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먼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공통부분과 개별사항을 같이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행정심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보면 음식점이 됐든 뭐가 됐든 청소년들한테 주류 판매해서 영업정지 된 업체들이 많잖아요. 청소년들이 가서 주류를,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는 주로 저희가 나가서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같은 데서 적발돼서 오는 케이스, 또는 술을 먹고, 고의로 그렇게 신고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처벌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법률이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 가령 고의로 청소년들이 신고를 한다거나 또는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렸다거나 그런 경우가 인정이 돼서 기소유예나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 9분의 1 이하로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김경옥위원
청소년들이 주류를, 고의성은 아닌데 가서 먹고 돈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내기가, 내고 싶지 않아서 고의성으로 고발하거나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업주들 입장에서 정말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 물론 그분들도 신분증을 일일이, 그런데 신분증도 위조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고의성으로 먹고 신고했어, 경찰이 와서 해 보니까 청소년이다. 업주한테 영업정지나 이런 것을 처벌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상대방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청소년들은.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청소년에 대해서 특별히 식품위생법상 처분은 없는 실정입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네. 교육청에 통보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구도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청소년들이 분명히 주류를 하면 안 되는 것을 본인도 알면서도 신분을 위조해서 먹고, 다른 친구들 하고 같이 가서먹고 이런 경우에는 쌍방 처벌도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계속 건의는 했는데, 건의 했을 때 식약처에서는 업주, 억울한 업주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규정에 들어가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회봉사라든지 그런 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옥위원
그런 것은 어디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교육청으로 통보를 한다면 교육청에서 어떤 봉사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보니까 안하는 애들은 절대 이런 거 안 해요. 하는 애들만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 또 한번 한 사람들이 처음이 어려운거지 자꾸 하다보면 이런 것을 역이용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나는 이런 걸 보면 쌍방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정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어떻게 보면 업주들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지, 고의성 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저희도 건의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16-5쪽, 행정심판에 대한 거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인용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부 인용,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과징금을 먹이거나 또는 영업정지를 하거나 처벌해서 그런 건가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시면 식품판매업소 인용된 부분이 식품판매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 내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는 식파라치라고 하지요. 행정심판에서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동시에 이런 것을 적발해 가지고 신고한 케이스라서 그런 부분이 행정심판에서 반영이 돼서 인용된 그런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이분들한테 뭘 드리잖아요. 인센티브인가 보상금인가 주지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 주는 거예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자기들이 안 해야 될 것을 했다고 인정을 해요. 그분들이?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일단 그분들은 우리한테 신고를 해 놓고, 그거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의신청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분들 교육을 시켜야 되겠네요. 단속하는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판매업소,
고영훈위원
아니요. 식파라치들 법규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o 공중위생팀장 황영희 신고포상금 부분이 식파라치 부분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내부고발자의 경우에만 적용을 하고 일반인들이 할 때는 다른 보상금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유순 의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 들어오신 것을 환영하는데, 위생과에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참관하러 오신 거지요.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고영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용된 업체들을 보니까 대형마트들도 있어요. 골목이나 작은 슈퍼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해도 대형마트에서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이 부분이 대형마트들도,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파라치들이 인용 사유에 보면 예전부터 진열되어 있던 물건이다. 이런 부분이 불명확하고 이분들이 갖다놓고 했을 경우도 있고.
김숙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큰 대형마트는 CCTV가 다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를 소지하고 들어가서 그 물건을 진열해 놓고 찍어서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대형마트는 대형마트 자체 안에서도 본인들이 관리 감독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만큼 주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그런데 행정심판 인용자료라든지 저희도 대형마트에 가서 입·출고 내역이라든지 잔고를 다 확인합니다. 확인했을 때 대형마트 같은 경우 선입, 선출이라든지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도 이 부분이 업체의 과실로 보기가 어렵다, 내지는 그런 부분이 인정이 돼서 인용이 된 부분입니다.
김숙희위원
큰 업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본인이 생각할 때 걱정도 되요. 대형마트 점검을 얼마나 나가십니까?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1년에 두 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미리 알려주시고 가시는 건가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아닙니다. 불시에 나가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기한 경과는 식품위생감시원들하고 같이 가서 상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대형마트 안에 들어가 보면, 포장이 돼서 진열 되어 있는 상품도 중요하지만 직접 구매를 해서 먹게끔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세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점검하러 몇 분 정도 나가세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점검할 경우 두 명,
김숙희위원
두 분이 나가셔 가지고 마트 하나를 하루종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만 집어서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점검을?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식품판매업소를 나가면서 같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즉석판매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가기도 하고.
김숙희위원
나가셔 가지고 매뉴얼에 의해서 매뉴얼 방법대로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판매업소 같은 경우는 온도, 보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또는 보건증이라든지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날씨가 더워지고 있으니까 철저히 점검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영훈 부의장님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는 시작한지 10분 밖에 안됐는데, 특별하게 큰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상대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서로 간의 예의와 존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계양구에 사우나가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21개소가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옛날 같지 않게, 영업이 잘 되지는 않잖아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힘들어 합니다.
김경옥위원
가서 보면 수질 부적합들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보면 아무리 해도 거기 수질을 맞추지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오래된 건물에 지하 보면 위에 보면 수리를 안하고 계속 쓰잖아요. 계속 부적합으로 해서 개선명령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원수하고 욕조수하고 그런 것을 검사를 하는데, 원수에서 11개소에서 대장구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대장구균이 검출이 된 곳을 보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13군데가 있는데 지하수 사용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올해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2차부터는 영업정지니까 그래서 6월달에 실태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월달에는 소독약품을 사가지고 나누어드리고, 사용법이나 그런 것을 교육을 하고 난 다음 에 그 다음에 8, 9월달에 다시 온수나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장구균 같은 경우는 오염된 그런 여부를 보는 지표거든요. 그런데 소독약을 사용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위생과에서 하는 공통된 업무이니까 여쭤 볼게요. 관내 요양원 점검 몇 번 나가세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요양원 같은 경우는 50인이상인 경우에 연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연2회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점검하시나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네.
김숙희위원
점검 나가시면 유통기한 지난 물품들 돼 있는 것들 있지요. 몇 군데나 나와요. 대략.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지도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올해 저희가 상반기 점검을 해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나오는 데는 요양원은 없었습니다.
김숙희위원
한군데도 없었어요? 적발된 곳이.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올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지적사항 받은 부분은 뭐가 있었어요. 요양원 쪽에, 위생 관련돼서.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보람병원 같은 경우 조리장 방충 미설치 돼서 그 부분을 시정조치 했고요. 오케이병원도 방충시설이 미설치 돼서 시설기준 위반으로 시설 개수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숙희위원
다른 데는 없었습니까?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올해 점검 사항에는,
김숙희위원
작년에 했을 때는, 행감을 작년 거 하고 있잖아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작년도 점검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요양병원 점검 나가시면 위생부분에 대해서 식자재 관련된 것까지 다 보시나요. 아니면 위생분야만 보시나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식자재 유통기한이라든지 정상적인 제품 무표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요양원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면 잘하고 계시는 건데, 다른 구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단체급식소, 요양원, 어린이집, 지금 어린이집 점검 나가셔 가지고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을 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적발된 부분이에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저희가 관장하는 업소가 아닌 50인미만인 업소들인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에요.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더 큰 병으로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각 초중고 급식소에도 이런 것을 전달을 하시고, 지도 점검 철저히 하셔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알겠습니다. 더 철저하게 하고 교육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고생하십시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50인 이하는 지도 점검 안 해요? 안하는 거예요? 위생과에서는. 집단급식소.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50인 이하는 지도점검은 안하고요. 대신에 위생교육 50인이하 종사자들 대상으로 더워지기 전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요양원 같은 경우는 50인이하 시설이 대부분이잖아요. 위생과 지도점검에서는 빠져있는 거네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그렇지요.
