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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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교육체육과 등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15년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채권, 채무 등 집행실적을 당초 예산과의 차이, 재정성과 등을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2015 회계연도 22개 회계를 출납정리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를 받아 시의회에 제출,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계약추진입니다.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각종 사업을 조기 발주되도록 하고 입찰 등 계약절차 단축 및 대가의 적기 지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합동감독반 운영으로 관내업체 보호입니다.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 업체 실태 조사와 지역업체 생산제품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합동감독반 운영을 지속 강화하여 관내 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율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중점을 두어 지역 건설산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대부료 징수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과 체납 대부료 징수 등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 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특화거리조성 등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입니다. 국유재산인 구)정읍경찰서장 관사와 시유재산의 교환을 통한 주차장 확보로 도시특화거리 조성과 구도심 활성화로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비 2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감정평가 후 재산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수성동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수성동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출장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센터 1층에는 출장소를 배치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2층에는 체력단련실 및 취미교실 등을 설치하여 수성동민들의 여가 선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사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청사 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시설물 관련 도면 및 기술 문서자료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력·관리하는 중앙 집중 데이터베이스화 시스템입니다. 기존 읍면동에서 관리하던 도면 및 기술문서를 연관 부서에서도 함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스템을 통한 협업지원, 업무의 표준화, 효과적인 정보검색으로 활용을 극대화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사 기능개선및유지관리입니다. 청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적정 공간을 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사 노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청사시설물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국장님, 회계과장님, 직원님들. 눈이 많이 와서 눈 치우느라고 애썼어요.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인도에 직원님들이 쭉 눈을 치우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눈 어디 치우고 오셨어요, 오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저희는 단풍미인한우에서요. 검찰청 큰 길로 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큰 길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도 골목길은 너무나 눈이 안 치워졌다고 민원도 들어오기는 하는데 워낙…….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골목길은 자기 앞이니까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워야지 시에서 거기까지…….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있어요, 간혹. 그런 게 좀 답답한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눈여겨 보시고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우리 계약관계가 예전에 수의계약이 1000만 원에서 지금 2000만 원으로 올라가서 하고 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실적이 어때요? 옛날에 1000만 원 할 때하고 2000만 원 할 때하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2000만 원 이상으로 했을 때 2014년도에는 1349건에 114억 3100만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1616건에 135억 7600만 원.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는 483건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629건. 그래서 총 수의계약 건수가 267건이 늘어나고, 금액도 31억 4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현황을 보면 지금 수의계약은 관내고, 입찰을 할 경우는 관외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 봤더니 관내가 37.8% 또 도내가 47.2%, 전국이 15%. 그래서 종전에 비해서 2014년도 과년도에 비해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됐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00만 원 상향조정할 때는 우리 지역업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애용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도 활용을 잘하셔 가지고 더 우리 지역업체들이 사업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에서 나오는 사실 자재나 용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설자재나 이런 것은 업체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있잖아요. 도매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꼼꼼히 잘 챙기셔 가지고 경기가 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역업체 많이 사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성동 주민센터출장소를 지금 신축 계획에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이제 매입이 완료되어서 지장물 철거가 됐습니다. 됐고 지금 이제 거의 지장물 철거하고 한 15톤 정도 잔재물이 좀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공사 발주하면 치울 거고.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바로 공유재산 심의해서 발주해서 최단시간에, 연말 안에 가능하면 상반기라도 이렇게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설계라도 나오면 주민대표하고라도 상의를 해 보는 생각 없으신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추진위원회를 15명을 구성해서 오늘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안이 나오면 주민들과 그 설계안을 가지고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공간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설계를 완료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공공디자인 심의 역시 주변환경과 조화가 잘되는가, 사회적 약자한테 배려가 되어 있는가 또 차량주차장과 보행자와의 안전 확보되는가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공공청사라 하면 획일적인 이미지의 건축물인데, 그 획일적 이미지를 벗어나서 주변과 조화롭고 사용하는 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현재 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소는 예를 들어서 한 3층, 4층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못하나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증축이라도 가능…….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증축도 가능성을 두고.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성을 두고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3페이지에요. 2016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계약과정 공개 및 전자계약율 제고 : 연중’, ‘입찰등 계약절차 단축 및 대가지급 확대, 긴급입찰제도 최대 활용(5일) 및 적격심사기간 단축 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계약과정 공개하고 전자계약율 제고라는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계약현황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서 계약현황을 보면 우리가 계약을 하면 전자결재를 하면 자동적으로 계약한 사항이 홈페이지에 떠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에 얼마 짜리를 계약한 것이 다 나타납니다. 입찰이나…….

배정자위원

전자입찰을 하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전자입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아니요.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을 해서 계약을 했다고 우리 온나라시스템에서 결재를 계약경리관이 하면 결재가 완료되면 바로 프로그램상에서 홈페이지에 어디 업체하고 얼마에 계약했다고 계약상에 나옵니다. 물품 구매도 마찬가지.

배정자위원

지금은 수의계약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000만 원입니다.

배정자위원

1000만 원인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000만 원입니다.

배정자위원

원래 2000만 원이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원래 2000만 원이 아니라요. 우리는 1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지역제품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작년 4월 15일부터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1000만 원이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1000만 원이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홈페이지로 하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홈페이지로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오셔서 해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할 테니까 너희 것을 구매할 테니까 그 업체의 홈페이지에 띄워줍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거기에서 전자계약서를 우리한테 보내면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자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제 입찰 등 계약절차 단축 및 대가지급 확대라는 것은 지금 입찰이 7일∼40일까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기집행 관련해서 5일로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이내로 단축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10일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입찰기간을 단축을 하고 대가지급도 지금 7일 이내로 지급하는 것을 5일 이내로 지급하는데, 사실상은 당일 거의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당일로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사실상 서류가 들어오면 당일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집행 관련해서 집행을 선금비라든가 기성금이라든가 주기 때문에 실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실적보다도 사업자들에게 어떤 자금 흐름이라든가 자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정자위원

그럼 연간 수의계약이 몇 건이나 되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연간 수의계약이요, 2900건입니다. 그래서…….

배정자위원

상당히 많구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2900건 중에서 이제 관내가 2601건.

배정자위원

2601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도내가 193건, 전국이 106건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타 지역 사람도 와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사업, 용역 그런 부분은 관외로 갑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요. 그동안 추진상황에 부과가 607건인데, 징수는 601건이거든요? 그러면 6건 징수를 못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6건, 예.

배정자위원

6건을 못했는데 99%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6건이 미징수된 것이 2015년도 치인데 77만 2500원입니다, 미징수가.

배정자위원

건수는 여러 개라도 액수가 얼마 안 되는고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6개라도 조금씩 조금씩 자투리 땅 그러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자투리 땅?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아니, 6건이 되었는데 99%라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여기 그 위에 ‘시유재산(행정재산, 일반재산)’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해가 안 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시유재산(행정재산, 일반재산)이요?

배정자위원

예,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재산의 종류에는 이제 공유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또 보존재산,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은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이용하는 시설 그런 것을 공용재산이라고 하고요.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입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본다고 봤는데 여전히 회계분야는 모르는 게 많아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저도 잘 모릅니다.

이도형위원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단순한 것 같은데 2쪽에 보면 회계연도 결산 업무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2015년도분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의회의 승인이라고 하는 게 ‘2011년∼2015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결산을 그동안 하는 것은 연도 전체 한 것을 의회 승인 맡은 그 부분을 표시를 했는데, 좀 자세히 썼으면 했을 텐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1년부터 이 일이 있어서 2015년도까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전에도 했는데…….

이도형위원

전년도분 회계결산을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2011년분부터 2015년분에 대한 회계결산을 했다는 건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전에도 했는데, 이제 회계하면 출납정리,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 결산서 작성, 결산서 제출 후 의회 승인하는 것을 작년도 치를 표기를 해야 하는데 저도 미처 못 챙겼습니다마는 그렇게 표기를 해서 책자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분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015년도에 한 사항을 기재를 했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도 소홀히 해서 매년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것은 조금 저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015년도분 회계결산이니까 2015년도분에 대해서 전산작업을 검토했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표기상의 문제다 이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조상중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중에 제가 잠깐 놓친 것 같아서. 일단 관내업체에게 좀 더 많은 공사라든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시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이 보고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별도자료를 한번 의회에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 때 본 것도 같기는 한데, 헷갈리거든요? 이게 특히나 수의계약 금액을 변경함으로써 변화된 것 같은 경우를 전후 대비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니까 좋아졌다. 그러면 이것이 긍정적인 어떤 행정조치였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전과 대동소이하다든가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걸 바꾼 건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하도급 관련한 건데요. 어쨌든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해서 타 지역업체가 공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중에 전체 여기 관내 하도급 36건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총 물량 중에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대략적 비율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이것 자료 낼 때는 36건이었는데, 이제 이 자료 낸 이후에 39건이 됐습니다. 39건인데 금액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리고요.

