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서 심사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은 자치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각각 1건씩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심사 시와 같이 질의답변의 방법을 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은 조정내역 해당과의 소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안이며, 두 번째 안은 조정내역 외 사항에 대해서도 부서별 질의답변을 갖는 안이 있는데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첫 번째 안으로 즉, 소명자료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만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의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송양조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이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시립미술관 안내간판 제작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술관이 10월 24일자로 개관이 되어 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간판은 정읍고등학교 입구하고 청소년 수련관 앞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140만 원씩 해서 28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시립미술관은 전라북도 최초의 시립미술관으로 개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서울에서도 지난 일요일, 토요일에 많이 왔습니다. 관광버스로도 오고 정읍신문이나 정읍시사에서도 계속 홍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토요일, 일요일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물론 예술회관이라든가 청소년 수련관, 정읍사 문화재 거리에 대한 간판이 아니고 조그마한 홍보탑이 있는데 그 밑에가 조그마하게 글씨를 쓰다 보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저희는 이번 만큼은 정읍시립미술관은 특히 외래관광객들에게 미술관을 알리는 효과도 있고 뭔가 볼 것이 들어있다는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예술적 감각을 해서 산뜻하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존 예술회관은 시민들에게는 위치가 이미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요. 다른 데도 보면 작년에 개관됐던 시립도서관도 보면 천변 입구에 고가로 LED 싸인볼같은 게 이미 다 설치돼 있거든요. 이것은 저렴하게 그런 시설은 아니고 시립미술관 로고도 넣고 해서 뭔가 예술적 감각이 있는 그런 간판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송양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양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조정안에 동의하여 별도의 소명은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의견 있습니까?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7,107억 2백 6십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6,258억 8천 8백 6십 2만 3천원 중 세출부분 2개 항목 1억 6천 2백 8십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억 6천 2백 8십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7,107억 2백 6십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6,258억 8천 8백 6십 2만 3천원 중 세출부분 2개 항목 1억 6천 2백 8십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억 6천 2백 8십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도 수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도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일부사업을 추가 반영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21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639억 원, 특별회계가 578억 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0.1%인 6억 3천1백만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천 1백만 원과 국비보조금 6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6억 4천2백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억 3천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1천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등 188개 사업에 9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필수예산 6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3천7백만 원과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9천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7천9백만 원, 이밖에 필수경비 4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03%인 2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과 소장님이 하여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범위는 나눠드린 2016년도 수정예산안 부서별 사업명세서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셨고요. 기획예산과에는 수정안은 없습니다만 총괄부서인 만큼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확인 하나만 하려고, 사업부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세입예산안 중에 축산과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도보다 줄었죠? 확인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번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거요?
이도형위원장
예. 전년보다 조금 임대료가 낮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임대료는 건물의 가치평가를 해서 거기를 감정해서 환산해서 임대료를 책정을 하는데 해가 갈수록 건물이 감가상각부분이 있어서 건물의 가치가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과표가 낮아진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당초 예산안때 검토는 했어요. 전년도보다 일부 낮아진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고민했으면 하는 게 어제 본회의장 시정질문때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이나 시설을 지은 다음에 위탁 또는 임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적정하지 못해서 우리의 세금으로 그부분을 메꿔나가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자라는 게 어제 시정질문 내용이였지 않습니까? 복지적인 측면이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서 적은 수입이지만 들어올 것이 잘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챙겨보는 것도 예산이나 기획파트에서 한번쯤 관심가져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부서별 사업명세서 색인표 71쪽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있죠? 이것이 조례로 제정이 됐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현재 보면 소모품도 ...,한데 일자리차원에서 그런 건 추진하는 사업같은 건 없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북한이탈주민이요?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저희 지역에 35명정도 살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단계가 정착단계여가지고 가급적 저희 정읍을 지역을 많이 이해시키고 조금 더 도내를 이해시키고 그런 정착단계입니다. 적응단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일자리 지원이랄지 그런 단계도 더 나아가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움직일 때는 거의 경찰들이 같이 대동을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경찰들 인솔하에서 이분들이 지역이나 우리 지역이나 도내 역사문화탐방같은, 약간은 정착이 된 다음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물론 그분들이 보호, 관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진정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은 생활이 안정돼야 정착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겠지만 그부분에도 굉장히 감각을 갖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요 천만 원, 그거 어떤 사업인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게 도비가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당초에 도비가 500만 원, 시비가 500만 원 해서 천만 원이 저희가 시내에 있는 울림야학교가 있습니다. 울림야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비 내시가 늦어가지고 500만 원이 늦게 왔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시비 500만 원 부담해 가지고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4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 그건 어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것도 도비가 온 것입니다.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비는 250만 원밖에 안오고 시비가 950만 원이고만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홍보체험관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홍보체험관. 도비는 250만 원, 시비가 950만 원이여.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당초 시비는 950만 원이 세워졌었어요. 도비가 250만 원이 늦게 내려온 겁니다. 도비지원이 해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비가 예산이 서있었다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환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가 사무관리비하고 반영을 했었는데 공공운영비를 저희가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었고요.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일부 삭감조정을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위원님들이 일부 삭감을 조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0쪽에 자산취득비에 저희가 천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액을 해서 증액을 했는데요. 행복센터 저희가 준공을 했는데 야외에 운동기구하고 야외에 탁자, 파라솔 구입을 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추가 내시가 돼가지고 1억 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뒤에 초록구름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4개사업정도가 있는데 지특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지특사업은 70%하고 시비가 30%인데 비율에, 예산 비율에 맞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당초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도비가 반영이 돼서 시비를 삭감을 하고 도비쪽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안태용 과장님의 간략한 설명이 있었는데,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병선
정병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사무관리비는 자치행정위에서 삭감한대로 그대로 해 줘야겠네요? 다시 올렸으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200만 원씩 조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통과가....
병선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수정돼서 올라오죠. 본예산 삭감도 안됐는데 올라온다는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근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저희가 수정예산을 미리서 냈었거든요. 심사과정에서 꽃두레만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다라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병선
정병선위원
사무관리비가 맞죠? 본예산에 들어간 삭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맞죠? 수정예산하고 맞아들어가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일부 한 개는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어떤 것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황토현에 공공운영비가 삭감이 됐었는데 공공운영비를 저희가 반영한 이유는 사업종료가 되면 반영을 안해 주는데 사업기간내에 이 사업비가지고 아직 사업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공공요금을 사업비가지고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공공요금을 일부 200만 원씩을 편성을 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역역량사업이요, 민간위탁. 1억을 세워졌는데 특히 보조금이 7천만 원이고 시비가 3천만원인데 사실 민간위탁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제대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 사업은 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역량강화사업비를 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잘못된 부분들 완료지구라든가 예비단계에 있는 지구에 대한 역량강화를 하고 특히 2018년도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주민역량강화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가 무조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타당성있다고, 어차피 우리 2015년도에 384건이 요청을 했어요.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들이 45건, 정읍시에서 340건을 요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과연 그 부서에서 요청한 부서에서 그 사업이 정말 정읍시하고 타당성있게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냐, 이런 것을 검토 신중하게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민간위탁사업들이 지역공동체에서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부분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잘 역할을 해서 지역에 역량강화하는 사업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 이렇게 예산을 다루다 보면 우리가 공모사업이니까 당연히 그게 우선인지 아는데 어차피 공모사업도 우리 정읍시에 내시된 예산속에서 공모사업을 주는 것이지, 특별히 공모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더 주는 것은 행자부에서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잘됐을 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고요, 예산이란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공모사업, 과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해서 어떤 부분도 있는데 2015년엔 다행히 나름대로 부시장님 관리하에서 공모사업을 요청하는 걸로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하면서 정말 무엇인가는 할 것인가를 제대로 뜯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사회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검토를 잘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 지금 지방자치제 벌써 6기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차별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꺼떡하면 지침들어 갖고, 지침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에서 안지켜도 큰 문제가 없어요. 법령은 지켜야겠지만 지침은 될 수 있는 한 지침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겠죠. 그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중앙부처마다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부처하고, 특히 농식품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지역역량강화사업비에 1억을 추가 내시를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농식품부에 소관된 일반...,개발사업같은 경우에는 미리서 역량강화를 하지 않으면 아예 공모신청 자격을 안주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미리서 준비를 하라고 추가적으로 내시된 사업이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면요, 지난번 예산에 없다가 새로 늘어난 사업인거죠? 신규인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추가적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추가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8년도에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공모하는 절차들이 변경이 됐어요. 미리서 역량강화를 하지 않으면 아예 공모신청 자격을 안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역량강화를 미리서 하도록 도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추가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업취지는 알겠는데 지난번 예산안에는 2016년도 당초에 제출했던 예산안에는 없었던 신규사업이다, 이말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기존에 있었던 지역역량개발사업은 원래 하던 사업에서의 역량강화사업인거고 이거는 신규마을을 발굴하기 위한 추가적 사업이다. 6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지정이 됐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안됐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자체공모를 해서 1년동안 끌고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마을입니까, 권역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농촌중심지 권역 마을을 전체 총괄하는 건수거든요? 내년에 예산파트하고 재정분석을 또 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정읍시가 그동안에 작은 단위의 마을사업, 초록구름 마을같은 경우라든지 농촌지역에 작은 마을사업이 있고 꽃두레라든가 황토현이라든가 태인, 고부, 백영권 이런 식으로 약간 넓은 단위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게 분석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디가 빠져있고 앞으로 해야 될 양이 얼마정도 돼서 6개 사업 목표를 잡았는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공모, 시군에서 공모 신청할 수 있는 건수가 최대가 6개밖에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여력이 있어도 지특의 여력이 있어도 신청을 안받아줘요. 최대한도로 건수로 잡고 6개정도는 초기단계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겠다라는 뜻이죠.
