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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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 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인천광역시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경영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연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부의안건 3페이지 인천광역시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서 검토한 주민불편 초래 및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0조 제2항은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끼치는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것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12조 제2항은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2조 제3항은 사용료의 면제대상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활성화 및 구에서 후원하고 있는 열악한 문화예술 단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반환 여부가 재량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반환할 수 있다’는 문구를‘반환한다’로 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 제3항은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끼치는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 대집행과 같은 권력적 행정 행위는 상위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그 근거 규정 및 위임 없이 규정되었기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제1항 또한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끼치는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독자적으로 회관을 사용 운영할 수 있는 것임에도 입장권 발행 여부를 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 제1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외에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을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인천광역시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제4항제1호에 규정되어 사용료 100분 50 감면 대상이었던“비영리목적으로 국가나 시 또는 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위 내용을 신설하여 사용료 면제 대상을 새로 개정해 주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그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우리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의해서 하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조례개정 한 것을 보니까 2009년 3월 20일 개정을 하고 나서 지금 한 8년 만에 다시 하게 되는 건데, 2조에 보면, 그 때 당시는 주소가 인천광역시계양구 문화회관길 9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도로명 주소로 인해서 바뀐 거예요? 계양산로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으로 해서 새롭게 결정된 도로 구간 및 도로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그 공고에 대한, 도로명을 고시한 사항을 저희가 지금 정비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09년도 조례 개정할 당시에는 여기가 문화회관길 9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로명주소도 기간이 지나서 바뀌나요? 한 번 결정된 것은 계속 가지 않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거의 그렇게 되지만, 이것은 2009년 10월 9일자로 계양구 도로명이 변경 고시된 사항을 저희가 그동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해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0년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2009년 10월이요.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도로명주소가 바뀐 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2009년 10월에 도로명 고시 알림이라고 해서 저희가 고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 바로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개정 못 했다는 얘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음에, 12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보면, 지금 개정되는 부분들이, 삭제된 부분이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나 시, 또는 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실시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국가나 시, 시를 지금 삭제한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3항 말씀하시는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4항,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4항이요? 4항은 거기에서 지금 50% 감면사항을 100% 감면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사용료 면제로, 고치는 것도 주최하는 행사로 1번 그대로 가 있고요. 3항의 1호로 가 있고요. 그리고 3항의 2호에 더하는 것이 4항의 1호에 있는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나 시 또는 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50% 감면을 100% 감면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여기 삭제된 항목이, 국가나 시 또는 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 공연 및 전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삭제하는 부분이, 2번항에는 구 단위, 자치구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이것은 그대로 구를 자치구로 변경하는 거고, 그 위의 것은 삭제하는 건데,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4항 1호를 삭제한 것이, 부위원장님이 그걸 왜 삭제하느냐는 내용인데, 위의 3항을 보시면 오른쪽 1호란에‘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이것은 전액 면제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 감면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삭제를 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14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조에 보면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비용을 사용자, 대관하는 사람인 사용자가 거기 시설을 했을 때 원상복구를 하고, 철거를, 만약에 기간이 끝났는데 그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철거를 해 주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제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직접 철거를 하면서 그냥 그 비용은 우리가 부담한다는 얘기네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용은 법제처에서 주민에게 불편 부담 끼치는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로 내려온 건데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이런 상위법에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에 그런 근거가 없는데 저희가 과도하게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상위법 위임 없이 처분할 수 있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넣을 수 없는 조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모든 사용자가, 자기네가 그 편의에 의해서 그 시설을,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이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긴 한데, 대관할 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아마, 전에 다른 조례 할 때도 그런데, 민법에 따른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여기에 관련한 상위법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계약할 때 계약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계약할 때 그런 조항을, 자기들이 원상복구 하는 그런 계약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다 본인들이 철거하라, 아마 하고 나서 철거 안 하고 방치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법제처의 권고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개정하게 됐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조 부분이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시나 구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전액 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비영리 단체는 100분의 50을 받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폐지를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비영리단체에서, 시나 구에서 후원하는 단체니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후원을 하는데, 그 보조금으로 다시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좀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금을 갖다가 사용료로 하니까, 그러면 지원하지 않고 사용료도 받지 않겠다, 이런 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원하는 단체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

윤환

윤환위원

지원하는 거죠? 지원을 하는 단체는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 금액이, 결국은 사용료로 지출되니까 결국은 지원하지 않는 거나 똑같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면, 비영리 단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나 시에서 하는 거니까 비영리 단체로 시에서 등록을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보조금 지원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지원 심사 단체가 우리구 같은 경우는 올해 9개인데요. 9개에서도,