이도형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하도급 대상이 있는 게 있고, 하도급 대상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대상이 되는 39건에 대해서……. 36건이 하도급 맞습니다. 36건에 대해서 하도급을 주었고, 하도급업체를 지금 하나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금천 정비사업 연말에 입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선정을 해야 하고. 또 원청해서 직영을 해야 할 사업이 2건입니다. 그래서 총 39건이고 관내 하도급을 준 것은 36건입니다. 그래서 한 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원청해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39건이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회계과에서 전체계약 또는 발주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닙니다. 하도급 대상.

이도형위원

하도급 대상이 되는 분야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하도급 대상 사업에 한해서.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중에 아까 1개, 2개 이렇게 있고 36건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하도급 했고.

이도형위원

하도급으로 추진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추진하고 2건은 원청해서 직영을 하고. 또 한 건은 지금 하도급업체를 선정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하나는 추진 중.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36건은 전체 하도급 대비해서 92% 물량이 되는 건데. 그냥 저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하도급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형업체가 따서 자기가 실제로 안 하고 이윤 남기고, 밑에다 주고. 또 그 사람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다 주고 해 가지고 결국은 최종사업자는 아주 저가로 공사를 하게 되고, 그 저가공사의 결과로 부실을 낳게 하고 그런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 상식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잘 몰라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도급을 해도 되는 분야가 있고 하도급을 해서는 안 되는 분야가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하도급, 불법하도급을 하는 것이고.

이도형위원

예, 불법하도급. 그건 어떤 것들이 불법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가령 하도급 대상금액도 아닌데 수의계약을 해서 몇천만 원짜리 한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해서 그걸……. 하도급이 정부에서 18%이상은 못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서로 업체간 경쟁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25%, 30% 주고 하다 보면 이게 하도급 그걸 많이 주기 때문에 공사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법하도급을 하면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하도급이 이제 발견이 안 되니까 그렇지. 외적으로는 하도급 같은데 내적으로 파보면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라든가 감독부서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정상적으로 이제 하도급을 하면 18%이내로 하면 업체들이 남으니까 하도급을 하겠죠.

이도형위원

아직 조금 정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 공부 좀 해서 더. 그러면 여기 합동감독반은 어떻게 구성하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합동감독반은 당초에는 이제 공사감독이 총괄을 하는데, 저희가 합동감독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모든 사업장이 합동감독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읍지역이 아닌 외지업체에서 입찰을 해서 1억 원 이상 사업을 하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도시계획담당 또 지역경제담당, 기업지원담당, 환경지도담당, 계약담당 또 감독부서, 사업부서 이렇게 해서 현장을 가서 “너희들이 외지업체에서 했으니까 우리 지역업체 물품도 쓰고, 인력도 쓰고, 자재도 써라.”는 취지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일지라든가 물품 사용일지라든가 기계 사용일지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우리 지역업체에서 안 썼으면 좀 괴롭혀야겠죠. “분진도 있고 소음도 있고 너희들 이게 뭐냐. 현장관리를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제품이라든가 지역업체, 지역인력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찌 보면 이제 외지업체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여기에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규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지. 규정에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또 너무나 오버하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도형위원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꼴이 되기도 하고 또 외압처럼 느껴지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외압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중심으로 해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 또는 지역생산품을 사용을 유도한다 이런 얘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단속해서 괴롭힌다 그런 것 아니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괴롭히는 건 아니고요. 잘하면…….

이도형위원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아까 조상중 위원님 질문에 답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의 방식이 됐든지, 하도급공사에 대한 행정적 지도·권면행위를 통해서든지 우리 지역업체가 공사도 많이 하고 그래야만 또 우리 시의 15만 인구회복 이것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유재산 중에서 법령이 바뀌어서 한국자산공사로 관리를 이관한 내용들이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몇 년 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 예산편성 시 시설관리사업소에 상당히 큰 금액이 예산이 잡혀 있어서, 대부료였거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평화롭게 점유하고 또 국가의 명령이나 또는 협의를 거친 다음에 공설운동장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그 땅의 절반가량이 국유지니까 사 가라, 우리한테 사 가라. 안 그러면 대부료를 내라.” 그 대부료가 6000만 원 가량 된다는 말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의회에서는 그동안에는 잘 몰랐던 내용이라 패스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상황 같아 보인다는 거죠. 지방자치 이전에 벌어졌던 행정의 결과물을 지금 와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법률적 대응을 충분히 했는지. 또는 미진했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었거든요. 그 뒤에 알고 봤더니 그러한 유형의 공유재산들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말고도 여러 부서에 있더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복지여성과에도 어느 면단위 게이트볼장이 있고 또 신태인읍 같은 경우도 청사가 대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금액도 3160만 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 지금 정책적으로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대부료를 내도록 해라라는 식으로 우리 시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니까 신태인읍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못 봤는지는 모르는데, 316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편성을 안 해 놨다는 말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까딱하다 보면 시간돼서 신태인읍은 독촉 받는 것이 될 것이고, 내야 된다면. 또 배째라 해서 안 내도 되는 거라면 기존에 낸 데가 어찌 보면 또 잘못한 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기존의 입장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이제 국유재산을 종전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용할 때는 무상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하면서 국가도 마찬가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임대료라든가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유재산을 전부 이관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래서 한국자산공사에 위탁을 줘서 자산관리공사(캠코, kamco)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도부터는 “계약을 해라. 임대계약을 하든지, 사가든지 해라.” 그런데 2013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버티고 버티다가 못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15년 1월달부터는 작년부터 “만약에 지금(2015년도) 대부계약을 하면 5년간 치 변상금을 물리지 않지만 대부계약을 안 하면 변상금을 물릴란다. 5년간 치.” 그럼 5년간 치 물리면 신태인 같은 경우는 1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전부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시설에 28개 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연 대부료가 우리가 9700만 원쯤 돼요. 9700만 원 되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 5490만 원 또 신태인에 3160만 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각 관리실과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군데에서, 우리 이제 재산관리부에서 했으면 일괄로 해서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요율 일괄로 해서 납부하는 그런 방법도 아마 강구를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지금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신태인읍은 본예산에 안 서져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나 회계과나 그런 데에서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어찌 됐든 안 낼 수 없다고 보면 내야 된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내야 합니다.

이도형위원

안 낼 수 없도록 하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깊이는 안 해 봤는데요, 깊이 생각은 안 해 봤는데 각 지자체 공히 안 낼 수 있는 방안을 아마 강구를 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고 대부료를 내는 것이지…….

이도형위원

했는데 불가항력적이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했겠죠.

이도형위원

그 자료를 좀 시민들에게 공개 좀 해 주게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도형위원

아마 이백몇십개 되는 지자체가 모두 다 해당되어서 그동안에 설마하니 국가의 명령이라고 그냥 다 따르기야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법이라는 것도 소급입법도 안 되는 것도 있는 거고 또 그전에 향유했던 권리 같은 것들을 새롭게 만들면서 강제한다는 것도 원칙적인 측면에서 안 되는 건데, 지금 국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는 건지도 한번…….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 개인 생각은 아마 초창기 지자체에서는 그에 대한 부당성도 주장을 했을 것이고. 또 안 되니까 행정심판 요구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어떤 행정소송까지도 갔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예, 추정하는 자료를 한번 찾아보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의회에 공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왜 그러냐면 아까 불가항력적이라면 결국 예산 세워야 되는데 예산 세워드려야 되잖아요, 불가항력이라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해하고 세워드려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배째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 자료를 꼭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 하나는 뭐냐면, 시설관리사업소는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신태인읍사무소는 뭐냐 이거죠. 신태인읍사무소는 예산 자체를 안 올렸어요, 지난번에. 너무 커서 그런 건지, 읍장님이 몰라서 그런 건지 또는 회계과에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도대체 3160만 원 어떻게 하려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작년에는 납부를 했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 확보해야 되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올해 것 확보하는 그 부분은…….

