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여성아동과장 김상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용식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장윤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범우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강명주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백선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여성아동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현황의 정․현원 현황과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8-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여성아동과의 예산규모는 2016년의 798억 7,400만원보다 1억 5,600만원이 감소한 797억 1,8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378억 1,800만원, 시비 290억 800만원, 기금 13억 3,900만원 등 85% 이상이 국시비보조금이며, 구비는 115억 5,100만원으로 총예산액의 14.5%가 되겠습니다. 소관 민간위탁 시설과 여성아동복지시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7쪽까지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비보조 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저출산고령화 시책사업 등 48개 사업에 예산액 391억 6,8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49.1%에 해당되고, 시비보조 사업은 누리과정 운영 등 68개 사업, 289억 8,600만원으로 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비부담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5억 6,000만원 등 42개 사업에 75억 8,400만원으로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은 모두 70개 사업에 예산액은 758억 2,8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9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8-8쪽의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가치확산과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가정 육성지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 등에 26억 3,200만원을 지원하여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9쪽의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족지원 서비스 정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맞벌이, 취약가정 등 돌봄 취약가족의 양육지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용율이 저조한 드림스타트에 위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박촌역점으로 이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공동육아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는 가족품앗이 사업과 가족캠프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역량 강화 및 가족지원 서비스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모교육이 취약한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가족관계 형성과 건강가정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위하여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통·번역 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운전면허, 컴퓨터 교실 운영 등 다문화가족들의 취업이 가능한 직업능력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한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지원으로 사회통합분위기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900여명의 한부모 가족 자립역량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녀양육비, 학습비, 동절기 생활안정 등에 모두 12억 3,70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8-10쪽 여성권익 증진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여성관련 시설은 폭력피해여성의 보호와 심신치료를 위한 비공개시설인 내일여성쉼터와 부부갈등 가족문제 해소를 위한 가족상담소 등 여성권익시설 2개소와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미함양 등 여성평생교육을 위한 계양여성회관이 있으며,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8-11쪽의 추진계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운영을 위하여 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교육 진흥원 등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방식의 체계화로 성인지 의식제고와 분석평가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담당자 대면 컨설팅 실시, 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 반영결과 심의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내실을 기하여 대외적 신뢰도와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권익시설 2개소와 계양여성회관 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권익 증진에도 노력하겠으며, 특히 계양여성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프로그램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생교육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회원 및 강사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종사자 복무관리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회관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지역 여성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1월 현재 계양구의 보육 대상 아동은 어린이집 등 위탁양육 9,300여명, 가정양육 5,270여명, 유치원 3,940여명 등 18,520여명이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은 2016년 1월 대비 20여개가 감소한 273개소에 2,100여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13쪽의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 보육료 지원은 표준 보육료 301억 9,900만원, 누리과정 156억 9,500만원, 가정양육수당 110억 3,300만원 등 모두 569억 2,7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25개소를 비롯하여 장애통합어린이집 8개소, 시간연장 운영 25개소 등 특수 어린이집 33개소와 영아반 보조교사를 둔 민간, 가정 어린이집 123개소에 49억 3,900만원을 지원하고, 구청 직장어린이집에는 1억 6,900만원을 지원하여 직원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누리과정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 0세~2세의 영아반 담임교사와 정부지원 어린이집 시설장 및 대체교사 인건비 24억 1,600만원과 보육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비 20억 3,400만원을 지원하고, 구비사업으로는 보육교사 장려수당과 4년이상 근무자에 대한 장기근속 수당 등 10억 9,7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양육아동의 긴급하고 일시적인 보육수요와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의 정기적 단시간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립은행나무 어린이집 등 3개소에 운영비 1억 3,600만원 지원으로 시간제 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3,000여명의 법정 저소득층 아동과 1,600여명의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차액분 등 5억 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취사부 인건비와 장애통합 차량비, 만 0세~2세 영아 중심의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형어린이집 운영비와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에 3억 4,30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어린이집 방역 및 소독비 지원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가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160명을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워크숍을 실시하여 정보공유와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고 심신 힐링의 기회를 마련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5쪽,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우리 구의 최근 5년간 합계 출산율은 2011년 기준 1.24명에서 2015년 8월에는 1.13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7월 1일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입양 장려금을 244명을 대상으로 3억 3,400만원을 지급하고 다자녀가구 우대, 육아용품 나눔장터 운영 및 고등학생, 어린이집 원아, 부모를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 실시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셋째아 이상 출산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장려금을 금년부터는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 실시하여 저출산의 심각성 전파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확보가 필요한 민간 및 정부지원 어린이집 223개소를 대상으로 6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2017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비상재해 안전대피시설과 놀이터 및 조리실 보수 등 노후화 시설을 중심으로 3월중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4월중으로 신청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및 대상시설 선정, 5월중으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8쪽 아동복지 지원사업으로 우리 구에는 취약계층 아동 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방과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21개 지역아동센터에 1월 현재 490여명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여아 전용 학대피해 아동 쉼터에서는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교육, 정서적 지원을 통해 빠른 치유와 회복으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1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거점형, 특수목적형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아동복지교사와 급식도우미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대한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 피해아동의 빠른 심리적 치유와 정서 안정으로 가정 및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0쪽, 드림스타트 아동지원입니다. 0세부터 12세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본서비스를 656세대에 840여명까지 확대 실시하고, 분기 1회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슈퍼비전 실시 및 아동복지서비스 기관 지역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중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로 서비스 협력기관 발굴 등으로 맞춤형, 테마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2쪽,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부모 교육”입니다. 다변화 시대의 다양한 가족형태별 지원을 위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하여 평소 부모교육이 취약한 중소기업, 군부대 등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가족갈등 예방과 해소방법 및 성장시기별 자녀양육 방법 등 가족통합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의 기능과 건전한 가족관계 형성과 함께 부모역량 및 가족기능 강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2월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5월중 본격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 사회의 기반이 되는 건강가정 육성과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여성아동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 현황을 다 해 주셨는데, 현재 계양구관내 새터민 현황은 어디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볼 수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만 볼 수 있나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여성아동과니까 새터민에도 분명히 아동이 있지 않나 해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를 박촌역으로 이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건강센터에 있고 하나는 여기 2층에 있는 드림스타트에 있는데, 드림스타트에 있는 것이 접근성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도담도담 박촌역점에 가면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공동육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공간이 그만큼 나와요?

