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4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의회, 소통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2016년도 세출예산 현황과 2015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16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쪽 연지아트홀 건립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공연 공간을 도심권에 확보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도심 활력 증대를 위하여 소공연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9억 원이며 연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 74억 원을 확보하였고, 부족한 5억 원은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건물 3동은 철거 완료하였고 1동은 철거중에 있으며, 1동 철거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금년 내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문화예술 거점공간 활용 구도심 활력화 사업입니다. 구도심을 예술적 접근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구)정촌식당을 지난해 4월부터 3년간 무상 임대하여 문화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파견예술인 활성화 프로그램과 아티스트 레지던스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5회에 걸쳐 5000여명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공간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금년 2월부터 추진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파견예술인 지원사업과 지역예술인이 협업 장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간조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상 속에서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예술촌의 프로그램 운영과 북부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시민예술촌은 상·하반기 16개 프로그램에 131명이 수강하였고 654회의 대관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시민예술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북부권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이 행복한 생활문화복지 실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공감의 문화생활을 위하여 지난해에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활성화사업과 저소득층 문화복지사업으로 KTX 문화기행, 여행, 체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생활문화예술동호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저소득층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해 보편적인 문화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문예창작활동지원 지역예술인 역량제고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역시민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34개 사업에 40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예술을 즐기면서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으로 지역문화의 진흥입니다.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계승·발전을 위해 36개 사업에 4억 200만 원과 향토문화의 계발·보급 및 진흥을 위해 63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문예의 고장 정읍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문화의 계발 및 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읍농악 중요무형문화재 승격 추진입니다. 호남우도농악의 발상지로 오랜 역사성과 전국적인 농악명인들을 많이 배출한 정읍농악의 위상을 되찾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문화재청 현지실사에 대비하겠으며, 정읍농악의 전승가치 및 전승능력에 충실히 대응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내장산 우화정 개축 사업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우화정 개축을 위하여 도비와 시비 3억 8000만 원과 자부담 7000만 원 등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1월에 착공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시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존정비 대상은 24개이며, 금년에는 김동수 씨 가옥 외양간 보수 등 8개 사업과 종합정비 계획수립 2개 사업, 피향정 및 황토현전적지의 재난방지 시스템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청 보수사업지침에 따라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12월까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지정 문화재 보존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 도지정 문화재 보존정비 대상은 63개가 있으며, 금년에는 정충사지 사당 및 기단보수 등 10개 사업과 단청 보수사업 2개 사업,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사업에 8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향토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입니다.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향교 전통문화 재현, 충무공 탄신제를 지원하고 또한 내장사 관음전 종각보수, 다천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 관리단을 운영, 문화재 및 관련시설물을 매월 1회 이상 순찰 상시 관리 점검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유산의 가치창출 사업입니다.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백제고분군 학술대회,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으며 임계기사 보물 지정, 영원면 백제고분군 사적 지정, 정읍 구)호남선 철길터널 등록문화재 지정 등 우리 시 문화재의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유림과 함께하는 선비문화관 운영입니다. 정읍선비문화관은 정읍향교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한문강독 등 8개 프로그램 13개 반, 특별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선비문화체험, 전통혼례, 선비문화답사, 선비문화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신태인 근대문화권 관광자원화입니다. 화호중앙병원, 화호자혜진료소 건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태인도정공장 창고의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조성, 화호중앙병원 건물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근대문화유산 문화해설사 양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등록문화재 보수사업도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근대문화유산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신명나는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정기공연, 초청공연 등 연 219회의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연과 명인작품 전수 등을 통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힐링 프로그램 개발로 신명나는 예술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악원 및 정읍농악전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205명의 연수생이 수료하였고, 현재까지 344명의 연수생이 수강 중에 있으며, 우수 연수생들을 전국대회에 참가시켜 지역문화예술을 선도할 인재로 양성함과 아울러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다. 다음은 32쪽 수준 높고 다양한 우수작품 초청공연입니다.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하도록 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뮤지컬, 스페인밀레니엄 합창단, 양방언, 음악회 등 총 10건의 공연을 초청하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였고 금년에도 시민들이 원하는 연주회, 콘서트, 뮤지컬, 합창, 연극 등 많은 시민들이 문화향유로 즐거운 삶이 되도록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정읍시립미술관 특색있는 기획전시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내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개관한 정읍시립미술관은 지난해 말일까지 “정읍 풍경소리”를 주제로 70여점의 다양한 작품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관람객의 성원에 힘입어 당초 작년 말로 종료를 예정했던 개관 기획전을 금년 2월 14일까지 연장 전시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민들에게 3회의 기획전시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생활을 즐기도록 하고 다양한 미술세계의 이해를 쉽게 도와주는 감성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정읍사국악원 공연장 리모델링입니다. 공연장 바닥 및 무대 교체, 냉·난방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설계 중에 있고 금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태인 피향정 야외공연장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보물 289호인 태인 피향정 주변에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야외공연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부지매입 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문화예술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쪽에요. 연지아트홀 건립일정에 정읍사 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를 10월중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했죠?

예.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연지아트홀 건립을 하게 되면 공연장이 소규모공연장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술회관 사용료만 지금 징수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지아트홀 공연장 사용료를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을 하는 겁니다, 내용을.

현재 운영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정이 아니고요. 개정으로요, 개정. 그 속에다가 연지아트홀 부분만 더 넣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7쪽에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사업 중에서 북부권생활문화센터 현상변경허가 신청하는 이유와 그 내용을 묻고 싶어요.

현재 거기는 근대문화유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현상변경허가를 해서 어떤 문화재들 주변을 정리를 하고 사업을 할 때는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허가를 맡아야 돼요?

예, 어떻게 활용……. 거기를 지금 저희가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거든요, 생활문화센터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가 끝나면 현상변경허가를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3월달쯤에 할 겁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올해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될까요?

예?

잘될 생각이 드냐고요.

예, 잘 만들어서.

준비가 잘되어 가고 있어요?

예,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시민이 행복한 생활문화복지 실현사업 중 문화누리카드 발급 5800명의 가격 책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그에 대한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발급 대상자는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겠고요. 1인당 한 5만 원씩.

몇 년쯤 됐죠, 그게? 수급자, 차상위.

2011년부터 사업은 시행됐습니다.

2011년이요?

예.

대상자가 수급자, 차상위…….

차상위계층. 1인당 5만 원씩 저희가 카드를 발급…….

가정에 하나씩 가는가요?

신청…….

신청에 한해서?

예, 신청 사람에 한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예.

그러면 한 가정에 둘이 신청하면 둘이 되어요?

예.

그런데 몰라서도 신청 못하겠어요. 홍보를 잘하셔야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라북도에서는 상당히 발급도 많이 해서 현재는 저희가 88% 정도 발급이 됐고요.

이용을…….

이용도 이용률까지 보니까…….

이용률이 몇 %나 돼요?

이용률이요? 90% 정도 됩니다, 이용률은.

그러면 누리카드를 안 쓰는 해는 그러면 그해 치는 어떻게 돼요?

안 쓰면 잔액으로 남아가지고 이제 정산이 끝나 버립니다, 안 쓰면.

이월이 안 되고 없어져버리겠네요?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들한테 저희가 이제 올해는 특별하게 더 카드로 영화를 보거나 책을 구입하거나 축제장에서 어떤 체험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에 쓸 수가 있는데, 하여튼 영화 관람은 제일 쉬울 것 같고 그래서 그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영화보는 날로 선정해 가지고 사회복지사한테 안내해서 그분들이 활용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저기를 많이 필요로 하겠네요, 사회복지사의…….

일이 좀 더 늘어나죠.

활동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전액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잘하고 있어요. 2등입니다,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잘하셨네요.

예.

마지막 하나, 36쪽에 태인면 피향정 야외공연장 건립사업이 있는데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는 현재 잠정적으로 피향정 하연지 연못 끄트리 보면…….

큰 도로에 옆에.

도로변 말고요. 피향정 반대쪽에 밑으로 쭉 연지방죽이 있잖아요? 끄트리 쪽에 가면…….

몇 m나?

연지방죽 끝이니까 피향정 반대쪽이죠. 그래서 그쪽의 논을 이용해서 거기에 하려고 하는데, 현재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대가지고 저희가 의사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안 되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염려를 하고 토지 소유주에 대한 설득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설득작업에요?

예.

상연지 복원사업이 시장 공약사업이잖아요.

예.

지역공동체육성과의 태인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들과의 문제점이 있죠?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는 소재지권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소도읍가꾸기. 면소재지 정비사업인데, 그 부분은 별도사업으로 되어 있고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중복이 안 되고 별도사업으로?

예.

이상입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국 직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생활문화거점공간 구도심 활성화사업으로 지금 수성동에서 하는 중앙로 길에 구)정촌식당.

예.

그걸 지금 계속 사업을 해 왔었어요?

예.

그럼 임대로 하는 겁니까?

무상사용을 승낙을 받았습니다.

계속 무상사용을 해요?

작년이죠? 작년 4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2년 9개월간 무상사용을 저희가 하도록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후에도 사용을 혹시 할 수 있나요? 이런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입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설을 막 투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투자해 놓고 또 아깝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용을 못하게 되면.

큰 투자는, 시설 투자는 거의 없고요. 시설 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거의 프로그램이나 입구에 타일벽화 정도 지금 했는데, 특별한 시설비 투자는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그쪽에 활성화되는 그런 기미는 거의 안 보여요. 안에서만 하는 사업이라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 저희가 그쪽을 활용하면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작품 전시회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연극공연, 다문화가족이 함께 출연하면서 하는 연극공연도 했고요. 청년공동체 또 할로윈축제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가 작년에서야 했는데 큰 성과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저희가 어떤 죽력고나 막걸리 포장 디자인 제작 샘플도 만들었고. 또 연극공연,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연극공연. 그다음에 단체소통 워크숍, 협업 등을 예술인들하고 했었고요. 정읍을 여행 오면 어떤 감성 있는 정읍으로 소개해서 지금은 주부들이 여행을 많이 와야 하거든요, 아기들을 데리고? 그래서 20대, 30대, 40대까지 해서 주부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여행작가가 에세이를 좀 썼고요. 그다음에 정촌 그림벽화 꽃타일로 해서 조금 넣었는데, 그거 시설비는 거의 안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현대무용가를 동원해서 동학의 어떤 주제에 맞게 무용을 통해서 ‘동학의 꿈’이라는 영상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끝나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파견예술인 활동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5460만 원 정도를 작년에도 지원해 주고, 시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모든 사업비 해서 다 들어갔는데요. 7400만 원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파견예술인을 저희가 매월 10일씩 정읍에서 체류하면서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정읍의 구도심을 좀 활성화시키고 바꿔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작업을 하려고 예정이 계획하고 있고요. 2월달 말이나 3월 초에 지원사업 공모를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올 수 있도록, 우수한 문화예술인들 지원 받아서 정읍을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근처에 사시는 분도 이런 사업을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가나 이쪽에 좀 홍보를 함으로써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잖아요?

