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이헌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대균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오승훈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철동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는 4개팀에 일반직 23명과 교통행정팀 공무직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체납징수팀 공무직 1명 기간제근로자 2명, 기업민원 공무직1명, 계약직 2명 등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쪽, 교통안전캠페인 및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관․학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와 더불어 캠페인시 해당학교와 녹색교통대 학부모 등의 각종 의견청취 및 학교주변 각종 시설물 등의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 캠페인 시 총 167건의 건의사항 중 143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고, 불가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조치완료 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안전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계양구 어린이 교통교육관은 2001년 개관하여 매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중이며,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201개소, 7,14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운영비 4천만원을 시비 보조받아 운영할 예정이며, 도로교통공단의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교육 운영으로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으로 효율적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미제사건 업무추진입니다. 2016년 1월에서 12월 말까지 무보험차량 운행사건은 검찰 송치, 범칙금 납부, 타기관 이첩을 통해 1,071건을 처리하였고, 무단방치차량 사건은 2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소시효 임박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여 특별사법경찰 업무 성과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교통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 과태료는 책임보험 과태료이며, 과년도 체납관련 교통과태료는 책임보험, 검사지연, 등록위반, 배출가스, 특정경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정리로써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년도 과태료 10억 8,079만 5천원 부과하여 3억 3,242만 2,600원 징수하였고, 과년도 과태료 204억원을 부과, 20억 9,188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총 징수액은 24억 2,431만원으로, 2016년 목표 대비 107%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체납처분 실적으로는 부동산 및 차량 등에 대하여 총 체납 1만 3,200건에 17억 2,023만원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 계획으로는 징수목표액을 2016년 대비 10% 상향한 24억 8,700만원을 목표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공영주차장 조성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계양IC 화물 공영차고지 확대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용종동 26-3일원에 190면 규모로 조성된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인근에 190면 규모의 화물 공영차고지를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203억, 시비 43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290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이며, 원안가결 될 경우 이어서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 결정 입안 상정을 추진하고, 일부 확보된 예산사정에 따라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종동 22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항입니다. 2016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용종동 어린이공원 1,606 평방미터의 일부인 1,246 평방미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4,200만원입니다. 주차장 조성부지 내 공중화장실은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우선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주차장 조성 및 소공원 조성공사는 용종어린이공원 대체 공원부지 용종동 220-1번지 관련 민원 및 동절기 도래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2월 15일 민원사항에 따른 용종동 대체공원 폐기안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예정이며, 금년도 3월 주차장 조성공사를 재개하고, 6월까지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작전동 852-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9천만원이며, 부지 462.1 평방미터에 주차면 1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하였으며, 금년도 1월 23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4월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여 금년도 내 보상 및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병방동 8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항입니다. 사업비 13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817 평방미터에 주차면 37면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 토지소유자가 건축행위를 위해 매도가 진행 중으로 주차장 조성계획 취소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으로, 인근지역에 대한 대상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 및 공사비가 확보된 사업으로 조속한 대상지 선정 및 협의를 통해 금년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성동 665-2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240 평방미터에 주차면 11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월 25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4월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현재 구거부지인 주차장 예정부지에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 및 인접한 동일인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 요청 민원과 함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금년도 내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지장물 철거 및 저촉대지에 대한 추가 보상으로 추경예산에 1억 8천만원의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효성동 33-1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6억원이며, 부지면적 505 평방미터에 주차면 17면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용역을 착수, 진행 중입니다. 추후 재원확보를 통해서 2018년도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산동 959-1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용역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3억으로, 부지면적 392.8 평방미터에 주차면 16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1월 31일 용역착수, 현재 진행 중입니다. 추후 재원확보를 통해 2018년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조성사항입니다. 주거밀집지역 등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지역에 노상주차장을 확대 설치코자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입하여 주차면 250면에서 300면 가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11월까지 노상주차장 조성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법정조사 용역으로서 관내 지역별 주차시설 및 주차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주차현황 자료를 확보 구축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시설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용역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사항입니다. 노면표시, 교통표지판,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억 300만원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정비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대한 단가계약을 시행하여 신속한 시설물 정비를 통해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3-14쪽, 주민참여를 통한 주차공간 확충지원 사항입니다. 그린파킹 조성 지원사업은 금년 1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담장 및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면당 최대 550만원이 지원되며, 2면 조성의 경우 750만원, 최대 10면까지 1,55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동 주민센터 통반장 회의시 사업설명 등 적극적인 홍보 및 상담을 통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19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승인 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도로 등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행위허가 승인이 가능하며, 주차면 1면당 50만원, 아파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천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화사업으로 주택가 및 상가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면당 2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본 사업의 경우 주민 참여율이 저조한 사항으로 매년 500만원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16쪽, 수준 높은 기업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등록 유치 및 세수증대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 4월부터 기업 맞춤형 자동차 등록시스템을 개발 ․ 제공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16년 도에는 구 세입 74억원을 징수하였고, 이는 2015년 대비 13억원, 21%를 초과한 실적으로, 2015년 세입징수액 전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11년 리스‧렌트 자동차 등록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236억원을 징수하여 구 재정에 기여하였으며, 2017년 구세입 확충을 위해서 등록유형에 대한 자동차관련 업종별 세수 확보요인을 찾아내고,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모니터링하여 선제적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구 세수 확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색사업으로 교통사범 특별사법경찰업무 연장근무 운영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30일 기준 미제사건이 742건으로 무보험차량 운행사건은 636건이고, 무단방치차량 사건은 106건이 남아 있습니다. 직장근무나 생계곤란자 등으로 평일 근무시간에 출석하기 어려운 피의자들의 조사를 위해 매월 둘째주 화요일 야간 및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특사경 담당자들이 연장근무를 하여 피의자들을 심문 조사하여 잔여 미제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교통안전캠페인 및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이 있는데, 어린이 교통캠페인을 아침 등교 시간에 구청,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이렇게 나가서 플래카드 들고 질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구가 주관이 아니고, 녹색어머니회가 주관이 되나요?

각 학교별로 녹색교통대가 구성되어 있고, 그쪽에서 매년 4월부터 12월 초까지 캠페인을 시행하는 사항이고, 학교가 현재 26개소인데, 23개교가 매년 실시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캠페인도 하면서 인근 주변에 학생들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캠페인을 하면서 건의사항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건의사항은 누구한테 받는 거죠?

학교 교장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녹색교통대, 또는 학교마다 학부모회라든가 운영위원회,

캠페인 하는 중간중간에 그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거기에서 불편한 사항 등 건의사항을 직접 받는 건가요? 직접 받아서 메모를 했다가 조치를 하고,

같이 학교 주변을 다니면서 건의사항도 받고, 또 저희가 와서 교통신호나 보도블록, 신호체계, 여러 가지 건의도 받고. 또 발견도 해서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는 쪽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나 건설과, 공원녹지과, 또 필요한 경우에 경찰서라든가 인천시청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많은데, 지금 건의사항들을 분야별로 보면 건설분야, 공원녹지분야, 교통안전 분야, 청소분야, 교육등 기타인데, 건설분야는, 그러니까 다만 몇 가지만, 건설분야의 건의사항이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보도블록이 울퉁불퉁 하다거나, 또는 코너 같은 부분에 폭이 좁고, 그리고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도색이 지워진다거나, 주정차 금지선 해서 건설 또는 교통 등에 대해서 같이 나타납니다.