나올 수 있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하셨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족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있나요?

저희들이 쉼터에 보호시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계신가요?

당초에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급여에서 임차료를 냈었는데, 관리차원에서 해 주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입니까?

월세입니다.

없어지는 거네요. 월세를 매달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연으로.

연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겠네요. 그 정도 지원하는데 잘 알아서 한다. 시에서 하면 시에서 하고 그러겠네요.

시에서도 하지만 시설 운영관리나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정기적으로 시에서 일단 보조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이라든가 종사원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비밀보장이라고 해서 잘 모를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대충은 알고 계세요. 관리만 하고,

폭력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찰서와 연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에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어떤 일을 주로 하느냐,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보호만 하는 건지.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상담을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치료도 요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올해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하실 생각이 있으시지요?

네.

다문화가정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본인들이 등록을 해서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우리 계양구에 다문화 총괄적으로 인원 파악은 못하지요?

전체적으로 센터에서는 등록인원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불법이민자 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어렵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미팅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등록이 안 돼 있고 부모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늦게까지 직장 생활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은 다문화센터에 등록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본인들이 가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방치하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2015년도에 7월달에 공표된 자료가 관내에는 6,400여명 정도가 있는데요. 자녀에 대해서는 1,400명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각 동이나 어디 홍보를 해서 우리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 단체들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쪽은 방치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컨트롤타워라든가 관리를 하든가 관심을 가져서 본인들이 등록을 못하면 옆에서라도 해 줘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많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센터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만 상대하지 말고 애들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내라, 아시겠지만 센터장님이 적극적이셔 가지고 공식적으로 추진은 안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공식화시켜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계양구청에 갔더니 세쌍둥이를 낳아서 등록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세쌍둥이는 셋째아로 보는 거예요?

가장 유리한 부분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쌍둥이는 500만원 대상이....., 사례는 없었는데요.

