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2017년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정태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나일환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이경순 공영개발 팀장입니다. 최영권 개발제한구역관리 팀장입니다. 이호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 과 주요업무 10건을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항인 정원 과 주요분장 사무와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서운산업단지 훼손지 복구사업 손실보상 추진 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 면적의 10%∼20% 가량 훼손지 복구사업을 추진하도록 개,특,법에 규정됨에 따라 다남동외 1개소 16필지에 녹지를 결정하고 손실보상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다남동 산71-4번지외 1개소에, 규모 53,382㎡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31억원을 투입하여 녹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 7월에, 훼손지 복구계획이 결정되고, 2016년 8월에, 도시계획녹지 결정 입안 요청하여, 2016년 9월에, 열람공고 하였으며, 11-6쪽,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1월중 도시계획시설 녹지 결정 계획이었으나, 2월 6일, 결정고시 되었으며, 2월중, 실시계획인가 득하고, 5월부터, 보상 협의를 착수하겠습니다. 공사는 2018년 2월에 착수 할 예정이며, 보상 미협의시 수용재결을 통하여 보상 마무리하고, 2018년 8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고시가 약 1개월간 지체되어 실제적으로 보상까지는 약 2개월 가량 순연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형질변경 된 산림을 정비하여 시민여가 등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추진 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2017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6년도에는 다남동 역골로 도로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사업비 2,657만원을 사용하고, 변경결정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용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불편 민원해소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장기 미집행시설 정비 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 된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해제, 조정 등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우리구에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66건으로 금년도 대상사업은 2015년 미집행시설 24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입니다. 11-9쪽,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을 2014년에 40건, 2015년에 27건, 2016년에 181건을 구의회에 보고 드렸고, 이중 도로 1건을 자체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 26건에 대하여, 6월부터 10월 까지 관련부서 협의하고, 11월에 구의회에 폐지 등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0쪽, 서운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서운사업단지 내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000톤 규모의 폐수처리장을 1, 2단계로 나누어 2018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49억원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2016년 1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2016년 9월에 경제성 검토, 10월에 지방건설 기술심의 완료하고, 12월에 일상 감사와 계약심사를 마쳤으며,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1월중, 용역 준공계가 접수되어, 2월 1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2017년 2월에 시설공사 계약의뢰하고, 2017년 3월에 착공하여 2018년 5월까지 1단계 시운전 가동하겠으며, 2018년 7월에 2단계 착공하여 12월 시운전 가동 하겠습니다. 사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12쪽,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황과 사업 개요는 보고 생략 드리고,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2014년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2015년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6월에 보상 착수, 12월에 공사 착수와 54필지 분양시행 하였으며, 2016년에는 진입로 보상 착수하여 88%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동절기로 공사중지 상태이나, 공정율 36.2%로 2017년 3월중, 기반시설공사 재개 와 훼손지 복구사업인 보상 물건조사를 시작하고, 산업용지 잔여필지 19필지 분양하겠으며, 2018년 6월, 공사 준공하고, 12월에 청산하겠습니다. 11-14쪽, 서운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제반 용역 추진 건입니다. 1단계 서운산단의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1단계 사업시 부족한 공업용지 추가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는 경명로 남측에서 계산천까지 병방동 255번지 일원의 262,579㎡인 약 79,400평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12억 7,200만원 중 기 확보한 6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제반용역을 추진하는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2015년 11. 9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15년 11월 30일,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추진계획은 2017년 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업자 선정하고, 2017년 상반기에 전략 환경 영향평가 외 2개 용역을 2017년 하반기에는 환경 영향평가 용역 등 3건의 용역을 시행하고, 2018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2019년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1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 드리고, 사업개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업무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관리비 1,000만원이 시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11-17쪽, 2016년 추진상황은 위법행위로 130건을 적발하여 62건 조치하고 46건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행정조치로고발 29건, 이행강제금 22건에2억 8,688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은 과년도는 157건에 10억 2,241만원을 부과하여 68건에 3억 9,156만원을 징수하였고, 5건에 9,076만원을 무재산에 따라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현년도는 신규 22건에 2억 8,688만원을 부과하여 18건에 8,911만원을 징수하고, 재부과는 70건에 2억 7,721만원을 부과하여 29건에 4,46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 예방위주로 관리하겠으며, 철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로 불법행위를 감소해 나가고, 단속인력을 활용하여 주민계도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11-19쪽,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산동 산52-1번지 일원에 면적 22,413㎡ 규모에 총 860병상의 의료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기반시설설치비 99억 7,200만원으로, 시행자는 민간사업자 김홍용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4년 10월2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하였고, 2016년 2월 1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2016년 2월19일, 사업시행자 지정 2016년 9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여 2017년 1월 16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상반기에, 건축허가 신청과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11-20쪽, 방축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등은 보고 생략 드리고,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9월 16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4년 4월 17일, 조합설인가 2014년 6월 17일, 사업시행자 지정, 2016년 3월 21일 실시계획인가 고시, 2016년 8월 22일 계양 농협부지 제척관련한 구역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신청하여 2016년 11월 14일 변경 고시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상반기에, 환지계획 인가하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11-21쪽, 효성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등은 보고 생략 드리고,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2월 24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계발계획 고시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부지매각 입찰공고 2회 유찰되고, 8월부터 10월까지는,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공고 4차례 유찰 되고,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추가 매각공고 2차례 유찰 등 지금까지 총 매각공고 4회 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공고가 4차례 유찰된 상태입니다. 2016년 11월3일, 효성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지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2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이나, 이 사업은 구역 지정 3년인 2017년 2월 23일 고시 만료일로 만료일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자체가 실효됩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서운일반산업단지 1단계를 잘 준비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금년도 사업은 이어서 하는 것으로 보여 지네요. 11-5쪽에 서운일반산업단지 훼손지 복구사업 손실보상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운산단이 52만 제곱미터가 되는데요. 이것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시킬 경우에는요. 거기에 10 내지 20% 범위 내에서는 훼손지, 주변에 훼손지 복구지를 복구하게끔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10키로 이내인데, 다른 지역 할 것 없이, 우리 지역이 없으면 딴 지역도 해야 됩니다. 서울도 해야 되고,

거리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산정할 때는 방축동과 다남동 넘어가는 길에, 방축동 바로 넘어가면, 아마 지금 방축동 가면 김○○씨 내에 있는 닭장 있는 데입니다. 거기와, 좀 넘어가면 굴다리 비슷하게 있잖아요? 거기 넘어가면 좌측에 훼손지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를, 신○○씨 땅도 좀 있고요.

나무 심어놓고,

예. 거기에 경관녹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2월 6일 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결정되면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복구를, 녹지로 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나 이런 부분들은 전액 100% 서운산단에서 보상을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관녹지로 그것을 활용한다는 얘기네요?

저희들은 수탁, 그것에 보상 주면 수탁 수수료를 저희가 징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것은 감독을 공원녹지과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지 공사는 서운산단에서, 시행사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은 것 19필지 분양이 3월 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12월 달에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12월 달에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1년이 넘으면, 작년 12월 달에 했기 때문에 1년이 넘으면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놔두기 뭐 해서, 한 번 더 공고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어차피 신청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한두 군데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것은 없죠? 한 군데도,

지난번에 한 필지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19필지라도 한두 필지 는 들어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서 공장을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린벨트 내에서 공장 허가가 안 나잖아요?