공원녹지분야는 몇 가지만,

공원녹지분야도 인근에 가로수가 가려져서 시야가 잘 안 보인다거나, 또는 가지가 늘어져서, 예를 들어서 사철나무나 쥐똥나무 같은 것이 자라면서 비바람에 넘어져서 가려서 불편하고, 또 잡초 같은 게 자라서 불편하고, 이런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다,

건의사항이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건의사항이네요? 큰,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불가가 두 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불가사항은 저희가 당산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경계석을 낮춰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보행환경 정비지침에 의하면 경계석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규정대로 시공이 돼서, 더 이상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불가한 사항입니다. 또 부현초등학교에 어린이 안전 동선을 위해서 KT에 통신지주를 이설해 달라고 하는데, 지하 매설물로 이설이 불가하다, 두 가지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다 보면 많이 줄겠네요? 개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장소는 비슷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앞이나 이런 데에서 캠페인 하면서 받는 건의사항이잖아요?

예. 늘 다니고, 그리고 학교 반경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쪽으로 해서 매년 다니면서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 학교마다 개선이 많이 된 데는 좀 적고, 또 새로운 불편사항을 자꾸 발전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고요. 금년도에 교통행정과 보니까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조성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거의 중소 규모라고 봐야 되겠네요. 조금 조금, 사업비도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우리 작전동 94-1번지 작전여고 앞쪽에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왜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작년도에 도시계획 용역을 했었고, 올해 반영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 있듯이 작전동 852와 병방동 쪽이 더 크다 보니까 시비 지원이 돼서 우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한 겁니다.

그 계획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병방동 80번지인가, 이쪽으로 사업비가 간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는 시에다가 주차장 설치하는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요청을 하다보니까 두 개가, 시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해서 저희도 그 예산에 맞춰서, 계획에는 잡혀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는,

그런데 이번은 예산 때문에 반영을 안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럼 다음에라도 하시겠네요?

예.

지금 공영주차장, 3공영주차장, 4공영주차장 민간투자방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계산택지 4개 주차장 중에 3주차장, 4주차장에 대해서 시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현재 진행은 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그 쪽 상가 주민들 의견, 또 계양구청 입장으로 해서 이관을 해 주던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해 달라, 그래서 아직 대꾸는 없는데,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구로 봐서는 좋은 방식인가요?

저희는 일단은 기존에 시에서 이관하기로 했고,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서는 계산택지에 있는 것 4개 다 이관을 해 주는 게 원칙론적 입장으로서,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비 관련으로 주차장을 굳이 한다면, 주민들도 원하고, 구에서 원하는 대로 시에서 직접 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관을 받아야 되는, 택지조성 하면서 사실 그게 조성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로 이관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투자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거기에 근린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것 때문에 주변 상가에서 반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뺄 수는 없나요? 상업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을 빼고 그냥 순수하게 주차장으로만 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민간투자이다 보니까 사업성 관계로 어려우니까 시에서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던가, 계양구로 넘기면 우리 그대로 운영을 할까 해서 계속,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윤환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에서, 관심 있게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로 봐서는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이관을 받아서 구 자체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께요. 13-7쪽에 보면, 교통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을 보면 과년도는 엄청나고요. 현년도도 상당히 10억 넘게 부과 금액이 되는데, 징수율이나 정리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처음부터 부과징수 하는 것은 책임보험에 그 사항이 돼서 매년 부과징수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검사지연이라든가 등록위반, 또는 주정차 사항은 교통민원과에서 당해 연도 것을 부과징수를 하고, 회계연도가 바뀌게 되면 체납액이 교통행정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0% 징수가 되고, 나머지 체납액이 나와서 지금까지 누적된 사항이며, 그리고 배출가스와 특정경유자동차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다가 작년 2월 달에, 이것도 교통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한 5천여 건에 15억원이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사항이 한 200억 정도로 돼서 현재는 166억 정도, 그리고 책임보험 사항은, 저희도 보험가입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에서 통보가 오면 열흘마다 가입 촉구를 하고, 또 안내 보내고, 또 원 고지하고 해서 계속 하는데, 재작년 정도까지는 20% 조금 넘던 게 작년에는 그래도 30%까지 올렸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보면 결손처분으로 갈 확률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무재산 같은 경우는 결손이지만 부동산이나 채권확보 할 수 있는 물건이 됐을 때는 압류를 해서 채권 확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검사 같은 것은 환경과에서 이관됐다고 했나요?

예. 배출가스 검사 관련과 특정경유자동차, 그렇습니다.

거기서 체납돼서 이리로 이관됐다는 거죠?

예. 계속 관리를 해 왔는데 검사지연 과태료가 1,064건에 2억 2,300만원, 배출가스는 4,264건에 11억 8천, 특정경유자동차는 859건에 4억 2,100만원 해서 15억 정도 이관됐습니다.

그럼 책임보험이라든가 검사 같은 것은 임박해서 통보하고 그러나요?

임박해서는 안 하고, 저희는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 됐다고 보험개발원에 서 통보가 오게 되면 일단 안내를 합니다. 보험을 빨리 가입을 해라, 그래서 지연 가입되면 날짜를 산정하고,

보편적으로 검사받을 때 책임보험 같은 것 확인하지 않나요?

차량검사 관련은 검사만,

2년,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군요. 저도 가끔 문자가 틱틱 와요. 검사 날짜가 됐다는 둥, 이렇게, 그래서 우리 계양구도 그렇게 하고 있나 제가 확인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것은 민원인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 행정이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은 우리 주민들의 행정에 대신하는 그런 부서이니까 그런 것을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병학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인데, 주차장, 소규모 주차장 등 상당히 많은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주차면이, 일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주차면이 한 면당 8천만원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사실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땅 확보가 하기 힘들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 어렵게 확보한 부지 같은 것을, 용종동 같은 데, 이런 데는 1,246 평방미터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이런 데라든가, 적게는 817 평방미터, 240 평방미터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72평정도 되는데, 사실 작은 평수 같은 것, 저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아, 여기는 진짜 심각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많다고 보는데, 그런 데는 부지 확보를 하면 제 생각은 차라리, 공사비가 증액되더라도 차라리 2층으로 슬라브 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다른 데처럼, 공영주차장이면 3층,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2층 정도만 해도 그 부지를 배 이상 활용가치도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땅을 확보하기가 힘들다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주택 같은 것 하나 확보해서 부지 매입을 해서 하더라도 보통 60평, 70평 안짝인데, 거기 에 주차장 설치도 못할 것이고, 따지고 보면 두 채, 세 채를 확보해야 되는데 어렵게 확보하고, 그냥 일반 자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몇 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할 차 하나 대기 위해서 한 면당 1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주차 포화상태인 우리 구로 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주차면적을 확보하면 그것을 2층으로 설계해서 주차면을 배로 확장하면 어떨까 하는 본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모가 적은 것은 차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동선 같은 것을 빼다 보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소규모가 돼서, 사실 지평식 상태로 가는 거고,