셋째아를 300만원을 주잖아요. 첫째 낳았을 때, 둘째 낳았을 때, 셋째 낳았을 때,

모든 사항이 가장 유리한 것을 먼저 선택하기 때문에 세쌍둥이는 셋째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보수자부담하고 지역아동센터자부담하고 잠깐 와서 미팅을 했는데, 같이 할께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자부담이 10%잖아요. 그 10%가 없어서 어려워서 개·보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부담이 어려워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곳은 파악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각구 별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개·보수비를 4천만원 가지고 그에 따라서 예산 물품도 1천만원 금년에 반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타구에서는 지원되는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투입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도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순차적으로 돌아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부담을 50%로 하는데, 거기서는 수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팅하면서 느낀 것이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왜 10%를 자부담을 예산 세우면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분명히 드렸는데, 그런 거지 그분들은, 나는 10%도 운영하는데 어려워서 10% 자체도 사실 못한다. 그래서 신청을 못했다. 개·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원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신고 시설 아닙니까? 어떠한 자기가 설립해서 2년 동안 그 정도 능력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되는 건데, 그 정도 라면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인가,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그랬어요. 여기 계시는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다녀 보시면서 그 정도 상황인지 사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지역아동센터를 전체적으로 방문을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겠지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에 개·보수 추진하면서 전수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수요조사를 받고요. 하반기에,

보육교사 지나갔는데, 보육교사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경력이나 호봉에 따라 틀린데요.

기본급을 얼마나 줘요.

기본급이 1호봉에 156만 7천원 정도 됩니다. 국공립이 1호봉 156만 7천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민간가정 같은 경우 126만원 정도 됩니다.

126만원, 126만원이 최저임금이 되요?

기본급이 그렇게 되요. 담임수당, 처우개선비, 장려수당,

기본급을 여쭤보는 겁니다. 최저임금 따질 때는 이런 것을 다 합쳐서 다져요?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당까지 다 합쳐서 따져요?

아닙니다. 기본급만.

기본급만 따지잖아요. 기본급이 126만원이면 최저임금에 들어와요? 안 들어올 거 같은데.

보육지원팀장 장윤희입니다. 지금 현재 2016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2017년도에 기본,

126만원이면 2016년도 최저임금으로 6,030원인가.

생활임금 기준이 그렇게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왜 물어보냐면, 무슨 수당을 이렇게 많이 붙여놓느냐, 근무환경개선비로 22만원, 장려수당, 장기근속 수당, 국가가 너무 하네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시설입니까? 공공시설입니까?

대부분이 저는 개인시설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시설인데, 국가가 운영비도 지원하고, 인건비도 다 지원하네요.

구립 4개 정도가 있는데, 구립이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임차라든지 이런 것을 구가 했느냐 개인이 했느냐 이거잖아요. 어쨌든 구립이라고 해서 또는 개인이라고 해서 운영비지원이나 인건비 지원이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수혜적 차원에서 저희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시설로 봐야, 신고시설이라고 해서 개인시설로 봐야 되느냐, 인건비 지원도 다 100% 하고 운영비 지원도 100% 하는 사항들은 공공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법적개념은 복지부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비도 100% 지원하고 인건비도 100% 지원하면 공공재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관점이나 지원하는데 있어서, 공교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시설이나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운영비 별도로 주고 인건비 별도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통으로 주고 거기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나눠서 쓰게 하잖아요. 지역아동센터마다 인건비도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의 주체나 어떤 사업의 대상에 따라 틀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공공재고 같은 돌봄을 하는 거라고 봐요. 아이들이 나이가 어떠냐는 거지,

대상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지원에 있어서도 크게 차등을 두면 안 된다. 좀 더 지원하는데 있어서 답변하는데 시각에 그런 부분을 열고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교육지원청 돌봄서비스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얘기가 나왔는데, 구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구립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교육청 입장에서는 많은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재정 여건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구립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정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남아도는 상태입니다. 들어가는 아이들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모자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립이라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보육기관이나 이런데 보다 시설이 열악한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대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능력에 따라서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그 만큼 디테일한 돌봄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보육은 어린아이를 돌보면 되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그 지역에 모든 문제가 응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실업의 문제도 있고, 한부모가정 문제도 있고, 조손가정의 문제도 있고, 사실은 그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 문제가 해결되면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청소년에 대한 시책문제인데, 지역아동센터 출발 자체가 그렇게....., 저희들이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런 요구에 따라서 걸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제도가 돌봄이 있고, 방과후 학교도 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가 더 활성화되고 지원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에 우리 효성 1, 2동에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 9군데입니다. 21군데 중에 효성동 지역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 9군데에요. 이번에 동아리경연대회를 하는데, 이런 거 개최하면 지원해 주십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효성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말쯤 해서 축제한마당을 하고 있는데요. 봄에는 800만원 예산으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서,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번에 공공형하고 인천형어린이집을, 공공형은 2개소, 인천형은 1개소를 더 늘리겠다는 그런 의미신거지요?