손민호위원
유통기한 경과가 50인이상에서도 유통기한 경과가 주요 지적사항이잖아요. 유통기한 경과는 주로 어떤 제품들이 유통기한 경과로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관리하시려고 하실텐데, 그런데도 이렇게 적발되는 거잖아요. 과태료도 먹고, 영업정지도 먹는데 일부러 이럴리는 없잖아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햄을 조금 큰 거를 사잖아요. 그러면 반만 먹고 반은 냉동실에 넣어 놓는데요. 그런 것들, 우리가 가정집에서도 조금 지나도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괜찮겠지 그런 생각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갔을 때 냉동실에 넣더라도 표시, 껍데기를 버리지 마라 껍데기하고 같이 해야지 유통기한이 나오는 거니까, 껍데기를 버리지 말고 같이 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데 보관을 하더라도 거기 라벨을 붙여라. 그래서 라별도 나누어 주고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손민호위원
주로 냉동된 것들에서 나오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50인이상 급식소에서, 상식 이하인데, 보전식을 미보관하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보관식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식사하는 것을 전체를 일정량 이상 보관을 해야 되니까 보관용기가 체계화된데 학교 같은데 가보면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그런 것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전용 냉장고 보전식을 전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나가서 계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안 갖추어져 있으면 144시간을 보존을 해야 되니까 안 갖추어져 있으면 챙기기가,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손민호위원
일주일을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이해가 안돼서 여쭤 보는 겁니다.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전체적으로 일주일 치가 다 없는 것들이 아니라 간혹 빠진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손민호위원
보관해 놨는데 하루치가 빠졌다든지 그런 경우라는 거지요. 계양코아루 지금 미신고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했다는 거잖아요. 1차, 2차가 누적 되나요? 지금은 신고가 들어 왔어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공사장이었기 때문에 공사자에 대한 부분이라서 지금은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손민호위원
신고 안하고 공사하고 끝낸 모양이네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처음에 영업신고를 하고 거기서 일명 함바라는 것으로 영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가설건축물을 제거하고 나서 그 제거한 과정 속에서 영업할 수 없는 곳에,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는 곳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일단 신고를 하고는 했는데, 거기가 더 짓거나 해서 장소 옮겨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적발된 거라는 거네요. 그것도 옮겨서 하게 되면 신고하고 허가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밟지 않아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서 한 거 아니에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할 수 없는 곳에서 미신고로 했기 때문에 1차 적발을 했고, 저희가 2차 적발을 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1차 적발하고도 계속 영업을 한 거 아니에요.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영업을, 벌금만 과태료 100만원 내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그거는 아니고요.
손민호위원
그렇게 한 거잖아요. 2월달에, 3월달에 가서 미신고로 해서 과태료를 내고 영업을 한 거잖아요. 2016년 10월까지 영업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2차 미신고 시설로 과태료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영업을 했으면 1차 적발 하고 나서 단기간에 다시 한 번 나가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과태료를 냈으니까 영업을 계속 허가를, 영업을 묵인해 준 꼴이 되는 거잖아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묵인한 거는 아니고요. 이런 데를 처분을 하고 하면 보통 한달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가서 발견을 했어요.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영업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과태료를 처분하고 오는 거잖아요. 적발하고 와서 과태료를 처분하는 거지요. 영업은 계속하는 거지요. 영업할 수 없는 곳에서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조치는 할 수 없는 거네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손민호위원
그게 아니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영업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폐쇄명령을 하더라도,
손민호위원
그 기간까지는 할 수 있는 거지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저희가 거기를 완전히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손민호위원
없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그냥 하게 되는 거지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 행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민호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를 계속 먹이는 거잖아요. 미신고영업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한번 과태료 먹이면 이렇게 텀을 6개월씩 둘 것이 아니라 지속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집단급식소 관련해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급식시설 자체가 열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부분들은 없나요? 그것은 잘 보이지 않아서, 유통기한 경과라든지 시설 자체가 취약한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일단 나가보면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방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주방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 우리가 법적인 거 방충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부 청결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시설이 노후됐다 거나 그런데는 개선하도록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센터에서 잘되는 곳은 연4회, 잘 안 되는 곳은 연6회 나가서 계속 그 부분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센터 관리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유통 기한 경과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에 통보하나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성과에서 점검을 했을 때 유통기한이 나온 거라든지 우리가 점검해서 나온 결과라든지 그런 것을 공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주기가 얼마나 되지요. 점검주기가.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센터에서 등급을 먹입니다. 열매, 새싹 이렇게 해서 새싹 같은 경우는 많은 지도가 필요한 곳, 그런 곳은 연6회 위생점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열매 잘되는 곳은 연4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여성보육과 보고에서 유통기한 경과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성보육과에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 안 하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계속 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되냐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거기서는 지도 점검 안하고 가서 보고 오고 시정 명령만 내리고, 자기들끼리 시정하라고 얘기하고 오냐, 아니면 그거를 지도 점검한 것을 체킹해서 여성보육과에 전달하느냐.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여기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계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안 듣고 관리가 안 되는 곳은 얘기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행정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올해부터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탈퇴를 시키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데를 더 끌어안아서 계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도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급식지원센터에서 여성보육과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돼서 거기서 점검한 사항을, 거기서 시정도 시키지만 점검한 내용을 정확하게 여성보육과에 전달을 해서 그것도 여기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점검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게 하면 여성보육과가 1년에 두 번 레포팅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6번 레포팅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시잖아요. 이분들이 더 사실은,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보실 수 있을 거고, 여성보육과하고 업무를 그렇게 해서 레포팅에 반영되고, 3회 이상되면 폐쇄하고 이런 것들 절차들이 있지 않나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일단 50인 미만은 식품위생법에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고 그런 정도인데,
손민호위원
거기는 없더라도 여성보육과 쪽에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이. 급식센터에서 점검한 것도 거기 같이 포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규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영훈위원
16-56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내역이 있어요. 액수는 많지 않은데, 1천만원 정도 지원해서 효과가,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서 우리가 거둔 효과, 고객이 많아졌다든지 아니면 주민의 인식이 달라졌다든지 그런 것은 있나요? 체크를 하나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물품을 정하기 전에 업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어떤 것이 좋겠느냐 어떤 것이 필요 하냐 그것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5월 19일부터 법적으로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생등급제,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하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관에서도 모음식점은 그대로 확대하지 않고 유지를 해 나가면서 위생등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액수는 얼마 안된다 해도 실제로 그분들한테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했더니 어떠냐 반응이, 이런 것 정도라도 물어봐야 그분들이 고마운 것도 알고 그러지 않겠냐는 거지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보시면 이분들이 선호하는 것이 스테인리스 물병을 많이 선호합니다. 계속 지적해 주셨듯이 물병에 그런 안 좋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고영훈위원
올해도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올해도 예산 세웠습니다.
고영훈위원
많이 물어보는데, 무허가접객업소를 주로 포장마차 아닌가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아라뱃길 그 부분인데.
고영훈위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아라뱃길도 있고요. 포장마차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아라뱃길이 무허가 접객 휴게업소가 난립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단속방안이 있어야,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지금 현재는 아라뱃길이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푸드 트럭을 양성화하면서 11개 정도가 나가 있고요. 무허가가 2개가 있었는데, 2개 다 고발조치를 했더니 한군데는 문을 닫고, 한 군데가 무허가는 한군데 남았습니다.
고영훈위원
거의 다 정리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제가 범위가 커서 나중에 물어보는 건데, 16-59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할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이 조그만 것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차라리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이것은 대부분....., 계양맛집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계양맛집하고 모범음식점입니다. 계양맛집 말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상부 지침에 따라서 행하는 사업이고요.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이거는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구민의 날 하는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구민의 날 행사도 작년에 조금 문제 제기가 돼 가지고 올해는 그런 먹거리 장터가 아니고 식품제조업소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김숙희위원
16-63페이지에 무허가 접객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라뱃길 쪽에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푸드트럭 말고 별도로 굴다리 밑에 지나가는 데라든가 벤치 몇 개 놓고 판매하는데 아시지요? 캠핑장 바로 옆에도 있잖아요. 그런 업소는 어떻게 하세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형태의 경우에는 무허가니까 계속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는데도 영업을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최근에 아라뱃길을 안 나가봐 가지고.