50평, 60평은 할 수도 없어요. 그건 램프를 만들어주고 해야 되니까, 그런 데로 그 면적이 빠져나가니까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 100평 단위로 넘어가면, 램프시설이나 하면 가능하죠. 그리고 기존 면적에다가 슬라브를 쳐서 하는 것도 큰 예산이 그렇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부지 확보가, 거기에 많은 예산이 갈 것 같은데,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경인환승주차장을 한 곳이라든가 옛날 구청자리, 또는 임학, 까치, 이런 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저희가 2층, 이런 것을 검토하고, 적은 것은 그대로 나가는 것으로, 또 관리사항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주차장이 실제적으로 나가서 소규모가 되면, 공단이 넘어갔을 때 인건비도 안 나올 때는 오히려 무료개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면적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도 예전에 저희가 국외연수 갔다가 참 좋은 시스템을 봤는데, 그런 것도 한 번 도입해야 될 것 아니냐, 주차면이 10~20면도 안 되는데 2교대로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하면 사실 수입 대비 지출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검토해서, 진짜 자발적으로 주차요금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도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면수가, 계산동 859-10번지는, 약 392 평방미터면 약 120평 조금 빠지는 건데, 그런 데는 램프로 해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그런 것도 양면으로 한 번 설계를 해 보세요.

예. 그리고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린파킹 얘기를 드렸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도에 그린파킹 사업비가 6,600이었습니다. 시비 보조까지, 그래서 배 이상 늘린 것은 저렴한 돈으로 많은 것을 확보하면서 나중에 관리비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도 시에 적극 지원해 달라고 해서 6,600을 1억 4천으로 올려서, 저희가 동사무소나 현장까지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한 면당 550만원 들어가고, 관리비도 신경 안 써도 되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린파킹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그 때 예산으로 왔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제가 찬성한 부분인데, 상당히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사실 이 예산, 수억, 수십억씩 들여서 이 작은 공영주차장 하는 것보다도, 이 작은 예산으로서 그 주차면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적극 권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을, 그린파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라든가 계양산메아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거기에 매달려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통반장 회의할 때 직접 가서 통장님들한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홍보차원을 떠나서,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또 말씀도 드리면서,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어제 공원녹지과인가는 단속요원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공과에 대해서 행위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것을 봤을 때는, 사람을 그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서 다음에 다시 재채용 하는데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처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것을 하기 위해서, 진짜 그러다 보면, 그 같은 공유하는, 60명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런데 그 분들이 서로가 공적을 쌓으려고, 어떻게 모략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참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 경쟁을 붙여서, 선의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처절한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이런 사업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하는 쪽에서는 인센티브를 줘도 가능하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자기 머리 짜서 이 사업을 따오는 거거든요. 실무자들이 다니시다가, 저도 그래요. 다니다 보면 야, 이건 불필요한 담장인데, 이것 하나 이렇게 해서 하면, 저도 대충 재 봐요. 자동차 길이가 5미터일 때 6미터 50정도면 서로 파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니까, 그랬을 때 아, 이 정도면 두 면은 될 텐데, 두 면이면 한 700 얼마 예산 투입해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여기 계신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다니시면서 봐요. 저도 의원되기 전에는 무관심하게 봤는데 의원되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하나하나가, 아, 이건 하수관이 내려앉았네, 옛날에는 관심도 없던 거죠. 이건 빨리 해야지 위험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 과장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시면서, 다니시라고요. 다니시면서 아, 여기는 이렇게 사업을 하면 좋겠다 했을 때 사업계획이 서고, 타당성이 검토가 됐을 때 직접 가서, 주민들 한 번 만나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럼 저녁에 들어와서 차댈 것 걱정 없고, 내 주차장에 내가 갖다대는데 얼마나 좋아요. 돈도 지원해 주는데,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현장에 나가서 발굴도 하고, 직접 나가서,

전년도에 한 6천만원 넘게 들여서 하는 사업도 예산이 남니 뭐니 하지 마시고, 1억 4천만원이면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전반기 한 번 다니면서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 이런 의욕을 가지시고 하시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행정과는 교통관련 민원이라든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부서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서로, 이제 한 식구들 아니에요? 과장님 이하 교통행정과가, 한 식구니까 진짜 가족적인 분위기로, 힘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 협조해서 교통행정과가 올해는 잘 화합하는 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계양구의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교통시설로 인한 안전과 차를 가진 자들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고생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힘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통행정과장님과 팀장님들에게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3-6페이지, 거기 보면 그간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499건을 송치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계양구청에서 검찰로 송치한 것이죠?

예. 송치사항만 449건입니다.

그 결과는 알 수 있을까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499건이 기소된 게 140건이고, 기소중지가 149건, 그리고 불기소에서 혐의없음이 116건, 공소권 없음이 60건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송치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범칙금을 물릴 수 있습니까?

범칙금은 저희가 내사 종결로 처리합니다.

송치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 검찰도 기소를 또 법원에 하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처리를, 그 결과에 따라서 끝나면 내사 종결로 끝나는 거죠?

예. 송치한 건에 대해서는 범칙금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벌금 얼마, 구속, 불구속, 벌금, 이런 것으로 해서 하면 그 건은, 499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6건에 대해서 기타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타는 어떤 사항입니까?

기타는 저희가 일단 대상으로 해서 4건을, 보신 대로 사건 이첩이 559건이 나왔는데, 저희가 사건을 갖고 하다가 그 사람이 타 기관, 예를 들어서 부천으로 왔다거나 대전으로 왔을 때는 사건을 이첩하기도 하고, 이첩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서 자료를 조사를 하고 하다 보면 기 송치된 사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이 됐는데 어떤 착오로 인하여 미가입 운행사건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기타 건으로 86건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타 사건은 행정 오류로 인해서 이런 것은 바로 조치로 바로잡을 수 있네요?

예.

또 우리가 이첩을 하고, 이첩을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조정 가능한 건수네요? 기타라는 것은 이첩 주고, 이첩 받고,

이첩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 저희가 수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치하는 경우도 있고, 받아서 타 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사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발견된 사항은 내부적으로 기타 사항으로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건접수와 똑같이 해도 되는데, 기타라는 것은 특별한 뭐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가는데,

다음에는 도표를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이 가는 숫자예요. 이것은, 접수를 받고, 접수를 주고 하는 것은, 이 사건 접수대상에 그것을 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기타라는 란을 넣어놓고 숫자가 기록되다 보니까 특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부 종결사항으로 묶어서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심이 가지 않도록, 이런 숫자들이 의심이 좀 갑니다. 공소시효 임박사건에서 우선 처리한다고 하는데, 제가 연도를 가만히 보니까, 공소시효가 5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도과가 되면 문제도 되고, 징계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 오래된 것을 먼저,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5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때 하는 것이냐, 사건처리를 접수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후자 쪽에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접수하고 송치할 수 있는 것들은 하다 보니까 남는 것들 중에서 추려서 유효기간 맞춰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저희가 사건이 2,300여 건 됐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나 검찰에서도 빨리 사건처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부적으로 직원 한 명이 보강되고, 그래서 지금은 약 700여 건으로 줄었는데, 그래서 사건이 도과될까봐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은 약 700여 건이 되다 보니까 조금 상황이 많이 좋아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릴 사항은 아니고 사건이 먼저 처리되면 더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그 뜻으로 표기한 사항입니다.

