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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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 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심사에 앞서서 지난 197회 임시회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되었던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추진사업 업무보고시 이내순 과장님께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정정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회 임시회 때 특수시책으로 사업비와 홍보비 포함해서 2,300만원으로 업무보고를 받았고, 11월 정례회 예산안에는 2,300만원이 아닌 1,500만원으로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자치도시 상임위원회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비 전액을 원안가결 하였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내순 과장의 답변은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통장협의회 시 체육대회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것을 착오를 일으켜서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이 특수시책이 기능을 잃었다, 그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이내순 과장님께서는, 의회 삭감한 것 아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된 내용이고요. 시 생활체육대회 500만원 삭감된 내용과 제가 착각을 한 바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착오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과 쪽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의 작전동102-2, 맞죠? 거기 도로개설 사항이 있는데, 그게 도로계획서와 같이 맞추다 보면 삼각형 땅이 있는데 그 땅값이 상당히 비싸요. 그 도로개설을 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차후에 올려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가능하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금년에 제3회 계양산 국악제가 AI로 인해서 취소가 됐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국악제 말씀하시는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예.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AI로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선거일정이 5월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동안 같이 선거사무와 병행하기 어려워서 6월 3일경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연기를 시켜놓은 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연기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취소하는 건 아니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연기를 해서 선거 이후에 이것을 실시하겠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계양산 산신제단 제작비용으로 제작을 해서 99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냥 일반 목재로다가 대충 상의 형태를 만들어서, 그 위에 백상지를 씌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관리 주체가 우리 계양구청인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구청은 아니고요. 계양동호회라고,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동호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구에서 이런 재단을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그렇고요. 그런 게 우리의 고유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990이 어떻게 보면 좀 금액이 과하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기에는 이렇게 비싼가 했는데, 그 내역서를 받아 본 결과, 하나는 990이 나왔고, 하나는 천만원이 넘게 그렇게 견적이 들어왔는데요. 제단 할 때 옷칠이나 이런 것이 사실상 한 달 반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여덟 번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진공상태에서 그것을 건조하고 이런 것을,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산신제란, 1년에 몇 번을 여기에서 제를 지내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두 번 지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년에 두 번을 지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동호회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 동호회 자체의 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이런 것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리는 내용이에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동호회에서, 동호회 목적이라기보다는, 아시겠지만 예로부터 마을 평안과 안녕을 비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선조의 삶이 담긴 문화를 보존하는데 그 분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군·구 운동경기부 운영, 이번에 운영비로 해서 시에서 시비 증액이 1억이 됐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1 우리가 1억을 매년 받아왔었는데, 금년에는 시비가 1억이 증액이 돼서 2억이 지금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뭐가 문제냐면, 이 1억이 증액이 돼서 운영비로, 운동경기부 운영자금으로 써야 될 부분을 유망주 선수 영입을 위한 비용 해서 한 6천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선수 스카우트 개념이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스카우트 하는데 이런 비용을 들여서 스카우트 한 예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타구나 타 시도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시 체육회에서 약간의 보조를 받은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이 없으면 타구에 다 뺏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되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타구가 아니라 양궁은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계양구만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양궁뿐만이 아니라 태권도나 씨름, 이런 데도 다 영입비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여기 1억은 우리 양궁부에 한해서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양궁이고, 타구는 태권도나 씨름이나, 육상, 이런 것이 있고요. 1억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시비를 인건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구비를 지금 영입비로 하는 거고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시비를 다 써야 되는데 시에서는 지금 1억이 들어왔다고 해서 1억을 줄이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1억을 인건비로 쓰고, 지금 구비를 영입비로 하게 되면 영입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해에는 들어가고, 어떤 해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시 구비로 반납하는,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양궁선수가 4명이죠? 현재 4명이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군복무 중인 선수가 복귀 예정이, 몇 월 달에 복귀하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10월 1일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5명이 되는데, 여기에 양궁 선수들 충원 계획이 있는 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한우탁 선수가 복귀하면 그 분을 하고요. 지금 있는 우리 선수들이 군 입대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지금 편차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군복무 중인 선수가 복귀계획도 있고, 현재 4명의 선수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스카우트 예산으로 6천만원으로 세워놨다면,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수보강 계획도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비비 성격처럼 쓰여지기 때문에, 시에서 1억을 준 사항은 인건비로 해서 소비를 하고, 구비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하면 저희가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김종오 선수가 현재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에 대해서 각 양궁을 하는 단체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영입비가 없으면 매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1억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해야 좀더 발전된 양궁 선수단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수선수 임용 보존비라는 것은 뭐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항도 비슷한 사항인데요. 현재 우리 우수선수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이 끝나면 다른 데에서 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 우수선수 영입비를 줬지만 또 나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글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황원길위원

그럼 예를 들어 가지 말라고 돈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선수인데 뺏길 수 없다, 다른 데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수선수 임용 보존비 3천만원은 선수가 다른 타 단체라든가 타 기관으로 가려고 할 때 가지 말라고 3천만원을 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3천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황원길위원