김숙희위원
최근에 언제 갔다 오셨어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주말에는 직원들이 못나가지요. 주말에 굉장히 성황이에요. 제일 걱정되는 것이 위생도 위생이지만 자전거 타시고 이분들이 음주하신 후 나는 사고예요. 아라뱃길에서 나는 자전거 사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본인들만 다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외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수자원공사에서도 내부적으로 인원을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조해서 저희도 그 부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수자원공사하고 협조 하에 할 때 주말이 제일 문제에요. 평일은 그나마 없다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요. 선선한 바람도 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시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허가라도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을 세워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대안으로 나온 것이 푸드트럭이거든요. 수자원 공사에서도 아마 푸드트럭을 확대를, 상황을 봐서 확대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영업하는 장소에 어떤 거치물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그 장소에 푸드트럭을 신규로 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많이 개선이 된 상황인데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김숙희위원
주말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예산이 과태료에 몇%가 예산으로 반영되는 거지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식품진흥기금은 올해부터 기금보유액이 15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보조금 100%와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70% 범위 내에서,
손민호위원
보조금이 과태료의 30인가 예산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30% 맞아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그러니까 70%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손민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조성액이 기금으로 전입되는 것이 얼마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식품진흥기금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석균
안석균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안석균입니다. 과징금이고요. 시하고 시가 4, 저희가 6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과징금에 60%가 예산이 된다는 거네요?
석균
안석균식품위생팀장
네.
손민호위원
그전부터도 계속 많이 써서, 10억 전에도 들어온 거는 거의 다 썼어요. 70% 정도 써서 올해 되면 목표 조성액 10억이 되는데, 계속 예산집행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그럼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금을 얘기할 때 계속 반복되는 얘긴데, 예산이 어떤 때는 배정되고 어떤 때는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불안정하면 안 되겠다. 이것은 꼭 예산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식품진흥기금 일몰이 언제예요. 일몰이 없어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특별히 소멸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손민호위원
모든 기금은 일몰을 운영하게 돼 있어요. 식품기금 조례를 일몰이 언제 일몰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병행하셔야 돼요. 일몰기간 다 명기하셔야 되고요. 물론 그때 가서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상에 변경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조례를 다시 검토하셔야 되고요.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식품진흥과 관련해서 이분들한테 과징금 받는 거 가지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차라든지 교통과 관련돼서 유발된 벌금 가지고는 교통과 관련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는 과징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의 그런 것들이 식품진흥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쓰는 것이 좋겠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더 있어야 되겠다. 식품안전관리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이런 것은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홍보라든지 계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할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리고 물론 음식문화 개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주 사업인 거잖아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그러면 지적하고 계도, 홍보가 목적이라는 거지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네, 계도 홍보가.
손민호위원
5천만원이면 몇 명 정도 운영할 수 있어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하루 4시간 기준해서 5만원이니까요.
손민호위원
연인원 5만원 하루 4시간을 1천개를 쓸 수 있다는 거네요. 이정도선에서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이 정도 선에서 유지하고자 합니다.
손민호위원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을 계획하시겠네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참고로 이번에 전문성을,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제조업 소의 전문성을 높여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식품산업기사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딸 수 있도록 예산을 여기서도 식품진흥기금에서 100만 원 해서 지원을 해서, 시험이 8월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HACCP 관련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해서 경쟁력을 올리는 그런 쪽에 기금이 사용이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숙희 위원 질의한 푸드트럭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허가해 준 푸드트럭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11개소입니다.
손민호위원
11개 허가장소가 있지요. 허가 장소가 어디예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주로 아라뱃길,
손민호위원
푸드트럭 문제가 뭐냐면, 허가장소에서 영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어줘야 되지 않나요. 김숙희 위원 지적한 문제는 거기에 오는 푸드트럭 대부분이 우리 구가 허가한 곳이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다 와요. 일산에서도 오고, 지난달에 효성동에서도 중 고장터 하는데 푸드트럭이 왔는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까 일산에서 왔어, 그분들도 허가된 장소가 아닌데, 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영업 이 안 되니까, 축제장소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를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그것이 현실적인 거라고 하면 영업장소를 거기에 허가해 주고 거기 외에서 하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과징금 대상이라고요.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네, 그런데 지정된 장소에서 하게끔 하는 것은 관리차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적하신대로 그분들이 영업이안 되는 경우에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영업장소를 3, 4군데를 신고하게 한다든지.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그런 대안은 있을 거 같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푸드트럭이 이렇게 뉴스에 기사만 나게 해놓고는 실제로는 영업이안 돼서 고민들이 깊으신 이런 상황들을 단속하고 과징금만 내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김경옥위원
저도 푸드트럭 아라뱃길에 편의점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관리하는 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네.
김경옥위원
푸드트럭 장사가 자리도 자리지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편의점이 그렇게 있지 않았다고. 그런데 지금 중간 중간에 편의점이 있고, 거기서 주류를 팔기 때문에, 불법으로 빈대떡 해서 팔고 그런 사람들도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불법은 여기서 다 관리하니까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고, 조금만 가면 편의점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것이 커피, 핫도그 정도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날도 가서 보면 여기서 지정해준 푸드트럭보다는 불법으로 커피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도 푸드트럭 하면서 금전적인 그런 면도 많이 투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이미 편의점 그렇게 많이 생겨서 과연, 우리 구만 11개고 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할 뿐이지 위생과에서 현실에 맞게 이런 것을 해 주세요. 이분들도 생계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수자원공사하고 간담회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경옥위원
그렇게 얘기하세요. 푸드트럭은 이렇게 내놓고, 자기들은 거기다 편의점 중간 중간에 조금 걸어가면 나오게 그렇게 대형으로 해 놓고, 그리고 우리 집 앞이니까 보여서 그런데, 45쪽 있지요. 마이웨이 일반음식점이에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네, 일반음식점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오픈했을 때도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허가는 어디에서 어떻게 내주는 거예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이 부분은 지도팀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옥위원
네. 답변하세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마이웨이는 기본적으로 룸이 없고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아야 된다는 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단지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에 대한 부분을 적발을 해서 저희가 과징금부과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16년도에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한 번 정도 가보셨나요.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지금 현재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그 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속을 나가고 해서 그쪽 영업을 춤을 못 추게 하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업종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면 폐쇄까지 갈 수 있다. 계속적으로 민원은 들어오고 춤출 수 없는 상황에서 춤을 추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은 업주가 영업의 형태를 다른 영업의 형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여기도 저희 집 앞에 상가인데, 여름에 영업장 면적, 야외테이블 이건 여름에 해가지고 처분이 11월달에 낸 거예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적발을 하고 해서 11월달에 처분이 된 겁니다.
김경옥위원
업소명들을 보면 여름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손님은 많고, 그 안에 공간은 좁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 나가서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고, 계속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일 심한 것이 택지 내인 거 같은데.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관광지라든지 이렇다면 양성화 부분을 고려해 볼 텐데요. 지금 현재는 사실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양성화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이렇게 따지면 업소용이 여기만 하는 것도 이것도 불공평한 거예요. 거기 안에가 다 그러는데.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저희가 그 주변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서한문을 두 차례 정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한바퀴 돌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테이블을 내놓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생과 관리하시는 분들 고생 많은 것도 알고, 업주들 역시도 위생과 하면 먹던 손님들도, 이게 현실이에요. 위생과에서 계속 관리만하고 나가서 계도만 할 상황이 아니고 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름만 되면.
손민호위원
전면 다 못하게 하는 거 아니지요. 일정 제한을 두고 하라고 그러는 거지요. 맞아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문화로 보면 보도가 있고 건물 본인 면적들이 있잖아요. 그 내에서 하는 것들은 봐주지 않아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도 못하게 해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네.
손민호위원
관광지 같은 경우 지자체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일부 허용해 주는 데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도 문화로로 지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음식 용종동에 음식개선거리인가 우리 구가 지정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지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네, 음식문회거리.
손민호위원
이 두 군데에서는 우리가 허용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다른 지자체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만 본인들이 지정한 것들, 지정한 곳에 대해서는 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만 구가 지정하고 있는 육성하고 활성화 시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일정부분을 허용해 주는, 그리고 문화로 같은 경우는 보도하고 건축선하고 상당히 넓잖아요. 일정부분 허용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활성화시키려고 지정을 했으니까 근거가 있잖아요.