이도형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간에 3160만 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마 신태인에서 놓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도형위원

자, 또 한 가지. 예산 확보한대도 살짝 문제예요. 일반공공요금으로 살짝 편제해 가지고 이 항목 한번 찾아봐야 돼요. 지역경제과의 경우 태인시장 사용료를 358만 원을 내야 돼요, 대부료를.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일반공공요금 같은 데에서 내버렸을 가능성도 있다. 확인 좀 해 봐야 돼요. 제가 작년에 그 예산 편성할 때 공공요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 봤더니 실제로는 집행 안 하는데 잡아놓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약간 과대하게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알아서 상황별로 쓰는 거죠, 부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추정해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확인 좀 더 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제 결론부분으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사업부서별로 하는 게 합리적이냐, 우리 회계과 전체로 해서 대응하는 것이 -그러니까 비용납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회계과에서 일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공공요금이 결국 예산부서에서 승인 맡아야 되잖아요. 이른바 쿼터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많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편법 비슷하게 다른 공공요금 이전에 세워졌던 돈에서 조금 남으면 그걸로 내버리는 데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거 참조해서 이번에 더 디테일하게 자료 좀 확보하고, 불가피하게 꼭 내야 된다면 일괄해서 예산 편성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야만 우리가 밀리지 않고 또 국가로부터 어떤 조치 같은 것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간단한 건데요. 8쪽에 청사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좋은 얘기 같아요.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일정 중에 보면 3월달에 일상감사를 의뢰하겠다는 표시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일상감사는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하면 그 설계내역서가 잘되어 있냐, 설계의 일일대가가 잘되어 있고 품의 잘 짜졌는가 그런 부분을 감사부서에서 설계내역서를 검토를 합니다.

이도형위원

여기 지금 사업비 6000만 원에 대한 설계내역서? 그걸 말하는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설계내역서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숙제를 많이, 공부 많이 해 갖고 오셨고만. 바로 이어서 물어볼게요, 하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거 그럼 7개 시설에 대해서 부지들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러니까 시 재원이 가능하면 매입하는 게 좋겠죠, 임대료 내는 것보다는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조건 없어요? 당장에 사가면 싸게 준다든가 이런 걸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건 없고요.

안길만위원

공시지가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이제 매입 방법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인한테 매각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국유지도 어찌 보면 거기도 약간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뭐죠?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디스카운트.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래 가지고 어떤 때는 대장가격으로 주는 때도 있고, 죽기살기로 감정가로 가져 가라는 때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재원이 가능하다면…….

안길만위원

아니, 만약에 그게 지금 7개 시설에 대해서 가격대를 다 뽑아봐 가지고 웬만하면 사놓는 게 낫지, 이거 지금 대부료가 9700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전체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시지가로는 전체로 하면…….

안길만위원

공시지가로 얼마가 나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39억 1739만 8000원입니다, 공시지가로. 대장가격의 경우는 21억 500만 원.

안길만위원

대장가격은 21억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공시지가로는 39억.

안길만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그게 전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체면적은 3만 8667평방미터입니다.

안길만위원

평이에요, ㎡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평방미터요.

안길만위원

평방미터요? 한번 그 부분을 자세한 내역을 한번 주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아까 다른 지자체에서나 또 행정소송도 하고 심판도 했다는데 그런 사례들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검토해서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사놓는 게 낫지 이거 계속 대부료 내려면 이 돈 10년 치면 사겠는데요, 웬만하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10년 치면 사겠다고요. 대장가격 해서 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39년 해야 해요.

안길만위원

늦게 가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대부료가 9700만 원이거든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30년 치를 더 해야죠.

안길만위원

디스카운트를 해야죠, 협상해서. 이후에 가면 가격이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마 올라가겠죠.

안길만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도 한번 자세히 주세요, 저희한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회계과가 이제 재산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경찰서 관사 매입하는 용도는 지금 뭘 하려고 하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경찰서 부지매입 용도는요. 주차장, 다문화센터라든가 구도심 거기에 주차난이 있으니까요.

안길만위원

거기가 몇 대나 받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면적계산상 35대라는데 아마 구역정리를 해 봐야지 면적으로만……. 들어가는 골목 있고 그러거든요? 면적계산으로는 35대라는데 30여대 가까이 받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30여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거기가 지금 다문화센터 바로 앞에 있는 건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다문화센터 앞.

안길만위원

바로 맞은 편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모아식당하고 쵸이스다방하고 사이에 있는 골목.

안길만위원

그것만 달랑 사 가지고 되겠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만 갖고는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다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하고 쵸이스다방 뒤에 거기가 옆에 또…….

안길만위원

빈 공지들이 좀 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빈 공지 지금 임시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전부 확보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주차공간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안길만위원

함께 연구해 봤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어제 받은 건데 서남권 광역화장장 시설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건물 지은 지 지금 몇 달 됐죠, 우리가 준공식한 지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11월 13일날.

안길만위원

11월 13일날 우리가 했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때부터가……. 준공식하는 날 건축하신 분한테 우리가 표창장 주지 않았는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감사패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죠? 건축 잘했다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그거 혹시 건물이 하자난 거 혹시 소식 들은 적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일부 조금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준공 이후에 도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감사가 나왔는데 감사관 얘기로는 건물을 잘 그래도 지었다. 평가가 그랬습니다. 잘 지었다라고.

안길만위원

평가 받았는데 하필이면 또 우리 봉안당이 사무실 내부에 벽타일을 붙였는데 벽이 다 떴어요. 거의 깨지기 일보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건 기초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철골구조를 잘못 만들었는지. 그건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은 수축팽창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데 수축팽창 정도 가지고 타일이 분명히 다 매지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는데, 그게 깨질 정도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은 어쨌든 다시 다 뜯어서 재시공했다고 하네요, 12월 29일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길만위원

저도 어떤 민원인이 보고 와서 부서졌다고 해서 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 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물이 준공한 지 이제 한 달 되었는데 벌써 다 벽이 타일이 깨져버렸다면…….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2층을 올려서 봉안당시설을 더 할 계획이었었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안길만위원

예, 그런데 벌써 그게 깨질 정도의 건물을 짓는 사람한테 우리는 건물 잘 지었다 표창장을 줄 정도이니 좀 문제가 있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하자라는 것은 더 구조적인 하자인가 그것은 지켜봐야겠지만 일부하자는 있을 수가 있죠.

안길만위원

그렇죠. 일부하자가 단순한 거라면 괜찮겠는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하자이행보증금도 적립을 시키고 그런 것으로 다 활용하니까. 하여튼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안길만위원

이 부분을 주민복지과인가요? 복지여성과인가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

안길만위원

복지여성과에서 아마 답변을 준 것 같은데요. 우리 청사관리팀인가요? 재산 관리하려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거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청사관리팀에서는 청사만 하고, 재산관리팀에서는 잡종재산만 관리해요. 그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답변사항은 아니고 복지여성과에서.

안길만위원

복지여성과 소관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부분 회계과에서 거기 건축할 때 검사 뭘 나가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준공검사.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준공검사할 때 입회를 합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입회를 하죠.

안길만위원

그러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혹시 그거 준공검사할 때 못 보셨죠, 그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때는 하자가 없었으니까. 차후에 발생한 것이니까.

안길만위원

그때부터 생겼었어요. 그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11월 말쯤 봐서 얘기해서 한 건데, 아무튼 다시 검토 한번 준공하신 분들……. 과장님도 한번 가셨을 것 같은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계약계장이 가죠.

안길만위원

계약계장만 갔었는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확인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공유재산 문제도 또 나왔는데요. 역전 앞에 우리 도로건너편 쪽 있잖아요. 지금 빈 공지로들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일부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일부가 매입이 안 되어서 그러는지 지금 인도가 이제 없어요. 어디 부근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로뷔페 쪽에 빈 공지들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공지 좀 있죠.

안길만위원

거기에서 이제 인도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한 10m 정도는 가 있어요. 그 토지 주변으로 해서. 그런데 이후에는 진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역전방향 쪽으로는 없어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도 인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민원도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쪽으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안 봤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거기도 기재부 땅이 있고, 그 앞에. 또 일부는 사유지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하려면 다 기재부 땅이 많이 있는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유재산이요?

안길만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기재부 땅이 많이 있죠. 산림청 소관은 전부 무상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기재부 땅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렇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거기 부근도 그런 부분과 함께 인도확보 문제가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은 여기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안길만위원

도시과로 또 가야 하는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도시과에서 인도 확보라든가.

안길만위원

인도 확보 부분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땅 사는 부분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땅도 해당 과에서 사야죠.

안길만위원

그쪽에서 사서 다 해야 돼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저희들은 어찌 보면 이제 총괄 대장관리를 하는 거지 관리부서에서 다 사업…….