혹시 기타 86건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넘어서 사건처리를 못한, 그런 사건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한 사람이 여러 건에 의해서 파생이 되면, 어떤 것은 기소 또는 불기소로 하면서 5년이 지나서 공소권 없음 해서 하는 사항도 더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여기에 집어넣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타란에,

예.

그러면 특별사법경찰은, 그것은 이 사건을 5년 이내에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5년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뭐 해서 사건 무효화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직무태만으로, 어느 사법기관 같은 데에서는 그 사람 징계 받고 그렇습니다. 기타라고 해서 제가 의심스러운 숫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인가 하고 제가, 그런 것들도 많이 포함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러면 사법경찰관은 오래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직무를 태만히 하고, 유기하는 것으로 해서 징계사항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으로 해서 정상적인,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걸 어렵게 갖다줘서 내사종결이 된다든지, 소송 무효가 되는, 공소시효니까, 무효화 되는 사건이라면 그 담당 형사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이 사건 접수도 좋고, 확인도 좋습니다만 처리가 더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일 건으로 공소시효 도과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건 중에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한 번 확인을 하십시오.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런 것을 확인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산시장 통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용역을, 4월까지 용역을 줘서 뭐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 가지고 거기 뒷면, 예정된 장소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보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람들이 진작부터 이 말이 떠돌아서, 기간을 오래 주면 계속 올라갑니다. 이 가격은, 그래서 행정절차 용역 주고 어쩌고 합니다만, 차라리 얼마 돈을, 그것보고 부동산에서는 보증금인가 뭔가, 이것을 줘놓고 용역을 실시하고 어떻게 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계속 오릅니다. 올라, 이 금액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저는 갖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감정은 안 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그 내부규정에 의해서 예상치를 뽑았고, 담당 팀장이 소유주도 만나가지고 일단 매각을 해서 주차장 하는 거에 구두상 합의가 됐습니다.

아, 합의는 됐습니까? 1차적으로 만나봤습니까?

예. 그리고 감정에 의해서 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 금액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꼭좀, 거기가 정말로 복잡한 거리입니다. 그 주차장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1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이건 연중 사업이죠?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중 사업입니다. 저도 이 말을 오래 전부터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실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현재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2014년도에 개방된 사항이 하나 있고,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계양경기장이 한 426면 개방 됐고, 저희도 안내는 하고 하는데, 개방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양경기장 같은 데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뭐 해도 크게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어요. 이 시내가 문제죠. 시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학교는 수업시간 이하는 안 되겠습니다만, 종교, 종교라든지 기타 이런 데를 좀, 주간 말고 야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야간이 지금 문제일 겁니다. 주간도 문제지만 야간에 그런 데와 협조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오래된 연속적인 사업인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실적이 별로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좀 찾아다니면서, 우리 얼마 지원됩니다, 야간에 좀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실적이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돈도 얼마 안 들어가면서, 고생도 안 되면서, 협조공문으로 해서 한 번 만나보면 어느 선까지는 실적을 올릴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인데, 하여간 종교시설과 유사한 사항을 저희가 파악해서 좀 안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꼭 돈 들이고, 그 사정사정하고, 이런 것보다도 협조하면 어느 선까지는 들어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서와 협조를 많이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홍보사항에 있어서, 동사무소에 각급 단체 회의시에 직접 나가셔서, 통장들 회의 때 가서 설명하겠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교통이라든지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연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연장을, 우리 공무원들이 연장을 해서 합니다, 이런 통제를 받았을 때, 일상생활에 문제점은, 우리가 밤까지 하니까 그런 데 오셔서, 불리한 처벌 받기 전에 면담을 받으십시오, 어떤 조치를 받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그런 근무입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를 보면 7개 내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회의 때 꼭 참가하셔서, 또 회의, 12개 동에 보면 겸직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교통과 직원들,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그 때 편성을 하셔서, 가서 홍보, 아까 건축물 주차장이라든지 그린파크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따라서 우리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교통행정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계속적으로 금년도에 교통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행정과 시설 설치와 협조와,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분에,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예.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실 건가요?

실시설계 전에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고, 그린벨트를 해야 되는데, 어제 국토부에 갔다왔습니다. 시의 택시화물과와 그린벨트 담당하는 도시계획과와, 그리고 중앙도시위원회에 갔다왔는데, 부결됐고, 또 보완해서 다시 하라, 그렇다 보니까 선행 절차로 일단은 그린벨트 계획 반영을 하고, 그게 되고 나면 도시계획이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계획인가라든가 해서, 물론 재원 관계도 따로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부결 사유가 뭔가요?

부지 선정 관련 쪽에, 저희가 다남동, 선주지동 해서 그 사항, 공항고속도로 쪽과 외곽순환고속도로 있는데, 좀 한 쪽으로 된 것 아니냐 해서, 저희는 녹지율이 54%에 이르고, 구 도심권 내에는 다 도심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린벨트 할 수밖에 없고, 7건이 됐다고, 그 얘기 나오고, 그리고 환경관련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질이나 대기관련,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회의를 주재한 선행 절차가 그린벨트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분 위원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여기저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완해서 다음에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사전에 현장실사들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시작하신 것 아닌가요?

국토부에서 담당 부서는, 물류산업과에서 한두 번 정도 나와서 갔고, 그것은 화물주차장사항 부서고, 그린벨트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했던 것은 녹색도시과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회 운영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중앙에서 부서 간에 그런 것이 연결이 미비해서 저희도 시 담당 부서에서 연결을 해 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바로 국토부로 연결하기는 힘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29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만 거대하게 세워 놓고 그런 사전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간 것은 1차로 중앙에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완을 해서 2차 때 계속 진행을 하고,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과정상에 절차를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가 바로 인근에 있잖아요? 서운산단이 준공이 돼서 기업들이 들어오면, 화물주차난이 심각해 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이것들이 준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서운산단 관련, 또 조금 넓게 봐서는 부천이라든가 김포, 또 서구 같은 데, 이런 산단, 또 계양구가 입주 여건이 고속도로가 돼서, 이런 여건 때문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산단, 지금 준공돼서 기업들 들어오고 그러면, 화물 차량들이 방치되는 주차, 이면도로에 주차되는, 차량들을 결국은 어딘가에는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중앙부서 국토부 담당관들과 설득을 해서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 관련부서와 해서 더,

이건 지금 기재부에서도요. 예산을 당초에는 다 준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에서 우리가 시비 보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3개년으로 해서 2015년까지 늘려놓은 상황인데요. 어제 우리 과장님이 참석하고 오셨는데, 중도위의 도시계획 위원 분들이, 지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교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도권 쪽에, 또 그린벨트 해제가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아마 환경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데는 크게 저기가 없었는데, 다음번에 가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 상황,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야지, 우리 계양구 전체의, 거의 60%가 그린벨트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런 사전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는데 보완 쪽으로 해서,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준비들을 철저히 하셔서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예.

