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제200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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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4개 부서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보건소 감사는 업무의 유사성과 질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보건소 4개 부서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를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무슨 과 몇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일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6-6페이지에요. 전년도 사고 명시이월 사업 집행내역 명시이월 올라와 있는 부분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점석입니다.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확충사업인데, 2015년도 12월 연말에 국비사업인데, 늦게 내려온 관계로 이월됐습니다. 이 사업은 1억 7천만원인데, 구급차 구입하는데 1억 1천 예산에서 9천여만원 집행했고요. 감염병 관리 장비를 구입한 것이 6천여만원에서 5,500여만원 지급했습니다. 구급차하고 감염병 관리장비에서는 결핵균 자동염색기라든지, 클린 파티션, 에어텐트, 태블릿 PC를 구입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저희 계양구 자체 구급차가 한대 등록이 된 거지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한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2016년도 7월 29일자에 등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몇 번 정도 하셨어요? 구급차 사용.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일상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지원 나가고요. 저희들이 환자수송이 주목적인데, 특별히 SOS 해서 나간 거는 드물지만 지원 쪽으로 많이 나가고, 소방훈련이나 안전 훈련할 때 합동훈련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환자수송은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환자수송이 전문인데,

김숙희위원

119에 전화를 하면 계양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로 연계가 안 되고 병원으로 연계가 되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소방서로 많이 가지요.

김숙희위원

소방서에 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주로 감염병 차원에서 새로 구입을 했고, 옵션도 감염병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소에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전문적으로 수송할, 지난번 사태에 자료를 봐서 공부를 해 보니까 메르스 환자가 보건소에 있을 때 환자수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이거에요. 응급차량이 있잖아요. 본청에 보건소가 같이 있어요. 감염병이 생겼다. 본청 전부 다 차단할 겁니까?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도,

김숙희위원

일의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청장님한테도 건의했지만 보건소가 빠른시일 내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청하고 같이 있는 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공감합니다.

김숙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예산팀에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보건소 직원들 지금 현재 54명 돼 있나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정원이 58명입니다.

김숙희위원

58명인데 54명으로 되어 있지요. 기간제가 더 많고요. 정원 부분도 좀 더 돼야 되겠다. 4명 정도 더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보건소도 밖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작은 게 급한 게 아니라요. 어떤 건물 큰 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것을 채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청장님께 보고 드렸고, 등기소 관련해서 부지....., 되면서 청장님께 보고도 드렸고, 그 다음에 등기소 건물이라든지 부지를 활용해서 보건소 건축안 할 때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들고 이런 것을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아직 구에서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최종적인 안이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고.

김숙희위원

청장님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각성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다들 심각하게 보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본청 안에서 업무를 보는 것과 보건소는 별개라는 거지요. 따로 분리돼서 빨리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이 늦게 오셨는데, 보건소는 업무 유사성과 질의 중복성이 있어서 4개과 장기보건지소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건소 업무가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서인데, 자칫 어떤 전문성이라고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불친절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을 한다고 그러나 그런 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인문학 강의라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자체 내는 없고요. 구 자체 내 친절교육이 있고, 본인들 도 각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문분야 자격증이 있고요. 자격증과 관련돼서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서 수시로 교육을 많이 할 기회가 있습니다. 교육은 보건소장님께서도 계속 지시를 하시고, 항상 기꺼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들이 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이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데, 친절 항목이 있습니다. 친절 항목에서 2016년도도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 10점 만점에서 2015년은 9.1점에서 9.3점, 매우 친절하다가 64%, 친절하다가 32%, 보통이 16명 해서 전반적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다는,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친절 마일리지는 저희 건강증진과 1등, 보건행정과가 2등, 장기보건지소가 3등 그 다음에 새올민원이라든지 고객의 소리함에 보건소 친절하다 칭찬해 달라,

고영훈위원

고객의 소리함은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고객의 소리함은 보건소라든지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에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보건행정과 26-7에 보면 위탁방역 계약이 있는데, 야간에만 연막을 하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위탁방역은 야간전문입니다. 모기활동 시간에 맞춰서 밤8시부터 10시 반까지.

고영훈위원

예산이 적은 건 아닌데, 4,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경쟁입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통 보니까 해달라는데 안 해 준다. 요구가 많은데도 실제로 안 해줘가지고 불편하다는 주민들이 많은데, 일괄적으로 방역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많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위탁방역은 취약지를 120군데 선정한 곳이 있는데, 각동별로 선정된 방역취약지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2틀에 한번 꼴로 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보건소 방역이 있습니다. 보건소 방역은 위탁방역에서 커버하지 못한데 벌말이나 계양구 둑실동 외곽지역을 중점적으로 방역을 하게 되고.

