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회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로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깔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안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양구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터 본위원장 주재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인사를 하신 후에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 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 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을 대상으로 하고, 6월 7일은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6월 8일은 여성보육과, 환경과 6월 9일은 위생과, 청소행정과 6월 12일은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 6월 13은 보건소, 6월 14일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4일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판단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고, 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께서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수
민윤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수입니다. 제7대 계양구의회가 개원된 지 3년이 다가옵니다. 지난 3년 동안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 대해 질책과 조언을 해 주시고 격이 없는 토론을 통해 새로운 소통문화를 조성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면서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낸 부분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수행에 손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저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일동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셨는데, 이번 감사는 다 아시겠지만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갖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거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증인도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해와 관계를 가지고 서로간의 신뢰성 있는 답변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 계신 4분의 훌륭하시고 존경하는 위원님이 계시는 위원님들도 서로간의 위원님들과 공무원 간에 신뢰와 이해와 존중을 해 가면서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끝나면 이상입니다. 하시고, 위원님들이나 각실과장님께서도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누구누구 실장입니다. 누구누구 과장입니다. 아니면 누구누구 팀장입니다를 처음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이상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 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감사는 공통사항을 일괄적으로 하시고, 개별사항을 일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2월 13일자 계양구 인사발령 사항에 따라서 변동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예산팀장입니다. 곽승국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끝으로 한수복 기획팀장이 사무관으로 승진의결 돼서 교육 중으로 부재중이라 조성진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부위원장님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만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자료제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고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예산제 관련해 가지고 기획예산에서 관장해서 하고 계시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올해 처음 결산검사에도 성과예산제가 들어와 있고 한데, 이 성과예산과 관련돼서 담당팀이 어디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산팀입니다.
손민호위원
예산팀에 몇 분 근무하시는 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5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성과평가 관련해 가지고 결산검사 하면서 봤는데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이거를 예산팀에서 취합만 하시는 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향후 성과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위원장으로 계시면 예산성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저희한테 중간에 지적도 해 주시고 방향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주민한테 까지 홍보가 돼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 거 까지는 사실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는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게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판단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만족도조사, 설문조사를 해서 마지막처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가 개별사항도 있겠지만 주무부서가 여기에 대한 철학과 관심이 없으면 개별부서가 이거를 따라 올 수가 없잖아요. 주무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느냐, 다른 부서 몇 몇 부서에서는 쓸데없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출발단계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주무하고 계신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단계적으로 어떻게 성장시켜 갈 건지 이런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성과다보니까 예산서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고,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하고, 저희가 약간 변경을 하려면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성과에 넣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행자부에 질의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범주에서 예산성과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저희가 모색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
손민호위원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 들어 갈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없지만 들어 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정책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까지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환류를 반영하라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틀을 잘 이용하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견도 좁히고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좋은 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 대응하고 있지 않다 구가,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이 기회에 좋은 틀로 활용해서 우리가 예산의 환류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자, 의원들이 사실은 제출하고 있는 결산 관련 자료들이 보기 어려워요. 예산서, 세입·세출서 봐가지고 집행이 잘 된 거야 제대로 된 거야, 예산대비해서 지출 했으면 잘 된 건지, 아니면 예산대비해서 지출이 덜 됐어야 좀 아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예산을 더 줘서 더 집행을 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세입·세출서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과보고를 가지고는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이지요. 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를 예산팀에서 잘 기획해서 올해는 목표를 이정도 선까지 내년에는 어느 선까지 5개년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신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서로 예산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충분히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저희가 다행인 것이 그전에 국정지표와 성과지표를 감사실에서 하던 부분이 기획예산실로 넘어오면서 규제개혁팀에서 성과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와 예산성과가 같이 동일시 돼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차기에는 시스템을 그런 쪽으로 맞춰서 2개를 따로 분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같은 방향으로 놓고 같이 해 나간다면 예산 성과는 예산서 안에서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비예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빼고 예산사업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계획을 어차피, 이것이 처음으로 보고드리는 거고, 계획대비 계획이 됐던 시기와 성과가 나오는 시기는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많은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보고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마지막에 결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계획 대비 실적은 상당히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과지표와 맞물려서 같이 하게 되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계획서를 제출할 때 보고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전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서 성과목표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줘라, 개별부서 자기가 자기성과에 대해서 목표를 정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전문가 그룹에서 같이 이야기 들으면서 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는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 말씀 가지고도 논의는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이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겠다 싶은 것은, 예산성과 보고 관련돼서는 TF팀을 꾸리셔서 짧게는 3년, 아니면 5년 정도의 성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은 꼭 한번 하시는 것이 좋겠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민호위원
용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TF를 구성해서라도 예산의 성과관리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검사 의견서 19쪽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세출예산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세출예산이 2012년도 이후부터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세출이 급격하게 늘었지요. 각 분야 별로 우리가 봤을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육관련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여드린 건데,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른 예산들도 다른 분야 별 예산들이 조금씩 늘어나야지요. 그런데 2012년 대비 2016년 예산이 교육관련 예산만 줄었어요. 물론 여기에는 특정 공사가 있었다든지 개별 변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금액이 유지가 되거나 유지가 되다가 2012, 13, 14년 계속 같은 금액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15, 16년에는 확 줄어요. 분야별 예산으로 정리를 한 건데,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분야별로 잘 배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분야가 왜 이렇게 미진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도 사실은, 항상 결산검사 의견을 2년치로 해서 하셨다가 5년치를 놓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사실은 지금 보니까 2014년까지 비용대비 2015, 16년도는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파악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 한 것은 없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투입되는 부분들이 뭔가가 여기서 2014년도에 종결되었다는 생각이 암묵적으로는 드는데 정확한 사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100억대가 안 되잖아요. 80억, 50억 이정도 수준이잖아요. 2012년도 2,400억이던 예산이 2016년도에3,500억으로 늘었어요. 1천억 이상이 늘은 거잖아요. 뭐가 중단됐다하더라도 80억이던 예산이 1천억이 늘었는데, 2,400억 일 때 80억이던 예산이 3,500억이 됐으면 150억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교육적인 것은 저희 구청 관내뿐만 아니라 교육청하고도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손민호위원
반면에 문화관광 같은 경우는 250억이 1천억이 됐어요. 지출이, 이것은 각 분야 별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 5개년치를 분석한 이유도 소외되고 있는 분야가 없는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 보면 2015년도 계양산 정명800년 시점으로 해서 각종문화적인 콘텐츠가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좋다니까요. 좋아요. 그런데 250억이 1천억이 되는 동안에 교육관련해서는 80억에서 50억이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제가 상황파악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100억 아닙니까?
손민호위원
잘못했어요. 25억에서 100억이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항상 궁금해 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원회별 교체 현황이 어느 정도 교체가 됐는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36쪽을 봐 주세요. 12월 31일까지 봤을 때 현재 12명의 위원이 21개 위원회에 해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위원회 수에서 현재 20개 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현재 해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다수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가 도래하면 더 이상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 부분은 마지막까지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양화가 되고 여러 사람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성, 남성 비율을 보니까 여성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긴 한데요. 꾸준하게 여성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숨어있는 인재들이 되게 많아요. 부탁드리고요. 지방보조심의위원회 회의했던 내용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산이 집행되는 안건 심의 시에 심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산 집행하고 감사실에서 지적당하는 부분 외에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능은 감사실에서,
김숙희위원
감사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심의회의에 전에 했던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평가가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쉽게 말하면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줬으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가 나중에 평가가 돼서 피스백이 돼서 다시 참고사항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평가가 있어야만 좀 더 발전된 계획들이 나올 것이고, 사업들이 발굴되지 않겠냐,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것을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0페이지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두 번 청장님 하시면서 처음부터 된 것을 전체를 다 뽑아놓은 건지 아니면 이번에 하시면서 공약된 사항들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번에 관련된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추진 어디까지 추진됐다 이런 것은 자료를 받아보려다가 안했는데,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얘기한 것은 없나요? 이것을 하겠다고 돼 있는 거 같은데, 현황만 나타난 거 같은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현황을 요구하신 부분이라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48개 사업이거든요. 그중에서 89%가 이행이 됐습니다. 완료 38건이고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8건, 부진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극장건립 문제 부분하고, 주거지 저층 주거지사업이 전에 송영길 위원님이 시장으로 계실 때 계양산 밑에 쪽으로 해 가지고 주거지에 대한 관리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현재 두건은 부진한 사항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소극장건립은,
고영훈위원
그런 추진공약을 이행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이행하다보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공약 이행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오히려 예산도 들어가고 실제로는 주민들에게 어떤 선심성 공약 정도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평가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느냐는 거지요. 이 공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고영훈위원
효성체육관 같은 경우에 실제로, 물론 이용하는데 대한 평가, 공약을 이행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우리도 공무원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성과예산제로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품목별 예산보다는 좀 더 진취적인 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려고 하는 현재 추세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공약을 해서 실제로 공약을 이행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있냐는 거지요. 그게 미약하지 않냐.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해서 3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저희가 1회씩 해 가지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대외적으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고 해서 경제신문인가 어디하고 주관으로 같이 공동주관으로 해서 하는 실천본부가 있습니다. 작년에 SA등급을 받았습니다. SA는 최고의 등급입니다.
