 신청자가 없어갖고 깎았나요?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은 15건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처음에 하반기 7~8월경에 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자가 45명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15건을 더 확보를 했는데 30건이 나가고 나머지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집 수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집 수리를 귀농한 사람이 집 수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로 도배, 장판, 화장실, 주방 그런 경미한 수리를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단가가 350만 원입니다. 350만 원이고 자부담이 150만 원, 토탈 50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어떤 부분에서 해 주냐고요. 귀농 귀촌했다고 해서 집 수리한다고 해서 싹 해 주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하죠.

미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 기준에 안맞는다고 지원안해 주는 부분도 있던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초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당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돼있어요.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분석하고 확인한 후에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지만 귀농한 사람들이 그런 절차를 잘 모르고 집 화장실, 집 수리를 했는데 그런 절차를 안거쳤다고 해서 지원안 되는 부분들이 주변에 있던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것은 거의 없고, 불법으로 증축을 했어요. 증축을 해 가지고 지원을 못한 그런 농가는 한 농가 있습니다.

증축도 불법이 아니죠. 증축이란 것은 농가에, 그러면 사실 무허가주택에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무허가일지라도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경우는 지원을 해 줍니다.

관리대장없는 농어촌은 관리대장없는 주택이 많이 있어요. 농촌은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원하고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던데?

일단 불법건축물, 무허가일지라도 재산세를 내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게 돼있습니다.

농업정책과 잣대로 대지 말고 정확히 조례를 만들어갖고 목을 딱 짚어서 해야 할 부분같아요.

조례가 아니라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농식품부 지침으로도 있겠지만 농식품부 지침갖고 하면 지방자치제란 것이 뭡니까. 시비기 때문에 일부 국도비가 있겠지만 시비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란 시에 맞는 법규를 만들어서 해야 할 부분이겠죠. 농수산식품부 지침만 가지고 따지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과장님,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제란 것은 뭡니까. 지역에 맞는 여건에 맞는 것이 여건에 맞게끔 만들려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부 지침갖고 따지면 지방자치제 할 필요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검토해 가지고 지원 안될 수 있는 부분도 큰 그게 어떤 역할을 집 수리를 안했던가 뭣을 안했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불가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신고가 늦어가지고 그 집 수리를 안한 부분들은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보는 양반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걸 어쨌든 농식품부 지침갖고 하지 말고 여기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할 부분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쭙고 싶은데 산책로라면 우리가 산책로다워야겠죠. 산책로에 포장공사가 들어가네요?

황토포장입니다.

황토포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아스팔트가 아니고 황토로 해 가지고 포장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황토방 짓는 거 그런 포장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비오면 유실....

조건이 안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비로 인해서 산책로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해당 장학재단에서 ...,이사장님께서 그 때 2억을 쾌척을 하셨잖아요. 2억을 쾌척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물론 재단에서 주신 돈이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주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정말 철저하니 공사를 잘해서 그 분이 오셔서 보셨을 때 내가 2억을 내놓기를 참 잘했다, 앞으로도 더 내놔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단장님과 과장님이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하셔서 좋은 그런 작품을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런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는....

기탁자가 하루라도 빨리 그 모습을 보고싶다, 그런 식으로 요청한 바도 있고 또한 기탁을 하면서 멋진 공간에다 팔각정을 지어달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런 측면으로 해서 결산추경에 해서 바로 시행하려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전통민속제조당 건립사업관계가 내시가 되었습니까?

예.

11월 18일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통민속주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과연 이게, 어디....

태인 중력고....

우리 농민들이 실제로 어떤 큰 도움이 될까요? 쌀 소비량이 얼마나 될까요?

중력고에서 한걸음 더 나가갖고 소주 비슷한 쌀을 이용해 가지고....

쌀 소비가 연간 얼마나 될까....

상당히 그래도 많이 소비....

지금 소성농공단지에다가 대량생산체제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작부터 이부분에 대해서는 대량생산체제로 해서 중력고나 막걸리를 대중화를 시키자 했는데 명인, 장인정신을 고집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소성농공단지로 들어갈 겁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밭직불제, 이게 지금 국비가 34억 5천이란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 농민들한테는 직불보조금을 이렇게 안주고 있잖아요. 밭직불보조금 국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확정내시가 나온 건데요.

밭직불보조금. 실제 이걸 농사지은 분한테 안들어가고 있잖아요?

농사지은 분들한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액 밭직불보조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예.

전액?

예, 전액.

