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연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박윤호입니다. 체육관광팀장 임학준입니다. 문화재체육시설팀장 하태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구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입니다.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9월부터 10월 중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전 구민이 소통하는 화합한마당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2016년에는 의원님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으로 많은 구민이 흥겨운 힐링의 시간으로, 문화시민으로서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처럼 해가 갈수록 구민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2017년에는 좀더 많은 전 연령층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기가수를 다양화 하는 등, 좀더 퀄리티 높게 구성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격있는 오페라 및 음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계양산 국악제입니다. 전통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풍물, 민요, 전통무용 등 개최사업으로 제2회 계양산 국악제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길놀이 행렬구간과 규모를 확대하는 등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구비 9천만원과 시비 9천만원, 총 1억 8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바, 길놀이 퍼레이드 확대, 유명 팀 초청공연,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 대상의 장관상 상향 추진 및 시상금의 상향조정 등을 통해 전국대회 규모에 걸맞는 더욱 업그레이드 된 명실상부한 계양구의 대표 예술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통문화의 저변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공부에 지친 학생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교육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은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간 2015년에 5개, 2016년에 10개 학교에서 공연하였으며, 2016년 설문조사와 2017년 공연신청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실내악 앙상블 성악 등 다양한 장르로 초중고별 수준에 맞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미래의 꿈나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줌은 물론, 문화 활동을 통해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문화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주민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6년과 동일한 사업으로 7330 생활체육 아카데미 등 4개 사업이며, 총 26개 종목 57개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찬 여가문화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참여자의 요구반영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계양구 양궁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경기부로, 그간 7개 대회에 출전하여 개인 및 단체전에서 1위에서 3위까지 다양한 입상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시비 보조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조정 되었는 바, 선수들의 열악한 복리후생 및 영입비 등에 편성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기술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입니다. 소요 예산은 95억원으로,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7월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고시하였고, 10월 시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이전 완료, 문화재 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12월 설계경제성 검토위원회 심의 실시계획인가 신청, 금년 1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설계경제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조치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지장물 보상, 계약심사 등의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전시공사 착공 후 2018년 3월 건축물 본인증을 완료하여 6월에 준공 및 개관할 계획입니다. 박물관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손색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입니다. 체계적인 보존과 정비로 문화유산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 추진사업입니다. 그간 시 성벽복원 설계 용역을 거쳐 8차 발굴조사, 국제학술대회 개최, 문화재 구역 내 2차 토지보상 완료 및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9차 시 발굴조사, 잔여필지에 대한 3차 토지매입, 시 성벽 복원공사 및 탐방로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시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 자문 등을 통해 유구한 역사의 근간인 계양산성의 옛모습 복원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계양의 역사문화 정체성 확보 및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복원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계양 야구장 건립 추진입니다. 갈현동 147-2번지 일원에 성인 2종 야구장 1면,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4억원입니다. 그간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시의 계양경기장 제척부지 내 야구장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 및 요청하였으나 부지 미확보 및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2016년 12월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그린벨트 입지시설 협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 2019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국·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등의 합리적인 근거 제시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 추진입니다. 갈현동 82-13번지 일원에 유소년 축구장 2면과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7억원입니다. 그간 건립계획안을 수립하여 시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부지 미확보 및 시 재정여건상 시비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5월 타당성 검토 용역 심의 및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시에 계양경기장 밖 제척부지 무상 사용을 재요청 하였으나, 부지사용은 불가하나 국비 지원 확정시 공사비 지원은 가능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월에는 국비 지원을 위한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그린벨트 입지시설 협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2019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최종 여부를 결정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계양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방축동 3-12번지 일원에 배드민턴장 4면, 하프 농구장 1면 등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그간 그린벨트 입지시설 승인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국·시비 지원요청 및 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투자심사 실시계획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2018년 상반기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9년 5월경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 재정상 신규사업에 대한 시비 미지원으로 공공시설 확충에 재원 투입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나 국·시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국악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얼마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셨죠?

7천 가지고 했습니다.

금년도서부터 구비도 늘어났고, 또 시비도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예.