현식
주현식위생지도팀장
다른 타시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를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는 부분 중에도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시정하도록 되어 있고,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정들을 다 두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많은 지자체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을 때, 사실 그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민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냥 해준데도 그것에 대한 부분에,
손민호위원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귀책사유가 오니까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도 그런 것들을 조례에 명기를 해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조금 완화하더라도 공무원들도 명분을 만들 수 있게 조례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관광이라든지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정한 것도 포함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광이라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지정돼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가 지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변경해서 하면 단속하시는 분들도 조금 법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법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이런 추궁에서 면제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가 지정해 놓은 활성화 거리에 대해서는 조례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하면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검토는 한번 해 보시지요. 어려운 부분인가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 종전에 구에서는 검토를 해 봤던 사항입니다. 주민생활 환경하고 상인들의 이익하고 따져보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허용해 주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손민호위원
거리 자체가 문화의 거리로 활성화시키자고 그러고, 상업지구 아닙니까, 사업지구 내에서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주민생활 주거지 밀집지역이면 단속하는 것을 이해하겠어요. 거기가 주거지 밀집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인데 상업지구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에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고려하시는 부분 있어서 문화로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야외 테이블도 문제있지만 무단 쓰레기도 문제입니다. 상인연합회 자체에 어떠한 저기가 이루어진다면 금요일하고 토요일 저녁만이라도 허용을 해 주면서 무단투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의원님들이 위생과 행정감사를 잘해 주셨는데, 김유순 의장님 위생과에 오셔가지고 오랜 시간 1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대해서 소감 한 마디 하실 수 있어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유순 한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푸드 트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는데, 11개 허가 내줬다는데 허가 내준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나요?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유순 세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세금을 받는다면 개당 푸드 트럭에 얼마정도 예산이,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당초 입찰을 통해서 했고, 사용료를 얼마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자영업입니다. 트럭 지원해 주는 사업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들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본인들이 다 하는 겁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유순 세금을 걷어 들이는지 안 걷어 들이는지 몰라서요.
민윤홍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위생과는, 팀장님 앞으로 무더위가 오니까 위생과는 구민들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위생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하는 것은 맞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내용이 시정 명령, 1차, 2차 행정 처분하는데, 저도 한말씀 드리면, 공중위생업소, 식품접객업소, 유통기한이 얼마나 지났냐 말씀을 많이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품위생업소 단속이 나가더라도 1차에, 2차에 과징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시정명령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관리감독과 과징금도 과징금이지만 어떠한 대안과 대책을 해야 내년도 후년도 하지 행정사무감사 보면 단속도 113개 업소를 단속했는데, 매년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위반내용이 똑같아요. 위원님들이 위생과에 강조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경인아라뱃길 나가 보신지도 한참 됐다고 그랬지요. 토요일, 일요일 나가보십시오. 한번 나가보셔서 푸드 트럭 얘기도 많이 나오시고 하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위험하고 위락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무허가 업소 있지요. 미신고 되는데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시정명령하고 벌금만 내릴 것이 아니라, 특히 계양1동에 특히 많은 것 같아요. 무허가 미신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영업장을 넓히면서 신고를 안 하는데, 동해 막국수는 1차에 시정명령 내렸다가 2차에 보니까 700만원 내렸더라고요. 700만원은 내년으로 이월돼서 과징금만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영업은 계속하고. 이런 곳은 과감하게 찾아가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행정사무감사 내년, 후년에는 좀 더 나아지는 위생과가 되지 않나, 그렇게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공중위생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년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윤 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청소행정 팀장입니다. 새로 팀장으로 오게 된 이해동 음식물자원화 팀장입니다. 김정한 청결지도 팀장입니다. 정규의 폐기물재활용 팀장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이나 회의석상에서 답답하시겠지만 감사나 회의를 시작하기 어느 정도까지는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자리를 함께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호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부득불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청소행정과 과장님, 팀장님들도 답변을 하실 때는 항상 자기 팀과 성함을 한번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관심가지고 있는 김경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환경과하고 청소행정과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환경과는 다 알고 열심히 다 했다고 하셔서 좀 그랬어요. 그런데 청소과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관심있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감사 할 것을 감안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그런데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청소업체 대행업체도 있고 구청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청소대행업체들 말고 동마다 있는 환경미화원 그분들 근태는 관리감독 하시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상당히 엄청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출·퇴근 하는 지문인식으로 인해서 몇 분은 불만이 있기도 한데, 그분들은 지금도 안하고 계시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옥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얘기를 들은 거니까 얘기를 하고 싶은데, 택지라든가 미화원이라고 어디라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위탁업체 일수도 있고 폐기물 일 수 도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청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영세 기업들 효성동이나 이런 쪽에 많이 있잖아요. 영세 그런 쪽에는 명절 때는 아직까지도, 옛날에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복지가 안 좋고 이럴 때는 청소하시는 분이 명절 때 말 그대로 명절 지낼 수 있게 떡값이라도 서로 상부상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복지도 잘돼 있고 그렇잖아요. 아직도 그렇다는 얘기가 살짝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고, 만약에 미화원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그런다고 하면은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관리 감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럴 리는 없다고 했어요. 미화원분들도 그렇고, 미화원분들 같은 경우 사실 복지가 좋아져 가지고 서로 하겠다고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누구라고는 얘기 못해요. 폐기물 뭐 할 수도 있고 한데, 명절 때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업체들한테도 경고를 주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좀 더 살펴서 저희 미화원뿐만 아니라 수거업체 미화원들까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국시비보조금 지원 집행현황 반납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드림파크 유지·보수와 대형폐기물 처리 건에 대해서.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먼저 드림파크는 인건비인데요. 5,600만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자에게 퇴직금 지급하고 남은 돈하고, 기타 집행에서 남은 돈이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퇴직자가 퇴직금이 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충분하게 요청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요. 남은 돈을 반납하기 싫어서, 퇴직자 중간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려고 했더니 중간정산 규정이 상당히 강화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녀를 출가 시킨다거나 아파트를 구매한다거나 이런 사유 외에는 강화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김숙희위원
시비를 요청할 때 과다하게 요청하신 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하셨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도 감안해서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될 수 있으면 시비나 국비, 구비나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적정선에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대형폐기물 처리건에 대해서 잔액 남은 거는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이 건은 저희 재활용 수집운반차량 덮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강화돼 가지고,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돈을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조달 의뢰를 했습니다. 가격이 맞지 않아서 3회 유찰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유찰이 되다 보면 한대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은 돈을 가지고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한 대 분을 저희가 수의 계약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못하게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환경부 고시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한 대당 덮개 설치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대당 1,524만 2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숙희위원
집행잔액 남아 있는 것으로 한 대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2대 3천이 넘어가니까, 2천만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1대 밖에 못했습니다. 회계결산 12월 말일을 앞두고 저희 팀장하고 직원들이 협의해서 겨우 한 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17-24페이지, 지도 점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이행 받은 것들 재활용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지적사항 없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생활폐기물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나요. 성원환경 같은 경우는? 몇 번 나가서 몇 번 지도 점검 하신 건가요. 1년에?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 4번을 나가는데요. 생활폐기물은 계양, 부일환경만 종량제봉투 미수거 30만원 부과 됐고요. 음식물에서는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음식물은 업체에서 규정을 지면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수거 한번 해 가고 나서 내놓은 문제, 음식물은 냄새가 많이 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요. 수거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생활쓰레기보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것이 더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숙희위원
수거하시는 분들의 가장 고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려운 부분, 그 부분이 냄새나 이런 것 때문 인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냄새도 냄새지만 골목길에 방치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 아침시간에 골목길 다니다 보면 출근하지 않은 차량들,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과 교차문제가 힘들다고.
김숙희위원
아침에 수거하는 시간이 몇 시쯤 수거 하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5시, 6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녁에 8시부터 내놓습니다. 민원이 없는 장소를 선정해서 내놓으면 11시정도 끝나더라고요. 8시부터 작업하게 되면, 그럼 아침에 6시, 출근시간에는 피합니다.
김숙희위원
출근시간은 피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여쭤 본거고요. 그러면 조치결과 중에 밑에 보니까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시 행정처분사항 반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반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점수가 있거든요. 서류점수, 현장평가, 주민들 설문 거기에서 감점을 줘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페널티를 주겠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점수에서.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17-2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퇴비화 사업 부평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있는지 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저희 퇴비화 사업은 현재 2개소, 코오롱아파트하고 작전어린이집인데요. 텃밭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곳에서 필요로 하는데, 홍보가 미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신청이 없어서 작전서운동에 텃밭을 가진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설득 중이고요. 더 홍보를 해서 예산 가지고 있는 거 집행할 수 있도록.