안길만위원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대장관리는 이쪽 회계과에서 하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제 총괄 대장관리는 저희가 하고, 그 사업이라든가 지적관리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알았습니다. 그쪽에 그러면 저도 이제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어쨌든 땅을 매입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인 한번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국유지 관계였던 것 같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까 자료를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많이 자료를 찾아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면 좋겠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관계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잠깐 보충 하나만 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도형위원

보충 겸 단순한 건데 그리고 또 우리의 행정주체별 소관업무에 관한 내용도 될 것 같아서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영역에 대한 걸 보충하는 건데요. 논쟁하자는 건 아니니까 추가의 고민만 해 보세요. 지금 회계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500만 원 있고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건 이제 금액으로 치면 335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대상지가 어디냐면 신태인에 있는, 신태인인가요? 아니네, 덕천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신태인인데 덕천면은 예비군 중대본부예요. 그리고 신태인은 의용소방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이른바 일반재산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인지. 자, 예비군 중대본부 건물이 앉혀져 있는 땅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가 내주려고 예산 확보했다는 말이죠. 또 의용소방대 이런 것 다……. 소방대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의용소방대는…….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소방대는 도에서 하는 거죠? 소방 우리 시하고 관련 없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굳이 연관을 시킨다면…….

이도형위원

냉정하게 따진다면 중대본부는 국방부 관련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주는 걸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좀 추가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의용소방대 부분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니,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건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요.

이도형위원

우리가 돈을 내려고 지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내주지만 오히려 신태인 의용소방대에서 종전에는 무상으로……. 그것이 옛날에 의용소방대 자체로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재부 땅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거기에 무상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도형위원

받아서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거기는 받습니다.

이도형위원

세입에 또 잡혀져 있어야 되겠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받고요.

이도형위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나눠지는 건데 그동안 쭉 관행적으로 우리가 관리해 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까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대로. 지방자치 안에서도 교육행정과 또 우리 일반행정 다 이렇게 자기 권리들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재산권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를 같이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읍산학연협력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전북대학교와 3대 국책연구소간 고급 인재양성과 연구개발을 극대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유치 및 지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사업으로 ‘14년 6월 착공하여 현재 55% 공정률로 차질없이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후 산학연 협력 특성화 대학원으로 교육부의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 말까지 준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3쪽 창의혁신 교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창의교육환경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난해 4월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창의혁신교육 특구사업과 연계한 6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창의과학캠프 및 체험활동강사 워크숍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 제공과 다양한 탐구과제 해결로 창의력 향상, 과학분야 진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으로 과학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캠프를 운영하겠으며, 학교 밖 체험활동강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운영하여 학교 밖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수법 교육을 통해 강사들의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학교 무상급식(친환경쌀)지원입니다. 양질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학생 건강권 확보와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친환경쌀 학교 급식 지원으로 학교급식 질 향상과 지역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학교급식 추진상황 점검, 만족도 조사와 친환경쌀 공급업체 선정을 통해 보다 나은 학교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글로벌시대의 외국어 특성화 교육 지원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해외연수 초중대학생 74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중학교 순회교육 지원, 영어캠프 초중학생 81명에 대해 외국어 특성화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는 글로벌 인재양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교과목 심화학습 및 자기주도학습 캠프 등을 실시하여 만족도를 높였으며 금년에도 시, 교육청, 학교가 협력하여 세부운영 방안을 수립, 성과보고회 등을 거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문체육 육성 및 스포츠 마케팅 강화입니다. 단풍미인기(배) 축구외 23개 대회, 도 단위 체육대회 6개 대회, 동학농민혁명기념 전국 게이트볼대회 외 5개 전국대회를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엘리트체육 육성 학교 훈련보조비 지원으로 체육인재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여건 조성입니다. 장애인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여건 마련을 위해 게이트볼 외 5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고 올해에도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으로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스포츠 이용권사업 추진입니다. 태권도, 수영 등 8개 종목의 지정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수급권자 가정 유·청소년 2300여명에게 강좌비를 지원하여 건강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포기자의 강좌비를 기 대상자에게 추가 지원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동호인 클럽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동호인 체육활동 참여 동기부여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배드민턴 등 10개 종목 115개 클럽의 동호인이 참여하는 자체리그전을 개최하겠으며, 자체리그전을 거쳐 시·군간의 왕중왕전에 참가, 동호인 클럽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직장운동경기부(씨름단) 운영입니다. 지난 ‘14년 12월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으로 씨름이 선정되어 지난해에는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독을 포함한 10명의 선수단을 구성하였고 1월 28일 창단식을 갖고 설날 씨름대회 출전할 계획입니다. 씨름단 훈련장은 9월까지 준공하여 선수들의 연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소년 활동 및 창의적 역량개발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과 인성 함양을 위해 늘푸른청소년축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등 지역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지난해에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으로 14개 동아리를 지원하였고 청소년 재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적 감성증진 및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청소년 재능개발 및 건전 여가선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소년 역사·문화·농촌체험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 우리 시와 서울시 초등학생 160명이 문화체험활동 등 상호 교류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할 프로그램과 교류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9월중 우리 시와 서울시 학생간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건전청소년 육성지원 서비스 확충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여 청소년 심리검사와 상담, 위기청소년의 사전 발굴 및 지원,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업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성문화센터에서는 학교방문 순회교육과 센터 내방자에 대한 체험관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 서울 장학숙 건립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건립하는 장학숙은 지난해 8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건축재원은 장학숙 건립기금의 자율적 기탁금과 출향기업 및 독지가의 비품 후원을 받고, 부득이하게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교육체육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늦게 설명을 했던 서울장학숙 건립 관계는 본 회의를 끝내고 난 후에 잠시 정회시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업무보고 시간에는 서울장학숙 관계는 질의를 늦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6쪽에요. 학교급식 지원사업 중 친환경쌀 지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무상급식을 하는 중에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쌀로 공급을 하자’ 해 가지고 일반쌀 대비해서 친환경쌀이 좀 비싸거든요?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만족도 조사라고 했는데 5월 11일날 했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9개 학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 위원회가 나가서 같이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위원회면 심의위원회인가요? 아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무상급식선정위원회가 있는데요. 같이 나가서 하고 점검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또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9개 학교면 대상학교는 어느 학교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총 지원하는 학교가 지금……. 잠깐만요.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그리고 급식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10명 정도 됩니다.

배정자위원

10명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연 몇 번이나 하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학교별로 다니면서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연에 몇 번쯤 할 것 같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만족도 조사도 한 연 2회 정도는 해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16쪽에 스포츠 이용권 사업이 9종류에서 8종목으로 줄어든 것 같죠? 줄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제 이용하지 않는 종목 하나가 빠졌습니다.

배정자위원

태권도, 수영, 합기도, 검도 외 4개 종목이 무엇입니까? 그 빠진 종목.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복싱, 축구, 킥복싱, 밸리댄스 그렇게 8개 종목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그러면요. 이용가능시설 종목을 본 위원에게 별도로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교육체육과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늘도 눈 치우고 오셨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창의과학캠프 지금 운영하고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중학생만 80명이 선발이 되어 가지고 2박 3일 동안 하는 행사인데, 선발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금년에 처음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인데요. 여름방학 때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인데, 각 학교의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학교장과 과학교사들의 선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중학교가 총 몇 개예요, 우리 정읍시 관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중학교가 19개 학교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9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4명꼴 정도 선발이 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나눈다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통계적으로 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어쨌든 과학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아마 선발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희망을 하고, 과학교사가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라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적절하게 행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금 하는 사업이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사업도 역시 지금 6개의 종목만 하고 있어요. 게이트볼, 골볼, 보치아, 볼링, 배드민턴, 육상.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이번에 곰두리 체육관도 지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체육관 활용도를 위해서라도 좀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은 우선 6개 종목에 대해서 5개월 동안만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이제 필요한 종목이 있고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서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체육관도 시설도 정말 좋고 운동하기 좋잖아요.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작년이나 프로그램이 별반 차이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부족한 상태로 느끼는 것 같아요, 기분에. 우리가 똑같이 해 드려도.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에라도 사업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장운동경기부 씨름단이 지금 창단이 언제 창단되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1월 29일 금요일날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월 29일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그럼 감독 선임되고 우리 선수단도 다 구성이 됐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선수단 구성이 감독 포함해서 10명으로 되어서 지금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훈련 지금 어디에서 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전지훈련도 한번 출발을 했다가 오늘 오는데요. 해남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지금 일반훈련은 헬스장과 또 우리 씨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악훈련도 좀 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출전식을 하면 지금 어디에서 할 계획이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창단식은…….