이도형위원장
신청할 수 있는 최대물량이 6개 마을이라서 일단 그렇게 신청했다, 이말씀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제가 관심갖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마을사업들을 해 왔는데 아까 김재오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역량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국비 가져온다고 해서 벌려야 될 문제는 아니고 여기 저기에 사업이 벌려져있단 말이에요. 정리도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신규로 늘리는 사업에 목표를 또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도 우리 역량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6개가 조그마한 단위마을인지 권역적 개념인지 어떤 목표를 갖고 이 사업을 신청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일단 의지가 있는 마을이라든가 그 지역이 우선적으로 사업은 추진하는 추세기 때문에 자체공모를 통해서 금년과 같은 경우에도 경합을 했었거든요. 마을간 경합해서 예를 들어서 소득분야다 하면 소득분야에 2개마을에 신청했는데 소득분야에는 하나밖에 신청을 못하니까 역량강화라든가 모든 것을 평가해서 한 개 마을만 신청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여기서 6개마을이 넓은 의미의 마을이 아니고 약간 좁은 의미의 마을사업같아요, 과장님 말씀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권역단위, 소득, 문화, 체험, 생태, 관광 세분화돼 있는데 소규모 5억단위 미만을 몇 개로 갈 것인지....
이도형위원장
그 목표를 말씀해 주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처음에 국비지원 신청을 했을 때 6개라고 했을텐데 약간 권역적 사업은 몇 개, 작은 단위 마을은 몇 개, 이걸 알아야....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권역단위는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을 또 내년에 별도로 세우겠습니다만 일단은 소재지권에 하나, 권역단위 하나, 나머지는 마을단위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소재지사업 하나, 권역 하나, 작은 마을 4개 이렇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거는 지난번 예산심사때도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또 감사때도 얘기나눈 것 같은데 정읍 또는 전라북도내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조직에게 갈 수 있는 거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번 사업의 경우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아마 컨소시움 형태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주는 여기서 하고 전문적인 분야들이 필요하거든요. 디자인분야라든가 그런 것들은 외부 자문을 받고 그런 식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내년에는 그렇게 해야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쪽에서 역량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서울이라든가 다른 데 공모사업 전문업체가 만약에 가져갈 경우에는 거기 안에 조건좀 부과해 주세요. 우리 지역 일꾼을 거기에 몇 명을 꼭 활용을 해라.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 그런 조건은 반드시....
이도형위원장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지역 역량이 축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최낙삼위원
예.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만나뵐 기회가 적어서 예결위에서 하나 질의할게요. 예산하고는 관련없고, 우리 지역공동체육성과가 계가 4개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최낙삼위원
앞으로 이걸 계속 존치해서 우리 시에서 과를 운영해야 할 것인가, 어느 궤도에 올라갔을 경우에 10년이라든가 5년후에라든가 올라갔을 때 한시적으로 이 과를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줘보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는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부서가 세워서 해 왔는데요. 현재 중앙부처의 정책동향들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역공동체과가 재작년 생겨서 내년부터는 행복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공동체 업무가 확산될 기미가 있고요. 농식품부에서도 기존에 어떤 마을사업을 개발 위주로 봤는데 이제는 개발이 아니고 주민역량강화라든가 혁신을 통해서 지역을 농촌을 바꿔보자라고 공동체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도단위라든가 기초단체에서 공동체 업무를 자꾸 늘려가고 중간 ...,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더 확산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점으로 본다 하면 저희도 이런 조직들은 몇년동안은 2~3년, 3~4년동안은 더 지속적으로 존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볼 때는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자력으로 공동체가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계속 전체하는 거보다는 어느 기간을 정해서 끌어올리는 게 좋지 않냐 생각해서 과장님 소신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태용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수정예산안 83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2쪽, 하나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산서 86쪽에 상단, 인류무형유산 농악 상설공연 활성화 사업비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1,200만 원 올렸는데요. 도에서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도 예산이 확정이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승학교 육성은 사업비가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농악 상설공연 활성화 사업비는 도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저희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삭감된 이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이유는 무형문화유산으로 농악이 한국의 농악이 등재가 됐어요. 유네스코에, 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각 시군의 농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연도 하고 전승학교 지정 이런 것들을 하도록 했는데 예산사정상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저희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예산상으로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활성화시킬 필요가 없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자력으로 각 시군에서 알아서 사업비로 하라는....
익규
이익규위원
더 이상 지원은 없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지원을 못해 준다. 그부분은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이 된다면 그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도비가 내년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그렇게 한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00% 저희 시비로 충당을 해야겠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공연은 두어건씩 있습니다. 1년에 보조단체사업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87페이지요.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김동수씨 가옥 건축이야기, 무슨 예산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이요? 이것은 일부 도비가 조금 줄었어요. 630만이 줄고 시비로 조정이 됐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 일부 주는 사업이 되는데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국비를 따오는 공모사업이고요. 이것은 김동수가옥이 어떤 가옥의 형태로 봐서는 오래된 고건축물이고 해서 건축 관련학과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현장도 보고 공부도 하고 김동수가옥 방문하면 탐방할 때 안내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생생문화재 가옥이 김동수가옥이 예산서가 5,200만 원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사업을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내년 공모사업에 내년에 하려고....
재오
김재오위원
공모사업인데 내년 사업을 우선 수정예산에, 내년 예산 저도 알고 있죠. 내년 사업인데 본예산에 못들어가고 수정예산에 들어왔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부 도비가 삭감이 630되고 시비로 더 늘어났는데요. 내용은 정읍시를 대표하는 한옥 건축양식이고 그래서 김동수가옥의 건축이야기도 마을풍수, 건축조경 등 그런 것을 건축적 특징을 체험활동을 통해서 우리 문화재를 널리 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옥문화 체험하고 답사, 한옥모형 만들기, 토론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김동수가옥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내년에 한다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앞으로 할 예정이냐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내년에 하겠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된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양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수정예산안 89쪽에서 93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설명서 15쪽부터 16쪽까지입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쪽에서부터 117쪽까지의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정병선 위원님 질의 신청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2쪽에 농촌공동생활경로당 조성이 있죠? 그룹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 사업이 공동주거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거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룹홈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하잖아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거제사업 있죠? 그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룹홈은 농촌경로당에 5인이상 되는 노인분들이 계시는 대상이 되거든요. 올해는 11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병선
정병선위원
5인이상....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5인이상이 주거할 수 있는 경로당.
병선
정병선위원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동주거제사업,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잘 모르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국가에서요?
병선
정병선위원
공동주거제, 김제시 인근....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공동주거....
병선
정병선위원
그러시면 알았습니다. 시설 리모델링사업을 하시는데 11개소에서 하시는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숙식을 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주무시기도 하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독거노인들 위주....
병선
정병선위원
식사도 하시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럼 대상지는 확정이 됐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역 말이십니까?
병선
정병선위원
불러달라는 건 아니고 선정을 하셔야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국가외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인근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거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시행을 하진 않고....
병선
정병선위원
폭넓게 국가사업도 응모를 하셔가지고 국가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폭넓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국도비 내시된 거 말고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거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대부분 다 도비가....
박일위원
다 국도비 들어간 거예요? 시비는 없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앞에 건강보험료 2천원부터 12,000원까지 지원되는 그것만 하나 들어가있는데요.
박일위원
그건 뭐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까지 해 온 것입니다.
박일위원
지금까지 해 왔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사업별 설명서에 당초 예산은 안들어가 있고....
박일위원
왜 당초에 그게 빠져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것을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중복사업이라 해 가지고 제외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보완지침으로 해서 현행 유지토록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예산계하고 여기하고 뭐가 제대로 잘 안맞았다는 얘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처음에는 연초에는 그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지침이 보완이 돼서 다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노인복지관 위탁하는데 이게 얼마죠? 7억 7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산서?
박일위원
7억 7,115만 원인가? 전부 다 합쳐서, 북부노인관하고 정읍시 노인복지관하고 합쳐가지고 위탁운영비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산서 몇페이지신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101쪽.
박일위원
우리가 노인복지관 위탁하는 게 몇 개나 있어요, 많아요? 한 10개 있어가지고 2개 찾으라면 모르겠지만 2개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북부노인복지관이나 우리가 앞으로 직영할 생각은 없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그런 계획은 없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왜 처음부터 아예 위탁을 하려고 마음먹었죠? 우리 곰두리스포츠센터, 여기 과하고는 해당....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이 과에서 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거기도 직영하니까 차라리 잡음도 없고 좋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그 계획도 내년도까지 직영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시설에 대해서 직영하는 거 장점있고 단점있고,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가장 큰 이유가 종사자들 직원문제 관련해서 가장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일위원
어떤 문제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종사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 있죠?
박일위원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을 위탁을 하다 보니까 물론 관리감독이야 잘 하시겠지만 또 다른 병폐가 있어요. 말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말하자면 갑을관계가 바뀌는 경향도 있어. 갑을관계가 바뀌고 선출직들에게 갑을관계가 또 바뀌고 거기서 또 다른 병폐가 생기고 또 시끄럽고 아주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 지역구로 말입니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보니까 그러더라고. 예를 들어서 한 지역구에 의원이 여러명 계시는 의원은 호불호가 자주 가시는 분, 안가시는 분 해 가지고 호불호가 갈려가지고 그쪽에서 위탁하는 종사자들의 호불호로 인해서 사람들 그렇게 편가르기식 비슷하게 하는 곳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럴 바에 차라리 직영을 하는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어. 직영도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직영도 해 보고 위탁도 해 보고 하는 것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박일위원
그렇게 한번 해 봐가지고 나중에 다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번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직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크게 대두가 되더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분들에게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분들 정산서 제대로 받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좋지만 당신들 본연의 업무만 잘 하시면 되지 그 외적인 것까지 편가르기식 거기서부터 만들어버리면 안 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앞으로 행정 지도할 때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안그러면 정말 이것도 저기를 한번 해 볼만해요. 위원님들 뭐 맡긴다면 다 싫어하지? 어떤 기관에다 맡겨가지고, 민간위탁말고. 충렬사 한번 하려니까 뭘 맡긴다고 했잖아. 용역, 용역하면 아주 다 싫어하는데 이것도 용역을 한번 맡겨볼만도 해. 우리가 직영하는게 더 나은가, 아니면 위탁하는게 나은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앞으로 지도 점검을 저희가 철저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잘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시비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나머지는 다 국도비에 내시됐다, 이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혹시 복지관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지자체가, 다른 시군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한 군데 알고 있는데요.
최낙삼위원
우리 235지자체 중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한 군데 실시하고 있는데....
최낙삼위원
전국적으로 한 군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최낙삼위원
전국적으로 복지관이 약 천여개 됩니까? 대략적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천여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한 군데 시범실시하는 데가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들도 어디나 다 문제지만 종사자, 근무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탁을 가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한 군데 하는 데는 언제부터 했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작년부터....