김숙희위원
홍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김숙희위원
주민센터로 가셔서 홍보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현장에,
김숙희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 저기에다 직접 하시겠다. 계양산메아리에 홍보하시고요. 북인천방송에 계양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 거기다도 홍보를 하세요. 북인천 뉴스 나오는 자막에 보면 부평은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왜 우리 계양은 이런 게 없어서 퇴비화사업을 하는지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눈여겨 본 부분이거든요. 홍보가 미진하지 않았냐 이 부분에 있어서,
환그
오년환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들 지금 현재 관내 장례식장이 5곳 인가요?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이사나 현장 근무하시는 분하고 하고 담당직원이 수시로 자주는 아닙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문제지만 재활용품도 문제일겁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업소 자체 실명제를 하는 것은 어떠냐 감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체도 우리가 수거하지 않고 사료화한다고 그러지요. 동물한테 사료화 하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데요. 타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감염병이나 이런 것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데는 전부다 저희가 수거하게 되어 있나요?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계약은 개별적으로,
김숙희위원
개별적으로 하시는데, 점검 나가시면 아시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업체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김숙희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새로 오셔 가지고 아직 파악 못하셨지요. 이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장례식장이나 뷔페, 대형업소들 관련해서, 대형업소들이 계약이 어떻게 체결이 되고 있는지 구에서 직접 하지 않고 개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이 사료화 되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는 곳이 있는지 쓰레기로 분류가 돼서 가고 있는지 그 유통과정을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팀장님, 꼭 좀 하셔 가지고 파악하신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저 질문에 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구에 자원화시설 있어요. 없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는 없지요.
손민호위원
자원화시설 없어요. 자원화 시설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음식물 바로 사료로 주면 되요. 안돼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안되지요. 몇 개 환경 쪽에서 적발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손민호위원
이해동 팀장님, 팀 명칭이 뭐에요?
해동
이해동음식물자원화팀장
음식물자원화팀입니다.
손민호위원
음식물자원화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팀장님이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음식물자원화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해동
이해동음식물자원화팀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자원화시설을 관리한다거나 투자하는 사업은 없고요. 현실적으로 음식물 수거하고 말씀하신 처리과정 관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팀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원화팀으로 해 놨어요. 과장님, 음식물자원화팀, 명칭이 왜 음식물자원화팀 입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자원화는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처리는 실행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
손민호위원
음식물자원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손민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팀명을 음식물자원화팀으로 한 거예요. 그게 유지 되고 있는 거지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구가,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요. 팀 이름답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손민호위원
자원화 시설이 아무 것도 없는데, 뭘 자원화를 하고 있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자원화라는 것은 광역 단위로 움직여 주는 것이,
손민호위원
음식물을 가지고 자원화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음식물자원화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음식물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퇴비, 사료화 그 정도입니다.
손민호위원
열병합 이런 거는 안 되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열병합도 되지요.
손민호위원
우리가 열병합 이런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료화, 퇴비화 비용이 100억씩 들어가서 못 하겠다고 하면 비용이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규모를 적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런 거 자원화팀에서 하셔야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할겁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갑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역경제과,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서도 똥이 돈이다. 그래서 가축 분뇨 가지고 난방하고 퇴비화 하는 것들이 미국인가 호주 사례에 나오던데, 우리는 그렇게 까지는 못하더라도 규모를 줄인다든지, 음식물자원화팀에서는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음식물 자원화 하는 거 고민하시고 매일 모이셔서, 그래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2015년도 지적사항인데 추진하겠다, 추진해 보겠다 해 놓고는 추진은 2년째 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이 감사가 끝나면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대전이라든가 잘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쪽에 견학도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또는 예산 때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반출하게 돼 있습니까, 못하게 돼 있습니까. 법상, 그 지경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우리는 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역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거 법에는 광역으로 안 돼 있어요. 자치구에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치구마다 시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폐쇄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시에서 어디 마련해 주겠지, 이건 아주 안일한 생각이에요. 수도권매립지 지난번에 2016년 말로 폐쇄 됐어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서울이나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 받겠다고, 너희 쓰레기 왜 우리가 받아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큰일 납니다.
손민호위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었잖아요. 다량배출업소는 안 줄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다량배출업소도 분기에 한번씩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손민호위원
지도 점검이 아니라 올초에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감량화 계획을 세우셨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감량화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해야 되지만요.
손민호위원
세우셨냐고요. 물어 보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손민호위원
조례에 세우게 돼 있습니다. 왜 조례대로 안하십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RFID라든가,
손민호위원
RFID 아니고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거기 계획에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손민호위원
구청장은 감량화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직무유기 하는 거지요. 조례 안 보셨어요? 국장님,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담당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연말에 세웠던 건데요. 과장님이 늦게 오셨고요.
손민호위원
감량화 계획이 세워졌으면 감량화 계획을 이행을 해야지요. 그런데 2016년도 보면 다량배출사업장 감량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다량배출사업장은 감량화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거잖아요. 확인하셔서 계획이 어떻게 이행 되는지 보고 하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다른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고 있는데,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쓰레기양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떤 부분 때문에 계속 늘고 있습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일단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재활용쓰레기를 주1회 하는 것을 주3회까지 점진적으로는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100억 정도 쓰고 있는데요. 2, 30억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재활용 자원화 측면에서 확대해 나가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것을 만드실 때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아니다. 비용이 아니라 자원화라든지 재활용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이 아니라 수입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비용으로 쓰레기 처리는 비용이다가 아니라 이것이 투자고 회수가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질 수 있게 계획 세워주시고요. 일회용품이 생활쓰레기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일회용품들에 대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1인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응, 일회용품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대한 그것을 감축하기 위한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재활용 분리배출을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미화원이라든가 업체 수거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배출을 매주 화요일날 저녁에만 배출을 해야 되는데.
손민호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분류 배출을 통해서 생활쓰레기 매립이나 소각에 대한 양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된다면 되고 나서 다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 꼭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폐기물 배출업소 관련해서 17-43쪽,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거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점검결과에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분기에 한번씩 수시로 나가다 보니까 이것을 다할 수는 없고, 선별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홍보가 잘 돼서 그런지 크게 단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 매립을 다하게 되잖아요. 건설폐기물 양에 대한 것도 관리 하나요? 건설폐기물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에 건설폐기물 발생양이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건설폐기물 관리 안하는 건가요. 가서 어떤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주로 건설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는 올바로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2일 안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해서 업체 나가면 제대로 입력 했는지, 그 다음에 배출자 신고를 재활용팀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 서류를 확인하고.
손민호위원
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을 하는데 입력을 누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올바로시스템에 본인들이 입력하게 돼 있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네, 환경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본인들이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업자가 본인들이 입력한다는 거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네, 왜 올바로시스템을 적용하게 됐냐면요. 그 전에는 다 종이로 신고를 하고 종이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산에 입력을 함으로써,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 양을 속일 이유가 있어요. 건설폐기물이 100톤인데, 50톤으로 속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수량을 속일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손민호위원
각과에서 발주한 공사, 구에서 발주한 공사, 공사 사업장에 입력 책임자는 누굽니까? 입력은 누가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담당부서가 합니다.
손민호위원
담당부서가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그런 사업장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청소과에서 관리감독하지 않습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관리감독을 해라 안 해라가 아니라,
손민호위원
여기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건설폐기물 하는 데가 대상 업체만 나가서 보신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네, 대상업체만. 2015년인가 지역경제과에서 병방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몇%를 사용해야 되는데,
손민호위원
그 내용 아니고, 지금 여러 과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에 대한 올바로시스템 입력담당이 담당자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외부 아이피, 그러니까 내부에서 하지 않고 외부에서 입력을 했다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외부에서요? 밖에 나가서요?
손민호위원
외부 PC로 인증이 돼서 입력이 됐다는 것이 특정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규의
정규의폐기물재활용팀장
폐기물재활용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수시로 저희한테 통보자료가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도 하고 그러거든요. 올바로시스템 미입력이 됐다든가 아니면 입력이 오류가 생겼다든가 그런 사항이 환경공단에서 통보가 저희한테 각구별로 오거든요. 그 내역을 보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업체에서 얘기하시는 거고, 공사현장이 예를 들어 코아루 공사를 했잖아요. 거기도 건설폐기물이 상당량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관내 업체인가요?