시에서는 지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저희 국악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저변 확대와, 저희가 당초에는 계양산성이 금년에 국가사적으로 진행되면 그것을 함께 축하하는 의미로 같이 국악제와 연결 짓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7천만원 가지고 하던 사업이, 제가 보기에도 우리 계양에서 축제다운 축제도 없었고, 어떤 특별한 그런 사업들이 없었는데, 이 국악제가 잘만,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전국대회 규모의 그런 큰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과 어떤 차별화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하루를 하다 보니까 예선과 본선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선, 본선 장소가 달라서 같이 구민이 함께 즐기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선을 전날 하고, 본선을 당일날 하는 등, 이런 사업을 펼치고요. 그리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차량지원비를 다른 곳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멀리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역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차량비를 지원해 주고요. 그런 사항과,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국악인을 초청해서 그런 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고, 여러 가지 체험부스도 하고요. 그리고 상금이나 이런 게, 사실상 10만원짜리도 있고 했는데, 저희가 전국 규모에 맞게 그런 것도 상향조정을 하고, 대회를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잘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저희가 지금 3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에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길놀이축제 할 때, 사실 동 자체 내에서 하다 보니까, 동 자체 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놀이 할 때 동에도 길놀이에 대한 비용을 조금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혹시 예선전을 치르면 되면 그분들에 대한, 당일 날 치렀을 때와 1박 2일로 치러졌을 때 숙식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본선에 진출하는 사람은 숙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선에서 탈락하신 분은 그냥 가시면 되는데, 본선에 가실 분은 숙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식이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관련된 지원이나, 자비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은 논의가 됐나요?

얘기가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는 않았고요. 다른 데에서도, 지평선 축제나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를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축제행렬이거든요. 축제행렬을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라든가, 또 통행의 방해나, 차량통행에 관련돼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민망할 정도로 요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저희가 실지로 경험을 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보완대책, 다른 방법,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길놀이행사는 일정시간 동안에 주민한테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차량통행을, 한 개 차선 정도를 막고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더 하도록 하고요. 경찰서나 자율방범대, 이런 데에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도 조금 더 잦은 미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을지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주민들과 같이 하는,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때 저희가 농구공인가요? 그것을 몇 개씩 나눠주니까 주민들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분들도 뭔가 상품성으로 같이 어우러지는, 꼭 줘서가 아니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든가, 가면서 진행되는, 호응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진행이 됐으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풍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풍물하는 데에서 흥겹게 주민들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시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좀더 우리가 좋은 행사라든가 퍼포먼스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함만 느낄 것이 아니라 뭔가 얻어지는,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욕만 하고, 그러니까 불편만 초래하면 욕을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뭔가 그분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지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잘, 정말 축제다운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4-11쪽에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부분에, 이게 학교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7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15개 학교죠?

예. 2016년에 10개 학교 했고요. 올해는,

15개 학교로 늘리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27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10개 학교가 공연을 했었다는 거죠?

예.

그럼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전년도에 공연했던 데는 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신청했으나 탈락한 학교를 위주로 하고, 그리고 특수학교를 좀, 인혜학교를 작년에 했는데, 인혜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고, 초중고가 다 있기 때문에 인혜학교는 우선 선정하고요. 그리고 권역별로다가 안배를 했습니다.

