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21일까지 3일간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금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8억 원이 감소된 1,702억 원입니다.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부서는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도시과 등 5개과로 직제 순에 따라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서남권 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민자 387억 원을 투자하여 물류 터미널, 물류창고 등 종합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태신플러스에서 사업추진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현재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행목적법인 설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연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청년창업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매년 5명의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컨설팅과 창업자금 지원을 알선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도 정읍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예비 창업자에 대한 컨설팅과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공정한 상거래 및 서민생활안정입니다. 서민생활 및 지방공공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대부업,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제 등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한 상거래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로 소비자 보호 및 서민생활안정 도모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쪽, 고용복지 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고용·복지·문화서비스를 시민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 센터가 지난해 3월 공모 선정되어 12월에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서에서 고용·복지·문화를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 청·장년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장년 취업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하는 업무로써, 지난해 청·장년 35명과 취약계층 35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업인 초정 일자리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청.장년 취업 지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10월에는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6쪽, 2016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전북과학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민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 친근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동마케팅 지원 등 경영개선사업과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시민 회원 확대 등 경영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통시장내 빈점포를 활용한 신규 창업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샘고을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등 3개 전통시장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8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1억 원을 투자하여 샘고을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비가림시설 등 3개 시장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연지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시장으로써 기능이 약화된 연지시장을 재정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심을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연지시장 정비사업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수 회에 걸쳐서 방문하였으며, 민간사업자 참여 모색을 위해 10개 업체를 찾아가 사업 설명을 하는 등 연지시장 정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정비사업 추진방향 및 로드맵을 2월까지 확정하고 상인대표 간담회,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연지시장 정비사업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60가구에 그린홈 100만호 태양광 보급사업과 첨단과학산업단지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5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독주택은 시기동, 연지동 등 8구간 281세대에 9월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은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 22억 원중 시비 부담금 9억 원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쪽, 취약계층 가스안정화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가스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1천8백만 원을 투자하여 784가구의 노후화된 고무호스 배관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500가구에 가스타이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안전불감증 만연에 따른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문화 운동 교재제작 홍보와 캠페인을 집중 실시하고 특히, 체험위주의 재난안전 캠프를 운영하여 범시민 안전의식 고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모든 재난 위험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과 어린이 놀이시설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화재관련 장비를 확충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재난 예·경보시설 성능개선 및 설치사업입니다. 주요 거점지역 읍·면·동에 재난 예고·경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노후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성능개선 및 신규 설치를 통하여 신속·정확한 기상관측 및 상황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 민방위 비상대비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민방위 대원 6,383명에 대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현장체험 민방위 교육과 시민대상 강좌를 개설하여 안보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화랑 및 을지훈련과 민방공 훈련을 실제처럼 실시하여 국가 안보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 및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과 각종 민방위 장비를 완벽 점검·관리하여 유사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 대비를 위하여 권역별로 거점지역에 비상 급수시설을 매년 2개소씩 2019년 까지 8개소를 확충하여 국가 비상사태 및 자연재난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태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태인면 소재지의 자연배수 불량에 의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우수관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억 원으로써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초에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해서 201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쪽, 대실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주거밀집지역 및 상습 침수지역인 연지동 대실마을 일원에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지난해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초에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여 2017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칠보 와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택인접 급경사 붕괴위험지역으로 거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이주 및 사면 정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이며, 금년 상반기에 지장물 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2쪽, 사전재해예방 및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사업입니다. 사전 재해예방을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하고 자연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정읍 소방서에 굴삭기를 구입 지원하고 또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시민 생활 안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안전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7천만 원이며, 지난해 시청사 구내식당 별관을 5층으로 증축 완료하였고,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7억 4천8백만 원을 확보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안녕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내장호 생태관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7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5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지원계획이 확정되었으며, 금년 2월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완료가 되면 3월부터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쪽, 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 신축입니다. 2016년부터 17년까지 2년간 국비 1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8억 원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2월말까지 부지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10월까지 마무리하여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4쪽, 내장산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국비 1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시행기관은 환경부이며, 금년 1월말에 설계공모를 마감하고, 실시설계 및 공원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10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연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주변의 월영습지, 조각공원, 단풍생태공원 등과 연계해서 체류형 생태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5쪽, 월영습지 보호지역 보전관리입니다. 정읍사 오솔길내에 위치한 월영습지는 2014년 7월 24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난 9월에 습지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잔여 토지매입과 감시초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7쪽,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296개소에 대해서 철저한 환경오염 방지 지도 점검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쓰레기 감량 및 클린 청소행정종합대책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및 소각 위탁 업체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과 정기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활, 음식물 쓰레기 전년도 발생량 대비해서 5% 감량화를 추진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 및 단속 활동을 병행하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지정폐기물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5억 7천만 원이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170가구의 고령자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친환경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1,977농가와 320개소의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시설이 있습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가축분뇨의 친환경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정우면 우산리에 퇴비화시설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8억 2천8백만 원입니다.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진입로 확보와 사도개설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쪽,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1억 1천1백만 원이며 춘기에 75ha, 추기에 47ha의 면적에 조림목을 적기에 식재하여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산불재해 예방입니다. 우리 시 임야면적은 32,610ha로 전체 시면적의 약 47%이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산불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23개소, 산불감시인력 11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빠른 초동진화 능력 향상으로 대형 산불방지 및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북면 승부리 제설야적장에 7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산불진화대 대기소 및 산불진화차량 차고지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5쪽, 정읍사공원 주변 공동묘지정비 사업입니다. 정읍사공원 내 아양산 지역에 산재한 293기의 분묘에 대하여 묘지이장 및 부지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억 2천3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부터 분묘이장작업을 시행하고 무연묘는 지속적으로 연고자를 파악하여 빠른 시일내에 분묘정비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7쪽,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공원시설물 및 공원 내 편의시설 관리로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정읍사공원, 충무공원 등 21개소 공원에 4억 6천1백만 원을 투자하여 등산로 보수, 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등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파손 예방과 파손시에 즉시 보수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요관문 및 시내 주요화단에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는 등 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6억 3백만 원이며 정읍천 교량난간 7개소에 사계절 꽃화분을 설치하고 시내 주요 화단에 계절별로 꽃을 식재해서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1쪽,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내장로 외에 59개 노선 약 137km 구간에 1억 3천9백만 원을 투입해서 시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전지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부 눌제 가로수 식재와 서남권 추모공원 진입로 차폐림을 5월까지 조성하는 등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산림휴양단지조성 사업입니다. 가족형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부터 21년까지 6년간 20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입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자연휴양림 조성 등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을 년차별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복지단지 공모사업은 지자체간 경쟁이 심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입니다. 1쪽, 정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용역으로써 계약금액은 13억 1천만 원입니다. 2014년 7월 용역에 착수해서 금년 1월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쪽,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입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90억 원을 투자해서 전북과학대교에서 신월마을 교차로까지 1.5㎞ 구간을 기존 8m에서 20m로 도로 폭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도로구역 결정 등을 추진하겠으며, 2017년 10월 공사를 발주해서 2018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쪽,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금년도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4개 노선에 9억 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보상과 공사를 일정별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여건조성, 안전확보를 위해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작은말고개 도로개설입니다. 동초등학교 교차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켜서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동회관에서 영창아파트 구간을 연장 0.9㎞, 도로폭 20m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일부 보상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는 나머지 보상을 완료를 하고 5월 공사를 발주해서 2017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7쪽, 도시 브랜드 정립을 위한 경관계획 시행입니다. 국토 경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로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4년 5월부터 15년 12월까지 경관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경관계획을 확정하겠으며, 공공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의 신ㆍ증축시에 경관심의를 통해서 우리 시 특색에 맞는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로변 불법안내판 통합설치 사업입니다.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지주 간판 5개소를 통합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여 5월중에 통합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시재생 선도지역 육성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써, 2016년부터 21년까지 200억 원을 투자해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구도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1년동안 도시재생 시민대학과 주민리더 역량강화 교육, 도시재생 시민 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금년도 국토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가로보안등 고효율 조명등 교체입니다. 읍면동의 보안등을 고효율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보안등 11,618등을 매년 1,000등씩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12월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14쪽 , 정읍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29억 원을 투자하여 구절초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중에 오감만족체험 축산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지역경제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안태용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막 오셔가지고 업무파악하시느라 바쁘시죠? 구시장 상가요. 상가 정비를 해 주시라, 작년에 말씀드렸거든요? 제도적으로 도로가 막혀가지고 차가 막혀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잖아요, 거기가. 봄부터 신속히 단속해서 원활히, 막혀버리면 장사가 더 안 됩니다. 차가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되고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서 단속이 잘될 수 있게끔 봄부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오신 것을 축하해야 합니까, 어째야 합니까? 서남권 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지금 민자 387억인데 민자로 이 사업이 가능하다 보십니까? 쭉 추진한 계획서가 있는데.