규의
정규의폐기물재활용팀장
그분들이 자기네가 그 업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가, 지도점검 나가는 것이 폐기물배출업소 현황 및 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7-43쪽, 그리고 그 뒤에 44쪽, 45쪽 보면 업체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 중에서 건설폐기물 업체들 점검하시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43쪽에 보면, 그러면 코아루 예를 들게요. 코아루에서 일을 했는데, 건설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 폐기물 처리에 대한 거는 우리가 관리 안하느냐는 거예요. 관리대상이 아닌 거예요?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잘 처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관리대상은 아니냐 여쭤보는 겁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건축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관련법 규정을 다 준수했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가정을 하고 물어보니까 저도 어렵긴 한데, 건축폐기물이 매립장으로 가게 되잖아요. 매립장이 문을 닫으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매립장이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거고요. 2018년도에 생활쓰레기를 반입을 안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은 받습니다.
손민호위원
건설폐기물은 받는데, 최종적으로,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 중에서도 2차 처리해야 될 부분은 구분해서 그것만 전문으로 소각하는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이런 부분은,
손민호위원
전적으로 사업자가 알아서 하게 돼 있는 거네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네.
손민호위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묻는지 가다 계양도 어디에 묻어버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관리감독 못한다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환경공단에서 올바로시스템을 보고, 저희한테 통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오성 자원 같은 경우에는 뭐를 위반했다고 하면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먹이고.
손민호위원
그러면 코아루 다시 얘기할게요. 코아루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그러면 그거를 처리하는 업체가 부천시 업체다 그러면 부천시 올바로시스템에 의해서 부천시에서 확인하고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거기서 입력을 하고 적법하게 처리를 하는 거지요. 처리가 됐으면 마무리가 되는 거고.
손민호위원
발생지 위주로 점검이 아니라 그러면 업체 사업장 중심으로 점검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코아루 회사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폐기물을 어디에 위탁할 것인지는 그 사람들의 자유거든요.
손민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지역에 건설폐기물이 나왔는데, 적정하게 배출돼서 잘 처리가 되느냐, 잘 처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건설폐기물이 나왔는데, 이게 다 잘 처리가 됐냐 아니면 어디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느냐.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지도점검을 나가서 현장에 적환장 면적에 따라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각종 대장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지도점검을,
손민호위원
사업장에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네.
손민호위원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나 점검내용은 없네요. 있는데, 자료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팀장님, 그거는 우리 업체잖아요. 관내 업체 점검하시는 거잖아요. 관내 업체 점검하는 것은 오케이 알았다고요. 관내 업체 점검하는 것은 알았는데, 우리 지역에 발생하는 공사에 우리 지역 업체가 다른 지역 업체가 와서도 치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가능한 거지요? 업체가 발주를 주니까 다른데다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관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망에서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망에 벗어나 있는 것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폐기물을 잘 치우는지 아니면 공사하면서 파묻어버리는지, 작년에 효성동 신사거리 쪽에 미도아파트 옆쪽에 빌라를 짓는다고 땅을 팠는데 그 땅속에서 폐기물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파묻어버리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배출을 하는지, 그 다음에 왜 배출양을 속이는지, 우리가 점검 안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안이 있냐, 안이 없어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폐기물은 배출지 기준입니다. 업체는 운반하는, 운송하는 일만 할 뿐이고요. 배출지하고 매립 관리거든요. 올바로시스템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를 관리하면서 그것이 일치하느냐를 관리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코아루 예를 다시 들게요. 코아루에서 자기가 얼마나 배출한다는 것을 올바로시스템에 코아루에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는 해야 되는데 업체가 대행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 업체가, 업체 소재지가 계양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관리하냐고요. 그게 부천이다 그러면 누가 관리하냐고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배출자가 권한을 받아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권한을 대행해 주고 그러는 거지요. 어떤 업자더라도.
손민호위원
사업하시는 분이 배출자가 되는 거네요. 배출자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코아루를 시행하는, 시행자가 배출자가 되는 거네요. 그 사람이 입력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올바로시스템 관리는 누구해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공단에서,
손민호위원
그럼 이런 공사가 있다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와서 인증서 주고 배출자에게 입력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환경공단에서 다하는 거네요.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환경공단은 알고 있고, 우리 주무과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도 그 시스템에 접속해서,
손민호위원
시스템에 접속해서 알 수 있겠네요. 코아루가 얼마나 배출하는지는 알 수 있겠네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일단 배출을 하게 되면 재활용팀에 와서 배출신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언제가지 몇 톤을 배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양식에 보면 처리 업체는 어딥니다. 자료를 다 넣어요. 그거를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손민호위원
그것에 대한 점검도 나가신다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현장점검도 합니다.
손민호위원
점검한 결과보고서가 있겠네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결과보고서는 아니고요. 점검을 나가서 이대로 이행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코아루 관련해서 점검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예로 보겠다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와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우리 환경과에 분뇨처리업체하고 생활청소 대행업체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계양환경이나 영부환경은 분뇨처리도 하고, 그런데 청소대행업체로 해 가지고 세척 대행업도 하고, 그런데 다른 구도 같이 같은 업체끼리 정해져 있어요. 청소대행업체는 4개 있잖아요. 분뇨처리업체는 7개인가 있고, 그런데 차라리 분뇨처리 업체는 분뇨처리만 하고, 청소대행업체는 청소대행만 하고, 세척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세척하는 업체 따로 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세척업체 같은 경우 저희가 성원하고 영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세척을 맡길 데도, 서로 업체에서 안하려고 합니다. 업체는 수익이 많이 창출돼야 하려고 하는데 민원은 많고 수익은 별로라서 안하려고 하는 부분 있었습니다. 설득을 해서 두 개 업체에 맡긴 겁니다.
김경옥위원
세척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것을 하려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만 줘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요. 현재 음식물을 수거하는 인력과 종사원이 있으니까 그 장비를 운영하는 면에서 노하우가 있다고 보고, 같이 연관성이 있으니까 4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설득을 해서 준겁니다.
김경옥위원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생활폐기물 원가 산정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3년에 한번씩 하나 봐요. 원가산정을?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3년에 한번씩 합니다.
김경옥위원
3년에 한번씩 하면 원가산정 해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인상이 돼요?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는 용역을 한 결과대로 저희가 계약을 하면 좋은데, 용역 한 것을 가지고 줄여가지고 하려다보니까 업체에서 용역을 왜하느냐 용역에 들어가는 돈으로 차라리 인상을 시켜 달라하는 얘기까지 하는데, 용역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환경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점검 분야를 섭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빌려서 하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용역을 하면 여기도 보니까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세척비용 산정, 이런 거 산정이 다 되면 그러면 이것을 하고 산정비용이 나오면 3년에 한번씩 하는데 인상을 한번도 안 했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인상이 없지요. 감가상각비 관련된 것만 저희가 적용해 주고요. 3년동안 인상이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3년 마다 하는데, 3년 동안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이거를 하면서 여기 인상분에 대해서 업체들한테 그것을 지급을 하지 않고 이것은 이것대로 끝나버리는 건가 해서요. 원가 산정한 것을 이대로만 끝나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한번 용역 한 거를 3년 동안 그대로 가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그전에 3년 전에 한 거는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3년 전에 원가 산정하면 3년 단위로 하면 요금은 안 오를 수가 없잖아요. 여러모로 환경,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안 오릅니다. 업체에서 애로사항이 뭐냐면 기름 환경 때문에 유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못 올려 주니까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유류비도 그렇고, 어차피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런데 3년 단위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 산정해놓고 안올려주면 업체야말로 이거를 뭐하러 하냐, 지적된 거 지적질만 하고 수정이나 하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용역을 할 때는 앞으로 3년 후까지 고려해서 용역결과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산정 비용 해서 환경과 분뇨 같은 경우 거기는 그런 것을 용역 자체를 20년 동안 안했다가 이번에 처음 해 가지고 44% 인상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것도 이런 것을 하면 현실성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조금씩 조금씩 돼야 되지 만약에 이것도 나중에 원가산정 계속했는데 분뇨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매일 원가 산정해 놓고 안 올려주면, 거기서 우리 청소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의원님께서 28일날 중간보고회 하는데, 한분을 더 모시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각 분야별로 소상하게 들어보시고,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습니다.