권역별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돌아다녀 보면 신청을 했는데 탈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탈락됐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 주셔서 선정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역별로 했을 때에 거기에서는 학교 수가 많은 쪽으로 저희가 공연을 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면, 그 학교가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부분에, 야구장과 유소년 축구전용구장을 건설하겠다는 건데, 똑같은 사항인 것 같아요. 이 사업비가 합치면 200억 들어갈 것 같은데, 과연 이 사업비를, 여기도 문제점으로 국·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건데, 사실은 이게 의욕만 앞서다가, 진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은 또 용역비 날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체육시설 중에 야구장과 유소년 축구장이 없기 때문에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건립 필요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계양구 야구 동호인이 우리 계양구에 1,200명 정도 되고, 시에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시에는 한 1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국·시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서 시에도 저희가 일단은 부지 확보 요청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재정이 어렵고, 이런 사항으로 요청의 응답을 저희가 받지는 못 했는데요.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동호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운영비 정도는 거의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계산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반드시 수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체력증진이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야구장을 선순위로 하고, 그리고 유소년 축구장을 후순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유소년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20억의 국비가 지원이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4억 7천 정도를 국·시비 매칭에 의해서 해 준다고 했고, 그런데 야구장에는 지금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전 방위적으로 뛸 생각입니다.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 94억이고, 유소년 축구장은 77억인데, 이것 설계변경하고 이런 저런 사유를 하다 보면, 토지 보상이나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외의 문제들이 발생되면,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증액됐지 줄어드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200억, 저는 예상하고 있는 건데, 축구장 24억 지원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구비로, 야구장 같이 공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비로 이것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은 확충할 당시에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은, 물론 운영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들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 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정말 야구장도 필요하고, 유소년 축구장도 필요하고,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이런 체육시설들이나 이런 시설들이 열악해서 체육 하는 유소년들이나, 아마 유소년 축구부가 없는 구는 우리 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단년도 확보가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 확보해 나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 드렸듯이 교부세라든가 교부금 확보방안, 그리고 편성과정에서도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다년간 이렇게 해 가는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야구장이 국·시비나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서 잘 건설될 수 있도록, 정말 치밀한 작전들을, 계획을 세워서 임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잘 건설될 수 있도록 신경들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양실내체육관에 관련돼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체육시설로만 고시되어 있는 거죠?

예.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하실 거죠?

추진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를 받고요. 실시설계 용역, 협의보상, 그런 다음에 계약심사를 해서 공사를 시행할,

완공목표는 언제까지예요?

완공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다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계양실내체육시설은 한 템포 조금 늦어서 2019년 5월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결정 해 놓고 몇 년씩 걸려요?

한꺼번에 사업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럼 시설결정을 늦게 했어야죠.

시설결정은 그 당시에 결정을 해서 하려던 사업인데, 야구장과 유소년 축구장이 들어가고, 이게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게 애초에 미리 계획됐던 사업 아니에요?

계획됐던 사업이지만 또 형편에 따라서 후순위로 밀리게 된 사업입니다.

야구장, 축구장이 들어오면서 이게 확 후순위로 밀려서 돼요? 이게 생활체육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진작부터 준비했던 건데,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강○○씨가 민원을 제기해서 많은 시간이 여기에서 허비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더 빨리 해야지, 시간을 허비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 늦어지면 돼요? 거기가 주말농장 하는데 60명 있거든요. 시설결정 해 놓으면 그 분들 불안하시잖아요.

시설결정을 하면 민원 측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린벨트 법이 개정이 돼서 체육시설 면적이, 지금 저희가 800 제곱미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1,500 제곱미터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GB법이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렇다면 800 제곱미터의 규모로 한 번 짓기도 어려운데, 800 제곱미터의 규모로 짓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1,500 제곱미터까지 가능한 시설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언제 바뀌었나요?

작년 말경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로 고시하면 그 분들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저희가 매입도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예.

많이들 염려하시더라고요.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과 통합이 됐죠?

예.

수석부회장이 1, 2로 나누어졌었죠?

예.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금년에는 한 분으로만, 한 분이, 2수석부회장님께서 사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누구요?

김○○ 제2수석부회장님이 사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유로요?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당초에 그 둘을 합하면서 하나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2수석부회장님이 사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수석부회장님을 한 분 체제로 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활체육 운영하는데 문제없으세요?

거기에 이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수석부회장님이 생활체육과는 거리가 먼 분이잖아요. 원래 1수석부회장님은 생활체육회예요. 거기는 지원, 후원하는 단체고, 2수석부회장은 생활체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단체였다고요. 그런데 통합이 되는 바람에, 2수석부회장이 사퇴를 하면 1수석부회장님은 거기 생활체육과 별로 연관이 없는 분인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부회장님이시고요. 회장님은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청장님 하에서 1수석, 2수석이 있는 것의 장점도 있지만, 나름 또 1, 2가 갈려있기 때문에 단점도 있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도 통합하기 어려운 것이, 생활체육과 우리 일반체육과 할 때 수석부회장의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통합이 돼서 자연스럽게 한 분으로 됐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2수석부회장님은 어디 다른 데 얘기가 있던데, 그런 건 잘 모르시나요?

효성체육문화센터의 센터장이 사표를 냈고요. 거기에 응모를 해서 거기 효성체육센터장으로다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임기가 다 되셨나요? 전에 사퇴하신 분이,

임기가 안 됐는데,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임기가 안 됐는데 왜 사퇴를 하셨어요?

