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2016년은 지혜로운 붉은 원숭이의 해로 정열과 창의를 뜻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진취적이고 지혜롭게 임하셔서 뜻한 모든 일 이루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 2건으로 제2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 협의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진입니다. 희망찬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하여서 정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의회사무국을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목차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 성과, 2016년 세출예산 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 일반현황인 2쪽에 의회연혁, 3쪽에 의회기구 및 조직, 4쪽에 의회사무국 기구는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15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분야입니다. 총 9회에 걸쳐 106일간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117건, 건의안 13건 등 총 18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장 방문, 기관단체 간담회 개최,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 의정활동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역량 강화 분야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연찬회 및 국외연수, 비교견학 등을 실시하여 선진지 우수사례를 연구하고 습득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의정홍보 분야 성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서 27개 지역언론사에 총 1200회여의 의정활동사항을 게재하였고 CJ헬로비전을 통하여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을 홍보하였고 특히, 2015년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지면을 통한 홍보는 의정소식지를 매 분기별로 2000부를 제작·배부하였고 의회수첩 1000부를 제작하여 의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속기사 2명을 배치하여 각종 회의 시 회의 내용을 신속히 공개하여 소통의정에 기여하였으며, 본회의장에 수화통역과 본회의장 이동 경사로 설치로 소수자들의 권익 증진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7쪽에 금년도 ‘의회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15억 8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7%가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각 팀별 예산인 의정활동 지원비는 5억 7518만 원, 의정비를 포함한 의회비는 법정항목으로서 8억 8975만 원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 경비는 720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 ‘2016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시의회 목표는 소통의정 열린의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구현으로 중점 추진 3대전략은 첫째 신뢰받는 의정구현, 둘째 창의적인 자치의정, 셋째 미래지향적 선진의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에 ‘2016년도 회기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는 총 10회에 걸쳐 108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특별한 상황이 있을 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회기 일정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통과 화합의 정례간담회 운영’입니다. 먼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전체의원 간담회 협의안건을 도출하고 의원 정례 간담회를 매월 첫째 월요일에 개최하여 당면 업무와 각종 현안사업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언론인 및 기관단체, 직능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시민 여론 수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의정활동을 지역 일간지 및 주간지, 통신사를 통해 신속하게 홍보하겠으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 및 녹화중계 방송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기반조직원에게 매 회기마다 의사일정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위원회활동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각종 교육 참석을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입법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별 비교견학을 내실있게 실시하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적극 보좌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구축한 문서관리시스템에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하여 자료 전산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입법정책고문과 법률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각종 입법 관련 사항과 법률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입니다.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서 어린이, 청소년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모의의회를 운영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국내·외 우호·자매 의회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국 서주시의 인민대표회의와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국내 우호의회와는 추석기간 중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상호 우호 증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호의회와 합동 의정연수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우호의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교류를 가졌던 경기도 광명시의회, 남양주시의회와 우호 관계를 맺어서 앞으로의 우호를 증진해 나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연수’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배양을 위한 국내연수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임시회기 중에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외연수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3월 중에 전체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특별하게 추진하는 업무로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한 시민의 삶 체험입니다. 17쪽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시행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은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1월 중 8분으로 구성하여 6개월 간 활동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한 시민의 삶 체험’입니다. 7대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일손부족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활동을 연중 4회 실시토록 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공유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해도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 모두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분야인데요.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인가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의정소식지 그게 올해는 제작하는 업체가 좀 바뀌나요? 아니면 늘거나, 변경이 있는지?

저희가 홍보 책자는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적합한 업소에 대해서 1개 업소를 저희가 연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제작·편집이 가능한 업체를 돌아가면서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년에 쭉 3개 업체가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해 왔잖아요?

예.

그래서 특별히 3개 업체 외에 또 늘거나 그런지?