최낙삼위원
아직은 조금 시기적으로 몇 군데 하는 걸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박일 위원이 얘기한 것을 내가 추가적으로 얘기할게요. 문제점이 장기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갑을이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군다나 일자리사업까지 맡고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직원들한테 잘보여야 되요. 잘못보이면 팀장도 못해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의원얘기 하는데 신태인 북부노인복지관 관계인데 의원들간의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이렇게 의원들 주민숙원사업비를 그곳에 쓰도록 유도를 하고 그 돈을 쓰지 않으면 나쁜 의원이고 그돈을 쓰면 좋은 의원이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이라도 해야 된다. 개정을 해서라도 현 잘못된 것을 지금 보통은 4번, 5번 계속 위탁해서 운영을 해 왔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을 더 이상 한번을 끊었다가 하더라도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이 더 잘하고 노인들을 모시기 위한 위탁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재왕적으로 변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 안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박일 위원이 그런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앞으로 행정 지도점검때 특히 그 사항을 관심갖고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일단 문제점은 발단이 된 것이니까 그 점을 이런 자리에서 하는 거,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담당과에서 안하면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로 만들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들도 공모해서 공모제를 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102쪽 상단에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기정액 400을 200 삭감을 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동부 노인대학 운영에서 200이 삭감이 됐었는데요, 김승범 의원님 의원사업비로 운영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주민사업비인데 200만 원 삭감을 했다, 그얘깁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시비로 세워지는 것, 건강보험료인데요.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이 사업이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에 있는건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복지부에서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에 있는 복지사업 유사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없애라라고 하다가 지금 방향이 바뀐 건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요. 여기저기서 전국적으로 저항이 있다 보니까 또 복지부가 월권을 했죠. 생활보장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도 했던 것이어서 바로 잡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 이 사업말고도 또 있었지 않나요? 복지여성과에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동수당....
이도형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중복된 사업이고요.
이도형위원장
중복됐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거는 확실히 중복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은 중복은 아니다, 이건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불과 소수입니다. 이게 뭔고니 2천원부터 12,000원까지 지원되는 건강보험료인데요. 2천원부터 12,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소득 65세 노인세대에게.
이도형위원장
그니까요, 금액이 적어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은 해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사중복사업이 아니어서 지자체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라고 보니까 예산 편성해도 된다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후자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후자로.
이도형위원장
아까 얘기했던 아동관련수당은 중복으로 확실하게 정리했다, 이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민간위탁관련한 부분들이요.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불필요하게 행사때마다 의원들 막 초청하고 시장님 초청하고 하는 거 1년에 시작할 때 한번, 연중에 큰 축제 한번, 송년행사 한번 이정도 하면 되지. 뭔 일이 있을 때마다 200명, 300명만 모이면 다 오라고 해 가지고 안오면 마치 관심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성의로 선출직에 대한 예우로 오셔가지고 인사도 하고 덕담도 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의원들간에 선의의 경쟁도 막 붙이는 것도 같고 그것이 와전되면 다른 오해도 일어나게 하고 하니까 관련부서에서 적절하게 민간인들 잘 몰라서도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행정지도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1년에 꼭 시장님이하 행정과 의회에서 관심가져야 될 행사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까지 오라고 하는데 또 안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조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119쪽에서 123쪽입니다. 자료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서 미처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만 과장님, 기다려주시고요. 예산설명서 89쪽에서 93쪽까지입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산서 122쪽요, 상단에 2016년 세팍타크로 세계선수권대회가 본래 도비매칭이였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게 도비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신규를 신청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세팍타크로 대회는 족구대회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족구가 바운드를 땅에다 시킨다고 하면 바운드를 안시키는 그런 경기인데....
익규
이익규위원
처음 예산 올라올 때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신규로 세우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기정액은 뭐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기정액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도비가 없었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기정액보면 시비도 없고요, 5천만 원 이번에 도비매칭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이 기정액은 무슨 기정액....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도비가 없고 전체 4억 5천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세팍타크로는 별도라니까요. 세팍타크로는 별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별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부기를 별도로 단건데 기존에는 예산이 없고 이번에 신규로 세우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니까 도비가 5천이 왔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도에서도 5천만 원 세우고 시에서도 5천만 원 세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도비매칭 5천이라고 돼있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도비매칭만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것이죠. 도비에서 5천만 원을 세우고 시비에서도 5천만 원 세운다는 겁니다. 세계대회인데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억정도 예산이 필요하답니다. 10억정도 필요한데 저희 시에서 유치를 한다고 한다면 시비를 5천만 원만 부담을 해 달라, 그러면 도지역회에서 5천만 원하고 대한체육회에서 1억하고 세계연맹지원회에서 4억내지 6억 부담하고 국내기업 후원을 받아서 1억내지 2억정도 해 가지고 대회 유치비는 10억정도 되는데 시에서 부담할 비용은 5천만 원만 대면 유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이게 저희가 예산만 확보하면 유치되는 건 아니고 지금 세팍타크로가 좀 생소한데요. 회장이 군산분이십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유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군산에서 유치를 했고 이왕이면 내년에도 전라북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유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비용은 10억 원 중에서 우리는 5천만 원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유치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보충해서요, 방금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약간 이해가 되게끔 말씀하신 것도 같은데 민간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왔다, 이말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러죠. 세팍타크로 연맹에다가 저희가 주는 겁니다. 다른 전국대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대회 유치가 확정됐다고는 못보는 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장
예산을 세워지는 걸 봐서 세팍타크로 연맹에서 정읍에서 할지 또 다른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비교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 그얘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대신에 예산은 세워놔줘야 우리 의지도 보여지고 또 3월달에 대회를 하게 될 경우에 진행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예산 세워야 된다, 그말씀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회장님이 군산분이시고 거의 유치에 그러한 결정권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라북도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세운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도비 대응투자는 뭡니까, 예산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 초등학교나 중학교 우리 아이들의 글로벌 연수하는 것인데요. 해마다 도 인재육성재단에다가 줘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 전체 도 내시에서 금액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연수기간이 당초에는 4주로 연수를 했는데 학부모들이나 다녀온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4주면 너무 짧다, 6주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해 가지고 연수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숫자는 조금 줄이고 해 가지고 도에서부터 내시가 조정되어서 내려와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시 비율은 몇대몇입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그게 4개국으로 저희가 연수를 가고 있는데요. 보조가 60%고 자부담이 40%인데 보조 60% 중에서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세팍타크로 세계선수권대회, 이것을 우리 시에서 5천만 원을 한다는 예산서가 들어와있는데 과연 세팍타크로가 유치해 가지고 5천만 원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 2배내지 3배의 역할이 있어야 할 부분인데 인원이 몇명이나 오고 그런 것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고민은 좀 했는데요. 세계대회거든요. 13개국에 550명정도 온다고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받아보았는데 사실은 이게 동호인도 저희가 구성은 안 돼있습니다. 안 돼있고, 다만 저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이게 스타TV라는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87개국으로 방송이 됩니다. 중계가 되기 때문에 선전효과는 있는 것 아니냐, 홍보효과는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1990년도에 아시안게임으로 들어가있는 종목이에요. 저희 나라에서는 별로 안하는데 아시아쪽에서는 상당히....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체육의 역할이 있어요. 우선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만 해도 이정도 가지면 예산가지면 전국대회 예산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과에 7,800만 원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전국배구대회가, 근데 구태여 우리가 물론 효과가 어떤 효과도 잘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전혀 세팍타크로 세계선수권대회, 거의 우리 시민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구태여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할 부분이 과연 있을 것인가,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야지, 요청에 의해서 무조건 해 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도 김재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 전국대회처럼 경제효과는 사실 미비하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홍보효과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87개국으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 이게 필요하고 경제효과만 따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전국대회 유치하는 게 낫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전 세계적으로 87개국이 나가서 우리 정읍시가 뭔 역할을 얼마만큼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의견이 잘못됐는가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 대한민국 아니고 전 세계적인 우리 것도 모르고 세계 세계하면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것을 활성화하고 우리 대회를 하면서 해야 할 부분인데 회장이 군산분인게 그렇게 해서 한다는 역할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추가적으로....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 유치가 된다고 하면 체육시설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가능하고요. 배드민턴코트 규격이면 됩니다. 일반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보통 몇 개팀이 참여를 하는데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선수가 300명정도 되는데요, 참여예상인원이. 그런데 정확히 3명이 경기를 하고 선수는 6명정도 되더라고요, 한팀에. 많으면 50개팀까지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50팀까지는 안 되고 한 2~30개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30개 팀이면 충분히 우리 정읍에서 소화해 낼 수가 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소화는 충분합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경기장 한 군데에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코트면적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족구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족구장 면적이 많이 차지하는데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여러 군데서 해야죠.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유치된다고 하면 시설들은 걱정이 되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별도 시설은 필요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부 다 실내경기장이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근데 실내경기장이 우리가 좀 부족한 상태인데, 정읍시가. 그래요. 좀 더 고심해 보고....
이도형위원장
3월달이라고 돼있는데 며칠간이나 합니까, 세팍타크로 세계대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4일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나흘동안?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민자본이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의결받았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받았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수정예산안 일괄적으로 받을 때 같이 받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뭘로 받았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보조심의위원회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제출했었고요. 복지여성과치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마쳤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언제 심의했어요? 날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수정예산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정예산도 보존내시받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받아야 할 부분인데 지금 2015년도부터 그렇잖아요. 16년예산 당연히 하고 의원사업비도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깎아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들도 그 요구를 했는데 일부 아닌 부분도 있는데 이 예산만 특별히 서면으로 했는가, 회의를 열어서 했는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할 부분같은데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것만 한 것이 아니고....
재오
김재오위원
바로 알아보세요. 날짜가 몇월 몇일날인가.
이도형위원장
뒤에 누가 확인해 가지고 바로 보고해 주세요. 시간 많이 안걸리는 거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일자와 결정상황을 들으려고 하는 건데요, 잠깐동안 그 사이에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 122쪽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시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어르신 생활체육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도자들이 가서 체육교실을 운영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정자위원
65세가 넘어야겠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 양반들이 체육 지도도 받고 지도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17개종목, 28개교실을 어르신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가랄지 재활체조랄지 탁구, 어르신체조 등 이런 것들을 몇사람이 모여서 읍면동에 모여서 요구를 하면 지도자가 배치되어서 가서 그 시간대에 지도를 해 준다는 것이죠.