한도 내에서 조율을 하겠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프로선수나 FC가 되면 자유계약 선수가 되잖아요. 어디를 가듯이, 그런데 우리는 양궁선수들이 2년 계약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메달을 땄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실업팀이,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실업, 현대제철이나 이런 데는 돈을 많이 주고 우수한 선수를 무조건 영입을 해 갑니다. 우리 구는 영입비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세계대회 같은 데 나가면 그런 데가 메달을 따니까, 그동안 저희가 박경모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까 과장이 설명한 게, 시에서 1억이었다, 2억이 더 내려오는데 그것은 인건비로 돌리고, 그것을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안 주면 시에 반납해야 되니까, 인건비로 돌리고, 기존 남아있던 것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프로선수들이나 다른 데 이관해 나갈 때 잡기 위해서 어떤 연봉을 조율해 준다든가, 조정해 준다든가, 성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조정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봤어도 우수선수 임용 보존비로 해서 가지 말라고, 어떻게 주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속된 말로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비용이에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선수가 있으면,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면 그 쪽에서 돈을 더 주면,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의를 받았을 때 가지 말라, 지금 당신 연봉이 1억인데 우리가 1억 5천 주겠다, 그리고 금메달 땄을 때, 은메달 땄을 때 어떤 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조율하는 것은 봤어도 이것을 임용보존비라고 해서 준다는 것은 처음 들어봐서 그래요.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유망한 선수라고 치면 국내대회, 국제대회 나가서 입상을 하는 선수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 보면 그동안 입상을 전국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입상한 선수가 김종오 선수라든가 한우탁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선수들이 지금 다 군대, 김종오 선수 군대 가 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우탁 선수는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한우탁 선수는 현재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김종오 선수가 군대 가 있어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나가고 있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죠.

병학

이병학위원

군대 있는 동안은 안 나갑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면 예상을 해서 이 우수한 선수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까봐 이런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고, 그 때 필요할 때 지출을 하겠다는 예산이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1억이 더 증액됐다고 해서 구비 1억을 빼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더 증액해 주라는 얘기,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입비로 편성해 놓으면 저희가 1년에 이만큼 쓰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9천을 반납을 할 수도 있고, 또 일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서는 구비를 절약하는 그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문화체육관광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재무경영과장님, 예산설명서 50쪽에 보면 구청사 흡연실 설치비 해서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어디에 이걸 편성하는 거냐면, 어디에 설치하느냐면 구청사 옥상에 흡연실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옥상에다가 흡연실을 만들면 그 연기가 어디로 가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지금 공공건물은 흡연금지 건물이라서요. 흡연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옥상에다가 흡연구역을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흡연구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흡연 직원들에 대한흡연 부스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흡연 부스를 옥상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기는 위로, 배기 팬으로 해서 위로 품어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흡연을 옥상에 서서 피는 모습들이 보기 싫으니까 부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피우게 만들어 주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연기를 어디로 정화시킨다든가, 어차피 옥상에서 피우게 되면 그 연기가 그 연기 아닌가요? 밖으로 팬을 빼서 뿜어낸다고 해도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거기는 옥상 공간이기 때문에요. 위로, 하늘로 배기시키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 청사는 다 흡연 금지구역인데, 이게 계속 민원이 떴습니다. 왜냐 하면 계양구청은 흡연실도 없는데 피운다, 그러니까 저희가 흡연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옥상에다가 했습니다. 왜냐 하면 광장은 안 되고, 그래서 출입문에서 10미터 이상 떨어져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옥상에다가 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죠. 그렇지만 금연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이고, 사실 공무원들도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칸막이 부스를 만드는데 한 1,500만원 예산이 든다는 건데, 이것은 견적을 잘 받아서 금액이 나온 건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몇 군데 받아봤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설치비, 제작 설치비가 1,430만원이 들고요. 전기배선은 70만원 정도 해서 1500 잡은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이것 주재료는 뭘로 하시는 겁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제작하는 부스인데요. 벽면을 유리로 해서, 철제 부스에 유리창 끼우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철제 유리부스, 유리로 된,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유리하고 철로 된, 크기는 4미터, 2미터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거기 가서 제작하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제작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우리 계양구청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7층이고, 옥상에 옥탑이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22, 23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30미터는 좀더, 한 40미터 정도 되겠죠? 층 하나에 5미터 잡습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곽성구위원

5×7은 35 해서 약 35에서 40미터 됩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곽성구위원

부스를 몇 개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부스 하나 설치합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에 공무원들이 몇 명이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750명 정도 되는데요. 흡연 인구가 15% 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몇 %?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15%,

곽성구위원

한 몇 백 명 되네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한꺼번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조금씩 올라가니까 위의 흡연구역을, 한 군데를 지정을 옥상에 하게 됐고, 거기에 필요한 부스를 마련하다 보니까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할 수도 없고 해서 그 공간에 적당한 규격을 찾아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예산이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한 부스에 몇 명이 들어가서 피울 수 있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7~8명은 들어가죠.