개인사정이니까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문화체육관광과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구민의 날 화합한마당이나 계양서화미술대전을 계양문화원에 위탁을 줬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빠졌어요. 왜 빠진 거죠?

저희가 민간위탁 현황을 할 때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설을 위탁하는 것을 위주로 하지, 사업을 위탁 주는 사항은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넣지 않았을 겁니다.

금년에도 종전처럼 문화원에서 이것을 하는 거죠?

예.

계양 아트갤러리 운영도 마찬가지로,

예. 실질적인 민간위탁 사항만 넣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넣어줬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예산이,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운 간이체육관 운영비가 6,7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운영비가 증가가 됐어요. 이것은 다른 데는 인건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 증가는 이해가 가는데, 서운 간이체육관 운영비로 이렇게 위탁비가 많이 증가된 요인은 뭔가요?

공공요금에서 지금 차이가 나는데요. 공공요금을 우리 구에서 직접 하다가, 공공요금은 거기 서운 간이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공공운영비를 넘겼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같습니다.

체육관 위탁하는 데에다가 그걸 다 부담했다는 거죠?

예.

지난번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서, 금년에는 보조가, 시에서 2억이 가내시가 됐다고 하는데, 1억에서 2억으로 증가된 거예요?

예.

잘 됐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선수들이, 작년에는 5명 운영하다가 지금 4명인데, 선수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선수들이 군대 가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군대에 갔고요. 제대하는 선수가 또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회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박주영, 한우탁, 김종호, 세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한우탁 한 명밖에 없어요. 실력 있는 친구는, 나머지 김종건이나 정일기는 신입인가요? 새로 이번에 들어왔나요?

예. 정일기가 새로 들어왔는데요. 정일기가 지금 눈여겨 볼만한 선수로 저희는,

그래요?

예. 아마도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주영도 군대 갔어요?

예. 박주영이 군대 가 있습니다.

군대 간 김종호인가, 그 친구는 제대 안 했고요?

예. 김종호가 올 9월 제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군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보면 우리 선수 4명에 총감독 1명, 감독 한 명, 이런 부분은 좀 많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감한 사항이지만, 그렇죠? 총감독이 필요하고, 감독이, 감독은 한 명 정도면 되지 않나요? 총감독이라는 것은 많은 선수들,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데에서나 총감독이 필요하지, 사실 이름만 하나 주는 것 아닌가요?

감독이 사실은 코치로 명명이 됐었는데요. 이 분, 우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실력도 출중하고 이렇기 때문에 명칭을 우리가 감독이라고 불러주고, 서거원 감독을 총감독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치의 개념입니다.

사실 양궁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시를 대표하는 그런 운동경기부 운영이기 때문에 좋은, 실력 있는 선수들이 꾸준히 해서 계양도 빛내지만, 또 시합 나가면 인천을 대표해서 인천을 빛내주는 선수들 아닙니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사항들은 뭐, 아까 공공체육시설 윤환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약 70억을 가지고 20개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도표에 나와 있는 70억 중에서 국비 지원이 빈칸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 보면 빈칸들은, 문화재 관련돼서 빈칸들이 많네요?

지금 이 사항이 저희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 지정문화재까지는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련해서는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 국가 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어렵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세부항에서 14항,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해서 8,400만원이 있죠? 아니, 1억 9천만원, 약 2억, 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10명이고요. 거기에 급여가 있는 겁니다. 급여로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10명입니까?

예.

그러면 선발은, 통상 어떻게 선발합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선발하는 게 아니라 계양구 체육회 주관 사항이고요. 저희는 7330 생활체육 아카데미와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지도자들을 선발한다, 이겁니까?

