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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208회 제5본회의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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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12월 9일과 14일에 배정자 의원과 황혜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정자 의원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배정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의원

존경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정읍시의회 배정자 의원입니다. 2015년 한해도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르고 희망찬 병신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일 부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읍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11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정읍시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읍시의 발달장애인은 1,100명정도로 등록 장애인 대비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폐아 등 등록되지 않은 아동장애인 등을 포함한다면 1,500명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1,500명 중 자애원, 나눔의 집 등 7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300여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1,200여명의 발달장애인은 부모 등 친 인척에 의해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취학한 아동은 초 중 고교 특수반과 다솜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형편이 않되 교육기관조차 다니지 못하는 미취학 아동은 주간보호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3개소에서 주간에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특수학교를 다닐 수 없는 발달장애인이나, 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해야 하나, 보호시설 부족으로 장기간 대기하며 가정에서 특별한 교육도 없이 보호자가 보살피고 있는 실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장애아의 특성상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함에 따라 부모의 생업활동은 물론 일상생활 및 문화생활까지 힘들게 하고 있어 가족 모두가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아를 맡길 수 있는 주 야간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자녀를 맡기고 생업 및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읍시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내 어느 시 군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수의 복지는 풍요속에 빈곤의 생활을 하고 있는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생기 시장님과 사회복지 공무원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 시 발달장애인의 가정에도 작지만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대리

배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정읍 시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황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의 어려웠던 시절 유일한 교통수단인 시골버스에 대한 추억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그 옛날 삼시세끼조차도 어렵게 해결하며 교통비가 없어 눈과 비를 맞고 학교를 다니면서 살던 때가 엊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무역은 FTA 발효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날로 약화되어 가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한 소득의 감소가 농업을 등지고 고향을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종국에는 사회적 약자인 노약자와 몇몇 학생들만이 농촌을 쓸쓸히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촌에 있어 노약자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요금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시내버스 운행 현황을 보면 180개 노선에 51대의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 체계는 구간제 요금을 적용하여 시내 1구간은 1,300원, 2구간 1,600원, 3구간은 1,900원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농촌 읍면지역 버스요금 체계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어, 요금 단일화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힘없는 교통약자들은 비싼 요금을 지불하면서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얻은 상실감과 박탈감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버스업계는 올해에도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13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4억 원 등 27억 원이 어려운 시 재정에서도 버스업계를 매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버스업체만을 위한 재정지원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단일요금제를 즉각 시행하여 다 같이 누리는 보편적 교통복지로 나가야 할 것 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도 농어촌버스의 주요 승객인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차등 요금제의 모순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 요금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내를 보더라도 전주시와 완주군이, 동부 산간지역인 무주.진안.장수군이 이미 단일화 요금제를 시행중에 있고, 경북,충북,충남,강원도 등 타 시도에서도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금의 단일화로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부담이 줄어 자주 이용하게 되고, 유동인구의 증가로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단일화로 인한 버스업체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향후 버스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지원과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면밀한 수지분석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부모와 자녀들의 교통비 부담을 더 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할 정읍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농촌의 교통약자들에게 보편적 교통복지는 꼭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구간요금제를 폐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단일 요금제가 도입되기를 간절히 주문합니다. 끝으로,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남은 을미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우리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대리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도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칠천 일백 칠억 이백 육십만 팔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예산은 총 육천 이백 일십 칠억 삼천 구백 이십 일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 32일이라는 긴 여정의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 해 주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끝지점에 다다른 7대 전반기 의회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5년이 되는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메르스 전염병이라는 전 국민적 공포와 유난히도 극심했던 전국적 가뭄 등 국가적, 지역적으로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정읍시와 정읍시의회는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양 축의 수레바퀴를 부지런히 굴려옴으로써 KTX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선상역사 신축 및 내장산 골프장 추진 협약 체결과 그리고 전동차 및 최첨단 의료복합 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 협약 체결 등 그 어느 해보다도 큰일을 해냄으로써 12만 정읍시민이 보다 더 수준 높은 생활과 살아 행복한 정읍시의 기틀을 마련한 크나큰 전환점이 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시의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과의 시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은 물론 시민이 우려하는 각종 추진정책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사안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을미년 한 해도 이제 몇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한 해동안 우리 시의회의 의정활동 중에 제시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는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시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을미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원숭이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