상중

조상중위원

창단식.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간소하게 우리 5층 대회의실에서 일부 씨름관계자들 그리고 의원님들 그렇게 초청해서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민들을 더 초청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성대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초창기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약식으로 그렇게 창단식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계약선수들 중에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그런 선수들도 있나요, 이번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9명 전부 이력서는 받았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대학교 때나 또 일반씨름대회에서 순위 안에 다 든 선수들입니다. 한 번씩 우승까지도 했고 또 일부는 2위, 3위에 다 들었던 선수들인데 이제 그걸 좀 잘 가다듬고 그때 연습을 더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선수의 이력·경력을 보고 우리가 아무래도 연봉을 책정하지 않겠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연봉 책정은 그 내력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연봉 책정내력 한번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바로 지금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지금 훈련장 신축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로 설계의뢰해서 9월달 안에 신축을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그동안 이제 연습하고 우리 선수들은 어디에서 지금……. 다른 데에 나가서 해야 되겠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신축하는 것은 실내연습장이고 저희가 야외연습장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헬스장은 별도로 그동안에 이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숙소는 지금 어떻게 정했어요? 숙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숙소는 부영2차아파트 인근에 원룸 2칸을 얻었습니다. 원룸이기는 한데 좀 면적이 넓은 겁니다. 그래서 10명이 숙식할 수 있도록.

상중

조상중위원

두 동?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월세로 2동 얻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월세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월세 꽤 비쌀 텐데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연 한 1000만 원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연 1000만 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1800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우리 기대가 좀 커요. 물론 이제 선수들이 나가서 정읍시에 말하자면 홍보를 위해서 사실은 씨름단을 우리가 창단을 했지 않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나오는 상품이라든가 정읍시에 관련된 유적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그분들 주소를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작년 12월달에 다 이전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되도록이면 그분들은. 다른 분들은 떠나서.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보고자료 3쪽에 창의혁신 교육환경조성사업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기억을 좀 돌이켜 보니까 그동안 추진사항 했던 것 중에 이제 창의교육 환경조성 기반 마련 용역 추진했다는 그게 영상회의실에서 용역업체로 용역했던 대학인가에서 보고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참고했던 그 용역인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맞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 결과로 지금 창의인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한 건 아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용역보고서에 따른 사업을 한 건 아니죠? 그동안 추진상황에 나열된 창의력 도해 독서법이나 창의문화·체육·예술 프로그램 7개 학교에서 한 것, 이게 같은 건 아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계속사업으로 표기된 부분은 작년까지 했던 사업이고, 신규사업의 일부는 그 용역 결과의 일부를 반영을 해서 지금 이 항목 외에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조금씩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업개요에 있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에 있는 걸 제가 방금 질문드린 거예요. 추진상황 중에서 위에 있는 용역은 2015년 4월에 끝났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은 5월에서 12월까지 그렇게 했는데, 5월에서 12월까지 진행된 창의인재 양성프로그램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이었느냐라는 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2015년도에는 용역을 반영을 못했었죠. 2015년도에 추진했던 것은.

이도형위원

그렇죠, 다른 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른 거고요. 그러면 용역 결과로 올해에 반영된 사업이 있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창의컴퓨팅 같은 것은 그쪽에서 제안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도형위원

창의 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컴퓨팅.

이도형위원

컴퓨팅? 스크래치하는 것?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올해 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런 것들을 반영 받아서 추진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대학에서 보고했던 주된 내용이 어떤 학습방법에 대한 것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학습의 특정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연구용역은 쓸모가 없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런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 그 결과를 알고 계시나요? 그때 당시에 교체과장님 아니셨던 것 같아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제가 오기 전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내용은 한번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봐서 그 용역 결과가 지금 우리 시의 교육지원사업에 쓰고 있거나 쓸 계획이 있는 게 혹시 있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이제 점차 반영해 나갈 계획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혁신교육환경 조성사업에서도 일부 한번 반영을 하려고 하고. 또 이제 교육청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라서 필요하면 선별해서 적용하도록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제가 이거 그 연구용역이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자꾸 반영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주문했던 내용과 그쪽에서 작업했던 내용이 사실은 안 맞아 가지고 지금 그 연구용역은 사실상 폐기해도 저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시장께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의 청소년들과 관련된 어떤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좀 시켰던 것 같은데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잘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식으로 끝내 버린 거예요. 교육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학습방법 하나를 “이걸 하면 정읍시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쓸지 안 쓸지 그것의 효과성 여부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효과가 있죠. 꼭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유도 없고. 시장께서 만들려고 했던 무슨 비전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려고 했는데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왔는데, 자꾸 연구용역한 결과 또 밑에 연결되는 게 마치 연구용역 결과물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인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확인차 물어보는 거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혹시라도 건질 게 있다면, 기존 연구에서 건질 게 있다면 진짜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저하고 피드백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배정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셨는데 학교급식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친환경쌀도 하고 있는데, 친환경쌀에 대한 생산자단체들의 고민들이 좀 있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전주라든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저도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농가들이 생산한 것에 대한 충분한 어떤 대가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적게 해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공급해 주고 있는 시스템상에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것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지난번 선정위원회를 하는 도중에 사실은 농민단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청취를 했고요. 지난번 선정위원회에서 공급업체를 결정하려고 했다가 사실은 보류를 시켰고, 지난 1월 13일날 선정위원회에서 현지 법인에 실사를 다녀 왔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랬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다녀 왔고. 그래서 공급업체의 의견도 들었고, 친환경단체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내용은 우리가 공급하는 친환경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급하는 쌀 외에 나머지 친환경쌀에 대해서 공급업체에서 그걸 수매를 해 주었는데, 그 가격을 싸게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고. 공급업체에서는 사실은 친환경쌀에 대한 판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금년에 한번 판로 개척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는 차원으로 사준 거다. 그래 가지고 그 의견에 그런 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는 친환경쌀만 사기로 이야기가 되어서 문제 해소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친환경쌀 문제는 우리 사실 교육체육과보다는 저쪽 농업파트에서 다른 유통물량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실제로 친환경쌀의 수준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특별히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락이 섞인다든가, 그러니까 항간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단풍미인쌀을 처음에 쓰다가 안 쓴다. 미질이 차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신뢰를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랬던 많은 식당에서 정읍을 대표하는 식당들이 단풍미인쌀을 안 쓰는 집들이 제법 있어요. 그건 이제 공자님도 자기 동네에서는 인정 못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동네 것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브랜드가치를 몰라서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평가절하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로 도정과정 안에서 미질이 안 좋은 것과 좋은 것을 살짝 섞는다든가 또는 실수로 섞여버린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같은 지게차로 온 것 안에서도 바로 밥맛의 차이가 느껴진다든가 이런 얘기가 너무 팽배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친환경쌀 공급업체에게 그런 것들 눈 똑바로 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싸인도 한번씩 해 주셨으면 좋겠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현지실사도 갔고요.

