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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197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7-02-06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홍보미디어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미디어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윤봉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희 홍보팀장입니다. 이운철 미디어팀장입니다. 성춘자 정보화팀장입니다. 김종기 통신팀장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홍보미디어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 4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의 구정홍보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계양의 비전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양산메아리 제작은 전년도와 같이 6만부 16면을 발행하고, 늘 지적이 되어 왔던 배부율에 대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DM발송 확대를 위해 각주민자치단체 구독신청서 함을 제작 비치하였으며, 2017년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구홈페이지 블로그에 구독신청자에 대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배부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홍보책자 제작은 계양의 가치와 계양의 아름다운 것을 담아 이야기가 있는 단행본 책자 형식으로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널이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미디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추진계획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구정주간뉴스, 지금은 계양시대, 공익캠페인, 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추진계획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인 지금은 계양시대 제작은 전년도에는 한달기준 월1회 제작하여 2주간 방송을 실시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1천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15일 일 기준 월2회 제작하여 매일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 조정하여 구정의 다양한 뉴스 등을 빠르게 전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금년도에도 블로그 기자단을 50명 내외로 운영하여 구정홍보를 각종 이벤트 및 공모전을 통해 구민과 함께 참여하고 함께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영상제작입니다. 1편은 살고 싶은 계양구를 부각할 수 있는 내용을 홍보영상으로, 우리구의 좋은 정책이나 계양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살기 좋은 모습 등을 영상에 담아 많은 사람들이 계양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편은 계양의 역사, 문화재 등을 제작하여 교육자료 및 계양산성 박물관내에서 상시 상영하고 계양의 역사를 알리고자 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동사항은 9개의 테마를 설정하여 계양구경 구경 오세요 라는 제목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의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현행정시스템 중 2006년도에 도입되어 내구연수가 초과된 웹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설치에 대하여 본예산에 반영되어 1억 3,700만원으로 상반기에 교체하겠으며, LP서버와 소프트웨어 입안 및 업그레이드 비용인 1억 9,6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일부 국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전액 기초자치단체 사업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전국 공통적으로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정보통신시스템 교체사업으로 6층 대강당 방송장비 교체와 백본스위치교체 및 보안장비를 교체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겠으며, 다음은 정보통신 시설공사로 통신장애가 빈번히 발생하는 복지서비스과, 지역경제과, 작전1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랜케이블 교체공사와 청내에 설치된 CCTV 훼손망 교체공사를 통해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은 장비노후화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전산장애나 통신장애 발생시 신속히 처리하여 직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무선 인터넷 공공와이파이 설치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공공시설 7개소, 버스정류장 106개소 총113개소에 설치하겠으며, 버스정류장 사업이 완료되면 공원시설 등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구민의 통신비 절약과 생활편익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미디어실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맨 처음에는 위원님 성함을 대시고 끝나면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팀장님들도 자기 팀과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현황 5-3쪽부터 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5쪽, 구정홍보활동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5-6쪽, 미디어매체를 통한 홍보 확대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작년도 하반기 때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잘 받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추진 계획이 있는 거 같아서 참고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5-8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5-7쪽에 보면 지난번에 구정홍보 우리 의회에서도 라디오나 대중교통 쪽으로 홍보를 해 보자 했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구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1천만원은 매년 하면 상·하반기 공익캠페인이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이라든가 금연캠페인, 주·정차단속 그런 내용으로 상·하반기 1천만원 되고요. 1천만원 각종시책 계양산축제 구민의 날 행사 주요 이슈가 되는 대규모 행사 때는 버스에 플래카드 붙이는 방법, 포털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 팝업창에 하루 게재하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1천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손민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고 송출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CBS, TVN 교통방송에 광고를 주고 구 홍보를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송출은 라디오만 하는 거지요. 대중교통 송출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거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조금씩 주면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다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에 맞춰서,

손민호위원

대중교통 송출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던데.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당초 계획은 대중교통으로 했는데 가장 큰 효과가 방송하고 포털사이트가 홍보가 가장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중점적으로 거기에 추진하려고.