종합물류단지는 국토부에 5개년계획을 보면 우리나라를 6개 권역 나눴어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호남권같은 경우는 9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군산하고 광역이 최우선으로 돼있고 정읍이 우선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개발방식을 보면 공공기관이냐 민자냐 아니면 특수목적법인이냐 3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우리 재정여건상 공공투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SPC 특수목적법인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재정여건상 저희가 출자하기는 어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태신플러스에서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태신플러스에서 자기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물류단지는 희망자가 입지희망자가 국토부에 실수요 검증만 받으면 승인고시가 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태신플러스에서 과연 민자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차후 문제고 우선은 그 업체에서 현재 사업제안을 하기 위해서 회사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니까요, 과장님. 민자가 들어와서 하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들어와서 이런 투자를 하고 여러 여건을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연 지금 우리 경제가 도시, 도시하고 또 어떤 물류센터도 도시 근교로 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하는데 국토부에서 정확히 나눠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간에 도시 근교로 가야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민자란 것은 나름대로 투자를 해 가지고 이익이 남아야 민자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었든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잘 만들어놓고 관리를 잘 했을 때는 좋은데 걱정스러워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짚어, 감시감독을 잘 해 달라는 역할을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대로 해서 잘해서 잘 사업이 마무리되면 좋겠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은데 과연 물류센터가 우리 정읍지역에 민자투자를 그 사람들이 요청을 했는데, 물론 당연히 요청을 했으니까 시에서는 그런 절차를 해 줘야겠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과연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갈 수 있느냐,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사업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위원님들 의견도 들을 기회도 있을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같습니다.

업무보고니까요, 질책하고 뭣을 하려는 것이 아니야.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우리 소성에 물류센터가 이미 하나 있어요. 목은 틀리죠? 이통장 종합물류단지 하고는 틀립니다. 틀리지만 거기에도 과연 보면 지금 거의 안하다시피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 번 짚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재래시장 전통 환경개선사업, 현대화사업이요. 올해도 비가림하는데 건축물을 등재를 합니까, 건축물 등재않고 합니까? 비가림사업.

비가림시설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건축행위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가림, 임시적으로 허가받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정상적으로 설계내가지고 다 허가내가지고 받냐고요, 건축물로.

최근에 하는 것은 다 하고 있어요. 그전에 기존의 것은 안하고 있는데 최근에 하는 것은 전부 다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합니다.

어째서 그냐면요, 이게 비가림을 해 주는 것도 참 좋은데 무엇이든지 한 가지를 했을 때는 좋은 점이 있으면 분명히 나쁜 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재래시장같은 경우에는 불에 화재에 약해요. 만약에 불이 났을 때는 매연이나 했을 때 위에 천장에 다 빠져나가야 하는데 안으로 다 못빠져나가고 안으로 있단 말이에요. 비가림 하면 위에 다 천장을 공기를 막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다행히 정읍시에는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해서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해야 할 부분이지, 지금은 다행히 한다고 하니까, 그전에 비가림시설은 다 불법이에요. 몇 년전에 한 것 다 불법입니다. 시에서는 불법을 시민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시에서는 불법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 문제도 어째서 그냐면 재해, 재해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재해를 우리가 감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지역경제과가 정말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가림시설 설계를 내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낙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우선 단속위주가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단속만 하다 보면 그쪽의 문제도 있고 그러나 너무 단속안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한번 시장갔다 오셨는가요?

예.

본 위원도 가서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라인선 그려놓고 그것을 못지키면, 상인들한테 우리가 지금 몇천만 원씩 보조금을 그쪽에다 주고 상인회도 활성화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상인회 자체가 뭣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정확히 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단속을 해서 나름대로 법을 안지킨 사람들 불이익을 줘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떼법이라고 무조건 샘고을시장이니까 우리가 법을 안지킨다, 재래시장인게 우리는 영세농가다, 해 갖고 띵깡을 놓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다시 또 과장님 오셨고 그랬기 때문에 재삼 거기에,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라인선을 지키면서, 라인선 안지키고 바깥에 물건을 다 내놨을 때 차가 통행이 안 돼서 막히니까 거기 가면 아예 우리가 얼마나 정읍시에서 주차문제를 해결 많이 했습니까. 2002년도 본 위원도 그 때 했지만 주차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심지어 하천을 굴을 뚫어서 주차문제도 해결하려다가 여러 가지, 안했지만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아무리 주차시설 많이 해 줘도 뭐합니까.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역할을 해 줘야냐, 담당부서에 역할을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시키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때도 몇 번 지적하고 연일 똑같아요. 지금도 누굴 여기서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연일 가보면 똑같은, 샘고을시장, 재래시장 가보면 똑같은 이치가 있습니다. 절대 여기서 질타하고 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고 좀 이런 것을, 어차피 시민들 의무도 똑같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주장도 중요하지만 의무도 해야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날씨도 추운데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들께서 거기는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동료 위원님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과장님께서 새롭게 오셨으니까 구시장을 샘고을시장을 자주 가서 보시고 개선점이, 과장님께서 가서 보시면 개선점이 보일 겁니다. 아마 보이실 거예요.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장황하니 말씀안드릴게요. 지금 현재 샘고을시장에 주변을 보면 자동차에다 싣고 다니는 카 영업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샘고을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되 자기네들은 원산지 표시를 충분히 다 해서 영업을 하는데 왜 그 차에 한해서는 원산지 표시도 없는데 왜 묵인을 해 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죠, 과장님? 샘고을시장내에 있는 점포들은 어디산 어디산, 중국산, 뉴질랜드산, 국산해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자동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영업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러지 못하고 영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그니까 그분도 참작을 해 주셔서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기름값이 워낙에 싸다 보니까 도시가스하고 가격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름을 때나 도시가스를 때나. 하지만 지금 400만 원 이상이 되면 시에서 200을 보조해 주고 이하는 50%를 보조해 주는 걸로 지금돼있죠? 근데 엊그제 어느 동에 갔는데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고니 도시가스를 놓고 싶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 시에서, 물론 시에서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조는 많이 해 줍니다. 많이 해 주는 반면에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돈도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전 과장님께서는 배선이 관로가 멀리있는 것을 끌어오려다 보니까 그렇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도시가스측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얼마전 업무보고 읍면동 다니시면서 동에 오셔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도시가스측하고 다시 한 번 절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진짜로 우리 아까 국장님, 시기동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시기동같은 경우는 좀 먼거리같으면 시에서 한200만 원 보조해 줘도 본인부담금이 많게는 700, 800, 900 그렇게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도 수준이라면 내가 평생을 LPG가스때도 도시가스가 아닌 LPG때도 남는다 이거예요, 돈이 설치안하고. 그럴 정도로 우리 시민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요. 도시가스 문제도 한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연료를 때고 따뜻한 생활을 나실 수 있도록 한번 잘 살펴주시라고 연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 수십번해도 다시 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요. 부서간에 조정이 잘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같이 딱 사고가 터지면 건설과 소관인가 안전총괄 소관인가,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재해를 입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서로 간단히 얘기하면 업무적으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 건설과 소관이 아니다, 안전총괄 소관이다, 해 갖고 며칠 끈 부분도 있더라고.

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2016년은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면 그런 부분을 누구의 책임이 아니야, 어쨌든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안전총괄 소관이라고 봐요.

저희가 총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총괄해 가지고 무슨 사업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그런 부분은 소관인게 건설과가 도시과가 됐든간에 그런 소관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총괄에서 나름대로 딱 틀을 만들어가면 지휘하면 일사천리하게 일들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업무적으로. 지금 우리 시 행정이라는 것이 딱 못이 박혀서 어떤 업무는 어디과에서 하고 어떤 업무는 어디과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업무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읍시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총괄과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만든지가 5년됏나요? 5년됐어요, 얼마됐어요, 안전총괄과가?

지금 만들어진지가, 2년전에 안전총괄과는 조직개편이 됐었고요. 만들어진지는 더 오래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째서 그러냐면 정읍시민의,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 부분에서 안전총괄과 주 과를 잡고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과마다 지시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업무적으로 서로 우리 업무가 아니다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2016년도는 그런 것들이 ...,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재난하면 자연재난만 가지고 재난으로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개념이 틀려가지고 자연재난은 물론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적재난, 사회적재난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재난으로 다 해 가지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장으로 돼있고 통제관이 안전도시국장이 돼있어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인 지휘,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소관별로 재난복구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게 아직은 우리 행정에 도입된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훈련이 안 돼있는데 그런 부분에선 정말로 개선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시민을 위해서 강사비가 많이 책정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 공무원들부터 교육을 해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정말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됐을 때 우리가 사고란 것은 예고가 없잖아요. 언제든지 날 수가 있는 게 사고입니다. 예고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을 누가 말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안전에 대해 신경을 써도 사고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빨리 대처해서 그걸 복구하고 시민한테 불편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역할 아닙니까, 시의 역할이고.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근데 지금 우리 정읍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업무보고하는데 질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개선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건식 국장님이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는 조정 잘하셔가지고 다시 그 문제가 안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말이 또 그말이지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딱 터졌으면 딱딱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서로 그렇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실지구 우수저류시설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 저류조를 6,600톤 저류조를 만드시는데 이걸 시스템은 기존시스템하고 강제펌핑하고 똑같아요?

