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곽성구 의원 발언
곽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법과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시나리오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써의 인사와 더불어서 이런 말을 앞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약159억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산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심히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옥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옥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결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의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129쪽 계양경기장 유휴부지 꽃단지 조성사업 6억 9,838만 9천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고영훈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고영훈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의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 예산안 64쪽, 시도비보조금 등 공공근로사업 3,6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86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부대비용(4대보험 포함) 7,2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계양경기장 유휴부지 꽃단지 조성사업에 전액삭감을 했는데, 우리 자치도시위원님들이 엊그저께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부지 정지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면적을 작업하고 있는데, 부대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장 폐기물까지 처리되고 있습니다. 자체는 꽃단지 개념으로 해서 조성이 될 거고요. 일부 면적에 있어서 계산양묘장이 있는 부분이 일정시간 지나게 되면 진입로 개설 등으로 인해서 축소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양묘장을 만들고 또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나무 잔재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폐기물 비용도 많이 나가게 되는데 현장에서 목재 파쇠기를 설치한 퇴비장을 설치해서 향후에 퇴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나가보니까 대단위공사를 하는 것 같이 보여 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106쪽,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설립 한다고, 지금 준비가 다 끝난 겁니까?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난 회기 때에 조례가 통과 되었고요. 이번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치가 어디에 설립 하나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 효성2동 경로당에 1층이 30여평 정도가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구성을,
병학
이병학위원
근무는 몇 명이서 하는 겁니까?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5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0평정도인데,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만드신다는 거지요. 여기서 주로 뭐를 하는 거예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일이.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 개발을 한다든가 수행을 한다든가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하는 노인일자리들은 거의 다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신다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기존에 점점 늘어나니까 앞으로 노인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상해서 하나를 더 설립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타구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노인일자리개발센터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천에서는 저희구만 빼고 다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는 상황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구가 늦게 시작을 한 거네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아닌 시니어클립이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전혀 안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좀 더 체계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춘금
한춘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병방시장, 작전시장 2억 6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배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4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2017년 공급형 시장육성사업 시행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체 사업비는 국비, 시비 포함해서 5억 2천만원씩입니다. 각 시장별로 병방 5억 2천만원, 작전시장 5억 2천만원,
병학
이병학위원
2억 6천만원만 먼저 편성이 되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고요. 국가 예산은 중소기업진흥 거기에서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억 6천만원은 구비 25%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구비, 시비 포함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각 시장별로 5억 2천이면 10억 4천만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각시장별 한 시장에 5억 2천만원을 준거면 전체 국시비, 구비해서 10억 4천만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억 6천만원이라는 것은 구비,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구비만 편성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비만 25% 해당하는 금액만 해 놓은 거예요. 전체 10억 4천만원 중에.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내용이 알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한 시장에 5억 2천만원, 국비가 내려왔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고요. 직접,
병학
이병학위원
시장상인회로 간다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시장상인회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상인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을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를 편성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편성해서 사업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작전시장이나, 병방 똑같이 시장특화사업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 집단, 시장상인회해서 현재 시장을 발전시킬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논의해서요. 거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공공근로사업 자료를 봐도 이해가 안 가서요. 4,71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전체가 추경에 2억 85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2억 850만원인데, 왜 7,200만원이 증액이 돼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추경 편성해서 제출 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올린 것은 42명에서 57명으로 증원되는 인원으로 해가지고 4,7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만 47명을 75명분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병학
이병학위원
만약에 예산편성 전에 시에서 내려왔으면, 만약에 그랬다면 4,700만원은 예산편성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드렸듯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추경 올리기 전에 가내시는 42명에서 57명으로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편성 제출 후 의회가 열려서 상임위 하는 기간 하루 전에 42명분에서 75명분으로 증액돼서 가내시가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시비, 구비 50대 50이기 때문에 세입이 3,600만원 증액되는 거고요. 구비가 3,600만원이 추가 증액되는 겁니다. 그래서 7,2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 사업비는 의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인아라뱃길 두리생태공원에 라벤다 식재사업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0평정도 심었습니다. 저희와 수자원공사, 인천시와 협의해서 버려진 유수지를 재생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75명을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부대비가 증액이 됐다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에 포함되는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김경옥위원
공원녹지과 자료 주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야외공연장 관련 자료가 2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한건은 야외공연장에 대하여 정비하는 부분이고, 한건은 벽천 부분에 있어서 분수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아침에 오다보니까 보수하려고 해 놨던데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제출된 자료 중에서 야외공연장에 대한 건물 벽체에 낙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 있는 부분은 광장부근에서 우레탄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요청 드린 부분은 건물벽체에 있는 낙서 부분이 있어서 예산 요청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속한 부분입니다.