손민호위원

5번에 구정홍보영상 제작은 두 편으로 제작하시는 거라고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네. 현재 두번째 계양의 문화재 영상을 사용한다는 것은 계획은 나왔는데 테마를 9개의 테마를 설정해서 계양구 구경 오세요 라는 제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언제쯤 제작을 해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상반기, 9편을 작성하기 때문에 상반기쯤 완료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9개가 아니라 2편 작성하는 거 같은데.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밑에 거 제목을 ‘계양구 구경’이라는 9개 테마를 설정해서 하나에 1분씩 9개 총10개 제작합니다. 9군데를 다 찾아다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가야 합니다.

손민호위원

살고 싶은 계양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영상.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계획은 아직 결정 못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집행을, 연중으로 집행하는 것 말고 집행을 빨리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기 계획 세워서 빨리 집행하고 그 다음에 홍보 새롭게 만든 것으로 홍보해야 되잖아요. 질질 끌게 아니라.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모두 상반기에는 할 겁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5-8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5-9쪽,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10쪽, 특수시책 무선인터넷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하반기 때 업무보고를 받은 생각이 나는데요. 손민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지금 행정정보시스템은 교체시기가 전국적으로 같이 맞춰서 하는 건가요? 교체일정을 전국적으로 맞춰서 하는 건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전국 공통사항인데 자치단체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예산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1억 3,700만원은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1억 9,600만원은 행자부에서 결정이, 지금 국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확정이 안돼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다 해라해서 결정이 본예산 할 때 다음에 와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겁니다.

손민호위원

일단하고 나중에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 없이 하라는 거예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지원 없이 하라는 겁니다. 확정됐습니다. 전국 똑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원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 별로 못하겠다는 데는 없어요. 다해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어차피 할 수 밖에 없는데, 실이 아니라 계양구청 전체 해야만이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도 추진기간이 나와 있는데, 정보통신시설공사는 왜 이렇게 늦게 6월, 9월로 잡혀 있어요. 2017년 6월 9월로 정보통신시설공사 추진기간 2017년 6월, 9월 해 놓으신 거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노후장비 정보시스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가능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내용이 다른 내용 아니에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위에 하고 틀립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돼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확보된 겁니다.

손민호위원

예산편성만 되어 있지 구비로 하는 거지요. 100% 구비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전액 구비입니다.

손민호위원

무선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이건 언제 할 생각이세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지금 방침받고 시에 보안성 검토하고 버스정류장 사용협조 시에 보내서 그것도 2월이나 3월부터 설계 실시해서 바로 공사시행 할 겁니다.

손민호위원

12월에 다 예산승인 난건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1, 2월부터 빨리하시면 되지 3, 4월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시에서 검토 받고 버스정류장 협조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공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손민호위원

가능하면 집행 계획이 서 있는 것들은 예산확정된 거잖아요. 집행을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이왕 사업하시는, 꼭 그 시기에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빠르게 시행해서 구민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조기집행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무선인터넷에 대해서 보면 사업기간이 3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연도별 추진계획이 지난번 작년에 업무보고 때 하고는 계획이 바뀐 것 같아요. 설치대상이 연도 별로 바뀐 것 같은데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작년 것은 안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공공시설하고 버스정류장 그 다음 하고 끝나고 나면 2018년도 공공시설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민윤홍위원장