강제펌핑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산마루측구 고지배수로가 있거든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일시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침수되는 그런 원인이 있었는데 고지배수로로 해서 그걸 관로개선을 해서 털어주고 주택단지내에는 폭우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류조로 해서 정읍천으로 빼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제가 과장님께 하나 물어볼 게 뭐냐면 이쪽이 대실지구가 정읍천하고 거의, 정읍천이 인공천이니까 인공으로 제방을 쌓아서 주민들의 집하고 거의 바닥은 비슷할 거라고 봐요. 낙차가....

지대가 약간 그래도 높습니다. 홍수선보다는 낮은데.

근데 저류조시설을 6,600톤짜리 저류조시설을 해서 그걸 정읍천으로 지금 바로 압에 의해서 강제펌핑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정읍천으로 넘어오는 관로만 매설을 해 주면 정읍천이 상평동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낙차가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관로만 쭉 낙차가 있는 곳까지만 관로매설을 하면 강제펌핑은 안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제펌핑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지배수로에서 예전에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택들이 침수되고 그랬었는데 그 물만 배제를 해 주고 주택단지에 있는 그 물들은 저류조로 잠시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로를 연지추입보있는 데까지 끌고가지 않아도 자연배수를 해서 침수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지대실지구에 대한 것은 6,600톤이면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한거라 그말이에요?

예.

김재오 위원님, 하나 더? 김철수 위원님 먼저....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그러면 김재오 위원님 먼저 하시죠.

우리가 지금 저수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천에다 물을 펌핑해서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

물이 차오르면 하천이 물이 안빠지면 역류할 확률도 많잖아요. 그럴 확률이 많죠? 비가 그전에 3년전에 많이 오는 시기같이 정읍천변이 물이 다 차버렸었잖아요.

그 때 당시 우리 우수관로에 있는 물들이 수위가 올라오면 수압 때문에 나가질 못하고 시가지가 침수되는 그런....

침수가 되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본 위원은 외국같이 물탱크조를 만들어가지고, 물탱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돈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빗물을 가둬가지고 나중에 쓸 수 있는, 우리가 생활용수만 못쓰지 세탁 이런 것은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외국같은 데는 다 일본이나 선진국가는 거의 다 빗물 이용을 많이 합니다.

도심지역에서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도심지역도 하지만 사실 정읍도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펌핑 물에 비가 왔을 때 하천에서, 역류하면 똑같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임시적인 방편밖에 안 되요.

지금 대실지구에 저류조 6,600톤짜리 저류조를 그래서 만들어요, 거기도.

만들어갖고 거기다 저장을 하게끔 하셔야지.

저장은 가능해요.

저장을 해서 더 크게 저장을 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비가 안왔을 때 물이 빠졌을 때 펌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가 많이 왔는데 하천에 물이 차오르는데, 3년전같이 하천이 다 물 차버렸었잖아요. 3년전에 있었잖아요.

예, 12년도에 그랬습니다.

2013년도에 8월 9일날인가, 정읍천변이 다 물이 차버렸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또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대실지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어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정읍시관내 동네에 CCTV가 많이 설치됐죠?

예,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알기로 총무과에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동네CCTV도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도 구축을 하고 있고 마을에 있는 데까지 해서 저희가 전부 그걸 관리를 하면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방범용하고 재난관리용으로 달려있는 것하고 교통, 3개만 저희가 해서 통합구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까지 다 잡아넣으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지역의 교통도 좋고 교통안전도 좋지만 시골은 사실 노약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시절에 설치한 것을 보면 의원사업비에서 저가의 CCTV로 해서 설치해 놨는데 요즘 보면 많이 그게 시설이 낙후되고 많이 부서져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면에서는 면대로 과에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총무과에서도 예산 때문에 방치,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어느 과에서 하나 확실하게 맡아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CCTV 관리라고 하면 노영일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통합관제센터에 모니터를 설치할 수는 없어요, 마을단위 전체는. 다만 관리한다는 개념은 시골 마을단위까지도 예산을 지원을 하고 또 화소가 요즘에 떨어지고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어느 과에서 해 줄 것이냐, 이게 주 쟁점으로 떠오르는데 어차피 그거는 우리 시의 방침, 결정에 따라서 저는 어느 과에서 하든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보다는 제가 볼 때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총무과에서는 방범부분은 경찰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업무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지금 자율방범대랄지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과 형편에 따라가지고 조정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총무과에서도 예산관계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시골에 CCTV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해서라도 어느 부서 하나에서 기왕이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총괄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시민과 역무원이 심폐소생술로 해서 인명을 구했다라고 뉴스가 나왔더만요. 지난 감사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보급이 돼서 많이 인명구조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정에 겨울 농한기를 이용해서 노인들한테 심폐소생술, 간단한 응급처치를 보급해 줬으면 하는 아마 건의를 드린 바 있죠?

예, 있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나온 것 같아서 과의 생각은 어떤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회단체쪽에다가도 저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했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듯이 저희가 금년도예산 확보하는게 늦어가지고 저희가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여성 민방위대원들도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요.

학생들 상대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골에 보면 노부부들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보급을 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농한기고 또 경로당에 보면 노인분들이 많이 나와서 같이 놀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약간의 교육시간도 오락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가가지고 자원봉사를, 자원봉사자들 구해서라도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이라도 보급해 주는 게 어떨까 해서 건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딱 이 얘기 하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재난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예, 예고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건물이 됐든 자연도 자각증상이 있고 사전에 신호를 충분히 보낸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지하느냐, 감지못하느냐, 그 차이일 뿐인데. 미국의 보험회사에 판매사원이 만든 법칙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하이인리의 법칙이라고. 그것처럼 재난안전관리과는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한 사전에 반복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만 하면 대형재난이나 인간하고 관련된 여러 재난들은 사전에 예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심폐소생술은, 저는 그렇습니다. 정읍시가 지금 11만, 12만 자꾸 하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숫자는 우리 시청에 계시는 1,400여 직원선생님들하고 그리고 교육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에 계시는 분이 주로 주를 이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어르신들 노인정에 찾아가서 하는 것도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1,400여 직원분들부터 심폐소생술을 철저히 교육을 받아서 어느 곳에 가든 우리 시청 1,400여 직원만 있으시면 정말 죽어가는 목숨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직원선생님들 첫째,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민방위교육장에서 저는 해 줬으면 하겠어요. 민방위교육하실 때 그 때 안전, 119소방서에 의뢰를 하시면 아마 시간을 내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15년도에는 금방 과장님,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고 하시는데 자녀와 함께 하는 안전체험행사라든가 어린이 재난안전체험캠프 운영, 찾아가는 안전도우미 교육 등 이런 저런 행사를 많이 하셨어요.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앞으로의 주역들은 우리 어린이들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뭔가 체험행사도 금년 추경에라도 잡으셔서 해 주시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3개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보험문제요. 그 문제를 꼭좀 해 주셔서 가면 아마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을 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행여라도 다치거나 뭐했을 때 꼭 우리 시에 연락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과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황혜숙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시장님하고 민생탐방에서도 그런 얘기가, 상당히 30분간 얘기가 됐는데요. 주택만 하시는 겁니까, 창고나 그러지 않으면 축사나 기타 등등도 같이 처리합니까.