거기 체육회에 지도자가, 일반생활체육 지도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 있으면서 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나가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수한 지도자가 아니네요. 거기에서 빵꾸 때우기 식으로 하는,

그렇지 않고요. 생활체육지도자가 종전의 선수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들입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서 선발해서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체육회에 맡겨놓는다면 그건 상당한 문제꺼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다 다른 시군구도 마찬가지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공고를 해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선수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건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 지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국가적인 그런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요. 전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에 공고 자체를,

그럼 구에서 하는 것이지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에서 하는 거지, 홈피에 올리는 것은 구 명의로 해서 올리는 것이지, 생활체육회에서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고적으로, 전에는 제가 문화공보실에서 할 때는 시 체육회에서 선정돼서 내려왔었는데 바뀌어져서, 체육회에서, 체육회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뽑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수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서, 거기에서 선발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격을 갖춘 선수들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뽑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할 때는 우리가 참여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구에서 하고,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 공무원이 한 사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한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뽑는 것은 체육회에서 뽑고, 면접은 구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면접도 체육회에서 하는데, 거기 면접관에 공무원이 참여를 한다는 뜻입니다.

면접관이 몇 명인데요?

3명 중에서 한 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고 해서 어찌됐던 일당비를 주던, 월급제를 주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수자를 선발해야 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배우는 우리 구민들이 진짜 실력 있고, 또 체력 건강에도 이상이 없는 것이지, 무턱대고 뭘 좀 잘 한다고 해서 무조건 뛰게 한다면 오히려 무릎부상이라든지, 모든 병을 원천적으로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한 번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고, 우수한 지도자를 배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항입니다. 부평향교 주변 정비, 3,400만원이 됐죠?

예.

향교 주변이 어떤 상태입니까?

고물상이, 지금 아시겠지만 고물상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정비 완료를, 10개 중에서 5개를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5개도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고물상들이 지금 산재해 있는 것은 불법이죠?

불법이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정비하는데 3,400만원이 듭니까?

지금 이 3,400 중에서 800만 정비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실시설계비 내용입니다.

체육팀장님, 더 좋은 답변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물상 지역을, 저희가 고물상을 나가게 한 후에 공원화를 해서 주민에게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는 기본 설계용역을 우리가 했고요.

땅 소유주가 누구,

땅 소유주가 향교재단입니다.

공원으로 한다면 또 땅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향교와 시 문화재과와 계속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향교 측에서는 토지매입을, 일부 토지매입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고물상들 정비하고, 또 그 주변 공원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데 3,400만원이 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대답이 좀 시간이 걸려요? 무슨 생각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3,400은 실시 설계용역비로 저희가 용역을 세웠고요.

용역비다,

예. 설계를 해서 공원화, 실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0억원 정도의 최소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20개 항목, 제가 그 도표를 보면서, 정말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스럽고, 힘 있는 구는 국비나 시비를 많이 따오는데,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러나 하는 그런 의혹이 생겨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 답변하는 과장님과 팀장님,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질의들을 하셔서 저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주민생활 활성화 추진에서 제가 한 가지 건의좀 드려볼께요. 혹시 과장님, 그라운드 골프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라운드 골프...