네.

언제 공모가 있어요?

공공형 모집은 6, 7월에 공고가 나고요. 저희가 그때 접수해서 8월중에 선정하고, 인천형은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된 것이고, 그건 아직 계획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요. 계획이 세워지면 1개소 정도를 더 추진해 보겠다.

네.

대상은 나와 있나요? 아니면 그때 신청 받아서 진행하실 건가요?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입소하는 아이들이 현황에 보니까 19명 돼있다 퇴소가 18명 돼 있는데, 어떤 기간이 정해져서 퇴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절차가 어떻게 돼 있지요?

치료를 마쳤거나 다른 시설로 이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아동이 다음에 다시 또 확대를 받아서 이 기관에 들어오면 그 아이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세요? 부모한테 연계하지 않고 또 따른 방법으로 하시는지.

아닙니다. 충분한 치료와 치유가 됐다고 생각하면 부모에게 귀가를 시키고 다시 환원을 시키는데, 만약에 여기서 기간이 안 되면 중장기 쉼터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첩을 한다든가.

계양구에 쉼터가 없지 않나요?

아동복지팀장 강명주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입소나 퇴소 관련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고요. 19명 입소자에 대해서 재학대로 다시 들어온 아동은 없었습니다. 재학대로 인해서 다시 입소가 되고,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도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합니다. 다른 시설로 안내를 해 준다거나 부모가 아닌 친인척한테 가정위탁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돌봄지원 사업 있잖아요. 신청하는 건수가 어때요? 해마다. 각지역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금년에도 20명을 더 충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시간제로 돌봄이 123명이 되어 있거든요.

아동수가 123명이라는 거예요?

시간제가 그렇고요. 형태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제는 312가구, 영아 종일제가 23가구, 활동 돌봄이는 1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보호아동복지 지원은 갑자기 신규로 생긴 사업이 아니고요. 요보호아동지원 사업에는 입양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 이런 사업을 다 통틀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4만원으로 늘었고요. 작년까지는 3만원까지 본인이 저금을 하면 정부에서 3만원을 매칭으로,

사업은 오래됐습니다.

후원자 발굴까지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만원도 입금할 수 없는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서 일단 저금을 해야 매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서서 후원자 발굴해서 직접 1만원씩이라도 저금할 수 있도록 후원자로 나서고 있고요. 복지 관련된 단체 각동에 보장협의체에서 사업으로 지금 디딤씨앗 후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메일도 발송하고 공문도 보내서 후원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11분하고 협약 합시다.

제가 지역아동센터 가보니까 후원회가 있던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고 그 돈은 어느 정도 후원이 되는지는 파악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후원금은 별도로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거는 좋은데, 그 돈이 쓰여지는 거는 조금 전에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성이, 공적인 건가 사적인 개념이, 이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아도 물론 그 분이 투명하게 쓰시겠지만,

후원금통장 관리하시잖아요. 지난번에 후원금 관리 제대로 안 해서 센터장 바뀌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약간의 영리성이 있다고 보시고, 후원금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가보면 지원 안 해 준다고 말씀만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후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시스템관리를 다 받고 있고요. 정기점검 때 나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체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중인 거지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학교 이런 식으로 만들 건가요. 아니면 대충 계획은 서 있나요? 아우트라인 같은 거.

사업을 건강가정다문화센터로 내려와서 하는데, 저희들이 군부대 아니면 기업체, 학교 그런 곳에서 하는, 저희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국시비 사업입니다.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금년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안을 잡고 있는 것이 파병부대 가족 20 가족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어제 시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대학하고 군부대는 필히 꼭 참여를 시켜라.

강사진은 누구입니까?

강사진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강사풀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놀이교육 부모님들 모여서 강의 듣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하면서 강사 선정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왔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돼야 되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10명에서 20명 단위로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규모단체라고 무조건 희망하는 단체에 가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신청이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수시책이라고 하셨는데,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국시비로 해서 현재 가족 갈등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런 중소기업이나 이런 단체들이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군부대하고는 협의가 끝났고요. 기업체는 저희들이 다시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세요.