고영훈위원
실장님, 저는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하겠다 해서 몇% 달성했다 이거는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이거해서 실제로 지역에 지금 여기 결산검사서에도 보면 걱정되는 것이 19페이지에 보시면 세출현황에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작년에 15년도에는 160억인가요. 160억정도 했던 것이 지금 90억으로 다운이 됐어요. 그러면 지역개발이 안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비교 했잖아요. 전년도 비교하고 했잖아요. 5년치를 했는데, 5년치도 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다 160억, 180억 가다가 여기서 90억으로 떨어졌어요. 절반 정도로 떨어졌고, 사회복지부분은 매칭이니까 조금 올랐다고 해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디서 돈이 많이 쓰여졌느냐 하면 문화부분하고 행정부분에서 270억 정도 보통 190억 정도 하던 것이 270억 정도로 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6기로 넘어오시면 행정편의 위주로 가고 구청에 어떤 기능을 늘리려고 하는데만 애를 쓰고 지역개발이나 이런데, 물론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는데,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나는 그 얘기지 달성도, 이 사람이 구청장 계실 때 공약했던 것을 몇% 달성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달성했더니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앞으로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앞으로도 행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귀담아서,
고영훈위원
지금 현재 구청장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썼으면, 지금 이 결산서에 보시면 눈으로 보다시피 행정이나 이런 집행하는데 많이 썼어요. 기능이 비대해졌다는 거지요. 비대해 졌는데 실제로 지역개발 이런 데서는 많이 떨어진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행정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은 복지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수요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맞는 이러한 부분들, 복지사 부분, 행정동에 사회 복지분야도 늘어야 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회적 욕구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고영훈위원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 행정서비스를,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보시려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봐야 지요. 디테일하게 봐야지, 이거를 전체 금액만 대비해서 보시면 저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평가를 할 때 자체평가도 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행평가단이나 매니페스토 같은 경우는 관내 우리가 주도적이 아닌 밖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는 이런 시각으로 봐주는 부분이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주요사업이라든가 공약이행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성과평가지표를 적정하게 관리해서 여기에도 외부위원들도 참여시켜서 이 지표가 적정한지 안한지를 점검해서 매년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실장님,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지 제가 볼 때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공약사항을 이행 물론 공약이 주민에게 다 좋을 수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약을 내세웠고 주민들에게 잘 먹혀 들어간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지역개발이나 국토발전에 기여했느냐 이런 평가도 필요하다.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하자는 거지요. 수치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기여가 많이 됐을 거고요. 말씀하시는 거는 한층 더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고영훈위원
지금 성과예산제로 가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 성과예산제로 가야 되는 건지 규정이 있는 건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부서별로 2개의 정책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단위사업으로 한 정책당 2개 내지 3개,
고영훈위원
원래 지침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내년도 지침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부위원장님하고 논의 했다시피 이런 점은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가자고 행자부에는 질의를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지침은 누가 정해요. 행자부에서 정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각 부서별로 두 개 예산 항목을 정해서 그거에 대한 성과예산으로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거지요? 2개 항목을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정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각 부서별로 다 정하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가지고 실제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더라는 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과예산에 어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항목이 정해졌다면 이거를 어떻게 계량화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전보다 나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 거냐 이런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하고 있었어요. 예산교육 같은 거 그런 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런 평가를 하면 정량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요. 정성적 평가가 10%에서 20%정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계량화되어 있는 정량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말로만 보면, 성과보고서에 보면 말로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보다 나아졌다. 물론 이런 것은 있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해 보니까 어떤 것을 얻었다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미비한 것 같아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그 한계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고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측정하기 쉬운 항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의회하고 같이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측정하기 쉬운 것, 달성하기 쉬운 것 위주로 선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측정하기는 어렵고, 또 달성하기도 어렵지만 그 정책사업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달성, 이게 달성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사업의 목표가 달성되겠구나 하는 것을 선정해주고, 목표로 선정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질타하고 달성 못한 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대로 된 성과지표를 낸 것들에 대해서는 그 성과지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달성해 갈 수 있는가. 그럼 예산으로는 어떻게 반영해 줘야 목표가 달성이 되겠는가, 또 의회에서는 어떻게 서포트를 할 거냐, 건설적인 대화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게 담보가 되지 않으니까 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 들려올 질타라든지 그 다음에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부서에서는 측정하기 쉽고 달성하기 쉬운 것들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성과평가에 대해서 우리 태도가 그런 합의가, 의회에서도 그런 합의를 내줘야 이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하지,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가면 그렇게 밖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5개년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하는 것은 그 계획 속에는 이런 합의, 의회하고 관계까지도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충분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는 항상 계획을 먼저 의회에 제출을 하고 다음 연도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계획을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달성도가 좀 높은 거, 말씀 드렸지만 경상적경비도 포함시키지 않고 가급적이면 5천만원 이상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시스템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주요사업은 볼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상시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시적인 일들 있잖아요. 깊은 고민이 필요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시를 말씀드리면, 정보화팀에서는 구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를 우리가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몇 회를 했고, 한회당 몇 명씩 들어왔고, 교육 전체 만족도가 어떻게 됐고, 이것이 최종적인 부분이에요. 여기서 더 나가서 이 사람이 이 정보화 교육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써먹고 얼마큼 취업을 했고 이거까지는 조사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과예산이라는 부분이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까지는 가야만이 목표치인데, 저희가 행자부 거라든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다 들여다봤어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거는 저희도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고는 싶지만 시스템 적으로 현재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주무부서가 어디더라, 국가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전화도 했었어요. 개별 지자체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큰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아야 된다. 성과예산도 마찬가지고 성과예산 관련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는 혼선이 있고 업무가 어렵다. 거기도 준비는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나올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답변하시는 것이 바로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더라고요. 올해부터 목표치가 조금 들어오면 어차피 내년에도 틀렸어요. 작년에 제출하신 계획들이 2015년도에 제출한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보니까 보고서 낸 거 보니까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지원기능 강화잖아요. 거기 단위사업에 보면 39페이지에 보면 계양구에서 통계에 대한 교육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계양구에서 통계에 대한 교육을 간 사람이 있나요? 갔다 온 사람이 있나요? 통계청에서 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통계는 교육을 외부강사를 모셔서 하고요. 담당자는 교육을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기획실에 있는 직원은, 그것도 단위사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다 이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가 우리나라 지자체에 어떤 예산이나 하나의 정부라고 봐야 됩니다. 계양구라는 것이 정부란 말에요. 정부는 정확한 통계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 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 인적 인프라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됩니다. 통계 전문 가까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그것을 형식적으로 교육 몇 번 갔다 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하는 교육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부서에 있어서 통계청 교육을 갔다 온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각 부서에 통계를 낼 때 지침을 준다거나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적 인프라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 그래서 아마 거기 비용도 들어갈 겁니다. 세종시에서 하는 것이 그런 거 같은데, 교육을 보내서 이런 부서에 근무하시는 기획예산실에 계시는 전직원이 통계교육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통계는 5년마다 하는 통계가 있고, 매년 하는 통계가 있는데, 통계 할 때 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라든가 그거를 뽑아야 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1-3쪽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뒤에 위원회 별로 있는데, 여기 위원회 명단은 없는 것 같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누락된 것 같아요.
김경옥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임학공원내 경로당도시계획시설 지금 경로당을 짓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인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 시설을 변경해야 지만 거기에 경로당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김경옥위원
이 부분은 우리 복지서비스과 일 때 한건데, 동양노인문화센터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하고 보니까 1차 추경인가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체크를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하는 경우 현재 노인문화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건물을 지어서, 그러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이유가 뭐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할 때는 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래야만.
김경옥위원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노인문화센터, 공원 내에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만이 거기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또 지금 현재 건물이 지어있는 상태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왜 용역비를 이렇게 들여서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어떤 용도가 있거나 계획이 있으니까 용역비 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복지서비스 소관인데, 실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용역한 것만 가지고 총괄적으로,
민윤홍위원장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려고 용역을 내는 거 같은데, 용역부분이 잘못된 거 같아요. 잘못되도 크게 잘못된 부분인데, 이거는 차후로 복지서비스과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예산실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넘어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1-64페이지, 계양의제21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구에 계양의제21 사업단하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예산 집행되는 부분이 저희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사업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요. 부평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시의원들의 도움이 있긴 있었지만 기왕 할 사업이라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의제21 같은 경우,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지금 보세요. 청소년댄스경연대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원탁토론회 있지요. 청소년들 상대로 하는 거, 청소년의 날 이런 것을 지정해서 의제21 주체로 해서 분과별로 하지 말고 큰 행사를 만드시는 것은 어떤지, 분과를 나누어서 예산 집행하다 보니까 소규모의 사업 밖에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발전되는 것이 없고, 그 금액만 맞추려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의원님 염려하시고, 그 다음에 재원이 많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보다 일단은 규모 있게 성실하게 이거를 수행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분과도 7개 분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인원이 150명 정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액대비 너무 많은 인원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조직적인 정비부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사실은 일반인들이 하고 있어요. 최초 목표는 기업과 주민과 행정이 같이 맞물려서 3위 일체가 돼서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 청구 들어오면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했는지 파악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회계질서도 문란한 점을 발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쓴 것은 저희가 다 일부 회수를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00만원 조금 넘게 나가있고 400만원정도 추가로 지급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제가 집행하고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문책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개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고 적고의 문제보다는 접근하는데 있어서 일단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일단 그분들이 요구된 사업이고 그분들에게 맞춰서 했던 부분인데 적은 금액 자체도 회계질서가 문란하고 교육적으로도 계양구의 어떤 지속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명분은 워크숍으로 해서 다른 데로 가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단호하게 앞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처음으로 2015년에 환경과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문란한 부분이 많고 그해서 이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잡고 기틀을 잡아놓은 이후에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재원을 확대해서 라도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지난 행감 때도 똑같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의제21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예산 투여되는 부분 정확히 결산 보시라는 거, 그리고 또한 의제21에 취지에 맞는지 그 사업들이, 맞다면 청소년대상이라면 청소년 대상들을 각각 분과별로 나누지 말고 공통되게 축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든가 우리 구민들하고 민관 다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소수 몇 몇 단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부평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경제활성화의 날 이런 것을 축제를 했데요. 어마어마한 청소년들이 직접 그 현장에 오셔 가지고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하고 만들어보고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의제21에 사업이지 않을까, 워크숍 가고 심지어 어르신 식사대접하고 이런 게 의제21의 성향에 맞는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것을 지적 했잖아요. 매번 똑같이 반복된다면 발전이 안 되는 거지요. 어느 틀에 갇혀 있는 거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것도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식사 대접하면서 옆에서 어르신들 민속놀이 할 수 있게끔 그런 행사를 크게 확대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산 투여해서 제대로.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시는 의중은 이쪽 분과 사업과 이쪽 분과 사업을 공통적으로 해서 이쪽 사업 것도 같이 하고 이쪽 사업 것도 같이 하면서, 그것을 한군데서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반영하면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의제21과 관련해서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비난 받아야 될 대상이 의제21 주민대표 그 쪽이 아니잖아요. 의제는 거버넌스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 비난은 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가 의제21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속가능한이라는 말이 본질을 다 흐려놓고 있어요. 지속가능한 계양이라고 할 때 지속가능한은 무슨 의미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앞으로 계양구의 계속적인 발전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제21이 만들어지고 법정기구로 출범하고 했을 때 여기서의 지속가능한은 환경관련 된 거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젠다21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이명박대통령 때 갑자기 없애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하라고 지시 내려오고 하는 바람에 거기서의 지속가능한은 달라요.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아젠다21의 지속가능한을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의제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최초의 출발은 환경이었어요. 환경의제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한으로 창조적인, 나중에 바뀌고 하니까.
손민호위원
우리가 합의가 있어야 된다. 행정과 주민대표 기업대표가 모여서 거버넌스를 하는데 거버넌스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아젠다21이 지향하는 바는 뭔가, 어르신들 식사대접하고 청소년들 댄스경연대회하고 이게 지속가능한, 여기서 말하는 아젠다21에서 말하고 있는 지속가능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분과들은 의제21에서 말하고 있는 지속가능한과 맞는 분과로 나누어져 있는가, 우리는 계양산분과라든지 마을의제분과라든지 계양산분과는 창조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경제농업분과 이런 거 괜찮은 거 같아요.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분과들이 얼마든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어디를 집중육성해서 갈 것인가 주무팀에서 하는 거지요. 주무팀에서 이것에 대한 것이 서면 리드해서 가면 되요. 의제21은 그래서 거버넌스를 하라고 한 이유가, 법정단체 아닙니까, 관이 강하게 개입해서 리드해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가급적이면 나중에는 말씀하신대로 해서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는 재원만 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기부도 들어오고 해서 활성화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완전히 배제가 돼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비 좀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주무팀에서 명확하게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잘 정비해서 리드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56페이지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현황이 있는데요. 개별사업들이야 부서소관들이니까 내용을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극장 건립과 관련해서 처음에 재검토 나오고 적정평가 나왔어요. 사업취소 됐잖아요. 예산 반납하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산은 반납했지만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심사 받은 사업은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 취소가 되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집행부에서 취소하면 그냥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 다시 안건을 올린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올릴 수는 있는데요. 국고보조를 같이 받아서 했던 거잖아요. 국고보조는 3년간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는 심사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취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는 없다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60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에서도 그렇고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 온 얘기지요. 여기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 10억정도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것들을 올리신 거지요. 그것 말고 예산 전범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라 예산반영 해라 했는데 예산반영하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작년에 하셨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금년에 작년에 안 하기로 했고.
손민호위원
작년에도 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안했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안 하기로 했고.
손민호위원
안하기로 한 것은 아니에요. 2015년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안하신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62쪽을 봐주시면 두 번째에 보면 2018년도 예산편성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분야별 개최 하실 건가요. 전체를 한번에 하실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분야별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각 분야별로는 국장님들은 참석하셔야 되고 과장님들도 참석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하셔야 하니까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고영훈위원
53페이지요. 부채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우리가 2005년도부터 계속 상환조건에 걸려서 계속 상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환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이익은 어떤 거라고 봅니까? 이자 안내는 것 외에 구의 신임도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가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부채가 적게 되면 재정건전도가 높아집니다.