지금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은요, 환경부방침이 2021년까지 우선 주택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현재 주택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19.7%정도 저희가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까지나 다른 것까지 확대하게 된다면 우선 주택에 대한 지원률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전년도에서 저희가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도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를 했는데요.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창고나 그런 것은 지원하는 것은 현재는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매년 그러다 보니까 주택만 하다 보니까 창고나 다른 축사나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슬레이트 폐기물을 안보는데 막 야적을 해요. 다리 밑에라든가 산 밑에라든가.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이, 주택도 개량을 한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는데 방법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민생탐방에서 북면 면정보고에서도 시장님하고 한참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대로 주택만 제한하다 보니까 창고나 노후된 창고나 예를 들어서 축사나 화장실이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야적해서 잘 보관해서 놔두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다리 밑에도 쌓여있고 산같은 데 공간에다 막 갖다 쌓아놓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업의 시급성을 필요로 해서 해야지 않는가. 예산은 제한적이지만 그렇게 해야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시비가 더 확보를 해서 광범위하게 처리를 해야 되죠. 이미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문제도 발생할 뿐더러 비용도 더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금년에 검토해서 추경이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본예산에, 야적해 있거나 그러안하면 다리 밑에라든가 싣고가서 퍼버린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렇게 되고, 푸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도로에도 물리고 하면 차가 다니면서 깨지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꼭 매년 주택에 한해서만 할 게 아니라, 주택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봐요. 아까 제가 얘기한 축사도 노후돼 가지고 면적이 많습니다, 축사같은 경우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노력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견해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하는 측면에서는 슬레이트가 축사건 창고건 주택이건간에 야적이 돼있다든가 또는 무단으로 매립이 된다고 하는 것은 환경오염 측면에서는 안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는 사업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인체에 느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부방침에서도 주택에 대한 철거지원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창고나 축사에 대해 지원한다는 것은 타 시군이나 저희 시 여건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무단으로 야적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해서 야적된 부분을 저희가 170동을 소화한 후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강구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도 있고요. 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인체가 더 중요하겠지만 사회에 여러 군데 있는 슬레이트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확보해서 더불어 같이 처리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관리과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있고 건축과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빈집사업은 지금 한 동당 300만 원씩 지원해요, 2016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250만 원 지원했는데. 건축과 소관입니다. 지금 과 중에 2개가 있어요. 우리가 슬레이트만 제거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건축과에서 빈집정비까지 하고 그럽니다. 빈집까지 정비하면 빈집은 깔끔히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슬레이트 제거만 하다 보니까 뭔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지금 빈집 주택같은 데 차라리 슬레이트로 덮혀있으면 나름대로 괜찮은데 슬레이트만 제거하다 보니까 정말로 흉물스러운 문제가 발생되는 소지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 슬레이트만 제거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도 시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축부서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이라든가 할 때 그런 사업은 저희가 슬레이트 제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유를 해서 빈집정비를 하면서 당연히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우선순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올해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이에요. 어째서 그냐면 빈집은 300만 원 해 갖고 슬레이트까지 다 제거해서 완전 폐기물까지 다 정리가 됩니다. 건축과 소관에.

지금 건축과 소관에 한 주택당 300 지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액을 가지고는 일반 슬레이트가 아닌 일반 건축폐기물이라든가 그런 장비대나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이중 지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만 원속에 슬레이트 처리비용까지 다 해서 빈집사업에 2016년도 120동 계획을 잡아있어요. 건축과 소관입니다. 이건 환경관리과가 아니고요. 환경관리과 소관은 그냥 슬레이트 비용만 있잖아요, 사업비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건축과에서 300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 300 지원은 일반 철거비라든가 일반 건축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서 지원이 되는 것은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신 이중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중지원부분이 있고요. 제가 업무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중지원이 아니고 따로 지원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에서는 슬레이트 제거만 하고요. 맞죠? 어쩌요, 슬레이트만 하죠.그냥 빈집이 있어도 슬레이트만 제거하죠, 환경관리과에서는? 과장님 말씀을 뒤집어서 말씀을 하시면 지금 건축과에서 사업은 폐기물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 건축과에서는 지금 120동을 합니다. 환경관리과는 210동을 하잖아요.

지금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주택 한 동당 슬레이트지붕으로 돼있는 데는 2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기타 슬레이트가 아닌 데는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올해는 300만 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비가 올해는 300만 원....

3억원이에요. 총 금액이 300만 원이 아니고 금년예산이 3억 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그중에서 주택당....

250만 원에서 100만 원.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300만 원까지도 지원한단 말이에요. 더블로 돼있을 때는, 지금 현재. 그래서 1주택당 250만 원,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슬레이트지붕인 경우에는 250만 원하고....

250만 원갖고 완전히 폐기물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건축과에서 그 소관은 그렇게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슬레이트만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맞죠? 슬레이트만 제거하다 보니까 전부는 안그렇지만 흉물스럽게 주택이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시골에 가서 보면. 내가 현장에서 사진까지 찍은 것 갖다드릴까요? 차라리 슬레이트 빈집정비를 안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슬레이트만 제거하다 보니까 흉물스럽게 남아있다고요. 본 위원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업이 건축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조율을 다시 해 갖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환경관리과, 건축과 달리하다 보니까 전부는 안그렇지만 슬레이트만 제거하면 농촌에 빈집으로 남은 집이 흉물스럽게 귀신나오게 생긴 그런 것이 있어요. 현장에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놓은 것 있습니다. 2016년, 그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개선을 해야 해.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것인가. 건축과하고 조율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야 할 부분인가, 그냥 슬레이트만 제거만 하면 될 것인가. 안그래요?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도 슬레이트 지원사업 중에서도 건축과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우선순위 들어오면 협의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슬레이트만 제거가 되고 건축은 그대로 흉물스럽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2016년도에는 저희가 건축부서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병행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충분하게 건축과와 협의 충분히 더 해서 그런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는 210동을 2015년도에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건축과는 몇 동 했습니까, 작년에? 안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슬레이트 문제는 그렇게 돼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국가에서 환경관리과에서 슬레이트 제거를 폐기물 하라고 예산이 내려와서 시비해서 하고 있지만 그 사업도 충분히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어차피 밑에 폐기물까지 다 정리를 해 줘야 깔끔한 부분이 있다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같이 슬레이트 제거만 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빈집으로 흉물스럽게 남은 건물들이 있어요. 차라리 건축과에서는 폐기물 처리까지 밑에까지 싹 정리가 깔끔히 됩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250만 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깔끔히 정리가 되요, 농촌에 가보면요. 이런 부분이 슬레이트 제거만 환경관리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흉물스럽게 남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부분은 제가 건축과하고 환경과하고 사업을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챙겨볼게요, 그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건축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업무적인 것을 조인을 해서 그부분을 정확히 해야, 어차피 언젠가 세월이, 슬레이트가 물론 환경에 나쁜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현실에 어떻게 보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당연히 시골에 가든 어디를 가든 슬레이트가 100% 철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철거하는 문제속에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번에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런 부분이 업무적으로 이원되다 보니까 시골에 흉물스러운 문제가 남아있다고요, 행정을 지원하더라도. 과장님, 뭔 얘기인가 아는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건축과하고 관련부서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조율을 하고 선정을 한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가, 문제점이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충분히 보완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지원사업이요. 정우면 우산리 그거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년도까지 인근주민들과 농협과 있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흙 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57,000루베가 반출이 돼야 되는데 현재 2만 7천루베 반출이 돼서 48%정도는 반출 완료했어요. 근데 동절기가 되다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차량통행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역인근주민들 의견사항으로 현재 에이라는 마을로 당초에 진입도로를 만들었는데, 하기로 돼있는 것을 다시 비라는 마을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마을에서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그 마을주민들하고 농협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행정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호남고속도로 주변 옆으로 해서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도 하고 또 도로공사에서 담당직원이 현지 확인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도로는 거기가 개설이 되고나면 당초 에이라는 마을과 2순위 비라는 마을로 가는 진입도로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호남고속도로 옆으로 난 도로를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추가됩니까, 사업비가 추가안 됩니까?

진입도로나 그런 것은 전액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비만 저희가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88억인데 국비70%, 시비20%, 자부담10% 아닙니까. 사업비는 우리는 추가가 안 된다?

진입도로변은 농협에서 주관해서 농협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는 거기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갈등이 많은 사업입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충분히, 물론 결정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할 부분이지만 될 수 있는 한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 역할이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나 올해 큰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예.

내장호 생태관광타운 조성사업, 국립공원 사무소 신축, 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 조성공사, 이 3가지 지금 새로 시작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만 보고는 저희가 이해가 부족하니까 과장님께서 아시는데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우선 내장호 생태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총 73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2024년까지 10개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어떠한 개발사업이라든가 토목이나 건축이나 개발사업을 지양을 하고 생태 기존에 있는 주변에 있는 5개지역의 자연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연계해서 생태탐방로를 만든다든가, 탐방센터를 만든다든가, 또한 인근지역에 5개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어떤 소득사업을 연계를 해서 주민도 소득이 향상이 되고 관광객이 생태관광으로 가는 방향을 추진하고자 하는 2024년까지 하는 73억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내장산 관리사무소가 집단상가지역내에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용객들도 불편하고 근무자나 또는 관광객들도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생태탐방연수원을 착공을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인근부지에 사슴목장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부근에다가 120억이 소요돼 가지고 2017년까지 국비사업으로써 관리사무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8억이 확보가 돼서 올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이라든가 인허가 절차가 끝난 다음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장산국립공원 생태연수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동안 이루어지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0억의 국비가 투자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사슴목장부근에 어떤 연수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 또는 통나무 숙박시설을 활용한 생태체험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연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2015년도와 2016년도 예산이 25억 7천만 원이 확보가 돼서 현재 거기에 대한 경계측량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2월이나 5월 상반기에는 공원계획변경이라든가 충분히 끝난 다음에 올10월에는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18년도 상반기에는 연수원을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내장 국립공원사무소 신축과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이 같은 장소에서 만들어지는가요?