배정자위원
배우는 사람이요? 어르신 배운 사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읍면동에서 모집해서 요구하면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문화체육관내에 있거든요? 동신초등학교 앞에 샘골보건지소 옆에 도서관이랑 모여있는 데가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내시가 변경되어서 조금 조정하는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확인하러가셨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예산기획과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조금심의를 한 것입니다. 질의하신 김재오 위원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2016년도 수정예산안과 관련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2건의 심사가 있었답니다. 두 건중에 한 건이다, 이거죠? 김재오 위원님께 추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백남종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27쪽에요, 행정착오민원 보상금은 무슨 착오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각종 민원업무나 기타 행정처리 중에서 착오로 생겨서 민원인이 다시 행정을 찾을 경우 여기에 따른 시간이나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행정에서 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근거가 정읍시 행정착오민원 보상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전에 아마 이 조례가 생긴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99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쭉 시행을 해 오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처리해서 현재는 거의 그런 사항이 거의 안나오고는 있는데 조례상으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10만 원정도 예산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사실 없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년도에도 없었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한 3년에 걸쳐서 없다 보니까 예산을 안세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안세웠는데 근거를 찾아보니까 근거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조례상에 나와있는데 왜 예산 안세우냐, 혹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꺼냐 해서 이부분은 적은 예산이지만 일단 세워놔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수정예산안 페이지 131쪽, 132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131페이지에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있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도 내시가 줄어들었습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당초 작년도 수준에서....
병선
정병선위원
도시 독거노인가구 가스시설에 타이머 설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도가 줄인다해서 그 사업을 줄이면 쓰겠어요? 250만 원인데 시비라도....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아니, 2천....
병선
정병선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2,500만 원인데 기예산이 5천만 원이고 도에서 오는 것이 2,250만 원만 왔다는 겁니까? 시가 1,750, 도비 500만 원뿐이 안왔다는 결론입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도비가 750만 원.
병선
정병선위원
500만 원뿐이 내시가 안 되었다는 결론입니까? 천만 원인데 250이 줄었다, 이거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아니, 250이 비교 증감해서 오타났습니다. 2,500입니다. 당초 5천만 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천세대 목표로 올렸어요.
병선
정병선위원
도비에서 얼마왔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도비에서 750만 원.
병선
정병선위원
750만 원 왔다고 똑같이 줄여버려, 시비를? 제가 그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던데.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50대50 매칭사업인데요.
병선
정병선위원
매칭사업이더라도 시비를 더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법이 있어요? 50%, 50% 하라는 거? 없잖아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1,120세대 했거든요.
병선
정병선위원
왜냐면 지금 그래요. 사고난 뒤에 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이 사업은 저는 그래요. 가스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사고예방을 해 주셔야죠. 재난안전차원에서라도. 좀 아쉽습니다. 도에서 50% 줄였다고 시에서도 50% 줄여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은 시비만 들여갖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비로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병선
정병선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 더군다나 농촌에 가보면 노인들만 가있어요. 노인들만.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착한가격업소가 현재까지 몇 군데나 되는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약 46개소 되는데요, 그러안해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저희가 공공디자인 시설개선사업을 도에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개 업소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최낙삼위원
사업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46개요?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하고 또 거기에 우수업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몇 년도부터 우리가 실시했던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한 2~3년 되었죠. 추진한 지가 2012년도정도 추진했을 겁니다.
최낙삼위원
지원은 착한업소 46개 다 지원했다는 얘긴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간에 인센티브로 앞치마같은 것 그다음에 시설개선비, 인센티브로 해서 줘가지고 시설도 현대화시키고....
최낙삼위원
46개 업체가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행조건이 있어요.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다시 또 탈락시키고 새로운 업소 다시 가입시키고 그럽니다.
최낙삼위원
탈락시킨 업체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3~4개 업체.
최낙삼위원
여기 쭉 업체 46개 업체요,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 132페이지요,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국가직접사업 매칭하고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시장 매니저사업은 전통시장에 행정이라든가 어떤 유통분야, 이러한데 있어서 전문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70%, 도비가 10% 그다음에 시비가 10%, 자부담이 10% 이렇게 해서 한명이 샘고을시장에 채용이 돼있고요.
배정자위원
한명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전통시장 장앤정 도우미는요, 저희들이 샘고을시장에 3명, 연지시장에 2명, 신태인시장에 2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올린 것은 시급이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정자위원
12월 7명이란 것은 숫자를 세어서 7명이에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확답을 듣겠어요. 지금 줄어든 2,500만 원인데 도비가 30% 시비가, 도비가 몇%입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도비가 50%요.
병선
정병선위원
50%가 아니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도비가....
병선
정병선위원
2,500만 원에 7,500만 원, 30%? 몇%예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약 35%정도요.
병선
정병선위원
35%가 못되지. 지금 보면 도비가 750이고 시비가 1,750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약 45%정도.
병선
정병선위원
시비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도비가.
병선
정병선위원
도비가 30% 아니에요? 30% 맞죠? 1,750만 원이 줄어들었죠, 시비가? 그것만큼 사업해도 괜찮겠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방금 정병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뭡니까? 시비를....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더 충원해서라도....
이도형위원장
노인세대,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지금까지 총 몇세대나 가스콕 보급이 됐나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가스타이머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도형위원장
올해 처음입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금년도에 약 1,210세대정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금속배관 교체사업은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 최근에 사업비를 많이 배정해 가지고 최근에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시가 갈수록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에 가면 40%가 넘는 분들이 노인들이고 또 그중에 독거세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병선 위원님께서 연세드신 분들의 특성상 잠깐 놓치게 되면 화재도 날 수 있고 그러는데 가스중독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65세가 되면 바로 설치를 해 주든지 아니면 70세 이상 되시는 홀로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사업의 혜택을 본다든지 하는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가적으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자는 의지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착한업소 관련한건데요, 착한업소의 내용들이 보통 보면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는데요. 기준에 대해서 다른 것도 있죠? 착한업소를 명칭을 부여받을 때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보통 그 업소에서 주된 메뉴로 해 가지고 주된 메뉴가 저희들이 안전행정부나 도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된 메뉴의 가격이 기준치 이하 되었을 때 우리 집은 이 음식을 주된 메뉴로 하는데 가격이 보통 7~8천원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6천원 하겠다, 그러면 그 6천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볼 때 워낙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가격을 안올리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착한업소로 지정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착한업소에 내용중에 하나는 친절도 해야 되지만 누구라도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업소도 착한업소에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때 예컨대 연세가 많으신 분들, 보행기 밀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장애인도 출입해야 되는데 가격만 싸다고 착한업소로 지정해 주는 거보다는 가격도 싸지만 누구라도 접근 가능하게 해 주는 배려 프리, 이런 관점을 가진 사장님들한테 착한업소로 지정해 주고 또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디자인만 고치는 비용으로 하지 말고 입구에 출입구 개선 자금같은 것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게 우선시된 것이 식단이 우선시되고 거기에 친절도라든가 환경, 모든 시설, 상황 그런 것을 봐가지고 또 우수업소 선정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는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출입관계, 장애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편리성이 확보된 그런 업소를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선정도 그런 업소에게 인센티브, 가점도 주시고 또 다른 내용은 훌륭한데 그부분이 미흡하다면 지원자금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시가 추구하는 무장의 도시의 방향 또 앞으로 고령친화도시에 맞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좀 부탁드립니다.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현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석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139쪽에서 140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올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하면서 사업종료 시점에서 예산이 좀 부족했단 걸로 들었어요.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내년도면 큰 문제 없겠습니까? 예산이 오히려 국비가 감액해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시비로 늘렸네요? 채웠네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조금 채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예산이면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말씀이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확실하셔야 되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사실 이게 일거리창출차원의 일이다 보니까 저희도 시장님께서도 많이 예산을 배려를 하셔서 큰 문제는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분들이 며칠 모자라서 고용보험에서 받는 실업급여라든가 이걸 못받는 분도 계시고 퇴직금도 안 되고 이런 게 발생을 했던 걸로 알아요. 꼭좀 아니면 사업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예산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동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수정예산안 1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산안 143쪽입니다. 제가 좀 질의할게요. 도시재생 활성화센터 운영에 따른 인부임, 이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이번에 올리는 거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도시재생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실제로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올리신거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런 점도 있지만 우리가 금년에 국토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응모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원인은 우리는 현재 구도심에 투자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역량강화사업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활성화사업 응모하기 위해서 책자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준비해서 정읍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의욕을 보이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는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도심권내에 벽화도 해 보려고 하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벽화 관련된 것은요.
이도형위원장
지난번에 세우셨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우체국 옆에 게시판이 있는데 그게 다 낡아가지서 금년에 민원이 많았었어요.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우둘투둘 떨어진 것만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민원이 많습니다. 보기 흉하다고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올해죠, 올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공모하기 위한 연구용역 과제를 이행했고 우리가 제출했는데 안타깝게 탈락됐어요.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인프라도 깔고 또 사람 준비를 하는 것, 잘했다라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두 분이 신청하셨는데 정병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환경개선사업있죠? 벽화같은 거. 정읍에 지하차도가 몇 개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7개.
병선
정병선위원
깨끗히 벽이 되어 있거든요? 걸어가면서 보면 너무 밋밋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샘골터널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검토해 보셔가지고 너무 밋밋해요. 제가 여러 군데 지하차도를 거닐었어요. 그랬더니 밋밋하니 있어요. 거미줄만 쳐있지, 너무 보기도 안좋고 그래요. 여기다가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의 벽화같은 것도 그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검토해서 추경때 요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설비, 새암로 우체국옆 환경개선사업에 5천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게 아까 벽화사업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우체국 후문 옆에 보면 게시판 하나 있어요. 오래돼 갖고 우둘투둘, 강판에다 강목으로 해 놨거든요? 우둘투둘 떨어져서 금년에 하도 민원이 있어서 시설비 잔액을 써서 ...,질 해서 도색만 해 놓았어요. 거기에 내년에 타일로 벽화를 만들어볼까, 그런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타일?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코멘트를 해 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은 분명히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되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실제로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상지로 정할 때는 소프트웨어 또는 사람의 역량과 관계를 보고 아마 대상지를 정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로 5천만 원 세워진 거를 일반업자가 와서 공사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지역주민들이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이 5천이 그것이 아니고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돼갖고 온 것이 있거든요, 2천만 원.