윤환

윤환위원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9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문화회관 전년도에 비영리단체라고 지원한 시설이 지금 9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회관에 지원한 게 아니라 저희가 보조금 지원 단체로 결정한 것이 9개인데,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9개가 이용을 했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9개 중에서 이용한 단체는, 저희 관련해서는 민들레 문화봉사단이라고 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 단체는 9개인데, 문화회관 시설을 이용한 단체는 민들레봉사단 하나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민들레봉사단은 무슨 목적으로 이용을 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민들레봉사단이 비영리단체로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무용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문화공연, 그러니까 공연 때문에 사용을 하신 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사용료가 얼마였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사용료는 따로 계산한 것이 없는데, 시간당 10만원, 13만원, 요일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 봉사단체가 공연을 했을 때 사용료 집행이 얼마 집행됐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문화회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이 되어야지, 이 조례 개정할 때 그런 것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입이 얼마인지, 사용료를 얼마나 받길래 그런 건지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사용료가 시간당 10만원이니까 2시간 하면 20만원, 거기에 피아노 사용료라든가 전기 사용료, 이런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회관을 통해서 자료를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많지는 않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비영리단체가 많지는 않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고요. 10조를 한 번 보겠습니다. 10조 2항, 구청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런 거였는데, 이걸 삭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민법상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드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삭제를 하는 건데요. 지금 주민편익이 아니라 관 위주다, 배상 책임은 민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수는 없다 해서 지금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사용자와의 문제나 갈등이 있을 경우에, 그건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되겠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상위법에서 강제하지 않은 것을 조례에서 강제할 수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아무리 법이 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어쨌든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항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허가 취소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발생하는 것은 별개이니까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또 계약서상에 나타나는 사항으로 할 사항이지 조례에서, 지금 저희 문화예술진행법이나 이런 데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조례에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민 편의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최초에 96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6년도에 만들어질 때, 그 당시에도 이 법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위법으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법은 있었고, 또 계속 법이나 조례가 개정이 되어 왔겠지만, 근래 들어서 법제처나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제처에서 언제 이 권고사항이 내려온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2015년 10월부터 전반적으로 고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권고를 하면 무조건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상위법에서 위임해 주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서 제정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요즘 시사 사항으로서,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 실시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전부 중단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 선거 전에 실시할 수 있는 행사들, 그것 중단할 수 있습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행사는 일반적으로 의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체육행사나 이런 것은 진행을 하고요. 국악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양구의 공무원과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사무소와 겹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후에 하려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아, 국악제는 전국적인 우리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단하고, 우리 구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체육행사 같은 것은 계속 실시한다 이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큰 문제는 없겠죠? 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봄이 돌아와서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선거 이런, 방송에는 대부분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하던데,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행사는 의례적인 행사고요. 선거 중에,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행사를 진행하겠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왜냐 하면, 그런 것도 자꾸 물어봐요. 다른 일반 우리 구민들도 구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당에서도 물어보고, 구민들도 물어보고 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조례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두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저도 12조, 거기에 4항에 있었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를 제3항으로 올렸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4항은 삭제된 거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러면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나 시, 또는 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이것은 100% 감면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게,

곽성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비영리 문화단체가, 아까 아홉 군데라고 하셨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 단체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미술협회 있고요. 심포니아 오케스트라, 연합사진가회, 극단 엘칸토, 민들레 문화봉사단, 선소리산타령연구보존회, 정미영 무용단, 한빛사진회, 한타래 무용단, 이렇게 저희가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이 의결된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는 그 9개 단체가 다 문화회관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회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엘칸토 극단이라든가 민들레 문화봉사단 정도가 사용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비영리로 한다고 하면 9개 단체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셔야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개방은 하는데, 그 행사 자체가 문화회관에서 할 만큼 큰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당연히 이분들이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무료 사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돈이 아까워서 그 사람들이 협소하게 운영을 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전부 그것을 100% 감면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늘려서 한다고 하면 다 개방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 9개 단체가 사용한다고 하면 100%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곽성구위원

축소해서 하던, 넓혀서 하던, 그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무조건 사용료를 100% 감면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그건 그 사람들 실정에 맞춰서 문화회관을 사용할 텐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축소하기 때문에 그것 사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개방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효성권역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류홍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효성권역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치매 예방과 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권역별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효성권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금년도에 효성동에 우선하여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은 효성동 85번지 외 3필지에 대한 토지 679제곱미터와 지상건물인 주택 328.16제곱미터를 사업비 19억 5천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2017년 3월 10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효성권역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제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취득 시 1건당 기준가격이 자치구의 경우 10억원 이상일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작전늘봄사랑터, 장기늘봄사랑터 2개소를 설치하여 경증치매환자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급속한 노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대표적 노인 진행성 질환인 치매환자관리와 가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효성동 85번지 외 3필지 679 평방미터 토지를 16억 3천만원, 건물2층 주택 328.16 평방미터를 3억 2천만원, 총 취득가액 19억 5천만원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에 따른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건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100세 노인시대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노인문제에 관련된 사업들이 늘어나는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치매주간보호센터가 꼭 필요한 것이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물론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 치매센터가 두 군데 있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거기에 계신 환자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정원은 28명인데요. 한 곳당,