고영훈위원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것은,

서점

서점보건행정과장

석 자율방역입니다. 각동에 분포되어 있는 자율방역대에서는 차량이 이동하기 불편한데라든지 민원 취약지역 그런 데를 주로 방역을 하게 되고, 낮에는 동 방역단이 보건소 방역단에서 민원이라든지 취약지역이라든지 물이 고인지역을 수시로 방역을 해서 카바를 해가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역보건과에 제가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한테 보고된 내용과 관계없이 하나 여쭤볼게요.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있는데요. 거기는 만약에 수요자가 현장에 방문해야만 치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본인이 직접 와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방문하는 것은 없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주간보호센터에는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검사를 의뢰하신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네, 거동이 불편하고 현재 치매인데, 그분을 모시고 가서 하려니까 일반인으로는 접근이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방문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방문간호사가 각 한명씩,

고영훈위원

통합에서는 안돼도 주간보호센터에서는 가능하다. 계양에 있는 것이 효성동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작전동에 있고요. 계양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감정이 가능하면 그때부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적당하게 가이드를 해 줄 수 있겠네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이번에 새로 지침이 바뀌어서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등급이 1, 2, 3등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보는 제공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이나 이런 데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요.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는 향후 등급외자나 5등급 환자 중심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김숙희위원

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방역사업하는데 있어서 권역별이나 동별로 차별화된 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간선수로 지역은 유독 더 많아요. 모기 매체가,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양초등학교들 민원이 작년에도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초등학교 도심지보다는 좀 더 농촌에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을 고려해 주셔 가지고 지역적인 배분을 좀 더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서부간선수로 쪽에 방역이 민원이 많습니다. 야간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물이 있고, 두 번째 수로 양쪽에 잡풀이 많고, 방역을 손으로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에서 하다 보면 수로쪽까지 도로 폭이 너무 멉니다.

김숙희위원

문제점이 뭐냐면요. 차량으로 지나가잖아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간다는 겁니다.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서부간선수로 차도에서 반영을 하게 되니까 바람이 동쪽으로 불게 되면 수로 쪽으로 넘어오는데, 거기 가보면 길에 녹지림 있지 그다음에 둑길이 있지, 그런데 보도 폭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둑방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다니는 길은 막아놨기 때문에 차가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서식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풀제거도 중요하고, 이번에 봤더니 지역경제과에서 수풀제거 작업을 일부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에 전화를 했어요. 똑같은 지역인데, 서부간선수로가 경계선이잖아요. 계양하고 부평하고 경계선, 그쪽 지역에 주민들한테 여쭤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는 모기가 덜 있을까, 똑같이 방역을 하는데, 직접 한번 걸어서 가보니까 잡풀 제거가 안 돼 있는 거야, 더 많이 살 수 밖에 없어요. 환경 자체가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협조해서 제거를 해라, 방역만 하는 거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끼리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름 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 서운고등학교 뒤쪽 그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고등학교도 야간에 아이들이 있는데 모기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쪽 지역도 많이 돌아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계양 지역도 마찬 가지입니다. 도심 쪽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쪽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는 마지막으로 감염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6-23 페이지인데,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이 지금 어린이집이나 수족구병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입 안에 혀 물집 생기고 손 물집 생기는 병인데요. 전염성이 강하지요.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은 없었나요. 아이들 예방 접종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없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수족구는 현재 예방접종은 없고요. 서로 청결하게 하고, 수족구가 걸리면 어린이집을 보내지 말도록 하시는 것이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김숙희위원

어린이집에서 이미 발진이 된 상태에서 확인이 되니까 바로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들하고 연계해서 소독이나 위생 부분을 강화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월에서 6월 넘어갈 때 수족구가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 같아요.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소독약을 투입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일치된 방법은 어려울 거고요. 면역하고 바이러스 유행하는데 집단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에 조치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유행한다고 하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공문을 해서 실제로 주의하실 수 있도록,

김숙희위원

홍보를 1차적으로 해 주시면 낫다는 거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주기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가정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26-25쪽에 보면 보건행정과 위에 보면 의료기관 지도 점검해 가지고 유통기한 경과, 이런 것도 병원에서 유통기한 경과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마약입니다. 정신과 의원에서 마약 변질, 부패, 오염 등 파손되거나 사용기간, 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하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여기에 관한 거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지만 건강증진과장님한테는 얘기는 했어요. 우리 구에 어느 병원이 어느 의원이라고는 공개하지 않겠는데, 정형외과 이거는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의 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형외과같은 경우 물리치료 이런 거는 의사의 권한이기 전에 통원치료 문제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병원이나 의원이나 물리치료를 갔을 때 처음에 의사 선생님 만나서 상태를 보고 x-ray나 이런 것을 찍고, 며칠 물리치료 받아야 겠다 하면 의사 선생님 면담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병원은 갔더니 거기는 매번 갈 때 마다 의사선생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야, 물리치료 받으면서 서비스로 봐주면 감사하겠지만 진료비를 계속 내잖아요. 일반 병원에서는 2,500원을 내야 되면 거기는 의사선생님 상담료까지 해서 5천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 겪었거든요.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 병원은 이래서 안 오겠구나 하지만 계속 고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분들은 그게 진행이 그렇게 돼야 되나보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의사협회 한다든가 그럴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요.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무리가 있지 않느냐 판단되면 의사협회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회