예.

홍보효과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수 가옥 외양간 보수 등 여러 가지 문화재 보수사업이 많이 있네요.

예.

김동수 가옥 외양간 보수는 어떤 식으로 보수가 되나요?

초가지붕인데요. 기둥이 좀 썩어가지고 보수를 하는 겁니다.

기둥 교체하고?

예.

기둥 교체하고 지붕도 새로 해야 되나요?

예, 지붕도 한번 전체적으로 뜯어서 보수할 부분 보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날궂을 때 가서 보니까 굉장히 물이 좀 막 다 차고 그러더라고요. 바닥에 습기 같은 게 조금 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모래를 한번 깔았으면 하는데, 모래.

마사토요?

예, 모래를 깔아서 물이 좀 스며들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날궂은 날 오면 질퍽거려 가지고 안 좋을 것 같아요.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승인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문화공연을 많이 했었죠?

예.

올해 계획은 어때요? 작년보다 많아졌습니까, 횟수가?

올해는 사업비가 약간 줄었습니다. 1억으로 약간 줄었는데요.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더 세워주시면……. 작년에는 1억 5000인가 했었는데, 조금 줄었거든요? 아무튼 사업비를 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명한 기획공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나 어떤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어떤 공연을, 어떤 분야를 원하는가를 조사해서 그런 쪽으로 미리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 시 예술인들 우리 정읍시로 주소 옮기기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많이 실천이 어느 정도 됐나 그걸 한번 알고 싶어요.

특별하게 어떤 재산관리를 위해서 전세라는가 재산권행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 전세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재산권행사에 꼭 필요한 사람들만 제외하고는 정읍시에 이전하도록 지금 저희가 종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옮긴지 몰라요?

자료를 보니까 시립국악단은 많이 옮기고요. 다만 현재는 시립농악단, 시립농악단은 젊은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으로 단원이 되어 있어서 지금 보수가 적다보니까 아직 못 옮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옮겼습니다마는 아직 어떤 재산권행사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시립농악단은 아직 단원은 못 옮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정읍시 시민들에게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지아트홀 지금 앞동은 다 철거가 됐더만요.

예.

뒷동이 남아 있고. 사업비가 보니까 우리 한 5억 정도가 부족하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도비를 가져올 작정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어요?

도비도 저희가 노력하고요. 국비도 추가적으로 특별교부세는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양쪽으로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파트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조롭게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작년에 연지아트홀이 의회의 승인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그 사업 시작되고 또 미술관도 작년에 개관 이후에 전시전도 하고 어쨌든 좀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 할 일이 좀 많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과 또 직원분들 애 많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올해도 좀 더 많은 일을 또 의미있는 일을 만들어 달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업무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할게요.

예.

작년에 업무보고 때 그리고 여러 미팅 시간에 미술관 개관 준비하면서 작품 확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예산이 작품구입료로 세웠다가 나중에 기획전으로 바뀌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예.

또 작품 기증자에 대한 사례 또는 어떤 표시 같은 것 하려다가 그 예산이 남아서 미술관 표지판 같은 걸로 쓰겠다고 했다가 연말에 그것도 장기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라고 하면서 그 예산 삭감된 기억이 있는데, 작품 구입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1종미술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00점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현재 개인적으로는 작품을 기증하겠다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막연하게 아무 미술품이나 수집해서 기증 받아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준이 있는 미술품을 또 저희가 기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 그분들의 어떤 뜻을 받아서 저희가 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회의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소장품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달에서 4월달에 지역예술인이나 정읍출신 출향작가들 지금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있고 원로작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때 와서 전시를 하고 또 보시면 기증하신다는 분들도 지금 현재도 있지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점 수 100점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다만 기증 받으면 그분들에게 어떤 감사의 표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구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뭔가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 또 기증하면 미술품을 전시를 돌려서 계속 전시를 좀 해 주어야 합니다, 계속 보관만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증 받는 것도 수준 높은 미술품을 기증 받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가 안 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고도 미술품이 소장품을 더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또 예산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보고드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예산 중에 미술품 구입료로 별도로 책정해 놓은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처음에 1종미술관 한다고 했다가 어린이미술관으로 해 본다고 했다가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1종미술관 하려다 보니까 100점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세워놓고. 사실 또 명예관장님, 큐레이터 이렇게 뽑아놓고 보니까 그게 실효성 없다. 그래서 그 돈을 차라리 개관기념특별전하자, 이렇게 변경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우리가 물론 안 해 본 일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규모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행정이 좀 타 기관의 벤치마킹도 정확하게 해서 그런 시행착오 없었으면 하는데, 좀 아쉬워요. 그때도 의회에서는 자꾸 “전문가 먼저 뽑아놓고 일을 해라.”라고 했는데 계속 건축물에만 관심 갖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정말 좀 더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때 제가 계속 주문했던 건 그거예요. “100점 중에서 우리 지역작가들 작품 얼마나 사줄 거냐.” 그 계획을 준다, 준다 하면서 안 주더라고요. 결국은 작가의 작품 구입은 없던 일로 하고 기획전으로 갔던 건데, 그때도 명확하게 누구누구의 것을 얼마에 이렇게 사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대략의 아웃라인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준다, 준다 하면서 넘어갔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미술관 안에 우리가 위탁하는 카페 있잖아요?

예.

최근에 관심 있어서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전기시설은 계량기가 별도로 되어 있다고.

예, 별도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죠?

예.

잘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우리하고 운영 시간대도 다르고 또 사용한 만큼 거기에서 내야 되는 건데, 행여나 또 우리의 전기요금 안에서 거기가 혹시 나가지 않느냐 싶어서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처음부터 계량기 분리해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잘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저는 자주 가보지는 않는데 밤에 불 켜져 있을 때가 있어서 장사가 좀 잘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 들어온 업자가 돈을 벌고 하는 것보다도 그 공간을 그만큼 시민들이 찾는 것에 대한 방증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휴일과 맞춰서 거기도 불가피하게 쉬는 것 같더라고요. 월요일날 같은 경우, 쉬고 있죠?

예.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의원들 가볍게 티타임 한번 하자고 기왕이면 우리 미술관에 있는 카페 한번 가보자라고 했는데 그날이 마침 월요일이었는데 연락해 보니까 쉬더라고요. 일반 영업하는 곳에서 자기들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 중의 한 가지는 우리 시설물과 카페가 출입구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현장방문 때 그런 얘기 몇 번 해 드렸는데, 결국 그 안에서 화장실 이용도 우리 미술관의 다른 공간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라든가. 그리고 퇴근할 때도 결국 우리 직원이 퇴근하지 않으면 숙직직원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그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장치가 좀 없는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기는 했는데, 개선은 안 됐어요. 차후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저희가 한번 알아봐 가지고 월요일날도 계속 쉬는 것보다는 격주로 쉰다거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술관 안내표지판을 저기 입구에서부터 만들려고 했다가 예산 삭감 됐잖아요.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셔요?

그것은 사실은 미술관이 전라북도 최초고 또 좀 특색 있는 거잖아요? 일반 예술회관하고는 틀리고 분리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가면 뭔가 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미술관 안내표지판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그렇게 했고요. 어디나 공공건물에는 안내표지판은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치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려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저희가 시설비로 올렸는데, 시설비 아니고 사무관리비로도 설치는 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예산을 일부예산을 삭감하면서 남는 예산을 올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설치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설치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저는 그때 당시에 급하게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건데 일반적 간판 만드는 개념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때 제출하신 계획에 보면 어디 등산로 안내판 만들 듯이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하라는 차원이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별도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할 수도 있고. 또 별도예산을 세워서 꼭해야 될 가치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행정과 민간의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가들이 하고 있는 문화예술공연사업 총량이 얼마나 되죠?

기획공연비는 현재 1억 예산이 서 있고요.

활동 수. 예산 말고.

활동?

공연의 총량.

제가 총량은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올해 문화예술인조사 사업비가 섰어요, 600만원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정읍에 문화예술인이 누구누구 계시는가. 또 몇 분 정도 문화예술에 능력이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는가,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저희가 한번 자료를 하려고 올해 6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조사를 좀 심도 있게 해서 분야별로 활용 가능한 예술자원, 인력이 되겠죠? 자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인력, 그런 부분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또 그분들을 이왕이면 정읍에서 공연할 때 많이 활용해서 그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더 확보 가능한 또는 지금 있는 문화역량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연구조사비로 세워졌다 그건 이해하겠는데, 그거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문화예술활동 중에 공연분야 총량이 몇 개나 되냐예요.

그런데 공연만 뺀 것은 저희가 지금 별도로는 안 빼봤는데요.

그러죠?

공연과 전시 이런 것까지 해서는 약 83건이 돼요, 현재.

83건?

예, 전시, 공연 다 포함해서요.

우리 시의 예산을 지원 받거나 우리…….

지방보조금 지원 1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 공공영역의 예술활동부서가 하고 있는 걸 포함해서 말씀이죠?

아니요, 보조금.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만 현재 65단체이고, 83건의 사업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약 10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나가는 것만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야 하는 게 우리 예술단이 있겠죠?

예술단 그다음에 기획공연비…….