작년도 업무보고 때 무선인터넷 공공와이파이 추진계획이 올라왔는데 2017년도에 보니까 공공시설 7개소, 버스정류장이 106개소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공공시설 10개소, 공원시설이 10개로 2019년도로 버스정류장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7년도로 버스정류장이 바뀌었네요. 추진계획이 바뀌었네요.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우선순위를 2017년도에 버스정류장을 금년도로 당긴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2019년도에 할 것을 2017년도로 당긴 거네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가능한한 예산이 허락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당겨서 내년이라 든가 당겨서 다 완료하려고 합니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있지요. 자유총연맹,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계획서 들어오지 않았나요. 2017년 거 들어왔지요. 3년도 거 사업계획서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미디어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유총연맹 보조금 3개년분 신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미디어실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애자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상 주민생활팀장입니다. 남상진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조미경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서명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곽승국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박미라 기초생활자활팀장입니다. 허명화 자원봉사센터 팀장입니다. 계양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손민호 부위원장님, 고영훈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의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5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6-4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2016년 본예산 대비 23.71% 증가 되어 284억원이고 세출은 22.25% 증가되어 312억원입니다. 2017년 국시비 보조사업은 3개 정책사업, 29개 세부사업으로 총 298억원이고 주민생활지원과 총세출예산 312억원의 95.51%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중 신규사업은 3건이며 2번 SOS복지안전벨트 10번, 11번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과 15번의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사업으로 주요업무 부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현황은 국민기초 6,229세대 9,630명 차상위계층 4,085세대 7,411명으로 총 10,314세대 17,041명입니다. 다음은 6-7쪽 신규사업으로 인천형 복지사업입니다. 먼저 SOS복지안전벨트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은 인천시 거주 6개월이상이며, 위기사유가 발생한지 1년 이내의 가구로서 긴급지원 신청자중 탈락자에 한해 소득과 재산기준 충족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와 연료비 등 긴급지원의 70% 수준을 지원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전액시비로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활근로자에게 취·창업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자활사업단 참여 종료 후, 4개월 이내 취·창업자와 지역자활센터에 성과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액시비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희망복지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는 동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하여 구청으로 의뢰하였으나 2016년부터 4개동이 복지허브화에 따른 동 단위 통합사례관리가 추진되고 있고 2017년에 5개동이 추가 확대설치 되겠으며, 2018년에 모든 동에서 맞춤형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2016년에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 동은 계산1동, 작전2동, 계양2동, 계양3동이고 올해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될 동은 효성1, 2동, 작전1동, 작전서운동, 계양1동입니다. 2016년에는 동 복지허브화 설치가 완료된 동에서 66가구를 사례 관리하였으며, 329가구는 고난이도 사례관리 대상자로서, 동에서 구청으로 사례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2017년 1월 1일 현재는 구청 153가구, 동 40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 동에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비가 840만원씩 지원됩니다. 특히 국·시·구비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차량구입비가 1억 3,700만원이 편성되어 구에서 차량을 구입한 후 9개동 주민센터로 관리 전환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업과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참배행사 및 기념관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9개 보훈단체에 운영보조금과 행사보조금, 호국보훈의달 보훈가족 위안잔치 및 보훈행사지원비,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보훈회관 위탁운영비를 지원하고 삼일절 기념행사를 비롯한 각종기념행사비 및 황어장터 만세운동 기념관 관리 운영하겠으며, 소요예산은 구비 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2017년 1월 1일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21명, 실무협의체 23명, 7개실무분과에 83명으로 구성되어 동보장협의체는 25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는 대표협의체 회의 3회, 실무협의체 4회, 실무분과는 분과별로 6회를 개최하겠으며, 5월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과별로 사업비 100만원씩 지원하겠으며, 복지아카데미를 2회 실시하겠습니다. 동보장협의체는 역량강화교육 1회와 10월경 워크숍을 실시하겠으며 2016년 우수운영기관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복지사업비를 각 동협의체로 7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이며 운영위원은 17명입니다. 2017년 1월 1일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61,130명이고 그 중 1회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인원은 21,704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운영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자원봉사학교운영,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함께 만드는 녹색도시 및 자원봉사 아카데미, 자원봉사자 대회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 등 활성화 추진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특색사업입니다. 사업명은 “퇴치해! 벌레!”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사례관리대상자 중 환경개선 의식이 취약한 정신질환자나 알콜질환자 등에게 소독·방역은 물론 특수청소 및 기타서비스를 하는 사항으로, 사회에 문제화 될 수 있는 위기가정 및 환경개선 의식이 취약한 정신질환자나 알콜질환자 등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행복나눔 연합모금으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애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세목별로 업무보고를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일반현황 6-3쪽, 자료로 갈음하고, 6-4쪽, 5쪽도 뒤에 있으니까요. 6-7쪽, 인천형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SOS, 희망잡(job)아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본 사업은 자활근로자에게 취업이나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단에 참여한 다음에 4개월 이내에, 죄송합니다. 거기 보시면 2개월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라기보다 이거는 확정되기 전에 나왔던 사항이라서 그렇게 됐었고, 확정돼서 4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4개월 이내에 취업이나 창업자한테 그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지원한 지역자활센터에 성과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인천시,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인천형사업으로 해서 첫 번째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자주민자치위원회 동별로 다니다보니까 SOS긴급복지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자활사업 참여가 종료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에요. 기간이 있어요? 자활사업 참여 기간이.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을 하면 최대 3년까지 그 자활사업단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 바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있는데 유형을 바꿔 타게 되면 5년까지도 더 근무를 할 수 가 있고요. 그때까지 5년까지도 했는데도 취업이나 창업을 못했을 때는 노동부에서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창업을 못했을 때는 사실은 다시 자활사업단에 다시 투입되게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말이 사업단 종료지.

