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성보육과, 환경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와 결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감사하신대로 위원님들 간에 서로 질의가 있을 때는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해 주시고, 끝나면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팀장님도 각 팀과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보육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낙균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정진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범우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택수 출산정책팀장입니다. 백선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공통사항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순서대로 물어볼게요. 지금 14-5,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저도 보면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감사실에서 안하고 여성과에서 하지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여성담당 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어떤 것을, 전체 구청 직원들 상대로 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별도로 경찰서에 신고가 된다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고영훈위원
우리 피해 여성들이 와서 고충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희롱이라는 행위가 친고죄기 때문에 본인이 와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예를 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형사처벌도 하고 그런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저희 성희롱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성희롱이다 아니다 가부 판단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성희롱 결과에 따라서 징계조치라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공유하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2016년도에, 혹시 누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충을 한 적이 있나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최근까지는 없었고요.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예방 교육인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상하반기 해서 4대 폭력교육과 함께 직장내 성희롱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집합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이제는 소규모 단위로 2, 30명 단위로 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을 다 대상으로 합니까?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전체 직원 포함해서, 위탁기관, 보육교사, 시설관리공단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저희들이 여성가족제단에 위탁해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전문 강사가 오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1년에 한번 시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두 번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상반기, 하반기 법적인 거지요. 저희도 보니까 기업할 때 받으라고 오는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집행현황도 전체적으로 보고요.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 남은 것도 물어보고 나머지는 집행에 대해서 여쭤 볼께요. 14-15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1,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10번에 뒤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도 6,9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남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영유아보육료인데, 영유아보육하고 가정내 보육아동수당 이런 것이, 다 다른 데는 보니까 11월 달에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전액시비로 보장이 되는데요. 종사자 임금보존비입니다. 월148만원 정도 받는데요. 중도에 퇴직자가 한 분 있어서요.
고영훈위원
한부모자녀양육지원.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시비하고 구비인데, 당초 책정할 때 한부모에 대해서는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정산이 늦어지다 보니까 12월말까지 집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가정양육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수요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보조금 성격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총예산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해서, 남은 데는 중간정산해서 했다가 다시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산 이외에 예탁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마지막으로 영유아보육료도 마찬가지인가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물론 디테일하게 챙겨보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남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느슨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특히 영유아보육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더 되도 시원치 않은데,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해 보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수당이라는 부분으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매칭사업은 맞는데, 수요자를 못 찾는 거 아닌가 이거지요. 수요자를 찾아야 줄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어린이가 태어나면 대상이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빠져 나갈 수는 없나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등록이 되지 않는 한은 그런 것을 없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100% 입니까?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네.
고영훈위원
예산을 여유 있게 주는 거네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어차피 나중에 개별사항에 들어가서 물어보겠지만 현재 과장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보조금 받는 시설 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데서 점검을 하잖아요. 행정에 관한 점검도 하고 근태사항도 점검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하고 가야 된다. 그 근거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행정조사기본법에 보면 제17조 보면 조사의 사전통지가 있고요. 조사개시 7일전까지는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 감사 규칙에도 감사 개시 7일전까지는 감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보육사업 안에도 그런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렇다면, 저도 공직생활 할 때 감찰이라는 것, 저희는 현장을 순찰하는, 살피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감사라고 하지 않고 감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에 지금 우리가 통보를 하고 나가야 될 경우에는 정기적인 감사가 꾸준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얼마만큼 합니까?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일주일에 5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고영훈위원
하는데, 한 시설에 일주일에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년 주기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 점검 외에도 평가인증 업무라든가 그런 게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민원이라든가 어떤 의혹사항이 있다든가 그러면 불시에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출근점검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한 예를 들면 저희 지도팀에서 점검을 하다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새벽에 나가서 잠복근무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보육교사들 얘기 들어 보면 그런 점검을 대비해서 많은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시설장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법이 그렇다면 저는 불시에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다만 민원이 제기된다거나 그런 의혹이 있을 때는 불시에 가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시에 나갈 수는 없나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저희도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불시에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근태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영훈위원
그런데 보면 이번에 직접 사례는 제가 제보를 받아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쪽에서 얘기는 제보한 사람도 그렇지만 거기는 내부고발이 있어서 내부고발로 남편이 있어서 고발한 거 같은데, 그분 얘기를 하면 어린이집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통 보면, 이번에 거의 밝혀진 것이 몇 천만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총 몇 개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국공립은 14개입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오래된 데가 문제겠지요. 최근에 하는 데는 많이 좋아졌고, 여러 가지 돼 있겠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래요. 말을 못한데요. 솔직한 얘기로, 자기들이 얘기를 하면 나중에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참고 견디지만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의 비도덕성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시에 갈 수 있으면 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2년에 한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자주 단속이 되고 시정조치가 되는 데는 타깃으로 해가지고 한두군데는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봐서 엄격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파급효과가 있어서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이분들이 억울하다 그래서 행정소송하고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해서 보면 나중에는 용두사미야,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운 처벌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유야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걸려도 별 것 아니다. 자기가 횡령한 것이 3분의 1정도만 내도 해결이 되고 소송하면 깎이고 하니까 사실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두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 일주일 정도 대상 어린이집에 통보를 하면 대상 어린이집에서는 준비하는 것이 일주일정도 되는데, 연락체계가 잘 돼 있어서 어디 가면 벌써 왔다 이런 것이 되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그런 사항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도점검 분야를 하반기부터는 보육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고충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원장들하고 같이 착안사항을 가지고 있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보육교사도 자기가 무슨 사연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75%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대상을 잡고 있는데,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CCTV 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보육시간대가 연장된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보육시스템이 통상적으로 보육시간이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는 종일보육으로 보는데요. 7시 반에 오는 분은 7시 이전에 연장보육이고요.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야간보육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24시부터 7시 반까지 해서 연장보육으로 그렇게 통틀어서 칭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개념이지 그쪽에서 다른 편법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네요. 그 시간이 취약하다고 하던데요. 그 시간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새벽에 3월 인가 저희 직원들이 새벽에 야간보육을 점검한 적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연장하는데 가서, 새벽에 간다고 해서.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아침에도 가고 야간보육도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보육교사를 상대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분들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1,500만원해서 최초로 보육교사 원장을 따로 실시했습니다. 의견을 다 듣고 그 다음에 보육원장들을 불러서 교사한테 이런 것이 나왔다 개선해라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선거 때문에 조금 연장이 됐는데,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분들 저도 인성교육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시설장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분과라든가 교육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장들 교육이나 재정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고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들 구청에 모아서 교육시키실 때 있지요. 그 때 비밀 유지할 수 있도록 고충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지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중고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우편함처럼 생겼는데 본인이 고민하는 것을 써서 넣으면 상담선생님이 보시고 해결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아이가 투서를 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처치할 수 있도록 케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육교사들의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 직장에서 정말 당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당하고도 그대로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친구들이 어떠한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했을 때 어린이집 자체에 발을 디딜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직업을 잃는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통로처럼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보호차원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작년에 저희가 워크숍 처음 시행 했을 때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교사들이 할 말 못 할 말 쓴 것도 있었고, 그거를 원장들한테 그대로 다 보여줬고, 구청장에 바란다. 새올민원으로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1년에 몇 건 정도 되고요. 교육시킬 때 별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원장님들의 마인드인 거 같아요. 부평구에서도 문제된 것이 뭐냐면, 어린이집 교사한테 급여는 그대로 집행을 하셨는데, 나중에 현금으로 갈취를 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내부고발이 아니면 잡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선생님들은 그 많은 시간을 아이들하고 보내고 힘들게 번 돈인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거지요. 그거에 대한 강구를 해 주셔야지, 누누이 말씀 드렸잖아요. 방법 찾으셔야 된다고.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연합회 모임에 담당 팀장이 갈 때도 있고 제가 갈 때도 있는데, 보육 원장들 마인드가 자기들은 교육자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교육자면 교육자답게 행동을 하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래 놓고 와서 뒤에서 어린이가 줄고 그러면 양심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폐쇄를 해라, 아니면 엄격하게 해라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수용된 어린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대안으로 과징금 체제가 있는데요. 어린이집을 옮기거나 이전하게 되면 휴직을 1년 해도....., 그러면 이전 계획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전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폐쇄 정지가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과징금 체제가 있어서 지난해 연간 수입액을 산정해서 하루당 얼마씩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조치를 못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과징금 물려면 소송해서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그런다면서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고영훈위원
그대로 되겠다.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면 전부 다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해서 결정이 났어요. 재위탁하는 거로, 재위탁 심사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두고 심사를 해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최초 위탁을 줄 때는 공모를 하고, 재위탁 일 때는 지침에 따라서 심사결과 심사표에 따라서 80점 이상이면 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심사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위원회를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원장하고 교사 말씀입니까?