그리고 그외에도 이제 다른 부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공연 같은 것도 있어요. 예컨대 교육체육과에 보면 청소년어울마당 이런 행사라든가 또 복지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요걸 한번 다 모아봤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 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각종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의 총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시즌별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공간별로 어떻게 되느냐. 요걸 한번 짜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시민들이 문화적 활동에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고, 문화적 향유를 누리고 있느냐. 문화복지를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를 알려면 일단 공급량의 총량을 알아야 되는데 공급량의 총량을 시간대별로, 공간별로. 그래야 문화예술 기획파트에서는 ‘어느 분야가 취약하니까 이걸 좀 육성하자’ 또는 ‘충돌되거나 중복되니까 그 분야의 사업은 좀 줄여보자’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거 용역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지금 있는 예산서만 쫙 봐도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에 협조공문 보내 가지고 파악 한번 해 보셔요. 그래서 이른바 간트 차트(Gantt chart)라는 서식이 있거든요? 시간대별로, 사업내용별로 한번 집어넣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느 계절에 행사가 몰려 있고 또 그걸 공간으로 우리 정읍지도를 놓고 점을 찍어보면 가령 시내권에서는 왕성한데, 서부권쪽에서는 행사가 없다. 거기에 좀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계획이 세워지기가 난망한 상태죠.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부터 했으면 좋겠다. 자료 한번 만들어 가지고, 만들기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방법론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어 요. 같이 한번 만들어서 문화예술의 중장기적 계획도 좀 세워보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도 있으니까 85단체 정도 되거든요. 한 8300명 정도 되는데 자원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수준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더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기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그냥 주문만 할게요. 문화예술거점공간의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과하고 연결되고, 공동체육성과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예.

3개 부서가 긴밀하게 정부3.0 구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돌아가시면 꼭 우리 부서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마시고 타부서의 계획은 어떤지 타부서 실무자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문화예술과의 계획은 이렇고 타부서의 계획은 어떤지, 조율할 것 있는지. 그래서 목적하는 바는, 목표를 좀 잡는다면 이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우리 시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공모를 응모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별도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공모하는 자료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공동체육성과는 작년에 청년축제, 할로윈축제를 2번 했는데 예산이 그쪽에 있어서 구)정촌 거기를 활용해서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제가 일부러 시설투자비적인 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은 좀 협력해야 된다고 해서 협력을 위해서라도 저쪽 예산을 써보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삭감했으니까 취지를 좀 이해하시고. 발목 잡는 게 아니고 연계협력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그 예산은요. 이도형 위원님께서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는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6개소인가 별도로 우리 정촌에 넣는 예산 아니고 동네별로 이렇게 그 지역별로 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촌에 투자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또 시설비로는 쓸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공동체육성과로 물어봤더니 자기 사업비는 정촌에 쓸 수 없는 사업비다, 결론은 났습니다.

과장님! 저 생각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한 것 아니고요. 시설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곳에다 시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사업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공모사업 선정되면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민역동성 같은 것 주민참여 정도라는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도시과에서 작년에 프로포절하고 심사위원들 몇 명만 소개해 주면 점수 따는 줄 알고 저한테 심사위원 소개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했느냐, 작품을 몇 개 미술작품 거기에 걸쳐 놓은 것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작품을 만드는 데 지역주민이 얼마만큼 참여했냐가 점수라고. 그걸 여기에서 좀 도와주시라는 말이에요.

예, 그것은 저희가 올해도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과별 연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태인 근대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이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체육성과와 또 관광과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어저께 공동체육성과 얘기하면서 공간에 대한 명칭의 문제로 좀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3개 부서 그 이상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협력한 자료들을 의회하고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저도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우리 정읍에 자랑할 만한 일이 하나 연말에 생겼더라고요? 서인석 씨가 악기장이라고 연말에 좋은 소식을 전해 왔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만 우리 시민들 알 수 있도록 자랑 겸 해서 해 주세요.

그분은 아버님이 서남교 씨라고 그분이 기존에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장고·북을 제작했습니다. 했는데 돌아가셔 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가업을 계승하는 차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다년간 거기에서 계속 전수장학생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인석 씨가 악기장으로 해 가지고 장고·북 두 가지 부분에서 도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일단 도단위의 무형문화재죠?

예, 그래서 장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읍 장구를 많이 알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그러면 도무형문화재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개인한테는 월 80만 원씩 전수활동비가 나오고요. 전수장학생한테는 월 2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예, 그건 예산은 그럼 어디에서 주나요?

도비 포함해서 시비…….

우리 시비도 좀 들어가고 도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무형문화재 제도가 있고 국가무형문화재가 등급이 또 따로 있나요?

예, 국가 따로 있고 도 따로 있고.

도무형문화재 되신 분이 국가문화재로 되려면 어느 정도 또 노력해야 돼요?

바로 신청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조금 더 노력해서…….

시간도 좀 걸리고, 활동 기간.

몇 년 더 활동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자료로 제출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한다기 보다는 몇 년간 더 공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국가무형문화재와 도무형문화재의 총량이 몇 분이나 되죠?

국가는 없고요. 무형문화재는 다섯 분이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은 없고?

예.

지금 유지화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유지한 선생은 농악으로.

전부 다 도예요?

예, 도문화재. 판소리.

앞으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되는 그런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네요? 나중에 지금 각종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들 현황자료를 한번 주세요.

현재는 농악이 두 분이고요. 유지화 선생, 김종수 선생. 판소리는 김명신 그다음에 죽력고 송명섭 씨, 태인양조장. 그다음에 서인석 씨 그렇게 해서 다섯 분입니다.

그분들의 이력이나 중요한 강점 같은 것 자료 있으시면 저도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 나가셔 버렸어? 잠깐 화장실 가셨나 보네요. 두어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정읍농악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우리가 승격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고 뒤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나와 있네요? 여기 이리농악 관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카페에 들어간다거나 또 이리 우도농악에 관해서 조사를 해 보면 그분들은 전부 다 우리 정읍의 보천교에서부터 시작된 김도삼 상쇠분이라거나 그분들에 의해서 하나의 이리 우도농악이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예.

인정을 하는 것이라면 당연지사 우리가 그동안에 우도농악에 관해서 좀 관심이 적었다, 익산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면에서 이쪽이 우선인데?

그런데 그때 이제 시대적 상황이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가 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진주 삼천포가 제일 먼저 됐는데, 한 50년 됐거든요? 딱 50년 됐고. 이리농악하고 평택·강릉농악이 1985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을 가서 학예사들이랑 저희가 한번 방문했습니다. 정읍농악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해서 했는데, 그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985년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전국 자료조사를 한 거예요.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읍이 보천교 농악부터 해서 정말 연희 농악으로 발전해서 유명세는 탔는데, 그때 1980년대에는 전부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농악인들이 전부 서울로 간 거예요, 돈벌이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읍농악이 그때 자료조사할 때 당시는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신청이 안 된 겁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또 유지화 선생께서 오셔 가지고 정읍농악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차제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지정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정읍이 우도농악으로서 그래도 처음 시작된 곳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예.

피향정, 태인 피향정 관계에 관해서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피향정 놀이마당이 약 한 130평 가량 되네요? 이게 지금 무대를 말하는 것이죠?

잠정적으로 사업규모는 정했습니다만 지금 설계를 통해서 확정은 할 예정이고요. 현재 사업비가 공연장 건립비가 이제 특별교부세로 7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피향정 하연지 밑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되면 그때 당시 설계를 해서 정확한 사업규모는 나오겠습니다만 잠정적으로는 놀이마당은 무대 포함해서……. 무대는 크지는 않습니다. 마당놀이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관객석까지 포함해서 더 넣어서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적당한 놀이마당 규모는 저희가 약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객석을 저희가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규모는 정확하게 설계할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 땅 소유자가 그걸 팔지 않겠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공동체육성과에서 그 부지를…….

사지를 못했어요.

커뮤니티센터를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좀 전달이 잘 못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분도 그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도 “내가 꼭 안팔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다. 왜곡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일단은 커뮤니티센터는 복지회관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향정 하연지 밑에는 현재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연장으로 해서 다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넣어가지고 만나고. 우리가 직접 부딪치는 것보다는 지역유지나 영향력 있는 분들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면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1월 말이나 2월달에 그분 만나서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안 될 경우는 정 안 되면 장소를 옆으로 가야겠죠. 바로 옆에 본다거나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추진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어디 한 군데에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안 되면 옮겨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 한 군데 안 된다는 것을 억지로 하려다가 더 가격 비싸게 감정가 그 이상을 많이 줘가면서 매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 한 1500평 가량 필요할 것 같은데, 평수로 따지면. 그러죠?

예.

예, 그렇게 필요할 것 같은데 꼭 그 곳어야만 한다, 하는 것은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전달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이것을 양보를 안 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장소를 다른 곳을 물색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아직은 운영방법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운영하는 것도 다시금 한번쯤 생각을 해 봐서, 우리가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공연장 운영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운영방법을 특히 아까 놀이마당 형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참 환영할 만한 얘기인데, 놀이마당 운영에 특히 우리 농악, 농악 부분을 그쪽에서 많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신태인 도정공장 창고 그것을 생활문화체험센터 형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안전진단을 2016년도 2월에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어째서? 안전진단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붕이 현재 지붕 보수공사가…….

지붕보수를 해 놓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지붕을 포함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현지 생활문화센터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문체부에서 왔습니다. 와 가지고 현지실사한 결과 “그래도 건물이 좀 노후화되고 오래된 건물 아니냐. 여기는 지붕 구조개선을 한번 해라, 컨설팅을 해서.” 지붕 구조개선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다가 시설해 놓고 무너진다거나 하면 사고가 크게 되기 때문에요.

아니, 과장님! 그래서 안전진단이 우선 아니냐 그 얘기예요.

예, 먼저 진단하겠습니다.

공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단하고 이제 문화센터는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진단 결과에 의해서 지붕을 보강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중단했습니까?

아니요. 공사는 안 했어요, 아직 시작은.

아니, 이해를 벗어나서 하는 얘기예요.

현재는 지붕보수공사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붕보수도 안전진단에 다 속하는 것이니까.

거기는요. 현재 목재트러스트가 있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 공사하는…….

그러니까 그럼 그 부분은 이상이 없고.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내부……. 이제 지붕공사는 이번에 1월 말까지 끝나고요. 그다음에 구조안전진단은 건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진단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에 그쪽이 적벽돌로 쌓은 것은 4중으로 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이 없다고 봐지는데, 적벽돌 부분은 저는 이상 없다고 봐져요. 문제가 있다면 지붕 부분 그것이 나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되도록이면 안전진단을 보고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받고 난 뒤에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좀 늦어지더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억의 사업비로 해서 하는데요, 그 부분은 설계는 구조안전진단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옆면에 지금 흙을 제거할 거죠? 성토되어 있는 그 흙이 있는데, 그거 제거를 하고 둘레가 전체가 다 본래의 모습으로 찾아줘야 되지 않냐 싶어서.