과거에, 그린벨트 지정 이전서부터 있었던 건지, 불법으로 들어와서 몇 년, 세월이 한 10년 이상 지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를 정비차원에서 이 법령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상단 만들 때 거기를 꼭 반영해 주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그린벨트 내에서 공장을 하는 분들이 다, 누구나 신청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우선순위에,

사실 전국에 있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업의 터전을 별안간 인천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드문데, 경기도, 인천시 주변에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은 들어올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제도 제가 건축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쪽에서 효성드림파크 지역주택조합에서, 내용 잘 아시죠?

예.

그 부분, 구에서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수막을 걸어서 이것이 정상적인 분양이 아닌 사기 분양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시정비과, 분양이기 때문에 건축과 주관이 되겠죠?

거기가 주관을 많이 하고, 저희는 효성도시개발주식회사와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예금보험공사나 효성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들 불러서, 될 수 있으면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또는 사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요. 본인들이 송담하우징이라는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시행사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계약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

혹시 사업설명회 한 번 가보신 적 있나요? 팀장님이나 누구, 참여해 보진 않으셨죠?

예.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원체 강력하게 다방면으로 막 홍보를 해서 우리 선량한 구민들을 현혹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낮은 분양가 가지고 현혹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같은 구 도시정비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13쪽, 거기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2016년도 추진사항 중에서 보상이 88%가 됐고, 그러니까 44필지 중 31필지만 보상을 완료하고, 미보상 13필지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보상이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서운산단 들어가면 경명로에서 서운산단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폭 23.5미터 정도 되고요. 길이가 한 460미터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보상은 거의 다 됐는데 도로에 접한 부분들이 좀 불만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보상가가 낮다, 그래서 13필지가 보상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변경 인가를 받는 즉시 저희들이 수용재결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그 사람들이 불응한다면,

수용 들어갑니다. 수용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보통 13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그보다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필지가 13필지지만 사실 규모는 적습니다. 전체 면적의 88%가 되는데요. 보상은 됐기 때문에 12필지 분들은 도로에 접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그런,

우리 서운산단 조성하는데 미보상으로 인해서 작업이 중단되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서운산단 관련해서 아마 저희가 들어오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한 5%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중토에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데요.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여건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접하면 조금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대동소이, 떨어지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같은 가격으로 쳐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 13필지를 보상을 못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서운산단,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목표달성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지 걱정스러워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가능하면 수용을 하던, 보상을 하던,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11-14페이지,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약 87,000평 정도를 2단계 사업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2단계도 1단계 했던 그 SPC, 그 기업들과 그 기관이 맡아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린벨트 내에서 산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은 공영개발이라든지, 직접 우리가 투자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SPC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차는 우리가 처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단계를 공영개발로 할 것이냐, 민간개발로 해서 SPC를 구성할 거냐 하는 겁니다.

계양구청이 자금이 없기 때문에 SPC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1단계 했던 그 사업체를 그대로 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시 공모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이, 차차 사업계획들은 의회에 하나하나 다 통보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11-1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형질변경이라고 했는데, 형질변경 허가권자는 누구죠?

저희 구청장이 됩니다.

구청장님이, 형질변경 허가권자는 구청장님입니까?

그렇습니다.

참, 이것은 몇 년 된 사항들입니다. 서운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던 것은 이익진 청장님이 있을 때도 이것을 공약사업으로 추진, 뭐는 안 했지만 여론은 그때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운산단, 그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형질변경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허락을 해 줬어요. 어떤 식으로 형질변경이 됐느냐, 논을 밭으로 한 겁니다. 논을 밭으로, 그러면 보상받을 때 논 가격과 밭 가격은 어마어마한 차이, 제가 구정질문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따지고 들고 해서 그것은, 그 때 제가 과장님 오셨을 때도 그런 얘기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된 것이냐,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뭣이냐 하고 제가 이것을 따져보라고 문제제기를 해서, 편의제공 했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 서운산단 기본에서부터 조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돌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한테 답변준 것이, 과장님이 어쨌든 땅을 돋궈놨으니까 그것이 공장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다 흙을 덮어놔야 되는데, 그건 크게 관계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도, 제가 그 때도, 물론 직접적인 관여가 뭐 해서 이런 말은, 다시 도출이 돼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상당히 보상가도 더 낮출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보상가가 더 높아졌지 않느냐 하는 저는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서운단지, 기반시설하고 있잖아요? 그 흙들을 다 퍼내는데, 그 퍼낸 흙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다른 데에다가 객토를 합니까? 보충을 하고 있습니까?

흙을 다 퍼낸 적은 없고요. 연약지반 처리 공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흙을 갖다 버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력만 나오면 그 공장을 짓거나 기반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이 가능한지, 지지력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절차상에 보면 흙들 다 파내서 버릴 정도의 필요성은 없다, 왜냐 하면 흙이라는 게 성토를 하면요. 한 5년 지나면 정착이 돼 상재하중으로 인해서 눌려지거든요. 다짐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약지반 몇 군데 뺀 나머지 부분은 크게 흙들을 갖다버리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러냐, 그 흙을 복토를 했던 그 흙들이 가장 나쁜 흙들이었어요. 뻘 같은 이런 아라뱃길 밑에 완전 썩은 그런 흙을 갖다가 집어넣었던 거예요. 무조건 받아 넣었습니다. 물론 그 때 시에서, 우리 구에서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시에서 어떻게 해서 현장까지 우리가 답사도 가고, 현장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동참하셨습니까?

저는 그 때 같이 가본 적은 없습니다.

현장까지 가서 사진 찍어서 전부 그것을 분석도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왜 그 흙 얘기를 하느냐, 그 흙을, 혹시 파내는 그 흙을 우리 계양구 어느 지역에다가 버릴까봐서 그러는 겁니다.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사항, 제가 처음부터 이루어졌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형질변경을, 구청장님이 형질변경을 해 주는데 그것을 어디 개발한다, 어쩐다, 이것이 미리 이렇게 소문이 나다 보면 가격도 올라가고, 형질변경을 무단으로 합니다. 돈을 조금 더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2단계 사업, 어느 국회의원은 상당한 것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쪽 지역에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형질변경 요청시에는 많은 검토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단계 같은 경우는 거의 복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의 도로와 레벨이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흙이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단지 할 때는 흙이 좀 들어갈 것이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객토해서, 지금 도로보다 2~3미터 더 높여서 객토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요. 나머지 부분,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가 단속과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요. 함부로 복토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짜 좋은 우리 뜻을 가지고 합니다만, 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 그런 나쁜 것들을 계양구에 어디에 분포를 시키고, 뿌리고, 복토를 하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구민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상당한 문제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2단계도 좋고, 센트레빌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염려도 하고,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왜 형질변경 집단적으로 오느냐,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것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1-17페이지, 2015년도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자라고 해서 7명이 있네요. 대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법령에서 동식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섯재배사니 이런 용도변경이 있는데, 불법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법령에 의해서 2017년 12월까지 유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한 분이 1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일곱 분이, 이것을 12월 30일까지 부과했지만 그냥 갖고 있고, 그때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집행을 하지 말라, 법령으로 이렇게 유예기간을 설정해 놨습니다. 이 분들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농수산물 관련해서 용도변경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12월 31일까지는 유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금액이 약 1억 3천정도 되는데, 아무튼 유예를 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 농산물,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유예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까?

이게 아마 12월 31일까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또 다시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연장은 될 수 있겠는데요. 아마 연장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의 불만이 좀 있거든요. 다른 분은 2015년도에 아마 그랬다고 하면, 2016년, 2017년까지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이 분들은 유예시켜 준 거기 때문에 조금 다시 연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법원에서 유예도 더 받고, 또 가격도 깎고 그러던데요.