손민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활기업이 성공적으로 나가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거기에 계시게 되는 거잖아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어쩔 수 없이 돌아서 다시 사업단에 근무하고,

손민호위원

계속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 나가는 것보다 거기 있는 것이 혜택이 있다 그래서 잘 나가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내보낼 것이냐 이거에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민호위원

그런 거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주하려고 하다보니까.

손민호위원

취·창업하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얼마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자 1인 최대 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는 1인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월 얼마씩 나누어 주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1개월 30만원, 3개월 30만원, 6개월 40만원.

손민호위원

이 숙제는 금방 풀어지기는 어려운,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모색을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착안해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올해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데가 있어요? 자활사업단 중에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곳이 있어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2017년도에 세차사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2명, 세분 정도 해 가지고 7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자활사업 몇 가지 하고 있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0개 사업단입니다.

손민호위원

그 중에 자활기업은 몇 개예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업은 현재 4개입니다.

손민호위원

기간은 얼마나 남았어요? 자활기업은 독립을 한 거니까 자활기간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 6개 사업은 순차별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단이 10개고요. 그 중에 4개가 자활기업이 아니고,

손민호위원

나머지는 자활기업이고 4개가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업이 4개고, 자활사업단이 10개가 있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자활기업이 4개고, 자활사업 10개가 있어요. 올해 신규로 자활사업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3개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신규로 2016년도에 2개 사업단을 없앴습니다. 매출액이 적거나 창업의 기회가 떨어지는 사업을 없애고 3개 사업단을 만들고 2개 사업단을 없앴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단 중에서 기업으로 나가는 게 되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신규단은 3년간 유지해야 되고요. 기존에 세차사업단이 올해 3년이 됩니다. 올해 7월에, 그래서 세차사업단을 자활기업으로 일부 내보내고, 그거는 없애는 사업단은 아니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손민호위원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독립시켜준다는 개념이에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이 분들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의지가 있는 일부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 사업단은 남아있고요.

손민호위원

이번에 자활기업 나갈 때 얼마정도 지원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저희가 얼마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3년동안 매출적립금을 적립을 합니다. 총예산에 30%만큼 적립을 하는데 30% 중에서 60% 정도를 창업자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3천에서 4천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세차사업 하려면 임대료, 기계설비 하려는 금액이 꾀 될텐데.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우선은 보통 그렇고요. 세차 저희가 청소사업단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로요. 그래서 보통 청소같은 경우 500만원에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쉴 공간간만,

손민호위원

손세차입니까?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네, 손세차입니다. 나중에 창업시 필요한 인건비는 한분에 대해서는 1년치를 지원해 줍니다.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커피하는 데는 어때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커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가지고 하고 있는데 10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0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배우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서 11월에 전문가 채용을 했고요. 사업비 일부분을 쪼개서 전문가를 채용을 했고요. 현재 배우는 과정에 있고, 12월까지 교육도 보내고 많이 배우게 시켰습니다. 우선은 커피사업단에는 커피를 하고 있고요. 넓게는 계속 홍보과정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단으로 했습니다.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품화하기가 어려웠고요. 올해부터는 매출액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6-8쪽, 희망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2017년도 동복지허브화 설치계획해서 5개 동 추가하는 것은 몇 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팀하고 인사팀에서 돼야만이 인사발령이 나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인사발령이 어떻게, 동복지허브화라고 하면 설치했다고 하면 정원이 어떻게 늘어나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맞춤형복지팀이 1유형이 있고 2유형이 있는데요. 1유형은 팀장이하나 더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설치될 동은 다 2유형으로서 직원 하나만 더 투입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효성1, 2동, 작전1동, 작전서운동, 계양1동 여기에 직원이 한명만 더 사회복지업무를, 맞춤형복지업무를 할 직원이 인사발령만 나면 설치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2016년도 했던 데들은 4개동도 그런 거예요. 직원이 하나만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게산1동, 작전2동, 계양2동 여기는 1유형이고요. 계양3동은 2유형입니다.