권경회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권경회입니다. 그 사항을 과장님으로부터 들어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물리치료도 의사처방이 매번 있어야지 하는 것이 맞는데, 환자 편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의원급하고 병원급하고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의원은 반드시 의사를 보고 물리치료 처방을 받고 들어가야지 청구하는 과정이 다르답니다. 청구하는데, 처음에는 병원에서도 선생님 한번 보고 처방을 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보험료가 깎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확인을 했더니 그 관계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계양구에 있는 정형외과 선생님들끼리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시고 다 같이 처방을 반드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양구에 있는 정형외과는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경옥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한데요.

경회

권경회의약관리팀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병원급 같은 경우에는 처방이 50%를, 의사선생님 만난 날하고 그 다음에 처방으로 그대로 가서 물리치료 받는 것은 청구가 50%만 하게 된다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거는 병원 입장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계양구에 정형외과가 몇 개예요. 정형외과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10개 중에 9개가 그런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맞는 거예요. 갈 때마다 의사선생님 처방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 10개 중에 9개는 처음에 봐가지고 몇 번 물리치료를 해서 그래도 낫지 않으면 또다시 의사선생님 만나서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운는 매번 갈 때 마다 선생님을 봐야 된다는 거야, 단순한 염좌인데도,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틀린 것은 없는데, 왜 그러면 다른 병원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왜 이 병원만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거기에 간호사분들 하시는 말씀이 다른데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똑같이 그게 불법이면 계양구에 모든 정형외과가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큰 병원도 그분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것 잘못된 거면 일괄적으로 갈 때마다 선생님을 봬야지.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어떤 연유로 그렇게 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의료 이런 거는 거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통일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바빠가지고 그런데도 그러면 선생님이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는 좀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생기잖아요. 한번 뵙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했더니, 의사선생님의 고유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협회가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간담회를 이달 중에 실시할 겁니다. 의사협회, 약사협회, 한의사 다 오니까 그 대 안건으로 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우선 27-3에 국가필수예방접종관리에서 예산액을 2억 7천만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할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세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청해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중에 HPV라고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6년에 신규로 지정이 돼서 6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1인당 82,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당히 고가고, 하반기에 지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기간도 짧았고, 두 번째가 자궁경부암 원인 바이러스라고 밝혀졌는데, 서울대 병원에 산부인과 선생님이 올린 글을 봤어요. 자궁경부암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도 90% 이상이 2년 정도 되면 자연소멸된다. 대상이 만11세에서 12세 여아들입니다. 부모들이 꼭 맞춰야 된다 이런 것이,

고영훈위원

내년에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겠네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을 거 같고요. 국가예방접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국가적으로 선택을 해서,

고영훈위원

원하는 사람은 다해 줬다는 거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대부분 50% 미만 접종이 되다 보니까 반납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영훈위원

27-8에 보면,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통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못 가니까 기간제로 많이 뽑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수요가 많으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뽑았다가 계약하고, 이분들이 2년이 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되고, 이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오기 전에도 홍순민 실장하고 같이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셨다고 하는데요. 보건소 58명 정원인데 54명이 있고, 육아휴직이라든가 장기교육자들이 9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분간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스스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구청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고영훈위원

이분들이 연령이 보통 보면 90년생도 있고, 82년생도 있고 젊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간제로 2년이상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대안으로 시간선택제라고 하는데요. 2년에서 매1년씩 연장을 해서 최장 5년 동안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이분들도 시간제로 바뀌길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듯이 저희도 그런 점은.

고영훈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락날락 한다는 것이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소속감도 없을 거 같고, 서비스 질도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이번 정부 때 연말 안에 15,000명, 특히 보건의료 쪽에 확충한다고 하니까요.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27-10하고, 11쪽에 보시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것도 보니까 집행이 이월 됐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인플루엔자다 보니까 간절기 가을철에 많이 맞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인데, 2016년 동절기에도 예방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한 사람도 접종을 못했다는 거예요.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미 올해는 집행이 됐겠네요?

노인 인플루엔자하고 독감 그런 것을 보면 시중의 여론으로써는 독감 예방이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수요 파악이나 몇% 정도 예방접종을 하는지 이런 거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그럼 우리 어르신 대상자에 몇% 정도 됩니까?

대상포진도 예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별도로 예산 세워서 가능한가요?