이건 법령상으로 유예하게끔 개정이 됐기 때문에요.

아무튼 7인에 대한 유예기간을 하고, 꼭 집행보다도, 그 분들을 뭣해서 영 안됐을 때 집행을 해야지, 그냥, 유예기간 연장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아까 이의신청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이의신청을 해서 그걸 법원에서, 이행강제금도 깎을 수가 있고, 이런 기간을 사정상 법원에서 그것을 유예시켜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구민들에게 연락을 줘서 불편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협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19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보고하는 중에서 비예산 사업이 4개 사업이 있네요?

예.

거기에서 19페이지에 있는 종합의료단지, 지금 계산풀장 그 쪽 지역 일대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의료단지가 계양구에 들어오는 장점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지역활성화 도모하고, 복지시설 확충,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적인 장점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료서비스 향상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요양병원이 690 병상이고요. 종합변원이 170 병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면 상당히 노인요양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감당하지 않겠느냐, 우리 계양구 입장에서 보면 그쪽에는 서비스가 상당히 향상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양구에서 통제를, 거기와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통제, 이런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계양구에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거기와 협약 같은 것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뭐가 안 되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 단계가 어렵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보건소 쪽에서 정리해야 될 거고, 저희는 개발허가를,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의료 등록이나 이런 것에 한해서만 하는 거지, 저희는 개발허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접근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 업무는 달라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전체는 계양구청 공무원들이에요. 제가 보건소 가서, 상임위도 다른데 이런 것 뭐 했냐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이런 좋은 경제활성화, 노인시설 확충도 좋은데 계양구에 이런 중요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 혜택 받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거기에서 받아줄 수 있는,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계양구에 가져야 되겠다, 비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무관심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계양구 땅덩어리에서 돈벌어 먹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주인의 입장에서 찾아먹자는 것입니다. 그런 비예산으로 하는 모든 사업들, 이런 것을 계양구, 우리 구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것이 뭐 있겠느냐, 너희들 돈 벌어먹는데 구민을 위해서 할 것이 뭐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잠깐 보고 드리면요. 이번에 세종병원이 3월 달에 개원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3차에 걸쳐서 해서요. 상당히 고용창출,

예. 신문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좋습니다. 국장님이나 계양구의 전체, 어느 부서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해당되는 각 부서 과에서는 그런 문제에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비예산입니다. 우리구 예산은 아니지만 사업자가 하는 것인데, 계양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요구를 하고 받아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줄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께요. 보니까 종합병원 170 병상하고, 요양병원 690병상인데, 건물이 종합병원 170병상에 8층짜리를 하나 짓기로 했고, 요양병원 690에 8층짜리 두 동을 짓는다고 했어요. 이 사업비가 99억 7,200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기반시설 설치비는 100억 정도를,

건축비는 아닌 거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아직 건축허가나 규모는 확정된 건 아니고, 가이드라인만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비용은 아마 건축비가 500억 이상 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니까, 100억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한다고 하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우리 서운산업단지 1차 단지는 성공리에 잘 마무리되고 있고, 2단계 조성사업이 되는데, 아까 우리 곽성구 위원님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병방동 255-2번지 일원이, 사실 지금 거의 지목이 답이 아닌가요?

답도 있고요. 변경된 데는 전으로 변경이 된 데도 있습니다.

언제쯤 변경된 거예요?

시기는, 거기까지는 파악된 부분이 없고요, 전이 58필지가 되어 있고요. 답이 2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지대가 낮을 때 본인들이 성토하면서 지목을 변경시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건 아마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것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인데, 이게 언제쯤 형질변경이 됐는지 그것좀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전으로 해서 과실수 같은 것도 많이 심어놨나요?

조금 있고, 거의 비닐하우스들, 농작물 경작하는 것이 주입니다. 비닐하우스 외에는 수목, 과실수 같은 것 식재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형질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도 형질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보상시기에 가면 지목이 뭐냐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현황이 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지목이 답이고, 어느 한 쪽은 답이고, 어느 한 쪽은 전일 경우에는 똑같은 형상으로 쓰면, 지금 현재 형상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 지목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상이 만약에 답이 보상가가 적죠?

적죠.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토만 하면 형질변경 해서 전으로 가능한 것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목변경은 웬만하면 안해 주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형질변경이 들어오면 50센티 이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50센티 이상은 넘어가는데, 지목 변경 없이 50센티 이상은 저희들이 변경을 안해 주고요.

그럼 50센티 이하로 복토를 했을 때, 만약에 답에서 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현황으로 봤을 때,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본인들이 형질변경 없이 지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목이 낮아도, 나는 전으로 안하고 답으로,

구 때 보상하는 타이밍에 보면, 지금 이것은 전으로 볼 수 있겠다의 판단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나요?

실질상 답인 경우에도 전으로 쓰면 전으로 바꿔 줄 수 있는 부분이, 형상을 뭐로 쓰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형상이야 거기에 답에다가,

물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목 같은 경우에 조금 복토시켜 놓고 예를 들어 밭으로 쓴다 하면 지목을 실질상에 답이라 하더라도 전으로 봐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글쎄요. 물이 공급이 안 된다는데 천수답도 아니고,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 상당 부분 지주분들이 보상을 더 받으려고,

그런 게 많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나무 갖다 심고, 과실수 갖다 막 심고 해서, 물론 사람 심리겠죠. 그렇지만 우리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조성원가라든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로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1차 단지 때 우리가 경험을 해 봤잖아요?

예. 법상으로는 저희가 공고가 나기 전, 행위 제한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라고요.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복토가 됐고요. 더 이상 낮은 것은 저쪽 다리 있는 쪽, 그리고 마가묘 건너편 지역만 조금 지대가 낮고요. 나머지는 다 복토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2단계 조성사업이, 이것이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했을 때, 그전부터 아마,

이미 제가 오고 난 뒤에 한 번 훑어봤는데요. 이미 2010년 전에 다 올려있는 상태입니다. 매립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는데, 1차산업 단지 진행하실 때 전으로 있는 것과 답으로 있는 것과 보상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입니다. 현황이 뭐냐에 따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전과 답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실질상으로 현황일 경우에는, 답으로 쓸 경우와 전으로 쓰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땅이 평평해진 상태에서 지목이 답이라 하더라도 전으로 쓰면 똑같다는 얘기죠.

위원님,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72년도부터 지정돼서 계속 관리하고 계셨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을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통제하기가,

문제는 개발 정보를 알면 누구나가, 제 주위에서 그걸 많이 봤어요.

공고가 나가면 우리가 소급 적용해서,

어떤 수확 목적이 아니라 보상 목적으로 해서 너무 난무하게 갖다 심고 보상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아주 화끈하게 맘대로 심으라고 하시던가요? 보상단가 차이 안 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갖다 심으셔도 나중에 보상 단가 나갈 때는,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진짜 포도 수학을 하려고 갖다 심은 건지,

단가 적용은 그 분이 그 만큼 투자했지만 또 그 만큼의 보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공고가 나가도 그때부터 제한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일부러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상을 내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까짓 것 누구 돈 쓰든가 말든가, 그 다음 페이지요. 11-16쪽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에요. 우리 그린벨트가 24.6 평방키로미터죠?

예.

그러면 이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데 그 밑에 사업계획 보면 단속 인원이 6인이란 말이에요. 이 분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아닙니다. 팀장까지 포함시켜서, 거의 다 직원들입니다. 저희는 기간제가 없고요. 전부 다 직원들이 자기 업무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고 감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과 도시정비과 직원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개발제한 관련된 것만 단속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단속하는 것과 항측 단속과 많은 차이가 나요?