곽성구위원

그러면 담배 피는 인원을 시간별로 정해줍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것은 아니고 휴식시간에 잠깐,

곽성구위원

자유자재로, 솔직히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의원님들 11명 중에서 저만 피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피해를 끼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 것 같아서 미안스럽게 생각하는데, 담배 피는 자들도 자기의 자유라든지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하셔서, 담배 피우는 자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다, 옥상에서도 피울 수 있는데 좁은 것보다는 넓게, 기왕 만드는 거라면, 몇 백 명 되는데 그 중에서 7~8명씩 한다면 나머지 피우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서 기다렸다가 한 사람 나오면 가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기왕 설치한다면 부스를 두 개 정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담배 연기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공기보다는 연기가 가볍습니다. 그냥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은 끝도 없죠. 그래서 건강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제가 높이가 몇 미터냐고 물어봤던 것인데, 건강상에는 우리 계양구청 공무원들 전혀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계양구민도 전혀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부스를 하나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음은 건축과장님,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수당으로 해서 1,500만원 증액을 했어요. 이 감사반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직 이 예산이, 작년에 의회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해서 두 건이,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12월 30일자로 공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실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놨었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예산이 먼저 반입되면 안 된다고 해서 추경에 서게 됐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30일자로 감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금년 1월에 열 분의 감사반을, 외부,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이렇게 해서 열 분을 선임해 놨고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예산이 수립된 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예상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5명이 3일 4회, 이렇게 잡아놓은 거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직 실시는 전혀 안 해 본 상태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예산이 없으니까 안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감사반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일단 선정기준은, 감사라는 것이 무조건 저희가 수용할 수는 없고요. 의무관리단지가 있거든요. 의무관리단지가 지금 우리가 100세대 정도, 203개에서요. 그렇다고 감사를 그냥 개인이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입주자나 사용자 10분의 3의 동의를 거쳐서 대표자 분을 선임해서 우리가 들어오면 그 나름대로 공통성이 있나 사안을 봐서, 이것은 우리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봐서 일단 한 해에 4건 정도를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단계보다는, 여기가 민원 신청한 부분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심각하면 저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게, 공동주택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 공동주택 쪽에 홍보 공문을 다 보내서 접수 신청을 받는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절차상에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시행은 안 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각 소규모 공동주택에다가 이 공문을 보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1월 달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공문을 보낸 상태죠.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뭔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집행잔액을 저희가 두 건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임차급여와 주거 수선유지 급여가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 그런데 임차 급여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느냐면, 저희가 작년에 당초 56억의 주거급여 예산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부족할 것 같아서 2016년 9월경에 저희가 시에다가 3억 7천의 예산배정을 추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여기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추정한 만큼의 대상자가 안 나와서 잔액이 좀 남았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시에서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가운데 우리 구에다가 1억 5,800을 그냥 내려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합산한 금액이 한 5억 되다 보니까 나머지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3억 4,880만원을 일단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금년 2017년도에도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작년에 실질적으로 4,100 가구 정도 예상해서 12월에는 4,700까지 갔거든요. 가구 지원하는 대상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4,800가구 정도 예상해서, 예산은 거의 적정, 비슷하게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미리미리 좀 이것을 파악해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혜택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절하게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가지만 더, 공원녹지과장님, 작년에 인천시에서 시비 20억원을 받아서 우리 드림파크로 방재림 조성사업을 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사는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0억 중에 9억 7,800, 거의 10억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왜 이렇게 남은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방재림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 저희가 노선이 있어서 매인 가로수 종이 메타세쿼이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인 수종을 메타세쿼이야로 식재를 하고,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었고요. 그 리고 사면부에는 다른 상당한 잡과목들이 무수하게 방치되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과목들을 다 제거하면서 조경 수목을 식재를 해서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한 계획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행정절차상에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 절차에 의해서 시 감사관으로 하여금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 시비 보조금을 20억을 여기 드림파크로 방재림 조성사업으로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잘못 계산한 것 아니에요? 반 정도, 10억을 반납한다는 것이,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사업을 잘못 계산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시 감사관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 자체가 상당히 저희와 이견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시 감사원과도 수차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서 저희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 타 부서로 하여금 협조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시 감사관 입장에서는 그 드림파크로가 향후에 도로확장이라든가 다른 계획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지금 현재 20억을 들여서 조성했을 경우에 향후에 있을, 물론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향후에 있을 도로확장 등의 시설이 있을 경우에 매몰비용을 최소화 시키자 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병학

이병학위원

이 남은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약 10억원을 반납하고 나머지 나중에 어떤 사업이 발생할 때 다시 보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본 사업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으로 우리 계양구청에서 활용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이 사업목적 외적으로의 사용은 해당부서에서도 불가능하다 라는 의견이,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김포에서부터 서구 쓰레기매립장까지 도로 전체 부분 중에서 우리 관내에 도로가 확장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그 부분까지 다 해서, 검단 신도시까지 양쪽으로 해서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감사관실에서 현지 심사를 했을 때, 향후에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심으면 예산낭비 차원에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은 빼서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시행하려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서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되어 있고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저희 관내에 필요하면 요청을 했을 때 그 때 지원을 해 주겠다, 그 외에는 다른 데는 또 집행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먼저 윤환 위원님께서도 그 지역 주변에 저기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편성을 해라,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