고영훈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부채가 줄어들었습니다.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홍보 같은 것도 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청장님이 연초가 되면 동주민센터에 나가셔서 연초 계획 보고회를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알려드리고 이 상환을 언제까지는 제로화하겠다고 하는 것을 홍보 대신하고 있고, 그 외에 홈페이지라든가 계속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자가 감소되는 부분, 그 다음에 부채가 적음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재원이 더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것은 상대적인 거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주민들이 많이, 저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강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두 번째 예비비에 대해서, 거기에 보시면 재무경영과에서 쓴 돈 같은데,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건축, 전기, 소방, 모빌랙 이전 설치비라고 하셨는데, 물론 액수는 5,4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산을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면서 조직이 변경되면 부서가 기획홍보실이었던 것이 기획예산실과 홍보미디어실, 문화관광과와 문화체육관광과,
고영훈위원
쓸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제가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보면 예비비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옵니다.
고영훈위원
예비비 사용에 조직개편 됐을 때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당초 예산에 포함이 안된 부분을 써야 되는 것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예산은,
고영훈위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예산 편성 할 여유가 없거나 또는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 해서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무실 재배치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충분히 세웠어야 되는데 예측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고영훈위원
조직개편이 왜 예측이 안돼요. 앞으로 이런 과가 생길 것이다. 다 예측 되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산을 9월부터 작업해서 11월에 와서 12월 정례회에 받아서 본예산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사업들은 2월달에 2016년도 2월에 조직개편이 되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그것도 예상되는 사항이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상되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고 하는 것이 11월부터 해 가지고 1월달까지 인가 조직 진단을 합니다. 그 조직 진단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부서가 필요하거나 인력을 재배치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되는 거지 그것을 예측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고요. 시기적으로 조직개편이 4월쯤 됐다. 그러면 1차 추경 예산 이런 데는 반영할 수 있지만 2월달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예비비는 함부로 쓴다는 그런 개념은 없어야 되요. 그래서 어찌보면 마가 낄 수가 있다.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라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핑계로 밖에 안 들리는데, 그러면 15년도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매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내부공사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산은 다 세워져 있는데, 예비비로 어떤 경우에 쓰게 되냐면 조직개편이 됐다거나 아니면 명예퇴직을 하잖아요.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그분이 정상적으로 근무할거라고 생각하지 명예퇴직 할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금년에 작년에 안 하기로 했고.
고영훈위원
그거 하고 이거하고는 틀리지, 사무실 재배치는 그런 금액은 충분히,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사무실 재배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예비비는 예산부서에서 투명하게 쓰실 필요가 있는데, 예비비는 투명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직급별 현황하고 현원 인원현황인데, 45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이요. 인력풀이라고 해서 전체 예산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가지고 인원을 책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제로 계속 인원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추계가 우리가 어떤 직무가 늘어났다든지 원인을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늘리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런데도 있어요. 동사무소 같은 데는 인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 그거는 이해를 해요. 복지가 화두가 되고 있고 복지 쪽에 인원을 늘리고 있다고 이해 가는데, 지금 보면 구청거기에 10명이 정원보다 적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유에서 적은 거예요. 일반직에 정원이 535명인데, 현원은 525명이란 말에요. 계속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0명씩 부족한 사유가 뭐냐는 거지요. 정원이 535명으로 돼 있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우리 정원이 늘어나서 그러지 모르겠는데, 현원은 525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고영훈위원
이 정원을 누가 정하느냐 이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정원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기준인건비가 행자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복지소요라든가 행정변화라든가에 맞춰서 기준인건비로 내려오면 거기 인건비에 맞춰서 인원을 증원하는 거지요. 저희 계양구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행자부가 주도를 해서 기준인건비로 해서 인원을 책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부분이고요. 535명인데, 525명이다. 이 부분은 아직은 채용이 덜된 겁니다. 여기에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정원 외로 빠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현원으로 안 잡는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정원 외로 잡습니다. 정원 외 현원입니다.
고영훈위원
정원은 잡혀 있을 테고, 현원에 안 잡혀 있다는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인력이 빠져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은 또 채용에 빌미가 생겼다는 거지요. 정원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충원을 해야 지요.
고영훈위원
그러면 16년도 몇 명 채용 하셨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거는 아셔야 될 거 같은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고영훈위원
기획예산실에서 몇 명 정도는 채용됐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정원을 늘려주는데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디테일하게 몇 명을 늘리겠다. 앞으로 계획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다. 이거는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요.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전환될 것 같아요. 어떤 형태든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 물론 국가가 어떤 지침을 주겠지요. 어디까지를 무기계약직으로 하라,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니까 그 전에 것을 볼게요. 현재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혹시 자치행정과에 물어보라면 할 말은 없는데, 현재 그러면 혹시 2016년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때 정부가 못하게 막아서 묶여 있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정부 입장에서는 정규직화 시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저거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간제로 있을 때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을 앞으로 계속 쓰고 무기직화 시켜서 할 마음도 있었는데 다년간 계속해서 무기직이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앞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늘 수가 있어요. 특수분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단순한 업무 같은 경우는 정년을 보장해 주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에 교육이나 또는 아니면 자질검증이나 또는 그 사람들의 공무원의 사명감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준비는 지금부터 우리 평생교육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6급에서 5급 진급하면 교육 가시잖아, 그런 것처럼 이 분들도 계약직으로 있다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 교육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필요한 것 같다.
김숙희위원
직원 관련돼서 궁금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건소 안에 있는 행정직하고 전문직이 나누어져 있지요.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구민하고 직접 참여해서 시간선택제로 쓰시는 분들이 경로당 방문간호사들이에요. 주로,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행정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행정전문가가 따로 있어야 되고 보건소 안에서도 전문직이 따로 필요한 건지 일괄적으로 같이 가면 안 되는 부분 인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특수성이 있어서, 전문성을 행정직들이 거기 가는 것은 일반 행정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있는 거고요. 간호사는 소위 말하는 노인요양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자격증도 있고 그런 부분들로 선택을 해서 뽑아서,
김숙희위원
간호직들이 직접 들어와서 행정업무도 보시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분들은 저희가 통틀어서 일반직이라고 합니다.
김숙희위원
약간 이 부분은 의아하게 생각해요. 시간선택제나 무기직으로 간호사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정규직으로 간호사가 들어와서 행정업무를 수반할 수는 없는지, 그렇게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직원 채용하는데 있어서.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여기 들어오는 간호직, 보건직, 약사, 약무 굉장히 다양합니다. 위생직도 있고 다양한데, 공무원들 총괄적으로,
김숙희위원
보건소장이 꼭 의사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에서, 융통성 있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기가, 상식이 모자라서요.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정원, 현원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현재 2016년말 현재4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기간제근로자 중에 기간에 정함이 없이 일하는 근로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 하시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있기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으로 있을 때 소위 말하는 반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기간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그분들은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손민호위원
47페이지에 부구청장실, 국장실 비서도 1년 내내 상시 고용하는 거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분들은 10개월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부구청장실, 국장실 비서가 1년에 2개월은 없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다른 분으로 대치를 하든지 바뀝니다.
손민호위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가 상시업무지요. 상시업무는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일은 아닌 거잖아요. 이 얘기는 계속 몇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나눴던 얘기잖아요. 고용기간이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 일들의 대부분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단순노무 관련된 직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부시책에 따라 가시면 될 거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오래 동안 계속 얘기해 봤지만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서 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간제근로자 중에 상시 채용되고 있는 상시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몇 자리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셔서 정부시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겠다. 53쪽에 부채상환과 관련해서, 이것도 상시로 얘기하던 건데, 순세계잉여가 발생했을 때 1번 사용처가 부채상환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 왔잖아요. 물론 부채가 상환 이후에 많이 됐어요. 원래 계획보다도 좀 더 됐고요.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가 여전히 50억 정도 발생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발생한 순세계잉여에서 추가로 부채상환에 투여되는 재정은 산정 안하시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별도로는 안하고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배정을 하고, 그 외에 따라서는 청장님의 의지에,
손민호위원
그 부분도 하나 말씀 드릴게요. 부채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만 상징적으로라도 순세계잉여가 50억 정도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서 5%든, 10%든 이것은 부채를 추가 상환하는데 상징적으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예산운영 기준에 나와 있는데 예산운영 기준을 무시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상황 봐서 정리추경 때는 한번,
손민호위원
70쪽, 성과평가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안하면 안 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안했으면 좋겠지만 해야 됩니다. 평가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손민호위원
사실은 학교에서 1, 2등 하는 아이들이 1, 2등 하지요. 1, 2등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4, 50등으로 말려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이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잘하면 보통 계속 잘 해요. 이렇게 계속하면 사실은 나눠먹기식으로 되지 않나요? 운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성과평가가 사무관 이상은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연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6급 이하는 저희가 성과금을 받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받고 다시 통장에 넣어가지고 나누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관여도도 낮았고 그랬는데, 바뀌니까 조금,
손민호위원
바뀐 것이 아니고 공무원노조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자는 거지요. 없애자는 거잖아요. 작년에 잘 안 됐는데 올해 목표가 나누는 것이 목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건가, 직원들은 대다수 공무원들이,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공무원노조 말씀 들어 가지고 하실 수 있는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안할 수는 없는 거다. 나눠 먹기식은 아니다. 부서 특성상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부서들이 있지 않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하는 데가 늘 잘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울타리 안에 있는 데가 대체적으로 잘하는,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래서 저번에 추경 때 성과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보낼 겁니다. 바로 드리기에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요.
김경옥위원
저도 손민호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부서별로 일을 잘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일이 많은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까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거고요. 주민참여포인트제 포인트 대상 해 가지고 사업명 구 행사 참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구민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봉사단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포인트 지급한 거 보면 어느 동은 많이 지급해서 받았고 신청할 때마다 달라져서 나오는 건가요. 인원수가? 포인트 점수 받아가는 분들이 보통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받아 가는데, 포인트 상품권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동마다 편차가 커서 왜 이런 게 나오는 건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참여도 인데요. 관심 이런 겁니다. 보통 동에서는 동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구 행사 참여를 많이 독려를 해서 행사를 많이 참여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동장님의 열정에도 차이가 있겠네요. 열정적인 분들은 포인트를 많이 받아 가실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포인트를 덜 받아가고, 그러면 계양1동이 열정이 적으신 분인가. 효성1동, 작전서운동 동장님들의 성향에 따라 포인트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하시는 분들이 하셔요. 일반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런 분들도 다 받아가지 않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분들이 관심이 높고요.
김경옥위원
포인트 점수 많이 안 받아 가시는 분 동에 얘기를 하세요. 어디는 31분이 받아 가는데, 어디는 한분이 받아 가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자율성을 침해 하는 거 같기도 하고.