항측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항공 측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차이라기보다는 누락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위법행위 적발에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적발이 됐는데, 이런 적발이 단속요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한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단속 인원이 6인이면 사실 허구헌날 이것을 단속하러 다닌다면 과다 인원이 된 것 아닌가 해서,

상시로 단속하는 인원은 2명입니다. 상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나머지는 직원이 인허가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 담당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단속을 하지만 포괄적인 면에서는 두 사람만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계산종합의료단지, 저도 너무 이렇게 종합병원 병상이 적고, 반면에 요양병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물론 요양병원이 앞으로 우리 현 사회에, 물론 비중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고령화 시대로 가다 보니까 이것은 맞다고 보는데, 지역 현황으로 봐서는 너무나 종합병원 차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이 주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런 계획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여기 사업주체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한가요?

아마 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여기 세종병원 들어와 있고, 한림병원 들어왔는데, 이걸 늘이면 제살 깎아먹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 큰, 우리나라에 굴지의 세종병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종합병원을 늘이라고 하면 이 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그럼 지금 세종병원도 심장혈관, 그 쪽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종합병원으로 봐야 되나요?

예.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만 가진 거기 때문에요. 위원님, 이렇게만 봐 주시고 나중에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병원 인허가 낼 때, 등록할 때, 그때 손을 봐주시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행위제한 공고를 제한을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용역단계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이것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2년 거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 지역에는 거의 성토가 다 됐다는 거죠.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장님은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나요?

올 말에 정년이고요. 6월 30일까지 근무하면 아마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그럼 이번 업무보고 하시면 한 번 정도 더 하시나요?

6월까지 해 봤더니, 이번 빼고는 두 번 더 있습니다.

아, 행감까지 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끝까지 위원님들 뵙고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정이 들었는데 얼마 안 남으셨네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훼손지 복구사업 손실보상 부분인데, 이게 법으로 10%에서 20% 정도의 훼손지를, 대체부지를 마련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체부지 선정은 어느 방식으로 하셨나요?

그 지형에 훼손이 얼마만큼 발생했느냐, 그리고 건물이 얼마만큼 있냐, 이런 것을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훼손지 복구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데가 이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린벨트를 훼손한 거잖아요? 쉽게 말을 하면,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양계장이 들어가고, 축사가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수용을 해서 복구를 하겠다,

복구해서 녹지로 조성을, 다른 것은 못 하고요.

녹지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는 그렇게 훼손한 곳이 두 군데,

조금 있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선정은 이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지가 사실은, SPC 구성되기 전부터 보상을 한다 라는 소리가, 계속 얘기가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도 시행도 되기 전에 선정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훼손지 복구의 결정은 그린벨트 해제 시점에요. 훼손지를 어디에 할 것이냐를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그 훨씬 이전에 그 말이 돌았잖아요.

그렇습니다. 2013년 7월 정도에 훼손지 복구지를 여기에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급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서운산단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훼손지 복구 선정이 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 선정이 먼저 되다 보니까 보상 언제 해 줄 거냐, 이런 민원들이 빗발쳤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르게는 못 하고요. 그린벨트 해제 시점에 맞춰서 훼손지 복구를 어디에 결정할 것이냐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시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그런 것들이 공고가 돼서, 정식적으로 공고가 되지는 않았지만 벌서 구두상으로 말이 돌아서 그런 것들이 벌써 몇 년을 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은 보상을 언제 받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보상도 많이 받아야 되는 욕심, 이런 것들도 있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순차적, 순서가 너무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차 산업단지 또 진행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감안이 돼서 그렇게 앞서가는 그런 순서들이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상을 금년도에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감정도 하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겠죠?

2월 6일 날 결정고시가 됐기 때문에요. 2월 달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는데, 아마 3월 달 정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감정 물건 조사하고, 감정평가하고, 열람 공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여름철 정도 가야 보상협의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 6, 7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1-7쪽에 도시계획정비용역 부분에, 이게 계양구 전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남동에, 특별하게 다남동을 우선 정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다남동은 사실 이화 도시계획용역 4천만원, 금년도 예산 가지고 연계된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추진계획이 뭐냐 해서 거기를 넣어준 부분이고요. 이건 매년, 우리가 어떤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정비 관련해서 용역비 4천만원을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거고요. 올해는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하면서 폐지시켜야 할 도시계획시설들이 납니다. 비용은 많지는 않지만,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지만 이것 가지고 최소한도로 구의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 전에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겠다 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을 정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계속 유지할 건 유지하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골로, 이쪽에는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신 거예요?

여기는 도시계획시설 선형이 맞지 않아서요.

그걸 변경한 거죠?

조금 폈습니다.

빌라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런 것에 형평성에 맞춰서,

그것도 있고, 아래윗집들이 거의 옛날에 자연 관습도로 있잖아요? 그런 도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덕에서 내려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선형이 바뀌어진 거고요.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바뀌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들이, 지구단위들이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변경시켜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11-10쪽, 징수 유예자 7인인데, 이 분들이 위법한 내용이 뭐예요?

용도변경을 한 거죠. 농식품이나 농산 쪽에 허가를 받아놓고 공장으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지로 이런 분들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 연말까지 유예해 주고, 나머지는 그 때부터 집행을 해야 됩니다.

실지로 순수하게 농업에 필요한 농기계 창고라든지 농기계 보관, 농약이나 이런 것 보관하고, 이런 게 실지로 농업에 필요해서, 공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악덕이잖아요. 그렇죠? 편법을 써서 영업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유예할 게 아니라 빨리 빨리 정리를 하셔야죠.

법에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이런 분들은 농업용 창구로 해서 공장하고, 영업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지로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영농에 종사해서 실지로 농업에 관련된 일들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공간을,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샤워를 잠깐 한다든지, 이런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분들은 빨리 빨리 조치해서,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실지로 필요하신 분들이 단속을 더 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축도시개발 부분에, 환지계획 공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 수순만 남으면 이제 착공을 하게 되나요? 공사진행을 하게 되나요?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았기 때문에요. 아마 환지계획만 들어가면 아파트 쪽에 공동주택은 아마 인허가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환지방식이죠?

그렇습니다.

환지방식인데, 환지방식이니까 환지공고 계획을 하면 혹시 당사자들이 여기에 50%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불만을 가지고,

예. 50%가 안 되면 환지계획 인가가 안 납니다.

그럼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저희가 사전에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아마 가능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것도 심각한 게, 사전 분양공고 다들 했잖아요? 그리고 아마 회원제로 해서 돈들을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합원 모집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받았다고요. 그래서 분양이 벌써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환지계획 공고해서 50%가 미달되면 결국은 사업 진행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누가 보는 거냐, 이 회원들이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게 문제라고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효성구역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단속이 되어야 되고, 이게 무슨 편법을 이용해서 분양공고는 아니고 회원을 모집해서, 그게 편법이지, 그게 분양이 아닙니까? 돈을 다 받아들였는데, 이런 게 어떻게 우리 행정 쪽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는 분양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신경을 쓰고요. 이 분들도 아마 과대광고 때문에 고발까지 의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전에 이게 분양이 된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분양을 하거나 회원모집을 해서 변칙적인 분양을 하거나 이러면, 이런 것은 앞으로는 강력하게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법률상 거의 위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게 편법이죠.