찾아가는 부모 교육의 취지가 제가 참여를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국민대통합토론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국민들을 대표로 해서 위기 가정이 많이 발생하고 국가가 무너지고 있는 원인이 뭐냐, 가정이 원초적인 원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국가시책까지도 되는 상황이지만 결혼을 해서 거기서 가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모의 인성 자체를 갖추지 않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살인하거나 이런 사건들도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자격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인해 시작이 된다는 거지요. 국가가 위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위기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그날 토론회에서 이런 것들을 국가에 건의를 했었어요. 부모교육이 우선이 돼야 된다. 어르신들은 어르신으로써의 대접만 받을 것을 원치 말고 나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거를 좀 비우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청소년들과의 대화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벽이 많이 생긴다는 거지요. 지금 가정에 돌아가서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산은 서 있고 사업은 어디 끌어서 해야 되요.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교육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저런 부분을 해소하 려면 방법은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역커뮤니티를, 그러면 지금 현재 조직 되어 있는 지역커뮤니티들을 발굴해 내서 대충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하고 있어요. 한두번씩 하거든요. 그런 데를 좀 더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고 또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그런 커뮤니티들이 저런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 이런 부모, 학부모 모임들을 조금 활성화시켜주는 쪽으로 예산을 사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김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토론회에서 각 파트별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사업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각동에서 소집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저희들은 아동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아동을 가진 부모를 위한 교육, 아동학대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부모 무지에서 나오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경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환경보전팀장입니다. 김양원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신기환 기후대기팀장입니다. 노희순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7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7쪽,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금은 5억 300만원이고, 구비를 포함하는 전체사업비는 6억 8,700만원입니다. 8쪽, 추진계획입니다. 상·하야동 버스승강장교체 및 정보시스템 설치에 1억 2,300만원, 선주지동 및 이화동 마을안길 약 3km를 재포장하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2억 6,400만원, 상야2지구 어린이공원조성 사업에 3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 협의를 마치고, 공항공사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업 승인이 완료되면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스모그 및 오존발생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를 저감하기 위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하려는 가구 128세대로 가구당 16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2004년 이전에 설치한 보일러 19,032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2월중에 계획을 3, 4월중에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5, 10월까지 보일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탄소제로 시범학교 조성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큰 학교를 대상으로 탄소감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초,중,고 53개교를 대상으로 하여 신청 접수받아 3개교를 선정하여 각각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쿨루프, 단열개선 사업, 대기전력차단시스템 설치, 빗물이용 시설설치 사업 등입니다. 현재, 관내 전체학교 53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단열창호시공 사업과 단열필름사업, 차열도색사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중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에 희망학교 신청접수 및 심사를 거쳐 지원학교를 선정하고, 5월중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계양구의 기후변화 특성이 반영된 부서별 적응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계획기간은 5년 단위 계획으로 2018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목표년도는 202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업 기간은 지난 12월부터 금년 9월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완료하였는데, 계약금액은 6,900만원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물 관리, 생태계, 에너지, 교통, 건축 등 총 9분야 사업이며, 지난 12월 20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인상 추진입니다. 가좌처리장에 입고하는 분뇨처리량은 1일 330톤으로 6개 분뇨업체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기본요금 14,662원에서 21,050원으로 인상되고, 추가요금은 1,120원에서 1,620원으로 인상되어 전체적으로 약 44%가 인상되며, 인상 시기는 금년 7월 1부터입니다. 14쪽, 추진계획입니다. 한꺼번에 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는 만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상의 불가피성 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노후 차량도색, 호스적재함 설치 등을 추진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차량에 시범운영중인 중량 계측기가 검증되면 분뇨차량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분뇨업체 대표자 및 아파트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정화조 청소방법, 부당요금징수 금지 등을 교육하여 신뢰받는 분뇨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으로 1인가구 등의 정화조 청소비용 경감추진입니다. 금년 7월 1일 분뇨수수료 인상에 맞춰 독거노인 등 1인 가구와 미사용 건축물의 청소주기를 연장하여 줌으로써 불필요한 청소비용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경감대상은 단독주택 중 주민등록상 1인이 거주하는 가구와 6개월 이상 휴업, 폐업, 사용중지 등 건물 전체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및 상가입니다. 독거노인 등 1인가구는 연1회 실시하는 청소주기를 2년마다 1회로 연장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미사용 기간을 감안하여 청소주기를 연장 해 주고자 합니다. 16쪽, 추진계획입니다.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주거시설에 대한 경감입니다. 1, 2월 중에 정화조 관리대장, 독거노인 현황,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하고, 3, 4월 중에 1인가구로 확인된 단독주택에 대해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5월부터 청소비용 경감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업, 폐업, 사용중지 등 전체 미사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입니다. 6개월 이상 건물 전체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및 상가에 대해서는 휴업, 폐업, 사용중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수돗물 및 전기료 사용량 비교 등을 통하여 공가여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청소비용 감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다했습니다. 중간에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보면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변동되는 부분은 내년도 변동된 계획을 반영해서 그때그때 차기연도 계획을 확정하게 되는데, 금년도 사업도 3개 부서에 3개 사업을 확정을 했는데 이 부분도 연차별 계획에 일부 반영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반영하게 되는데 올해는 상·하야동 버스승강장교체 BRT설치 사업인데, 버스정보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소음, 농업기반시설 이거는 선주지하고 이화동 쪽에 마을길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야지구에 보면 어린이공원 계획이 있습니다. 노인정 뒤쪽에 보면 노인정 밑에 보면 주유소가 있거든요. 주유소 뒤쪽에 하천 쪽으로 보면 도시계획이 어린이공원으로 확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사업추진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5억에서 7억정도 내려옵니다. 전체 지원기준이 공항지원금이 전체 사업비 75%고, 구비가 15% 반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5억 300만원인데, 전체 사업비 사업 추진하는 사업비는 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음지역이라고 해서 공항공사에서 5년 단위로, 소음도 변화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측정을 해서 수정을 합니다. 금년도 전체적인 조사는 끝났고 아직, 그거를 하게 되면 고시를 하게 됩니다. 소음지역이라고 해서 하게 되는데, 아직 고시는 안됐습니다. 금년도 보면 선우지동 쪽에 조금 늘어납니다. 선주지 보면 우리가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선주지교 교량 재사업하고 있는데, 밑에 쪽은 지금까지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 지역이 포함이 될 거 같은데 포함이 되게 되면 내년도 정도 그 밑에 교량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부담하고 대당 얼마에요?