김경옥위원
네.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위원회에 따라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할당이 되어 있어서요.
김경옥위원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심사를 하고 하는 것은,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당해 어린이집일 경우 직접 대상이 되지만.
김경옥위원
당연하지요. 여기 보니까 겹쳐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 법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할 얘기는 없고요. 사업계획서 육아지원센터에서 온 거 있잖아요. 잠깐 보니까 책자 내용은 잘해 가지고 오셨어요. 일도 열심히 한 것 같고, 이것으로 봐서는 뭐라고 얘기할 게 없는데, 단지 안타까운 것이 책자를 행정사무감사 하기 며칠 전에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감사 자료를 봐야 되는데 며칠 앞두고 가져오면 언제 우리가 읽어보고 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안건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해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책상에 가져다 놓고 거의 보지도 못했습니다. 잠깐 보니까 내용들은 굉장히 훌륭한데, 여기 계시는 분들을 봤을 때 육아지원센터가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식단을 보조하고 이런 일만 한다고 생각을 했지, 여기에 보니까 다방면으로 많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가지고 오셔서 책장에다 가져다 놓지 마치고 포인트만큼은 설명해 주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책자를 드렸다는 것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초기에 이런 얘기 많이 하다가 보편적인 여성권익신장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잘 안하는데, 이번에 성과보고서 내신데 보면 단위사업 중에 여성권익증진이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가정폭력이라든지 또 계양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경력단적 여성들 취업지원이라든지 이것이 주 업무잖아요. 그런데 여성권익증진과 관련해서 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점이 언제냐면 양성평등주간행사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뭔가 이슈를 잡아서 이슈화시키고 보도 자료도 나가게 하고, 상급기관에도 건의 도 하고 이런 활동이 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어떤 것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양성평등행사는 시 주관으로 해서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했잖아요. 참여인원 14-26쪽이에요. 각종 행사 개최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여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관내여성들입니다.
손민호위원
계양여성회관이나 이런데.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여성단체협의회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은 평등 사례가 상당히 있다 는 거잖아요. 지금도.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어감 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불평등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나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현충일날 현충식 하는 그런 기념행사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사들 임금격차 문제라든지 보육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겠지만 보육이라든지 간병,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평등 문제,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들 같은 경우 상당히 장시간 근로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민호위원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근무하려면, 프로그램 준비하고 하려고 하면 상당히 장시간동안 준비하고 프로그램 한 것에 대해서 팔로업도 해야 되고 오랜 시간동안 근로를 하게 되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한 급여가 지급 되는지에 관련된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도출시키고, 그런 것들의 개선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양성평등주간 행사로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동감합니다.
손민호위원
이런 행사는 특별히 양성평등주간 이런 행사는 기념식 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400만원 가지고 기념식을, 표창하고 이런 거하면 없겠네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여성권익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기획실로 자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반영이 안 됐고, 자체적으로 다양하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인력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손민호위원
인력으로 안 되면 예산 충분히 세워서 우리한테 주세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지금 시하고 연계되는 행사가 양성평등주간행사하고 부부의 날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어린이날 화합한마당도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프로그램도 작년보다도 좋아진 것 같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계속 오더라고요. 행사를 치르는 개념이 아니라 부부의 날이라든지 아이템 되는 나리 있으면 그거를 꼭지로 잡고 뭔가 개선해 보겠다는, 행사를 치러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느낌에 행사 치르기 위해서 했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솔직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쉬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올해 연말에 예산 반영하실 때 이런 것은 충분히 반영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성권익증진과 관련해서 평소에 뭐를 하기는 어렵지요. 이렇게 이슈가 되는 때가 있을 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관련해서,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거기에....., 알콜은 여기 아니지요. 중독은 여기 아니지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네, 저희들은 쉼터하고 상담입니다.
손민호위원
거기에 혹시 사회복지사들 근무하는데, CCTV 설치돼 있나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돼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공공형어린이집 관련해서 올해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요. 2017년도 추진 계획은?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3개 정도로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올해 까지 7개를 확대를 했습니다. 현재 13개가 있고요. 금년도 3개.
손민호위원
현재 13개고, 올해 3개 더 추진할 거다. 그러면 전체가 몇 개지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 13개고요. 2017년,
손민호위원
어린이집이 총 몇 개지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267개요.
손민호위원
이번 정부 공약이 40%까지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야 새로 신축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확대 해석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평가인증하고 이런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제약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없는 어린이집을 찾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공공형 어린이집이 좋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강하니까 시설기준이 강하니까, 그러면 기준이 안 되는 데들이 다.....,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보면 제재를 받았다 던가 행정지도를 받았다든가 조치를 받았다거나 보고해서,
손민호위원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강 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나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예산지원보다도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일단은 투명해야 되는데 보면 선정기준이 평가인증하고 맞물려 가다 보니까 수준이 높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다니지만 아시겠지만 많이 적발되는 부분이 있는데, 적발되는 부분이 있는 어린이집은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이정도면 5% 정도 수준이네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네.
손민호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5개년 계획, 공공형은 향후 5년 동안 몇%까지 늘릴 건지 단계별로,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장기적 계획이 있는데요. 21년까지 23개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정부정책이 좀 더 내려오면 거기에 순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스스로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지도점검 자체가 단순 지도점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를 시킬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실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금년도부터 적발 위주보다는 좋은 부분은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손민호위원
현 상태 수준을 파악하고 어린이집 별로 수준을 파악하고 그 수준에서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건가에 대한 지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는 지도가 아니라 우리가 공공형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내 어린이집들 수준이 안 올라오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수준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핫 고민, 그 부분이 있어야지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 결과를 이번에 행감 대비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지도점검 적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도 퀄리티가 상승됐다는 증거일 수 있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체계적으로 해서 등급을 해 놓고 A는 1년 내에 갈 수 있는 데, B는 2년 내에 갈 수 있는데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가지 않으면 그냥 놔두고 이번에 모집하는데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없나 이렇게 가면 이거는 육성하거나 갈 수가 없어요. 전향적으로 바꾸려는, 사실 정부에서 그런 대책이 없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행정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작년에 위원님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연차별로 2개에서 3개 정도 확대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감안해서.....,
손민호위원
정부가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현재 제가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육교사들이 맡고 있는 학생수 대상아동수가 지금 영유아는 몇 명 입니까? 한사람이.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지침에 따라 기준이 있는데요. 시설당 만1세미만일 경우는 3명당 한명이고요. 그리고 1살에서 2살까지는 5명당 한명.
고영훈위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기준이 그렇게 되고요. 기준은,
고영훈위원
기준을 어길 수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보육시스템이 있어서 원아 수, 직원 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보육교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특히, 1세부터 5세까지는 뭐 5명 한다 해도 전에 7명에서 5명으로 줄은 거지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은 이해한다 해도,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성인들도 통솔범위가 5명이거든요. 한 사람이 5명 정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사실 어린이들 5명 초인적인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0세, 1세 이런 아이들은 젖을 먹이면 같이 먹어야 되고 이럴 텐데, 사실 사람이 힘들지 않아요.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젖먹일 때, 분유 먹일 때도 아이들이 울면 같이 울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이렇게 기준이, 너무 2명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3명까지는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완화 할 수는 없나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저희들이 인천형 어린이집을 만들면서 보육교사 한명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인천형을,
고영훈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공형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아무리 가도 근무여건이 안 좋으면 가도 질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제일 핵심적인 것이 환경도 중요하지만 제일 핵심적인 거는 그거 같아요. 한 사람이 저도 손자 보고 있는데 한명도 힘든데 3명 보라고 하면 아무리 직업이지만 힘들지 않을까요. 직무여건 같은 것도 감안해야 되잖아.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가장 열악한 곳이 가정어린이집인데요. 인천형어린이집은 1세반을 1대 3에서 1대 2로 줄이고요. 완화시키는 부분인데, 대상이 가정어린이집 대상으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었고요.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렇게 하셔서, 여러 가지 보니까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직장어린이집 지원 이런 것 보다는 가장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근무여건 향상이에요.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좋아야 아이들한테도 서비스가 가는 거지, 두 놈 울고 있고 한놈 웃으면 그거 안된다고, 셋이서 아무리 아이를 잘 보는 물론 박사가 있더라고요. 가면 눈물 딱 멈추고, 그런 분들이 하더라도 셋이 본다는 것은 어머니들 경험해 보신 여성분들은 알거예요. 한명도 힘든데 3명을 맡겨 놓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급여를 많이 주고 한다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1살에서 5살까지는 5명이라고 했나요. 그것도 무리야, 묶어 놓지 않는 한은 마음대로 다닐 거 아니야, 한번씩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된데, 그 안에만 있으면 안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정부 여건이 좋아지잖아요. 이럴 때 많이 해서, 가정보육이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고 아직까지 과도기라고 본다면 어린이집에서 근무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책자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100인이상 안 되는 어린이집 관리를 하는데, 가정양육보호자한테도 맞춤형 지원을 해 주네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어떻게 홍보를 해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별도로 모집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관리가 되지만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야, 가정양육이라는 것이 어린이집을 안보내고 본인이 케어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육아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모교육이라는 부분이 가장 가정 어려운 부분입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육아종합센터도 보니까 몇 개 어린이집을 해 가지고 몇 개 까지 했다. 이백 몇 개 했다. 숫자에 대한 그런 것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 보면 취업자수 해 가지고 몇 명,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질도 중요하잖아요. 어린이집 양육도 마찬가지로 이런 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하셔야 되지만 새로일하기센터도 취업자수만 기재하지 마시고, 그리고 취업할 때 업체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이렇게 많이 취업을 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상담하고 업체하고 연결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취업자 수만 1,500명 2,000명 했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연계를 했을 때 1년 기준으로 얼마나 정착을 하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되지 않나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그거는 관리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추진실적에 그것도 넣어 주세요.