이도형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새암로 우체국옆 환경개선사업에 아까 나무에 그려진 걸 타일벽화로 바꾸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특정지점에 대해서 포인트를 살리는 것도 좋은데 그걸 공사업자한테 발주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역주민의 참여형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기간제 근로자하고 사무관리비 편성하셨잖아요. 그분들의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돌려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국토부에서 현장 방문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공동체육성과에도 제가 부탁을 해 놨는데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도 여러 마을사업을 하는 중에 도심권사업을 꼭 하나 해라. 그게 나중에 도시재생사업에 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만나고 주민들이 모여서 기획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도시재생사업에 평가때 점수가 될 겁니다. 꼭좀 그렇게 신경좀 써주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호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8분인데요, 최낙술 건설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건설과까지 질의답변하고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교통과를 비롯해서 오신 과장님들은 점심 이후에 뵙는 걸로 하죠. 점심시간 전에는 건설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와계신 분들은 마무리해 줘요. 세 분이니까 끝내줘요, 오신 분들까지만.
이도형위원장
상하수도까지 네팀이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안물어보면 돼.
박일위원
깎을 것 없으면 안물어보면 돼.
이도형위원장
의견나왔는데 지금 이미 회의실에 와계신 팀까지만 하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꼭 질의하실 내용만 하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 과목변경이라든가 이런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제가 이번 수정예산안 말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올라온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차선도색.
이도형위원장
예산서하고 관계는 맞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우리가 수정해서 의결해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증액도 가능합니까, 우리가?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요구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동의해 주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정안으로 제출을 안했는데 우리가 증액요구를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와서 동의해 주면 그 자리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이말씀이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게 해서 결정해 주시면 예산집행은 가능합니다.
박일위원
의회는 편성권이 없어서 안 되잖아.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건 있는데요, 의회에서 증액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 동의하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니까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올라와서 물어본 거예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증액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증액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릴 수가 없죠.
박일위원
다 깎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증액도 해 주려고 하고....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안 되면 올해 당초 예산대로 승인하고 추경으로 확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차선도색을 해야 할 관리대상도로가 412.5km정도 됩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4억 8천을 가지고 55개 노선에 130.2km를 도색을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 전체 거리에 따라서 비율로 내보면 30%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차선도색이 열악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증액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 잡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익규
이익규위원
참고로 소방도로도 차선도색을 해 줘야 되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소방도로는 개설하면서 1차하고요, 이면도로까지 저희들이 관심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거의 소방도로는 관심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박일위원
농업정책과는 많어, 페이지수가.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점심 이후에 하자고 했었는데....
박일위원
상하수도....
익규
이익규위원
상하수도 끝내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 정책과는 모든 건이 도 내시된 건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점심 좀 늦게 먹는 걸로 하고요. 앉아계신 손상호 과장님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161쪽에서 165쪽에 해당됩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62쪽, 농어촌 보육교사 사업비가 전체 삭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유가 뭐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금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복지여성과로 이관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관됐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161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33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33만 원이 이렇게 조정이....
병선
정병선위원
도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300명이라면 도 예산 줄였다고 우리도 줄여야 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내시가 오면서 도비하고 시비가 33만 원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병선
정병선위원
숫자가 줄고 그런 건 아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요. 예산안 163쪽에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이게 240만 원 예산이 주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지난번에 임금이 적절하냐, 적정하시다고 했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근데 예산 줄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것도 도에서 내시되면서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이도형위원장
이분들 최저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얼마 받으신 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120만 원 받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잖아요. 지금 120만 원 받던 걸 더 줄인다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줄이는 것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떻게 해서 안줄여지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무장뿐만 아니라 농어촌 체험마을, 이 사업에 대해서 1차추경이나 2차추경때 각 시군별로 소요액에 따라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 때 맞춰줍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으로 채용되신 분이 총 몇분이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다섯 분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5명으로 나눴는데 5명중에 한분은 12달이 아니고 10달인가 그랬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 내용은 금년에 3월달에 채용을 했어요. 금년 자료로 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내시된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나 2차추경때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해 줍니다.
이도형위원장
여하튼 지금 예산 편성한 자료로 보면 연간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연간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12달이잖아요. 지난번에 사업설명서에 12달로 돼있었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120만 원씩 12달 받는 분이 네분....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도에서 산출기초를 할 때 금년도 각 시군에서 몇명 채용을 했고 우리 정읍시는 금년 15년도에는 3월달에 채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0월부터 산출기초가 나온 것입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1차나 2차추경때 다시 조정을 해 줍니다, 도에서.
이도형위원장
부족분에 대해서 2차추경때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6,960만 원으로 했을 때 산출내역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120만 원씩 급여가 가고요, 120만 원씩 4개마을에 1년간 가고 120만 원 1개마을에 10개월이 가는 그런 산출기초....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하면 총 6,960만 원이란 말씀이 맞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여러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결국 우리 정읍시장이 사용주가 되는 경우에 최저임금도 봐야 되고 근로계약서도 봐야 되고 노동법 관계되는 걸 참고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년 몇년째 120만 원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적정하겠느냐, 별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금액이 240만 원이 줄어들어서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전혀 그것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산출조서가 빠지다 보니까 물어본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추가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상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미리 와서 앉아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회의실에 들어와계신 분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오셨으니까 질의답변하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언제 들어가죠? 내년 6월인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그럼 아직 소명할 기회 많이 있고만. 이번에 들어가면 소회나 한번 들어보고 가시라고 하려고 했지, 아직 멀었고만.
이도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쭐게요. 농어촌 하수관거사업하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지금 보면 하수관거사업 목적이 수질관리 때문에 그러죠? 학교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학교가 저쪽 서신초등학교가 연결이 안 된 걸로 돼있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병선
정병선위원
배영중고등학교.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배영중고등학교는 지금....
병선
정병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빨리 끝내셔야 하니까.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단위학교 또 마을이, 한 가정이 빠졌다면 모르는데 마을 전체가 다 누락되고 학교가 빠져버렸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본래의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단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169쪽에서 170쪽에 해당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삼 첨단과학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생명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활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173쪽에서 175쪽이 관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위원
국도비 내시된 거 말고 우리 시비 자체로만 하는 사업 있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이번에요?
박일위원
예, 수정예산에.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그게 구성이 돼서 위원회 수당만 이번에 계상이 되고요.
박일위원
위원회 수당?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다음에 단풍미인 브랜드 특허등록 만기가 1월달에 되거든요. 특허 만기된 갱신등록비를 이번에, 그거말고는....
박일위원
그거말고는 없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174페이지요, 국비도 있고 공모사업이고만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잡곡 생산기반 구축사업이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보조금 관리 어떤 규정에 어느 한 단체만 계속 수없이 지원이 가도 관계없는 것인가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친환경 잡곡 이거는 귀리사업단이 아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알고 있습니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공모사업인데 이게 친환경 잡곡 생산기반을 위한 농가들의 소득사업으로 도에서 지특사업으로....
복형
이복형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느 법인체에 한해서 그 법인체만, 이 법인체 국고보조가 지금까지 나간 내역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다는 한번 파악해 봐야 하는데요, 지난번에 조금 나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정말 골고루 농민들 다 어려움있는 것은 마찮가지잖아요. 골고루 혜택갈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단체는 10년이고 20년이고 수십억을 매년 가져가는 단체가 있다라면 이건 앞으로 어느 과에서든지 그런 것은 예산을, 아무리 국비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농가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공모사업하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각 이통장회의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건 아니잖아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신청받아서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신청들 안하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자격기준이 또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영농법인이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작목반이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매출실적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신청대상이 자격요건이 맞아야 그것도 신청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매출따지다 보면 지원이 계속 나간 데는 매출이 있겠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러죠.
복형
이복형위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은 중앙정부부터라도 잘못된 것은 우리가 건의해서 잡아야 할 내용들이지, 매출이 그래도 열심히 하는 업체들도 지원을 못받다 보니까 열악하다 보니까 법인이 열악하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이 적겠죠. 이런 데는 지원이 계속 연고지로 못가고 지금 정부 지원이 간 데는 당연히 매출이 높다 보니까 그곳만 계속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지 않나 생각돼서 앞으로 모든 예산을 신청이 되려면 그 법인체는 항상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하는 것이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분인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지원해서 잘 성공한 법인체도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법인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신경좀 써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에 민자본으로 보조하는 역할인데 사업들이 시에서 보조해도 어떻게 보면 감시감독을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 농생명과만 그런다는 것이 아니야. 나중에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사실 사후관리를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수한 단체나 우수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단체는 육성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거기에 떨어진 단체들은 어떻게 보면 그래야 할 부분이 있는데 농어촌 육성사업해 갖고 공모사업이라고 해 갖고 아까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친환경 잡곡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뭐예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건 검정쌀 작목반에서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친환경 잡곡 생산기반이란 농가 소득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지특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공모해 가지고 사업 신청대상자가 신청해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귀리 검정쌀 작목반이라고 소성에서 하는 그쪽에서 법인에서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비도 분담해야잖아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친환경 검정쌀, 무엇을 한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농가 조직화도 하고요. 생산, 가공, 유통, 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은.
재오
김재오위원
목이 딱 박혀, 공모사업 목이 딱 이런이런 사업하시오 하고 딱 목이 박혀있잖아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잡곡전용 수확기라든가 세척기, 파종기 이런 생산기반 장비를 지원해 주고 농가 조직화 및 홍보비로 일부 쓰라 돼있습니다. 사업계획에, 그래서 그렇게 신청....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길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신규사업으로 안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아니, 신규사업으로 안들어왔다는게 아니라요. 공모사업들이 대부분이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신청대상이 그렇다 된다, 말씀한거죠.
재오
김재오위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받아야 합니까, 안받아야 합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민간위탁요?