손민호위원

여기는 팀장들이 한분씩 더 계시는 거네요. 직원은 없고 팀장만 더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사회복지업무 담당하는 사람,

손민호위원

1유형은 기존에 팀장만 한분 더 추가됐다. 2유형은 팀원이 한명 더 추가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2017년도 예산액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예산이 서 있다는 것은 시작 시점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상반기 중에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상반기 중에 해야만 하반기부터라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소요만하면 되니까요.

손민호위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뭐예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구에 통합사례관리사가 4명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추가되는 것이 아니네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6-9쪽, 보훈선양정책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6-1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앞에 일반현황에 해당 위원회 내용이 빠져 있는데요. 일반현황에, 작년 예산하면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련된 운영위원회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회의운영 계획이 있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를 연2회 상·하반기로 개최 할 예정이고요. 거기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여론을 듣고 고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 회의를 할 거고요.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을 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수적인 측면에서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해 드리기는 곤란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그건 나중 문제고, 개최는 상반기, 하반기 아직 날짜는 잡히지 않았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개최하실 거라는 거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민호위원

동보장협의체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 동주민센터 운영을 하는데, 동보장협의체보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자치행정과가 상임위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국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동에서들 근무해 보셨지요? 주민지원센터에 자생단체가 8개, 9개씩 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동보장협의체가 활성화가 되면서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던 일들도 일부 거의 동보장협의체로 가고, 다른 단체들이 하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 이런 것들이 동보장협의체하고 중복되고 겹쳐 있어요. 그런데 8개, 9개 되는 자생단체 운영을 볼 때 동장님들이 그것을 운영하시면서 서열을 정하긴 어렵이지만 제일 상위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원이 동보장협의체로 가고 있어요.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운영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동보장협의체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해서 통장 만들어주고 모든 재원이 동보장협의체로 간단 말에요. 동보장협의체가 동 사업을 거의 다하게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로 가고 자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보장협의체에 지원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동보장협의체가 활성화가 되면서 마치 동에 이런 사업들을 동보장협의체가 다하는, 다른 데들이 하려고 하면 중복, 제가 보기에 중복돼 보여서 이거를 왜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느냐 동보장협의체가 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동보장협의체가 할 일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아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형식이 이런 식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이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동장님들 모시고 이것을 얘기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동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는 것,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입장에서 동보장협의체가 활성화 되는 거는 좋은데, 전체 동에서 밸런스가 안 맞아 보이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생활국장님이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자금이 그렇게 가는 게 문제가 좀 있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설치 조례가 있고, 동보장협의체는 동보장협의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주민자치위원회 소속돼서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별도로 있는 거고, 동보장협의체 기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의 고유번호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동보장협의체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동보장협의체 하나만 보면 그거는 저도 이의가 없는데, 그리고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동 입장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동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애로가 있어 보여서 이건 한번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심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적인 사항도 살펴볼 거고요. 운영실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보고요. 국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

지금 동보장협의체 지역복지사업비 지원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동별로 50에서 7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2016년에는 50만원씩 지원했었는데, 올해 7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됐다는 말씀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각동에 보면 자생단체가 있지만 거기에 지원금을 많이 받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동보장협의체가 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하다보니까 바자회형식으로 운영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에도 보니까 실비보상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은 다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자치도 봉사를 많이 해서 회의수당이 인상이 됐듯이 여기도 어떻게 예산을 세울 생각이 없으세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 검토할 때, 올해 본예산을 작년에 세우는 거니까 그때 당시는 저희는 동보장협의체는 다른 단체보다는 봉사차원에서 저소득주민을 발굴하고 사회보장 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끌어내시는 이런 차원에서 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별도의 조례상에서는 회의참석수당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저희가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10개 군구에서 수당을 지원한 데를 알아봤는데, 중구, 연수구, 강화, 옹진 이렇게 세웠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번씩 2만원씩 해서 연간 8만원,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월2만원씩 해서 연24만원 그 다음에 강화 같은 경우 월1만원씩 해서 12만원, 옹진 같은 경우도 두 달에 한번씩 2만원에서 12만원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한 것을 했는데요. 저희 검토를 다시 해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한 번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어쨌든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다른 구처럼 매달 금액을 정해서 많은 금액을 주기는 부담스러우면 그분들이 노력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 과장님 잘 생각해 주세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중구, 연수구, 강화, 옹진 같은 경우에는 위원수가 100명, 195명, 130명, 153명인데, 저희 같은 경우가 인천시가 제일 많습니다. 257명이라서 이쪽하고 따라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하고 김경옥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동별로 8개, 9개 사회단체가 있지만 그 중에 동에 대한 기능을 하는 데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동보장협의체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조직적으로 동보장협의체가 각동마다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수당이나 지급할 수 있는 거고, 동보장협의체가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이상을 하는, 흐름이 바뀌는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동보장협의체도 앞으로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닌가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실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동보장협의체 복지사업 지원이 50만원에서 70만원 늘렸다고 했는데요. 2017년도 예산이 840만원인데, 원래 1,200만원으로 세워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50만원에서 100만원 준다고, 원래 예산이 1,200만원 세워져서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2017년 사업계획에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팀에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팀에서 여러 가지 다른 실과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동보장협의체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로, 원래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준다고 해 놨는데.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하려고 저희 부서에서는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민윤홍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11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7년 예산액으로 컴퓨터 교체가 올라와 있어요. 3대가 구입했던 시기가 언제였던가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2007년도입니다.