편법이라도 법령상에는 그것을 제재하거나 이런 부분이 어렵고,

실지로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요. 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내 돈을 갖다가 미리 줘놨잖아요. 그런데 아무 진행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돈을 내놓은 사람들은, 분양을, 결국은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분들은 얼마나 걱정들을 많이 하겠어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사업자 측과 분명하게 공조관계를 이루셔서 그런 게 사전에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령상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조경팀장 안정익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을 대리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 정유영, 공원조성팀장 이경숙, 공원관리팀장 한정숙,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옥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이병학 부위원장님, 곽성구, 황원길, 윤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2-3쪽에서 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12-8쪽, 인천녹지축 둘레길 및 종주길 정비사업입니다. 계양산 및 천마산 일원에 시비 10억원을 투입하여 계양산 정상부 팔각정 및 휴게시설 설치와 둘레길 및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5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2-9쪽 계양구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임학동 산10번지 일원에 휴게시설과 숲체험 공간,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 14필지에 대한 토지취득 및 사용동의를 완료하였으며, 2월까지 조성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2-12쪽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효성 서초등학교에 6천만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및 휴게공간 조성, 야외 학습장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2-13쪽 계양산 산림과학박물관 타당성평가 용역사업입니다. 계산동 산39번지 일원에 계양산 산림과학박물관 사업타당성 용역평가를 1천만원을 들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여 행정행위 추진과 후속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14쪽 관내 어린이공원 신규조성사업입니다. 72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소양, 양촌, 박촌 3개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4차 손실보상 협의 결과 8필지 6억 8천 5백만원, 면적대비 19.6% 협의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이의신청 토지는 2월 24일까지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청 및 공탁금 예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히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협의보상의 지연으로 미 보상지역에 경작행위가 예상되는 바 미 보상지역은 토지주의 협조요청을 통한 경작행위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 조속히 공사가 착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6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신설사업입니다. 효성사거리 외 38개소의 기존 현수막 게시대 중 가로형 34개소는 교체하고 세로형 게시대 5개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기금 2억 7,200만원, 일반회계 3천만원 총 3억 2백만원을 투입하여, 3월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확정하고, 5월에 착공하여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18쪽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지속적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1억 6,600만원 사업비를 활용하여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주말 및 야간 주1회 상시 정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2-20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계산체육공원 트랙 등 7개소의 유해성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기금 1억 7,700만원과 구비 1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4월까지 트랙 및 농구장 우레탄을 철거하고, 6월까지 재설치 완료하고자 합니다.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21쪽 도시 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가로수 보호판 정비공사, 가로수 보식 및 전지공사, 봉오대로 유지관리를 통해 계양산과 함께 어우러지는 녹색 쉼터의 도시이미지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버스정류장 인근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 공사와 벽면녹화사업, 청사내 호박터널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22쪽 건강한 산림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과 전액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는 산불재해 일자리, 소나무 재선충 방재,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정책숲가꾸기, 숲길조성관리 사업이 되겠으며, 전액 구비 사업은 산림보호 및 산불감시, 계양산 산림과학 박물관 건립 타당성 평가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양산과 천마산 산림보호 활동을 철저히 하고 조림사업, 등산로 정비 사업 등을 통해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12-24쪽 도시공원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48개소, 녹지 38개소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휴게시설 염소측정기를 구입하고, 장기공원 파고라 설치, 이촌공원 야외공연장 보수와 공원내 놀이터 36개소에 모래, 고무매트 교체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6쪽 공원 현장관리인 인센티브 운영 건입니다. 관내공원 48개소와 녹지38개소에 현장 관리인 61명이 투입되어 공원유지관리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인력을 활용하여 근무지내에서 발생되는 시설물 파손, 수목전지, 울타리 보식 등 관리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민원인보다 한발 앞서 현장관리인의 제보를 통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제보 건수에 따라 개인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 모니터링 제보자에 대해서는 재고용시 우대하고, 표창을 하는 등 사기진작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을 하신 팀장님은 군대를 갔다 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공군입니까? 해군입니까? 육군입니까?

육군인데요. 18개월 받았습니다.

그럼 방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꼭 군대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잘 들었어요. 간편하면서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확실한 것 같아서 설명을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도시녹지현황이라고 해서 가로수가 각 노선마다 여러 가지 가로수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 됐다는 것은 오래 돼서도 노후화가 될 수 있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병에 걸려서 노후된 나무보다도 더 험악하게 보이는 그런 나무들이 큰 대로가에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가로수가 총 13,299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총 나무 종류가 13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은행나무가 제일 많고요. 결주지도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360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저희가 결주지에 대해서는 해년마다 보식을 하고 있고요. 좀더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결주지를 많이 보식할 수 있는데, 워낙 나무가 비싸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천여만원을 들여서 보식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본예산에 한 2천만원 정도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요. 추경에 좀더 세워주시면 보식을 많이 해서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정리를 못 하신다, 이런 내용이십니까?

병해충이 있는 나무는 저희가 어차피 잘라내고 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도 필요하고요. 또 예산이 없을 때는 저희가 인력을 동원해서 우선 병해충 나무를 먼저 제거하고,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진짜 나무는 고가의 품목임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제가 청주인가 어디 갔더니 청주 들어가는 입구에 그 나무들이 그냥, 여름에 가도 시원하더라고요. 청주가 맞습니까? 누가 가보자고 해서 가봤는데 그 길이 긴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청주 맞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가로수를 그렇게까지 만들려면 세월이 흘러야 되겠지만, 그런 나무들은 병도 안 걸리더라고요. 병에도 아주 강한 그런 나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숲이 우거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못 한다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뭐가 된다면 나무 수종을 많이 바꿔서, 너무 늙어서 보기 싫은 그런 나무는 벤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는 뭔가 나무들을 골라서 심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관리를 해 주시고, 영 젊은 나무들에도 기후에 못 견뎌서 껍데기가 벗겨지고, 홈이 파지고, 그런 나무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이런 것들은 수목을 바꿔서라도 좋은, 그 옆을 가는 사람들이 그 나무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는 그 나무를 잡고 울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22페이지, 건강한 산림조성, 우리 계양구는 산림이 25.4%라서 산이 우거져 있는, 산이 많고, 산이 우거져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참 복을 타고 난 우리 계양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가 되는 것이 계양산입니다. 계양산 토양 분석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계앙산의 토양이 어떤 토양입니까?

지금 토양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양토로 알고 있습니다. 물기가 있는 사양토,