김숙희위원
저희 가정폭력센터나 모든 어린이집이나 지도점검하시고 나면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나가잖아요. 행정상 조치 순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한 것부터 좀 더 강한 것까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예를 들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개선명령, 운영정지, 과징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느 때 시설을 폐쇄하게 되나요? 어느 정도 받았을 때.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시설 폐쇄일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보면 운영정지 폐쇄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거짓으로 받았거나 유용한 경우, 반환명령을 받고 받지 않았을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아동학대의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시정이나 주의 계속 반복되는 거 아시지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같은 행위를 두 번 하변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두 번 했을 때는 페널티가 있다.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14-41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사자 채용방법이 부적정 했다. 주의를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길래 저기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종사자 채용하신 거예요. 공고하지 않고, 지도점검 하신 결과 얘기한 거예요. 지적사항, 개별사항에서 14-41.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중간 부분에요. 그거는 공공기관에 15일 이상 줘야 되는데.
김숙희위원
공고는 띄웠는데, 15일 미만이었다. 그럼 며칠 하신 거예요. 제가 대체적으로 민간위탁 쪽에도 보니까 감사실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 채용부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쭤보려고 여쭤 본건데,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지도점검 어느 팀장님이 나가세요. 담당팀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주무팀장님이 하시는데, 바뀌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시는 건가요. 그러면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후원금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두 곳 이상 사이트에 채용관련 15일이상 공고해야 하는데 한곳에만 15일미만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한곳에만 했다. 그분은 채용을 하셨고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네.
김숙희위원
아래쪽에 보면 시설종사자 호봉승급 미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건 인가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호봉이 승급되면 산정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고 호봉을 책정 안한 사례가 있습니다. 60% 경력으로 해서 7호봉으로 부적정하게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보고는 하지 않고 집행은 된 부분인가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는 그 부분을 하게끔,
김숙희위원
그 전에 나가셨을 때는 모르셨어요. 5월달에 지도점검 나가셨을 때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감사실에서,
김숙희위원
구 자체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감사실에서 한 부분입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부고발이라는 부분을 처음으로 접해 봤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실텐데, 14-53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맨처음 민간 위탁한 것이 언제였어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2008년입니다.
김숙희위원
2008년부터 지금까지 구에서 자체 지도점검 나가시거나 감사해서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이 의아스러울 정도거든요. 그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김숙희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마이크 끄고 하시겠다고. 공개하세요. 공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저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내부고발이 발생 했습니다. 크게 세가지 정도로 했고,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첫째가 취약계층 재래시장 후원금 기입, 두 번째가 후원품 관리 유통기한 경과 후원품을 폐기했다. 셋째가 관리자들이 갑질을 많이 한다. 넷째가 시설장이 외근을 많이 한다는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11월, 12월 조사를 다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품권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배부하는 건데 일괄적으로 배부해야 되는데, 성격을 모르고 차후에 시기와 방법을 달리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인한테 안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후원품 관리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후원품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기업에서 후원품을 줄 때 과자류나 어떤 음식물을 줄 때는 유통기간이 임박한 부분을 많이 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확인을 했는데요. 불과 며칠 전에 받는 것인데, 박스로 온 겁니다. 대규모로, 센터 측에서는 안 받을 수 없고, 안 받으면 끊어지는 부분이고, 굴지의 기업입니다. 그 당시에 동절기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대상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유통기간 경과한 제품을 줄 수 없는 부분이고, 한꺼번에 소요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일부 유통기한 경과한 것은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됐고요.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한 부분이고, 시설장과 관리자 인권유린 부분이 있는데, 이건 과 관련해서 내부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조직운영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발하신 분이 평소에도 직원들이 13명 정도면 7, 80%는 전부 불만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7개, 3개 분야 13개 세부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결과를 분석해 보면 이분이 관리자 보다 연상입니다. 연령도 많고 처음에 왔을 때 혼자 다니는 행동을 많이 했었고, 처음에도 같이 중식하는 데도 안가고 혼자 먹는 지경까지 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상근의무 위반한 것은 센터장이 외부강의를 많이 출강을 하는데요. 외부강의를 할 때는 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방침에 따라서 20시간이상이면 사전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미흡한 사항입니다. 조사는 저희들이 직접 관련 대학이라든가 담당자 면담, 센터장 또 사업장 직접 면담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에 따른 조치사항은 후원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정조치하고 향후에도 저희들이 교육시킬 때 그런 후원품이 오면 적절하게 지급해라, 그리고 법인 후원품하고 관에서 주는 후원품 구분해서 관리를 해라, 개선명령을 내렸고요. 기업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서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외부강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22시간 정도 됐습니다. 시정조치를 했고요. 시설자와 관리자 횡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통합센터운영 부분에만 관여 해야지 사업부분에는 관여를 못하도록 결제 선상에서는 뺐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팀장들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근은 말씀드렸고요. 대표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런 사항을 통지를 하고 재발하지 않겠다는 사과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감독하는데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나름대로 센터가 잘돼서 작년에는 중앙에서 대상도 받고 그래서 그 포상금으로 워크숍을 갔는데요. 거기에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런 얘기는 조금도 안 나왔고요. 좋다고 얘기만 했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할테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의 부군께서도 사무실로 오셨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동안 9년 동안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는 동안 내부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지도점검을 나가서 한번도 체크한 적이 없었나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있습니다. 재정 부분은 거의 없었고요. 근태라든가 행정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점검을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안에 깊이 있는 내부를 보지 못하고 항상 정해져있는 틀대로만 지도점검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한테 전화도 해 봤는데, 상품권 지급한 내용도 체크를 해 봤는데, 상품권 지급하는데 있어서 개개인이 직접 받아 가시고 서명을 한 것이 아니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리해서 수령한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지 않으니까 지급할 수 없어서 한글선생님이 대신 지급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향후 다시 다 나누어 졌으니까,
김숙희위원
화장품을 구매했다. 이것도 오해 소지를, 또 받은 거잖아요. 상품권으로.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그래서 부적정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김숙희위원
어떻게 했길래 9년 가까이 되는 동안 지도 점검에서 이렇게 까지 악순환이 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민원 제보 된 것이 2016년 11월 15일이지요. 국민신문고까지 올라가고 인천시로 이첩돼 가지고 관내로 넘어오니까 그제사 나가신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얘기를 했는데, 들어 나지 않는 것은 저희들도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센터장에 대한 경고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경고 차원으로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인에 징계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희들이 어떤 행정처분으로 경고 등 할 부분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김숙희위원
민간위탁 계약하실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페널티가 주어져야 된다고 봐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어떤 리미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서 관련 조항을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2016년도에 계약하셨는데 3년 계약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내년까지 입니다.
김숙희위원
내년 할 때 이 업체 또 들어오면 또 주실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공모를 해 봐야 아는 거고요.