예, 깨끗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모든 면에서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시민의 문화행복 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1쪽 박준승선생 기념관 건립 사업입니다. 민족대표 33인중 한 분이신 박준승 선생과 정읍지역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기리고 후손에게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산외면 평사리 일원에 부지를 선정하여 매입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호국보훈 정신 선양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통합 복지행정입니다.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을 통한 저소득층 복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한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복지사업 홍보 리플릿 제작, 사회복지 종합정보망 및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워크숍, 힐링 프로그램,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 등으로 저소득층 보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호국보훈 선양사업입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공헌을 기리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하여 보훈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지난해 11개 보훈단체 육성, 호국보훈수당 지급 및 현충시설물 정비 등에 총 12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현충시설물 관리, 보훈단체 지원을 통하여 국가보훈 선양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조사 결정으로 다양한 복지욕구 해결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복지급여 수급자의 정기·수시확인 조사와 공적자료에 의한 복지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관리를 통하여 적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도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등 수급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내 위기가정 발굴 및 보호대상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계층에 대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긴급복지, 특별생계비 지원 등 위기발생 6517가구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각종 민간자원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으로 소외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행복나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작년에는 찾아가는 전문봉사단 및 공무원 자원봉사에 424회 1만 1405명이 참여하였으며, 재능나눔 축제 등 각종 행사 자원봉사로도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찾아가는 전문봉사활동 추진,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봉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볼런투어 등 행복나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74세대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500세대에 대하여 생계, 장제, 해산급여 등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2050세대에 정부양곡과 차상위계층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저소득층 자활·자립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 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취업연계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집수리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9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위탁 및 직접수행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희망키움 및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사회서비스 발굴 및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시민과 저소득층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에는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개 사업에 1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별 제공기관 종사자 90명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20억 5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등으로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비 상해요인 및 중복청구 조사 등을 통해 의료급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였고 다문화 가정이 언어·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정이 사회, 경제적인 자립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쪽이요.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의 문제점으로 유물 및 전시물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표현했죠?

예.

지금까지 확보된 유물이나 자료가 어떤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다지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없고요.

전혀 없어요?

후손이라든가 아니면 독립운동 관련단체 내지는 시설. 그다음에 이제 정부기록관리보존소 이런 데에 해서……. 또 여기에 대한 독립운동 연구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 1월부터 대대적으로 한번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까?

아직은 없고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으니까요.

자료가 없어요?

예.

당초에 박준승 선생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했을 때는 유물 또는 전시할 자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추진했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독립운동가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이런 소장물이라든가 어떤 유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준승 선생 독립운동 자료도 저희가 조금 폭넓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점으로 유물 및 전시물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표현한다면 시민들은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많은 유물과 전시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등 긍정적 표현으로 바꿔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자료 발굴을 더 열심히 해서 폭넓게 수집을 하겠습니다.

예, 박준승 선생 유족 및 산외면 일대 애국애족 인사의 후손들과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문화재청, 민족문제연구소 등 백방으로 수소문해서라도 관련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3쪽에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에 따른 유사·중복사업 정비 실적이 7건에 4억 3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그 후유증은 없습니까?

지금 7개 사업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승인했던 사업들이 지난번 중복이 된다. 그래서 유사중복사업은 폐지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2015년 12월 31일부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하고 저소득계층 의료비 본인부담금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기초연금이나 양육수당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장수수당하고 아동수당하고 이게 유사중복하다.

장수수당은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받고 있나요?

1922년 이전 출생자들한테 주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폐지가 되었답니다.

폐지된 지가 몇 년이에요?

작년 12월 31일부로.

2015년 12월 31일 폐지됐어요?

예.

앞으로는 받을 사람도 이제 없네요?

이제 못 받죠.

얼마죠? 3만 원?

3만 원 정도.

3만 원이죠?

예, 이러한 사항들이 유사중복이 되어 가지고 폐지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타고 못 타는 사람은 또 못 타더라고요. 신청을 않는 사람은 못 타죠?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자료조사에 의해서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안 탄 사람들이 있던데요? 그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3만 원씩이 안 나와 가지고.

이제 호적나이하고 실나이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옛날 양반들이라 그런 점도 있겠네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과장님 또 두루두루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저소득층이 우리 정읍시에 정말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8765명, 차상위계층이 5469명. 1만 4234명이나 되는데 지금 작년보다 숫자가 좀 늘었나요, 숫자가? 수급자 숫자가. 2014년도. 작년 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약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좀 늘었죠?

예.

우리 정읍시 인구는 11만 6220명인데 인구는 줄어들고, 수급자는 늘어나고.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개인생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소득이 낮아질 수가 좀 있고요. 또 긴급하게 갑자기 어떤 불미스러운 사례로 인해서 수급자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인구는 줄어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늘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젊은 층이 적어진다, 그렇게 답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젊은 층이 유입이 되어서 우리 정읍시 인구도 증가되고, 저소득층도 좀 저하되고 이런……. 머리를 써야 되는데 모두가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저희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90가구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7900만 원. 집수리하는 지원금이 좀 적지 않나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세대 수를 줄여서라도 제대로 된 집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가구당 약 한 120∼130만 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집수리를 한다는 것이 조금 부족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제에 어떤 기준 제한이 없다고 하면 현실대로 반영을 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90가구는 예를 들어서 60가구, 70가구로 하더라도 조금 현실적으로. 도배장판을 해 주더라도 깔끔하게 한번 해 줘야지, 이거 백몇십만 원 가지고 사실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집행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입장도 혜택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해줄 바에는 깨끗이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문화가족 정착. 우리 지금 619세대가 있죠, 우리 정읍시에?

예.

지금 작년에 몇 세대 늘어났어요?

14가구 늘어났습니다.

14가구?

예.

다문화가정. 중앙에서 조사한 바로는 다문화가정들이 어디로 가고 싶냐 했을 때 우리 정읍시가 살기 좋다고 선택을 했다고 그래요, 다문화가정들이. 그런 맥락은 아마 정읍시가 뭐가 다르게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달갑게 맞이하니까 이런 소문이 잘 나가지고 정읍시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인구 늘리는 정책에도 한 몫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으면 충분한 지원하셔 가지고 편안히 영위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도 지금 현재 센터에서 월별로 주기적으로 과목별로 정착사업 내지는 지원사업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잘하고 있는데, 전체 다문화가정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센터장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추가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더 다르게 해서 이분들을 더 많이 모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존경하는 우리 배현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오신 것 환영하고 많은 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단순한 궁금함인데요. 제가 잘 몰랐던 내용인데 5쪽에 보면 현충시설이 있어요. 4개소인데, ‘42주지묘소 이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십이주지묘소’라고 읽어야 되는지 ‘사이주지묘소’인지.

42주지묘소(사십이주지묘소)인데요.

예, 그게 묘지를 하는 거예요, 묘지?

이게 지금 6.25당시 때 정읍경찰서에 불을 지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제 함께 돌아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42위? 마흔두분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연고도 못 찾고 해 가지고 아마 이게 충렬사 충혼탑 좀 올라가다 보면 중턱에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고부에 있는 6.25피학살묘 그쪽으로 같이 합장을…….

함께 봉안했다 이 말이에요.?

예.

마흔두분이라는 얘기죠? 42위가?

예.

연이어서요. 우리 6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각종 보훈행사가 연중 10번이에요. 현충업무를 주생과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제가 보면 업무량이 참 많은데 주생과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충시설에 가서 참배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나와야 되고 그 전날 제초작업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새해 참배하는데 꼭 주생과가 시장님 수행해야 되고 간부들 이렇게 해서 진행도 해야 하고 할까? 말 그대로 그냥 새해인데, 새해 다짐적 차원에서 호국선열들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거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게 과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지. 8.15행사, 3.1절행사. 물론……. 저는 이런 각도로 봐요.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우리 시민운동적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정말 국가적 기념도 해야 되고, 추모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지. 보훈업무 좀 끼어 있다고 해서 경축일행사까지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 차례 주문을 했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선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요. 옆에 우리 국장님! 이런 업무 복지행정하느라고 너무 힘든 사람들한테 이런 것까지 강요하지 않도록 방법 없을까요?

그런데 이제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동작동 국립묘지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야단체가 오든 야당이 오든, 여당이 오든간에 거기는 의전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참배행사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 관리를 이제 주생과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의 특성 때문에 거기로 배정이 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의전행사기 때문에 총무과로 특별하게 배정한다는 자체가 관리는 주생과에서 하는데 또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특성상 그렇게 되니까…….

시설물 관리는 말 그대로 사전에 정비 한번 해 주고, 오시면 안내 정도 해 주면 되는데 진행해야 되면 사전 시나리오 써야 되고, 마이크 갖고 가가지고 의전에 따라서 소개도 하고, 묵념도 하고 이런 진행까지 다 해야 하는……. 물론 그것이 복지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의전도 해 보고, 경험도 쌓고 또 진행도 잘하고 그러면 매끄럽게 진행한다고 눈에 띄기도 하고 좋은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새해다, 8.15다 이런 것은 사실은 장소가……. 만약에 8.15경축행사를 우리 시청광장에서 하면 우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8.15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구파 백정기…….

거기 가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8.15행사 같은 경우는 주관이 아니고 지원이죠. 구파 백정기 선생님.

그러니까요. 가서 제가 행사 참여해 봤는데요.

예산 자체도 또 여기에 있고 관리하니까. 큰 어려운 업무는 아니니까 위원님, 지금까지 수년 동안 계속해 왔던 업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국장님, 지난번 예산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예산과는 직원들 저녁에 식비 연간 120며칠 먹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서른몇 분인데 연간 1인당 30일 정도 되고 -복지여성과가 삼십며칠인가 하고- 주생과는 십며칠인가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업무도 많고 사무관리비도 책정 못해 가지고 밥값도 그렇게 예산부서나 힘 있는 부서는……. 문화예술과 얼마인 줄 아세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식비 배정한 게? 사십며칠이에요. 일을 좀 직접적으로 연관도 없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게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중앙부처에서 어느 부 업무입니까? 자원봉사센터 행정자치부예요. 그런데 또 그것도 우리 주생과에 배정을 해 놓았어요.