김경옥위원
증액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전야외공연장이 그간 소극장건립과 관련해서 거기에 시설투자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최소한의 보수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산출을 해 보니 외벽 및 천장 도색하고 무대타일 제거하고 재시공하고 공연장 간판을 교체하는데 약2,300만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경옥위원
예산서에 설명 내용이 없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옥위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설명서에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증액을 해주겠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장 방문을 해 보시고 노후 됐으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이미 발주가 된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옥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문화 그쪽하고 다른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예산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항은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우레탄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야외공연장은 계속 야외공연장으로써 사용하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야외공연장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 거기 주변에 학원하고 아파트가 있어서 소음 때문에 사실 저희가 실적은 1년에 한두 건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사생대회 정도,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원에 아시는 바와 같이 무대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보수를 해서 보기 흉한 것을 어느 정도 해서 체육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하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별다른 말씀은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예산서에도 하지 않고 급박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페인트칠도 하고 계시고, 이것을 증액을 6천씩 해 가지고 급하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인트 칠 한다는 것이 작전체육공원에 가보시면 광장이 있습니다. 우레탄이 깔렸는데 노후 돼서 공사한다는 얘기고, 거기 보시면 야외공연장에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소극장 관리가 잘 안됐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고 도심지 한복판에 낙서가 돼 있고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뽑아서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옥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리고 지금 계양경기장 꽃단지 조성하는 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 하는 거예요. 저희는 뒤쪽에 보면 해 마다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기가 뭐하니까 한해는 코스모스 씨를 뿌리고 한해는 해바라기씨를 뿌리고 이렇게 거기를 관리를 했더라고요. 사실 우리 구에서 장미공원 같은 경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때는 많은 진통도 겪고 했는데 해 놓으니까 결과는 좋은 거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 계양경기장에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작게 조성했어도 굉장히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힐링을 느낀다고 할까 우리 구에 보면 볼거리가 별로 없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 인원도 들어가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전액 삭감보다는 우리 자치도시위원님들께서도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대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구민들이 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64페이지에 보시면 중구봉 주변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사실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등산로에 가 보면 매년 등산로 정비하면서 물론 거기 있는 수목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누구 기호에 맞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보기 좋게만 하고 있어요.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 등산로 정비하면서 어떤 것까지 하시냐면 지금 현재 나무가 죽은 거 다시 그것은 어떻게 하자에 의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특히 우리 구청장님 기념식수를 네번이나 심었는데 이번에 또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사실 바람직한 건지, 얼마 기간 동안 그것이 계속 그렇게 죽으면 또 심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민이 자기 개인 이름으로 된 나무를 빼서 옮긴다고 그래서 항의도 대단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보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우선 계양구 관내에 있는 계양산하고 천마산은 전국에 어느 산 못지않은 등산로 정비가 잘되어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산로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매년 유지 관리는 불가피한 이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고영훈위원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이거를 왜 추경에 계속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하냐 이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본예산으로 접근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유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청취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쪽으로도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험했던 부분을 정비하고 나서 정비 안된 부분이 더 험하게 느껴지고,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이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다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산림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훼손되는 부분 중에서는 샛길이라는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샛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목도 식재를 하고, 차단을 하기는 해도 또 이용자들로 하여금 해체되고, 산림이 많이 훼손되는 이러한 문제로.
고영훈위원
산림은 우리가 훼손하고 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산림을 보호차원에 있어서,
고영훈위원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산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 전에 보다 인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자르지 않아야 될 나무를 많이 자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안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구봉하고 경인교대 뒤에 체육시설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 나무 큰 거 하나 죽었지요. 그거 자르다 말아 가지고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구청장님 기념식수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해요. 얘기해야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주민들 중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념식수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념식수가 두 번 고사되고 세 번째 까지 심어지게 됐는데, 저희가 기념식수라든가 거기 현장에 심어진 나무에 있어서는 최대로 활착을 시키고,
고영훈위원
또 죽었어요. 가 보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용은 들어가는 거는 최초 40만원만 들어갔고, 그 이후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50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온 거 같은데요. 낭설이고.