팀장님들 들어보셨어요? 82년도에 일본에서 시작해서 우리 남양주 쪽에 많이 보급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 들어가 보시면, 제가 그 건의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어르신들도 그렇고, 게이트볼보다도 조금, 일명 골프를 변형시켜서 어르신들이 하는 건데, 그것 보니까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운동인 거 같은데,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일반인들도 생활체육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운동 같은데, 예를 들어서 상업화 되어 있고, 공업화되어 있는 부평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사실 부지 문제라든가 이게 많은 뭘 받을 텐데, 운동장에서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빈 공터 같은 데가 있으면,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주민생활체육 활성화에 어르신들도 그렇고, 동호인들이 많은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금 건의 드리는 거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4-18쪽에 계양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야구장이라든가 유소년 전용축구장으로 인하여 후순위로 밀렸다고 하는데, 사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걸, 사업을 하면서 모든 시설결정을 해 놓고 매년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사실 지역에서는 어떤 실내체육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해 연도에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매년 새로운 사업이 돌출되면서 그 사업 자체가 자꾸 밀려나면,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 한해 연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참작을 하셔서 추진해 주셔야지,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밀렸어요. 2017년도에 또 새로운 사업이 돌출되면 또 밀릴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린벨트법이 개정이 되면서 면적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애초에 체육관을 지을 때, 사실 짓기도 어려운데 면적을 크게 할 수 있으면 크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800 평방미터가 1,500 평방미터로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한 템포 늦추기를 잘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당해 연도의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는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기대치가 클 텐데,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상석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민원여권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계양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해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이병학 부위원장님, 곽성구 위원님, 윤환 위원님, 황원길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범식 민원팀장입니다. 임태희 가족관계등록 팀장입니다. 김건순 여권팀장입니다. 감막배 기록물관리 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친절서비스 전개사항입니다. 우리구 행정의 얼굴인 민원창구와 민원부서 담당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강화와 민원편의시책 추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친절교육은 전직원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실시, 청내 아침방송에는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로 1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운영하는 야간민원실도 제증명 발급실적 및 여권민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구민 편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 불편인 민원서류 자택배달 실적은 292건으로 인천시 타 군구에 비해 압도적인 서비스 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 친절마인드 강화를 위하여 친절교육은 예년과 같이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청내 아침방송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로 하여금 방송할 계획이며, 고객만족도 조사는 하반기에 우리구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전문업체 의뢰, 대면조사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사항으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 운영, 거동 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지속 실시하겠으며, 전입자를 위한 생활안내책자, 족집게 길라잡이는 수요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3월초에 제작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기별로 민원실 라운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작은음악회도 호응이 높은 만큼 재능기부자를 섭외하여 지속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주민등록 행정운영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사무 신고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철저히 하여 허위전입과 무단전출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17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와 작년 4월 법원에서 설치한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 포함 총 18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3회에 걸쳐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민등록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분기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주민등록 업무관리 및 실무자 교육,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가족관계등록 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본적을 둔 인구수는 12만 3천명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과 외국인을 위한 국적 취득자의 경우 성본창설 및 개명화 절차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여 귀화자들의 관리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가족관계 민원처리, 출생, 사망 등 9,400여 건, 증명발급 27만 2천 건을 처리하였으며, 원활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 지도점검과 담당자 교육을 2회 실시, 구민을 위한 신고처리 결과 문자알림 5,300건 발송, 국적 취득자 안내문 발송을 30회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지속적인 계획과 점검, 주민홍보 및 민원편익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여권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전년도 여권발급 현황은 27,400여 건,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총 9억 1,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우리구 수입은 대행수수료 22%인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연중 운영하였고, 여권발급 실적 향상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배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고객유치 활동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실무직원 업무능력 및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외부교육 참석, 여권발급 안내를 위하여 방문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여권을 신청하고, 신속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여권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0조에 의거, 기존 종이문서를 데이터베이스와 이중 보관하고, 전자문서 및 기록물의 생산에서 보존, 활용하는 전 과정을 전자화 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2014년 6월에 추진하여 12월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부터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계양구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66개 기관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위탁업무를 공동으로 협약 체결하였고, 금년에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빈틈없는 유지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구립 기록물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처음으로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여권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친절서비스 교육이고, 또 그것이 정착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18대가 되어 있죠?

예.

보니까 계속 발급 건수가 증가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예.

그동안, 2014년도 12월 18일 날 8개 동에 신규로, 그 때 한 번 전체적으로 8대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AS 기간을 약 2년 정도, 1년이라고 해서 아마 1년을 연장해서 2년 정도 했는데, 이제 AS 기간이 끝났네요?

예.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18대가 AS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예.

그동안 고장이 좀 있었나요?

사소한 고장 같은 것은, 용지 걸렸다거나 하는 것은 직원이 하고요. 동전으로 인해서 고장나는 것은 AS 보수 직원들이 출동해서 보수처리 하였습니다.

거의, 민원발급기가 동에 다 되어 있고, 역에 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아직 낯선 부분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 번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불편해서, 안내 멘트가 소리가 작아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라든가, 이것 전체를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전체 무료는 아니고,

전체 무료는 아니고 일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알기 쉽게, 지금 창구에서 발급받는 부분들을 밖의 무인민원발급기로 유도를 해 주시고, 오시는 분들을, 밖에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직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을 한 번 해 주시고, 처음 오셨기 때문에 한 번 전체적으로 이 18대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점검을 한 번,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친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이병학 위원님 말마따나 친절 위주로,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쪽에 친절서비스 전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해서 292건을 배달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저는 참 이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해라, 어떻게 홍보를 해요?