우리 시비는?

시비는 10억 별도로.

이건 전액 국도비로 해서?

예. 금액이 적게 내려왔는데 확정내시되면서 추가로 된 금액이 내려온 겁니다. 그걸 집행하는 거니까 다 들어갑니다, 농가한테.

논 이모작까지도....

이모작도 주니까요. 지목이 밭인 경우에.

지목이 밭일 때는 준다?

예.

그래요. 근데 좀 형편에 안맞는 것이 지목이 임야는 그러면 지급 않겠네요?

고정직불금을 줍니다. 밭직불금 주는 거 있고요, 전답이 과수원인 경우에는 밭직불금 주는데 고정직불금은 임야도 해당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임야는 불이익을 받겠어요? 실질적인 농사는 밭으로 짓고 있는데 ...,로 계산했을 때 그게 지금도 ..., 남아있잖아요. 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기회를 줬는데도 홍보 부족이 됐든 지금도 많이 안돼 있더라고요.

밭으로 지으면 고정직불금에다가 25만 원에다가 시비직불분 15만 원을 또 하면 헥타당 40만 원, 지급기준은 똑같습니다. 임야도, 밭의 형태로 유지하면.

같이 농사짓는데 경쟁력을 같이 갖출 수 있도록 한쪽에 치우친다면,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AI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소득안정자금은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은 AI 발생농가는 기 지원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발생농가 주변농가가 있어요. 입식 지연이라든가 방역대 설정해 갖고 그 3km내에 사육을 못하게 하게 되면 방역대 해제전까지 다른 농가도 주변에 입식을 못하거든요? 그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43농가에 대해서 AI 소득안정자금이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한 겁니다.

반경 3km이내 주변농가가 43농가였고만요? 그러죠?

10km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죄송합니다. 반경 10km내에 주변농가들이 입식 지연에 따라서 보조금을....

예산이 확정이 됐다, 이거죠? 국비, 도비가 확정돼서 내시가 됐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우수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사업기간이요?

예.

사업기간은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돼있어요.

근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라고 써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로 3번째 올라온 내용이죠?

예, 죄송합니다.

승인해 준다면 사업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3번, 2번 부결했는데도 또 올라왔길래, 지금 회기도 우리가 12월말이죠? 지금 12월 벌써 중순이 다가오는데 올리는 것도 조금은 마음이 좀....

위원님 의견에 존중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경은 기정예산 90억 3천만 원보다 1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업무로 농촌진흥사업실현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정예산 43억 1천만 원보다 3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부터 단풍미인 쇼핑몰 구매고객 무료배송 서비스 지속제공을 위한 택배비 지원 부족분에 대하여 25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공사계약 잔액 등 1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55쪽,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을 위하여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억 원중 6억 원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대출이자를 4%에서 3% 낮추기 위한 차환 예산으로 4억 원과 28일간의 이자 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부존자원 연구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47억 2천만 원보다 농작물병해충예찰사업 “흰잎마름병 방제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1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농업인이 행복한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위하여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단풍미인 쇼핑몰 택배비 지원관계가 남은 잔여기간에 지급할 비용입니까?

예. 11월달하고 12월달 두 달치 계상입니다.

4분의 1이네요. 석달치?

아뇨, 두 달. 11월달하고 12월.

1억 5백만 원 아닙니까?

예.

결론적으로 가을에 많이 나간다, 택배비가?

2,400.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요?

11월, 12월달에 많이 나간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우셨어요?

내년도 예산 1억 1천만 원정도.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이 그나마도 단풍쇼핑몰 이걸 잘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민들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없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굉장히 크구나, 홍보해서 판매물량도 늘고 하는데 이걸 안한 데는 자가적으로 하는데는 너무 택배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평소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본예산때 아까 조금전에 정병선 위원님이 질문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 그거갖고는 부족할 거예요. 다시 또 추경을 요구하는데,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것보다는 본예산 확보를 해 줘야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에라도 본예산에 더 확보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해서 흰잎마름병 방제사업 금액이 1억 5천이 반납이 감이 되는데 금년에 흰마름병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1억 5천만 원이 반납되는 것은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헥타당 8만 2,500원을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11,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500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싼 약을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금년도 흰잎마름병 발생현황은 어때요?

발생현황은 예년에 비해서요,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흰잎마름병은 방제가 되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안세워도 되겠네요?

아뇨. 이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병해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것은 초기에 모자리에다가 파종을 할 때 동시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약재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