고영훈위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기념식수였으면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죽었으면 마는 거기, 자꾸 또 하니까 주민들한테 오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동안 구청장하려고 하느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물론 지적사항이 있으면 모르지만 없으면 이 정도로 기념했으면 마는 것이지 끝까지 살려야 되고 그럴 필요가 뭐있냐 이거지요. 나무가 계속 수목이 좋은 것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전에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번에 백송 갖다 놨잖아요. 또 죽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똑같은 소나무입니다. 기념식수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식재한 부분도 고사된 부분은 다시 보식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물론 누가 소나무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소나무외에는 다 자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되는 거지, 시원하게 길 내고 물내려가는 방재시설 한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냈잖아요. 공원도 아니고, 폭포수 만드는 데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천마산이 얼마나 훼손돼 있다는 것은 본인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판단을 좀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 줘야지, 무조건 시킨다고 다하고 그렇게 해서, 천마산은 외부사람 별로 안 와요. 거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원성이 결국에는 도미노로 나갑니다. 몰라서 그렇지 한만큼 받아요. 여러분들 나비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의 한분한분 말씀이 그렇게 한사람 얘기하고 별난 사람 얘기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아니면 사소한 거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까지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해서 안 되면 말아야지, 세 번째하고 또 죽어버렸어, 또 네 번째 할 건가요?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예산을 쓰더라도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한번 더 신중을 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나무 심었잖아요.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바르게살기 동마다 나무 심은 거, 해 마다 그것을 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심했잖아요. 비가 안 와서 땅이 굳어 있는데 그것을 심더라고, 그러면 그 나무가 살겠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동사무소나 민간단체에서 시청으로 직접 사업비를 신청하고, 자부담하면서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그런 건수가 많이 있는데요. 각동사무소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기술지도는 공원녹지과에서 협조는 해 주고 있습니다. 식재한 이후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대상지가 방대하고 여러 개소가 많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 예산이 그렇게 세워져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하는데 딜레이 할 수도 있고 한데, 거의 효성동 같은 경우 엄청 뜨거운데 그때도 심고 비도 안 오고 그리고 매일 물을 준다 한들 그 나무들이 살겠냐 이거지. 그러면 생각을 해서 나무 심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뒤로 미룰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가뭄이 나서 물이 없는데도 꼭 시행을 해야 될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6월달 들어와서는 각 동사무소로 해서 수목식재하는 사업은 자재를 해달라, 가을 쯤 해서 다시 이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하는 협조요청을 드린바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렇게 하셨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요. 행감 때 나온 얘기라서 질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장
행감 때 했던 그 내용 그대로 합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아닙니다. 다릅니다.
곽성구위원장
조금 더 보강이 된 사항입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네.