재오
김재오위원
민간보조심의위원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받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회 다 받아야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미 다 받았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받았습니다. 보조금심의회 거쳤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심의위원회 언제, 수정예산에 했으면 언제 받았는가 모르겠네. 확인이 됩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산올리기 전에 심의회 있어가지고 심의회 거쳤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날짜.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날짜는 제가 확인해 봐야 아는데요. 날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여건이 되니까 그 양반들이 보조금을 가져가고 하는데 참 이렇게 보면 법인이나 하는 사람 거의 보면 보조금 가져가는 양반들이 거의 가져가요. 물론 또 여건이 안 되니까 보조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부분이 있죠? 지침대로 하다 보면. 그런데 물론 중앙의 지침이지만 우리 자체 어떤 부분도 시비도 들어가니까 중앙에 크게 걸리지 않는 한,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검토해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봐요. 대개 보면 아까 이복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대개 보면 단체들이 가져가는 단체들만 가져간다고요. 물론 여건이 그렇게 되니까 또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나름대로 여건을 기준을 만들어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기준을 점수를 가점을 만약에 준다면 상향해서 주면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정부에서 어떤 집중예산에 투자하는 것이 잘되는 데는 계속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에 공모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대상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부분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과장님.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침도 큰 틀에서만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지방자치제란 뭡니까. 지역에 맞는 여건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법령에 위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법령이 아니고 지침입니다. 농산부 지침에서 이런이런 분을 주시오, 하고 지침하는데 우리 과에서 농생명만 그런다는 것이 아니야. 무조건 지침대로만 따라가는 것은 좀 위배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건에 맞게, 우리 정읍지역에 맞게끔 농민 여건에 맞게끔 규정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어쨌든 마인드가 그냥 지침대로만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봐요. 농생명과만 그런 것이 아니야. 민자본주는 돈들이 대개 보면 그렇다고 봐요. 사실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어쨌든 감시감독을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되는가를 들여다보고 그래야는데 직원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지도 감독하는데요, 물론 완벽하니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조금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관리도 다 들여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100% 미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인정하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농촌문제에서 민자본 보조문제를 법규와 규정만 따르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침을 내려보내서 하는데 그 지침을 우리 정읍시 만큼이라도 나름대로 과에서 연구해 가지고, 위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지침대로 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2016년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집행할 때는 집행과정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조례도 만들고 여건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단풍미인 브랜드 특허등록 갱신인데요. 지금 몇 년됐어요, 갱신한 년도가?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브랜드마다 6개품목 브랜드가 있는데요, 브랜드마다 특허기간이 틀립니다.
최낙삼위원
처음에 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3년, 설치를 12년도 해 가지고요. 15년도 끝나고 내년 1월달에....
최낙삼위원
우리 정읍시 최초로 단풍미인 브랜드 만든 지가 10년 넘었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당시 우리 정읍시 주곡이 쌀, 한우, 돼지, 수박, 토마토, 방울토마토였거든요? 10년이 지나면서 브랜드 품목이 많이 바꼈어요. 귀리라든가 블랙베리라든가 사과라든가 고구마라든가 많이 바꼈는데....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블랙베리, 사과 이런 건 아니고요. 단풍미인 브랜드는 6개품목으로 쌀, 한우, 돼지, 수박, 토마토, 방울토마토입니다.
최낙삼위원
이천몇년도에 브랜드를 만들었습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2006년도에 만들었고요.
최낙삼위원
제 얘기는 2005년도 제가 의원할 당시에 이걸 만들었어요, 제가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브랜드 도용을 한다 해 가지고 브랜드 특허를 냈어요. 제가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것은 시대가 많이 바껴서 브랜드도 바껴야 한다, 그뜻이죠. 주 작목들이 변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다른 품목도 단풍미인 브랜드에 넣어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앞으로 넣어줘야 되고, 이게 보통 하면 3년입니까? 브랜드 특허기간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 시절에 10년전에 브랜드 품목하고 그 때는, 지금 현재는 농촌에 쌀이라든가 그런 건 빼고 한우라든가 돼지는 그대로 가지만 다른 작목들이 10년 후에 많이 환경변화가 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여기서 빼야 할 품목있으면 빼고 추가적으로 더 우리가 브랜드 특허낼 수 있는 거, 지금 단풍미인 브랜드 특허를 냈기 때문에 도용한 예는 없죠? 우리 브랜드를 도용한 예는 없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도용한 데는 없고요.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브랜드를 쓸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기준은 그 때 2005년도에 만들어진 기준이었거든, 그당시에 조례가요. 지금은 변화가 와서 예를 들어서 주식이 브랜드였는데 품목 6개가, 최근에 와가지고는 귀리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친환경 고구마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밭 전체면적에 차지하는 면적이 많거든요? 이런 데는 신규로 브랜드를 단풍미인 브랜드에 넣어서 광범위하게 넣어줬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당시에 제가 농업인으로써 이걸 제가 만들었었어요. 지금 세대가 변했으니까 품목도 변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처음 봐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특허등록 갱신이라고 사업내용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건지를 설명좀 해 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단풍미인 브랜드 6개품목에 대해서 특허를 해 놨거든요. 브랜드를 다른 데서 못쓰게. 등록기간이 금년말 되면 특허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내년도에 갱신을 해야거든요. 그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특허를 냈다 하더라도 일정기간동안만 효력이 있다, 그말이에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3년씩 갱신하는 모양이에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등록유효기간은 저희가 10년단위인데요.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 조례를 12년 1월 30일날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나가지고 내년 1월달에 갱신이 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조례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등록유효기간은 10년이고요.
이도형위원장
10년인데 왜 2015년도까지, 2012년에서 15년까지 사용료를 냈다고 했잖아요, 아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왜 16년에 또 하냐, 이말씀이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특허만료기간이 15년말로.... 내용은 자세히 제가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15년말까지 하고 내년에 등록갱신기간이고요. 등록유효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례 설치일이 12년....
이도형위원장
조례하고 특허청에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조례는 우리 정읍시에 해당되는 거고 특허등록....
최낙삼위원
특허기간이 10년일 거예요.
이도형위원장
그니까 특허청에 등록기간을....
최낙삼위원
2005년도에 했으니까 10년 후니까 특허청에 다시 등록갱신을 하는 거예요.
이도형위원장
단풍미인 브랜드라는 브랜드를 특허를 냈어요. 그런데 그게 2005년도에 특허 신청을 해 가지고 2015년도에 끝났다, 그말이에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말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자꾸 중간에 12년 얘기하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한 품목당 45만 원정도 들어간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평균....
이도형위원장
아까 최낙삼 위원님 질문과 연관해서 얘기하면 다른 품목들이 예컨대 고구마라든가 둥근마 이런 것들이 단풍미인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정도 예산을 들여서 특허를 내고 그래야 된다, 이말이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농생명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는 수정예산안 179쪽에서 184쪽에 해당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하실 겁니까?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예산안 184페이지 우수종돈농가보급사업, 이거 설명좀 해 주실래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돼지를 키우다 보면 개량할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키우는 것이 아니고 종돈 종축개량이라든가 이런 데서 좋은 어미돼지를 구입해서 농장에 보급해서 새로운 종자가 나오면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돼지도 어미를 좋은 품질로 개량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알았습니다. 근데 24두, 이거갖고 정읍시 축산규모에 누구를 주는 거예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국비사업으로 돼있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을 시비라도 더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보급해서 우량 어미돼지 육성했으면....
복형
이복형위원
수정예산에 24두, 이거 올려가지고 정읍시 양돈이 규모가 얼만데 이걸 누구에게 풀어줄 거예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일단은 연차적으로 기금하고 시비, 중앙부처에서부터 공급계획이 돼있는데요. 이것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한우 개량같이 시비를 더 확보해서 개량했으면 생각이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종자 개량해서 좋은 돼지를 생산한다는 것은 좋은데 저는 두수가 24두라 정말 축산농가들한테 싸움만시키는 이런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연차적으로 131농가인데요, 마리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총 마리수가 몇 두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34만두정도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34만두 사육농가에서 1%도 아닌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물론 계속사업으로 해야겠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야만이 농가들의 어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개량이 되고 육성이 될 걸로, 그래서 첫 단추를 일단 조그마하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했으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서 182페이지요, 민자본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사업비가 컨설팅사업인데요, 가금농가 질병관리 이게 컨설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한 농가당 천만 원씩 해서 28농가 보조 60%하니까 600만 원정도 되는데 이게 국도비가 줄어가지고 22농가로, 28농가에서 본예산이 통과됐는데 22농가로 줄여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컨설팅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축산농가 컨설팅사업이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가금농가 질병관리란 것은 생소한 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차라리 컨설팅사업이라고 써야지.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래서 저도 그렇게 위원님 생각대로 똑같습니다. 가로열고 컨설팅이라고 써주면 후딱 알판인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헷갈리게 돼있더라고요. 단어가 생소하고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가로열고 컨설팅이라든가 써주면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가금농가가 무슨 농가던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오리, 닭, 메추리 날개있는 그걸 가금농가라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그부분은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본예산때 AI 매몰지 사후관리하는데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표지판이라도 설치했으면 했는데....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됐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여기에 보면 수정예산에 안들어왔는데, 예산 어디 있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당초에 AI가 발생한 통에다 묻으면 묻음과 동시에 사후관리 표지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몇월 몇일날 매몰하고 매몰수량은 어떻고 기간은 언제까지 해 갖고 표지를 당초에 통 묻음과 동시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거 표지판 설치한 사진좀 제출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도 다른 분 질의듣다 보니까 궁금해 진 것이 있는데 방금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요. 가금농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경비가 22개 농가같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근데 개소당 자부담을 포함해서 천만 원씩이나 되네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금농가가 있고 전에 통과된 한우농가가 있고 양돈농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쭉 한우농가나 양돈농가는 컨설팅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가금농가 오리, 닭, 메추리 가금농가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농가나 농장에 질병이나 환기, 사양 이런 것과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컨설팅만 해 주는데....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한 농장당 천만 원씩이나 컨설팅업체가 그렇게 받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정읍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국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컨설팅하는데 일단 사육을 고전적인 방식에 의해서 사육을 하는데 새로운 기술 접목이라든가 질병관리라든가 사육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총망라해서 1년동안 수시로 드나들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교육도 들어가고 노하우도 전수해 주고 여러 차례 걸쳐서 출장도 다니고 하는 그런 경비다, 이거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공수의 운영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집행할 때 어떻게 집행하세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공수의가 당초에 6명으로 써져있었는데 한명 더 추가해서 7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공수의는 가축 중소농가이하 구제역이라든가 질병 예방접종이라든가 브루셀라검사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매월 특정농가를 전담제로 해서 수매하시는 건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지역적으로 예를 들면 칠보, 산외, 산내, 태인, 감곡 이런 식으로 지역으로 묶어줘가지고 그 지역에 구제역 예방접종이라든가 브루셀라검사라든가 결핵검사라든가 거래할 때 검사를 이분들이 주로 채혈해 가지고 이색연구시험소에다 갖다주고 이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방, 예찰 이런 건 우리 공조직에서 하고 검진이라든가 또는 주사를 준다든가 치유 이런 거는 공수의가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공수의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역할을 하고 월 70만 원의 활동비정도씩 한다, 이거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모아놓고 보니까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서 드려봤어요. 축산업이 여러 가지인데 소나 돼지만 관련되는 건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주로 소, 돼지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까 가금류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가금류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닐 사항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선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는 수정예산안 187쪽에서 188쪽에 해당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87쪽에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무슨 피해예요, 피해가?