지금 사슴목장부근으로 연수원이 조성이 되는데요. 그부근으로 해서 관리사무소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면 부지매입이라든가 또는 인허가 절차상에 공원계획변경이나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관리사무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사업주체는 정읍시가 되는가요, 아니면....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이게 의아해서. 저희 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가, 아니면 내장 국립공단에서 하는 것인가. 여기에 보면 꼭 우리 정읍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 같아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는 우리 시가 주로 주관돼서 했죠?

지금 관리사무소라든가 생태탐방연수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는데요. 2015년도, 16년도 예산은 시장님께서....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시가 않고 왜 국립공원에서 주관을 하는가요?

시행기관이 환경부로 돼있습니다. 환경부 산하에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는 환경부나 또는 관리공단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저희 시 관내에 있는 건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 건물이나 연수원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이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비도 여기 투입이 되는가요?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번 했던 옹동, 산외 그쪽에 토석채취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분들은 언론에서 금전적으로 소득을 올릴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우리 민가들은 결국은 피해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어떻게 행여라도 그 업자들이 그 지역주민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만 수익만 올려서 가지고 갑니까?

지금 저희가 옹동, 산외 골재채취관련사업장 6개가 돼있어요. 각 부서별로 인허가 사항이 나가있습니다. 주된 게 산림녹지과에서 산지관련해서 인허가 나가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인허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는 거기에 따른 비산먼지나 소음에 따른 그런 인허가 신고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주민에 어떠한 불편을 주고 있는가, 또는 주변에 오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괄적인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다른 것은 모르시고요? 아니, 그 때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들이 그곳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도 이게 난폭운전에다가 비산먼지에다가 아주 소음에다가 이건 이루말할 수 없더라고요. 다른 지역보면 악취가 난다든가 아니면 다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지역 동네에다가 요새같으면 지역발전기금처럼 내놓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았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결국은 소득만 창출하지, 지역민들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부분은 산림과에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변마을에 협의체가 구성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허가나갈 때랄지 그다음에 그런 환경부분, 그런 것을 주민들이 감시 감독을 하고 또 주민대표들하고 업체대표들하고 같이 자리를 같이 해 가지고 마을에 숙원사업이랄지 마을발전기금 해서 1년에 얼마씩 거출해 가지고 마을에다 주변마을에 내놓는 걸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부터는 바로 실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저는 처음에 가봤었는데 너무도 하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앞으로라도 그 지역주민협의체와 그리고 업자와, 관여해 주신다면 우리 시와 함께 지역민들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정례적으로 같이 간담회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서로 소통을 해서 이루어지는 행위같으면 모르지만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아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허가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지역민들이 뭐라하면 시에서 허가내줘서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이전에 3자가 서로 소통이 돼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보면 무허가축사 양성화라고 해 가지고 2018년도 3월 24일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 한번 봤냐면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데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만약의 경우 무슨 질병이 돌아가지고 손해를 봤을 때 무허가 건물에 있는 축사에 오리면 오리, 닭이면 닭, 거기에 대한 손해를 봤을 때 그 배상을 받을 수가 없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누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도 보니까 나와있길래 한번 환경관리과에 가셔서 서로 상의를 해 보십시오는 했습니다마는 이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축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무허가 건물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선생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어느 지역, 어느 면이면 면, 어느 동이면 동, 쉽게 말해서 그 축사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사람만 면이면 면사무소 2층에다가 회의로라도 부쳐서 이게 꼭 양성화돼서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세금을 더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성화를 시키면. 그렇게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그분들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좀 그부분도 한번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는 환경관련법,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도 되겠지만 지금 3개부처사항입니다. 국토부하고 농림부, 환경부 3개부처에서 무허가 양성화를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도 지금 축산과에서 주관을 해서 축산과와 건축과와 저희 환경관리과로 해서 저희 직원들끼리도, 또 예전에도 작년 하반기에도 축산농가들 거기에 따른 무허가 양성화에 대한 회의도 했습니다. 저희 관련법에 의한 범주내에 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농가라면 양성화를 해 줘야 되고 도저히 타 법이라든가 저희 관련법에 의한 절차 이행사항이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과감하니 폐지를 시킨다든가 유도를 시킨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축사로 인한 어떤 주민들의 환경피해라든가 또는 무허가축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3개부서 합동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무허가축사 양성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위원님들께서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지금 무허가축사를 양성화를 시켜놓으면 나중에는 그걸 계속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읍같은 경우에 축산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농민들 소득도 올라가고 있지만 주변에 환경문제 처리하는데 1년이면 수백억이 기투자가 되고 있고 엊그저께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염총량이 정읍에 지금 오버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부분도 축산이 가축사육 두수가 오버됐기 때문에 그게 총량 오버돼 가지고 다른 개발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공업단지를 개발한다든지 관광지를 개발한다든지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오염총량제에 딱 걸려가지고 다른 개발사업을 못하고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왕에 축사가 지어져 있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꼭좀 인식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집행부를 너무 몰아치지 마시고 저희들도 어쨌든 손오공과 같은 지혜를 발휘해서 처리하도록 할테니까 그 점은....

국장님, 몰아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지어져있는 축사들을 할 수 있는 한은 해 주시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경기도쪽이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땅값이 싸고하다 보니까 축사들을 하신다는 얘기를 왕왕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현실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 봤냐,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 소유대만 하고 자기가 못하게 생겼으면 그걸 파기를 시키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괜찮겠다.

법적으로 그런 부분은 제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어쨌든 축산농가들은 소득하고 하지만 기타 비축산농가들은 환경 때문에 굉장히 삶의 질이 저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부분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니까 제가 말씀을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언론에서 가축을 키우는 분들은 가축으로 인해서 소득창출이 됩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변사람들은 무엇으로 보상을 받으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번정도는 서로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처럼 좋습니다. 다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아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업을 하시는 분은 소득창출하고 그분이 또 시내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합니다, 대충보면. 그러니까 주민들은 더 아우성이더라고요. 더 아우성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충분히....

현명하게 저희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고려를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산문제는 우리 지역문제기 때문에 말이 조심스러워서 될 수 있는 한 하지 않으려 했는데, 지금 우리 석산에 작년부터 1년동안 환경관리과에서 비산먼지 단속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작년에 옹동하고 산외 업체에 대한 특별관리를요, 저희가 18개소 6개업체에 대해서 3번이상을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위반 2개소를 적발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1개소하고 형사고발 사업처분도 1개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타당성을 조사해서, 하루에 거기가 차가 30톤이상 된 차들이 하루에 천여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비산먼지. 과장님도 알다시치 하루에 천여대 다녀요, 거기가. 아침 새벽4시부터 시작해서. 아까 국장님이 협의체가 구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까?

구성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구성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협의체 구성하라고 1년동안 계속 촉구하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정말로 민감한 부분이어서, 어쨌든 거기서 석산문제도 지금 현재는 6군데인데 기존에는 8~9군데까지 있었어요. ...,까지 합치다 보면. 지금 조금 적어졌습니다. 그것이 1~2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여년동안 합니다. 정확히 95년도부터 허가가 나기 시작해갖고 지금 21년째 하고 있어요. 단, 지역에 돈 한푼도 지원하는 부분 없습니다. 그 목으로 환경관리과장님이, 했습니까? 안했다고 생각하신가요, 어쩐가요?

업체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걸 했다 하는 것은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속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여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체와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다면 대화의 장을 만들 수는 있어도 저희들이 어떠한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신 업체에 대한 특별관리를 전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도 저희가 특별관리를 강화를 해서 저희 시만 할 게 아니고 저희가 환경청이라든가 도청도 같은 유관기관끼리 합동으로도 불시에 점검을 해서 위반이 발생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강력조치를 취하는 것은 원칙으로 전년도도 했고 올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에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했는데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 물질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을 했냐, 그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환경부서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업체하고 지역주민들간에 어떠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대화를 해서....

업체에서 하는 부분은 놔두시고 우리 시청 담당부서에서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96년도에 한 쓰레기매립장에 102억 지원한 부분있죠, 360건에? 여기서 대산마을에 2016년도 3,000만 원 지원한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아니, 그니까요. 어쨌든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지원부분 있죠?

그것은 관련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인데 우리도 관련법령 만들면 우리도 관련법령이지.

이것은 관련법률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주변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법률 법률 하는데 법률은 누가 만듭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보는 사람들이 법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저희 행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 준 게 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습니다.