사양토는 물이 잘 빠지는 토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질의 토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질의 토양이요? 좋은 토양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적으로 분석 의뢰해서 나온 데이터는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음지와 양지와, 이런 지역에 따라서 토양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토양에 퇴비를 주는 토양과 비료를 주는 토양과 전혀 주지 않는 토양도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조금, 장기적인 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양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계양산에 동서남북으로 토양분석을 해서, 이쪽에는 거기에 맞는, 토양에 맞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들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지금 우리 계양산에 주목을 이루고, 주로 나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뭡니까? 참나무, 도토리나무 같은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혼효림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옆으로만, 가지만 퍼져서, 오래된 나무 같은데 자라지를 못 해요. 자라지를, 이런 것은 토양분석이 돼서 좀 알맞은 나무들을 식재해야 되고, 또 그런 나무를 사려면 뭐하니까 씨앗이라든지 구매할 수 있는, 가지치기, 식목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셔서 계양산, 영원히 물려줄 수 있는 인천의 진산, 우리 계양구의 보물산, 계양산 보존을 잘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올해 저희가 토양분석도 하고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그런 것으로는 얼마든지, 반드시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생각을 지금 안 하셨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양산이 생긴 이래 토양 분석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토양 분석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식재해야 되겠다, 지금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에서 잘 자랄 수 있고, 멋지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해 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지금 입춘이 지났습니다. 곧 싹이 틉니다. 계양산을 등반하는, 우리 계양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둘레길이라든지 장미공원이라든지, 각종 주민의 휴식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장미공원이라든지, 그런데 입춘이 지나고 이제 잎사귀가 트면, 벌레가 지금, 그것도 해갈이를 합디다. 해갈이를, 저도 계양산을 많이 타고 있는 편인데, 병충해가 많은 해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소나무만, 그것도 나무별로 생기는 벌레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보니까 조그마한 약도 하고, 죽으면 베어내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앞으로 병충해에 대해서, 지금 약 살포,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그 병충해를 없앨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은 3월 말까지 완료해야 되는 거고,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것은 솔수염하늘소와 국방수염하늘소에서, 알에 의해서 매개가 되는 건데, 소나무류만 거의 치명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재선충이라는 것은 발생이 되면 모든 소나무가 100% 고사되는 거라, 3월 달까지 저희가 수간주사로 해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해충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나무마다 특색 있게 병이 발생하는 것이 조금 틀리긴 한데, 돌발해충 같은 경우는 기온이라든가 강우에 따라서 좀 틀려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중국 매미와 꽃매미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달까지는 재선충 방지에 집중하고, 5월 달부터 해서 일반 병해충 발생 예찰을 철저히 해서 방제해 나가고, 지금 현재 우리 일반 병해충 방제는 지상방제라고 해서 용역을 줘서 산불 호스 하듯이 거기에 농약을 타서 집중적으로 방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번에도, 이건 자꾸 질의사항입니다. 전체적인 그런 살충제 살포는 헬기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헬기로 하다 보면 농가라든가 주택가를, 살충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도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헬기는 안 된다, 이런 문제로 해서, 계양산 주변에 가축을 키우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민가에도 우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헬기는 안 되고, 전부 수동으로 사람이해야 되는데, 이것 정말 사람들이 다니는 길만 하는 것이지, 산 전체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계양구 34만 구민이 다 동원된다 해도 그것 잡을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용역, 우리 계양구에서 각 과별로 용역 주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하나 주는데, 이 살충제, 이것을 개발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인공으로 할 것이 아니라 냄새를, 냄새를 풍겨가지고, 그러니까 길목마다, 산 군데군데, 냄새라는 것은 바람에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불기 때문에, 이 냄새를, 모든 동물들은 냄새를 제일 싫어해요. 냄새를, 뭐 뿌려서 맞아서 죽는 것보다 냄새가 끌지 않는 그런 약을 나무에 매달아놓는 겁니다. 퍼지는 분포 이런 용역을 줘서 하나의 약을 만든다면 금계랍이라면 금계랍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이 어디에 좋으냐, 장에 좋으냐, 머리 아플 때 좋으냐, 이런 것을 용역을 하면 실험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약을 개발해서, 이런 풍이 불 때는 몇 미터까지, 이런 것이 다 계산해서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나무에다가 부착시키는 겁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지마라, 우리 계양산에 오지 마라하고 냄새를 풍기는, 그런 약을 만들 수 있도록 어디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최초, 개발자가 우리 계양구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 산에, 그것만 해 놓으면 대한민국 산은 괜찮을 것이다, 나는 우리 공원녹지과, 계양구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화학약품, 그런 것에다가 용역을 하나 줘서, 그것을 하나 개발을 한다면, 물론 계양구 한 사람이 주가 돼서 뭐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몇 % 먹고, 계양구에다가 몇 % 내놓고, 이런 문제로 해서 산도보호하고, 구민도 보호하고, 진짜 푸른 계양, 푸른 대한민국, 할 수가 있어요. 내 돈은 돈대로 벌고, 이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심심하실까봐, 12-9쪽에 계양구 산림욕장 조성사업 부분, 사유지를 1차, 2차에 걸쳐서 약 17억 정도 들여서 만 평 정도 매입하셨죠?

예.

지금 여기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 라는 계획이,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체 면적이 테마공원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산림욕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숲체험 공간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전체 면적을 얼마나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전체 68,000 평방미터입니다.

68,000이요?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 중에서 산책로라든지 휴게시설, 숲체험 공간,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 재작년에 국토부에서 방문해서 10억원을 저희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시설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1차적인 거잖아요. 1차, 2차, 3차에, 지금 중장기적인 전체 면적을 얼마 로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건 1차로만 하겠다는 내용이고, 앞으로 계속 매입계획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확대해서, 그 일대 전체를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시겠다는 거죠?

이번에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도 1월 3일자로 산림보호팀장으로 가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숙지를 완전히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10만을 하려고 하다가 보상이 일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68,000원은 전체 14필지 중에서 10필지가 매입이 완료됐고요. 3필지는 사용동의를 받고, 한 필지는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해서, 이것은 68,000원 하는 거고, 차후는 인근에 치유의숲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 외적으로는 현재는 구체적인 검토는 안 되고 있고, 일단 1단계에서 68,000만 조성을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테마공간이 몇 %냐, 이것은 산림욕장은 전체적으로 현재의 지역을 그대로 이용해서 테마길, 이런 쪽으로 하면서 중간중간 시설물을 부분적으로 하는 거라 프로티지로 굳이 한다면 전체 5% 미만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유의숲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치유의 숲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예.

지금 이 나머지 사유지들도 있죠?

지금 사유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전체 10만에서 68,000에 대해서 32,000 정도를 이번에 공유재산,

축소한 거예요?

매입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이 안 됐습니다. 협의가,

협의가 안 돼서?

예.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자꾸 답변이 상반되는 답변들을 하시네요. 지금 이게 1차, 2차 매입한 지○○ 교수라고 하나요? 그 분 땅을 1차, 2차 매입을 했잖아요?

그 분이 전체 두 필지를 갖고 있는데요. 한 필지는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 분 땅이 또 남아있거든요.

예. 한 필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요즘에 시비를 거는 모양이에요. 배드민턴장도 있고 한데, 시비를 걸어서 또 철거해라, 서점석 과장 얘기로는 이것 1차, 2차 매입할 때 조건부를 걸었다고 틀림없이 답변을 했었거든요. 3차 매입하기 전까지, 우리 실내체육관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사용을 해도 좋다,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또 시비를 걸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매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철저히 이루어졌고, 문서화 시켰으면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것 사용동의 3필지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지금 지○○씨 한 필지와, 나머지 두 분은 제가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한 필지는 사용승낙을 해 준 거예요? 지○○씨가?

예. 그 분이 2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배드민턴장 있는 부지가 중간에 산림욕장 중간쯤에 위치하는데, 이것은 사용동의만 받은 상태입니다.

배드민턴장 그 부지 사용동의 받았는데 왜 철거하라고 자꾸 그래요?

배드민턴장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가 산림욕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일부 시설물이라든가 산책로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면적에 대해서 사용동의를 받은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사용동의 받은 것은 산림욕장 조성하면서 거기의 필요한 시설물 일부 설치하는 것에 대한 동의만 받은 상태고, 배드민턴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어느 분이, 소유자가 누구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분들이 순순히 사용하라고 동의를 해 주신 거예요?

예. 저희가 산림욕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훼손되거나 시설물이 설치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테마공간으로 부분부분 조성되면서 진행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용동의를 해 주게 되면, 앞으로 사유지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권리 행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일단 사용동의를 한 번 해 주면 그건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소유자 입장에서는 큰 결단을 내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 2만평 정도의 산림욕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보면 박물관과 연계돼서 계양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산림욕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한정숙 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신규 조성사업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경숙 팀장입니다.

아, 이경숙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정숙 팀장님이 하신 거 아닌가요?