김숙희위원
공고를 했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 계양에서는, 이 업체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똑같이 계약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방향이고,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인천시 전체에다 해도 이곳 밖에 들어올 데가 없어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어떤 지역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도 인천 전체로 볼 수 있습니다. 부평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숙희위원
여러 군데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경각심 가지셔야지요. 복지사업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에요. 내부에 그분이 적응을 못했다는 것은 리더가 잘못된 거지요. 센터장이 직원을 안고 가셔야지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그 분을 별도로 따돌린 것 밖에 더 되겠어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며칠 전에 운영위원회에를 다녀왔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직원을 뽑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당초 센터 규정에 올라왔는데, 복구관리 규정이라든가 평가 규정이 올라왔는데,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급여부분도 마찬가지에요. 형평성에 맞게끔 주셨으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지요.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 직원이 10년동안 센터에 근무를 하면서 그 수많은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저한테 가져온 자료에 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 오실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인정하실 부분은 하셔야지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했고, 급여부분은 중앙 방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급여기준이라든가 법인 쪽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면 되는 거고, 김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지금 김숙희 의원이 다문화센터 내부고발자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도 그거에요. 민간위탁을 주고 하는 것을 떠나서 하는 업체들이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과마다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웰브가 다문화센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담도담도 있고, 육아지원센터도 있고, 지금 몇 개를 운영한단 말야,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 하나에 대해서만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이분들이 여러 단체를 운영하는데 저렇게 10년동안 곪아서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위탁을 주냐 안주냐를 떠나서 다른 데도 숨어있는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노인문화센터도 그렇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매일 나가서 서류상으로만 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여기다도 얘기하는 것이, 솔직히 그것을 다 운영하는데, 돈이 되는데 왜 업체가 없겠어요. 공고 낼 때 분명히 다른 과도 얘기 하는 거예요. 공고낼 때 어느 한쪽에만 포커스를 주지 말고 풀라는 거예요. 유하게, 유하게 풀면 돈 되고, 봉사가 주목적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익이 없으면 절대 누구든지 올 수 없지요. 그리고 순수한 봉사라면, 순수한 봉사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됐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법인으로써 했는데 서류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뭐 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것도 이해는 하지만 분명히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다음에 꼭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여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탁업체도, 가정어린이집이 됐든 뭐가 됐든 분명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숙희 위원 계속 하세요.
김숙희위원
다문화가족센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관내에 민간위탁들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부분들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좀 더 세밀하게 파고들어야 되는 부분이었다. 그 안에 우리가 놓친 것이 어떤 부분이었을까, 그 안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의 대화도 필요 할 것이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도 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랬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업 면에서 월등히 잘해 가지고 시에서 상을 받기로 돼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건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가고 인천시로 이관 되면서 순위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상을 못 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봉사를 하시고 좋은 뜻에서 시작을 하셨지만 내부적으로 이뤄진 일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가셔서 지도 점검, 민간위탁기관 매번 강조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은 꼭 감사 나가셔야 된다고, 경각심 갖게끔 보고금 받고 집행하니까, 그런데 2013년, 2014년 두 해 감사 나가시고 그 다음에 없어요. 2016년 계약할 때 까지 2015년 그 텀을 통해서 그동안 감사 이루어졌다면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 거 같아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민간위탁 정말 경각심 갖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이야 이거는, 본보기 주셔야 되는 거고, 특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14-61쪽에 보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금 현재 금액이 지원액이 매월 있잖아요. 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어떻게 쓰여지나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급여계좌로 들어갑니다.
고영훈위원
이분들이 실제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나요. 담임교사에게 18만원, 원장한테 7만 5천원 그렇게 주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실제 근무를 하고요. 실제 근무한 교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어디서 와서 환경개선비가 어떤 근거에서 나가게 됐나요. 지적이 있어서 더 주라고 해서 한 건가 아니면 시에서 해 주시는 건가. 교사들한테 직접 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담당팀장이 얘기 좀 해 주세요. 근거가 뭐에요. 어디서 나와서 주는 거예요?
진선
정진선보육지원팀장
국시비사업으로서요. 보육사업 지침에 15일 이상 근무하는 선생님한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사각지대가 많아요. 근태상황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원장님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횡령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잘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근무 안하고 했다고 인정해 주는 대신에 너하고 나하고 반반하자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제보도 받고 그런 원장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내가 한번 원장님들 상대로 교육 좀 하자. 왜냐면 앞으로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미국을 예를 들면요. 앞으로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회봉사를 많이 한사람이, 전에는 누구였냐면 세금 많이 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최근에는 사회봉사, 봉사 점수가 많은 사람, 대학도 공로 입학인가 있잖아요. 그냥 들어갑니다. 공적입학이라고 해서 그냥 되요. 졸업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봉사를 많이 한 사람한테 주고, 그 다음에 가장 나쁘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회에서 가장 최악의 사람은 이 사회복지에 관한 비용을 갈취하거나 횡령하는 사람을 가장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나라 돈은 내가 어떻게든 하면 된다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사이버대학에 노인복지학과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회복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교수가 한 얘기가 그거에요. 미국사회에서는 그 동안에는 세금 많이 낸 사람이 가장 존경 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가장 존경 받고, 제일 비난 받는 사람은 사회복지 금액을 갈취하거나 횡령하는,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공적 자금을 횡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장 비난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보육교사 급여를 횡령했다. 앞으로도 사회에서 매장 된다는 거지요. 몇 년 있으면, 아마 거의 이번 정부에도 올 수 있고, 다음 정부 때쯤 되면 그렇게 한 사람들은 앞으로는 어린이집을 못한다 거나 강력한 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나라서, 그래서 어제 혹시 복지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학비를 대주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앞서가는 것이 있어야 되요. 그분들한테 가서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이렇게 하다보면 이사회에서 이업을 못한다는 것을 주지시켜 줘야 된다고요. 이런 것이 허점이 많다는 것을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도담도담 때문에, 요즘은 잘 되고 있기는 한데, 회수율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수시로 점검하고 있어요.
고영훈위원
어느 팀에서 하고 있어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보육지원팀에서 하고 있어요.
고영훈위원
이분들이 전에도 보니까 이분들도 관리를, 미회수율이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저도 이거를 받아보려다가 못 받았는데, 파손 현황만 나와 있고, 미회수율이 많으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미회수율도 표시를 해 주세요. 왜냐면 총 몇 개가 나가서 회수 안 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물론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겠지요. 파손은 나와 있는데, 폐기도 나와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나중에 누적되니까 본인들도 감당이 안 되고 굉장히 도덕적 해이가 오더라고요.
김숙희위원
14-68페이지, 행정처분 세부내역 보고 얘기 하겠습니다. 어린이집들 항상 지도점검 나가시면서 세부내역 보시고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번 거 세부내역 보시고.
범우
이범우보육지도팀장
작년에 273개 중에 211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이 폐기에 대한 처리라든지 관리를 제일 어려워하는데, 그 부분을 해 마다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세부내역 보니까 회계나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눈에 뛰는 부분이 생겼지요.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전부다 유통기한 경과된 식자재 보관한 것, 지난 행감 때도 누누이 강조 드렸어요. 수없이 강조해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유통기한 지난 거 아이들이 먹고 탈 났을 때, 지금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자료를 보면서, 작년에 이렇게 까지 많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된 부분이에요. 이게.
범우
이범우보육지도팀장
유통기한 경과는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제일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 통상 7일 이전에 어린이집에 통보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자체 점검의 경우에는 10회에 나누어서 한달정도 텀을 둬서 그 기간 내에 20개 정도 어린이집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일 이전에 통보는 하지만 한달 이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점검을 할 때 그 날 아침에 점검대상 어린이집이 정해져서 점검을 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월례회를 하는데 점검도 강화하고 교육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은 그렇다고 쳐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까지 유통기한 경과된 것을 사용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들하고 간담회 하시고 다 하시지요. 원장님들하고.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가끔합니다. 많이는 안하고요.
김숙희위원
점검한 내용 가지고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식센터라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철저히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 아이들 먹는 거하고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행이에요. 내자식이면 유통기한 지난 거 먹이겠어요. 정당한 돈 내고 아이들 보내는데,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약하잖아요. 면역력 자체가,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까지 많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도점검 결과만 가지고 보면 사실은 유통기한 경과라는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요. 그전부터 이어져 왔던 거라고 보거든요.