지금 이게 전체 지역별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니까 여러 군데 나누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토지보상이나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 때문에 진행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우선 예산 확보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했고, 지금 말씀사항에서 미리 사전에 만나서 동의를 받고, 시비를 요구하던가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상비가 적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렇게 나열하기는 그렇지만, 평소에 거래되던 가격이나 이런 것에 항상 상회를 해서 보상을 해도, 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 뭔가 보상을 더 받으려고 하는 심리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하는 사업들에 무조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약간은 강제적으로 수용하고 이러는 것은,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돼서 보상협의 하다 안 되게 되면 공탁까지 가는 그런 현행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 어렵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사전에, 물론 구속력이 없지만 만나서 구두상이 됐던, 어떤 필요하다면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면 더 순조롭지 않을까 해서, 현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전에 충분히 납득을, 토지 소유주들이나 이 분들을 만나서 충분한 설명들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보면,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결국은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민원 때문에, 결국은 그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몇 년씩 늦춰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이면도로 노상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게 250면에서 300면을 조성하시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한 면, 두 면, 이렇게 해서, 많은 데는 13면까지 해서 내용은 나와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다시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없었던 것을 새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해서 노상 주차장에 주차면을 그려도 좋겠다고 나왔던 그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 도로 주차면을 구획을 하는 것을, 그런데 지금 현장을 다시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적게는 한 면, 물론 예정되어 있는 것이 건물이 들어서서 못 들어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된 250면 되는 것을 현장 확인을 해서 주차 구획을 푸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양 전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한 번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차량등록서비스 부분인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롯데렌탈 계양영업소 계약 연장을 하셨다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죠? 롯데렌탈이,

예.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전체, 이 사업 부분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세입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차량수로는 80%,

그런데 계약을 연장했다고 그러는데, 큰 성과를 거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몇 년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롯데렌탈이 그 전에 KT였고, 그 전에 금호였는데, 어떻든 저희가 서비스 제공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일단은 1년 단위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재지를 계양구에 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주 사항을 끌고 가서 실제 강서구에 직원이 지금 출장 나가서 근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서, 옆에서, 그렇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항에서 주가 롯데가 되고, 나머지는 롯데에서도 저희계양구의 수입 많은 것을 담당 팀장이 노력을 해서 금융등록을 해서 작년도에는 수익을 좀 올렸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롯데그룹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어렵다 해서 금년에는 그 쪽이 좀 감소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는 카세어링 하는 쇼카, 나와 있듯이 그런 사항들을 신규 등록하고, 앞으로도, 지금도 시간나는 대로 틈나면 담당 팀장이 직원과 서울 강남에 가서 중고매매단지나 캐피탈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계속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서비스를 해 줄 테니까 등록을 해 달라고. 그래서 작년도에 74개 했지만, 올해는 조금 줄어들 것 같지만,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좀 다각화해서, 있는 사람도 유지시켜야 되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도 우리에게 오면 빨리 서비스한다는 것을,

상당한, 우리 구 수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 시작한 사업이, 몇 년 됐죠?

이게 2011년부터 지금 약 5~6년,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첫 해는 한 6억 정도, 그 이듬해는 23억, 그리고 34억, 37억, 61억, 74억,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인천시 협력관실과 저희가 하다가 작년도에는 부평구도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업무는,

수입이, 세수가 수입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호시탐탐 이런 부분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명 영업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철동 팀장님이 이 사업의,

전문가입니다.

그러시죠? 이쪽에 직원들도 보상을 하시고,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에 실적을 올리면 어쨌든 성과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을 할 때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무과와 같은 것으로 해서, 김철동 팀장이 지금 많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준비만 하실 게 아니고요. 뭔가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뭔가 인센티브가 생기는 게 있어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의욕을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일단은, 평가 거기에서도요. 성과평가를 가지고 점수표도 했고요. 그리고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또 보상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도 새로 사업을 시작했고, 제가 보기는 각 구마다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는 이게 경쟁이 치열해 질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확대가 될 수 있고, 의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할 거고,

올해도 동일하게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특수시책을 계속 하게 되면, 작년에 했던 것 또 하면 특수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그래서 특수시책을 작년에 하던 것은 다시 안 하고, 새로운 걸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앞장에 나와 있듯이 두루뭉술하게 했는데 안 하던 사항이,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연장근무는 안 했던 겁니다.

저희가 사건송치만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가 사건을 오래 갖고 있으면 책임이 있다 보니까 사건 이첩한다거나, 또는 범칙금 낸다거나, 또는 수사를 해서 송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건으로만 따지게 되면 약 1,29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까 일부 말씀드렸던 송치만 499건이고, 이첩된 게 559건,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입장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수사하다 보면 이첩할 사항도 있고, 송치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400건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

예. 수치상으로는 말씀하신 10건인데, 예를 들어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7건인데, 이게 사건이 오고가고, 정리가 되다 보니까 늘어난 숫자만 10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은 37건인데, 송치가 1월 달에 20건이었고, 이첩이 15건, 범칙금 종결된 게 1건이고, 아까 내부적으로 종결된 게 1건 해서, 가감해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 해서 이번에 고정형 CCTV 5개를 교체하고, 차량용 CCTV 2대를 교체해서 예산이 다 확보가 된 거잖아요? 지난 예산에 세워졌던 건데, 이 고정형 CCTV 같은 경우는 그 기둥 자체는 그대로 놔두고, 카메라만 교체하는 거죠?

예. 카메라와 기계와, 시스템 프로그램까지 같이 교체하는 겁니다.

하나에 1,2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리고 지난 연도도 보니까 고정형 CCTV 같은 경우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계산역 사거리, 삼거리, 신대사거리, 그런데 거의가 알죠?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고정형 CCTV가 있는지 알고 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동도 좀 했었거든요. 고정형 CCTV를 이동을 해서 단속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동계획 같은 것은 없죠?

예. 금년도에는 이동계획은 없고요. 전년에는 계양 KT&G에 있는 것을 계양역 쪽으로 이동했고요. 2015년도에 임학역 앞쪽에 있는 것을 지하차도 있는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단속 효과가 있죠?

예. 단속 실적이 미미한 데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한 가지만 더, 특수시책,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과장님이 위원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심의위원회를 몇 분이서 하고 있죠?

지금 5명이상 했는데요. 이번에 배심원단 2명이 들어와서 7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이나 열려요?

한 달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정도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배심원단을 각 동에서 한 명씩을 선발해서 12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한 번 회의할 때 2명이 참석하게 되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게 되면 4명밖에 참석을 안 하네요?