법령은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만드는 것이에요. 법령이라는 것은 지역주민 때문에 있는 것이지, 시민 때문에 있고 국민 때문에 있는 것이 법령, 국민이 시민이 없으면 만들 필요도 없죠. 형평성을 맞춰야 할 부분이고. 여기서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야. 우리 국장님 말씀같이 협의체 아직 구성이 안 돼있고요. 단 한푼도 지역에 돈 들어온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은 내가 나서서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 이장님 7분한테도 수 차례 얘기했고 업체부분은 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 않았는데 제가 알기는 28일날 또 다시 만난다고 협의체를 만나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여기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문제점이 생겼어요. 과연 본인은 그래요. 어딘가는 우리 정읍시에 석산문제도 있어야..., 분명히 피해를 줬으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할 부분 아니냐는 생각갖고 있어요. 그것을 보상을 100% 달라는 건 아니고요. 더 이상 얘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게 더 이상 않고요. 지금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한 부분, 축산문제는 지금 특별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사 양성화 문제는 특별법을 3년동안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예.

2015년도 3월달부터 2018년까지. 3개부처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잘 하는데 어차피 축사를 특별법을 만든, 기존에 있는 축사만 양성화시키는 거지, 신규축사는 양성화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문제가 아까 양변이 있어요. 축사가 그것이 양성화, 불법으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양성화돼 가지고 합법화돼 가지고 정말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그니까요, 아까 말씀한 것에 내가 이유달자는 것이 아니고요. 자, 보셔요. 지금은 무단방치돼 있어요, 축사가. 우리 정읍시에 지금 무허가가. 국가에서 어떻게 됐든 3년동안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양성화되게끔 당연히 3개부처에서 노력하고 국장님도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면 아까 강제잉여금도 50%에서 20%까지 낮춰줬고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지금 폐업농가가 있습니다. 중간에 폐업농가 작년, 재작년 폐업농가 받았죠? 그것이 양성화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만요. 축산과에 잘 검토를 해 보시오 하고 했는데 아직은 기간이 2년이나 특별법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도 폐업농가 했는데 방치하면 5년후에는 다시 축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때는 불법 아닙니까.

불법축사는 저희들이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니까요, 양성화를 지금 특별법에서 양성화를 안시켜주면 폐업농가들한테 문제점이 뭐냐면 그 때 다시 5년후에 소를 다시 키우고 짐승을 키우게 되면 불법아닙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세요.

가축분뇨관련법에 의해서 2015년 3월 25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2013년도 2월 28일 이전축사입니다. 이 이전에 현재 사육하고 있는 축사에 한해서만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제한이 없는 축사에 한해서 저희가 양성화되는 사항이지, 2018년도 이후에 축사를 운영한다든가,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업이 됐는데 그걸 나중에 또 양성화해 달라, 그 축사는 이 범주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련법에 의해서 개정된 법에 의해서 3개부서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양성화를 해 주고 양성화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하면 자진폐쇄를 시킨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유도를 해서 축사도 안정적으로 가고 환경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습득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습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있는 축사 무허가를 3년동안 양성화시겨준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중간에 폐업한 농가들이 있어요. 2015년, 2014년도. 그 사람들이 5년뒤에 다시 소를 키우게끔 법적으로 폐업농가들한테 못이 박혀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시 5년뒤에는, 지금 양성화를 안시켜준다면 그 때 당시 불법 아닙니까. 법이 규정이 그렇게 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좌우지간 어떻게 하면 양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해야 할 부분이고 고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면 문제가 있겠죠. 정읍시에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폐업농가 있는데 5년후에 다시 소를 키울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시 키우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양성화 받으면 불법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과나 3개부서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해서 저희가 관련법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양성화 가능한 축사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충분히 해 주고 양성화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진폐쇄를 한다든가, 그런 걸 유도를 해서 하도록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총량제, 특별법에 걸립니까, 안들어가있습니까? 총량제. 어차피 총량제해 주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양성화시키면 거기에 총량제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수질오염총량제관련은요, 별도사항입니다. 수질오염총량은 현재 저희 과에 허가된 신고된 축사가 아닌 축산과에 축산업 등록된 가축 사육두수로 인해서 총량이 환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성화를 해 줌으로써 총량이 더 확대가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확대 일부는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읍시에서 사육하고 있는 두수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 상태고 단, 이 축사가 관련법에 의해서 무허가기 때문에 그것을 한시적으로 2018년까지 양성화를 해 주자, 그런 취지로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성화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니 폐쇄를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어떤 일을 추진하든가 100% 다 좋으란 법은 없습니다. 어딘가 하면 분명히 60~70% 좋고 30~40%는 손해부분이 있어요. 여기 양성화도 마찬가지죠. 아까 축사도 양성화를 시켜주면 그런 문제점이 또 있어요. 또 안시키면 문제가 있고. 근데 우리 정읍시는 어쨌든 전국에 제1의 축산단지라고 이미 시에서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어쨌든 축사부분은 다소 농가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정확하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가야겠죠. 법에 의해지 않고 법을 안지키면 문제가 있겠지만 특별법을 만드는 2년동안은 특별히 3개부처가 노력해서 협의체 해 가지고, 지금 농가들이 가서 특별법을 만들려면 환경관리...,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아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특별법을, 2년동안 남은 기간이 2년이에요. 2년동안 정읍시 축사를 위해서 정확히 허가해서 하게끔 각자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정읍시에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시설이 약 2천여농가도 안 되네요? 1,977농가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축산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축산의 규모가 대규모화되는 것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단속하는 업무를 하시니까. 근데 여기에는 제가 보면 축산농가에 탐욕과 축산농가 이웃에 살고 있는 이웃주민들의 고통이 다 들어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한쪽은 탐욕을 위해서 축산을 하고 한쪽은 그 탐욕을 위해서 자기가 누려야 될 행복한 삶을 감내해야 되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과가 보면 사후에 단속.관리, 이거에 집중하는 듯한 업무의 특성상 그런 것 같아요. 말하자면 뭔가 냄새가 많이 나면 현장 출동해서 냄새 근원지 찾아서 말하자면 벌금 부과하고 이런 식의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조금은 공동의 번영으로 가기 위한 방법도 나는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축산을 지금 아예 규제해 가지고 문을 닫아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든든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문닫아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분들한테 오염을 배출하는 2,000여농가 실질적인 책임자들을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게 환경의 중요성, 환경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그런 환경에 노출을 시켜주고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오염을 배출하는 것이 우리 환경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는 그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생계수단,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지, 내 이웃에 대한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이 없다고 봐요.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떻게 보상해야 될지도 그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읽어보셨나 모르겠네. 조지오웰의 1984년이라는 책. 거기에 말하자면 인간을 세뇌하고 마비시키잖아요, 생각을 조정을 하니까. 그건 뭐냐면 그게 부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 이런 오염을 배출하고 있는 책임자, 대표자한테 반복적으로 환경의 중요성, 환경은 자기들이 탐욕을 좀 줄이고 이웃의 고통을 충분히 공감한다면 충분히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양을 배출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거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적발위주의, 단속위주의 행정이라고 하면 앞으로의 행정, 환경관리과의 환경업무는 사전에 그런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환경의 가치, 중요성, 이것을 본인들 의식에다 심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사후에 적발을 해도 그 절대량을 줄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감도 하고 저희가 실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비해서 가축사육농가 또는 액비살포에 따른 점검실적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위반률, 적발률이 20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가 저감이 됐어요. 그것은 행정에서 어떠한 단속위주 또는 유지보다는 사육자들에 대한 의지개선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전년도에도 SNS 문자라든가 공문이라든가 또는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의 현장점검이나 방문시에 사육자나 관리자들한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많이 고취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축사만이 아닌 다른 모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단속위주의 우선이 아닌 사전예방위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축사에 대한 사육자에 대한 의식개혁, 반복교육 그런 것을 전년도에 비해 더 강화를 해서 예전보다는 더 환경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환경관리과장님이 그부분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한다고 하시면 이렇게 2천여농가들을 한꺼번에 교육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효과도 반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찌됐든 이 농가들에 대해서 몇 그룹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더라도 저는 이분들이 가장 환경을, 환경지킴이에 앞장서면 우리 환경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일선에서 그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 환경과가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 정읍사회가 안고 있는 축산과 환경의 문제를 공정하게 나는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가 그 사람들의 탐욕을 제재하는 가장 공정한 입장에서 일을 해 줘야 되는데, 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선에서는 참 고생이 많지만 고생한 만큼의 결과가 없어서 좀 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그런 단초나 계기를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1박2일 교육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가장 큰 데는 본인들이 직접 농장에 출입을 않기 때문에 직원들을 다 두고 하잖아요. 그래서 큰 농장보다는 중간정도 규모의 농장들을 1차적인 타겟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의식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대로 끝날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아마 그거하고 관련해서는 좋은 내용들이 기존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해 줬으면, 가축분뇨하고 관련된 오염의 문제 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쭐게요. 전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옹동쪽에 석재 채굴하는데 있잖아요, 토석채취장. 거기좀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전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주는 주는 이익을 창출하고 주변사람은 손해만 봐야 되냐, 하는 식의 얘기들을 장황하니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부분에 충분히 신경을 쓰셔서 업주와 그리고 그쪽 주변에 계시는 시민들과 시와 3자가 소통이 돼서 별일없이 그분들이 소득창출을 하되 지역주민들에게도 뭔가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좀 써주시고요. 지금 보식문제가 나왔어요. 보식이라고 해서 어제 조례도 바꾸고 했습니다마는 그부분은 제가 보면, 정읍시내가 9종의 수종으로 가로수가 돼있데요. 9종이요. 근데 저는 그것을 공단별로, 아니면 정읍시면 정읍시는 언론에서 정읍의 상징인 단풍나무를 심는다든가 하고 저쪽 첨단방사선과 그쪽은 다른 나무, 수종을 그쪽에만 전체적으로 다 심어서 그쪽 가면 7~8종의 여러 가지 나무가 식재되지 않고 단일종으로 심어서 보기도 좋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를 심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쪽 북면 농공단지인가 보면 쭉 뻗어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도로를 떠들러가지고 떠들고 올라오더라고요, 뿌리가.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는데 돈들이고 또 보식해야 되고 뭐하고 하는데 수종 하나 하나 선정할 적에도 선정할 때도 심도있는 마음가짐으로 해 주셨으면 하겠어요. 그냥 그 때 그 때 즉흥으로 하시지 말고 긴 안목을 내다보고 하나 하나를 바꿔나가 주시면 더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가로수 식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재가 30년전에 50년전에 가로수가 대부분 식재된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특색에 맞게끔, 여기는 단풍나무, 여기는 벚나무, 다른 데는 이팝나무, 그렇게 심고 있어요. 연계성을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부탁드리고 재삼 말씀드리지만 저쪽 옹동, 칠보쪽에 석산문제, 그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주만 이익을 창출하고 지역주민은 결국은 손해만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협의체가 7개마을 인근 주변마을에 7개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토석채취업체가 5개업체가 있거든요. 업체는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그런데 7개마을도 하기로 작년까지 되었는데 2개마을이 이탈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1월 28일날 업체하고 마을대표자하고 다시 만나서 서로 협력해서 도움을 드리는 방향쪽으로 금액까지 다 나왔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일괄성있게 똑같이 얼마를 주기로 그렇게 돼있어요. 허가낼 때는 또 배로. 윤곽이 마을대표자하고 협의가 끝났는데 2개마을이 이상하니 동네에서, 안 돼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임업직이죠?