김숙희위원
늘 있었던 부분이에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지도점검하면서 중요한 부분이구나 담당공무원들도 인식을 하고 적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거는 한번 시정명령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이 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나가셔서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지도 점검 받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다시 안 나오겠지 라는 생각, 항상 경각심을 주시고 긴장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업무가 너무 바쁘시고 특히 어린이집에 관련된 업무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드시다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양구에서는 어린이집이나 관련해서 큰 사고가 없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고 있지만 연수구 같은 경우는 대단해요. 지금, 이 부분.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미세먼지가 심각하잖아요. 영유아들한테 가장 취약한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공기청정기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는데요. 구립은 당초 조사를 했는데 한군데 안 됐는데, 저희들이 다 조치를 했고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전액 시비로 해서 저희도 7월 중에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이 124개소가 미설치 지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100% 1억 3천만원정도 보조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청정기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렌탈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렌탈 아니고 구입해서 쓰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청정기 안에 청소도 중요하다는 거 아시지요. 설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거기에 따라서 방침이 7월 중에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만약에 지속관리 부분이 있으면 구비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여성보육과에서 민간위탁 준 부분이 몇 군데나 있어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4군데입니다.
손민호위원
도담도담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문화 하나는 어디에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여성회관이요.
손민호위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사실은 줄만한 데가 별로 없는 거지요. 특히 지역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데를 키워내는 게 중요해요. 전에도 다른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군데 다 몰아주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면 법인이고 든든한 단체고 그러면 더 볼게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 하는 데고 그렇다고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도 아니야, 이렇게 되면 줄 수가 없잖아요. 배제가 되지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관심있는 단체가 있으면 조그만한 사업부터 같이 협력을 하면서 성장을, 유대관계를 오래 하면서 성장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민간위탁금 교부 조건에 따라서 해당 사업이, 의원님 말씀을 그 부분의 사업을 다른 업체로,
손민호위원
가능하면 사업을 세분화시켜서 조그만 것들을 성장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성지역연대 같은 경우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는 위탁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지역에서 다양한 인적자원들이 발굴되고 그 분들이 갈 수 있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초기에 접근이 되지를 않으니까 성장하기 어렵거든요. 상당히 어렵거든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민간위탁금 교부조건을 분석을 해 보고요. 가능하면 그 안에서 저희들이 작은 사업이라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오래 보시게 되잖아요. 오래 보시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이게 사실은 단체 이름있는 단체들이 와서 브리핑하고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지만 잘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관계 형성을 해 가면서 지역에서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도 그래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숙희 위원님 지적하신 유통기한 문제는 급식지원센터가 매달 방문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면 급식지원센터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발견되면 시정을 하지요. 바로 바로 시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레포팅은 안하나 봐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급식과 관련된 지원센터가 하는 주 업무잖아요. 급식지원센터에서 레포팅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계속 매달 나가서 점거하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지요. 1년에 두 번 나오는 거 말고 매달 나가니까 급식지원센터하고 연계하시면 이 부분은 개선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초등학교는 미세먼지가 되면 야외활동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그런 것을 하나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저희들도 환경부로부터 통보 오면 바로 공문 시행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손민호위원
일정 기준 넘어가면 야외활동 못하게 하고.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보도 자료에 병이 있다면 바로 공문으로 주의하라.
손민호위원
매일 아침에 수치 오바되면 그거에 대해서 공지가 나간다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
67쪽에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있잖아요. 개·보수 보면 다른 거는 그렇다 치고, 방수나 외벽보수 이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다 공사하면 현장 답사 다 하세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선정서부터 다 답사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까지.
김경옥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주나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입찰의뢰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입찰하고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방수 이런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효성동도 방수공사 했는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공사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 같고요. 제가 한가지 궁금한 거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개인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장선생님이 차량 운행 할 때 본인들 소유로 해서 원장님들이 많이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본인 소유로 운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학원 같은 데는 지입을 줘가지고 외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은 관리해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을 할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되고, 안전공제회에 꼭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본인 소유로 차량을,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등록이 되면 본인 소유인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거의 다 본인 소유에요. 학원소유에요. 아니면 지입으로 해서 운행을 하게 됩니까?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아마 지입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경옥위원
그래도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김숙희위원
14-58페이지,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찾아가는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신 거, 이번에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택수
김택수출산정책팀장
올해는 작년에 안하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중학교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숙희위원
군부대하고는 하실 생각 없으세요?
택수
김택수출산정책팀장
군부대는 동영상을 교육 중간에 틀어주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교육중간에 동영상 시청하는 거로.
택수
김택수출산정책팀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작한 동영상인데요. 4분 정도 되는데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확대돼야 되는 사업이니까 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여러 방면으로 벤치마킹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택수
김택수출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다자녀가구 채용 5명 하셨는데, 이분들은 어떠시던가요. 채용하는데 있어서 다자녀기 때문에 채용하니까 반응들이.
택수
김택수출산정책팀장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저희는 총괄하고요. 각 부서에서 직접 채용을 하기 때문에 현장 목소리는 알 수가 없는데요. 상황 파악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김숙희위원
국장님, 계양산메아리나 북인천방송에 우리 계양에 대해서 홍보하는 영상 중에 우리 계양구는 다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채용한다는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우리 계양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 홍보미디어실에서 홍보 할 수 있게끔 연계해서 이 부분은 좀 더 강조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14-84에 드림스타트 현황인데, 지금 현재 연령별 현황이나 물론 학생 241명이나, 우리가 관리하는 교사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저희들 드림스타트에는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몆 분 정도 되세요?
선정
백선정드림스타트팀장
현재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은 4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고영훈위원
4분이 241명 관리가 됩니까?
선정
백선정드림스타트팀장
지침에 사례관리사 선생님 한분당 60명에서 80으로 권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241명이 매일 하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선정
백선정드림스타트팀장
모니터링은 3개월에 한번씩 하게 돼 있고요.
고영훈위원
모니터링을 3개월에 한번씩하고, 변화가 되는 것은 보여요?
선정
백선정드림스타트팀장
네, 그렇지요.
고영훈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믿겠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지요.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하나요.
선정
백선정드림스타트팀장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주로 이분들이 대상자에 대한 보호자하고 우리 교사들이 연계돼서 소통이 되고 있는가요. 보호자 없는 사람도 있나요?
선정
백선정드림스타트팀장
주 양육자는 있는데요. 보호자가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한부모가 될 수도 있는데, 노손 부모도 있고요. 주 양육자로 저희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연고가 없는 사람은 없고.
선정
백선정드림스타트팀장
저희가 상담을 할 때는 아동들하고 실질적으로 상담이 어려워서 주양육자하고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선발은 본인들이 내가 드림스타트 대상자가 돼서 사례관리자가 대상이 돼서 오나요. 아니면 등록을 어디서 하나요.
선정
백선정드림스타트팀장
최초 신규 등록은 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됐을 때 그 세대에 12세미만 아동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상담을 해 봐서 위기도 측정을 해서 저희 대상자로 해당이 되면 동의하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고영훈위원
4분이 그것까지 한다는 거예요?
선정
백선정드림스타트팀장
네.
고영훈위원
너무 열악하네요. 소요예산은 1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쓰시나요?
선정
백선정드림스타트팀장
총 예산은 국비 3억이고요.
고영훈위원
그거는 시설비 인건비 그런 거고, 프로그램 사용하는 데는.
선정
백선정드림스타트팀장
프로그램은 1억 2천만원정도.
고영훈위원
그 프로그램 하나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선정
백선정드림스타트팀장
이번에 저희가 기획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인천 경기지역에 교대가 한군데만 있잖아요. 저희 계양구 관내에 있다 보니까 학생처하고 상담해서 그쪽 학생 자원봉사동아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린이자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잘했네, 그런 거는 계양산메아리 같은 데 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례에서,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적극 발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고영훈위원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뽑아주셔서 보니까 사전통지해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의 행정조사에 목적을 달성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통기한 지난 거하고 주로 근태사항일 거 같은데, 자주 적발된 데는 미리 알려지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런 사항은 불시에 할 수 있고, 구두통보로 할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유통기한, 물론 식품센터에서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개나 두 개 시설에 대해서 아동 한명당 얼마 지원이 되니까 그 안에 식품비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유통기한 지난 것도 쓰는 거잖아요. 1인당 얼마 정도, 정원이 30명이면 30명 중에 식대는 얼마, 이렇게 나누어지지는 않나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일괄적으로 수당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그 안에 보육료와 식대가 같이 들어 있어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보육료로 나가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유통기한 지난 것을 쓰는 거군요. 왜 돈을 주는데, 이것이 나누어져 있지 않나요. 나눠질 수 있지 않나요?