아니요. 한 달에 한 번만 참석하는 것으로요. 저희가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서 심의 건수가 많을 때 한 번만 참석을,

매달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는데 두 명, 한 달에 두 명,

그렇죠. 그래서 교통비 식으로 2만원 주고, 그래서 예산이 전체가 48만원,

예.

이건 그냥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이 분들에게,

예. 그렇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듣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헬퍼사업을 했거든요. 노인 도우미사업을 해서 예산도 꽤 3,100만원 정도 해서 작년에 했는데, 그 효과가 어땠어요?

저희가 이 노인도우미 주차헬퍼사업은 작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요. 3월부터 11월 달까지 6개월 정도 해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와 노인분들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 네 군데를 저희가 지정해서 그분들이 전단 계도 같은 것도 하시고, 버스승강장 같은 데 청소도 하시고 해서요. 효과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주로 택시주차장에서 많이 했잖아요?

작전동 한림병원 맞은 편 버스정류장하고요. 작전동 홈플러스, 작전역, 그리고 작전서운동 2차 현대아파트 그쪽에, 네 군데에서 계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에 반영을 안 했죠? 이것을,

예. 금년도에는 안 했고요.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부터는,

금년도에도 노인도우미사업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요.

교통민원과에서는 작년에 이것으로 그냥 끝내고, 올해는 이 사업 반영을 안 하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통민원과 항상 민원 때문에, 스티커 발부로 인해서 사실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감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금년에도 교통민원과, 주민들과 가능한 한 마찰을 많이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정비사업인데, 지금 버스승강장 세 군데 설치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죠?

저희가 예산은 2,100만원, 2,200만원씩 잡았는데요. 승강장에는 1,500만원, 태양광 300만원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러면 실지로는 1,9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1,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시설이, 승강대가 뭐뭐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승강대가 기본형과 5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기본형, 도심형, 개방형 해서 쭉, 캐노피 등 한 6가지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기본형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본형이면 태양광은 추가로 300만원 들어가는 것이고,

예. 예산에는 300 포함된 겁니다.

이것 무슨 시스템이라고 그러나요?

BIS 말씀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800에서 900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안 들어가는 거죠?

예. 안 들어갑니다.

그것 안 들어가는 기본형만 설치되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이게 비가림 시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승하차 할 때 승객들이 비를 안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잖아요?

예.

바람막이 시설, 그런데 실지로 이게 설치되지 않은 곳이 꽤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최소한 비가림 시설은 갖춰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가 버스정류장이 453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스승강장 있는 데가 한 184개 정도예요. 그래서 40.6% 정도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2,200만원씩 큰 것 말고라도, 작은 거라도, 좀 저렴한 거라도 여러 개를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이번 연두방문 때도 건의사항 들어온 데가 많거든요. 설치해 달라고요. 그런 것을 추경에 해서 많이 보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한 버스정류장에 비가림 시설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지, 승하차하는데 비 맞아가면서, 이런 불편함은 해소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태양광 조명등, 금년도부터 시 지원사업인 거죠?

예.

얼마죠? 시 지원이,

전체 1억인데요. 시비 5천, 구비 5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1억을 해서 저희가 33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33개 업소가 선정이 됐나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51군데를 설정을 해 놨거든요. 그리고 이번 2월 24일까지, 우리 교통여론모니터 있잖아요? 그 분들 의견을 최종 반영해서 51개 중에서 설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은 다 안 했고요?

일단 그 51개 중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이 51개가 들어왔나요?

신청 들어온 것도 있고, 동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우리가 다니면서 필요한 데, 그리고 또 저희가 계양경찰서 생활안정과도,

그러니까 51개 중에서 33개를 결정하시겠다는 거죠?

예. 결정할 겁니다.

결정되면 나중에 연락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14-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에서 기타가 밑에 있네요. 13명, 무기 계약직 5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8명인데, 무기계약직 5명은 대충 어느 부서에서 근무합니까?

주차단속팀에 2명 있고요. 차량관리팀에 1명 있고, 차량등록팀에 2명 해서 5명이 있습니다.

8명은?

무기계약직 5명은 그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 8명은 단속반장입니다. 8개반 해서 반장입니다.

8개 반으로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반장이라는 거죠?

예. 거기의 반장님들이고요. 거기에 서포터즈들이 2명씩 해서 1개조가 3명씩 움직이거든요. 8명은 단속반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년 선발할 때 계속 유지가 됩니까? 계속 연임이 됩니까?

연임될 수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채용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8명 중에서 4명이 바뀌고, 4명이 새로 들어오고, 기존의 4명은 있는 것으로, 4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4명은 몇 년 근무하다가 인사, 거기에서 탈락된 겁니까?

몇 년이라는 것은 없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 분이 계속 적격하면 1년 단위로 심의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데 선택되지 못한 4명은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1년 하셨습니까?

2011년도에 근무하신 분들도 있고요. 4명중에서 한 명이 2009년 1월 1일날 들어오신 분이 있고, 두 분은 2011년 1월 1일날 들어왔고, 한 분은 2014년 1월 1일날 들어왔습니다. 그 분들은 이번에 채용이 안 된 분들 말씀드린 겁니다.

탈락된 특별한 사유들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인사위원회도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이가 많다든지, 환자라든지, 또 민원사항이 들어왔다든지, 어떤 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규정 없이,

이분들도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지방공무원 임용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자료로 이 분들의 활동실적이라든가 민원발생 건수 같은 것은 저희가 인사위원회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로 보내드립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서,

매년, 대상 8명은 매년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되네요?

예. 그래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쯤 해서 1월 1일부터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추천하는 잘 하는 사람들은 매년 8명을 다 올릴 것이 아니라 놔두고, 몇 명, 그런 민원사항이라든지, 실적부진이라든지, 언행불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사위원회에 뭐 해 주십시오 하고 올려야 되는 거지,

저희가 자료를 자치행정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한 것이라든가,

8명을 전부 다,

예. 전부 다요.

그런 사항을 다 준다 이거죠?

예. 다 주면 인사위원들이 매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월 봉급은 얼마나 됩니까?

기본급이 129만원 정도 돼서요. 수당까지 다 합치면 한 170만원 정도 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오래된 사람이 몇 년 째 하고 있습니까?

가장 오래 되신 분이, 2011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오래된 분들입니다.

2011년에 들어온 분들이다 이거죠?

예.

이 분들에게는 공무원의 신분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지방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증도 같이 나갑니다.

공무원증도 주고 다 합니까?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물론 그런 공무원증 주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상당히 듣기가 거북스러운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교양을, 서포트, 24명이 서포트 요원들이죠?

16명입니다. 반장님 8, 서포터즈 16명,

그래서 24명이죠?

예.

그런 분들 교통 단속하는 분들 언행이 상당히, 공무원들, 차라리 교통민원과 가면 공무원들이 정말로 잘 해주는데, 그 분들 언행이 영 불손하다는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교양을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릴께요.