저녹스보일러 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모델이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5개사 60종 가까이 됩니다. 지정된 그 모델을 설치해야 되는데 모델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보통 70에서 80만원 정도 합니다.

자부담이 54만원정도 든다는 거잖아요.

모델 별로 조금씩 해서 달라질텐데, 일반보일러하고 저녹스보일러하고 차액이 있습니다. 차액이 한2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차액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80%해서 20만원에 80% 16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16만원 정액으로 지원할 겁니다.

노후 된 보일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기가 돼서, 54만원이라는 자부담이 부담이,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저녹스보일러 설치 희망자는 누구나 다 가능합니까?

128대인데요. 작년에 화력발전소에서 인천시에 기부해서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조건이 좋았거든요. 그 때도 수급대상자를 확정하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환경부에서 국비가 50% 있으니까 지침을 줄 때 보면 임대주택, 거기서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놨는데, 그 순서를 무시하고 전체를 다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8대도 신청자가 없을 거다,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서요.

그 정도면 다 살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선정하고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그것이 조금 저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학교가 3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1개학교만 하는 거 아닙니까?

1억씩 해서 3개학교인데, 아무래도 교육청이 좀 잘하니까 교육청쪽에 시설 쪽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숲가꾸기도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교육지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도 잘해서 열악한데 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 주시면, 물론 내가 볼 때는 이런 열악한 건물 노후 된 건물에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한군데 집중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어떤 학교는 계속 지원하고 어떤 학교는 소외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장선생님 열정이나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선정하는데 디테일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학교를 신청해야 되니까요.

다 신청할 거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주로 요구하는 것이 단열창 교체, 그 다음에 단열필름.

나오더라고요. 투명하면서도 차단이 되는,

그 다음에 페인트인데 칠을 하면 열을 차단하는 특수페인트가 있습니다. 단열 도색 세가지가 가장 많은데, 단열창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도색하고 단열필름으로 내부적으로 항목을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학교에다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기준을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탄소제로평가 이런 것이 있지요. 지자체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잘하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하던 것은 각 가정에 전기사용량 감축하면 주는 인센티브 제도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쿨루프가 방수효과도 있나요?

기후대기팀장 신기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답변 기회를 주신 민윤홍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쿨루프 사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건물에 보면 옥상에다 하는 대상인데, 옥상에 방수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쿨루프 페인트는 방수기능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제조건으로 옥상이 방수가 된 건물이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수가 먼저 선행된 건물에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들이 방수공사를 해 달라는 곳이 많은데, 쿨루프를 하면서 방수효과가 있다면 신청하는 데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방수를 쿨루프 시공을 할 때 그런 것을 시공업체가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할 때 그렇게 홍보를 하면.