범우
이범우보육지도팀장
보육료에는요. 금액단위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0세에서 5세까지 보육료, 정부에서 정해진 기본 보육료가 각각 다릅니다. 아이들 보호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힘든다 든지 강도에 따라서, 하지만 보육료에는 주식비하고 점심식사비하고 간식 두끼분 이렇게 포함돼서.
고영훈위원
그래서 보면 아침을 안 먹여서 보내는 부모님들이 제일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와서 배고프다고 보채면 밥을 줄 수가 없데요. 주면 안 된다는 거야, 줬더니 어제 거 줬다고 난리치고 그런 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유통기한을 식대를 나누어주면 분리해서 주면 그 돈을 다셔야 되니까 영수증을 첨부하고 하면 유통기한이 지날 수 없을 텐데.
범우
이범우보육지도팀장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통기한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1회에는 시정명령 나가지만 두 번 걸렸을 때는 운영정지까지 강하게 조치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사실 성의만 있으면 되는데, 이분들이 도덕성이 희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어린이집 정말 어려운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솔직히 말해서 애 키우는 일이 제일 어렵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린이집을 옹호하자고 한 마디 한다면 작년인가 송년회 한다고 갔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이벤트 송으로 했는데, 뭐가 어떻고 그 내용을 가사개사를 해서 하더라고요. 정말 와 닿는 거야. 우리가 서류상만 보고 왜 저러냐 하는데 그분들도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 다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라의 돈을 받는 분이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니까 양심에 맡기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기 돌도 안된 애들 어떻게 하느냐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의원들로서 해야 될 일이고,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고, 시정명령 몇 개씩 받은 분들 페널티 주라는 것도 마음은 가지만 행정상으로는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자리에 가 계시면 다 알고 하지만 그런 거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되고 제가 언뜻 생각한 것이 날짜 지난 거 모니터링하고 어쩌다 한번 나간들 체크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손민호 위원님하고 잠깐 얘기한 것이, 이것도 노인일자리로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노인일자리에서도 유치원 방문해서 하는 일자리도 있는 거 같은데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어린이집도 사정상 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지도점검입니다. 지도점검을 빼달라는 것이 자체 게임을 하더라도 그것을 걸고 하자는 식으로 하는데, 그리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김경옥위원
제가 그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깁니다.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2시간 동안 네분의 위원님들이 여성보육과에 대한 행감을 하셨는데, 사실 여성보육과 예산이 800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민간위탁 이런데 가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은 시정, 간단간단하니까 위원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매번 반복되는 행정감사 자료가, 저도 느끼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감사실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지도점검 나가더라도 형식적으로도 할 수가 있지요. 감사실에서도 인정을 하고, 인원이 부족하다. 충분히 이해 하니까 뒤에계신 팀장님들 여러 팀장님들이 바쁘고 사업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지적을 하셨는지 잘 숙지해서 조치를 강력하게 하고 매번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저도 칭찬의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세외수입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다른 실과도 결손처분도 있고 임시적세외수입 보면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보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잘 안내는데, 여기 여성보육과는 거의 징수율이 100%가 되어 있어요. 100%는 어떻게 해서 100%가 나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팀장 시절에는 직원을 대동하고 직접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럴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담당이 이범우 팀장님이시지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정진선 팀장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과태료, 과징금, 분담금이 걷기가 힘든 부분인데, 그래도 과장님이 훌륭하셔서 그런지 징수율이 매년 보니까 계속 100%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신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면, 보육교사워크숍이 있는데요. 다녀오셨지요. 지난번에는 어린이 원장만 해서 900 몇 십만원을 예산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보육교사 같이 포함해서 배로 1,850만원인가 예산을 올려줬는데, 팀장님이 같이 동행해서 갔다 오셨나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저하고 이범우 팀장하고, 지금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직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워크숍을 갔을 때 궁금한 것이 거기 가서 각종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어린이행사라든가 보육행사가 몇 백 만원 세워지면 그 금액 가지고는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예산을 더 늘려서 어떤 질을 높이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미팅이나 소통 같은 것은 없나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지 궁금하니까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워크숍은 인성교육 쪽으로 많이 하고요. 강사를 위축으로 분임토의도 하고, 저희들한테 건의사항 나머지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그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기회가 되면 원장하고 보육교사간 토의시간을 갖도록 아이템을 개발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예산이 배로 오른 만큼 갔다 온 세부집행이나 프로그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어떤 교육과 프로그램을 했는지, 참고사항으로 알고 싶습니다.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오늘 4분의 위원님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김숙희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이 내부고발자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일아났다.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민간위탁 웰브가 도담도담, 육아지원센터로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 하신 것들을 귀담아 들으셔서 민간위탁 부분에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동감하시지요.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자존심 상하지 않으십니까? 관리 철저히 하셔야지요.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똑 국장님이 특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교육같은 거 철저히 좀 시키고 소통하고 대화 좀 나누시고 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어린이집 현장방문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양한 지도점검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여성교육부에서 사업계획보고서를 행감있기 전에 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지고 오시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설명회라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각종 행사는 예산을 늘려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경옥위원
작년에 아동범죄 예방해서 CCTV 구축했잖아요. 100% 다 했나요?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다했습니다.
김경옥위원
다 하고 나니까 어때요. 전후로 따졌을 때.
성기
김성기여성보육과장
우려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고요. 간혹 가다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 실효성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사분들이나 원장님들은 조금 싫어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요구한 보육교직원 워크숍 행사 프로그램 자료와 세부 집행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분뇨처리비용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요. 500세대 경우 하고, 그 다음에 500세대미만 200세대 정도 되는데, 그 밑에 30세대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 빌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전보다 인상전보다 관리비가 어느 정도 더 인상이 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주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구나 할 정도인지, 물론 관련된 분들은 알지만 일반주민들은 모르거든요. 모르고 여론몰이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저 나름대로 제 생각이에요.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1년에 분뇨처리 비용이 얼마일 때는 관리비가 얼마였는데, 인상되고 나니까 각 세대로 얼마정도 부담이 된다 하는 것을 월로 하든지 연으로 하든지 해서 한번 추계를 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데이터 자료를 뽑은 것이 있는데, 좋으신 의 견이신 거 같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디테일하게 하셔야 되요. 그냥 내가 종전에는 50평에 사는데 월23만원이었어요. 23만원인데, 인상된 이후에 25원이 된다든지 24만 얼마 이것을 알면, 이렇게 있거든요. 공포에 아니면 위해에 두려움을 덜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미리 알려주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을 분산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지요. 어차피 가야 되는 건데, 가야 되면 이 정도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하기는 한 거 같은데 나도 갑자기 와서 제가 잘 모르고 인상해야 된다 몇 년 동안 안 해서 해야 된다고 당위성만장 주장했고, 현실적으로 와 닿으시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이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한번은 겪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인상요인이 또 있고, 한번은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15-6페이지, 국시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품 퇴치사업 반납액이 왜 발생한 건지, 그 옆에 기간제 근로자 포기라고 돼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당시에 기간이 짧다 보니까 기간제 요원을 모집했는데, 모집해 놓고 나중에 채용 과정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추가로 하지는 않으셨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추가로 모집을 못했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임시직이다 보니까 응모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김숙희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는 그래서 작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중에 기간을 늘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진행상황은 어떠세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5월달 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새싹이 나가지고 자라는 초기거든요. 초기 때 해 줘야 나중에 컸을 때나 가을철 되면 열매를 맺고 해서 퍼트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지금 시기가 중요한 시기 아닌가요. 5월 넘기면서 6월 되기 전에 그 때 제거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초기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쉽다. 제거하기가. 이쪽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느 지역을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계세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목상동, 서부간선수로, 계양산, 주로 하천변 쪽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열악한 상황이지만 열심히 해 주시고요. 4번에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인센티브 반납액이 너무 많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탄소포인트 1포인트당 2씩 주다가 1원으로 줄었습니다. 15년부터. 그래서 시에다가 보조금을 요구할 때 적게 요구했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 돈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받아 가지고 구별로 골고루 많이 배부를 해 버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많이 내려와서.
김숙희위원
우리가 요구한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유였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분뇨 관련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대선 때 도두리마을 대동아파트에서 있었던 사건,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텐데,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모르세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네.
