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예.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윤미라 씨가 우리 홍보대사로 금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행사 때 홍보대사를 초청해서 거기에 대한 활동비를 일부 주는 건데 금년에 초청된 예가 없었습니다.

예.

예, 매년.

예.

그런데 운영은 하는데 저희도 이제 축제 때 초청을 하려고 보면 홍보대사의 개인 일정으로 인해서 그게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력별로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리면…….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최소화시켜야 되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물론 이 부분에는 집행잔액도 있지만…….

예, 사유가 또 이제 있는 것도 있고 아까 같이 저희가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편성과정에서 딱 맞추기는 정말 힘든 문제고요.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유영호입니다. 평소 감사과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억 6627만 7000원에서 696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593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대부분 집행잔액과 입찰잔액으로 6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호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83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직들. 저희가 이제 매년 상반기에 임금교섭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있는 단체교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직노조에서 “단체교섭을 먼저 하고 임금교섭을 나중에 하자.” 이런 제안이 있어 가지고.

단체교섭을 9월 17일날 마무리를 지었어요.

예, 그래서 소급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상반기에…….

예, 예산 편성해야 맞습니다.

교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인상분하고 저희 측에서 제시하는 그런 것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밀당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했는데 보조사업자가…….

예,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내장상동에 있는 맘센터.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를 많이 했었는데 내부적인…….

국비가 지특이 내려오면 좀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예.

예, 전체적인 시설비 항목으로 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붕정비…….

지붕정비.

지붕정비요. 5개 마을에 지붕정비사업입니다.

예.

본래 이제 16년도에 사업 종료기간인데요.

예, 그런데 여기는 지중화사업 관계로 17년 내에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인이 지역이 상당히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 상황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혀서 상당히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부지매입 부분만 해결이 되면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태용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 설명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1499억 1474만 원보다 18억 4965만 원이 증액된 1517억 6439만 원이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감소 등으로 200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650억 8018만 원보다 4억 348만 원이 감액된 2646억 767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5%가 감액되었고,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 25억 9210만 원보다 2004만 원 감액된 25억 720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154억 5879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2억 5743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감된 주요 내용은 태인 피향정 야외공연장 건립 및 국악단원 퇴직금 등 4건에 23억 3400만 원이 증액되고, 향토문화유산보존관리 등 2건에 2억 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시립미술관 운영관리사업비 280만 원이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 되었으며 2013년, 2014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억 23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313억 2774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8억 6923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내용은 긴급지원 등 7건에 1억 1777만 원 증액되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 14건에 9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1261억 7441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7억 6824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내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31건에 18억 5059만 원이 증액되고, 기초노령연금 등 36건에 36억 18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6억 517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279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내용은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등 10건에 1362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세도시군 합동세무조사 여비 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652억 1805만 원이며 기정예산 669억 6137만 원 대비 17억 433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시설비 등에서 1억 6725만 원, 인력운영경비에서 15억 820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117억 738만 원이며, 기정예산 121억 5027만 원보다 4억 42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용은 단풍미인배 바둑대회 등 5건에 2543만 원이 증액되었고, 학교급식비 및 전북도민체전 개최 집행잔액 등 20건에 4억 683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13억 1465만 원이며, 기정예산 13억 1542만 원 대비 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시비 확보 등 1101만 원이 증액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외 4건에 117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조정보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23억 9029만 원이며, 기정예산 25억 5436만 원보다 1억 640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입찰 및 집행잔액 등 24건 1억 640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81억 6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6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태인읍 현대APT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700만 원,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 이자 차환에 16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22억 7288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7억 30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기적의도서관 건립공사 차환 등 7건에 7억 2923만 원 증액되었고, 시설물 외곽 환경관리용 화분 구입에 1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추경 특성상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9쪽, 60쪽, 63쪽. 세출분야 101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원래 저희가 1억 50만 원 정도…….

1억 정도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주변 정비를 하라고 문화재청에서 했어요, 현장조사를 할 때.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때 전라북도 문화재돌봄이사업단이라고 있어요, ‘아웃리치연구소’라고. 거기에서 많은 예산을 일부 해서 그 예산으로 사용을 저희가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6100만 원 정도는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택문화체험관이요?

여기는 저희가 2014년도에 고택문화체험관을 21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잔액이 거기도 명시가 됐습니다만 지특 9700하고, 시비 9700이 남아서 1억 94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집행잔액을 반납 안 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필요 없고 또 진입로 정비로 일부 6100만 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국비는 저희가 그냥 쓰려고 했는데 반납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세출예산에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는 97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부 사용잔액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예, 9700만 원 내년에 반납하면 됩니다. 내년 예산으로 세워서요.

국악단은 저희가 93년도 9월 20일날 창단이 됐습니다. 현재 인원은 32명이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1년에 한 1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9월 10일자로 공무원연금이 가입이 됐어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공무원연금 가입이 저희가 전라북도에 도립국악단이 1996년도에 이미 가입되었고, 전주시는 1998년도, 남원시는 2003년도에 공무원연금에 기 가입이 됐는데 저희 정읍시가 올해서야 가입이 되었습니다. 9월 10일자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퇴직금을 적립을 해서 줘야 하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16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6억 원을 주고. 올해부터는 공무원연금으로 가입하는 1차년도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제도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은 주고 결산해야 할 입장에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별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만 노조라든가 국악단원들이 한 3년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조금 더 늦어진 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법 개정 때문에 늦어졌고요, 국회에서. 그다음에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또 공무원연금 관리부서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생기다 보니까 이번에 인사혁신처에서 가입 승인이 나와서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 했죠. 했는데 그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이 공무원 하면 6시간을 해야 한다, 그런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좀 보류를 했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4시간만 저희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점심시간 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조금 보류를 했었는데 지금 인사혁신처에서도 승인이 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