곽성구위원장
허용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행감 때 나온 얘기인데, 1억 4,9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명진INC라는 회사하고 옥외광고물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본위원장이 광고물팀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광고물은 광고주가 직접 와서 허가신고를 하고, 인천시 조례에 의하면 실명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세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 들었고, 팀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줬던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데이터 구축이라고 했지, 이 회사에, 용역발주라고 봐야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용역을 준다는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게 되면 조례나 상위법령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3년에 한번씩 허가신고를 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보니까 6,800만원정도 인건비를 들여서 2년에 한번씩 계속 다시 전수조사를 이분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공원녹지과 광고물팀이 옥외광고물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광고물팀 업무 중에서 옥외광고물은 40%, 50% 정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0%를 이 회사에 용역발주를 주게 되면 광고물팀은 50% 일이 줄어드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기본이 되는데, 저희 관내에 옥외광고물이 5만여개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돼 있는 양성화되어 있는 수량이 12,000개, 그렇다면 25%정도 밖에 양성화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7월 1일부터는 영업허가,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영업허가를 하기 전에 신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2년에 한번씩 6,8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 계획에는 기본 자료들이 입력이 되고 나면 저희 인력으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데이터 구축 한번만 하면, 명진INC라는 곳에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해서 우리 구로 넘겨주는 겁니까? 거기서는 손 때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다음부터는 새로 허가 득한 사람들은 세올정보에 입력만 하면, 연동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 하겠습니다.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무슨 계약을 한다고 나와서 나도 황당한데, 행감 때 본위원이 질의 했을 때 그 부분은 얘기를 했어야지요. 이렇게 해서 명진INC에 용역발주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보시스템에서 입력해서 관리하신다고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행감 자체가 무의미했던 거잖아요. 행감 때 우리한테 잘못 정보를 준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을 속이는 거지요. 행감 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하고요. 일단 공원녹지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경기장 유휴부지 꽃단지 조성사업 엊그저께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많은 기초 작업은 되어 있어요. 서운산단에서 나무도 많이 심어놓고 했는데, 이 사업이 우리 계양구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6억 가까이 들어가는 비용이고 매년 2억정도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인천시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돌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우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꽃단지가 조성되게 되면 일단 저는 우리 계양구민들의 큰 힘이 뒷받침된다고 봐집니다. 이후에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어떤 시설을 추진한다고 해도 이미 꽃단지로 선점한 이런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도 구민들의 의견 자체를 최대한 존중해 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시청담당 부서와도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갈 때는 계양구 의견이 이번에 이렇게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큰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꽃밭을 조성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장미공원을 10억정도를 투입을 해서 멋지게 만들어놨는데요. 그것을 시에서 돌려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과연 여기도 그렇지 않겠냐 그 많은 돈을 예산투입을 해놓고 만약에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뭔가 인천시하고 설정들을 확실히 해 놓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샐각할 때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계약서 상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더라도 업체에서 공사착수 할 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되고 현장 착수될 때 까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 의견, 구청의 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장미원에 대해서 말씀 나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미원 부분에 있어서 10억 5천만원 예산 들여서 장미원이 탄생됐습니다. 다 해 놓고 나니까 시청에서 돌려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인 반환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개인의 의견에 있어서 전체가 계양근린공원이니까, 계양근린공원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장미공원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분 개인의 의견이지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장님께서 공공연하게 얘기도 한다는 소문은 들려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전체육공원 벽천분수정비사업 1,900만원이 올라왔어요. 벽천분수라고 하면 야외공연장 무대 뒤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펌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벽천분수하고 분수 이런 시설들이 200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펌프가 10년이상 가동하고 몇 년 동안 고장으로 인해서 수경시설은 운영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려해 주시면 수요시설을 정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설치되어 있는 수중펌프가 몇마력 짜리로 되어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다르긴 한데요. 10마력, 5.5마력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올라온 것이 10마력 두 개, 5.5마력 한 개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한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능에 따른 펌프는 규모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설치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번 설치하면 오래 쓰겠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200만원 올라온 거 이거면 위에 야외무대 철골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되는 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상부 페인트칠이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바닥은 어떻게, 타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페인트로 하실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타일을 철거하고 다시 타일을 설치하는 겁니다. 타일이 다 벗겨졌으니까 타일을 벗겨내고 다시 타일을 입혀야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사실 거기다 다시 위에 타일을 깐다 해서 높이가 높아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높아졌다 해서 무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그거를 철거할 필요가 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일부는 떨어져 있고 하니까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정도 보완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업자 선정이 된 다음에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처럼 하는 게 효율적인지 다 때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부분은 업자하고 해서, 내가 볼 때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철거 안하고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사회적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비 가내시 내역이라고 해서 우리 구비가 470만원정도 세워달라고 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시 예산, 어제 저희가 신청했는데 그동안 선정이 됐다는 공문을 못 받았습니다. 어제 선정됐다고 하면서 가내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부득이하게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이 사업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상대로 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홍보, 체험 이런 것을 여름방학 기간 내에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급한 사업이 아니면 9월달에 반영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학생들 상대로 여름방학 동안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결위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진
박해진위원
공공근로사업 시도비보조금에 3,600만원, 이 3,600만원은 지금 여기에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사실예산서에 올라오지 않는 그런 예산은 사실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상임위에서는 여기에 있는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예결위에서 다룬 다음에 여기서 구청장님 승인을 받던가 동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들인데, 여기서 보면 어떤 것은 상임위에서 다루어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보지 여기는 없어요. 이 책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설명을 안 하면 모른다는 거지요.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이 책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어디서 벙떠 가지고 들어왔단 말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상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고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은 데도 우리 과장님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하고 의논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면 전문위원은 아는 것이 없어요. 국장님, 전문위원이 왜 있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구에서 내려오는 각종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원님들 회의를 원활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의원님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안 알려주면 전문위원도 모르지 우리도 전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공모해서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라 지역경제과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4건 정도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우리 예산서에 없는 내용들을 갑자기 와서 예결위에서 해 달라는 건,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역보건과장님, 효성치매주간보호센터가 공유재산으로 됐는데, 여기서 14억 정도를 빼고 나면 31억 9천만원정도 이 정도가 건축비란 말에요. 14억 정도는 토지매입가인데, 적정하다고 보세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토지매입가가 15억 6천만원이고요. 시설비, 철거비가 3,400만원이고요. 나머지가 건축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시지가에 2.5배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2.3배요.
