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결산안에 대하여 추가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주로 행정사무감사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는데, 손민호 결산대표 위원님이 세분의 위원님 하고 2016년도 결산을 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빠트린 심사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지금은 결산감사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은 따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결산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지금은 결산검사에 대해서 진행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총평은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 해보니까 손민호 위원님이 20일 동안 대표 검사로서 2015년도 회계연도 까지는 전년도만 했는데 5년치를 항목 별로 해서 나열을 해서 알기 쉽게 한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5년치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 5년치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항목별로 나열한 것은 잘했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늘 결산검사 때 말씀드리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의 견서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당해 연도에 지출을 만료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명시이월 이라든지 사고이월 이라든가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한 나머지 순수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늘 해 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잉여금이 매년 늘어나더라고요. 늘어나는 이유는 제가 늘 언급하지만 우리 예산을 할 때 좀 더 과도하게 잡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결산검사를 보고 난 다음에도 다음 연도에 11월에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비교해서 잘 편성하는데, 매년 잉여금이 늘어난 이유는 과도한 예산편성을 한다.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각실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세출보다는 세입을 강조를 합니다. 세출은 아시다시피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인해서 67%를 그 정도 세입을 잡고 있는데, 제가 세입을 왜 강조를 하느냐면 세입에는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에 보면 과태료나 과징금, 순수한 국시비 보조비를 빼놓고 구에서 순수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태료 과징금이 이렇게 못걷어 들이니까 결손액이 2015년도, 2016년도 보니까 20억이 넘었더라고요. 이런 말씀은 결손처분하다 보면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있지요. 시효소멸을 보니까 열심히 징수도 하고 과징도 하고 그러지만 이런 게 20억 정도가 넘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못 걷어 들이면 연도수가 갈수록 결손처분이 되고 시효소멸이 돼서 5년이 넘어가면 자연적으로 시효소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 국과장님들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좀 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수입,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하고, 납세태만도 거의 80%가 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어떤 법 조항을 개정한다든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산감사에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실과장님들 인사 말씀을 하시자고 했는데, 앞에 계신 세분만 해서 이사장님, 소장님, 국장님 세분만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간단하게, 박광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영란 보건소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다음은 김인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특별하게 한분만, 다 아실 겁니다. 이달 말일자로, 홍순민 기획예산실장으로 있으면서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씩씩하고 당당하고 설명도 잘해 주시고, 모든 실과장님,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솔직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솔직한 대답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홍순민 실장님이 이달 말로 떠나시는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1년 동안 했지만, 우리 세분의 위원님들도 훌륭하시지요. 합리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소통하고 신뢰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음성을 약간 높인 점은 우리가 1년 남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집행부 실과장님하고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같이 상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 같이 잘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실과장님들, 시간 관계상 인사말씀을 들어야 도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감사기간 동안 느낀 점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 헌신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치신 기획 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16개 실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행부 국실과장님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손민호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성과예산제, 성과보고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TF를 구성해서 우리 의회와 협력해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자는 이런 말씀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국에 3개과가 있지요. 민간위탁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이런데 포함한 센터장이나 기관장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 이런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구정홍보도 비전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를 새롭게 발굴해 가지고 철저하게 지원을 아끼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인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 용역 발주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용역발주를 해 주시고,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후원금이라든가 성품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과지요. 분뇨처리비용이 인상이 많이 돼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환경업체에다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접객업소의 현장검증을 철저히 하자, 미신고 업소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에 서부간선수로에 모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서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자, 또 전순희 과장님께서는 이번 추경 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46억 정도 효성동 치매관리센터에 예산을 했는데 앞으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느낀 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매년 비슷합니다. 답변도 비슷하고 진취적인 행정 구현을 위해서 좀 더 새로운 사업을 강구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7월이 되면 의원님들도 한가한 달이라고 보는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부분이 노인장애인, 노인장애인 한춘금 과장님 그리고 여성보육과, 위생과, 위탁시설 장애인시설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7월 달 중에 2018년도 예산에 앞서서 1차, 2차로 해서 각과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불시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일정 가운데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감사활동을 펼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은 남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없었는지 위원님들의 감사 진행과 직 원분들의 답변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보다 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삶의 현장, 생활의 현장에서 주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일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야말로 주민복지의 최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시어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항상 점검하며,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하여 구민을 위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발전시켜나가는 힘의 뿌리는 주민의 복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회와 집행부가 다양한 의견과 서로 다른 주장들을 존중하고 조화롭게 배려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모쪼록 금번 감사에서 제기된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 등에 대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번 감사 시 반복되는 지적과 사례에 대해서는 특히 더 성실하고 철저한 업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모든 사례들은 널리 전파하여 구정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이 주민을 위해 어떤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과 개선할 점을, 앞으로 예산안 심사 등에 참고하여 참된 주민복지를 이뤄낼 수 있는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여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계양, 투명한 계양을 위한 열린의정, 열린행정을 펼치는데 모두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