일단 해당 대상자가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1, 2급 대상자로 하는데요. 저희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매달 하는 단체회의 때도 홍보하고요. 저희 구정 홈페이지나 계양산메아리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홍보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오시지 마시고, 해당 복지 담당자가 전화로 신청해서도 담당 공무원이 배달하고 있습니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주민자치센터에서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홍보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제도적인 것을 같이, 그 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이런 것이 있다더라 하지, 어떤 행정에 대입시켜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분들 피부에 닿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진짜 하시겠다, 참 좋은 사업이다 판단되시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진짜 경로당도 찾아다녀보시고, 그리고 장애인단체도 찾아가시고, 장애인 행사 때도 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용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다음 달부터 장애인단체와 경로당에 저희가 따로 홍보물에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의욕을 가지고 해 주시고, 5-9쪽에 보면 주민등록 행정운영에 대해서, 허위 전입 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실조사 하고 있나요?

지금 2017년 1/4분기에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말부터 해서 3월까지인데 매년 연초에 하는 1/4분기 사실조사는요. 전수조사라고 해서 각 통·반별로 세대별 명부를 출력해서요. 1차는 통장님들이 나오셔서 실제 거주, 주민등록상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요. 2차로 추가로는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색출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예.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도, 살지도 않는데 주소만 갖다놓은 분들도, 제가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전에 신범식 팀장에게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죠?

예.

하시려면 진짜 의욕을 가지고 이것을, 단절을 하겠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하셔야지. 1/4분기에 시행을 하고 있다, 1월 말부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진짜 이것 힘든 거예요. 제가 봐도, 진짜 우리 구민들 의식이 위법에서 깨어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찾아내기 힘든 건데,

일단 저희가 세대 명부를 다 출력한 상태에서요. 통장님들이 세대주에게 사인을 받든지 도장을 받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1차적으로 세대별 명부를 다 출력한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서 세대주 본인 확인하고, 세대원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전수조사 할 때는,

그러니까 세대주 있고, 세대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찾아내기 힘들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위에 보면, 그런데 어차피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될 임무라면,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진짜 의욕을 가지고, 가서 여기 황원길이라는 사람이 사느냐, 살고 있다, 어디냐 하면 황원길의 옷이라든가 생활용품이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름만 갖다놓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찾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업무가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업무니까 열심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맞춤 친절교육 실시 및 친절다짐 청내방송을 128명이 했네요?

예.

주로 우리 계양구에 불친절한 민원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도에,

불친절 사례 접수된 담당 공무원은 보통 한 달에,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몇 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통 한 달에 불친절 공무원 사례 나타나는 것을 보면,

팀장, 거기 현황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 가지고 있고요. 사실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128명이 했는데,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입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고요.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녹음해서 방송 트는 겁니다. 주민들이 한 겁니다.

일반 구민들이 아침에 보면 청내방송을 하는데, 민간인이 한다, 이거죠?

예. 이 128명이 주민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재작년까지는 공무원과 주민들 반반 했는데요. 주민들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주민들로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대가는 없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들어보면 주민들이 효성동에 몇 통장 누구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민원보러 갔었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래서 본인들이 느낀 것을 방송을 해 주면 공무원들이 아, 일반인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감이 와닿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참여 효과가 굉장히 높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 찬성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잘 했어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민간인들이 당했던 사항, 염려되는 사항들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바라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주 잘 했어요. 남녀 구분은 안 되는군요?

방송을 들어보면 남자도,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여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통상 보면 여성 목소리만 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민간인들이 친절 청내방송을 하는데 나는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도 청내에 인사권자며 상벌권자인, 또 집행권자인 구청장님은 한 번도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 때에 상당한, 친절에 대해서 단수가 높아질 텐데, 우리 행정국장님, 한 번도 안 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들 할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같이 했었는데, 일반인들이 호응도가 높다보니까 일반인들 위주로, 오히려 청장님 같은 경우는 월례조회 때 이번 달에는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을 육성으로 직접 직원들과 하는 대화가 있고요. 또 15일에는 확대간부회의라고 해서 동장까지 모여서 업무를 같이 토론하고, 지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CCTV, 청내방송으로 다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 단체장의 그 달의 운영 의지가 직원들에게 다 침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외부인들이 와서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게 더 효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구청장님은, 맞습니다. 조회라든지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얼마든지 그런 것을 강조할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 구청에는 공무원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한 번씩, 아, 저것 구청장 목소리네? 아, 구청장이 이런 말씀 하시네? 효과는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청내방송을 구상해 봤으면 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우리 최승학 행정국장님 같은 경우 목소리가 상당히 칼칼해서 좋은데, 거기에서 아주 좋은 방송을 해 줬으면,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다 들어요. 아침에 오면 다 들린다고요. 우리 행정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공무원들에게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듣는 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효과가 상당히 높아져요. 그런 것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친절서비스에 관련돼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번뿐만이 아니고 항상 민원여권과에 질의를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질의하는 사항이 친절서비스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관례적으로 예전의 똑같은 사업들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부서장이 바뀌면 뭔가, 내가 좀 색다른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뭔가 색다른 사업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상석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신가요?