그건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해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럴 때 그런 걸로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총무과장님이 아니고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걸 할 때 저랑……. 물론 어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과할 수도 있고. 행사 하나 던다고 해서 뒤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그날 다 놀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업무분장을 할 때 중앙부처에도 있고 또 8.15행사도 사실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동작동 국립묘지를 가면 거기에 와서 준비를 해 주는 건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행사 자체가 그쪽 과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의 문제도 있다 이거예요. 아니, 행사 하나 줄여서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겠어요? 그런데 복지업무를 챙기다 보면 정말 많다 이 말이죠. 최근 들어서 모든 조사는 주생과를 통해서 해야 되죠? 어떤 서비스 하나를 받더라도? 교육복지서비스 받더라도 주생과, 통합조사, 아까 배정자 위원님이 얘기한 경로연금을 받더라도 등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는 일이 남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건 이해하지만 적어도 위치적으로 분장상에 기준이 되는 중앙부처라든가 또는 행사의 주요특성이 맞지 않다면 관례적으로 계속 이어올 게 아니라 지금 인사가 나서 우리 배현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정리할 때 이런 것도 어필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의 얘기고요. 논쟁하자는 얘기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우리 과에 주문하는 것은요.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가 있죠?

예.

제가 이거 조금 더 신중하게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 지금까지 배치되신 분(직원) 그리고 활동량 추가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봉사센터 그 얘기 해 버렸네.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취약계층 지원 등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분 후에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규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일정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어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여성역량강화 및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여성인구는 5만 8700여명으로 시 인구의 50.5%를 차지하고 있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는 글로벌 여성리더쉽 교육, 여성열린토론회, 워크숍, 양성평등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여 여성단체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금년에도 여성단체 운영자금 및 활성화를 기하고 여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한부모가정 462세대 1209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5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한부모가정 자녀가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보충적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0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 유형 55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24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편안하고 안락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45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69개소의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자들을 위한 운영비와 요양수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용 어르신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하고 활기찬 경로당 내실 운영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총 45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경로당 713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욕구 증가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총 27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강당,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부지매입 및 설계를 시작함과 동시에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공동생활 경로당 조성사업입니다. 읍면과 농촌동 경로당을 공동생활형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 ‘18년까지 5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8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총 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경로당 11개소를 선정하여 리모델링 및 공동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후 사업추진 여건 및 운영 의지 등을 점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재가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훈련치료 및 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4개 분야 22개소의 장애인 시설에 대하여 75억 89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 운영비와 단위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에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운영지원을 통하여 재가보호와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장애인과 더불어 가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4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29명을 고용하고 취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취업희망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시설은 지난해 7월부터 시에서 직접 운영해 오고 있으며, 부설시설로는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가 있으며 현재 복지관에는 7개 팀 30명의 직원이 있으며, 총 사업비 15억 5400만 원으로 의료, 교육, 직업, 심리재활, 인식개선사업 등 장애 특성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사업분석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곰두리스포츠센터는 지난 4월에 개관하여 체육관, 목욕탕 등 10개의 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개관과 함께 홍보에 집중하여 12월 말 기준 346명이 6672회를 이용하였으며 이용자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홍보는 물론 신규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복지관과 연결통로에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곰두리스포츠센터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요보호 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과 자립을 위해 26억 7800만 원의 예산으로 3300여명의 아동에게 보호비 등을 지급하고, 아동복지 시설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정성어린 보호지원을 통해 요보호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자립기반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활성화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정 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67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89개소의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1173여명의 아동 양육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에도 누수 없는 지원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아동양육 사업이 철저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서남권 추모공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고창·부안 파견직원을 포함하여 총 9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화장로 3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 결과 1일 평균 6건 정도의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을 방문하는 유족들이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내실 있는 홍보관 운영과 화장문화 및 자연장을 적극 장려하여 아름다운 장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내권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에 따라 시내권에 있는 상동 및 칠정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정비사업비는 7억 원이며 총 사업비는 16억 원이고, 사업규모는 약 1200여기가 되겠으며, 무연묘는 공고 및 화장 후 추모공원 봉안당에 안치하고, 유연묘는 유족들과 협의 후 보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빈곤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04가구 346명의 아동에게 개별적 욕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과 3개 분야 4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도 기존대상자 관리 및 신규대상자를 발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자원 연계에 힘써 저소득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사랑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여성문화관 교육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자기개발과 취업 및 창업기회를 확대하여 자립기반의 기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 강사의 이론 및 실습지도와 자격증, 어학, 창작, 예술, 건강 등 16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여 시민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배양과 자격증 취득으로 여성고용 및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3000명의 구인·구직자원을 발굴하고, 820명의 여성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5개 과정의 직업교육 훈련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여성인턴제 운영, 다양한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 및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복지여성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6쪽에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안전장치는 충분히 확보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 대비해서 지금 안전조끼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작업할 때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지금 되었어요, 조끼가?

예.

몇 벌이나요?

전체 다 지금…….

그러니까 몇 벌이에요?

지금 2500명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되네요? 그리고 7쪽과 8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 시 부담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데 우리 시비에 대해서 말하시죠?

예, 장기요양보험 시 부담금액에 대해서.

지금 재가시설 장기요양급여는 54개소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는 15개소를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15개소요?

예.

그것 뿐이에요?

아니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예.

설명해 주세요.

먼저 노인복지시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 부담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먼저 노인복지시설은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에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것을…….

다 해당이 되겠네요?

예, 다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2015년도에 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15개소에서 24억 40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15개소에서 19억 26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요? 많이 줄었잖아요, 돈이? 15년도 치하고 16년도 치, 개소는 같은데.

공단예탁금에 지금 15개소에 19억 2600만 원이 있어서…….

예탁금이 있나요?

예, 생활시설급여 공단예탁금이요.

예탁금?

예.

예, 잘 알았고요. 12쪽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한국수자원공사 효나눔복지센터 건립 확정 후 운영에 대한 협약,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생소해서 그래요.

칠보에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을요.

칠보?

예, 이걸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효나눔복지센터 건립 계획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한다는 거예요, 칠보?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칠보 거기가 효나눔복지센터로 이름이 되었고만요?

그 내용으로서 수자원공사에서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100%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임실하고 정읍하고 지금 2개 시·군에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정읍에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정읍으로 유치를 해야죠.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보험 들어가요, 보험?

예, 보험도 지금 다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사고 1건도 없었고요. 올해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조끼는 눈에 띄라고 입는 거죠? 노란색?

예, 눈에 잘 띄는 색깔로.

우리 양동수 과장님 새해 들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처음 뵙는데, 작년에 제가 복지분야에 대한 열정이 제 나름대로 강하다 보니까. 또 우리 과장님이 복지업무에 대해서 적응하기도 어려운 그런 정도의 업무량이 많은 상태에서 감사 때 호되게 질책했던 것. 물론 과장님이 했던 일은 아니지만 복지여성과 지난 업무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던 것. 그리고 작년 연말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견 차이가 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심하게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좀 사과도 드리고. 또 사적으로 얘기는 나눴지만 그 과정이 다른 악의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예우를 못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복지업무를 좀 더 잘해 보자. 또 가능하면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의욕이 앞선 나머지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올해는 이제 과장님께서도 업무 파악도 많이 되셨을 것으로 보고. 또 최근에 이제 업무담당자들이 많이 바뀐 걸로 알아요. 바뀐 분들 계시지만 그래도 선배로서 잘 지도하면서 과장님 부서가 잘할 때 우리 시민들 중에 연세 드시고 또 몸이 불편하시고, 어리고, 여성들 또 이런 분들이 사회적 배려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새해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저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심기일전해서 복지업무 잘해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업무를 주문으로 이해하시고 들어 주세요. 일단 민간에게 우리 복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직영하는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정도 있고 또 여성문화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민간에 사업비를 주고 또 법적인 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지도 점검도 하고 감사도 하죠?

예.

민간에 대한 지도 점검과 감사를 할 때 혹시 매뉴얼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요?

예, 지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리스트?

예.

체크리스트는 무엇무엇을 확인하라는 것이고요. 확인할 때에 어떤 대화법 또 절차 이런 것들도 그 매뉴얼에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어제 감사과 감사 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총무과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의회로 보면 25년 또 집행부로 보면 그래도 20년이 넘었어요.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이 주인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좀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는 행정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군림하는 모습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혹시 그런다 하더라도 복지 분야에서 만큼은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여러 얘기를 들어요.

저희 복지 지도 점검 나가서?

예, 여러 얘기를 듣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면 그 해당 실무자와 담당파트에서 좀 불쾌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무조건 친절해라라고 주문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자. “지도 점검할 때는 어떠어떤 이유로 방문할 것이니 어떤 준비를 해 주십시오.”라고 유선 또는 문서로 사전에 적어도 긴급한 경우는 하루 전이라도 연락을 하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는 가면 신분증, 물론 알지만 정식으로 공무로 갔으니 신분증을 패용하거나 보여 주자. 또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체크리스트 외의 것은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등등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래야 업무는 업무대로 하지만 불쾌한 감정은 남지 않을 수 있겠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분들인데 서로 불편한 얘기들 오고 가면 좋지 않겠다. 그래서 저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과할 것은 사과하지만 가급적이면 말로 표현하지 않고 준비된 단어만 사용한다 이러려고 마음 먹었어요. 우리 과장님 파트에서도 그런 걸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과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례 또는 우리 규정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활성화가 우리의 고민인데, 이용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좋은 변화라고는 보는데, 여전히 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중에 하나는 제가 들어 보니까 거기까지 옮겨가는 데에 대한 장애인의 특성상 보행 불편이 있어서 그래요. 이동권이 약하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콜택시제도도 두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용하는 데 불편함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도 저상버스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혹시 이걸 수요처가 있다면 장애인 복지관에 낮시간 버스 안 돌아가는 타임이 있는데 그런 걸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콜택시 분야에 대해서 계속 콜택시만을 늘릴 문제가 아니고 일반 대중교통을 장애인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 지난번 5분발언에서 했는데 교통과로 그게 배당되다 보니까 교통과에서는 일반택시에 장애인이나 장기요양등급 판정 높은 등급 받으신 분들에 대한 일반택시이용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앞전에 있었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바우처사업 있잖요?