해진
박해진위원
매입결정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할거지요. 감정평가는 하는데 3군데.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시에서 하나 하고 구에서 하나 하고,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평균치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세하고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현시세하고는 공시지가가 올라간 것 같고요. 탁상감정을 받아보기는 했는데, 시세보다는 낮은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직접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부동산 0.9%정도 되는데, 1억 5천만원이라면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당초 예산 세울 때는 부동산 수수료를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거라도, 직접 해도 상관없잖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러분들, 과장님, 국장님들 행감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한가지를,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되게 많은데. 태양광이 1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5천만원 그게 많았나 봐요? 개당 얼마정도 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200와트에서 300와트 일반가정에서 하는 건데요. 금년에 처음 사업을 시행했는데, 당초에는 시비, 구비 포함해서 자부담해서 했는데, 1천만원 가지고 36세대 하다보니까 오바 됐습니다. 대기신청가가 44가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시에 신청자가 많으니까 시비보조를 해 달라고 했더니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라 해서 이번에는 구비, 자부담 포함해서 50가구 정도 하려고 올려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6세대 1천만원을 다 소진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비용을 투입한건 아니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시비가 있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시비하고 구비해서 1천만원 아니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천 가지고 사업을 하셨다는 거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2천만원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0대 50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더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2천 얼마정도를 투입해서 36세대 했으니까, 지금 대기가 44세대 정도가 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 같아서 5천을 하시겠다. 시비 없이,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개인주택이라든가 어디 아파트 개인세대에 하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파트 베란다에 하는 겁니다. 자부담 20% 들어갑니다. 개당 100만원정도 됩니다.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1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 했을 때 뭐가 좋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월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 나온 것을 보면 월4인 가구 기준해서 했을 때 9천원에서 1만원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러고요. 누진제 적용받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까지도 절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 앞으로 50세대 기준을 잡고 들어가는데 5천이면 좀 많지는 않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접수한 것이 44세대인데 4,400만원 들어간다고,
해진
박해진위원
나중에 많이 남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 이런 사항과 전년도 예산결산을 하는데, 지금은 완전 짬뽕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처음에는 예산결산승인에 대해서 하라고 했는데, 추경까지 다해서 빨리 끝내기 위한 방법인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는 우리 의원님들과 답변하는 공무원들을 볼 때, 이것이 과연 계양구의 전통이구나 하는 것을 번쩍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구를 본다면 상당한 갈등들이 심했습니다. 심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양구만은 아직까지 의회와 집행부간 거의 타협적이었고 직권적인 것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계통 계속 이어질 것을 부탁드리겠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들은 참고로 할 것이 아니라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 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고영훈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곽성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과 고영훈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병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토론하여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62쪽, 국고보조금 등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 2,226만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등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 477만원 증액, 공공근로 사업 3,600만원 증액,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작전동 야외공연장 보수를 위하여 작전야외 공연장 정비 및 보수 사업 2,300만원 신규편성,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86쪽,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및 부대비용 7,200만원 증액,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3,180만원 신규편성,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130쪽 공원시설물 정비보수 사업 공원시설 수시정비 1,900만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 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수정안 중 본 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구청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한다고 하셨습니다.
곽성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병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