김숙희위원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거는 넘었다는 건가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계속 다운되고 화면 자체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12월달에 자원봉사대회인가요. 그거를 하면서 자원봉사대상 수상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때 팀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는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국제고등학교나 하늘고,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아닌 거기는 기숙사형 학교기 때문에 아이들이 봉사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학부모님들은 저한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직접 가지고 가서 만나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수상자가 없기 때문에 선정했다는 얘기보다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상대로 자원봉사 교육도 하시잖아요. 그 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매번 단체나 시설로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유상 팀장님, 지난번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인가요. 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휀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올해 시간 날 때 사회복지관 한번 가서, 여기 보니까 옥상이나 계단 방수공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겸사겸사해서 시간 날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거기하고 몇 군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날씨 풀리면,

민윤홍위원장

3, 4월 경에 공사를 하니까 그때 일정을 잡아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는 편성이 제외됐습니다. 휀스만 서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왜 제외 됐습니까?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굳이 휀스사업은 갈 필요가.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휀스가 낡아서요.

민윤홍위원장

실내화장실도 깨끗하게 쓰고 있나 옥상이나 계단 방수공사가 예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어졌으면 그것은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방수가 왜 아직 쓸만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옥상방수하고 외벽계단해서 누수 등 방수가 안돼서 물이 떨어지고 해서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페인트가 벗겨져서 하려고 했는데,

김경옥위원

얼마에,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옥상 4천, 계단 2천으로 올렸을 텐데 우선순위로 해서,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휀스만 먼저 하고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요.

김경옥위원

예산팀에서는 현장방문해서 하나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까지는 방문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 여러 가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누수는 없어요. 떠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옥상 누수가 돼서 이렇게 천장에 물이 내려온다거나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외벽 계산해서 거기는 도색된 것이 벗겨지고 해서 지저분하고 낡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던 건데.

손민호위원

지역자활사업단 거기도 공익근무요원들 배치하나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요청을 안 해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요청이 있는데 안하는 거예요.
미라

박미라기초생활자활팀장

요청은 없었고요. 우선은 거기에 공익이 할 만한 일이 없는 것으로 센터 측하고 간담회시 얘기는 했었습니다. 상담업무나 대상자 관리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분들이 6명이 있고, 계약직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지금은 공익요원을 신청 안하셨습니다.