방수가 완전히 되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쿨루프할 때 예산이 적게 드는 거고요. 쿨루프 공사를 하다가 방수가 일부 미진한 데가 있으면 방수를 병행해서 해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게 됩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탄소제로 시범학교가 시범사업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관내 53개 학교가 있어요. 53개 학교에는 학교 운영위원장들이 다 계시잖아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한 경험을 보면 학교장들은 어떠한 사업이 시작 된다 시범사업이 있다 하면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정년퇴직을 앞두신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 선택하는데 있어서 학교운영위원장들하고 교장선생님들 이렇게 한번 감담회식으로 만들어서 의견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만 맡기는 것보다는, 학교는 행정실장하고 학교장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만 그 학교는 진행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운영위원장들의 힘이 얼마큼 있느냐 지역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에 따라서 계속 지원받는 학교는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예로 북인천중학교 같은 경우 창틀이 문제가 아니라 창벽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학교예산, 시설비 자체를 받지 못해서 사고가 날 정도인데도 그렇게 방치하고 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의견도 중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8천만원 세웠던 거 같은데요.

약7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낙찰 받는 것이, 1순위가 사업 실적이 없어서 그 부분이 배제되는 바람에 조금 더 다운된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에 적은 금액으로 계약이 됐다고 해서 내용에 변화가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닌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분뇨인상수수료 때문에 계속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데 아마 아무리 홍보를 해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그냥 그런가보다 할 거예요. 그런 것은 감안을 해야 될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실 거잖아요. 44%라는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 조그만 개인집은 몰라도 다세대나 이런 데는 인상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발생이 되면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분뇨수수료 인상을 해 주셔서 그런지 주민서비스 개선해 가지고 나름 업체들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은 보이네요.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하도록 하세요. 저번에도 분뇨업체 공동주택 팀장님이 가 가지고 열심히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신 것은 아는데 분뇨업체보다도 공동주택 관리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 부분은 우리가 일단 아무래도 반상회보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 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세대, 전체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1만 군데가 됩니다. 전체에 대해서 수수료인상에 대해서 안내엽서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달하려고 전가구 대상에 대해서 안내엽서를 발송했습니다.

평균 44% 인상한다는 것도 넣어서 발송하셨어요?

전체 금액도 표시를 해서 넣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 20년만에 내용을 설명하고 발송했습니다.

과장님, 여기 업체 소재지가 한건물에 203호에 다 있고, 실제로 경영평가를 해 보신건지, 제가 볼 때 차량, 이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44%까지 인상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어떤 주민들은 20년 동안 안올린 이유가 있을 거고, 20년 후에 올렸다, 충분히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21세기에 사는 우리 사람은 행정도 서비스란 말입니다. 서비스면 주민들이 궁금한 점, 44%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경영 악화 아니면 인상요인을, 그 홍보지에 나와 있는데 단지 20년만에 올렸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경영평가를 해서 그동안에 황금환경이 대표적인데, 황금환경이 이렇게 해서 직원 몇 명이 오수를 처리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손해나면서 했는데 이번에 44%를 어쩔 수 없이 해 줬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막연히 20년 됐으니까 올릴 요인이 있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홍보문안을 좀.....,

제가 문안을 봤어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엽서는 작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을 담기 어려웠고, 일반적으로 보면 유류비가 많이 인상된 거 아닙니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이야기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거를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데이터에 보면 원래는 적정요금이 72% 인상해야 적정요금입니다.

그 사람들 요구하는 거야 100% 해달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업자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인발련에서 적정한 분뇨처리수수료를 산정한 것이 75% 인상해야 적정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꺼번에 75% 인상을 못하니까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합의를 이렇게 본겁니다.

그동안에 그 사람들은 적자난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가 열악하게, 대부분 부부가 하거나.

부부가 한다고요?

부부가 하는 곳도 있습니다.

44% 인상하기 이전에 얼마 받았고, 인상하고 난 뒤에 얼마 받는지, 그거를 우선 따져봐야 된다고요. 그것도 한번 체크하시고, 오수팀장님, 왜 같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나요?o 환경과장 김경수 경영악화 때문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환경부에 질의했는데, 가능하다 회신을 받아서 그래서 일단 합칠 때 우리가 따로 이야기를 안 한 거고.

단합의 원인 아닙니까?