민원업무 담당자들이 가장 주민의 첫인상인 만큼, 제가 부서장으로서는요.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직장 분위기도 좋고, 본인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지 민원인들에게 잘 대해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는 민원담당 공무원한테만큼은 잔소리를 별로 안 합니다. 업무 끝나고 나서는 제가 얘기할 수 있어도 업무시간만큼은 되도록 배려를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담당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민원 담당자한테만큼은,

그래야 민원인들에게 친절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특별히, 무슨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색다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구상한 게 없으신가요?

그것은 당장 생각은 못해 봤고요.

지난번에 스마일인가 뭔가 있었죠?‘방글’인가요?

예.

그것 지금 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색다른 아이템들을 갖고, 지금 우리 이상석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구의 전체 얼굴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부서에서 친절해져야 우리 700여 공직자들이 다 친절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항상 친절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저는 항상 불만인 게 뭐냐면, 우리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지만, 토지정보과 마찬가지예요. 부서장의 자리가 맨 뒤에 가 있어요. 정면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원인들 돌아가는 상황을 눈으로 보고 파악을 해야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그렇게 구석에 가서 자리배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근무를 하시는지,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민원이, 사소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해결하면 더 혼란스러우니까 부서장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 현장들을 보고 계셔야잖아요. 부서장들이,

예.

저 구석에, 토지정보과도 맨 구석에 가 있으니까 밖에 사소한 일들이 벌어지면 보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자리 배석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여권업무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물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권발급에 관련돼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난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방문해서, 요즘에 방학기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해서, 지난주에는 학생들 상대로 해서 여권발급 신청안내라든가 홍보를 했고요. 또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각 구가 다 하기 때문에,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교통이 편하다 보니까,

여권 홍보라는 것이 주민의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익에 관련돼서 하는 건가요?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여권이 필요하면 발급하러 오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인력과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홍보를 강화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주민들을 위한 홍보다 보니까 안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 다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각 구에서 지금 다 여권발급을 하고 있나요?

예.

지금 구에서 다 하고 있어요?

예. 전 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에는 그랬었습니다. 인천에서 계양구가 했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재작년부터인가 전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국가에서도 각 군구에 골고루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권을 발급하게 되면 수입인지 파는 것이 있는데, 그 수수료가 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급하면 그만큼 또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으로 확대됐을 때 여권발급 현황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요?

5년간 통계를 보면요. 2014년도까지는 거의, 2012년도부터 저희가 여권발급 업무를 시작했다고 보면 5년간은 거의 비슷했는데요. 2014년서부터 거의 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외 여행자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이고, 홍보를 잘 했다기보다는 그래서 늘어났는데, 제 말씀은 서구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인접 부평구나 서구나 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가 함으로써 우리가 줄어들었느냐 이런,

줄어든 건 없습니다. 더 늘어났습니다. 일단 여권 발급자도로 늘어났지만, 저희 구를 찾는,

좀 대치되는 답변인데요? 그럼 그게 몇 년도부터 확대가 됐어요? 우리 구에서 하다가,

2012년부터 발급현황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그건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타구에서 발급을 하는 연도가 몇 년도부터 확대가 됐느냐고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 구가 다 한 것은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

정확하게,

그건 자료로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보고 드려야 되니까,

그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자꾸 질의를 드리냐면, 수입이 약 9억 2천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의 수입으로 22%밖에 배당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인력 대비해서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홍보를 해서 자꾸 늘어나면, 수익이 22%밖에 배당이 안 되는데 왜 홍보를 자꾸 해서 늘리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