손민호위원

홍보는 돼있는 거지요?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김애자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2017년도 업무보고 때도 신규사업이 4개 정도 올라왔는데, 긴급복지사업 찾아가는 차량도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사업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한해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업무보고 받은 대로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한춘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서비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윤종석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신태문입니다. 의료지원팀장 이덕호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양가영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서비스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세출은 817억 2,500만원으로 2016년대비 36억 1,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16년 본예산에는 보조금 매칭비율이 변경되어 구비 32억원이 미반영되었으나 2017년에는 전액 반영되었으며, 전년대비 순수증가액은 31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현항입니다. 저희 부서는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부서로 세출예산 815억 4,500만원으로 그중 국비는 494억 8,600만원으로 약61%, 시비는 185억 2,100만원으로 약23%, 구비는 135억 3,800만원으로 약16%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62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정책사업인 노인복지증진 분야에 21개 사업 621억 9,500만원이 소요되며,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 분야에 41개 사업 193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7-8쪽, 지원대상 인구 및 시설 단체현황과 7-9쪽, 민간위탁현황은 보고서를 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먼저, 7-10쪽,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현황으로는 노인복지관 1개, 노인문화센터 3개소, 노인대학 6개소, 경로당 156개소 총 166개소이며, 소요예산은 31억 4,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노인대학, 노인지회, 경로당은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하며, 경로당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실버농장을 운영하는 등 어르신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초연금은 금년에는 총23,700명에게 최소 2만원부터 최대 22만 4,01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총518억 9,800만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무료급식은 412명을 대상으로 2억 2,400만원을, 도시락배달사업은 74명을 대상으로 4,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연금에 적기 지급과 지급 오류예방, 부당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무료급식과 도시락배달 사업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통해 결식 노인에게 최소한의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과 7-13쪽,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2017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39개 사업에 2,497명이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으로, 2016년대비 7.5%가 증가되었으며, 사업비는 55억 8,300만원으로 2016년대비 16.7% 증액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참여자선발을 완료하고,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업전 안전교육, 건강관리, 소양 직무교육 및 설문조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5개소에 25억 7,800만원, 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4억 9,1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에 17억 8,700만원, 총12개 장애인시설에 48억 5,6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인권침해 예방활동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먼저 7-15쪽, 노인생활시설 화재 안전교육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생활시설 대표자 및 시설장을 대상으로 계양소방서와 협조하여 소화기사용법 및 올바른 대피 방법, 심폐소생술 등 화재시 대처요령 전반에 대한 안전교육을 반기별로 2회 실시하여 화재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16쪽, 2017년 장애인복지업무추진 계획 발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점자 책자를 200권 발간하여 장애인의 알권리 충족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장애인복지혜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660만원이며, 구비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복지서비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한춘금 복지서비스과장님,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도 마찬가지로 7-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합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현황도 자료로 갈음하고, 7-8쪽, 지원대상 인구 및 시설단체현황,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위탁현황 연2회 정도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7-10쪽, 노인여가문화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우리가 전년에 경로당 냉·난방비로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지서비스과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많이 변경이 된 거는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각 아파트에 그 전에 아파트에서 난방비를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량기를 설치하다보니까 노인정에서 그분들이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계량기를 설치했잖아요. 한달에 보조금이 50이 나간다 그러면 30을 빼고 20이 남으면 그거를 가지고 노인운영비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난방을 거의 안하고 사신다는 겁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각노인정에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 이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전에는 그거를 가지고 운영비로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차단이 돼 버렸잖아요. 계양기를 쓰면 50만원 했던 거를 아껴서 쓰고 그 돈을 가지고 운영비로 써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노인정이 간혹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저도 김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 모시고 동 순회하면서 작전동에서 노인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냉·난방비 한시지원하는 것을 운영비로 쓸 수 있게 만들어달라 그런 건의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회장님께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숙희위원

각 아파트 경로당에 회장님들 교육을 하셨는데요. 1차 교육이 끝난 상태에서도 이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의원들이 풀어줘서 쓰게끔 해 줘야지 안 해 주니까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김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춥게 지내고 난로를 켜고 난방비를 절약해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1차적으로 점검하시고 회장님들께 분명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인지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냉·난방비 한시 지원은 냉·난방비 한시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인거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손민호위원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남는 거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일부 남는 데가 있지요.

손민호위원

일부 남는 데가 있는 거지요. 시비, 구비를 50대 50으로 지원하지요. 그러면 시비는 그대로 가고 구비는 지원 안하면 안 돼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건 정산을 50%로 하는 거라서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어요. 거의 70대 15대 15로 되는 거 같아요.

손민호위원

우리가 매칭안하면 안 나오는 건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그거는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우리 것만 아낀다고 해서 구비만 남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냉·난방비로 규정을 하지 말고 운영지원비로 통으로 주면 거기에서 냉·난방비 빼고 남는 거 운영비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기존에는 그렇게 해 왔었지요.