김경옥위원
동장님이 얼마만큼 동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홍보하고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효성1동 동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몇 분 보시면 그 동이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4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공통사항, 개별사항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요. 기획예산실장님 팀장님들 숙지해 주시고요.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성과예산제 성과보고를 어떤 계획 갖고서 TF를 구성해서 의원들과 의회에서 협의해서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각종 위원회 현황을 앞으로 위촉, 해촉을 개선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80%정도 이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해 보자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계양의 제21도 운영과 모든 실적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많다. 분과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말씀 하셨고, 주민참여예산제는 8월, 9월 달에 개최한다고 하셨고, 공무원 직급별 관리도 기간제나 무기계약을 잘 파악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자. 동장님께 말씀드려서 주민참여제 포인트제를 어느동은 열심히 하고 안하는 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써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서 손민호 위원님이, 누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16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순세계잉여금 기획예산실장님 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에 모든 예산을 지출하고 나머지 이월금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같은 것을 국시비보조금을 다 지출한 나머지 금액 남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연도별로 이번에 결산검사를 보니까 2개년도가 아니가 5개년도를 결산검사를 하셨는데 잘 하신 것 같은데, 매년 잉여금이 솔직히 올라가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 과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효율성 있고 형평성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국시비보조사업이 많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남는 금액인 것 같은데 이런 금액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나, 그런 것도 있지요?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잘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정리추경까지 하고 나서 발생되는 국고보조라든가 아니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재원이 별도로 정리추경까지 마친 후에 오는 부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이 돼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결산검사를 보니까 5개년 계획, 많이 늘어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올해 11월달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적으로 결산을 잘 보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김경옥 위원님이 요구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부서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 및 정원대비 현원 부족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차례 차례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감사에 앞서 감사실장님, 처음에 기주복에 있을 때 청소행정과장님을 하셨는데, 다시 오신 거지요?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감사실장님으로 오셔서 감사를 당하던 입장에서 감사를 하게 된 입장이잖아요. 이번에 하시면서 느낀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보통 청소행정과장이나 재무경영과장 할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감사실장으로 온지 5개월 조금 넘었는데, 구민들의 요구가 감사실에 오고 보니까 더 깊고 더 높구나, 좀 더 공무원들이 업무연찬도 더 많이 해야겠고, 주민들을 대하는 전화응대라든지 공무원들이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응대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겠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김경옥위원
기존에 감사실장님 우리 의회에 와서 보니까 감사실장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되시는데, 감사실장님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요. 박종수 실장님은 워낙 인품이 훌륭하시기는 해도 실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은 냉정하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처음 감사내용 자료 보면서 질의는 하겠지만 얼마나 잘하셨는지 시작해 볼까요.
민윤홍위원장
먼저 공통사항 먼저 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2-8쪽에 보면 구 예산 투입된 기관에 대한 감사철저 지적을 받으셨는데, 올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내부고발이 많아서 감사실에 계시는 우리 감사요원들은 전문성 외에도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면서 실제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들을 눈먼 돈으로 보고 어떤 방법이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한 거야, 이번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이 나중에 넘어가면 아동보육과에서 물어볼게 많은데요. 결국에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과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보면요.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 제가 마침 산에 가는데 옆에 동행하시는 분이 어린이집 교사였어요. 그분 얘기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어린이집 같은 데는 원장들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또 하나 주무부서에서 점검을 하면 물론 아동보육과 과장님께 물어봤더니 일주일 전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에 점검을 나오기 전에 다 알려준다는 거야, 점검하러 가니까 대비해라 그래서 원장들이 다 알고 교사들 교육시키고 애들 뺄 거 빼고 다 정리를 한다는 거야. 제가 공직생활 한 때도 단속 정보를 흘려 가지고 경찰의 신뢰를 잃은 적이 있는데, 보육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행정도 똑같은 거다, 잘못하면 이런 정보를 알려줘서 대비 다하고 가면 뭐하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사이버대학을 졸업하면서 사회복지사를 땄는데 요양원 실습을 나갔는데 하루는 원장이 난리가 난거야 요보호자들한테 호수를 빼라 묶어놓은 거를 풀어라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국민건강보험에서 와서 점검을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들도 다른 데 가 있는 사람 불러다 놓고 하는 거야, 아직도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나 싶은데, 이것도 2년 전인데요. 우리도 안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감사실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는 미리 통보하고 가는 제도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 때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특히 단속 정보를 흐린다든지 점검 정보를 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실장님의 복안이나 그런 거에 대한 사례를 접한 적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실제로 저도 여기 온지 5개월 남짓 하지만 복지라든지 민간위탁 보조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동감합니다. 일단 장애인노인복지과라든지 여성보육과라든지 직원들 자체가 너무나도 바쁘고 자기 일하는 것만으로 바쁘다보니까 점검을 나가긴 나가는데 형식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는 거 같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 쪽에 인원들을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이와 맞물려서 감사실에서도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이런 데는 감사를 철저히 해야겠다.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미비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조금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감사를 해야겠다.
고영훈위원
감사기법을 점검기법도 그렇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심층적으로, 왜냐면 특수적인 효과도 있지만 일반적 비례적 효과도 있어요. 뭐냐면 어떤 한 업체를 적발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데는 비슷한 그런 사례는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싶은 데는 집중적으로 해서 공부도 하시고 해서 어린이집에 문제가 뭔지 미리 해서 그런 것을 못 체크하면 체크 하라고 지적도 하고 복지시설이나 국가보조를 받는 데는 집중적으로 한 두군데는 매년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때는 아무 통보 없이 가셔서 관련공무원을 대동하고 가서 합동 점검이나 그런 것을 한번씩 해서 획기적으로, 그게 뭐냐면요, 그분들에게 미리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주는 겁니다. 적발했데요. 어린이집을 적발해서 폐쇄시키려고 하니까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 때문에 폐쇄를 못시키는 겁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적발해도 과징금 징수했다, 과징금도 5천만원 횡령을 했는데 2천만원만 과징금을 징수했는데 그것도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야 억울하다고, 나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폐쇄를 하고 다른 어린이집에 수용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뭔가 해야 이분들한테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큰 일 나겠구나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감사실에서 고민해 봐야 되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함으로써 파급효과는 있는 것 같고, 단지 몇 년 사이에 복지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다양한 사업이 이뤄지면서 국가에서도 복지 쪽에 인원도 많이 충원되고 있지만 사업하는 만큼 충원 되지 않아서 정신없이 일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발적으로 일은 하긴 하는데, 못 미치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런 쪽에 더더욱 신경을 쓰겠고, 저희 감사실에서도 그런 쪽으로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전체적으로 보지 마시고 한군데 집중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데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실장님도 느끼고 있잖아요. 담당공무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하겠지만 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 지적할 것은 해서 전체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2-7페이지에 보시면 작년 행감 시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철저히 해 달라, 매년 반복되는 것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 없이 강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도 법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위탁사무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아시지요. 지금 다문화가족센터 감사 언제하시고 안 하셨어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2015년에 하고.
김숙희위원
16년, 17년, 1년 또 그냥 지나갔네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올해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감사를 하시면서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적을 당해서 시정, 조치, 환수 늘 반복이 되고 있어요. 민간위탁기관들 자체가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될 부분은 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고발자가 직접 서류를 가지고 들어올 정도가 되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다는 건지, 그 과에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일일이 지적할 부분이지만 감사실에 인원이 부족하면 충당해서 라도 강화시켜라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계양구에 있는 민간위탁기관들은 누구나 들어와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10년을 장기 집권하면서, 경각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정하면 되고 이거는 환수조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김숙희 의원 말씀 일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대충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5개월동안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센터장 기관장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5명이든 10명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기관장을 교체하거나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요. 근원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다시 고치면 되고 다시 수정하면 되고 시정하면 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방향을 모색할까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감사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견제도 하셔야 되고 어떤 벌금을 다시 물리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 스스로 센터장들이 세금이잖아요. 자기 혼자만을 위한 착복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맞지요. 너무 안일하게 감사가 돼 있어요. 자료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강력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뒤쪽에 2-8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집행돼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한 수불대장은 다 비치하라는 얘기를 작년에도 했어요. 이번에 어떠한 노인복지과요. 그 과에서 각 경로당에 냉·난방비 지원하려고 예산 올렸는데, 정작 그 경로당을 가보니 에어컨 자체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과에 전화해서 이 에어컨을 언제 구입한거냐, 2016년도에 제가 지적을 하면서 수불대장 작성하라 했으면 돼 있어야 되는 거지요. 1시간 가까이 돼서 통보가 온 것이 12, 13년 경과된 에어컨이에요. 각 경로당에 에어컨이나 기자재가 수불대장이 돼 있느냐,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의원들이 여기 서서 어떠한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거 예산이 반영된 것은 분명히 수불대장 갖고 언제든지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것이 돼 있어야 지요. 감사가 어떻게 된 감사냐는 거지요. 형식상 쓰레기봉투 지적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집었더니 그것만 각동에 있는 수불대장만 만들고 나머지 과에서는 안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다 했어야지요.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기자재에 대한 부분들은, 맞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데요. 서구는 이게 있는 거 같아요. 구민감사관해서 위촉인원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같아요. 사실 감사실 자체에서만 감사를 한다는 것은 책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감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구민감사관해서 서구 얘기만 해 드릴게요. 위촉인원 15분해서 활동내용이 동주민센터 감사할 때 같이 참여하고 주민불편사항 제보해서 서로 조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감사관하고 감사실 이런 쪽하고 간담회를 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것을 찾아가면서 감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감사라고 해서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행정 그리고 사실 고영훈 위원님께서도 말한 것들이 내부고발자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와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다보면 그 세계에서 매장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만들어서 어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하기에는 그럴 것 같고 여기에 우리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계양구를 진짜 사랑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SNS에 내용을 보면은, 한번 이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서구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런 것도 설치해서 감사실하고 같이 공유하면 좀 더 밝은 계양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좋은 의견인 거 같습니다. 서구도 참고해서 더욱 합리적인 방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을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실 개별사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가서 자체 감사결과 중에 각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절차가 늘 해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다음에는 감사자료에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회계에 대한 부분은 교육시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작전1동에서 이웃돕기물품지급대상자 선정 부적정해서 올라온 거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원래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각 동에서, 이웃돕기 물품?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부적정은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알기로 각동에 사회복지담당자가 있어서 그 담당자 분이 계속 상담을 하시잖아 관리하시는 분들을,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시면서 리스트 작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중에 순차 별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보니까 작전1동하고 계양3동 이분들은 선정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고 한데 이분들이 선정이 됐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업무태만이지요. 사회복지사께서 안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님, 제가 동에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작성해서 어떻게 나누어주게 되어 있는지,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지급명단해서 비교까지 다 하는데, 다른 동은 안 그렇지만 작전1동하고 계양3동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한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주의 처분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주의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이분들 다음에 또 이런일 안 생겨요? 관리하셔야지요. 이분들 교육시켜야지요. 이런 일 안 생기게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고요. 담당자들이 1년에서 2년이면 바뀌다보니까 종종 발생하는데요.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3년 동안 똑같은 얘기 하는 게 그거에요. 주민센터 직원들 로테이션으로 바뀌니까 바뀔 때 마다 교육 시켜달라 회계부분 교육해 달라, 사회복지사들 똑같이 각동으로 로테이션 하잖아요. 똑같은 업무하는데 11개 동에서 작전1동하고 계양3동만 발견되는 것은 뭐예요. 다른 동은 왜 안 됐습니까? 한건도. 민간위탁기관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은 근무태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회복지사가 늘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전화하시고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일괄적으로 데이터에 있는 부분 가지고 순차적으로 번호대로 드린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하셔야지요. 주의 권고하고 그걸로 끝나면 다음번에 이동에서 이런 일 없습니까? 주의 받으면 가능한데요. 민간위탁기관에서 들어온 사례물품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겠어요. 본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주민자치센터로 나오셔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태하신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김숙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작전1동, 계산4동, 계양3동 이렇게 나온 것은 이번에 감사 여기만 하셨지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사실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그렇지요
손민호위원
그리고 특정감사에서도 일상경비 관련돼서 나오는 지적사항들은 매년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일부 그렇게 나옵니다.
손민호위원
고의성이 보이지는 않던가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고의성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인들 보기에는 고의성이나 태만하거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출장 한 시간 갔다 온 거 2시간 처리해 주는 것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눈 감고.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눈 감고 가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4시간을 출장 달고 갔는데 한 두 시간 만에 돌아 왔어요. 4시간 이상 갔다 오면 출장여비가 2만원인데, 일찍 돌아오면 1만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부 부서에서 그것을 다시 수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고의적이지 않느냐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1만원 가지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것은 사례집을 만드나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청백리시스템이라고 해서 회계 관련 굵직한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스템 5가지 종류보다 큰 건에 대해서는 계속 걸러내고 있는 중이고, 시스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까지는 없거든요.