예.

몇 년만에 농업직에서 임업직으로 바뀌었습니까, 우리 과가?

18년만에 바뀐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전문직이 과로 와서 국가시책에 대해서 공모사업도 잘하고 추진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정읍시가 산림이 47%죠?

46.7%입니다.

46.7%인데 현재 국유림하고 산림으로 두 가지로 분류돼 있죠? 산림자원 조성사업이 몇%정도 됐습니까? 사유림은 몇%되고 국유림은 몇%정도 됐습니까?

지금 사유림이 68%정도, 사유림이 86%입니다.

86%입니까?

국유림하고 공유림이 14%.

그러면 국유림이나 공유림은 쉽게 말해서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신청을 않습니까, 그것은?

국유림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청 국유림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유림은 그안에 시유림이 포함이 돼있거든요. 공유림하고 사유림.

우리 시유림은 얼마나 되요?

시유림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미약합니다. 10%정도....

지금 우리 정읍시가 무진장이라든가 그런데 비해서 조림사업이 뒤떨어졌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뒤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럽니까? 중간정도 나가고 있다고 봅니까?

보통 이상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방댐이나 그런 댐은 현재 공모사업입니까, 위에서 지시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지시부담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국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각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이 됐든 내려온 사업이 됐든, 전문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챙겨서 금년에는 우리 정읍시가 푸른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자가 누구신가 몰라도 산림녹지과장님 고동석씨네? 과장님이 고동석씬가요?

아니, 그것은요....

본인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야. 고동석 과장님은 12월말, 12월 15일날로 근무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부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다른데는 다 이해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12월말 전에 인쇄가 돼가지고....

1월 6일날 했잖아요, 인사는. 고동석 과장님은 12월말로 정식으로 정년퇴직을 하셨어. 이런 업무, 자그마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한심하게 대처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양반은 인사이동해서 1월 6일날 왔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다른 부서는. 산림과는 12월말로 고동석 과장님은 정년퇴직을 하셨어. 책자는 여기 보면 고동석 과장님, 이렇게 써졌어. 나는 혹시나 고동석 과장님인가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자그마한 것이지만 배려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지금 포켓공원이 많이 있는데 포켓공원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공원을 포켓공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어요. 우리 정읍시같은 경우는 구태여 자연친환경 농어촌이기 때문에 포켓공원이 꼭 필요성이 있냐는 의문성도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도시근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그마한 공원, 방치하는 것들이 이것은 2016년도는 어차피 만들어진 건 감시감독을 잘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해서 추접스럽지 않게끔 포켓공원을 관리좀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자주 문화예술과가 우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정읍사 웨딩홀 도로에서 정읍 예술회관 중간에 보면 소나무가 20~30주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년째 뭐라 할까요, 와이어줄로 묶어가지고 패일대로 그 사이가 파여있어요. 나무는 크고 그대로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면 바람불면 잘라져버리죠? 내가 계속 산림과에 얘기를 했어, 올 때마다. 전문가니까 임업전문가니까 한번 가보시고....

소나무 예술회관에서 식재를 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술회관에서 한지 안다니까. 네 번째 말씀을 드리니까요, 전문가가 가서 보고 그대로 놓아둬야 하면 놔두고 그러안하면 풀러서 늘려줘야 하는가 봐서 늘려주라고 과장님이 협조해 주세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오더라도 내일까지는 한번 가서 보고 저한테 사적으로 전화 한번 주세요.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보시면 정읍사공원 주변 공동묘지 정비,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공동묘지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싹 이장관련해서는 산림녹지과 소관인가요?

정읍사공원 뒤쪽만 깁니다.

나머지는 또 어디서 해요?

소관별로 하고 있거든요. 칠정리, 상평동에 있는 것은 복지장사담당부서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정읍사공원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동일한 사안을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네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산림휴양단지 조성하고 관련돼 있어서 환경과는 월영습지하고 관련된 것만 별도로 띠어서 하는가요? 환경관리과는 별도로 월영습지 구역만....

맞습니다.

업무관장을 하고 전체적인 것은 산림휴양단지 조성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6년동안요.

내장리조트 저쪽....

월영마을 뒤쪽입니다.

월영으로 넘어오는 공간을 하시겠다, 그말이죠?

예.

봉산이씨 땅은 산림녹지과도 해당되고 환경관리과도 해당되고 그래요? 봉산이씨 선산.

봉산이씨 산은 월영습지가 봉산이씨 문종땅에 속해 있거든요, 일부가. 그래서 거기 환경과에도 포함이 되고 산림과에서 지금 산림휴양단지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후보지....

거기에도 봉산이씨 땅이 들어있고 그래요?

포함이 돼있는데 용역을 이번에 발주를 하는데 아직은 대상부지를 확정을 안했어요. 그래서 입지 선정하고 정읍관내 산에서 입지 선정하고 타당성검토 두 가지 과업을 주어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봉산이씨측에서 땅 매입을 하는데 의사가 거의 없어요.

의사가 없다는 얘기는 사업이 상당히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꼭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대체공간은 있어요?