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저희 시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이 33명입니다.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피해자 지원금이 됩니까, 그것이?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한센환자 중에서 해방 이후에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 낙태를 시킨다든가 이런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비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88쪽에 보면 맛집 대표 쭉 사업이 선정있는데, 보셨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렇게 보면 식기 물품 구입해 갖고 나온 3개소가 어딥니까?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우리 정읍시에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찾아온 손님이나 전화로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정읍에 가면 무엇을 먹어야 하냐,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오면 막연해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한식, 일식, 분식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분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는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냥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한테 갖고 있는 자료에서만 홍보만 됐었거든요. 그래서 대표 맛집을 내년도에는 선정을 해서 3개소정도 선정을 해서 조례화시켜서 그분들한테 1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시에 가면 이런 우리 시 특산품을 가지고 맛집을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개발을 해서 그 맛집을 공모를 거쳐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품평회를 해서 거기에, 말하자면 맛집을 지정 세 군데를 해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활성화하는데 모델로 한번 해 보려고 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웠는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음식점에다 보조하는 역할 아닙니까? 세집이 어디 음식점인가는 안나타났지만. 그렇죠? 민간인한테 보조하는 역할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그냥 식기를 갖고 있다가....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이부분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1차적으로 우리 시에 모델에 맞도록 저희들이 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재오
김재오위원
천상 민간한테 줄 것 아닙니까?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그분들한테 나중에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민간위탁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야지, 사무관리로 해 놓으면 일일히 끝까지 다 식기 관리할 거예요? 예산이 안맞지. 어째서 사무관리비로 했는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이부분은 저희들이 사가지고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그렇게 하면 민간인한테 주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원래는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해요. 사무관리에 넣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도 안거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그부분은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다 심의거쳐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대로 예산을 세웠으면 민자본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줘야 원칙이지, 어떻게 사무관리비로 보건소 관리 감독을 해야 하냐고. 식기 다 박아서 제작해서 한다고 해도 보건소에서 세 농가에 식기해서 해마다 사무관리할 거예요? 위생복도 10개소 해 가지고 하는데 위생복도 어차피 대표 브랜드 위생복도 거기에 지원할 거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위생복, 이거는 그 때 품평회하는 날 그분들한테 지급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써먹어야 하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대표맛집 음식점 활성화 벤치마킹 뭐예요? 얼마되도 않지만.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저희 시에서 내년도에 맛집을 선정하고 대표음식을 개발을 했을 때 다른 시군에도 선진사례를 더 벤치마킹해서 우리한테 접목을 더 시켜서 활성화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출장여비식으로 세웠던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본 위원도 우리 정읍시 대표음식이 없다고 주변사람들이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고창이면 장어 이런 부분있고 우리는 사실 단풍한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딱 내놓고 정읍시 음식이 뭐다, 잘하는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본인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개발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아까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자본 해서 어차피 식당한테 지원할 거 아닙니까. 민자본에 예산세워 가지고 해야 할 부분같아요. 정말로 정읍에 맛집하면 맛집 선정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렇게 보면 그 집에 맛집 홍보간판이 붙어있는데도 과연 이 집을 맛집으로 왜 선정을 했는가, 의구심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많이 맛집을 만드는 것보다도 정말로 몇 개라도 정말 할 수 있는 부분, 역할 이런 것을 했을 때 맛집을 해 줘야지. 행정에 성과를 위해서 막 맛집을 내주는 부분은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대표음식으로 세 군데정도 하고요. 이 맛집은 정읍시 관내에서 말하자면 최근에 뜨고 있는 양자강,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한식, 일식 여러 가지 분류를 봐가지고 그런 맛있는 음식을 선정하는 것을 20개정도 분류를 해서 우리 시 하면 대표음식은 별도로 하나의 음식을 가지고 세 개의 음식점정도 운영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해서 잘되면 또 다시 내년도에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가 음식점이 몇 개나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1,300개정도, 1,392개.
재오
김재오위원
그정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딱 정읍시를 대표하는 음식점은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보건소 역할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봤는데 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 예산을 잘못됐다고 질타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냐, 어차피 민간자본해서 확실히 지원해서 하게끔 해야 할 것이지 사무관리비로 넣어가지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사실 경상적경비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세웠거든요.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좀 할게요. 정읍시 대표 맛집을 선정해 가지고 구상하고 계시는데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을 전통음식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하셔야 할 거예요. 우리 고유 전통음식을 갖고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지난번에 양자강같이 그냥 일시적으로 인기뜨는 맛집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미리서 주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읍시에 먹을 집이 많다고들 하는데 정읍시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지금 없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이런 구상을 가진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전문가들로, 단순히 누가 뭐해라 이것해라 하는 것보다도 다른 데도 벤치마킹도 하셔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정읍을 진실로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해 주시고 과목관계는 과목해소책 있어요. 과목해소책을 보셔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어쨌든 과목을 설정한데는 예산부서도 거쳤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잘못됐다면 바로 시정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도 좀 보태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거기에 모범음식점도 있고 향토 전통음식점도 있고 여기는 지금 이 사업은 11월 16일날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대표음식점과 맛집을 또 만들겠다, 그 얘기잖아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속에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조례를 그거는 기금에 관한 조례거든요?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말하자면 모범음식점하고 향토음식점, 도에서 지정하는 향토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고요. 이거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 조례 제정 이후에 이 사업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항목을 더 추가 해서 개정해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하든 그런 일들이 먼저 선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보건위생과에서 활성화계획이라고 별도로 집행부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 본예산 당초에 제출할 때 늦어서 아마 반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라든가 심도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도 못했는데 바로 예결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과장님도 답변이 썩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하시고 듣는 저희도 명쾌하게 이 사업이 이렇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재오 위원님 지적하신 예산 과목잡는 것에 관한 건 기술적인 거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따로 기술적으로 풀어가시되 정책의 방향과 관련돼서는 이게 큰 예산도 아니고 오히려 예산이 마음먹고 하려면 이것보다 더 풍부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시범적으로 조금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한번 기조를 잡으려면 처음부터 뿌리를 잘 박는 게 중요하겠다 싶으니까 충분히 검토좀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조례하고는요,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는 안봐요. 사실 조례가 있음으로써 더 심도있는 사업설명도 되고....
이도형위원장
물론 지금....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인 조례안이라든가 다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도에 상반기 추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1차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야 연초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 같고요. 사실 그전에 수년전부터 이 사업이 쭉 해 왔던 사업이었었는데 부각이 되지 않고 항상 유야무야식으로 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 용역도 많이 했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 우선 이부분은 최소 경비로 세워놓고 저희들이 연초 조례 제정할 것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예산이 실행이 돼야 할 것 같아서 했던 것이거든요. 아무튼 그외에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더 하고요. 최소경비로 잡아놨던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과장님 말씀 이해못하는 바는 아닌데 심사위원 수당도 있고요. 또 행사와 관련된 규모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업주들 40명을 4번에 걸쳐서 벤치마킹하러 다니는 것하고 곧바로 공모시상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돼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이거 예산 세워놓고 내부적으로 조율해 가지고 다시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상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 예산 표기방식만 가지고 사업을 유추해 보는 거잖아요. 4번에 걸쳐서 벤치마킹 다녀왔는데 기타보상금으로 공모시상금을 백만 원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공모시상금 그거는 뭔고니요, 대표음식을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 이름을 뭘로 할 것인가 시민들한테 공모를 하려고 그래요.
이도형위원장
음식명에 대한 겁니까?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니까 벌써 대표음식점을 선정한다고 돼있고 맛집을 선정한다고 해놓고 음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금을 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집행부 생각에서는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께 보고한 것은 활성화계획이 아마 디테일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예산으로 표기된 자료로만 저희들은 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거나 예산 세워드리면 잘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 듣는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질문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또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위원님들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계획이거든요. 아무튼 이번 기회에 예산만 최소의 경비니까요,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산이 세워진다면 열심히 하시고요. 그 사이에 설명이 부족한 거는 자료로라도 예결위원님들 중심으로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섭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수정예산안 191쪽에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9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왜 3회 수정예산안에 예산,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인건비부분에 있어서 50만 원씩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방문관리 기간제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23명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순수 방문요원들은 12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수정예산에서 50만 원씩 더 줘야 할 이유가 있어서 다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현재 일인당 얼마씩 줍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보통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어떤 양반은 150만 원, 어떤 양반은 180만 원입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경력에 따라 다르겠죠.
재오
김재오위원
기간제를 보면 정읍시에 3월달까지 169명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는 169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100% 차이나는 인건비가 있어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무려 130만 원 받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250만 원 받는 분도 계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자격증에 따라서....
재오
김재오위원
자격증이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 기간제 인정하는 양반들이 많이, 아까 250까지 받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180만 원, 150만 원을 주는가는 알야 할 부분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주냐고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양반은, 기간제란것은 2년이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이 사람들은 2년이 아니라 계속고용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속고용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호봉수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기간제라고 안해야지.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기간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간제입니다. 2년이 넘더라도 무기직이 아니더라도 인정하는 기간제입니다. 사업특성상 그렇게 주어졌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법령에....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무기나 똑같은....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무기는 아니더라도, 왜냐면 수당같은 경우는 무기직하고 다르죠.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계속고용으로 인정해 주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이 양반들도 1년마다 호봉수가 1호봉씩 올라갑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호봉수는 아니고 수당이 좀 올라갔죠.