저희가 주1회 교육하고요. 분기별로 전체 모아놓고 소양교육 하고, 직무교육, 안전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행 같은 것을 주의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교통법규라든지 이런 것도 교양을 시켜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법규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니까 이해바랍니다, 이런 것으로 해야지, 자기 말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로 뭐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무조건 자기 업무에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행에 대해서도 교양을 잘해 주실 부탁드릴께요.

예.

14-8페이지, 단속장비에 단속 CCTV 27대가 있는데, 가동 상태가 좋습니까?

뒷장을 보시면, 14-11쪽 해서 단속장비 유지관리 해서 이번에 고정형 CCTV 24대 중에서 20대가 4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대를, 200만원 새로 가는 거고요. 주행형 CCTV 3대 중에서 두 대가 2007년, 2008년도에 구입해서 거의 10년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두 대를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저도 그것을 어느 기관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라든가 사망사고가 우리 계양구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에요. 우리 행정에서도 모든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잘 하고 있는 혜택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비가 기왕에 설치됐으면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어쩌다가 우리 계양구가 교통사고가 타구에 비해서 양호하다 하더라도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우리가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사고방지를 위해서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잘해서 했는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장비를 설치했다면 가동이 반드시 되도록 점검을 하고, 이런 일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CCTV 같은 것들은 저희가 가동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통해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심의 위원들이, 배심원이 12명, 매해 2명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

배심원들은 통상 12명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까?

저희가 교통여론모니터 모집할 때요. 동에서 특별히 배심원단 지원하실 분들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가 지원해서 배심원단에 선정되는 거니까요. 그 분들도 열의가 있고,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배심원 12명 중 매해 2명씩 참석한다는데, 12명이 다 참가하지 않고, 2명씩 참가하는데,

계속, 배심원단 중에서는 2월 달이면 2월 달, 3월 달이면 3월 달 바쁠 때가 있잖아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로테이션 해서 저희가 초청하는 겁니다.

아, 그 분들이 희망하는 날짜에 맞춰서 2명씩 배심을 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는데 배심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의신청 건수에 대해서 배심원,

예. 이의신청, 저희가 이의신청을 하면 한 60건 정도를 가지고 하거든요.

한 달에,

아니요. 15일에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한 달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아서요.

매해에 몇 건씩 이의신청을 다룹니까?

한 60건 정도 해서요. 그래서 한 달이면 120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상 이의신청 하는 사람들이 병원 앞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가 앞입니까? 아니면 골목길입니까? 어떤 사항이 제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2015년도에는 장애인 분들하고 차량사고하고, 병원진료 하는 것이 3회까지 왔는데요. 2016년도에는 장애인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택배기사, 그리고 병원진료 순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매해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60건을 이의신청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결과 부결이 있는데, 이의신청해서 가결과 부결이 있는데, 그러면 가결은 통상 몇 건씩 가결이 되겠습니까? 이의신청을 받아주는 겁니까?

2015년 것을 일단 말씀드리면요. 총 심의 건수가 1,369건이거든요. 그런데 가결이 953건, 부결이 393건 해서요. 약 69% 정도, 약 70% 정도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 현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을 들어가지고 가결을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우리가 통상 보면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5분을 규정 답니다. 5분 이상이 됐을 때는 주차입니다. 5분 이내는 정차입니다.

그렇습니다.

5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통상 그런 것을 하는데, 장애인이라든지 교통사고 문제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예.

그런 데는 주차, 이런 것이 아니다, 방금 그 실적을, 거의 70% 가깝게 가결로 처리한다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가결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릴께요.

만약에 여기에서 부결되면 또 법원에 이의신청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가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포터즈들이 단속하고 어쩌고 한 것, 이런 것을 볼 때 법원에서도 그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원까지 가지 않고, 구 내에서 그런 것, 가결,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럼 그것을 이의신청해서 가결해 주면 그 분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욕하고 싶어도 욕도 않고, 구청이 이렇게, 우리도 이의신청 하니까 도와주더라 말이지, 이런 것들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민원 위주의 행정을 취해 줄 것을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특별히 할 건 없고요. 저는 간단하게 14-9쪽, 주차단속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계산동에 나드리백화점 위쪽에, 매일 보면 경고스티커가 부착이 돼요. 그죠?

예.

거기 위로 올라가는 길 좌우측을 다 집중 단속을 하겠다 이거죠?

한 쪽에는 주정차 구획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왼쪽, 극동아파트 쪽으로 저희가 토요일과 일요일 중점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요? 평일은 대지 않잖아요?

평일날은 저희가 이면도로까지 잘 안 들어가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에 계양산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거기가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야간에는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과 야간요.

야간에도,

예.

그런데 그쪽 지역이요. 일반 소방도로에다가, 사실 한 쪽만 차를 대면 원활히 갈 수 있는데,

양쪽에 다 대서,

예. 양쪽을 다 대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좌우측을 다주차를 못하게 하면 그 많은 차가 다 어디로 가야 될 건지 상당히 걱정이에요. 거기는 옛날 구도심 지역이라 주차장이 없는 데가 다반사예요. 그렇죠?

예. 저도 거기가 주차장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거기 계산2동장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빌라, 연립, 뭐 할 것 없이 주차장이 한 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그렇다 치지만 저녁에 그 분들이 차를 댈 데도 없고,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야간단속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는데요. 계속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오겠죠.

민원이,

일부 민원 들어올 곳인데, 저도 다니다 보면 저쪽 반대편에 차가 오면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또 중간에 서로 만나면 서로 안 빼주려고 하고 있는 것도 많이 목격을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 많은 차들을,

그런데 저희가 탄력적으로, 야간에는 탄력적으로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교행이 안 되면 소방차 같은 것도 못 다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야간에는 단속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계양산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시키고, 산에 올라가서 한참 있다가 빼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해는 가요. 어느 한 쪽 부분이 편하면 어느 한 쪽 부분은 피해를 입을 것은 사실인데, 주간에는 그렇다 치지만 야간에는요. 사실 옛날로 돌아가자면 애시당초 집을 지을 때, 몇 십년 것을 감안해서 지었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갖다 지어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 한 가구에 차들이 아무리 못 해도 두어 세 대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 단지 낮에는 그렇다 치지만 야간에는, 진짜 차 댈 데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구요.