이도형위원

잘하셨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섞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시스템이 쌀이 한번 들어가면 다음 다른 걸 도정을 할 때는 있는 것을 전부 드러내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섞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친환경쌀이나 친환경급식이 제대로 되는지는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연구소나 그 검사하는 시스템이 전북대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그런 검사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일부 세워놨고 그런 조치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하나 더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친환경학교급식센터 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우리 시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작년 내내 민간단체와 의견 나누고 그래 왔어요. 또 그건 이제 우리 교육체육과라기보다는 친환경농업 지원부서하고 교류가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씩 시민들과 토론회 같은 게 있으니까 교체과 담당계장님이나 실무자 한번씩 보내 달라라고 했잖아요? 학교급식 안에는 일반농산물과 또 가공품 그리고 친환경농산물로 주되게 구성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산물 파트는 농민들이 생산한 것 판로개척 차원에서 접근하고 농업의 안정성 문제로 접근한다면, 우리 교육체육과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두 부서가 충분하게 좀 소통하고 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저쪽에서 농업분야에서 취급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지는 마시고 저도 정보를 가끔씩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번에 업무담당이 바뀌었잖아요? 계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특별히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읍이 없는 곳 몇 개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꼭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분야도 챙겨주셨으면 한다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교육체육과장으로부터 서울장학숙 건립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업무보고 전에 1월 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감곡면장에서 종합민원과장으로 보직을 부여 받은 조풍연 과장 먼저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수요자 중심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 편익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2회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민원인들에게 민원처리부서 안내와 상담을 위한 민원상담관제 운영 등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주기적인 직원 친절교육 실시 및 민원편의 시책개발을 통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 신뢰 받는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가족에 관한 공적문서인 가족관계등록부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각종 신고서의 접수와 처리에 누락이나 오기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정비를 하고 있으며, 신고처리 후속민원 안내서비스, 문자메시지 전송 등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임야·지적도간 경계정비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서 임야도·지적도간 부정확한 경계와 오류를 지적측량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이평면 외 3개 지역 총 3224매를 사업완료하였으며, 금년 사업지역은 북면 외 5개 지역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경계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지적측량기준점 고도화 사업입니다.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실시하는 연차사업으로 지적기준점을 GPS 측량장비를 활용·재관측하여 정읍시 전 지역이 하나의 기준점 성과를 갖도록 일원화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대상은 태인면과 감곡면 2개 지역 1133점으로, 지적기준점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전 지역이 동일한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신촌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524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신촌지구 경계결정 및 조정금 산정 등 2015년 재조사사업 완료를 위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사업대상은 연지1, 원승부·신용호, 원화해 3개지구 1142필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금년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는 약 28만 5000필지로 우리 시 전체 필지인 약 39만 필지의 약 73%이며, 표준지 필지는 4208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도 정확한 공시지가 조사로 지가의 균형유지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포함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총 4만 4816개입니다. 연2회 주기적인 일제점검과 훼손되고 누락된 안내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신규 안내시설물 확충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종합민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조풍연 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종합민원과 과장님은 장수하는 과장 자리인데요. 장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임과장님께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보면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지고 그러나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년에 1번씩?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1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좀 오른 데도 많이 있죠, 공시지가가?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지금은 거의 평준화되어서 개발지역이나 도로개설구간 외에는 많이 오르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지역은 KTX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역 뒤로 지금 길이 났잖아요, 롯데마트 쪽으로?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쪽에 땅값이 많이 상승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공시지가가 그런 데는 변동폭이 좀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런 지역은 개발예정지역 이전에 이미 다 반영되어서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 개설 후에는 특별히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쪽에 개발할 여지를 두고 아마 외지인들이 땅을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쪽에 계획 혹시 있나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계획이 없고요. 저희 공시지가가 지금 많이 오른 곳은 저쪽 105연대 4대대 그 부분이 개발심리에 따라서 지금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쪽에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또 노령역 부근은 어때요? 요즘 이제 다원시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노령역 그 부근도 조금 오른 편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만일 공시지가 오르면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정읍시에게 이득이 좀 되겠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조세부담이 있어서 많이 오르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개발대상 예정지만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편이라 균형 유지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이제 종합민원과는 우리 정읍시민 모두가 찾는 민원인 창구이기도 하지만 전라북도 내는 전국 사람이 다 온다고 봐야 되겠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외지사람도 많이 오셔 가지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명패, 우리 직원님들 명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었어요. 특히 우리 종합민원과는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친절하게 안내하고 업무를 충실히 봐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열심히 해 준 직원들을 봤을 때는 친절하게 하고 그러면 아마 민원인들이 기억이 충분히 남아가지고 어느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잘하더라, 그런 것도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또 자기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와서 지금 명패 제작 의뢰해 놓아서 금주중으로 명패 전부 부착할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명패도 좀 종합민원과는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이미지가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명패가 있었으면 해요, 명패도 가능하면.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면 저희 명함은 딱딱한 명패예요, 사실은. 부드러움이 강조될 수 있는 친근감 있는 명패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하여튼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더 업무파악 잘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이제 맡으신 이후로 종합민원과의 중요한 업무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실지 한번만 잠깐 말씀해 주시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아무래도 민원실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친절민원하고 신속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배치된 직원들이 능력이 우수한 직원들이지만 그래도 또 근무하다 보면 조급함이 있다든지 또 경직된다든지 해서 불편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소양교육을 열심히 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근무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종합민원과니까 아무래도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핵심으로 하는 건 어쩌면 마땅한 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민원실 근무자분들이 그동안 친절한 것 같아요. 또 일도 신속하게 해 왔고. 오히려 사업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게 더 민원 야기하는 것, 불만민원이 많은 것들이 사업부서에서 일처리과정에서 정확하게 일을 못하거나 또는 미루거나 하는 일들이 있지. 종합민원실은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규칙에 맞게끔 읽고 있고 늘 청사도 가능하면 청결하게 관리하고 또 저녁 늦게까지도 하고 있어서 애쓴다는 모습은 잘 알고 있고요. 일반민원처리 관련된 원칙 말고 사업영역에서 굵직한 게 보면 이제 지적관리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지적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공시지가 업무가 있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앞에 회계과 때 혹시 모니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유지를 우리가 관리하다가 또 국가로 넘긴 게 있단 말이에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을 가격책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장가격과 공시지가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릴게요. 공설운동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공설운동장 가격이 옛날에는 쌌겠죠, 주변 땅값이. 우리가 거기에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지가가 조금씩 아마 올랐을 거예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그 가격으로 우리한테 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역발상으로 특별한 개발요소가 없다.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체육시설물과 공공시설물을 앉혔을 뿐이지, 공설운동장 주변에 대형기업이 들어온다든가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또 이미 점유하고 있는 그 땅이 다른 개발행위가 될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희박하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역으로 땅값을 내리거나 또는 향후에 일정기간 동안 동결한다든가 해 가지고 국가 입장에서도 굳이 지방자치단체한테 비싸게 땅을 팔고자 하는 뜻은 아닐 거다. 그런 차원에서 지가조정할 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끼리하는 얘기예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끼리.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뭐 자료 준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이 자료가 아니고요. 어차피 국·공유지를 매각을 할 때는 공시지가에 의한 매각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부서가 다르다 보면 네 일, 내 일 잘 몰라요. 한 부서 안에서도 업무담당자들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이런 내용들은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과장님들은 한번씩 쳐다보고 있다가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드렸던 말씀이고. 우리 과장님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같이 한번 해 볼 수 있는 일이라면 했으면 하는 일이 도로명주소가 사실은 이제 거의 정착은 된 것 같은데, 생활 속에서 정착은 됐는데 우리 정읍의 도시이미지나 미래비전을 담은 것 같지는 않다, 좀 부족하다. 정읍의 정체성을 녹여내고 또 미래지향적인 것. 그리고 다른 국민들에게 ‘정읍’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 도로명주소 표기 안에 녹여줬으면 좋았겠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임과장님 계실 때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고유권한이라면 지금이라도 상징적인 몇 개 도로명은 의도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쓰면 어떨까, 그런 주문들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령 인근에 있는 고창군 같은 경우는 동학과 관련된 도로명을 갖고 있어요. 우리하고 첨예하게 부딪쳤던 곳인데 도로명주소를 먼저 선점한다든가 또는 같은 이름이라 하더라도 부각시킨다든가 함으로써 동학이 마치 고창이 핵심도시인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가 버리면 그거 뺏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몇 개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도로명 명칭을 한번 특성별로 분류해 가지고 정읍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그걸 한번 분석을 해서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 도로명주소가 각 시·군별로 동명 도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정읍도 지금 황토현로나 동학로가 전부 도로명주소가 지명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동학로가 어디에 있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지금 흑암동에서 저쪽 황토현기념관 있잖아요? 그 길이 동학로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리고 황토현로 있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황토현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외에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예컨대 ‘전봉준로’, ‘김개남로’, ‘손화중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원래 도로명주소에 이제 사람 이름은 표기할 수 없도록…….

이도형위원

역사적 인물도 못 쓰나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일부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튼 기술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전봉준로가 아니면 ‘녹두장군로’ 이런 건 괜찮잖아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파랑새로’ 그런 방법을 우리가 또 찾으면 돼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게 한번. 일단 아까 제가 드린 주문은 자료를 기존의 도로명에 대한 것을 역사문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테마별로 한번 뽑아봐 달라는 거예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저는요, 이도형 위원과 같은 맥락 간단한 것을 하나 여쭤볼게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몇 년 되었죠, 지금? 몇 년째?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2009년도부터 지금 실시했습니다.

배정자위원

2009년도요? 여기 신규 개설 및 안내시설물 미설치는 신규 길이 나니까, 개설하니까 계속 이 도로명주소는 늘어가겠네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렇죠.

배정자위원

훼손 및 노후 안내시설이 유지 보수가 61개소인데, 이렇게 많아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지금…….

배정자위원

훼손이 어떤 이유로 훼손이 되나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폐쇄된 도로는 신규도로 나면서 도로들이…….

배정자위원

구도로로 이렇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구도로 없어지는 경우 있고. 그런 경우가 폐쇄된 도로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명주소도 이제 못 쓰여지겠네요, 안 쓰여지겠네요? 도로가 다른 데로 나가지고? 폐쇄된 도로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폐쇄된 도로명은 폐기합니다.