사실은 단합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뇨수거 자체가 법에 보면 구역을 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동별로 해서,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신청하는 순번대로 나가는 겁니까?

이거는 여기서 자기들이,

그거를 정해 놨지요?

그렇지요. 자기 손님이 있어요. 사무실만 같이 쓰지 따로 입니다.

지정손님이 있다. 내가 볼 때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쟁을 유도할 필요도 있고, 물론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 지금 까지 관내에서 하는 관행을 벗어나 서비스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44%를 올릴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을 자세히 홍보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저는 충분히 인상해 주면, 내가 볼 때 인상해 줘서 서비스 질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지, 지금 같이 호수 아무 데나 팽개치고 길 막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함으로써 업자들이 여러분들이 원해서 인상했으면 뭔가 개선돼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그런 것을 자세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상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20년 만에 됐던 30년 만에 됐든,

우리가 교육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서비스도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 때 애기해야 되는 건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한 업체 문제된 업체 있었잖아요. 완전히 폐업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지금도 소송 중인데요. 행정심판청구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처음에 소송했던 것은 손해배상청구였고, 지금은 우리가 허가취소 시켰습니다.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청구가 1심 거쳐서 2심 가 있습니다.

청소는 하수도법에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실질적으로 청소 정화조탱크 용량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10인용인데, 한사람이 산다든지 아니면 폐업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청소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 기간만큼 우리가 연장을 해 주겠다. 법적의무를 연장해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처리비용을.....,

예를 들어서 2인이 써야 될 것을 1인이 쓰면 2년을 써도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고 해서 이런 데를 확정을 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조사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독거노인 다 파악해야 되고, 현장 확인 다 해야 되고, 대상가구 수는 적을지 몰라도 해야 할 일들은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직원이 할 겁니다.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석면 건축물공사 할 때 공사 신고하게 되어 있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이트에 뜨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피해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석면건축물 공사를 하면 공사하는 게 석면건축물 공사한다 신고를 하느냐고요.

합니다.

어디다 해요? 환경과에 해요? 그리고 점검 나가시는 거예요?

네, 석면건축물이 이미 그 전에 법이 시행되면서 의무적으로 50제곱미터이상 석면이 포함된 면적이 있으면 그 당시에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파악하고,

신고가 의무가 되어 있는 거지요. 신고 안하면 안 되는 거지요?

네.

올해 교육청 예산이 확보돼서 학교들이 여름방학 때 화장실 공사하는 데가 많아요. 대부분 석문 포함되어 있는 건물이던데요?

학교는 교육청에서 따로 합니다. 대학교만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석면건축물이기 때문에 공사를 한단 말이지. 다 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검은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합니다.

점검을 교육청에서 한다고, 행정이 우린데?

관리자체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학교는 빠져있고.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공사를 하면 석면이 날리는지 안 날리는지.

그것도 교육청에서 합니다.

날리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해요. 석면이 날렸어 그러면 행정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행정처분은 어떻게 해.

학교에 대한 행정처분은,

환경보전팀장 강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면해체공사 신고는 의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요?

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관내에서 석면공사 하는 것을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발췌해서 저희 구 홈페이지에 띄웁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 것만,

일정규모라는 것이 어느정도,

일정규모 이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사업장들 위주로 구에서 나가서 확인하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의무하고 그런 사항들은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신고는 규모가 적더라도 신고는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에 50제곱미터 이상,

지금 학교는 배제라고 말씀하시니까.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공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법적기준을 준수해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적기준을 준수해서 하더라도 잘못돼서 비산이 되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점검과 행정처분은 우리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합니다.

그건 좀 이상한데, 그런 것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넣을텐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한다는 얘깁니까?

일단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우리 대상에서는 빠져있습니다. 대학교는 우리 쪽에 포함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같은데, 한번 올해 포함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공사예정인지 한번 확인, 우리 동네만 해도 2군데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폐쇄를 한다, 방학이 그래서 6월말부터 인가 방학을 거의 50일 여름방학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학교도 못 들어오고 폐쇄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을 구가 행정책임이 없다 하면 그건 좀 이상한데.

우리도 행정기관이고 교육청도 행정기관인데, 행정기관에서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안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확인하셔서요. 답변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리 안한다는 것은.

석면관리 주체는 전체적으로 1차적 주체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전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해서 관공서나 구청, 다중이용시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문제가 생겨서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처분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겁니까? 벌금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