2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경숙 팀장님이 답변 해 주시고요. 이 3개 공원을 신규조성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예산은 다 확보가 됐죠?

예.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가요? 3개를 동시에 하실 건지, 몇 월 달에 착공을 하실 건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토지보상 진척율에 따라서 공원 착공 시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2월 24일 제2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재결신청이 들어갑니다. 현재 미보상 된 16개 필지 10인인데요. 3개 공원 전체에 열 분 정도가 협의 불응으로 되어 있는데,

3개 공원 중에 지금 협의가 안 된,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소양, 양촌, 박촌인데 협의가 안 된 데가 몇 군데인지,

소양에 세 분이,

몇 분 중에 세 분이 남은 거예요?

국유지와 전부 뺀 상태에서는 일곱 분 중에 세 분,

일곱 분 중에 세 분, 그러니까 네 분은 협의가 되셨고,

예.

양촌은?

양촌은 여섯 분 중에 세 분이 안 됐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소송을 진행하신 건가요?

예. 양촌공원 같은 경우에는 박○○ 유치원 원장님께서 법무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수용재결 올라갈 때 사업시행자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분들은 그 분들 대로, 토지주는 토지주대로 불응하는 것을 해서 법무법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24일까지, 거기에서 접수된 것과 저희 시행자 의견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언제쯤 나올까요?

그 결과는 거기에서 재평가를 하고, 그 분들의 불응 사유나 이런 것을 또 심리를 다 해서 5월말 정도에 재결이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나잖아요?

예.

어떻게 보상을 더해 주라든지, 아니면 그 가격에 수용하라든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5월 말에는 착공을 하게 되나요?

5월 말에 재결이 있는데. 재결서는 그 때 오지만 한 40일 정도의 수용 개시일이라는 것이 정해져서 옵니다. 그것은 보통 40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6월 말에서 7월 초에는 저희가 공탁하고, 토지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7월 초에는 한다?

예.

그럼 7월 달에는 착공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박촌공원과, 박촌공원에는 거주자가 또 서○○씨라고 5~6년 된 건물이 들어와서 거주민이 나가야 되는데 나갈 데가 없어서 지금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소양공원에는 박○○씨라고, 그 분이 도로, 본인이 쓰던, 지목상 도로가 공원으로 편입되면서 대체 도시계획도로를 요구하면서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안을 또 해서 지금 트라이는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재결이 되더라도 민원은 계속, 공사를 방해하실 요인은 있는데, 그건 저희가 물리적인 마찰이,

팀장님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금년 내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조성 기간이 6개월 정도 예상돼서, 7월 초에 착공이 되면 연내에는 준공이 되는데, 개시일로 법적인 절차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이 한 50% 정도만 진행이 되면요. 협의가 되면 박촌공원서부터 우선 착공을 해서, 또 착수가 들어가야만이 나머지, 보상 협의를 안 한 분들도 나중에는,

그렇죠. 어차피 될 거다 생각하고 협의에 응하지, 삽을 뜨지 않으면 계속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서,

7월 달 정도에 착수시키겠습니다.

예. 그렇게좀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답변도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장님들, 먼저 안정익 팀장님, 명상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좀 드릴께요. 금년에는 효성 서초등학교, 여기에 6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선정을 어떻게 선정했죠?

저희가 전체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요. 총 9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주민접근성이라든지 지역에 공원이 많이 없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좀더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대상이 초등학교 대상이잖아요?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다 합니다.

중고등학교까지 합니까?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조성 현황을 보면 200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8개가 조성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거의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도 6개 정도 있고요.

그럼 초등학교가 중점이 되죠?

예. 초등학교가 주로 많기는 한데요. 중학교도 6개 정도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정규옥 팀장님, 요즘 현수막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드시죠? 돌아다니시고 현수막 철거하느라고,

견딜만합니다.

금년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기존에 있던 게시대가 34개를 교체한다고 하는 거죠?

예.

물론 지난해 예산편성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면 아예 같은 형태로, 교체하는 것도 지금 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거의 비슷한데요. 가로면의 크기가 기존 것은 7미터였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6.3미터입니다.

그래서 기존 기둥을 쓸 수가 없네요?

예. 그리고 좀 다른 점은, 그 전에는 상단에 광고판이 있었는데요. 그 광고판에 이상한 광고가 맨날 들어오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가격은 같나요? 별 차이 없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세로형을 한 5개 정도, 처음으로 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의 세로형과 가로형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저희들이 구청에는 현수막이 엄청 많은데요.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행사성이 있기 때문에 막 정비할 수 없어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가로면의 현수막은 장소가 협소한 지역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고 광고 효과가 큰 지역에 효율적으로 광고하기 위해서 세로형을 설치합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정비를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3천만원 정도, 고정광고물로 세웠어요.

예.

그럼 이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많이 했고, 그래서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풍수해 대비 옥외 광고물 방제단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32명 정도로 편성을, 편성이 다 된 거죠?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연락망, 만약에 갑자기 폭우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해서 간판 같은 게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집합을 시켜요?

집합이 아니고요. 기상청에서 기상사항이 통보가 되면 자동으로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제단들한테 직접 연락이 갑니까?

예. 문자가 들어가면 바로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지역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러 다닌다는 얘기죠?

순차로 우리 옥외광고협회 인천계양구지부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권역별로, 작전동, 효성동, 계산동, 계양동으로 권역별로 해서,

그게 그 때 당시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제단 운영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 분들이 이쪽에 관계되는 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길을 지나가더라도 그런 부분들, 위험 요소에 있는 눈에 띌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띄면, 보통 보면 주인 없는 간판들이 있어서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정비비 3천만원으로 정비합니다.

미리미리 그런 게 눈에 띄면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안정익 팀장님, 임학사거리에 그린터 조성사업을 하기로 계획이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시비 구비 해서 1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금년에 빠졌어요?

저희가 예산을 시에 요청했는데, 시에서 삭감이 돼서요. 부득이 못 하게 됐습니다.

아, 삭감이 됐습니까? 그럼 그것은 예산 확보가 되어야만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한정숙 팀장님, 25쪽, 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에서 작전 및 계산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해서 사고이월 된 게 사업비가 2,600만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작전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공원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 되다 보니까, 먼저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 지금 사고이월 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한 건은 계산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면서 비가림이라든지 햇빛 차단, 이런 용도로 지붕을 하는 부분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공원 내,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가, 모래놀이터가 한 13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거기를 다니다 보면 모래가 유실이 돼서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 10에서 20센티 정도를 보충을 해서 기존 모래와 혼성갈이를 해서 소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 곳에 가보면 오래돼서, 모래도 유실이 돼서 없지만 냄새가 좀 납니다. 이런 부분도 금년에는 점검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아마 보셨겠죠? 많이 부족하죠?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모래를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반영이 이번에 안 돼서 추경에 이번에 올리려고,

그런데 교체까지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보충, 위의 더러운 것, 이런 것만 좀 걷어내고 보충을 해서 같이 혼성갈이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면 저희가 연차별로, 한꺼번에 13개소를 다 못 하더라도 이렇게 나누어서3개년에 걸쳐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밑에 있는 모래들이 너무 상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싹, 20센티라도 좀 걷어내고, 모래를 한 30센티 정도 보충하는 식으로 해서 이번에 계획을 올리면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히 많아요. 도시녹화 쪽으로 보면 약 32명 정도가 있고, 또 공원 인력관리 같은 경우 반장 포함해서 한 46명 정도, 또 산림보호 불법광고 해서 39명 해서, 총 보니까 119명이나 돼요. 그런데 제가 공원관리 쪽 보니까 팀장님 빼면 두 분밖에 안 계시고, 전부 총원이 3명, 또 관리나 조성팀이나 3명씩 있죠? 팀장님 포함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력을, 기간제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두 분 밖에 안 계시는데 46명, 39명, 막 이렇게 관리하기가 많이 부담스럽지 않나요? 하면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도시녹화가 32명, 저희는 반장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조장이나 반장이 운영할 수 있게 하고요. 직원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리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원도 없는데, 막 46명씩 관리를 하면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될까, 그런 것이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없는 인원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느라고, 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적은 인력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구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20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이게 발주가 됐나요?