입지선정을 하기 위한,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타당성검토, 입지선정 및 타당성검토를 같이 과업을 같이 줬습니다.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만 할게요. 제가 몇 년째 그 얘기를 시장님들한테 얘기도 했는데 별로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KTX를 우리는 자랑을 많이 하는데 KTX를 활용한 여러 가지 외부에 있는 분들을 끌어들이는 수단중에 하나가 실은 우리 정읍이 공교롭게 위에서 보면 말 발굽이 딱 찍어서 생긴, 시내권이 그렇게 생겼어요, 생기기를. 그래서 저는 KTX가 있으니까 서울이나 타지에 있는 분들이 주5일근무면 최소한 정읍에 기차타고 와서 여기 구미동부터 시작해서 시내 주변을 삥 도는 산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렬사와서 저쪽으로 넘어가려면 못넘어가잖아요. 옛날 국도1호선이 크게, 거기를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육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은말고개도 도로가 개통이 되면 거기도 육교를 하나 만들고, 쭉 올라가다 보면 내장저수지까지 쭉 연결할 수 있는 등산로가 생겨요. 저수지를 지나서 옛날 국토순례대행지인, 지금 우리가 오솔길 개통해 놓은 데 있잖아요. 그 길타고 쭉 내려오면 여기 한전 앞까지 산으로 다 연결해서 올 수 있는 길이거든요? 단절된 구간은 육교로 연결해 주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8시간에서 10시간정도 걸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거기가, 산을 쭉 등산로를 연결해 주면. 아마 KTX하고 연결해서는 상당히 외지인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좋은 등산코스, 힘들지 않으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안을 해 봤는데 단체장들은 잘 대답을 않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서영여고 뒤에 고추밭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연결해야 할 부분이 동초등학교, 말고개, 거기는 연결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 작은 말고개는 저희가 거기를 동물 이동통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를 연결을 시키려고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거의 다 연결이 되고 개울리, 거기는 그냥 충분히 등산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동초등학교까지만 연결이 되면 개울리가 연결이 되고 막대봉으로 해서 저희도 한바퀴 돌아봤는데 상당히 코스는 좋습니다. 동초등학교는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가 단절돼 있어가지고 못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내장산 국립공원에 케이블 계획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자리가 잔디로가 유스호스텔 지으려다가 다시 원상복구명령으로 해서 한 자리가 제가 볼 때는 내장 불출봉이나 서래봉으로 가기 위한 케이블카의 시점이 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내장 저수지를 횡단해서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외지인들이 그 산을 타고 가서든, 아니면 거기서 다시 내려가든, 거기에서 케이블카를 연결하든 그 코스를 연결해 주시면 상당히 외지인들한테는 매력이 있는 코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체장들한테 얘기하면 대답을 전혀 안해서 공무원님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겠어요. 해 보셨으면 좋겠다, 산림녹지과에서, 추켜들고. 설득은, 단체장 설득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단체장 설득하는 게 이제 지쳐가지고 못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강성식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참고하시어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국장님과 강성식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최낙술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장산IC 옆으로 해서 고창으로 가는 도로는 도시과 소관인가요?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거 이쪽 정읍구역 지역부터 먼저 공사하기로 했다고 했죠?

예. 이번에 다원시스 들어오면서 지사님이 현장도 방문하시고 하면서 정읍구간부터도 하고 다원시스까지 4차선도 내년도부터 실시설계해서 착수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고창가는 것도 4차선인가요?

그렇습니다.

4차선이면 20m....

선형계량하면서 일부구간은 새로 내기도 하고 2차선 선형계량입니다.

4차선으로 안가고 2차선으로 가되 중간 중간 선형계량해서 불량도로만 잡고 그런 형태로 가는데 정읍IC에서 입암지역은 어차피 도로를 기존 천원소재지로 안가고 월촌있는 데로 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신규노선, 거기는 신설도로입니다.

안당서 사거리까지.

입암파출소까지는 신규로 간다, 이말이에요?

파출소, 거기는 안거치고 지금 안당으로 해 가지고 논해서 지금 도로로 안가고 직선, IC에서 보면 반듯하니 입암소재지를 안거칩니다.

입암소재지 오기전에?

정읍사가다 보면 입암소재지 못가서.

그쪽 길로. 근데 고창쪽에 가보면 고창쪽에 가는 길은 지금 기존도로 반듯한 도로 옆으로 다 측량을 해 가지고 측량말뚝을 박아놨거든요?

용지매입은 고창에서도 자기 구간부터 하려고 워낙 거기도 서두르고 있잖아요. 용지매입은 양쪽에서 동시에 하되 실착공은 정읍에서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근데 그 구간을 보면 그 구간은 4차로로 돼있어요. 도로 경계측량을 해 놓은 것 보면 기존도로에 옆으로, 그래서 나는 4차선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건 아닌 모양이네요. 고창구간은 4차로로 돼있어요, 경계측량 말뚝이.

4차선입니다.

4차선....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눈이 오니까 생각이 나네. 왜그러냐면 작년 이맘때 제가 여러번 건의를 해 가지고 7억 5,600만 원인가 들어가지고 재설장비가 들어가고 산불대기라든가 들어간다 해서 제가 최근에 두세번 갔다왔어요. 예산이 서서 금년에 착공이 된다니까 기쁨이 있고, 또 도시과에 와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매년 위원님들간에도 이견이 있고 과에도 있는데 소방도로 기본계획이 서있는 게 쭉 있죠?

예. 3단계로 있습니다.

과거에 기본계획 서있는데 있고 최근에 소방도로 기본계획없는 것도 실시하는 경우도 있죠?

전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

도시계획도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하다 보면 기존에 소방도로 계획세운 걸 전수조사해서 순차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찍부터 기본계획세운 것에 대해서부터 순위를 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9년도에 서있는 것도 있는데 2014년도에 기본계획을 넣어가지고 일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많은 차질이 생기더라고. 전수조사도 하고 타당성조사도 세워서 체계있게 소방도로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도시재생 선도 활성화사업 지역 육성사업,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작년에 끝났고 올해 그러안해도 내일 국토부 관계부서로 출장예정이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전망하기는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3일날 끝나고 6월 1일날 등원하면 국토위 위원들이 소속이 정해지고 그분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심사위원도 추천도 하고 국토부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아마 공모계획을 그 때 일선시군에 시달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갖춰야 할 사항들, 주민들 교육이랄지 역량강화교육이랄지 사업내용이랄지, 이런 것을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가 공모시달이 되면 응모를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선정이 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서를 보면 물론 당연히 공모해서 하면 좋겠지만 너무 앞서가는 부분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보면 충분히, 자료를 보면 21년까지 아닙니까, 공모사업에. 200억인데 시비 100억, 국비 100억입니다. 어차피 어떻게 되었든간 국비도 시비나 다름없는 거예요, 공모사업도. 결국에는 국가에서 줄, 우리 정읍시에서 줄 예산을 ...,사업으로 딱 못을 박아가지고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 우리가 볼 때 못을 딱 박아가지고 공모사업, 우리가 2015년 384건을 했어요. 국가에서 지정이 34건이고 350건이 다 지방자치에서 요구해 가지고 한 사업들인데 과연 이 사업이 잘됐는가 안됐는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도시재생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가지면 안 되요. 정말 시대가 변해 가지고, 정읍시에 맞게끔 공모사업을 해서 국가예산이나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공모사업이라고 자체적으로 무조건 해 가지고 이게 공모사업인게 국가돈인게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안맞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들이 큰 사업을 제대로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될 소지가 있고 정읍시가 발전할 수 있냐 못하냐는 여건이 있어요.

심사방향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잘 살려서 전망있냐 없냐, 그런 부분이 주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 가지고 검증을 받아서 해야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2015년도에 재생사업에 보면 수성동에 막걸리단지를 만든다, 계획을 업무보고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의 불가능한 부분들 이런 것을,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업무적으로 도시과에서 그런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게 수성동, 장명동, 시기동 해서 200억을 투자한 사업비 아닙니까. 사실은 도시에다 200억 투자해 봐야 건물 2~3개 지으면 200억 될 것입니다. 대단히 큰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부분인데 정말로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쓸모있는 사업에 잘 만들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가져요. 어쨌든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방도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주민참여예산도 소방도로가 들어갔네요? 예산서에 보면.

참여예산은 소방도로 개설은 아니고 덧씌우기나 그런 것으로 들어간 것으로 있습니다. 신규 개설은 아니고.

소방도로 개설,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있습니다. 도시과 예산서를 보면 있어요. 어쨌든 참여예산도 들어가있어.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은 도시과 소방도로에 쓴다는 건 정확히 봤을 때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자전거타기 해서 안전모 200명한테 준다고 3만 원씩 해 갖고 200명이 예산이 있는데 안전모 자전거타기, 어디다 주시려고 합니까?

신청을 받는데 자전거 교육을 받은 시민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신청한 시민도 있는데 자전거 안전교육이랑 받고 하신 분들은 50% 부분에서 자부담을 줄이고 교육안받고 그냥 신청하신 분들은 50% 자부담을 주고 해서 신청을 읍면동에 해 가지고 받아서 배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과장님, 엊그저께 조례를 통과시킨 부분에서 조례가 먼저 통과가 돼야 할 부분이겠죠?

예.

예산이 먼저 통과가 됐어요. 조례 말씀할 때 그 때 문제제기를 하려다가 과에 계속 문제제기만 하는 것 같아서 본인이 얘기를 안했는데 분명히 해서 조례 먼저 통과 그다음에 예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터널이 지금 예산이 안서있는데 내년에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추경때 일부 올려가지고 시작을 총괄발주해서 시작을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해서 완공을 하는 목표로 중간에 위원님,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연초부터, 딱 터널세워서 보다도 연초부터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요. 딱 닥쳐가지고 예산서만 갖고 와서 얘기하면, 30억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충분히 설명을 해서 체계있게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최낙술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 그리고 도시과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월 20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4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