김경옥위원
10년만에 한번 올려주고, 20년만에 한번 올려주고 대폭 인상하면 누가 피해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대폭까지는 안 갈 겁니다. 내년도에 환경이 바뀌는 부분은 매립지 생활쓰레기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송도에 인천시에서 자원화 처리시설 시험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일정 물량이 들어가야 되요. 업체에서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시간 많이 잡아먹고 기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애로사항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용역회사에 연락을 해서 고려해 달라고 해 놨습니다.
김경옥위원
세척, 어려운 환경에서 한다고 해도 예산이 세워져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세척부분 우리 팀장이 일일이 가서 검사하고 그랬다 해도 자료에 보니까 미비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려우시더라도 세척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자료에 없는 것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운동에 대형폐기물 집하장하셨지요? 최근에 가 보셨나요? 서운동 집하장 가보셨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네.
김숙희위원
어떤 문제점들이 보이셨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적시에 물량을 소화를 해서 주변환경 인접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덜 가고 이쪽에서는 먼지 때문에 방진막 얘기도 나오고.
김숙희위원
우리 여기 집하장 설치하면서 하루에 차량으로 몇 대 정도 들어갈 거라고 계획하고 세우셨어요.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이 나중에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정한
김정한청결지도팀장
청결지도팀장 김정한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도 그 후에 왔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적환장이 계속 추진하면서 2016년 6월달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된 후에 기존에 다른 데다 비치했던 쓰레기를 대형폐기물을 적환장으로, 계양구 전체 대형폐기물을 적환장에 가져다 놓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6년 하반기에는 적환장에 각 대형폐기물이 엄청난 물량이 쌓인 반면에 거기에서 처리하는, 외부로 가져가는 양에 비해서 유입되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쌓여있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2016년 11월달에 수거체계를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수거체계를 개선해서,
김숙희위원
어떻게 개선을 하셨어요?
정한
김정한청결지도팀장
수거체계를 아파트는, 수거체계가 주1회를 했어요. 아파트든 연립이든, 그거를 아파트는 주1회 연립, 빌라는 주2회로 수거체계를 했고, 그에 따른 비용으로 인력과 차량을 추가로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비록 물량이 조금 있지만도 작년대비 상당히 적환장이 나름대로 숨통 트이면서 청라나 송도로, 아니 처리업체가 잘 수반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제 가봤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대신 큰 문제점이라면 입구에 문이 터져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기존에도 몇 번 반복된 사항이었는데요. 그 사항을 점검할 때마다 공단으로 조치 시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집하장이잖아요. 저는 어제 가서 보고, 구의원들도 잘못이 있다. 예산을 세워서 만들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일일이 참여해서 문제점을 앞을 내다보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수많은 예산이 투여된 집하장이 1년만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했어요. 저 스스로가, H빔을 각각 간격을 띄워서 세워놓기는 했지만, 거기가 대형폐기물이다 보니까 적치하면서 집게차로 누르는 압력을 줘서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손이 돼서 다 울타리가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함석 자체가 너무 얇아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얇더라고요.
정한
김정한청결지도팀장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떻게 공무원들이 앞을 보고 사업하시면서 그렇게 예산을 쓰십니까? 거기가 간단한 쓰레기 배출 장소도 아니고 대형폐기물 적치할 건데, 과장님 가셔서 안 보셨어요. 그 자리?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큰 것만 봤습니다.
김숙희위원
강철로 해도 튀어나올 상황인데, 함석 쪼가리예요. 함석 쪼가리로 그거를 해놓는 경우가 어딨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 따낸 것이, 화가 났어요. 어제 제가 거기를 갔다 와서, 그 부분은 생각 안 들었어요. 팀장님 가셔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뿐만 아니라 몇 번 말씀하시잖아요. 청소과에서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쓰시면서 얼마나 허술하게 설치하신 거야 그러면, 이미 바뀌신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구 예산 가지고 그렇게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 집 건물 같으면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예산 그렇게 투입해서, 하루에 2대 반 정도가 들어온다는데, 유출 되는 것은 두배 정도 밖에 유출이 안 되고, 담벼락 넘어서 까지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완벽하게 예측을 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떻게 하실래요. 거기 예산 또 투입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물량을 최대한 줄이고 작업공간은 효율성을 높이고, 그 부분을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웃습니다. 이것을 집하장이라고 만들어 놓으셨느냐는 말이 나온다는 거지요. 저 답변 못했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관심을 가지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틀에 박힌 행정하신 거예요. 계획서대로 해서 만드시는 분들한테 주셨고, 그분들은 그대로 만들어진 상황이고, 앞을 내다보시고 일을 하셔야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이 책임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못 가 봤는데요.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안 생기게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과장님이 점검은 안하신 거 같은데, 우리가 전반기 때부터 집하 장 예산을 세우면서 차량도 늘려주고 인원도 보강이 돼서 했는데,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 과장님이 현실에 맞게 물량을 줄인다고 했는데, 계양구에 있는 모든 대형폐기물이 다 그쪽으로 오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줄여요.
정한
김정한청결지도팀장
지금 현재 물론, 공단에서 12개 동 것을 각 대형폐기물을 적환장으로 그 좁은 적환장으로 물건을 다 한꺼번에 갖다 놓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민윤홍위원장
줄일 수는 없고, 들어올 데가 거기 밖에 없잖아.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민윤홍위원장
처리를 신속하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완을 해야지, 경각심을 가지시고, 갑자기 줄인다는 것은....., 신속하게 해서 주변에 많이 쌓이지 않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손민호위원
배출이 신속하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에요.
정한
김정한청결지도팀장
평상시는 배출이 되다가도요. 신속하게 되지 않는 이유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라나 송도에 배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문을 닫을 경우,
손민호위원
소각인거잖아요.
정한
김정한청결지도팀장
처리업체가 공사로 인해서 문을 닫는 경우에 한해서는 처리할 수 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적이 되어 있는 것이 상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적환장을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시설을 크게 할거냐 말거냐는 상시적으로 적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런 것인지.
정한
김정한청결지도팀장
굳이 말씀드리자면 일시적인 쪽으로 비중을 두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일시적으로 그런 거면 늘릴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늘리면 낭비가 되는 거니까, 상시적으로 그렇다면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상시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한
김정한청결지도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 재활용센터가 불이 나서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여기 한군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은 내일을 여는 집 재활용센터는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여기가 임대료를 월300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손민호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 우리가 관여 안하는 건가요? 신경 안 쓰고 있는 건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저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관내에 발생하는 폐가전을 무상으로 수리해서 고치고 이렇게 해서 자원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불이 나서, 이것이 보험문제도 있고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손민호위원
처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한군데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여기 한군데만 해도 처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네.
손민호위원
여기서 이렇게 안하면 폐기물로 해서 매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든가.
손민호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쓰레기가 이렇게 되면 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어떠냐 여쭤보는 거예요. 한군데에서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대상 밖인 건지, 새로 어떻게, 불난 상태에서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계신가 개입하고 계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험부분하고 자원공사 이것이 빨리 매립이 될 수 있게끔.
손민호위원
공사에서는 못한다고 그랬다는데요. 복구할 생각이 없다. 거기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김경옥 위원님 잠깐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도급방식을 총액도급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가지급방식은 검토해 보신 적 없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추세가 톤당으로 가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총액도급제가 대세라는 거지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거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총액도급제로 하게 되면 우선은 업체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장비 인력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고요. 톤당으로 가게 되면 발생양이 많으면 저희가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줄어들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톤당으로 갔을 때 업체에서 차량을 구입했을 때 최초에 무게를 해 놓고 철판을....., 부작용이 많습니다.
손민호위원
이해됐습니다. 매년 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요. 업체에서.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도급계약을 할 때,
손민호위원
매년 새로,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매년 합니다.
손민호위원
업체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우리가 업체 지도점검 나가시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네.