그렇죠. 추가로 저희가 편집이 가능한 인쇄업체를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도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그 3개 업체만 계속 하느냐.” 그런 뉘앙스로 물어봤더니, 예년에 그렇게 해 와서 그랬다고 했거든요. 우리 주체적 판단이 어떻게 됐느냐, 그걸 알아봤느냐. 그때 그 이후로 변경이 없어요? 계획상. 그때 왜 오류도 나고 그랬잖아요. 오류라고 하는 것은 늘 있을 수 있는 건데 ‘한 번 오류났으니까 바꾸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 내에 유수한 업체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동안 해 온 데만 쭉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와서 추가적으로 파악도 해 보고 구체적으로 몇 군데도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도 전달했는데, 변경이 없더라 그 말이죠, 1년 반 동안. 그래서 올해는 혹시 변경이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업체 규모라든가 편집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표현도 ‘효율적 의정활동 홍보 강화’인데, 앞으로는 홍보 분야는 이제 같은 말이긴 하겠지만 비슷비슷한 말인데, ‘적극적 의정활동 홍보’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었다면 그동안에 적은 비용으로 많은 홍보를 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면 앞으로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 홍보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이번에 신문사와 관련해서 금액이 3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더 잘 활용할 거냐. 그리고 소액이지만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 차원에서 홍보는 적극적이다, 이런 개념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연수 관련인데요. 여러 선배 의원님들이 그동안 쭉 전문기관으로부터 연수를 받고. 1년에 그것도 2번씩 하다 보면 레퍼토리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아는 내용 반복해서 듣는 경우도 있고. 이걸 좀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이제 그쪽에 주문할 때 우리가 한 교육이 끝나면 뭔가 구체적으로 하나 정도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또는 만들거나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예컨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하는 연수라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확인하는 질문의 문항이라도 한번 만들어 본다든가. 그래서 의원 스스로가 워크숍을 통해서 결과를 습득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으로 강의방식으로 쭉 교육자와 피교육자 개념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중에 한 세션 정도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또 우리 선배 의원들이 후배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도……. 물론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많이 하는데, 공식화를 시키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의원이 너무 앞서간다거나 또는 찍힌다거나 그런 현상들을 막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안에서 워크숍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한번 전문기관들한테 우리가 의뢰를 할 때 주문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교육과목 할 때 저희가 충분하게 해서 일정 짜면 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마칩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1년 한 6개월 정도 의회에 와서 쭉 생활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아마 집행부에 5대 사업이나 10대 중점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보통 보면 몇 대 사업을 가지고 시장님의 역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가요, 국장님?

시정목표가 한 5개 사업.

5개, 5대 사업.

예.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양 상임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 3군데 위원회가 있는데요. 경제건설이면 경제건설 위원님들 여덟 분만 쉽게 말해서 그쪽 분야의 주요사업을 청취를 하고 계셔요. 그러다 보면 자치에서 모릅니다. 경제에서 이루어 지는 일 자치에서 모르고, 자치에서 이루어지는 일 경제에서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5대 중책사업이 있다 하면 자치하고 경제하고 같이 업무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시내권에 나갔을 때 우리 시민이 쉽게 말해서 의원한테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뭔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자그만한 사업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큰 사업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대 중책사업 정도는 자치행정 따질 것 없이 양 상임위원회가 같이 들어가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도 던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계속해 왔는데, 지금껏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셔서 같이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시정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전원위원회라도 불러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기간에는 좀 어렵겠죠? 이번 기간에는 어렵겠지만 어느 기간에라도 한번 잡으셔 가지고 하루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 잡아가지고 시정 주요업무 사안에 대해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잘 알아두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때요, 괜찮으시겠죠? 괜찮겠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러죠. 이번부터 실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4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5대 중책사업이 있다 하시잖아요. 그것만 받자 그거죠, 그거라도.

그건 하나의 목표고요. 들어가면 또 세부사업이 많이 나오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더 걸리지, 그럼.

국장님!

예.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자꾸 일을 벌이신 것 같아요. 그간에 구로구하고 2011년도에 맺어진 그 인연을 2012년, 2013년에 가서 우리 물건 좀 팔아먹고 끊어버리고. 이것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박힌 돌을 뭐한 사람이 빼내 버린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이것을 그간에 꾸준히 이어온 사업들을 지속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뭔가 이루어 나가려고 해야지. 의장님 바뀔 때마다……. 쉽게 말해서 구로구 2011년에 맺었다 2012년, 2013년에 물건 좀 팔아먹고 버리고. 광명시, 남양주시 새롭게 또 하고. 저는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에서나 우리 집행부에서나 몇 개 단체를, 몇 개 지자체를 묶어서라도 그 지자체만을 가지고 서로 긴 인연을 맺으려고 해야지. 우리 필요할 때 써먹고 아니면 버려버리고,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읍신문사에서 나리타시하고 관계를 맺어서 국제교류연합회인가 협의회가 있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시에서 홈스테이 인솔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명이 가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이 됩니까?