손민호위원

지금 요구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건의 해 보세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건의를 해 봤는데, 한번도 저희 요구대로 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작년에 그런,

손민호위원

우리 구에서 문제가 붉어졌지만 다른 구도 마찬가지 상황일 거 아니에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똑같이 한시특별지원에 대해서는 냉·난방비외에는 안 쓰는,

손민호위원

운영을 우리 구만 그렇게 해 왔던 것이 아니라 다른 구도 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랬었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반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손민호위원

이슈화가 된 거니까 전에 건의하고 할 때는 개별사항 일 수 있었지만 전국적인 문제니까 다시 한 번 논의 해 볼 수 있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시에 한번 건의하는 것으로, 저희로서는 다.

손민호위원

개별로 하지 마시고, 구청장님께 말씀드려서 군수구청장협의회 때나 이슈가 될 수 있도록 안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7-11쪽, 노후생활보장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7-12쪽,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신규사업 5개가 올라왔는데, 65세이상인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점수를 부가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선정되고 안 그러면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오른쪽에 7-13쪽에 중간에 노인사회활동지원 나들이행사 실시가 있는데, 510명이신데, 나들이행사는 좋은 뜻인데, 65세 이상인데, 어디에 나들이를 갈지 모르지만 안전성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요. 각동에서 갈 때는 동 담당자도 같이 가고요. 부족할 경우에는 봉사자 요청해서 봉사요원 5명정도 지원받아서 보통 한차에 봉사자만 3, 4명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고, 금년에 두 번째,

민윤홍위원장

매년할 거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앞으로 할 겁니다. 왜냐면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만하셨지 어디 나들이 하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할 예정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복지관 사업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작년 11월이었나요? 시니어클럽에서 민원 발생한 것은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일자리 접수하는 거 때문에.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접수하는 것은 작년초에 있었던 일이라, 작년이 아니라 2015년도,

김숙희위원

최근에 있었지요. 점심시간 지나서 까지 사무실을 닫아놓고 안 계셔 가지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거는 민원 발생되고 나서 저희가 그 다음날 출장을 가봤어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무시간 지키는 것은 있었었고, 그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그날 점심시간대에 비운 것은 사실이고, 나가서 늦게 들어왔어요. 오전에는 워크숍을 하면서 한명 밖에 근무를 안 하게 하고 직원이 워크숍 참여하느라 사무실을 비운 상태여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르신들이 접수하러 가셨는데 아침부터 기다리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거고, 한 분은 너무 기다리시다 화가 나니까 민원에 올린 겁니다. 통화를 직접 해서 여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던데, 특히나 어르신들이 그렇게 가셔가지고 방문해서 접수하는 이런 일들은 꼭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일은 다시 생기면 안 되겠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제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7-14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7-7쪽에 장애인시설 중에 개인 운영 신고시설 운영 7,600만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에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더불어 사는 집입니다.

손민호위원

더불어 사는 집 맞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손민호위원

시비 3,800만원, 구비 3,800만원 나가는 거네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시하고 통화해 보셨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시에 공문을 보내고 시가 어떻게 움직이는 지를 봐서, 그런데 개인 운영시설 같은 경우 시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오는 그런 기간은 아니더라고요. 다른 국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라서, 저희가 일단 공문을 지난주 보냈거든요. 보내고 나서 통화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시설 규모 면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서 큰 장애인시설 중에 하나잖아요. 예원이나 이런데 보다 훨씬 중증이고, 이것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사단법인 진행하고 그거는 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상반기 내에 해결해 보지요. 장애중증도나 또는 수용인원수 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원규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개인운영시설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은 파악이 됐잖아요. 이것은 개인운영시설이니까요. 이러고 그냥 넘기기에는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계양구에 보니까 장애인등록현황에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은데, 장애인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계양구에?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노틀담복지관 안에 재활시설이 있고요. 동주민센터에서 일부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장애인 단체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주1회 빌려 준다거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주세요.

민윤홍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시설, 그러면 제가 과장님,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장애인복지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특히 많이 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많이 늘은 장애인복지시설에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은 업무보고 아닙니까?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항상 제가 매년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팀장님 아시겠지요. 늘 자주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7-15쪽, 노인생활시설 화재안전교육 실시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6쪽까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앞서 말씀 드린대로 국시비보조 사업이 62개 정도 되니까 노인복지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복지서비스과에서 810억 정도가 2017년도 예산인데, 기초수급에 대한 수당 수급자 관리를 잘해 주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부당수급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2017년도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여성아동과, 환경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