김숙희위원
팀장님 모르세요? 아파트에서 멘홀 뚜껑이 하늘로 치솟아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시라고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 노희순입니다. 대동아파트 쪽에 정화장치가 고장이 나서 압이 올라서 폭파를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나갔을 때는 현장에서 이미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압이 고장이 났다는 것이 정확한 건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때 실무자가 나갔다 와서 전해들은 얘긴데요. 우리가 밑에 지하탱크 보면 압력이 차지 않게 외부로 빠질 수 있는 관이 있는데 그것이 막혀 가지고 맨홀이 튕겨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 그 아파트만 생기라는 법은 없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날 대형사고가 날뻔한 케이스예요. 맨홀 뚜껑이 날아간 그 위치가 정자가 있는 위치였는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분뇨가 하늘로 치솟으면서 그렇게 된 상황인데, 온도가 올라가면서 압에 의해서 뛰어 오른 상황이었나, 폭발물 터지는 소리가 났으니까, 저도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바로 뛰어나갔더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각 아파트나 빌라나 분뇨를 1년에 한번씩 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만약에라도 이렇게 생기는 일들이 불분명하게 생기면 문제는 심각한 거거든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보면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시설 같은 데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관이 상당히 크거든요. 하나가 아니라 몇 개씩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김숙희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은 하셨어야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어쨌든 그쪽에 막혀서 어떤 상태에서 막힌 건지는,
김숙희위원
관리는 아파트 관리하는 업체가 하고 있겠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리 계양 구민들이잖아요. 큰 사고가 안 난 것이 큰 다행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파악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정화조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공동주택 대동아파트사건이나 도두리 우리 팀장님한테 그것에 대해서 관리 좀 가서 보고관리 하라고 한 이유는, 그 아파트마다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 업체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어떤 불법적인 것이 있으면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사건도 발생이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관리소장님,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입주자대표회장님들도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대표회장을 하겠다고 나와 가지고 주민들의 투표를 받아서 나온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주민의 재산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정화조뿐만 아니라 물탱크 청소도 문제 많아요. 다 업체들이 와서 청소하는 건데, 누가 들어가서 정화조 청소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를 안 하고 업체에만 맡겨 두니까 비리가 생기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 봉사하러 나왔지만 책임감 같고 공부도 좀 하셔야 돼, 계속 얘기함으로 인해서 팀장님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고, 노력을 하니까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정화조 수수료 오른 거, 위원장도 어제 민원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저번에 얘기했던 거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분들한테 직접 동장님이 홍보를 하든가 주민들한테 전달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분뇨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홍보 했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공동주택 회장님들이 모른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모르시는 건 아니고.
김경옥위원
너무 올랐다. 저도 현수만 게시 많이 한 거 알아요. 몇% 인상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그 분들이 인지를,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요. 관심이 없으니까 막상 닥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온 거 같은데 그래도 계속 얘기해 주세요. 동장님들한테 공문 보내셔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도 알고 있어야지.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홍보는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해 가지고 사실은 수수료 인상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데 너무 홍보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옥위원
홍보 그렇게 해 가지고 막상 정화조를 푸고 계산할 때 쫓아오는 것 보다는 나를 겁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홍보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확실하게 하셨다니까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정화조 인상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시겠다. 자료 가지고 오신 거 있었잖아요. 개선하셨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뭐하셨어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차량 도색을 진행 중에 있고, 뒤에 호수 적제함이 대당 500만원 어 가는데 진행 중입니다. 도색 3대, 호수 적재함 설치는 계약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저희하고 얘기를 한 것이 언제인데, 인상하면 돈 받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사실은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 거든요. 다른 구 같은 경우 비리도 발생해서 사실은 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경옥위원
어려운 거 감안해서, 우리가 홍보한 것이 6개월 정도 됐지요. 저희가 통과해 준 것이, 결국은 돈 받으면 하겠다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색은 3대 정도 했고요. 진행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업체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 다른 데는 한군데도 없는데 계양환경 한군데네요? 과태료 36쪽, 15-36쪽에 과다비용 청구한 업체 해 가지고 계양환경 한군데만 과태료를 받았어요. 한군데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한군데가 아니고 전부다 한 겁니다.
김경옥위원
이런 거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만 할 때 되지 않았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2014년도니까 앞으로 요금 인상하면 이런 것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옥위원
요금 인상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법대로 과감하게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16년도 행감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최근 3년.
김경옥위원
그러면 15년, 16년도에는 없었어요. 행정처분한 것이, 여기는 14년 12월 31일 걸로 했는데, 15년.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작년도에 영부환경하고 황금환경에서 분뇨이적으로 해서 경고처분 받고 과태료 80만원씩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15년도 거 16년도 것을 넣어줘야지 뭐하러 14년도 것을 넣었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작년 것은 금년도 거니까 앞에 있는 거고요. 그 전 장에, 최근 3년이내 추가로 처분했던 것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김경옥위원
앞에는 처리비용 실적이고, 뒤에는 과다비용 청구인데, 우리가 16년도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최근 3년 것은 과다비용 청구에 대한 거고, 전년도에 처분한 것은 분뇨이적이니까 빠진 겁니다.
김경옥위원
그것도 해 줘야지.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과다비용이니까 비용을 더 받은 거니까.
김경옥위원
이적 행위 한 거는 여기 없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설명 드린 겁니다. 작년에 없었냐고 물으시니까.
김경옥위원
그런 것을 자료에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보잖아요. 그분들이 얼마큼 변했나 어떻게 하나 그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넣어주시면 더 좋지, 조금씩 나아지니까 그것으로 정리하고요. 행정심판 계속 진행 중이에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2심에 가서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작년 5월 19일날 결정 났습니다. 대법원에 재소할지 안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삼신환경이라고 우리가 허가 취소시킨 부분에 대한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고영훈위원
여기 보면 허가요건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그랬는데요. 허가요건을 어떻게 못 갖춘 거예요? 기술 인력이 없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부도가 난 겁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차량 이런 것이 경매가 되고 사무실도 없고 기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사실상 부도가 나면서 제3자에게 양도, 양수가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현재 4개소 있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6개입니다.
고영훈위원
이거가지 7개 있던 것을 하나 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던 것은 어디로 갔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경매가 돼서 차량 같은 것은,
고영훈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맡았던 구역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분뇨업체 관련해 가지고 요금 산정할 때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요금 산정할 때 계산 들어가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당연히 들어갑니다.
손민호위원
그 다음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이런 부분도 산정 들어가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업체들이 있는데, 황금환경 정도만 직원들을 고용해서 쓰겠네요. 다른 데는 직원들이 거의 없겠네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다른 데는 가족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민호위원
황금환경은 차 수량도 되고 하네요. 그러면 차들이 내구연한 감가상각을 구입한지 얼마나 됐는지 기록들을 가지고 계세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원부를 해 보면 나오니까.
손민호위원
감가상각을 몇 년까지 하게 돼있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원가산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외부에,
손민호위원
외부에서 산정해서 하는데, 차량에 감가상각이라든지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고려돼서 산정이 됐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감가상각 된 기간은 보통 6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차량이 그것보다 더 오래된 차들 돼 있는 차들에 대해서 교체 요구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지 아니면 고용돼 있는 분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지, 우리가 용역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용역한거가 100을 지급하기로 돼 있다면, 100을 지급하기로 돼 있을 때 인건비가 300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80% 적용을 해 줬다. 그러면 요율정도적용해서 임금을 줘야 되는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세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이것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지금 독점이잖아요. 독점이라고 봐야 되지요. 허가 더 안해 주면 이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네.
손민호위원
그러면 발주자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관리책임도 있지 않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분뇨업체 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적정한 용역에 의해서 적정한 원가산정을 해서 금액 책정에 맞추어서 분뇨 업체에 대한 처리 위탁을 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 거지요.
손민호위원
이번에 임금산정을 이렇게 해서 올리면서 요율 정도는 받고 있어야 되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올리는 게 100%가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요율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요율 정도는 받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00%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라 올린 요율 정도로는 받고 있어야 된다. 7월부터 오르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네.
손민호위원
올해는 점검하실 때 그러한 부분도 같이 점검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 항목들이 없어서, 그냥 시장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경쟁하고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독점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도 발주자로서, 관련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것을 따지자면 100% 주고 따져야지 70% 주고 따지면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손민호위원
요율대로 주고 있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100%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율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요율대로 주고 있는지는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70% 적용해 줬는데, 인건비 70% 적용해 주는지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용역을 하다보면 실제로 이분들이 그 과업을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차량감가상각비나 인건비여러 가지 유류대를 산정하게 되는데.