예.

그걸 연동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교통과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명했거든요? 우리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그건 얘기 나중에 한번 더 나누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 복지관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거고, 곰두리스포츠센터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인가 봐요?

같이 할 때…….

그런데 타이밍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관은 이제 올해 연말에 해서 내년부터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곰두리 스포츠센터는 8월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은 그때부터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겁니다.

추진을 하되, 위탁시점은 내년 초로?

예, 같이.

그러면 이거 같이 패키지로 갈 거예요, 아니면 분리해서?

아무래도 패키지로 가야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장애인 복지관에도 버스가 있고 노인복지관 두 곳에 또 버스가 운영 중이죠?

예.

또 우리 복지여성과 소관은 아닌데, 영원에 서부복지센터인가 거기도 아마 버스를 운행하는 것 같아요. 이 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는 그것 고민 좀 하시게요. 노인복지관이든 장애인 복지관이든 법령이나 사업 안내에 보면 꼭 버스를 운행해라라는 법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건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지자체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편의제공 차원에서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예.

이 두 가지를 잘 고민해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편의제공을 하는데 위탁시설에서 위탁운영비 안에서 그 편의제공에 따른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버스는 우리가 사주지만 기름값 또 기사 인건비 또 그걸 고치는 데에 따른 비용들. 해가 가면 갈수록 그 비용이 증가해요. 그러니 위탁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수정안에 2개의 노인복지관에 증가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곧 잠식하게 된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것은 말 그대로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 교통복지다. 또는 교통서비스 차원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교통과에 이첩을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 잡고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한 제 관심이 많으니까 과장님이랑 지혜를 맞대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 찾자는 건 아니고요.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시끄럽고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럼 문제 없나요?

저희 말합니까?

예, 우리 시. 예산 확보에…….

우리도 지금 1171명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천백?

예, 47억 81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저희도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일단 예산은 확보는 됐죠?

가내시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내시오?

예.

그게 국비인가요?

그게 이제 도비가 되어야 되죠.

도비가 되어야 됩니까?

예.

도에서 가내시는 왔고, 가내시 왔다는 얘기는 예산 준다는 얘기죠?

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으니까. 도비거든요, 100%.

전라북도비인데, 돈이 내려오는 곳은 도교육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경기도 같은 경우 보면 두 달분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좀 잘 이해가 안 가던데.

지금 저희들이 전혀 예산을 집행을 못할 입장입니다.

예산이 없어요, 우리 시도 지금? 가내시만 받아놓고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

우리 시비로 확보한 것은 얼마나 돼요? 몇 달분이나 돼요?

편성되지 않습니다.

전혀 편성이 안 됩니까?

예.

이게 지금 어린이집에 교사 인건비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지금 벌써 오늘이 20일인데, 오늘 19일인가요? 내일이 20일이면 공무원들은 급여 나가는 날이고, 민간들은 보통 25일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번 달 급여를 못 받는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육료를 받아야 보육료라고 하는 걸로 지원되어야 어린이집 교사들 인건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저희가 우리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우리 과장님이 못했다,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가 관심 가져야 될 영역인데, 언론보도에 안 나간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상황을 알려고. 지금 우리가 이번 달 보육료 집행을 안 하면 어린이집에서는 실제로 급여를 못 받는 사태가 생기냐고요.

급여는 받고요.

급여는 받아요?

예, 급여는 받습니다.

아니, 뒤에서 자꾸 계장님이 “보육료, 보육료” 얘기하는데, 보육료라고 하는 형태로 어린이집에서 수입이 잡히고, 그 수입을 가지고 급여와 또 유지관리비용이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한 사람당 보육료가 22만 원하고, 운영비가 7만 원 해서 29만 원씩 지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보육료가 29만 원, 운영비가 얼마요?

보육료가 22만 원이고, 운영비가 7만 원. 그렇게 합쳐서 29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27만 원이 집행이 안 돼…….

29만 원.

22만 원이 보육료…….

하고 7만 원하고.

그러면 그 22만 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죠.

자, 22만 원과 7만 원을 합쳐서 결국 보육교사 인건비도 주고 전기요금도 내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뒤에 계장님은 자꾸 보육료만 안 낸다고 하면 보육료 안 받아도 인건비에 지장이 없으면 우선 돌아가기는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면…….

굉장히 적죠, 위원님. 3∼5세 애들한테 지원되는 보육료니까.

다른 연령대는 괜찮고?

예, 이게 누리과정예산이 3∼5세에 해당되는 아동들에 대한 그 보육료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별로 보면 정상운영비에 대비해서 몇 % 정도나 확보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주고 있는 예산이라면? 한 60%는 되나요?

이 누리과정예산이…….

누리과정예산이 몇% 정도 돼요,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을 던져버렸는가 보네요. 자, 알겠고요. 갑자기 던진 질문이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누리과정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비로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 시의 영향, 보고자료 별도로 하나 주세요. 우리 총량이 얼마고, 어린이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시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마음대로 세울 수가 없으니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라도 좀 정확하게 알고는 있자라는 차원에서 별도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분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경로당 아까 우리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마을 1경로당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고집할 것인지, 어떤 그 마을의 특수한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대표적인 예로 마을이 보면 윗동네, 아랫동네가 있어요.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리고 경로당의 등록여건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맞출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경로당의 최소 등록요건이 몇 명 이상, 그런데 그것이 회원이 겹치지 않는 속에서. 회원을 겹치기로 해서 2개 경로당을 등록하면 이건 인정을 못해 주지만, 회원등록을 겹치지 않고 함에도 불구하고 적정 인원수를 확보하는 윗동네, 아랫동네에 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별도로 등록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새마을사업이든지 또는 취락구조 개선을 한다고 해서 아예 새로 마을을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상. 그런데 농촌에 가 보면 자연부락이 1구, 2구가 이렇게 나눠지듯이 그런 데 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행정조직상 이장이 아니고요, 분리장이거든요. 큰 리가 아니고 자연부락을 쪼개가지고 분리장제도를 두고 있고 그 분리장을 이장으로 인정해 주고 있고, 이장수당 나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큰 동네 가 보면 현실하고 행정조직상 별도로 두지를 못해 가지고 하나로 묶여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1마을 2경로당이라는 것 때문에 안 되고, 등록을 못해 주고 지원을 못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좀 해제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우리 정읍에 한 21개소가 그렇게 지금 그런 경로당이 있거든요?

21개소나 됩니까, 그게?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물론 예산은 좀 들어가게 돼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그렇다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 나누는 중에 합리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하나 운영상의 묘인데,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 방문을 했더니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한번 들어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세상이 막 변하는데 못 따라간다.” “어떻게 해 드리면 좋을까요?”라고 얘기했더니 한번에 많은 정보를 주면 잊어버리게 되니까 한 달에 1번 정도 노인복지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 정책 또는 우리 시의 시책 같은 것을 큰 종이에 굵직굵직하게 써서 붙여주면 좋겠다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제가 노인회에 얘기를 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노인회가 예전에는 매월이렇게 분회장님들 회의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4개월에 1번인가, 3개월에 1번인가 이렇게 분기제도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 분기에 바뀔 때마다라도 우리 시가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을 큰 자료로 또는 큰 글씨로 복사를 해서 전달을 해 주면 그 분회장님들이 또 분회별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싹 배포를 해 주고, 그때 교육도 한번 하고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 정책을 잘 알리는 좋은 방법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어떻게 좀 해 보실 의욕 있으시죠?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 운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로에다, 그 과정에다 우리가 정보만 얹혀주면 돼요, 아주 중요한 정보 중심으로 해서 몇 개만. 그러면 누가 칭찬 받냐면 정읍 김생기 시장 최고라고 얘기할 거예요, 경로당에서. “아이고, 이런 정보도 알려주고.”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 지방세 징수목표는 692억 8100만 원입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각종 납세자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시, 읍면동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36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감면 등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조세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등의 산출과 관련한 주택가격 기준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건물 내 주거용 주택으로 총 2만 7907호입니다. 주택특성 조사·산정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내실 심의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세 인상분과 이로 인한 중앙의 교부세 삭감 감소분 7억 7200만 원을 시민께 돌려드리기로 약속한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48건,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3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금운용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 이자수입 목표는 11억 원으로 월별, 분기별 자금수급계획에 따라 유휴자금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고이율 상품에 자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149억 원으로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 부서에 산재한 체납자료를 통합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는요. 저희가 당초 취득 당시에 신고를 받을 때 감면 같은 것을 많이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감면을?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창업이라든가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든가 이런 데 있고 또 개인 같은 경우 자영농들 농지구입할 때 50% 감면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농지를 구입해도 2년 내에 매각을 안 하고 또 경작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다시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도 사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안 하고 팔아버릴 경우 다 추징을 하게 되고요.

그 유효기간이 있네요?

예.

그게 몇 년이에요?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다 틀려요?

예.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늦게 왔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제로 또……. 명령 받았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어쨌든 늘 강조합니다만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총괄부서잖아요?

예.

미납 세외수입을 잘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에도 아마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외수입 총괄부서 입장에서 우리 시에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세외수입 분야를 세원 발굴도 좀 독려하고 또 집계관리도 잘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업부서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거다.

예, 알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때 주문했던 것은 열심히 잘하는 데는 약간 소액이라도 포상방식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올해 한번 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 적은 데는 몇백만 원, 1천만 원도 안 되는 데가 있고요.

그렇죠.