거기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차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구나 다른 시도로 가면 되는데, 또 옆동으로 가고 하니까, 저희가 항상 걱정하고, 생각하는 건데요. 일단 야간에는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 생각은, 그 도로가 예를 들어 만약에 200미터다 하면 중간에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그런 방안은 어떨까요? 서로 교행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걸리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10미터든, 이렇게 교행을 할 수 있게끔 중간에서 기다려 주고, 서로가 교차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되는데, 그 많은, 거기에 차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보니까 매일 경고장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방안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홍보도 좀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거기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주야를 막론하고 금지구역이라고 아주 홍보를 하시고, 그래서 차들을 중간에 보면 그리로 싹 피했다가 서로 교차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경고장 붙이고 있는 게요. 그게 지금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스티커 붙이는 게 아니라,

수협 앞에, 그 입구에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홍보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를 한 달 정도 한 다음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대로 그렇게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해서, 거기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차금지 할 수 있게끔 하고, 서로 교차하면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그건 우리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한 번 나가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11쪽, 화물운송 및 운수사업 관리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주거지역에 차를 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업용 차들이 애시당초 차고지 지은 자체가 잘못 됐고, 그렇죠? 인정하시죠? 과장님,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문제점이죠. 차고지를, 저 평택이나 연천에 차고지를 해 놓고서, 그 미친 사람들이 하는 행정이죠. 그게, 그것 자체를 잘못해 놓고 이제 와서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대놓으니까 주위 민원도 발생되고,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위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라고 말씀하실 거니까, 저는 이 자체가, 보면 계도 40회 하고, 단속 13회 해서 313대를 적발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애시당초 단절의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애시당초 단속을 한 번 강하게 하겠다면 최소한 대형 중기들은 주택지에 들어오면 안 돼요. 외곽에다가, 저쪽 벌말 쪽에 대고 들어오던지 해야지, 이런 차들을 주택가에 대 놓고서, 이 분들이 거의 한 5시, 그 정도면 다 나가요. 공사현장 다니는 차들이라, 벽면에, 아파트 단지 옆에 갖다 시동 걸면 집이 무너지는 것 같다니까요. 이런 분들은 정말 단속을 하시고, 진짜 작은 차들 가지고, 이런 분들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좀 진짜 검토해 주세요.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나들이 그 쪽 근처에 나가봐서요.

그렇죠. 거리를 한 이 정도 두면, 가다가 서로 중첩되면 싹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거리를 주고, 거기에 주차를 안 시키는 것을 주민들이 의식이 있어서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은 홍보를 하시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저희가 그 일부를 규제봉을 박게 되면요. 또 똑같아요. 교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주민 의식이,

규제봉이 아니라 페인트를 칠해서 거기는 주차금지,

나중에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하여튼 주민들 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페인트칠해서 거기에 차를 안대면 되는데, 그래도 대요.

아, 그럼 거기는 딱지 떼면 되잖아요? 거기는,

소화전 금지, 그것도 해서 그어놨는데도, 거기도 계속 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고, 주차금지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딱지 떼면 되잖아요. 갖다 대면 떼고, 견인해 가 버리고, 그것이 행정 아니에요? 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아니, 한 번 저희가 나가봐서요. 담당과 팀장과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전체 다를 주차금지로 해 놓고, 딱지 떼고, 무조건 끌어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일단은 쫓을, 도망갈 길을 찾아놓고서 하자는 거죠. 그 뭐, 자동차 전부 머리에 이고 자라는 거예요?

예.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15-14쪽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관련돼서, 공유토지분할에 관련된 특례법, 이것 언제부터 운영하고 계신 거죠?

2012년부터 올해 5월 22일까지 5년 한시 운영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특례법을 운영하면서, 이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인 것이죠?

건축법상에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특례법으로 건폐율이라든가 건축법을 배제한 상태에서 분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원 해소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건이나,

올해, 지금까지 10건 들어왔습니다.

아니, 2012년서부터 총,

10건입니다.

10건 해결했어요?

예. 해결이 아니고 신청이 10건이고요. 완료가 5건이고, 그 중에 한 건은, 유치원 부지 분할하는 것은 취소됐고요. 지금 4건은 소유자 의견이 안 맞아서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어쨌든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두 번 정도 소유자도 만나서 의사 타진을 하고 설득도 했는데요. 이게 재산권이 걸린 문제라 경계결정 같은 것, 이런 것의 의사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소유자끼리,

소유자들의, 당사자들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라서, 그 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폐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수가 된 것은,

그 기간이 넘어도,

넘어도 1년 이내에 측량을 해서 측량조서까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계속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신청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넘어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4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 4건이 어디어디예요?

박촌동과 이화동, 그리고 효성동에 2건 해서 4건입니다.

그것 신청한 내역을 우리에게 줄 수 있나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좀 나중에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부과대상사업, 택지개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8개 분야인데, 그 분야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부담을 시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 분야, 부과대상사업의 8개 분야는, 그것도 서류 제출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밑에 2016년도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보면 미수납 현황이라고 해서 9건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납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이것은 미납 현황이 아니라 미도래가, 납기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 기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수납이 안 된 겁니다.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지금 기간이 안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내는 그런 업체라고 봐야죠?

못 냈다기보다 아주 그냥 징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미수납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과대상 규모가 많이 확대가 됐네요?

예.

평수가 많이 늘었네요?

예. 작년까지는 660 제곱미터였는데요.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2019년까지 경제활성화 때문에 천 제곱미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겁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로 받고 싶어요. 부담금 부과 산출내역, 그러니까 수도, 뭐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예. 개발비용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공식화 되어 있는 것은 부과개시시점 지가,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25%, 이것은 공식이죠?

예. 공식입니다.

그런데 개발비용이라든지 정상지가상승분,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상식인지, 뭔지 제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고제학 팀장님, 도로명주소를 우리가 시행된 지가 꽤 많이 흘렀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나요?

저희가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인원은 150명 정도 대상으로 했는데, 당시 알고 있는 사람의 수는 약 98% 정도 되고요. 이것을 좀 쓴다, 택배라든지 우편물이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퍼센트는 지번 주소와 포함해서 88%로 통계가 됐거든요.

아, 88%, 물론 도로명 주소가 바뀌었다는 것은 거의 다 안다고 보고, 그렇게 쓸 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높아졌어요?

예. 통계 설문조사상에서는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사실상은 그것보다는 좀 낮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많이 접해지고, 도로명주소를 쓰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지금까지 여러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 2017년도의 계획을 보니까 아주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집 바르게 쓰고, 읽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규로 설명하고, 홍보, 이런 기념품을 나누어 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큰 느낌이 없더라고요. 관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직접 쓰고, 읽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방문교육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저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게 효과적일 수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라든가 여성단체, 학교 가서 직접 아이들에게 써보라고 알려주고, 자기 집 주소를 직접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여성단체, 여성회관 같은 데 가서,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동안 각자 자기집 도로명 주소를 쓰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연장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가 더 증대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한 해도 토지정보과 과장님을 중심으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금년에도 각 팀별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경기 활성화, 소규모 개발 사업부담금 완화에 따라서요. 한시적으로 각 특별시 및 광역시에 대한 도시지역에 대해서 660 제곱미터가 천 제곱미터로 확대되었습니다.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착공되는 개발사업, 것에 한해서입니다.

올해 5월 22일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장승 도로명판을 설치를 약 500만원 들여서 했고요. 올해는 특이하게 스티커 사진에 도로명주소를 입력을 시켜서 무료로 발급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상황인데요. 채무로 인해서 대신 토지로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공시지가가 낮아질 수 있는 경우가 나오고요. 그 외에는 다 정상적인 거래로 보시면 되고, 좀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파트팀에서 소명자료 제출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하면 그렇게, 공시지가 대부분 60%에서 65% 선에서 책정되고 있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