손민호위원
시스템에 걸러지는 것은 걸러지겠지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한 것에서 나오는 지적사항이라든지 지금 이런 동 정기감사라든지 일상경비특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지적사항들이 거의 반복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어서 업무지침처럼 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그것도 그래서 우리도 올3월달에도 민간위탁자하고 보조금 받는 데를 실무자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알고 할 줄 알았는데, 공무원들도 나오는 것이 있어서, 민간인들은 우리가 민간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동에도 반복적이거든요. 담당자 바뀌면 그 업무에서는 항상 나오는 문제거든요.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담당자 바뀌면 상습적으로 나오는 문제에요. 되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 업무 처리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고의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알아먹기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지, 누구라도 가면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업무지침이랄까 아니면 이런 사례집이랄까 이렇게 해서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는 다른 부서 말고 감사실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책자를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하는데,
손민호위원
그래도 잘 안돼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세밀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누진 처분 가능한가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사람은 가고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했다 그러면 누진제를 적용해서 징계를 주는데, 그 사람도 가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라든지 교육을 세밀하게 시켜서 그런 일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특정감사에 보면 처분요구가 시정이나 주의 정도에요. 시정, 주의, 권고 이 정도거든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위탁시설에서도 그렇고 보조금에서도 그렇고 공무원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열악한 환경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서류상으로는 안보지만 이런 사람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교체 쪽으로 그 사람은 40이 넘고, 50이 넘은 사람이.
손민호위원
실제 교체 사례가 있어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우리가 실명은 거론할 수 없지만 교체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관장을, 센터장을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 일이 아니잖아요. 재작년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작년에 교체한 건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보니까 주무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주무부서는 없는데, 저도 재무경영과장 할 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올바로시스템이라고 해서 몇 년전부터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행적으로 공무원들이 폐기물을 하나하나 확인하다보니까 폐기물 업자에게 맡기고 시스템에 입력시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이거를 작년에 청소행정과하고 건설폐기물 관련돼서 얘기를 한참 나눴었어요. 그런데 그때 느낌이 뭐냐면 청소과장님이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잘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어, 얘기하면서 제가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알게 된 건데,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청소행정과가 주무부서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주무부서가 딱히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없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때 건설폐기물 얘기를 왜 했냐면, 매립쓰레기에 대부분이 건설폐기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다 소각한단 말에요. 그럼 건설폐기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매립과 관련해서, 그런데 주무부서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있어야 되는 데만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부서가 주관해서 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그거 말고 건축과 재건축 관련해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해당과에서 문화체육관광과라든지 재무경영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특히 건설과가 제일 많은데,
손민호위원
그러면 재건축 관련해서 일반 구청에서 관여하는 공사가 아니라 일반이 하는 공사, 민간에서 하는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요. 그러면, 그걸 안 하시잖아요. 그건 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이 하는 건설폐기물에 관련된 것은, 여기는 이 감사는 구청에서만 한 것만 있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건설폐기물 관리에 대한 것은 안하겠네요. 하는 게 없겠네요. 지금하는 시스템은 구가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된 것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어디 아니면 내부적으로 건설폐기물에 관련된 것은 주무부서를 하나 지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건설과 아니면 청소행정과 둘 중에 하나로 부서를 지정해야 될 거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주무부서는 없습니다.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손민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감사결과대로 라면 공무원들이 승인해 주고 양에 대해서도 다 해야 되는데 아이피가 다른 데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셨다는 거잖아요. 해 보니까 상당부분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데도 그런데 관리하지 않는 데서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네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것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숙희위원
보조금 받는 기관 중에 지역아동센터들에서 주의, 시정이 많아요. 2-2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용도를 잘못 사용하시고 지출결의 내용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없어서 받은 것 같은데, 전체 다 했는데 두 군데만 나왔습니까? 아동센터.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총5군데를 했는데요.
김숙희위원
5군데만 하셨어요.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하시지는 않나요. 지역아동센터? 팀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민윤홍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양선
홍양선감사팀장
감사팀장 홍양선입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연간 감사계획을 세울 때 우선적으로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조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감사계획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감사를 본 뒤 2년이나 3년 지난 부분을 포함해서 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전체적으로 감사는 어려운가요?
양선
홍양선감사팀장
전체를 그쪽 분야에 대해서 모든 분이 전체를 다 감사 보기에는,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쪽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감사실 인원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선
홍양선감사팀장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부족하시면 충당하셔야 된다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필요하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세부내역을 받아보고 할 말이 없었어요. 시정과 지적당한 부분들이, 교촌치킨 청라에서 시켜먹은 건데 이것도 일요일날 사용하신거야,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도 안 돼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쓰신 거지요. 보조금, 그렇지요.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서구 물썰매장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그날 출근하실 것으로 돼 있고, 가셔서 감사하시면서도 어이가 없었을 거 같아요. 이 내용들을 받아보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감사가 너무 소홀했다고 생각해요. 보조금 받아 가지고 집행하시면서 내 돈 쓰듯이 쓰시면 안 되지요. 책임감 있게 쓰셔야 지요. 그분들이 봉사하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 드려요. 사회가 책임지지 못하고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해 주시기 때문에 보조금을 내 돈인 것처럼 생각 썼다는 것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 이 두 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양선
홍양선감사팀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감사는, 민간위탁기관도 마찬가지에요. 꼭 1년에 한번 살 수 있게끔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2, 3년 지난 후에 그거 가지고 시정하고 주의, 조치를 하면 뭐하냐는 거지요. 다문화가정센터 본보기에요. 2013년, 2014년 감사 받은 거 그이후로 끝입니다. 2015년, 16년 어떻게 됐을지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민간위탁기관만은 어떻게든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양선
홍양선감사팀장
저희가 파악한 민간위탁시설이나 업무 쪽으로 해서 45개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장님 하고 같이 연간 감사계획 세울 때 말씀드려서 우선적으로 그런 분야를 우선적으로 감사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감사실에서 나가는 감사하고 그 과에 담당하는, 과에서 나가는 행정을 보고 지적하고 이런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감사실하고는, 분명히 민간위탁기관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모든 기관들에서는 구 감사실에서 1년에 한번은 감사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2년 지나고 3년 지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면 뭐하겠어요. 필요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실에 계신 분들이, 가서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 예방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시설을 승인해 주거나 허가해 주거나 새로 할 때 아니면 매년 이런 시설장에 대한 교육이나 운영에 대한 것을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세요. 이것을 해서 위탁금을 받는다든지 국가보조를 받는 데서는 이러이러한 것은 절대 법적으로, 그리고 제가 일반적 예방적 효과를 말씀드렸지만 정말 디테일 하게 들어가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면 고발조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폐쇄도 될 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는구나 이런, 한두 군데 시법적으로 그런 것을 보여줘야 이분들이 경각심을 갖지, 매년 이렇게 주의 경고 지나가면 그뿐이지 이번에 내가 재수없이 걸렸고 다음에 또 안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감사야, 예방감사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것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조치를 당한다는 것을 미리 시스템을 강구해 보시고요. 감사인원이 한정돼 있는데, 자기가 담당자가 탐탁지 않은 데만 보내고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리 평생교육원 같은데 인문학 강의도 의무적으로 시키고, 주의, 경고만 하지 말고, 요즘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양심교육 시키잖아요. 시켜야 돼요. 그 분들 감각이 없다고요. 그런 것 예방감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위 말하면 양심성찰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면 이런 국가에 보조받는 업무를 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겠다는 사전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지적사항 중에는 보면요. 재무에 대한 자기 어떤 이것은 업무에 대한 것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처리할 줄 몰라서, 청라에서 먹었다는 것은 요령이 부족한 거야, 차라리 하려면 완전하게 하지 이렇게 엉성하게 해서 지적사항을 당하고 업무를 모르고, 교육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해 주고 실제로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옛날에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스스로에게 내가 근무했던 데지만 고속도로에서 카메라를 대고 감찰이, 그때는 감찰이라고 그런데는 그런 권력기관에서 하는 것은 감사보다 감찰인데 현장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돈 만원만 먹어도 파면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근절됐고 아예 없어졌어요. 그거처럼 이런 금전에 관한 이거는 자기 돈 아닌 것을 가져가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본다면 내가 이 돈을 착복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엄격하게 전체를 다 그럴 수는 없지요. 한두 사람 시범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시스템적으로 구 전체 사항이니까 간부회의 때나 이런 때 이거를 한번 바꿔보자 지적하고 감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생각을, 사고를 바꿔놓자 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작년에 청탁금지법이 바뀌면서 공직사회도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각실과소동에서도 문의가 옵니다. 이거를 하면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생기냐 안 생기냐 부터 시작해서 저희들도 계속 답변해 주고 있고 권익위에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민간위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쪽 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15쪽에 보면 감사원 감사해서 국제어학원 선정 부적정 내용이 뭔지 위탁운영자 부적정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그 당시에 해당과에서는 생각하기에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이상이면 되는지 알고 선정을 하는데 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지적사항은 뭐냐면 기본재산이 3억원 이상이어야 된다. 우리 구청 담당자나 팀장은 생각하기에 법인재산까지 포함해서 3억원 이상이면 된다고 생각했고, 감사원에서 보기에는 그것은 아니다. 법인재산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재산 3억원 이상이면 된다. 또한가지는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선정되는 기관에서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수학급 프로그램의 사업들을 1년이상을 경영한 실적이 없는데 아마도 이 당시 공고를 냈을 때 인천에서 온 업체에서는 아마 1년 이상 넘은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한데를 선정하다보니까 미흡했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이 당시에 업체가 어디에요. 위탁받은 업체 상호가.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국제교류센터.
김경옥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 보느냐면 사실 국제어학원 이거 할 때에도 저번에 입찰공고 냈을 때 입찰공고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타이트하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재산 3억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입찰공고에 맞춰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는 거의 없어요. 청소과도 어느 업체 선정할 때도 얘기한 것이 여러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폭을 넓혀놔야 되는데 짜깁기 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국제어학원도 운영하는데 수익이 안 나서 서로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이번에 어디가 입찰 받았지요. 인천대학인가 거기서 받았지요. 그리고 알콜중독센터 이런 경우에도 가서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수익이 안 나서 못 들어 온데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예산이 나가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 너무 상위권에 맞춰놓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점도 발생되는 건데, 다음에 혹시 여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입찰공고를 낼 때 포인트를 상위권에 하지 말고 중위권에 해서약간 너무 질이 떨어지는 업체 말고 중간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기업들이 많아요. 여기 와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반 삼아서 입찰공고라든가 업체 선정할 때 여유롭게 풀어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주무과에도 얘기할 거예요. 모든 업체들 얘기할 때 제가 몇 번 와서 느끼게 그런 거거든, 입찰공고 낼 때 다 그렇게 짜깁기 하듯이 그렇게 해서 내면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두 개 밖에 들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과가 아니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다음에 감사할 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법대로 할거냐 현실적으로 할거냐, 실제로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지적할 때 이게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항상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보조금 받는 거에서 20쪽하고 21쪽, 내일여성쉼터 거리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변하지 않잖아요. 센터장님도 그대로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똑같이 주의 받고 시정 받고 같은 일을 계속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센터장님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감사를 했어, 그런데 주의가 5개야 5개 같은 경우 분야는 다 달라도 주의가 5개면 그 센터에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분들도 한건 한건 다 챙겨서 감사 때 본인들이 소신껏 하는 거지, 주의하고 시정하고 그리고 똑같이 아동 출석관리 부적정 이거 처음 우리 의회 왔을 때 거기 가가지고 얘기한 것이 그거예요. 이런 거 출석관리 제대로 해 달라 그런데 단체에 갔을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저번에도 지역아동센터장님들 하고 대화를 해 봤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그분들도 애써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도 어떤 그분들을 제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복지분야 자체가 어떤 데는 굉장히 열악하면서도 잘 지키고 있고, 어떤 데는 열악하지 않은 데도 덜 지키고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반복되는 사항이 나왔을 때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보겠습니다.