재오
김재오위원
무기계약직은 60살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1년마다 1호봉씩 올라가게 법적으로 지침이 떨어져있어요. 이 양반들이 그 차이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수당부분이라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수당이 틀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어떤 데서 그 차이가 나는가를 말씀을 하시란 얘기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제가 당장 말씀못드리고요, 자료 준비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왜 당장 여기서 얘기를 못해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별도로 자료주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이해하기는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직원과 다르다면 2년이내에 또는 기간을 정하는 근로자이긴한데 과장님께서 설명하려고 했던 건 그거같아요. 국가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별 담당직원으로 계약해야 되는 특수한 계약관계에 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일반직 직원의 정수안에 넣지 못하고 이 사업이 계속될지 중단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형식으로 채용하고 있다, 그런 내용같아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보충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하실 겁니까? 김재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19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 갖고 무기계약직 235만 원 한명은 무슨 예산입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저희 과에서 2명이, 보건소에서 2명이 무기계약직인데 건강증진과에 한명이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그부분을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무엇이 달라서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무기계약직 235만 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인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199쪽에서 202쪽까지 해당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자료를 받은지 얼마 안 되서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수정예산안 전에 지난번에 제출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깜빡 못물어본 것이 있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이번에 서남부라고 해서 소성에 만들어졌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얼마전에 개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21일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21일날 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농기계 임대 또는 수리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보니까 제2청사에 있는 게 북부임대사업소, 소성에 만들어진 게 서남부임대사업소 그리고 또 순회수리단 이렇게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북부와 서남부의 사업규모가 다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남부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해서 고창하고 저희 정읍하고 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양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추진하는건데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농기계 수량이나 종류나 이런게 차이가 나냐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거기가 좀 작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좀 작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산규모로 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게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물어봤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수정예산안 205쪽에서 207쪽까지의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요, 추석 적기 수확을 위한 배 국내육성품종 보급이 무슨 사업입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본 사업은 국비사업인데요, 지금 저희 정읍에는 신고품종이 85%정도 됩니다. 추석에 맞춰서 배가 나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서 추석에 맞는 품종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고배를 화산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가에다 지원한다는 얘기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민자본이니까 심의위원회 받았어야 겠네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받았습니다. 국비사업은 심의를 안거쳐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비사업이 국비가 100%라고 하면 안받아도 되지만 시비가 들어가면 받아야지.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엽 자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수정예산안 211쪽에서 212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비는 보조금관리심의를 안받나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도비요? 뭘....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예산안 211페이지에 보면 파고라 설치가 있고만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211페이지요, 예산안?
복형
이복형위원
수정예산에 97페이지.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97페이지요?
복형
이복형위원
수정예산 97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 예산안은 211페이지에 나와있는데요. 파고라 설치요. 산외면 생활체육센터.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산외면 생활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이요? 이것은 도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는 도의원사업비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시에서 그냥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는 안열고 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비로 저희가 예산과목을 해서 한 것이라....
복형
이복형위원
시설비인데 우리 정읍시 의원들이 파고라 설치해 주는 것은 정읍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키고 지금 정읍시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아주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마을에 현재 농촌에 보면 인구들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보니까 농촌인구들이 굉장히 감소돼 있잖아요. 모종같은 거 하나 하려면 보통 4천만 원정도 예산이 서더만요. 근데 모종이 없는 이런 농촌들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파고라 설치를 의원사업비로 해 주는데 이게 정읍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해 갖고 삭감하는 어떤 룰이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민자본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사업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도의원님들께서 의원사업비로 저희한테 주는 것이라....
복형
이복형위원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각 지역에 필요한 곳에 사업비를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비로 하면 그런게 필요가 없죠. 근데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원을 하게 되면 보조사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심의에 들어가야 될 걸로 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심의를 들어가도 4천만 원 예산세워서 보조금 세워주는 것보다는 그 시골에 파고라 하나 해 주면 천만 원 가지면 700만 원 가지면 끝나는 일들을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도비는 삭감을 안하고 하냐, 정읍시에서 이걸 품목을 해 줄 수 없는 품목으로 해서 삭감이 된다라고 이런 말씀이 들리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놔두고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태인 스포츠선수촌 관정 개발이 있고만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중형관정이 농민들한테 파는 관정비용이 보통 700에서 800입니다. 여기는 2,500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왜 이렇게 산출근거라든가 설명좀 해 주실래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중형관정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가 전기송수시설까지 포함해서 알아보니까 2,500만 원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예산 요구하는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문제점이 많다고요.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현재 농생명활력관가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이 800을 해 줍니다, 중형관정이. 중형관정이란 150mm이상 파야 하고 물 양이 얼마 이상 합격이 돼야 중형관정이 합격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문의를 해 봐도 보통 6~700 주면 파거든요? 정읍시에서 지금 현재 농생명활력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800, 또 건설과에서 한해때 해 주는 것도 이 돈이 안된다고요. 근데 여기는 2,500을 세웠단 것은 산출근거를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것도 스포츠선수촌에 관정 개발한다고 해서 저희도 관정이나 이런 업체는 물어봐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약간 차이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차이가 나서 저희가 지금 선수촌에 관정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선수들이 60여명 와서 생활하고 있고 상수도요금이 너무나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허드렛물같은 것은 관정을 개발해서 쓰는 것이 낫겠다, 학교측 권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런 산출기초 정확한 것은 제가 여기서 솔직히 정확하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관련업체에 물어보고 건설과나 이런 데 물어본 경우는 한 2,500만 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돌아가시면 농생명활력과에서 지금까지 수십공을 정읍시에서 해 줬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복형
이복형위원
그게 지금 800이에요. 저도 전화를 중형관정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해 보면 그정도 6~700 약간 차이는 있는데....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차이를 규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이렇게 2,500을 예산을 여기다 올렸다는 것은 너무, 과에서 다 다르게 하더라고요. 여기는 너무나 많이 책정했지 않냐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규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잘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칠보 물테마유원지 CCTV 천만 원이 CCTV 하는데 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물테마유원지에 CCTV가 지금 13개정도가 설치가 돼있어요. 그런데 전시관 내부에 9개가 있고 수영장에 3개소, 들어가는 입구에 한 개소가 있고 5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수영장에 3개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3개정도 더 설치하고 옆으로 생태공원쪽 있는데 그쪽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쪽에 하나, 그리고 주차장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화소가 좋은 걸로 해서 하나정도 설치 계획을 해 보니까 지금 3백만 원선정도면 200만 원정도 소요가 돼서 5군데 해서 천만 원을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신태인 선수촌관계 관정을 얘기하는데 지금 선수촌에 예산이 거의 침대류를 비롯해서 1,400인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또 이천얼마 있고 그러는데 남들 보기에 자꾸 신태인에 크게 지원이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해야 될 것이 지금 그게 아니다, 나는 이렇게 봐집니다.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뭔 결정을 할 때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좀 하면 하겠어요. 무조건 올려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 지역, 어차피 스포츠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고 하니까 그 뒷면에 공간도 있고 그래서 풀장도 만들고 또 풀장을 할 수 있는 거기에 관정이 하나 있어요. 비상식수 관정이. 그건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활용을 하면 되요. 그렇잖아요? 있는 걸 갖다가 놔두고 왜 또 파냐, 그말이에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그걸 불필요하다고 하면 그 뒤에다가 풀장을 하나 만들어요. 그 풀장 돈도 얼마 안들어가는 거 그런 거 시설을 안하고 엉뚱한 데만 자꾸 돈 들어가고 그러면 남보기에도 작은 돈 들어가는데 큰 돈 들어가는 것 같고 돈이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풀장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어디서 받을 수가 있으면 노력도 하시고 해서 비상급수하는 거 관정도 새로 파려고 할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으면 그 관정을 활용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보세요. 그래서 먼저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그 지역구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야 어떤 헛돈 안들어가고 그러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사실 비상관정에 대해서는 검토를 미처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된 배경은 신태인 중학교에서 저희한테 방문을 해 가지고 민원 제기를 한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나름대로....
익규
이익규위원
자꾸 그러다 보면 시장님 쫓아오고 목소리 큰 사람만 다 가져가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런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다 보면 지역구 의원은 우스운 사람되는 거예요. 시장만 찾아가면 돼. 주민들이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화장실 고쳐달라고 시장 찾아가면 돼.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그부분 검토해서 다시 한번 규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이익규 위원님에 대해서 어쨌든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얘기 할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모든 예산이란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잘못된 지방자치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정읍시만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시장님만 찾아가서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면 그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려요. 시설관리소만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있냐면 저번에 여성복지과쪽에 노인당 보일러 교체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 한번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90만 원까지 심사위원회에서 90만 원 준다고 해 갖고 본 위원이 90만 원 어느 동네를 줬어요. 그랬더만 시장 쫓아가서 사업을 달라고 하니까 90만 원 이상은 줄 수가 없으니까 보일러배관 교체비로 해 갖고 50만 원을 더 준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의원사업비가 딱 해 갖고 90만 원 목이 박혀있는데 또 이번에 시장님 찾아서 50만 원 했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다녀요. 지금 어떻게 그 돈이 예산이 지급이 되었는가 본인이 확인을 안하고 있는데 연말쯤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운동기구도 우리 정읍시 법원에 가보니까 교도소에 가보니까 시장이 줬다고 운동기구가 거기가 버젓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지향할 부분이거든요. 물론 시장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 안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모든 예산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요. 그래서 최소한 지역의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과에서 한번, 잠깐 사무실 찾아서 전화상이라도 이런 이런 예산이 그쪽에다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의를 해 주셔야는데 전혀 논의안해 버리고 시장만 찾아가서 해 버리면 되어 버리니까 지역의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은 시장님한테 다 보내야 할 부분같아요, 우리 정읍시같은 경우는. 앞으로라도 우리가 물론 지방자치제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인정도 합니다. 인정안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것을 지향을 했으면 해요. 지역주민이 와서 무조건 민원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수용해서 해 주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자, 2013년도에 시장님과 시민과 대화 건속에서 253건이 건의를 했어요. 근데 몇 건 해결한지 알아요? 80건 해결하고 3월달까지, 지금은 몇 건 해결했는가 모릅니다. 120건 추진중이고 53건 추진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역에 나와서 손들고 와서 지역주민들 가서 말씀하면 모든 예산이 투입을 하다 보니까 안해야 할 사업도 중간에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현장에 가서 그사업이, 물론 예산만 많으면 해 줘도 좋겠죠. 근데 우선순위란 게 있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재포장 아스콘으로 쫙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부분은 포장도 안돼갖고 발목까지 비만오면 빠지는 부분도 있다고요. 어디가 우선이어야 합니까. 지금 포장해 갖고 일부분 깨진 부분도 있지만 크게 위험한 데는 없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마침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 참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김재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의사일정을 협의한대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5년 12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