윤환

윤환위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장기와 늘봄하고 각각 정원이 28명 기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외 가정방문이 한 100여 명 정도 각각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정방문은 지금 가정에서 관리만 해 드리는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방문간호사가 나서 인지별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독거노인이나 월 생활비 10만원 정도 못 내는 경우, 그런 분들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기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양쪽, 늘봄과 장기하고 해서 한 50명 정도, 56명 정도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28명씩,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28명, 주간보호로는 52명이고요. 28명씩 해서 56명이고요. 방문 간호는 각각 50명씩 해서 100여 명씩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대기자, 거기 센터를 가고 싶은데 정원 때문에 못 가시는 대기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대기자가 한 5~6명 정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런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이라든가 심해지는 경우 저희가 주·야간 보호센터로 보내고 있고, 그리고 또 치매 환자가 너무 부담이 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민간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아닌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지금 효성권역인 경우 추정 환자수가 600여 명이 넘거든요. 환자뿐만 아니라 그 환자에 대한 가족이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가족 70% 넘는 경우가 우울감이나 그런 걸 겪고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기 같은 데, 거기가 입실 기준이 있지 않나요? 거주지나 이런 것 상관없이, 입실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입실 기준이 경증이라든가 치매 초기진단을 받고 경증인 경우, 거동이 불편하고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주지나 관할, 이런 것은 상관이 없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거주지는 계양구 주민에 한하고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효성동 권역에 장기동이 있고, 늘봄이 있고 하다 보니까 효성동이 취약하다, 그래서 효성동에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핵심은, 지금 제가 면적을 보니까 679 평방미터인데 205평 정도 되더라고요. 재무경영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물, 토지 합계해서 19억 5천이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매입 단가가 950만원 정도 됩니다. 건물은 철거할 거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건물에 대해서는 개별공시가격을 공시하는데요. 주택에 대해서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205평을 저희가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평당 9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토지로만 나누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개별공시가격을 반영하고요.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윤환

윤환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답변만 하세요. 그러니까 205평 우리가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평당 950만원이에요. 그렇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통합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당연히 이것은 더 들어가요. 철거 비용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평 취득하는데 천만원 이상 들어가요. 이렇게 고가의 단가를 주고 여기에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이것보다 훨씬 적게 들여서 그런 설치할 수 있는, 이 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없는가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지금 효성권역에 대해서 토지 매입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이 낙원 85번지 필지가 거의 어렵게 구한 상황이고요. 대상 물건을, 그래서 거기에 주택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은, 지금 확정금액은 아니고요. 추정가격인데 공시지가와 우리 주택 개별가격이랑 해서 수용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면 이보다 훨씬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 건물이요. 3층 건물이에요. 철거를 해야 될 것을 굳이 3층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 것인가,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될 것인데, 결국은 이 건물값을, 이게요. 개인이 매매를 하면요. 이 건물 값을 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대로 이걸 다 보상을 해 주는 거라고요. 3억 5천 정도를, 그런데 이것을 털어내야 되는 경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개인이 이것을 사용하는 거라면 절대 불필요한 금액을 낭비하는 거죠. 땅 한 평에, 효성동에 천만원 넘게 들여서 한 평에 매입을 한다, 개인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 부지를 몇 군데 선정해 보셨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토지를 많이 봤는데 평당 900 몇 만원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일반 토지가 나가는 도로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 가격은 거기에 철거비와 일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여기에 땅값, 토지값 있잖아요? 토지값, 건물값,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16억하고, 건물값 3억 몇 천 해서 16억 5천이에요. 그것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가 땅값을 보러 다닌 경우가 지금 예상 추정가격이고, 감정평가원에 의뢰해서, ×3 해서 감정평가의 80%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가격을 다 줄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효성권역을 다 땅을 본 바에 의하면 땅이, 그만한 면적의 땅이 현재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다른 도로 옆에 있는 경우에 평당 천만원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 치매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쾌적하고 조용하고 햇볕 잘 들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가능한한 1층에 두게 되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르긴 했는데, 교통이 혼잡하거나 그런 땅은 사실 없습니다. 땅이라든가 건물이 주택인데, 주택도 그만한 면적을 갖고 있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치매보호센터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한적한 곳이 더 좋거든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외지고 한적한 곳이, 복잡하고 그런 것보다, 그래서 시설이 주차도 용이하게, 면적을 많이 확보를 해서, 주차도 편리해야 되고, 또 이 분들이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가의 땅을 줘가면서 이 3층 건물을 매입을 해서, 또 철거를 해야 되고, 거기에 신축을 또 다시 해야 되고, 왜 이런 데를 선정을 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납득이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장소와 위치와 가격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위치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