김경옥위원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여성쉼터 해 가지고 시정이 5개가 나왔다. 감사를 했는데, 그럴 때는 어떤 페널티를 주라는 거예요. 똑같은 품목으로 5번을 지적당하겠어요. 돌아가면서 하겠지, 다음에는 분명히 그분들한테도 안내를 해서 감사할 때 주의가 됐든 시정이 됐든 5개 이상 넘어갔을 때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공고를 하세요. 그래야 시정이 되지, 매일 똑같은 얘기, 매일 똑같은 얘기 하니까 외우겠어 저도,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감사실에 대해서 4분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실장님은 청소행정과에도 있었고, 재무경영과에도 있다가 감사실장으로 오신지 5개월 됐는데, 김위원님이 서두에 인품은 있지만 냉철하고 냉혹하게 감사실장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답변을 받아보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감사실장님이 솔직하시네요. 어떤 복지민간시설 위탁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복지 예산은 많지만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직원들이 대충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인원도 보충해야 된다는 좋으신 말씀하셨고, 또 솔직하게 센터장, 기관장들이 문제가 있다. 일부,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해서 바꿀 필요성이 있다. 솔직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시설 특정분야에 감사를 했지만 여기도 2군데 여성회관하고 계양자원봉사센터만 했는데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구립도서관 이런 데도 앞으로는 민간위탁시설이니까 특정지역을 넣어서 감사를 철저히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자체 정기감사에 동에 보면 4개, 5개동만 했어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하반기에 또 할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계양1동 동장님들 있지요. 거기가 도농복합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동장님은 1년, 2년 정도만 있다 바뀌는데요. 동장님들도 보면 행정관도 있고 기술직도 있는데 왜 계양1동은 개인적으로는 4, 5년 된 것 같은데, 그 분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못가는 겁니까, 오래 동안 있는 이유가 뭐지요? 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기관장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계양1동 관련 자료를 한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1 동 자체 정기 감사한 것, 2016년도는 안했지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안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2015년도 거라도 한번 주시고, 그 문제는 청장님께 따로 왜 안 바꿔주는지, 계양1동 밖에 갈 데가 없나요?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계양1동하고 지역경제과.
민윤홍위원장
지역경제과는 못 갈 거 같고, 계양2동, 계양3동도 갈 수가 있는 거 같은데.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갈 수도 있는데, 인사 부분은 그 분이 농업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주변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요. 기술직이고 업무 분야는 거기 밖에 없다고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오늘 감사실에서 지적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영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마찬가지에요. 민간위탁 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모든 점검을 나갈 때 어떤 단속점검이나 단속정보가 이렇게 새 나간다는 것은 맞는 말씀 같아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예방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불철주야 아무 때나 말없이 나가서 그런 점검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다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간위탁시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조치결과 주의 이런 식으로만 하다보니까 강력한 조치가 필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도 너무 소홀히 한다고 했는데 실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요구한 2015년도 계양1동 자체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실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뀌신 팀장님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라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라재현입니다. 2월 13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팀장님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안전기획팀장 구온회 팀장입니다. 재난관리 김성구 팀장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총괄실 감사는 관심 있는 김숙희 위원님께서 먼저 안전총괄실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감사 전에 2016년도 통합 결산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재해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예산 세웠다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에 사건·사고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보상금 지급해 주는 건데.
김숙희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놨다가 반납 하셨어요. 매년 얼마씩 세워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매년 조금씩 세웁니다. 저희들이 3천만원씩 세웠다가 한번도 지출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사건·사고가 안 생겨 가지고요.
김숙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측을 못해서요. 어느 해는 비가 많이 오면 재해가 많이 일어나서 보상금이 많이 나갈 때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김숙희위원
그래서 세워놔야 된다. 그러면 65페이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병역 자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워놨다가 그만큼 저희들이 안 받았을 때 남은 예산입니다.
김숙희위원
이거는 구비에요. 국비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사회복지시설은 국비로 나가고요. 저희 실과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구비로 나갑니다.
김숙희위원
재난·재해 대책 계획수립 하신 거 추진현황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것이 가뭄이에요. 비가 안와서, 가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린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계양1, 2동 그쪽에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가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뚜렷하게 대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뭄지역을 확인해 봤더니 아라뱃길이 있고 그래서 굴포천이 있고 그래서 물 부족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나마 저희는 나은 편이다. 밑에 지방은 농사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주 심할 경우 민방위 급수시설을 이용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정도는 발생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김숙희위원
가뭄이 계속 된다면 민방위 급수시설을 이용해서 활용하신다는 거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숙희위원
계양 쪽에 몇 군데가 있지요. 민방위 급수시설, 거기서 직접적으로 하시나요. 물 차량으로 해서,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차량으로 합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계양구 전체에 있는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어차피 물을 회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최근이 있었지요. 지반침하현상, 싱크홀 박촌에 있었던 거는 상하수도 누수에 의한 거라는데 저희 관내에 그런 위험지역이라고 하나요.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지정된 곳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발생된 것도 500미리관이 계양구에서 김포로 송수하는 관이랍니다. 전에 있던 것을 새로 매설하고 기존 것이 장기동까지만 가는 건데 오래돼가지고 누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1미터, 2미터 깊이가 0.5미터 싱크홀이 생겼더라고요.
김숙희위원
2014년도인가요. 국가에서 그런 것을 지정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싱크홀 대비해서 각 지자체에서 위험지역 파악하는, 제가 알기로는 임학역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모르세요? 임학역 지하철공사하면서 그 지대가 낮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 신청을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그렇지 않아도 와서 시 관계되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니까 누수 되면 공간이 뜨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 자리 바로 앞에서 또 싱크홀이 생기는 거였어요. 신고 돼서 복구 작업을 완료했는데, 많이 떠 있더라고요.
김숙희위원
지하철이나 대형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데는 싱크홀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에 이번에 좋은 게 하나 생겼더라고요. 싱크홀 24시간 지침이 들어보셨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죄송합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그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료를 찾다보니까 그런 게 나왔는데, 전문분야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구성을 하신 거예요. 대형건물을 짓는다든가 지하철 노선을 연장한다든가 하면 직접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다면 계양구 자체에서도 이런 거는 좀 파악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데이터를, 위험한 사항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상하수도가 노후관이 많은 것 같은데, 그날도 담당자 나왔길래 DB구축되어 있는 거 우리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숙희위원
서로 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공유됐으면, 다 전산화 돼 있을덴테, 그 날도 200미리가 터졌는지, 500미리가 터졌는지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 어디있냐 너희 전공인데, 300, 300 정해져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꼭 파서 봐야 되냐, 그래서 그날 저하고 실랑이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모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수도사업소만 알게 되는 거더라고요.
김숙희위원
교류가 안 되면 사건 사고를 어떻게 대처 하세요. 그쪽에서 와서 조치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현황이 없으니까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도시가스선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김숙희위원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지하 지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만 아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고 안전조치만 취하고 있었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저희도 알아야 될 거 같거든요. 구민들 생각하면.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위원님이 가시면 자료는 제공할 겁니다.
김숙희위원
행정기관끼리 연결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수도사업소하고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3-39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대략 제가 안전총괄실에 대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주말하고 야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주말 야간도 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불참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뭐에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고의적으로 안하시는 분들은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7명.
김숙희위원
통장님들이 직접 개개인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통장님들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통장으로써 하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이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개인의 전화번호도 안 돼 있고, 직접 찾아가서 열 번이면 열 번 방문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맞벌이다 보니까 집에 안계시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올해부터 5년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치하거든요.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통장님이 그 집 한집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가시니까 너무 애로사항이 크다는 말씀을 하세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방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지로 상에 연락처라도 남길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렇다고 대문에 통장님이 본인 전화번호 써 가지고 붙여놓고 나오시는 경우도 있데요, 그런데도 심지어 연락을 안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구민이 다 같이 행복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찾아야 될 거 같아요. 방법을 어떻게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1년에서 4년차들 찾아서 개선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우편으로 우체국에서 직접한다고 해도 수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통장님하고 똑같은 상황이니까, 찾아보세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3-53페이지, 생활민방위교실 운영하시는 것은 작년부터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요. 강사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하셨던 분을 모시고 있는데요. 그 분에 강사료도 적당하고요. 저희들 예산에 맞춰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개인이세요. 아니면 단체에서 오셔서.....,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전문강사입니다.
김숙희위원
초중고등하교 돌면서 하시는 분이?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헌신적으로 많이 해 주는 겁니다. 무료로 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김숙희위원
그 분이 관내에 사시는 분이세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하고 인연이 돼서 계속 도와주고 있거든요.
김숙희위원
그분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팀장님.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혼자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혼자 일반학교를 다 도신다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10명씩 나와서 실습하는데요. 10줄로 세워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혼자 못할 거 같은데요.
상기
김상기민방위팀장
그분이 안 될 때는 다른 분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몇 분정도 활동하시는 거예요?
상기
김상기민방위팀장
그 분이 안될 때 2, 3분 정도가 됩니다.
김숙희위원
한 학교에 가면 학생 몇 분정도 해요?
상기
김상기민방위팀장
학생이 많을 때는 몇 백명, 3, 4백명도 되고요. 어느 학교에서는 VTR로 영상녹음을 하면서 60명, 3, 40명이 나와서 들으면서 녹음해서 교실에 방송을 통해서 교육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요. 강당에서 전체 나와서 실습을 하면서 몇 백명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심폐소생술이 정말 중요한데, 실습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에요. 마네킹 인형 같은 것을 놓고 직접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직접 참여해서 학생들이 직접 해야 되고요. 한번 한 것으로는 인지가 안 됩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계속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래서 응급구조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친구 분들은 이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서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소방서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찾아봤는데 나서시는 분들이 없어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번에 찾아서 하게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구민 중에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계양산메아리를 활용해서,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강사료를 주면 오는데, 재능기부를 해 달라고 하면 안오시더라고요.
김숙희위원
교육을 받은 중학교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떠냐 얘기를 했더니 그날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다음 날 하려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한적으로 반복시켜서라도 인지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교육이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2015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예산 세워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각 동에 자생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경로당도 찾아갑니다.
김숙희위원
어르신들 하실 수 있으세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하시는 분들 있어요. 노인정에도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
김숙희 위원 질의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방독면 전수조사 해서 불량 방독면 폐기처분 했잖아요. 평상시에 사용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위험소지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기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거기에서 안 좋은 물질이 나온다든가 그런 거는 있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작년 행감에서 내구연한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간이 지난 것은 성능검사해서 안 좋은 이물질이 나와서 쓸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오래돼서 기능이 떨어져서 폐기를 하는 건지.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10년 지나면 폐기를 하는데 그 안에 크롬이라고 해서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지나고 나면 발암물질이 있어서 길게 사용을 못합니다.
김경옥위원
생활민방위교실 있지요. 운영하면서 보니까 한 학교에 보통 50명, 100명 교육을 시키잖아요. 방독면 사용법 심폐소생술, 그런데 심폐소생술은 인형을 많이 구매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여되니까 그거는 어떨까 싶기는 한데, 방독면 같은 경우 그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1, 2년 정도 남은 것들은 여유분을 가지고 가서 경험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사용하게 되면,
김경옥위원
사용하는 것보다도 사용방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100명씩 모아 놓고 한두 개 가지고 한두 명 쓰면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거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옥위원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해 가지고 100명, 200명 모아놓고 한두 명 하는 것은 교육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폐기 직전에 있는 방독면은 계산공고에 100개를 줘서 실습을 시켰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AI발생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할 때 비용은 어떤 것으로 지출 했지요? 재난예비비로 지출 했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지출한 거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서 있어서 그 예산으로 썼습니다.