홈스테이 가는 것은 시에서 집행합니다.

시에서 집행하죠?

예.

그럼 이건 들러리 서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정읍신문사 들러리. 거기에서 다 주최를 하고 만들어 가고, 여기는 그냥 돈 대고 예산 주고. 집행부 1명 따라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좀 하는 것 같이 사업을 하든가 해야지. 언론기관에 집행부 들러리 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하면 저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더 자세한 것을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뭐하지 마시고 좀 계획을 세워서……. 쉽게 말해서 거기는 국제교류협력 뭐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기껏해야 아이들 거기에서 데리고 가면 거기 따라가서 돈 대주는 그런 역할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북축제 이런 거는요, 정읍신문사에서 함께 가지만 홈스테이는 행정 집행부 주도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거 예산이 얼마나 갑니까? 홈스테이 나리타시 가는 데, 시에서.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몇천만 원, 몇 억 갈 것 아니에요? 과연 우리 시에 도움되는 것은 무엇이고 하는 것도 한번 정도는 따져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새롭게 맺어진 광명이나 남양주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과거를 버리고 현재 정말 붙잡고 간다? 새롭게 간다? 그것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도 어디 의회 의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의장님 바뀔 때마다 새롭게 맺은 인연 또 흘러가서 또 새롭게 맺으면 그 사람들이 정읍시의회나 정읍시를 무엇으로 생각을 하겠어요. 좀 심도 있는 그런 인연을 맺으면…….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안길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라이온스나 봉사단체에서 맺은 인연은요, 수십년을 흘러갑니다. 그런데 좀 뭐 한다고 버리고 새롭게 맺고, 버리고, 맺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매결연의 목적이 무엇이죠?

상호간에 우호 증진하고 지역간의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도 있고 친목도모 이런 것도 있고요.

대한민국 전체하고도 할 수가 있죠, 자치단체하고?

저희가 여건이 맞으면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자매결연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자매결연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차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좀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요.

당장 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로구의회는 해 놓고 이게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꾸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상향식이 되어야 하는데 하향식이 되고 있어요. ‘어디하고 해라.’ 명령 떨어지면 해야 하고. 그런 것을 저는 그래요. 물론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종로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 본적을 두신 분이 종로구청장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사례에서 그분이 떠나버리니까 유야무야되어 버려요. 그래서 저는 자꾸 확대만 시킬 것이 아니라, 물론 확대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지 않는 자매결연 의회하고는 우리가 파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관계 파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절차, 방법 같은 것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거기도 지금 보고 때만 되면 이런 것만 올라올 겁니다. 종로구의회도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아무 내용도 없이. 그래서 이런 행정은 이제는 안 해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관계는 정리를 하고 나가시게요.

예, 알았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있는 의회활동 역량강화 지원 있죠?

예.

입법정책고문과 법률고문이 있죠?

예.

그런데 작년에 6월 1일에 입법정책고문은 위촉을 했죠?

예.

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때그때 의문나는 사항은 수시로 전화 통화해서 하고 있고요.

관련 서류 같은 것은 준비해 놓습니까?

필요시에는 저희가 이제 메일로라든가 아니면 공문 서면을 통해서 받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간에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서로 의견을 나눌 때 상반된 의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만, 그때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법적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이나 조례 같은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또 법률고문도 있고 입법고문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을 최대 활용해 가지고 무엇인가 근거라도 남겨야 하는데, 지금 보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할 때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입법고문한테 자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안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실적 나타난 것 있습니까?

예.

대장이 있어요? 행정입니다. 행정은 서류가 입증을 하는 것이에요. 구두로 그냥 가서 전화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올해부터는 고문 활용, 입법이나 법률관계 이런 사안들이 벌어졌을 때 다른 선진의회도 한번 물어보셔 가지고 관계장부를 어떤 것을 비치해 놓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닌데 첫 시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증빙서류도 좀 구비를 해 놓으시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는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하면 늦고 하다 보니까 구두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도 저희가…….

기록을 해 놓아야 돼요.

예, 유선으로 언제 몇월 며칠 몇 시에 이런 문의를 해서 답변을 어떻게 받았다 이런 기록을 장부를 꼭 비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의정계에서 취급하고 있죠?

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있을 때 상임위원들끼리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의정계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