손민호위원
청소업체하고는 조금 다른데, 일반 청소할 때는 총량제로 주기 때문에 그거를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 맞고, 이거는 수익자부담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덜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독과점 사항이라는 거지요. 발주자로서의 역할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4년 행감자료나 이런데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관리를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에 나오지 않는데, 반딧불이 축제 관련해 가지고 반딧불이 축제 관련해서 환경과가 같이 참여하고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제가 온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됐고 구청에서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손민호위원
중단된 것은 아니고, 민간에서 하고 있지요. 계속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 함평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없는 나비도 사다 뿌리고 축제를 하는데, 계양산에 반딧불이 축제를 하자 하면 없는 것도 사다 뿌려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다고 민간에서 계속 하는데 그거를 몰라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있어서 사람들이 서울 인근에서 와가지고 같이 투어도 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것을 구에서는 가서 있네 없네 따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없는데도 뿌려 놓고 축제를 만들어서 하는 판에.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체수가 적어서 축제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안되는지.
손민호위원
올해 할 때 한번 나가 보세요. 일정지역에만 분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 쪽으로도 나와서 분포를 해요. 실제 나가서 보면.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주민하고 갈등이 있어서,
손민호위원
그거는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비용을 거기 줘서 거기 주민들하고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고, 개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 하면서 사람들 계양역에서 같이 버스 출발해서 같이 투어도 하고 하는데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환경과에서 특별히 기후환경 관리해서 용역도 하잖아요. 수변공간 확충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할 것들 찾아서 하잖아요. 그런 명분을 내세우려면 환경과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야지요. 환경과에서 환경 관련해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 공연하는 거 그 정도잖아요.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없잖아요. 지역에 있는 것도 안 챙기고 안 한다면 그건.....,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몇 년간 해 오다 중단된 사업인데, 그것을 다시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해야 될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처음부터 주최가 돼서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으면 최소한 같이 동참을 해서 환경과가 동향을 보고 가서 예산 지원해서 대단한 거는 안하더라도 같이 나가보고 개체수가 있는지 없는 지도 보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 계시고, 해 보고 가서 보고 참여해 보면 이거는 헤게모니를 가져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일 들면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손민호 위원님 반딧불이 얘기를 해서, 제가 어디 상가를 올라갔더니 거기에 반딧불이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롯데마트 뒤쪽으로, 몰라요? 그것도 모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환경단체,
김경옥위원
현수막에 반딧불이 해서 운영하더라고요. 반딧불이 얘기를 해서 알고 있지 그분들은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나보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손민호위원
그게 시작이 골프장 반대 이런 거랑 연관되다 보니까 인식이 그런 건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계양산에 좋은 환경에서 반딧불이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생태식물......, 가끔 하지만 거기 환경보존 종들 몇 가지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조용히 하고 쉬쉬하고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하고 관리하고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출발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생각하다보면 못하지요. 그런데 환경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라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요즘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단속된 업체가 좀 돼요. 6개가 되는데 주로 어떤 게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된 것이 두 군데가 있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건축물 건축공사장입니다. 토목공사 한군데 있고 나머지는 건축물 신축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고영훈위원
적발을 어떻게,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발된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주민신고도 있고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고영훈위원
현장 가서 확인해 봅니까?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외에 건설현장은 거의 다 완벽하게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겠지.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 공사를 하다 보면 비산지나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형사고발 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네.
고영훈위원
그러면 처벌이 되겠네요. 벌금이라도 나오겠네요. 제가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저도 계양산 있고 하니까 좋은 곳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봐야 되요. 도로도 많이 더럽히지만 차량 밖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같은 것이 도로에, 미세먼지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데를 물론 어쨌든 건축신고가 돼서 하면 모든 현장을 다 갑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되면 비산먼지사업장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고영훈위원
어느 팀에서 나갑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지도팀에서 나갑니다.
고영훈위원
차량이 왔다 갔 때 할 때 물이 닿게 하는 거지요?
양원
김양원환경지도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살수시설에 포함됩니다.
고영훈위원
또 다른 시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지도팀장
방진벽 포함해서 먼지를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별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것을 추적해서 계속 체크 할 수는 없겠네요?
양원
김양원환경지도팀장
추적이라는 것은,
고영훈위원
예를 들어서 공증 때마다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냐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서운산단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벽을 설치 합니다. 사업장 주변에, 차벽을 법적 규정에 의해서 몇 몇 대상이,
고영훈위원
그게 방진벽이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해야 되고, 출입하는 차들은 살수도 되고 차바퀴도 싣고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방진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덤프트럭이 다닌다면, 위에 뚜껑을 덮는다 든지..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얼마 이상 덮개를 해야 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앞으로 서운산단도 그렇지만 이런 현장들은 있을 수 있는데, 현장에서 나오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엄격하게 더 강화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공정에 맞춰서 가야 된다면 그런 것을 추적해서 언제쯤 가면 이게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로드맵을 만들든지 해서 계속 점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어린이 환경체험 견학 및 기후변화 실시하고 있는데요. 안산초등학교가 계속 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안 하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중에 일정을 맞춰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신청을 하는 학교가 거의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안산초등학교에 가서 보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안산초등학교 외 여러 학교가 신청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영훈위원
여기서 국립생물지원관도 가고 청라환경사업소도 갔다는 말이네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안산이 들어갔고, 34개 초등학교가 했다. 34회,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매연 과다 배출해 가지고, 31쪽, 자동차 운전전문학원만 이거를 단속하신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학원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부분도 있습니다. 도로 부분은 우리가 시하고 합동으로 한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김경옥위원
운수업체나 이런 데는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운수업체 그런 예를 들어서, 요즘은 운수업체에서도 세차도 하고 과다 배출 말고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은 배출가스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운수업에도 세차도 하고 세차 수질검사 이런 것도 다 하시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네, 우리과에서 합니다. 세차장.
김경옥위원
세차장도 하고, 주유소도 운수업에서도 세차를 하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세차장 있는 데는 단속합니다.
김경옥위원
단속했을 때 행정처분 받는다 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세차장 단속은 따로,
김경옥위원
작년도에는 대형 세차장 하기는 했었는데.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세차장 단속도 이뤄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동차 매연 쪽입니다.
김경옥위원
매연 쪽은 아는데,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연은 전문학원에서 이거를 하면서 단속을 하면서 개선명령을 하는데, 운수업도 하고, 매연이 운수업에도 있지 않아요. 매연이 어디어디, 도로하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주로 도로하고, 주로 운전학원이나 이런 쪽이니까. 그 다음에 공회전 제한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38개 정도가 있습니다. 주로 말씀하신 버스회사나 이런 쪽이거든요. 그쪽에 차고지입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38개소가 있는데, 이쪽지역에 대해서는 차량 공회전 단속을 위해서 그 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이번에 단속을 해서 처분대상 받은 데만 여기만 있냐는 거지요. 나중에 이것만 기록을 한 거예요? 공회전 하는 거 다 조사 했는데 여기만 나온 거냐고요. 택시 회사나 버스회사나,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대기 배출 쪽으로 해서는 이것만 있고요. 폐수나 이런 쪽은 21쪽 보면 대기수질 관련업체들 행정처분하고 관리한 것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저희 같은 데는 없나 보네요? 택시회사나 버스회사나 이런 쪽으로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별도로 버스 회사나 택시회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차장우리한테 신고가 된 세차장, 그 세차장에 대해서 지도관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이번에 세차장을 해서 행정 처분 받은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21쪽에 보시면, 수질 해서 밑에 보시면 대기하고 수질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시면 대기 수질이 있는데, 수질이 113개 대상 업소에서 단속업소 수가 127개고, 위반업소가 6개 이렇게 처벌한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 해서 환경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늘 환경과는 별다른 게 없고, 아시다시피 운반처리 수수료 원가산정을 인천발전연구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2016년도까지 단계별로 100%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시군구 구청장협의회에서 현실적으로 안 맞다 해서 70%를 인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렸는데, 보니까 100인을 따져서 10톤, 정화조 10톤 종전에는 98원이었는데, 지금은 44원인가 올랐었지요. 이거를 김경옥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을 홍보기간을 두고서 7월 1일부터 수수료를 인상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보면 홍보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인상을 했는데 너무 홍보를 많이 해도 주민들이 짜증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43%는 한번에 43%는 많이 올린 듯 싶은데, 산출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도 오늘 회장님을 만나 보기로 했으니까 만나서 홍보를 하겠지만 제가 부족하면 과장님을 찾아뵙도록, 세부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고,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사회단체에서 이거를 충분히 인식이 돼야 되지 않나, 갑자기 멍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인상돼서 고지서가 나가면, 조금 전에 고영훈 위원님도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거 같아요. 세부적으로 따져봐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분명히 환경과에서도 올해는 행정사무감사가 분뇨수집수수료가 큰 맹점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도 이 부분을 홍보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환경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