손민호위원
재난관련 예비비는 사용하게 되는 지침이 있나요. 국가재해 무슨 근거를 받았을 때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재난관리기금 쓰는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기금 말고 예비비는 그런 거 없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비비는 안 썼습니다. 있는데 한번도 안 썼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썼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때문에.
손민호위원
재난관련예비비는 어떤 때 쓴다고 봐야 되요? 기준은 없지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쓰면 되는 거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기금 쓰는 용도에 맞춰서,
손민호위원
기금 말고 예비비.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쓰는 용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금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지출이 많을 거 같으면 일반예비비로 돌려서 그쪽에서 쓰는 걸로.
손민호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 했을 때 기금에서 나가요. 예비비에서 먼저 나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기금에서 먼저 나가요. 기금에서 먼저 쓰는 용도에 맞춰서.
손민호위원
기금은 용도가 있잖아요. 몇 등급 했을 때만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예비비는 예비비가 그것보다 이후라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게 아닌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거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손민호위원
지금 우리가 풍수해 관련해서는 크게 영향이 있는 곳이 별로 없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수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펌프장 한다든지 거의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재난 관련 예비비를 사용할만한 곳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행감자료 3-23쪽, 미세먼지 관련해서 전광판하고 했던 것 작년에 하셨잖아요. 계속 국가적으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계속 방송도 되고 있고 건강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재난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재난수준으로 봐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하는 기준이 있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이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있는데 모르실 수도 있는 거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한번도 안 해 봐서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부평IC에다 하나 거기다 입력을 넣었거든요.
손민호위원
설치하는 이것은 공지를 해 주는 거고, 이것을 언급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재난안전 예산을 따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거기 한군데만 있으니까 주민들이 볼 수가 없어요. 차타고 넘어올 때나 볼수 있지,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못 볼 거 같아서 청장님도 각동에 하나 미세먼지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손민호위원
실내에 설치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밖에 설치할 겁니다. 청사, 동사무도 청사 밖에.
손민호위원
미세먼지는 방송으로도 나오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다 조회해보고, 그거를 공지를 하고 안하고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메르스 때 각 사무실이나 이런데 손소독제 공급하고 했잖아요. 사서 나누어주고,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되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구에서 예산으로 구민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행동매뉴얼은 다 있는데요.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없어 가지고요. 연구해 봐가지고 마스크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주민들한테 지급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예비비 잡아놔서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가잖아요. 딱히 풍수해 관련해서 농작물 짓고 하는데도 보험 들라 하고 예산 잡혀있고, 재난안전기금도 있고, 예비비도 거의 예산에 1% 육박하는 수준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재난수준에 환경, 풍수해난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미세먼지가 제일 위험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면 주민들이 심각하니까 구에서도 이렇게 까지 하는 구나 생각하지 않겠나.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제일 중요한 것이 마스크 같은데,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3-31에 보면 비축하고 있는 장비 이건 어디에 비축하고 있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지하 창고에 있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파주 창고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난번에 뉴스에서 보니까 장비들이 너무 방치되어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상태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막상 할 때는 못 쓰고 이렇다고 하는데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바코드 다 있고, 제습기가 있어서 습도조절 다 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바로바로 쓸 수 있다는 거지요. 항상 수시로 점검하고 있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47쪽에 제설자재사용 현황을 보면요. 염화칼슘하고 친환경제설재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가격이 다릅니다. 두 배로 비쌉니다. 염화칼슘이 4천원이면 친환경은 8,600만원입니다.
김경옥위원
그해에 썼던 것이, 친환경은 잔량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작년에 눈도 많이 안와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60톤 썼습니다. 빙점이 일반염화칼슘에 비해서 친환경은 늦습니다. 그래서 일반 염화칼슘을 많이 뿌립니다. 주민들이 빨리 녹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친환경은 보관이,
김경옥위원
제설재도 어떻게 평균치를 내서 구매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눈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구매를 할 때 어떻게 평균치를 내서 어느 정도 구매를 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건설과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 현황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건설과 창구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손민호위원
35쪽에 신다우빌라 매달 나가서 육안점검만 하고 있는 건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작년에 두 번을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손민호위원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3월에 한번 한 것으로.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하반기에 한번 더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자체 정밀점검 하신 건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시 기동반이 있어서 4월달에 한번 했고요.
손민호위원
D등급 판정 받은지 13년이 지났어요. 이상이 없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진행이 안돼서 그대로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공동주택들이 이런 곳이 몇 군데 되지요. 자체 건물이 그런 거고 방축이나 이런 쪽에 옹벽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있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것들도 시정조치를 내릴 수 없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다 조치를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시정조치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자체적으로 수리가 안 돼서 계속 방치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동주택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동의도 못 받아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자구책을 먼저 세워줘야 되는데 자구책은 하나도 안세우고 저희한테 100% 다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계 내에서,
손민호위원
지금 현재 그런 곳은 몇 군데나 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두 군데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공동주택 지원하는 사업해서 건축과에서 했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우리 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반영했습니다. 제가 먼저 넣었습니다. 급해 가지고.
손민호위원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못해 가지고 장비도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서요. 지하수만 먼저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회의 참석했을 때 그것만 반영이 됐습니다. 옹벽은 더 두고 보자 해서요.
손민호위원
답답한 것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한다고 그러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도 하고 싶은데, 해 주고 싶어요. 가서 보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손민호위원
민방위급수시설 관련해서 지금 엊그제 환경관련해서 용역 중간보고회 할 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제가 일이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앞으로 계속 수량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아라뱃길 같은 경우 바닷물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건 대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안되잖아요. 굴포천 하나 저쪽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 지금 하천이라고 할 게 없잖아요. 물이 흐르는, 그러면 결국은 수량 관리는 지하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얘기 했던 거 같은데, 지하수 수량관관리가 되느냐.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인천자치구 중에서 저희들이 확보율이 높거든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효성도시개발하고 작전도시개발 할 때 거기에 우리가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음용수 설치하는 것으로.
손민호위원
작년에 음용수 얘기가 나와서 음용수 한군데 정도 더 확보를 해라.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민간시설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량 파악이 되느냐 이거예요. 수량관리가 되느냐.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하수가 나오는 상태인지 안 나오는 상태인지 지하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관리가 되느냐고요. 관리 안 되잖아요. 모르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 전에 숫자로 파악을 해서 확인은,
손민호위원
우리가 급수공이 몇 개나 있느냐 그 관리지 지하수가 지나가고 있는데, 수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모릅니다. 일단 숫자만 가지고 있는 거고, 물이 얼마큼 있는지 없는지는.
손민호위원
환경부인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손민호위원
우리 구는 인천시에서 수도권지역은 크게 문제가 안돼서 얘기가 없는데, 제가 충청도나 이런 쪽은 수량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다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3-15쪽, 세외수입징수 관련해서 체납 및 결손처분 한 것이 없어요? 있지요. 있는데, 금액이 적어서 표시 안한 거 아니에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안했습니다. 차량압류 돼 있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들이 할 건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2015년, 2016년도 것을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12%, 9% 밖에 징수가 안 되는데, 결손처리 되는 것이 없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올해 4건 받아 왔습니다. 과년도. 결손처분은 차량 압류돼 있고 그래서 결손을 안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
관제센터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업체 1년에 한번씩 선정 하나요? 그러면 저희가 관제센터 생긴 지가 얼마나 됐지요? 계양경찰서하고 협약한 것이 2016년도 6월 17일인데, 그전에 생겼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김경옥위원
제가 왜 여쭤 보냐면요. 한참 됐잖아요. 매년 업체를 1년 단위로 선정을 하다보면 한 업체가 2번, 3번 위탁받는 경우가 있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업체가 그렇게 많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전국적으로 풀다 보니까 그렇게 많습니다.
김경옥위원
전국적으로 풀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은 업체가 관리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관리직원이 상주를 해요. 위탁만 받고 경찰서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 모니터링 그분들, 그 외에 누가 관리를 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수시로 왔다갔다 합니다. 업체에서.
김경옥위원
그런데 이걸 전국적으로 풀면 안 되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올해는 인천으로 묶었습니다. 올해부터 인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올해만 인천으로 묶어서 그렇지 전국적으로 한다면, 위탁만 받아서 하다 보면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올해부터 계속 인천으로.
김경옥위원
1년에 한번씩 위탁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간을 1년으로만 정해야 되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1년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야 됩니다. 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회사가 바뀌었다 해도 우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근무 직원도 2년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김경옥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은 2년 정해져 있는데 업체들이 1년 단위로 하다보면 나중에는, 더군다나 인천으로 묶어놓으면 거의 예를 들어서 인천에 이 업체들이 5개다, 그러면 그 5개 업체가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위탁 같은 것은 2년씩 주지 않아요? 2년으로 늘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요. 계약기간을 보통 다른 것도 2년씩 하는 건데, 2년씩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2년 하게 되면요. 근무하시는 분들 정규직화 돼야 되고,
김경옥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도 아니에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별도인데요. 어차피 2년 하다보면 종사원들도 2년씩 같이 가게 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거기서 1년 단위로 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연관성은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1년 단위로 계속한다면 그렇거든.
손민호위원
CCTV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게요. 계양산에 산불 관련해서 CCTV 설치 해 놓으셨는데 효과가 있던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설치 안 됐습니다. 비컨 카메라 개발하는 거 때문에, 이제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7월달에 시제품이 나오거든요. 열감지 카메라라 해서 일반 카메라하고 다릅니다. 밤에는 열로 하고 낮에는 연기로 감지 하는 것으로 카메라를 설치할 겁니다. 8월달 돼야 될 거 같습니다. 12대를 달 겁니다.
손민호위원
산불취약 시기가 다 지나가서 달게 되네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카메라 개발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민윤홍위원장
4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실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은 말 그대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이 일어나면 복구하고 민방위를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전총괄실 대형사고 사전 대처하는 매뉴얼 같은 것도 하고 있지요.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사회적 재해 같은 거는 산불 같은 거 많이 나는데, 그래서 올여름이 상당히 뜨겁다고 하는데 무더위 쉼터 32개소를 활용했는데 올해도 상당히 더위가 올 수 있는데 무더위 쉼터를 사전에 잘 방문해서 노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실장이나 팀장님들이 대책을 세워서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안전에 집중해 주시고, 민방위급수시설 보면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하잖아요. 대처도 해야 되고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안전총괄실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디미어실에 관심이 많으신 김숙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기획예산실에서 같이 계시다가 따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고요. 매번 지적하는 것은 계양산메아리 지적하는 부분이지요. 시정 잘 되고 계시나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해마다 지적사항이 계양산메아리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로 배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점검도 많이 했고, 각동에 10월달에 디엠발송함 제작해서 민원실에 비치해서 가시적인 성과도 얻은 것이 있습니다. 12월말 기준 8,500건 정도 됐는데 현재는 8,700건으로 120여건 정도 늘어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계양구가 전출이 많지요. 인구가 최종 33만 3천에서 3천명이 또 줄었는데, 계양산메아리 구독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구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럴수록 알찬 내용들이 기재가 돼야 되겠다. 엄마들 입장과 아이들 입장에서 눈높이는 거의 맞다고 봐요. 아버지들이 보는 일반적인 신문이라든가 시사면에서 봤을 때는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편집위원 수당 있지 않습니까, 올린 사항도 지금현재 관 중심이라든가 담당자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전문 편집을 구성해서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계양산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김숙희위원
4-19페이지에 쇼셜미디어에서 블로그기자단들이 이번에 새로 뽑으신 분들이 활동적이고 의욕적이다 할까요.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세요. 그 분들 취재나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블로그기자 50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57명, 일반기자들이 유능하고 재능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7명 더 뽑았습니다.