교통과 같은 데는 막 54억 이렇게 되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 2개 부서, 교통과하고 특별하게는 농업정책과하고 2군데 빼면 별 저기가 없어요. 나머지는 잘잘해 가지고요. 비교가 아예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자료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과 54억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집계 내는 시점의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이번 자료 제출한 것은 11월 말로 제출했고요. 지금 와서는 또 틀리고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주관하에 미납 세외수입이 많은 경우에 대해서 대책보고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예산 편성 때 우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각별히 좀 우리가 지방자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보건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본현황 그리고 2015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201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샘골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환경개선』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쪽 『농어촌의료서비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화된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를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진료환경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축할 보건기관은 신태인 두지보건진료소와 백산보건 진료소 2개소로 총 사업비는 7억 400만 원이며 그중 시설개선비는 6억 1100만 원이고, 체성분분석기 등 장비개선사업비가 9300만 원이며 현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 반영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연내에 지역주민들이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건강한 아기 갖기 프로젝트』입니다. 건강한 아기를 갖기 위해 임신 전의 예비맘 건강상태를 미리 검진하여 태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신 후에는 산전검사 및 기형아 검사를 실시하고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급하며, 임신 중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출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영유아 및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건강한 출산 및 영유아 기초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불균형한 저소득층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일정기간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300만 원이며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영양식품 배송과 함께 영양교육, 영양평가, 요리교실 등을 추진하여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등 어려운 가정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면역효과 극대화로 감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2200만 원이며 영유아와 성인 6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적기에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접종률 향상을 위해 예방접종 사전 안내(SMS), 전화서비스 등을 통한 예방접종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감염병 zero, clean 정읍』입니다. 감염병 사전예방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800만 원이며, 기동방역단을 구성하여 인구밀집지역 및 복개천, 정화조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방역활동을 집중 추진하고 또한 진드기 매개질환 등 예방물품 지원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금년에도 감염병 예방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간 감시협력체계 확립과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의약품 오·남용 근절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42개 의료기관과 216개 의약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조치하겠으며, 소통행정을 위한 의약간담회와 응급환자를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약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2760개소, 공중위생업소 602개소를 대상으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영업행위 및 퇴폐·변태영업과 청소년 고용·출입·주류 판매 등에 대해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식품의 위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통 중인 부정불량식품, 다소비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및 성수식품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대상 급식소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조리원, 교사 등 대상에 맞게 위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며 다양한 음식, 제철식품으로 연령별로 영양 공급할 수 있도록 식단 및 표준레시피를 개발 및 보급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급식위생·영양수준 개선 및 어린이 식생활습관 개선으로 어린이 건강증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표음식점·맛집 선정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대표음식을 보급할 맛집을 선정하여 방문객에게 우리 시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읍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2월에 제정할 예정이며, 정읍시 대표음식점 및 맛집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설명회, 품평회 등을 3월중 개최할 예정으로 영업주 맛 향상 및 경영 마인드 개선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광객들에게 실속 있고 내실 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읍시 이미지에 맞는 대표음식·맛집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금연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연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100만 원이며 내소자 및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금연의 날 행사와 금연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금연 시설 지도점검 등도 지속 추진하여 지역사회 금연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를 조기 발견·등록하여 치매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900만 원이며, 치매 위험에 노출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통한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관리하고 치매환자에게는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겠으며,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치매를 사전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행태개선 유도와 건강생활실천 의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700만 원이며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생활터 건강교실, 시민건강체조교실 등을 운영하고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는 내소자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구강보건사업을 펼쳐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이며 초등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구강 건강기능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구강보건 주간행사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여 구강건강 증진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적절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건강 관리능력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며, 금년에도 건강위험군과 질환군을 지속 등록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어르신 건강챙겨드리기 사업, 나의 혈압 혈당 알기사업, 이동목욕사업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3400만 원을 들여 아동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예방 및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과 우울 및 자살 예방교육,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만성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400만 원이며 한방중풍예방교실, 한방뱃살빼기교실, 한방요통관리교실 등 6개의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건소 내소자 진료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방가정방문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암 확진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치료율을 높이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사업비 1억 4600만 원을 투입,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5대 암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암 확진자에 대해서는 암의료비 지원과 방문건강 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하고 지속 관리하는 등 시민이 암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샘골보건지소 소관으로 1 혈압·당뇨 알기, 재활보건사업,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 『예방접종 사업』은 본소와 중복되는 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재활보건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1 혈압·당뇨알기』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건강검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수치를 바로 알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강요구를 가진 내소자뿐만 아니라 건강환경이 취약한 장애인 시설을 월 1회 방문하여 건강검사 및 상담을 시행하고 1:1 맞춤별 운동처방 및 건강교육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는 장애를 최소화하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중으로 재활보건실 운영과 경로당을 주 1회 방문하여 495명에게 재활 서비스 제공을 하였으며, 안전사고 노출위험이 큰 미취학아동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가상장애체험교실을 27회 786명에게 실시하였고, 시각장애체험인 블라인드 레스토랑을 통해 비장애인이 실생활 속에서 시각장애를 체험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재활보건실 운영, 장애인 건강 활력 프로그램 등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산장려금으로 364명에 대해 7억 8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문자발송(SMS)을 통해 출산장려금 처리상황 및 지급관련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이상 거주하여 출산한 둘째이상 자녀에게 지급하던 장려금을 부모 모두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도 부모가 거주기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2015. 10. 1일 이후 출생아들에게 거주기간을 확대 변경하였으며, 위와 동일 기준으로 2016. 1.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도 일시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다문화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또한 산후에 허약해진 심신을 돌봄으로써 모자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산모 50명에게 34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다문화가정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기존 대상자뿐만 아니라 신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건강행태개선 교육과 만성병에 관련된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바람 건강체조교실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7100여명에게 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3150명의 내소자에게 기초검사를 실시하여 건강상담 및 맞춤식운동처방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남성반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남성어르신들의 신체활동 증가 기반을 마련하고 운동을 통한 건강지식 향상 및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신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6일자 인사로 인해서 보건위생과 양해종 과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우리 소장님, 연초에 또 공식적인 자리로는 처음이죠?

예.

또 우리 양해종 과장님 오랫동안 보건행정 분야에서 근무하셨는데 한동안 복지 쪽에서 활동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도 많이 파악하셨고 또 면장님 가셨다가 이번에 원래 주특기자리로 복귀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장 과장님하고 또 샘골보건지소장님 올 한해 모두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하 직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몇 개 분야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드리면 방역사업 있잖아요?

예.

작년에 제가 우리 지역구에 보니까 공사현장에서 관리를 잘 안 해 가지고 웅덩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웅덩이가 있으면 여름철에 이제 모기유충들이 서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긴급방역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알멩이로 된 약 투입해 주고 또 액체로 된 분무소독 같은 걸 해 줘가지고 그 인근 아파트 한 3000세대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우리 보건행정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름철 되면 이제 웅덩이나 하수구나 이런 데에 특별히 관리도 좀 해야 되겠는데, 하수구는 가끔 가다 보면 연막이 이렇게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수구의 관리라고 할까, 이런 것을 잘하는 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웅덩이 분야는 관리 자체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건축이나 건설파트의 어떤 행위의 결과물로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방역과 관련된 활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보건파트에서 여름철 되면 읍면동장님한테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웅덩이가 있는 곳 있으면 좀 사전에 파악하고. 또 우리 건설장비가 또 있잖아요, 시에? 그런 데에서 좀 메워버린다든가 해 가지고 방역인력이 굳이 동원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이번에 그런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올 하계 방역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방역에는 분무, 연막, 유충구제 3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하수구까지도 저희가 유충구제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방역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의 방역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 관내에서는 최고로 방역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인구가 또 많이 사는 동네여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불어 추가하면 그렇게 이제 예방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행정인력이 이제 논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어떤 남는 에너지를, 절약된 에너지를 도심에 보면 사유지인데 나무를 많이 키우는 땅들이 있더라고요. 지가상승이나 이런 상황까지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특별히 개발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무를 심어놓다 보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곤충이나 또 모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서식하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 근처에 또 어린이집이나 학교 또 연립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까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조치를 취해 놓고 우리 행정인력들은 또는 우리 보조인력들은 여태까지 이제 방역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투입을 하면 정말 클린정읍, 전염병제로정읍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이해가 없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느 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표음식점·맛집 선정하려고 하잖아요?

예.

이게 작년 연말에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주문을 했냐면, 이 사업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조례 제정을 올린 것 같아요.

예.

조례 제정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명칭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위생업소지원조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위생업소는 음식점 말고도 다 포함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따로 얘기를 하고.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우리지역에 대표음식을 정하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취지는 그거 같아 요. 가령 고창하면 장어다. 또 어느 지역하면……. 전라남도 보성인가요? 거기하면 꼬막이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읍하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게 없다. 그걸 정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대표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딱히 어떻게 정하기가 어려우니 요즘 유행하는 맛집 투어하는 방송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가 인정할 만한 대표음식점을 지정하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제가 추정을 해 보고. 그런데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모범음식점제도하고 또는 착한가게하고 유사하거나 충돌되는 지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업계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의식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다방면으로 여론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또 하시는 걱정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저도 이 자리에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모범음식점하고는 개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맛집이나 대표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표음식 같은 경우 그동안에 여러 차례 농촌지도센터나 이런 데에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품평회도 하고 경연대회도 했는데, 사실은 저희 정읍시하면 딱 뭔가 생각나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그걸 한번 시도를 해서 정읍하면 생각나는 음식을 개발하고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하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촘촘히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에 누수가 안 생기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금연업무는 어느 과 소관이죠? 장 과장님 쪽인가요?

예.

여러 번의 금연 관련한 조례개정이나 또 업무보고 때, 예산검토 때 의견 나눠서 이 사업이 잘되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예.

사실은 이제 제가 마음에서는 정말 막 앞장서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중의 한 가지가 이 영역이었어요. 선출직이다 보니까 뭔가 액션을 하면 그게 마치 ‘저 사람 표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바라볼까봐 못했던 건데요. 시내에 보면 택시승강장 있잖아요?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멈춰 있는 동안에 기사님들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시민들의 주요 이동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흡연하시는 기사님들 몇 분이 담배도 태울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또 공교롭게 우리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다든가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전에 그런 얘기했죠? 그 지역에다가 예쁘게 표시 좀 해 보자.

예.

그런데 표시만 갖고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지역의 어린 아이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여기서만 참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캠페인하고 부탁하고 다니면 참 좋겠는데, 거기에 저도 동참할 생각이 있는데 제가 어느 학교하고 하자 그러면 “저거 선거용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여태까지 주저주저만 하고 있었어요.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승강장 그 부분도 해당은 돼요. 저희들 범위에는 해당은 되는데 사실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못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아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계통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협의 추진해 보겠습니다.

홍보를 지금 금연 계도요원, 단속요원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가서 경고하고, 딱지 끊고 하는 방법 말고.

지도하는 걸로 해서요?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탁하면 그분들도 다 자녀 키우는 분들이니까 조금 더 마음으로 안아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그 아이들이 없는 때 또는 있지 않은 곳에 가서 피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정중하게 부탁하는 캠페인을 한번 해 보자, 그런 방법을 제안하니까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우리의원들도 초청하시고 우리 소장님이하 같이 한번 부탁도 하고 다니고. 그런 것 몇 번 하면 아마 정착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날 기분이 좋으면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상대방이 그날 컨디션이 좋으면 받아들여요. 그런 얘기도, 좋은 얘기도.