한번 접종으로 가능한지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유인물이나 그런 것을 보건소에 비치해 놨다가, 왜냐면 참 좋은 건데,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으면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 구에서는 안 해 주지, 해 주는 구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완벽한 접종이 아니고, 그런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면 왜 비용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 사람만 해도 되지 발병률이 많지는 않은데, 요즘 보니까 대상포진이 많이 걸렸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의사선생님을 내진을 해서 하면은 의료보험공단에 신청할 때 100%가 나오면 의사 선생님 진료를 안 받고 물리치료만 받으면 50%라고 그러잖아요.

경회

권경회의약관리팀장

의원 쪽은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50% 청구하는 게 안 되고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100%를 하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의사선생님 처방받을 때는 처음에 가서 의사선생님 만나서 물리치료를 가잖아요. 한번만 처방을 받고 두 번, 세번 갈 때는 선생님을 면담을 안 하고 물리치료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회

권경회의약관리팀장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고서 해야지 의원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의사선생님 안 만난 것으로 되니까 병원급에서는 50% 청구 가능한데, 의원급에서는 그것이 안 되니까 깎더라는 거예요.

김경옥위원

매번 갈 때마다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안 뵙고 그냥.

경회

권경회의약관리팀장

선생님 안 만난 것으로 하고 처방을 하고 들어가니까 깎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선생님 안만 것 때문에 깎여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연200만원이상 차이가 나더라고, 삭감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병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처방한 것으로 남아있으면 감사거리도 되니까 확인해서 안 되겠다. 의사선생님 만나고 가는 것으로 하자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김경옥위원

제가 말한 데는 그렇다 치고 그렇지 않은 의원 같은 경우 그렇게 깎이고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렇게 계속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경회

권경회의약관리팀장

관내 정형외과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경옥위원

만약에 제가 두 군데를 갔잖아요. 한 군데는 원칙적으로 하는 곳, 한 군데는 아닌 쪽,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정상적인 데는 이해했어, 약간 그런데는 의료보험청구를 했는데, 내가 갔어 가서 열흘을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처음에 미팅했고, 그 다음부터는 물리치료 2,500원만 내고 받으러 갔어, 그러면 그쪽에 의료보험공단에 내가 진료 받은 기간 동안에 여기서 어떻게 청구를 해서 그것을 받아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경회

권경회의약관리팀장

그 부분은 공단에 확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청구할 때는 제대로 하잖아요. 한 대로 청구를 하는데, 공단에서는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 관계고, 병원에서 청구를 어떻게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김경옥위원

제가 가서 직접 공단에 내가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경회

권경회의약관리팀장

그거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삭감되는 부분이 나오는지는 그 부분까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고요. 그것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김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29-15에 보시면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목표를 너무 낮게 세워서 그런지 추진율이 100%가 넘어요. 이것도 그렇고 한꺼번에 물어 볼게요. 29-17도 그런데 여기 보면 재활보건사업 이것도 보면 이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한건 아닌지 말씀해 보세요. 전부 100%가 넘어서 목표를 너무 낮게 한 거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우선 재활보건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물리치료 4,148명 한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동이 가능한 그런 장애인들이 내소해서 받은 재활운동 운영이 702건입니다. 이것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목표는 600명 잡았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물리치료사가 두 분이 계신데, 한분의 방문해서 재활치료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600건인데, 600건 한 거고요. 어떻게 600건인데 어떻게 딱 600건이냐 해서 그거를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담당자하고 확인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프로그램 재활복원사업해서 뇌졸중 자조교실이나 어린이 안전 장애예방교실, 인혜학교 재활 이거는 인계학교 나가서 하는 사업이고, 경로당 재활운동교실 이런 사업 자체가 지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절대 적게 잡은 숫자는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많이 잡았는데도 오버가 됐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영훈위원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도 이정도 했나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상향 조정은 한 사람 한 거기 때문에 더 상향 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계양 1, 2, 3동만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애인의 인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상향 조정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강보건도 그렇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 간은 경우 의원급에서 도 하기 때문에 전에는 200명 잡았었는데 목표를 150명 잡았고, 실적은 160명이고, 노인불소도포는 스켈링 사업도 200명인데 299명, 이거는 실제로 경로당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상자를 지소에 와서 일주일에 한번 본소에서 나오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아구강 보건사업이나 지역특수학교 구강, 이거는 인혜학교 나가서 하는 사업인데, 화요일 마다합니다. 이것이 30회 실적은 31회에 438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적게 잡아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실제로 실적이 앞에 현황이 앞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장기보건소 근무인원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정규직이 8분이고요. 물리치료사 시간제 계약직,

고영훈위원

정규직 8분이 소장님하고 또 누구세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2분 팀장님 계시고, 물리치료사 있고,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구강보건 치위생사.

고영훈위원

그분 대신에 기간제가 들어온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