배정자위원

설치가 앞으로도,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네요? 156개소나?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올해 치예요, 이게 1년 치?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올해입니다.

배정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조서 6쪽을 보면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특별법이 2030년까지…….

익규

이익규위원장

30년까지?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지금 계속 국비가 몇%입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액?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나머지 부족금액은?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측량비는 전체 국비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리고 우리가 따로 소요되는 금액이 없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감정평가금액은 시에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몇 %나 차지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는 아직 계산은 못해 봤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국비를 늦게 내려줘 가지고……. 총 사업비 81억 중에서 2016년에 4억 3600인가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도 2년 전에 비하면 6000만 원, 7000만 원 하던 것에 비하면 많이 올라갔는데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2030년까지. 너무나 장기적이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불부합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불부합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러면 몇 년도까지 될 것 같아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국가예산이 확보하는 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이건 전체적인 예산이고, 이건. 불부합지역을 전체적인 예산 아니에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체적으로 지금 디지털지적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전체고. 불부합지역을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게 몇 년이냐, 앞으로.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불부합지 정비측량을 2030년까지 하는 것이고요. 그사이에 이제 나머지들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사이에 그냥 병행을 시킨다? 그러니까 불부합지역만 하는 데도 2030년까지 걸린다 그 얘기입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너무나 장기적인데, 이런 건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저희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건의를 해서 너무나 이건……. 지금 불부합지역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예산은 많이 빨리 세워 줘야지. 돈이 없어서 못하지,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건의를 좀 해야겠어. 이러면 너무나 오래 걸리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공문이 와 있어요, 2030년까지 하겠다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특별법을 그렇게 제정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법 만드는 사람들 이상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시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풍연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창조정보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먼저 업무보고 전에 1월 19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에서 우리 시로 전입한 김평섭 과장을 소개합니다.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환영합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참고로 김평섭 과장은 정주시 당시 한 7년 동안 정읍시에서 근무를 했고요. 이평 출신입니다. 그리고 조영식 전 과장은 도에 전입을 해서 지금 서울출장소로 발령을 받았어요. 서울출장소로 지금 가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창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자립형 정보화마을 육성 입니다. 정보화마을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정보화마을 인근 지역의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농특산물을 발굴하고, 고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와 체험활성화로 상품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자원증설입니다. 우리 시 전자민원창구, 세움터, 부동산거래 등 4개 대민 웹서비스가 탑재된 노후된 공통기반 웹서버 2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새올, 주민등록, 재정 등 11개 업무의 재난재해 대비를 위하여 전라북도와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재해복구시스템의 부족한 디스크를 증설하여 행정전산업무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전산장비 보안 및 정보보호 기반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해 노후된 전산장비의 본체와 모니터를 교체하고,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근절을 위해 한글, 백신 등 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MS사의 ‘윈도우 서버 2003’ 보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IP관리시스템과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을 교체하여 보안취약성 해소와 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입니다. 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1만여개 사업체에 대하여 조직형태와 사업실적 등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며, 관내 표본가구 1000세대를 대상으로 정읍시 특성항목이 포함된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시정의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홈페이지 및 SNS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정 및 사계절관광 사이버 홍보를 위한 시 홈페이지와 소셜 네트워크 운영으로 우리 시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정읍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양적·질적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게재하고 다양한 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원활한 행정통신 운영입니다. 읍면 농촌지역 100개 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소외계층에게 정보 접근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등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으며, 민원인에게 무료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회의실의 노후화된 방송장비를 교체하여 고품질 방송·음향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정보과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계장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창조정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9쪽이요. 홈페이지 및 SNS 운영 관련인데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 운영을 통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배정자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읍의 문화·관광·역사 등을 잘 홍보해 가지고 정읍에 관심을 갖고 또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되겠지만 연관되는 효과는 무한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정자위원

같이 노력을 해야죠?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배정자위원

SNS는 이른바 친구맺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와 친구맺기된 숫자는 현재 얼마나 됩니까?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여기 이제 홍보 내용을 보면 블로그가 327건.

배정자위원

블로그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페이스북이 8000여건, 트위터가 1만 2000여건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김평섭 과장님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에서 계속 근무를 많이 하셨죠?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한 27년 거의 하고 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향을 떠나와 가지고 이제 고향에서 더 봉사를 많이 하시라고 도에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통계업무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계조사. 통계업무라는 게, 통계가 미래 설계를 위해서 앞으로 정읍시의 또 미래지향적인 계획에 많이 반영되는 그런 통계가 많이 있어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그런 조사관계가 있는데, 아마 이런 조사를 충분히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도 같아요, 우리 인력으로 봐서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사회 곳곳에. 그래서 지금 정읍에 통계청이 정읍지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있는데 거기하고 공유해서 이런 통계업무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경제총조사라든가 전라북도사회조사 또 정읍 기타행정적인 통계를 통계청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 가면서 누수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에서도 어차피 그렇게 다 추진해 오셨죠?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도청도 통계청하고 업무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에 오셔 가지고 물론 업무파악을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앞으로 우리 통계업무나 우리 창조정보과에 숙제가 혹시 뭐가 있는지 혹시 파악 한번 해 보셨는가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2016년도 주요과제는 자립형 정보화마을을 더 잘되게 하고 또 일반적인 행정전산장비를 관리를 잘하고, 통계조사도 빈틈없이 하고. 또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정읍 관광·역사·문화·경제발전 현상을 잘 알리는 게 금년도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물론 많은 업무가 있으니까요. 점차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더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위원님의 제안과 건설적인 의견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질문 또 있습니까? 마쳤어요?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김평섭 과장님 도에서 정읍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부시장님도 도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잖아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계속해서 도에서 시·군과의 관계 때문에도 부시장님들이 이렇게 오는데, 양심묵 부시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기대가 크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이제 지방행정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계속 관료들이 근무하다 보면 새로운 흐름을 간간히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큰물에서 근무하고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또는 행정스킬 이런 것들도 새로움을 가져와 가지고 어찌 보면 약간 고일 수 있는 지방행정조직에 신선한 자극을 좀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양심묵 부시장님이 정읍에 부임했을 때 “정말 기대가 큽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김평섭 과장님도 그런 맥락에서 새롭게 정읍으로 오신 분들에 대한 기대가 역시 큽니다. 다만 이제 정보통신과 업무가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정상 그렇지 못하고 두루두루 행정을 많이 해 보신 분이라 이제 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곧 또 잘 파악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함께 정보통신과장님으로 어찌 됐든 얼마 동안 근무하실지 모르지만 맡으신 기간 동안에 해 줬으면 하는 것에 대한 부탁의 차원에서 몇 말씀만 드릴게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페이스북 아까 배정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셨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가 SNS. 이게 지금 친구맺기인지 이른바 포스팅을 한 건수인지가 좀 헷갈리는데, 분명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트위터가 팔로워가 1만 2000명인 건지 트윗한 것이 그런 건지 확인 좀 해 볼 필요가 있고요. 페이스북의 경우는 8000건이면 8000명이 친구맺기나 좋아요가 되어 있다면 이게 많은지 적은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사적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혹시 60년생인가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그거 몰랐는데 방금 파악했어요. 우리 시청에 몇 분하고 친구맺기가 되어 있네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페이스북 계정을 가지고 계신데, 그동안에는 주무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친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옆에 계시는 우리 김문원 국장님도 페이스북하는 걸로 아는데 친구가 많지는 않고. 친구가 많고 적은 것은 페이스북은 사적공간이자 공적공간이라서 많은 것이 꼭 자랑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SNS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우리 공직자 전체가 정읍시하고 다 관계 맺는, 그래서 정읍시에서 올려진 것을 링크를 걸어도 좋고요. 좋아요만 클릭해도 좋고 또 댓글만 달아도 한 번 더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읍 아닌 분들이 볼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연출하게 된다. 그래야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정읍의 문화·관광 그런 것과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참고로 방금 조사해 보니까 박성일, 전에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완주군수님 되셨죠?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분은 페이스북 친구가 4501명이고요. 우리 김생기 시장님 방금 보니까 1021명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부임 축하드리고 이제 정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에서 배우신 그 경험과 또 쌓으신 인맥, 정읍행정에 많이 좀 쏟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반갑습니다.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안길만위원

아까 60년생이라고 했는가요, 과장님?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원래 이쪽 계통에서 혹시 일을 하신 적 있었던가요? 전산 쪽이나 통신 쪽이나.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전산은 처음입니다.

안길만위원

처음이에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도 해 주셔야겠네.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럼 과장님? 조만간에 인사 있으면 바로 배치 따로 하겠고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정기인사가 있으면 판단해서…….