그렇죠. 그러기도 하겠네요.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샘골보건지소 최 소장님께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한 얘기 좀 드릴게요.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 364명이었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료 6쪽인데요. 그때에는 첫째 아이가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첫째 아이 지원합니다.

첫째 아이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년에 우리 지역 아동들 출생상황을 보니까 한 670명 정도 되는데.

673명입니다.

예, 그런데 출산장려금 받은 숫자가 절반 좀 넘는 정도여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궁금했거든요. 지금 작년까지는 이제 둘째 아이 이상만 지원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둘째 아이도 그렇지만 또 이제 출생일 현재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거주해야지, 그전에 하면 또 둘째 아이더라도 안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작년 10월 1일부터는 그점도 조금 완화해 가지고 출생일 현재 부모가 6개월 이상 되면 정읍에서 거주기간이 1년 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하는 것도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조례에.

예.

제가 걱정했던 것은 뭐냐면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부족하지는 않았나. 또는 이제 부모들이 기피해서 그런가 왜 출생자 수하고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 받는 수가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첫째아 문제는 이해가 갔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가 안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6개월 전에 주소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작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요. 그전에는 이제 1년이었고요.

지금 우리 제도상으로 보면 출생신고를 하는 곳에서 즉 거의 읍면동이나 여기 우리 시청의 민원실 같은 데에서 출생신고하는 곳에서 안내가 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각 같은 건 혹시 없을까요?

예?

사각.

사각이요?

출생신고하면 자동적으로 그게 안내되도록 시스템 연결해 놨어요?

예, 거기에서요. 신고 시에 돼요. 거기에서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바뀌다 보면……. 이제 제 걱정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열심히 하시지만 이를 테면 우리 시의 출생신고 서식에 안내해야 될 항목들을 만들어 놓고 체크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몰라서.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해당자가 누수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고요. 또 저희가 1년간 여유를 뒀기 때문에 돈 받는 문제를 본인이 받아야 할 걸 못 받았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 달라고 와 가지고 엄청 힘들게 하지. 받는 분들이 그건제가 한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이후에는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전혀 누수가 있다고는 모르겠지만 저는 100% 제가 다시…….

거의 100%일 거다?

거의 100%가 아니라 100%……. 지금까지 받을 조건인데 못 받았다고 항의한 분 제가 이 업무 맡은 지가 만 4, 5년 됐는데 한 건도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혜택의 내용이 좋기도 하고 받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여기에는 부모의 소득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정읍시민으로서의 거주기간만…….

거주기간을 주민등록상 보죠. 소득, 직업, 성별 이런 것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브리핑한 자료에서 장애체험 관련한 내용도 충실하게 추진하겠다. 특히나 작년에 블라인드 레스토랑, 물론 많은 수가 온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장애체험 방식을 좀 넘어서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려고 했던 시도를 제가 높이 사고 있고 올해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많이 협조할 테니까 열심히 좀 같이 해 주시게요.

올해는 블라인드 레스토랑은 소관이 저희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다른 과로 넘어가나요?

예, 올해는…….

어디로 그러면?

이걸 복지 그쪽에서 해야 하지 않나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올해는 저희가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꼭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주장하고 싶진 않고, 엄밀하게 따지면 장애인복지 쪽에서 하는 것이 아마 좋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부탁했던 것 중의 한 가지가 “설계담당 공무원이 장애체험 꼭 좀 해 봐라.” 그래야 우리 보행약자들이 불편하지 않는 정읍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야만이 WHO에서 인정하는 고령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동안 장애 전담부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요. 3쪽에 치매관리사업 지원을 보면, 우리 시에서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는 분들이 610명인데, 정확히 치매관리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 정확한 숫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등록된 수라요?

예, 저희들이 등록한 숫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초에는 남이 좀 알지, 가족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애매한 진단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잘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도 가면 판정이 나올까요?

언제든지 의심스러우면 저희들이 방문보건 담당자도 있고 또 이제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 싶으면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가급적이면 상대편 봐 가지고 불편하신 분 같으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해 드려 버려요, 검사를.

처음에는 믿고 그러는데, 가족은 믿는데 남들은 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그게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 그때는 좀 늦잖아요.

예, 저희들도 좀 애매하네요, 그 부분은.

610명만 등록만 있고?

아니, 이 사람들은 등록 숫자이고.

혜택을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 보는 사람들은 다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니까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등급 다 합친 사람들이죠?

그렇죠. 등급 받은 사람이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치매특별등급 제도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치매환자로 관리되는 분들이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두 개의 서비스가 이용…….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자들도 도움이 많이 갈 것 아니에요.

그러죠.

충분히 안내를 좀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5등급까지 확대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재활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숫자가 사실은…….

등급이 이렇게 확장되었어도 그래도 더 짜요, 세요.

왜냐하면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면제를 시켜주면 가려는가 모르지만 조금 돈몇만 원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오히려 3등급, 2등급 할 때는 차라리 3등급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운영하는 측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이상한 소리 안 하니까.

그리고요. 제가 간단한 것을 물어볼게요. 여기 건강증진과 노인의치보철 지원이 59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기초수급자…….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차상위.

예, 거기까지 해서.

둘만 해당되나요?

예.

차상위하고 기초만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다 혜택을 다 보신 것 같고요.

59명을 했는데, 이게 1년 치죠?

예.

여기 건강한 아기 갖기 프로젝트 670명, 2500회라는 말이…….

저희가 이제 임산부로 등록한 인원이 670명이고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영양제를 지금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철분제, 영양제가 2500 개수가 나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670명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분도 수급자, 차상위인가요?

아니요, 일반인도 상관 없이요.

잘 살아도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등록만 하면 줘요?

예, 그런데 이제 생활이 아무래도 나으신 분들은 보건소 안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되면 나아도 가면 주겠네요?

예, 저희는 이제 출산 장려 차원에서 임산부들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건 어떤 소득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다 되는고만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보충 하나만.

예.

그동안 활동을 그쪽을 해 오셔서 치매 어르신들도 모셔본 경험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활을 하셔서 아까 그것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전임소장님 계실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고 우리 문 소장님 오셔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노인들에게 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 판정률이 우리 정읍이 좀 지나치게 낮다, 제가 어느 신문사에 칼럼도 썼어요. 곧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에 14개 장기요양 운영센터가 있는데요. 등급판정률 1등급에서 5등급까지예요. 등급판정률이 임실이 38.8인가 그렇고요, 38.80. 정읍이 38.02예요. 우리가 최저예요, 최저. 그러니까 우리 정읍센터에서 등급 받기가 제일 어렵다. 그러면 전라북도 평균은 얼마냐면 48.94예요. 전국은 얼마냐면 58점몇이에요. 서울 64%, 경기도 65%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임 소장님 사례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라북도에서 등급 못 받고 서울 쪽 가서 등급 받으면 여기에서 등급 A 나오신 분이 그쪽 가면 3급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등급판정위원회에 가서 하면 저쪽이 잘못됐다고 말을 해 버려요. 오전시간에 복지여성과장님하고 제가 지난번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등급판정위원회 안에는 우리 소장님 지휘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우리 보건행정에 계셨던 선배님도 계시고. 이분들이 경계선 급에 있는 분들 안에서는 3점을 더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걸 조금만 활용하면 되는데, 아쉽고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치매 관련한 얘기가 나와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치매 판정 받았다라고 해서 치매환자로 관리되는 수가 이천몇백명인가요? 그런 거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2400.

예, 2400명. 그러면 우리 정읍 65세 이상 어르신의 대략 10% 정도. 아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9.89.

9.89. 예, 대략 10%면 치매유병률하고 통계학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기요양제도에 아까 5등급이 치매특별등급이거든요. 치매특별등급 정읍운영센터에서 등급 결과 공개합니다. 33명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 앞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은 1에서 5등급까지 받은 총 수가 1881명이에요, 10월 말 현재. 신청은 5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 빼고 2000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38.02%라고 했죠? 그래서 1등급이 몇 명, 2등급이 몇 명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4등급이 1010명으로 제일 많고, 5등급 33명. 5등급 33명이라는 얘기는 치매특별등급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숫자가 우리 치매환자로 관리되고 있는 2400명에 비하면 1%도 아니고 0.1% 수준이다. 그 얘기는 이미 1, 2, 3등급을 다 받을 수도 있지만 1, 2, 3, 4등급 다 받은 숫자가 치매관리대상 인원보다 적다는 거죠, 1800명이니까. 적어도 한 오육백명이 우리 서비스밖에 이용 못하고 있다. 물론 장기요양 신청해 가지고 별 혜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그분들의 판단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치매등급을 받으려면 건강검진료가 있어야 돼요, 진단서 비용이.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런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을 것이니까 보호자분들에게 많이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약 관리비 같은 것 그리고 정보 같은 것도 받지만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케어해 주는 게 있다면 그 치매어르신들이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거예요. 구체적인 데이터 제가 따로 드릴 테니까 협력 한번 해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저도 치매에 대해서…….

아프다가도 병원 앞에 가면 낫잖아요? 안 아프잖아요?

진짜 그냥 상상 외로 정답을 해요. 그런데 머리지수가 있는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서 시계 보고 나비라고 하고, 나비 보고 냄비라고 하고 막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야 할 사람은 나오고 이게 참 애매모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요.

담당 의료기관 -해당 의료기관-에다가 나름 개인적인 부탁을 해서라도 엄격한 잣대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이 너무 세요, 시험이 한마디로.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따로…….

너무 세 가지고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안타깝고…….

알았으니까 제가 이제 할게요. 제가 할게요.

이게 수급자나 치매나 비슷비슷하게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한다니까요.

아니, 수급자도 이 행동으로만 탁 해 놓으면 되네. 사실 수급자 받을 사람은 못 받고. 그거 뭐가 잘못됐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정정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신경 좀 쓰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명예감시요원도 있고, 식품위생감시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공중위해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또 하고 있고. 위생점검을 이제 저희들이 민간인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원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중위해업소 그런 데는 저희가 철저히 위생점검을 해서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데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