아직, 상반기 중에 재설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발주가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설계 내역이 3억 5,500만원인데요. 이것이 언제 설계된 거죠?

이것은 작년에,

2016년도 8월인가요?

예. 2016년도에 이게 뉴스에 나오고 이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내려왔고요. 마침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된 게 있어서 검사 의뢰도 저희가 해 놓고, 이런 부분들이 딱 맞아떨어져서, 아마 저희 구만,

아, 우리는 미리 준비를 했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구만 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1억 7,7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매칭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 된 부분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레탄 등 이런 처리가 아마 그 후반기, 연말쯤에 상당히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리과정이라고 하시면,

이런 우레탄 처리하는 과정요.

폐기처리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단가조정 설계변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달청에 아직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잘 확인을 해 보세요. 아마 그래서 가격 상승이 돼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게 있고요. 그리고 12-24쪽에 도시공원 관리 및 정비에 보면, 정비사업 예산이 2억 1,600만원인데요. 2016년도에는 1억 9,500에서 2017년도에는 2억 1,600으로 2,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입해서 쓰겠다고 하시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이 4,500만원이 이번에 확보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4,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500만원이 이번에 포함돼서 확보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여기에 이 금액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지금 2억 1,600만원에는 저희 공원관리팀에 다양한 정비사업들이 전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2,100만원이, 이 녹지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쓰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러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녹지과에 해서 포함시켜 달라고 한 건지, 본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섰습니다.

제가 그래서, 녹지과에서 이걸 요구한 건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하던 것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한다는 그런 목적인데, 보면 심의방법이라든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도출과정이 원래 취지에 안 맞는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엊그제 재무경영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상하반기, 작년도 하자보수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착각한 게, 우리 계양구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 자료를 요구를 한 건가, 아니면 공원녹지과 것을 요구했나 할 정도로, 판단이 흐려질 정도로, 이게 보면 전반기 때 9건의 하자 보수가 됐는데 7건이 공원녹지과고, 후반기에도 11건 중에 9건이 공원녹지과 거예요. 거의가, 한 80% 정도가 다 공원녹지과 거라고요. 그 정도로 다 보니까 식재 관련한 사업이에요.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했다는 것은, 사실 지금 공통사업으로 계양산 가는 길 사면지 정비공사에는 지금 1차 하자 보수를 했고, 후반기도 또 했어요.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난 거죠?

보통 2년 되는데요. 나무는 계속 죽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끝나면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고사가 된다고 보세요?

그 고사율은 정확히는 안 해 봤는데요. 그래도 나무가 한 10그루다 그러면 한두 그루는 확률적으로,

그래도,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요. 사실 나무식재를 하다 보면요. 유지관리 부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시기별로 하다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할 때 유지관리 부분은 없고, 그대로 당해 설계부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에요. 짧은 것도 아니에요. 2년, 2개월도 아니고 2년인데, 2년이면 어느 정도 식재한 자체가 자리매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년부터는요. 이런 대규모 나무 식재가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왜냐 하면 이것 식재를 해 놓고 한 여름이 지나가다 보면 물 관리라든가, 비가 많이 안 오고, 물론 살수 해 주고 이러지만, 그런 게 부족하다 보면 나무가 고사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고사된 것이 왜 고사됐느냐, 제가 유심히 다 봤어요. 제가 의원생활 한 게 3년이 가까워 오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것 문제를 계속 삼았던 사람인데, 2년이면 어느 정도,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90% 이상은 자리잡고, 성장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보면 전반기 때 벌써 고사돼서 다시 하자보수 식재를 했지, 후반기에 또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많이 죽었을 거라고요. 결국은 2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돼,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식재 시기, 식재 시기의 타이밍을 놓쳤고, 잘못 됐고, 그리고 관리하는 과정도. 제가 그 전에 문책을 한 게 뭐냐면, 큰 나무 밑에다가 그 조그마한 나무를 갖다 쫙 심어 놓으니까, 절대 살 수가 없어요.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살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 한심하더라고요. 이걸 나무라고 심어놓고, 그리고 계양산 같이, 아까 보니까 우리 계양산은 그린벨트가, 녹지공간이 75만평인가,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굳이, 계양산 큰 나무들 밑에 그 조그마한 나무들을 심어서 이렇게 돈을 수천, 수억씩 들여서 전부 고사시키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고, 아, 그런 돈 들여서, 몇 천만원, 몇 억씩 들여서 할 거면 사실 다른, 계양산을 벗어난, 큰 나무 밑이 아니면 일반공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해서 심어야지, 그 나무 밑에다가 심어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요. 답답하게요. 그렇죠? 지금 그런 것을 공원녹지과에서도, 이것 진짜 한심해요. 보면,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과, 국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짜 우리 계양구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작아 보이지만, 예산이 보니까 무진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런 나무 식재의 생리적인 것을 잘 판단하셔서,

예.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한 두서너 건이면 이해가 가는데, 20건이 넘는 중에서 다 공원녹지과 나무 고사 부분이에요. 이것을 올해에는 잘 하셔서, 팀장님들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국장님은 여기 큰 것은 없으실 건데, 팀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예.

한 번 위원님,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을 청장님 보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도, 해 년마다 받고는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인천시에 각 구군에 세 군데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됐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에서 각 군구에 공문을 내려서 일단 접수를 받고요. 시에서 그 사항은 결정해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는 그 중에 제일 될 것 같은 것을 올리면, 그 중에 또 그게 시에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결정해 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2-8쪽에 둘레길 및 종주길 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이 구간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지금 계획상으로는 계양산과 천마산 일원으로 해서 저희가 10억을 받은 사항이 되는데요. 중점은 정상부 쪽에 데크 재정비하고, 그리고 저희가 적극 검토하는 것이 계양산 정상 쪽에 팔각정자 2층으로 해서 올렸으면 어떨까, 그 쪽으로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이 10억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목적은 둘레길과 종주길 정비사업 명칭으로 내려왔고,

그럼 이 시비 10억을 받을 때는 그 설계안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설계안, 구체적인 것은 안 올라가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정도만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저희 계양구에 10억 내려주는 거고, 내부적으로 설계해서 시에서도 한 번 승인을 받습니다. 10억 준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나치게 정상 쪽의 데크와 팔각정자 쪽에 집중 투입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부 정상 주변에 등산로도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천마산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2~3년 전에 시비 5억 해서 둘레길 정비사업 투입한 것 있었거든요. 방축동에서 다남동 가는 둘레길 데크사업 하고, 정비사업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유지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둘레길 만들려고 5억, 10억 또 쓰는 건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구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남동 쪽에 가보세요. 여름에 숲이 우거져서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 수억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뭐 해요.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몇 억씩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홍보도 하셔야 되고, 또 유지관리를 잘 하셔야 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할 때만 예쁘게,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고, 몇 개월 지나서 숲이 우거져서 다닐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유명무실 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사업할 때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 놓으면 유지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