손민호위원
근로자들 근로 환경은 어떻습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영부환경 같은 경우는 휴게시설이 상당히 잘돼 있고요. 계양환경이 지난번에 의원님들 나가서 봤을 때 난간도 위험하고 샤워시설 수도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이 돼서 되겠느냐 얘기를 해서 수도도 끌어오고, 난간 공사는 다 마무리했고, 샤워부스시설도 했고, 수도를 하는데 2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달이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정가격 산정해서 각 업체 별로 도급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차량 운영 연한은 몇 년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6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6년이 지나면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계속 운영 할 수도 있고요. 새로 구입하게 되면 감가상각비 6년치를 나누어서 보존을 해 주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6년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보존이 없는 거네요. 도급계약 할 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도급 계약 잘못하신 거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했습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회수조치 완료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각 업체별로 근로자들 노임은 동일한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운전원이 수거원보다 20% 정도,
손민호위원
제 얘기는 각 업체별로 운전원과 수거원에 임금이 동일하냐.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전체 업체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성원환경이 제일 많이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3개 업체는 비슷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적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도급계약이 나왔을 때 인건비 부분은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집행하라 총액 도급해서 돈을 주면, 운영을 하는데 노조가 있는 회사는 인건비를 최대한.
손민호위원
우리가 도급 계약을 할 때, 예정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예정가격 산정 시에 임금 부분도 산정할 때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급 계약할 때 그 기준으로 도급계약을 하는 거예요. 임금 부분은 임금 부분대로, 총액으로 주지만 우리가 산정한 기준은 임금 부분은 임금 부분대로, 운영비 부분은 운영비 부분대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금 부분으로 지급된 부분은 임금으로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냐고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업체 사정이란 것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액 100원을 가지고 운영 하는데.
손민호위원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이거는 임금을 주라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임금 주지 않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95%이상은 주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낙찰률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우리가 100% 예정가 대로 100% 못 주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3년 전에 한 것에 92% 적용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산정한 것에 92%는 주고 있어야 되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손민호위원
산정한 금액에 92%를 주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92%를 주지 않고 있는 데가 있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인건비 92%를 다 주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름 값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92% 준 금액에 95% 이상은 주고 있다고, 거기에서도 숙련도가 높은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신입사원은 적게 주고, 그 다음에 운전하는 분들은 더 주고, 이런 것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를 최대한 많이 주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많이 줘라 이럴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법률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제 얘기는, 우리가 임금을 주라고 준 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영비, 운영비 충분하게 산출해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산출해서 준거라는 거지요. 임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임금으로 지급이 돼야 된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그 금액을 가지고 청소 수집·운반을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는 전체적인 계약이거든요. 내부적인 것을 우리가.....,
손민호위원
총액으로 도급을 줬을 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청소부분에 독점이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독점이지요.
손민호위원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독점이지요. 다른 데가 진입을 못하잖아요. 다른 업체는 진입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구조 자체가, 독점이에요. 독점업체 예정가를 산출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경쟁 입찰로 낙찰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가 반영해서 예산에 임금 반영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점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인건비는 이런 부분도 평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평가 항목이 아니라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도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여기 가시면 주의 주시고 과징금 먹이고 하잖아요. 지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성원환경은 92%에 95%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원환경이 그렇게 맞춰서 주고 있다면 나머지 업체들은 못주고 있는 거지요. 성원환경이 임금표 받아 봤는데, 성원환경하고 다른 데 많이 차이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성원환경이 전체 지역에,
손민호위원
크니까 용역비 많이 받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점검해 본 결과 미화원인 임금 92%에 운전원은 99%를 주고 있고요. 4개 평균 냈을 때 수거는 94%, 운전원은 99% 거의 그 수준,
손민호위원
도급 준 것에는 준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지고 봐주시고, 이거는 업체 사정에 의해서 될 부분이 아니다.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로 산정한 거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부분 때문에 경영이 어렵고 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회의하실 때 충분히 반영해 주세요. 그 부분대로, 그것 때문에 임금에서 사업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거거든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딨어요. 거기에서 줄여야지. 총액제하고 도급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쓰레기 배출양이 줄면 청소원들도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적정 청소원들이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거는 총액제로 줘가지고 잘 관리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배출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적정인원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너무 적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원가 산출할 때도 예가 산출할 때도 인원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일에 양에 따라서 새벽부터 와서 오바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적정 인원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 잘 파악해서 해 주시고, 특히 인건비 부분은 다른데서 보완을 해 주시고, 예가 산출할 때도 인건비 부분을 가지고 운영비에서 모자라서 거기서 빼서 하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청소행정과 고생이 많으시지요. 현장에도 투입돼서 무단투기 관리감독도 하고 계시는데, 2015년대비 2016년 무단투기 어느 정도 됐는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팀장님께서 하셔도 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무단 투기, 저희가 선별장에 각동에서 수거해 온 것을 처리량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 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원을 저희가 더 확대했지 않습니까, 단속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민 중에서 90%는 규정을 잘 지키는데, 10%가 잘 안 지킨다고 봤을 때 그분들에게 자격을 주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줄 거라고.
김숙희위원
무단투기단속을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노인일자리 부분을 동별로4명씩 뽑아서 48분을 배치했는데요. 어르신들이 단속은 힘들고요.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관점이고, 동에다 압력을 넣으니까 사실 미화원분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수준이고요. 단속은 지금 활성화가 돼가지고 작년보다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CCTV 무단투기 단속하기 위해서 설치했잖아요. 그 설치했는데도 효과성은 떨어진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CCTV로 단속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CCTV는 이것이 설치되어 있음으로 주민에게 경각심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은 효성1동 쪽에 시범 설치를 해 놨는데요. 거기 가면 센서가 말을 해요. 기계음으로 나와요. 봉투로 배출해야 되고 무단투기 안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계가 진화되고 향상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번에도 더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김숙희위원
효성동에 시범 설치하셨으면 설치한 후에 그 결과치를 볼 수 있겠네요. 어느정도 감량이 되는지.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안 해요. 다 종량제 봉투만 내놔요. 놀랐어요. 저도.
김숙희위원
안전총괄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천안에 가니까 CCTV 설치가 되어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까지 같이 잡더라 센서가, 거기에 경각심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나갔다가도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설치가 많이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RFID 2015년부터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2017년 2/4 분기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만큼 설치할, 25대 돼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100대 설치하신다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5대 설치 완료 했고요. 2차분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아파트별로 안 하시려고 하는 문제점이 생겼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팀장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코아루 같은 경우 900세대이상 들어오잖아요. 건설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파트 분양되기 전에 설치하자.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택지 쪽에는 안하려고 하는 부분도 개별 설득이 들어가고.
김숙희위원
왜 설치 안하려고 할까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어느 조직이나 가보면 앞장 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인식이 그렇게 박혀있으면 그 지역은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김숙희위원
코아루 부분은 저희도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팀장님께서 그런 생각하셨다면 잘하신 것 같고, 특히 작전서운동 재개발지역도 엄청난 세대가 들어오잖아요. 작전2동에 재개발 허가 이번에 난데도 마찬가지고, 점차적으로 재개발이 들어간다든가 다시 착공을 해서 들어가는 아파트나 빌라들에는 같이 동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좋은 얘기네요. 우리가 건축과 얘기인데, 뉴스테이 하면서 삶의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바뀐다고 해서, 뉴스테이 하면서 그런 것들은 공동체 삶으로 바꿔가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 될 때 건축과에서 심의할 때 건축심의하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선재적으로 얘기를 해서 건축 시공할 때 그런 것들이 반영되게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된 다음에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열릴 때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청소행정과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간 동안 질의 와 답변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청소행정과는 말 그대로 구민을 위해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여러 가지 다방면에 다 구민을 위해서 봉사도 하는 청소행정과라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것이 청소행정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특히 환경업체 아시지요? 손민호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4군데 업체가 독점을 하지 않습니까, 수의 계약만 하고, 개인적으로도 보면 최저가 입찰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도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지도 점검을 나가서 환경미화원이나 환경업체 직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예산도 더 포함이 돼서 이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려야겠다 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올리십시오. 그런 부분은 고생하는 것만큼 우리가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 세워서 그분들에 대한 환경도, 환경 일을 하지만 그분들한테 거꾸로 환경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자원화시설 팀장님들 하고 견학을 가가지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미래 비전에 청소행정과도 자원화시설을 견학을 가셔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많이 담아 와서 자원화시설에 대한 연구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날씨도 덥고 외근도 많이 하시고, 청소행정과는 구민을 위해서,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 냄새도 많이 나고 청소해 주랴 민원 해주랴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구비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청소행정과가 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많이 숙지 하셨지요.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다량배출사업장별 음식물쓰레기 계약체결 현황, 손민호 위원님이 요구한 건설폐기물 배출관련 코아루 점검 결과 생활폐기물 업체별 2017년도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