김숙희위원
엊그저께 계산국악제 할 때 취재를 열심히 하는 청년 두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느 기자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계양산메아리 기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블로그 기자시군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들이 젊은 친구들인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가지고 있고 본인들이 바라보는 관점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활동적이시구나 많이 적극적이구나 많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변하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SNS나 블로그 기자단이나 활용도에 있어서 질이 높아졌다 할까요. 만족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자유총연맹 있잖아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4월부터 12월까지 주고 실제로 사무실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보조금이고요. 자부담으로 1,200만원 보태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1,400만원?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1,700정도 됩니다.
고영훈위원
여성분인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이분들이 컨트롤하거나 이런 타워는 없지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홍보미디어실에 왜 이게 있지요. 단체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작년에 현장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 금년도 조직개편 5월달에 자치행정과로 이관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잘했네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17년도에 혹시 구정홍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거나 새로 실시하는 사업이 있어요? 전에 하던 계양산메아리 이런 거 말고, 저는 이런 것을 비전을 봤으면 좋겠어요. 홍보미디어실은 앞으로 미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를 알리는데 특별한 방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일부 몇 가지 있는데요. 특별한 것은 없지만 계양산메아리라든가.
고영훈위원
계양산메아리에 담는 것은 달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거.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홍보물영상 제작에 있어서, 그 전에는 단순히 영상만 제작 했는데 이번에는 테마가 있게 계양구경 구경오세요. 9개 테마를 설정해서 영상 제작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공익캠페인 같은 것도 너무 주·정차단속이라든가 출산, 임신을 했는데, 이번에는 탈피해서 계양구를 알리는 이미지광고, CJ에 부탁해서 1년내내 합니다. 업무적인 것보다도 계양구를 알리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고영훈위원
대부분 스토리텔링으로 가잖아요. 계양구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단편적인 홍보보다는 뭔가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계양구를 알리는 방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홍보책자도 화보 위주로 만들었는데 금년부터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200페이지 해서 제작의뢰 중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만화를 만든다든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불로그 기자들이 운영을 하나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포함해서 일반인도 다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계양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는 없나요? 계양 치면 구청직원들은 많이 들어오고 하던데,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나 봐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홈페이지에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에 다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팔로우나 다.
고영훈위원
팔로우는 내가 좋아하면 페이스북에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얘기는 앞으로 쇼셜미디어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홍보미디어실에서 지금 현재 보면 구태의연하게 하지 마시고 페이스북을 좀 더 진취적으로 요즘 보면 대부분 사진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으로 끝내는데 그러지 말고, 다른 구 용인에 보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시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페이스북에 옮겨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쇼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그런 체제가 돼 있는 거 같아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맨 처음에 담당자 한명이 지정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진 올리고 댓글도 달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팔로우도 관리가 되고.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
4-5쪽에 보면 용역발주현황 용역결과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서 보통 계약일이 한날짜에 2개 빼고는 다 한날짜예요. 12월 31일, 23일, 그런데 궁금한 것이 왜 같은 업종, 같은 업체에요. 같은 업체가 같은 날 계약을 했는데 두 개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것은 네트워크 이거하고 정보 보완하는 거나 왜 이거를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했어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유지·보수인데, 2천만원이하 수의 계약으로 묶어서 입찰하면 그렇다 해서 금년도는 묶어서 입찰했습니다. 2016년까지 그렇고 금년도 부터는 입찰 했습니다. 묶어서.
김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있어요. 자료를 미리 요청을 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그런데, 한우리정보기술 2개가 입찰을 했는데 같은 업체가 두개를 다 입찰을 받았잖아요. 이때 당시에 입찰한 업체들이 몇 개나 있었어요. 입찰서류를 낸 업체가?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경리팀에 협조를 받았어야 하는데요.
김경옥위원
입찰할 때 입찰공고 내서 받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입찰의뢰 하는 겁니다. 우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경옥위원
안전총괄실에서 제설은....., 여기에 왜 올린 거예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용역을,
김경옥위원
여기서 그쪽에 의뢰를 한거잖아 안전총괄실에, 재무경영과에다. 그러면 업체 선정하는 내용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의뢰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를 받으려면 그 쪽에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받아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몇 개 업체가 여기에 서류를 접수해서 낙찰이 됐는지 그리고 공고 낼 때는 어차피 조건이 관리하는 조건은 다 똑같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시방서해서 입찰의뢰,
김경옥위원
금액은요. 최저가로 하는 거예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경리팀에서 하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입찰했을 때 들어온 업체 몇 개, 무슨 조건으로 여기다 낙찰이 됐는지 자료를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쇼셜미디어 관련해서 몇 년 사이에 장족의 발전을 한 거 같아요. 처음에 7개 시작해서 예산을 세우네 마네 그랬는데, 3년 만에 이렇게 까지 블로그 방문자수를 보면 장족의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계양구 내에 파워블로그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계양구를 대표하는 블로그가 어떤 게 있는지, 몇 개나 되는지.
운철
이운철미디어팀장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몇 십만개가 있는데, 개개인별로는.....,
손민호위원
그렇게 연대를 하면 시너지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계양맘 도담도담 같은 데다 영유아기 엄마들 위주로 해서 5천명정도 활동하고 있고, 효성동 책마을만들기 장터 할 때 여기하고 연대해서 이번에 개최를 해 봤는데, 시너지가 크더라고요. 이런 데를 찾아내서 같이 연대를 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자리도 마련해서 소통도 하고 하시면 계양구 홍보 하는데, 그 블로그들만 이용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운철
이운철미디어팀장
블로그 올라온 것을 그 쪽에 같이 올려서 블로그가 다른데 똑같은 것이 있다면 블로그 질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블로그 자체는 올리지 않고 계양구의 행정홍보 사항은 그쪽 카페에 올려서 링크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얘기는 몇 번 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위생과하고 계양구 관내 식품제조업체들 어떻게 활성화시켜 볼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계양구내에 파워 블로거들이 연계 돼 있으면 재래시장활성화 하는데도 요즘은 문자나 아니면 이런 것으로도 재해시장에 새로운 상품이 들어 왔다고 홍보도 하고 그런 것들, 부천에 가면 SNS를 기반으로 해서 홍보하는 활동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트워킹이 잘 돼 있으면 뭔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할 때 홍보미디어실이 큰 기반을 만들어놓고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그런 것들을 연대하고 온라인상에도 움직이지만 그분들하고 오프라인으로도 모임도 하고 거버넌스를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민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작년도 행감 때 나왔던 컴퓨터활용능력이 아니라 정보의 접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여기 조치결과에는 몇 가지 한 것으로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4-8쪽입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작년 지적사항으로 일단 구민정보화교육은 국가정보교환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지적사항으로 과정 속에서 다른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교육생을 중심으로 해서 구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검색 방법을 교육시키고, 민원24시 들어가는 방법.
손민호위원
정보공개에 대해서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게 홈페이지 돼 있나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네, 교육생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검색을 교육시키고.
손민호위원
교육할 때 포함해서 교육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4-7쪽에 보안USB 관련 솔루션도입과 관련해서 감사실에 이번 특정감사에서 건축물 폐기물 처리용역 관련된 특점감사에서 올바로시스템에 배출인계서가 구청에서 처리되지 않고 업체에서, 그니까 IP가 비정상적인 곳에서 배출인계서가 작성이 됐다는 감사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올바로시스템과 관련돼서 보안USB가 관리되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접속이 돼서 이런 것이 작성될 수 있는 건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작년에 처음 도입된 것인데요.
손민호위원
2016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년간 감사가 있었는데요. 2012년부터 16년 2월까지 건설폐기물 배출관련 IP비정상 배출인계서 작성 공사현장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올바로시스템에서 배출인계서가 작성돼야 되는데, 거기서 작성되지 않고 다른 IP에서 작성이 됐다는 겁니다. 정보화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줘 보세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보안USB는 작년 8월에 들어와 가지고 올해 1월까지 정상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PC에서 행정망에서 보안USB만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거고, 외부에서 반출해 가지고 나가면 읽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올해부터 된 부분에 대해서 USB가 안에서 작성돼서 외부로 가지고 나가서는 읽지를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올바로시스템은 아니지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올바로시스템은 건축물 쪽에서 쓰는 거라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올바로시스템과 관련돼서는 보안USB가 외부 유출돼서 외부에서 배출인계서가 작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외부에서, 안에서 저장이 그 USB로 저장을 하는 것은 밖으로 반출한다고 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문서에 관한 것들 얘기하시는 거지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일반 문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USB에 대한 부분이에요.
손민호위원
이 부분은 정보화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시고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올바로시스템이라는 것이 저희 내부에서 행정시스템 서버에서 관리되는 부분은 아닌데,
손민호위원
직원만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업체가 작성하면 안되는 거예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이 시스템이 중앙시스템인지 어디 것인지 그쪽에 접속해서 하는 거면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직원들이 이거를 보안IP가 USB가 외부로 나가서 외부에서 접속이 돼서 외부에서 작성이 될 수 있다.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이 시스템 자체를 어디에서, 중앙에 서버가 있는지, 어디에서.....,
손민호위원
그런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관리감독은 건축과에서 하면 되는 건가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만약에 복지과에서 쓴다는 것은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스템을 쓰는데, 그 시스템에 보안과 관련된 것도 그 부서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잖아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계정이나 이런 시스템 관리를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정관리나 이런 것도 그쪽,
손민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정보화 관련돼서 심각성이라든지 관리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런 부서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저희 분야에서 방화벽이나 이런 부분에서 IP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하는 부분인데, 중앙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오는 IP를 열어주고 막아주는 것은 되는데 사용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새올시스템 이런 부분은 접속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관리할 수 있는데, 중앙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화벽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 열어줄 수 있는 부분 거기까지입니다.
손민호위원
접속을 할 거 아니에요. 중앙시스템이든 뭐든 직원들이 접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직원이 아니라 외부IP에서 접속을 했다는 거잖아요. 중앙시스템이기 때문에 통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제가 이 시스템은 저희 시스템이 아니라 들어가는 부분을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건 좀 더 확인을 해 보고요. 건축행정시스템이라고 하면 건축행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 사업자들이.....,
손민호위원
일반적으로 각부서에서 쓰는 전산시스템은 일반부서는 사용만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돼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원들은 모르잖아요. 정보화팀 주 업무잖아요. 구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중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정보화팀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든지 아니면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정보화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서 그 직원들은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지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다 책임지고 하는데, 이 시스템은 저희 구 것이 아니라 아마 환경부면 환경부 이런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어찌됐든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잖아요. 그 시스템을,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해요. 그러면 그거는 환경부 가서 얘기를 하고 거기 가서 얘기해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이 사항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중앙에서 한다 해도 업무를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교육은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우리 실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 드릴께요. 증인선서 하실 때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계속 언급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맨처음에 누구누구 위원입니다. 말씀하시지요. 팀장님들도 뒤에서 답변하실 때는 누구누구 팀장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팀장님들 맨 처음에만 한번만 인식이 돼야 질의 답변할 때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디어실도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간단하게 말 그대로 홍보미디어실이라는 것은 고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정홍보라든가 홍보미디어 앞으로 비전이 있어야 되고,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으로, 지금은 구정홍보라든가 SNS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은 참고를 하고 있고 미디어를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나은 홍보미디어실, 내가 보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들 훌륭하신 팀장님들 같은데 계획성 있는 미디어를 연구해서 한번 후반기에도 구정홍보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담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요일 오전 10시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