안길만위원

아니, 제가 듣기에 우리 김 과장님 주특기가 따로 있다고 소문을 들어서. 그렇죠? 과장님 있는 동안에 창조정보과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이제 그전에 있었던 과장님한테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몇 가지 시정도 하고 바꿀 것은 바꾸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맨 첫 번째 나온 건데요. 정보화마을, 이거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 다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과장님 계실 때라도 굉장히 형식적이다, 과감히 털어내고 새로 찾아서 해야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장비들 많이 교체하고 지금 하는 부분들 실무자들이 해야 되겠지만 구체화시켜서 의원들한테 보고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특히 이제 잘 모르는 분야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를 다양하게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페이스북이 3600건. 이건 아마 우리…….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시정 홍보한 실적입니다.

안길만위원

시정 홍보내용을 건수로 올린 걸 거예요, 아마.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서 이걸 엄청 열심히는 올리는데 과연 좋아요가 많이 떴던 게 어떤 건지 데이터분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홍보를 올렸어.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는가. 또는 좋아요가 왔는가 이런 것을 한번 혹시…….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한번 해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걸…….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도 올리고 막 숙제다시피 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굳이 안 알려도 될 것을 또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이 건수 올렸다고 해서 장땡이 아니라 과연 얼마 만큼 많은 페북친구들이나 또 페북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걸 좋아요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정읍에 홍보효과가 있는가도 한번 지금쯤은 점검을……. 이게 3년차인가요, 지금? 이게 3년차 넘을 것 같은데? 이게 몇 년도 됐죠, 혹시? SNS한 지가?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201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5년, 이제 올해 5년 이상 됐는데 그러면 지금쯤 빅데이터를 한번 정리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어느 단체나 다 하고, 어느 자치단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성남시 요즘 뜨고 있는 성남시장님 계시죠?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안길만위원

혼자 다 하잖아요, 그냥 혼자. 성남시청 직원들이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거기에 공감하고, 한마디 뜨면 어마어마하게 홍보되고 이런 것처럼 그 내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것을 막 올린다고 해서 장땡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 주십사 하고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알찬 내용으로 홍보가 잘되도록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무선와이파이존 많이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에 구체화시킨 것은 아직 보고는 없네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올해 공공지역에 8개인가 구축한다고 그래요, 지금.

안길만위원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구시장, 쉽게 말하면 샘고을시장에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끝내 안 하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올해 할 거예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올해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별도로 할 건가요, 강 계장님?

별도로요,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금년에 10개 구축할 계획이고만요.

안길만위원

혹시 어디 어디예요, 10개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KT에서 해 준다고 그랬던 데가…….

안길만위원

KT가 하는 건 공공와이파이가 아니고요. 자기 회사 것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해 주라고 했어요, 부가사업으로.

안길만위원

지난번에 해줬어요, KT 것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추가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안길만위원

KT가 공공와이파이를 그냥 해 주기로 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마 계약이 그렇게……. 별도로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KT가 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야. 우리가 돈을 안 내도 돼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우리가 국·도·시비 들여서 하는 것도 있는데, KT 쪽에서…….

안길만위원

국도비 들인 것은 10개 장소 한다는 뜻이고.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10개가 문화광장, 예술회관, 샘고을시장, 연지시장, 신태인시장, 체육센터, 체육관, 박물관, 추모공원 이렇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게 지금 1600만 원 갖고 가능해요? 아니, 국비 2100만 원. 8400 갖고 10개 장소 다 가능해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이거는 지금 KT…….

2016년 사업으로는 기적의도서관, 신태인도서관, 여성문화관, 드림스타트, 서부노인복지관,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 서남권농기계임대사업소, 실비노인요양원, 농산물도매시장, 구)소방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어요.

안길만위원

그건 우리 시비로 하겠다는 건가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안길만위원

지금 후에 말씀한 것이?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샘고을시장이 우리 지금 10개 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해요, 돈이? 8400만 원 갖고?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KT에서…….

안길만위원

그게 가능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까 후에 얘기한 것은 8400 갖고 국·도·시비 포함해서 하고, 처음에 얘기한 문화광장이라든가 예술회관, 샘고을시장, 연지시장, 박물관, 추모공원 등 10개소는 KT에서 해 준다고 했고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KT에서 해 준다는 것은 공공와이파이가 아니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안길만위원

자기네가?

기가로 하는데 LG도 되고 SK도 다 되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터진다고 했어요? 안 터지면 어떻게 해. 지금 샘고을시장이 해 놓고 안 터지고 있잖아요. KT가 와서 이미 하고 있는데.

다 쓰게 해 준다고 하면 좋죠,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한 20군데 이상 되네요, 올해?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죠?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거의 웬만한 지역은 다 되는 거네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안길만위원

아니, 샘고을시장 하나만 해도 억대가 더 들더라고요. 전체 공공와이파이를 다 하려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3단계 국가통신망 구축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그걸 하면서 옵션을 넣었어요. 그래서 KT에서 수용을 했어요. 구축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안길만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어쨌든 다 해 준다는 거잖아요, 공공와이파이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길만위원

이후에 좀 더 필요한 곳들이 있다 하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정읍시 행정지도 제작비 1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행정지도라고 하면 지금 정읍시 관내도 그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읍면동 따로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국토지리정보원 자료하고, 도로명, 문화재, 읍면동 상황, 기타 내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지도를 제작을 하는데, 읍면지도가 또 따로 있고 그러죠? 정읍시 관내에서도.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은 무슨 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예산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2000부를 하는데요. 도면 규격이 5만분의 1 500부하고 8만분의 1 3500부인데, 1m*약 78cm짜리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78cm*54cm 이 두가지 규격으로 500부하고 1500부 해서 2000부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2000부가 전부 다 정읍시 관내도라는 얘기죠?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현재 우리 읍면단위의 지도는 여유가 있어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정읍시 관내…….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읍시 관내에서도…….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전체 읍면동을 다 포함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알아요. 지금 그 얘기는 알겠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 정읍시 전체 나오는 지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여기는 지금 그걸 말하라고 했는데 그걸 말고 읍면 제작하는 것은 여유가 있냐고요, 읍면 따로.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금년도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이제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이건 올리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만들어진 것은 여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3년단위로 별도로 그것은 개인…….

익규

이익규위원장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것은 언제 계획을 세울 계획이에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아직은 없는데 그건 별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정읍시 관내지도 전체는 알고 있는데 이제 신태인하면 신태인읍, 감곡면이면 감곡면. 그래서 지도가 또 따로 제작을 하잖아요?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지도도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 지도가 전에 있었는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건 없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없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국립지리원에서 말하자면 개인들이 필요한 것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만 했을 뿐이지, 우리 정읍시에서는 따로 제작하는 게 없었다 그 얘기입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시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하는 게 없었어요.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부 다 따로 구입을 한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요. 내가 그걸 지금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섭 청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섭

김평섭창조정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내장산 워터파크 및 문화광장 시설개선 및 운영입니다. 편안하고 볼거리가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워터파크 음악분수 수중조명등 정비와 멀티백터 교체보수를 비롯하여 내장산 문화광장 화장실주변 환경정비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4월 음악분수에 필요한 각종 기기보수 및 성능점검과 주변 환경정비를 시작으로 워터파크 파고라 도색과 그늘막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칠보물테마유원지 시설개선 및 운영입니다.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중에 물놀이장 도색 및 보수, 여과제 교체 및 자동화시스템 설치, 물놀이장 주변 그늘막 조성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도시계획 시설 세부시설 변경용역과 물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오는 7월 여름철 물놀이장 개장 전에 모든 사업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용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마을단위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입니다. 시민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5개소에 105점을 설치할 계획이며, 100개소 350점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 4월까지 읍면동 마을단위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하여 현지 조사하여 오는 5월까지 설치장소 확정 후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신태인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축구장과 연계하여 주말리그를 개최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억 4800만 원으로 지난해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 업체선정과 공사계획을 체결하여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도래로 현재 공사는 중지한 상태입니다. 금년 2월중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주천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105연대 이전계획에 따라 그 부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매입부지는 10만 3000여 평방미터이며, 지난해 6월 매각대금 1차분 12억 8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매각대금 2차분 4억을 지급할 계획이며, 국방부소유 토지내 사유재산에 대하여도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신태인 실내체육관 지붕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의 노후로 지붕구조물의 일부가 변형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붕괴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신청하여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기금 6억 원이며, 지난해 정밀안전진단과 설계가 완료되었고 금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6월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국가예산의 확보가 부족한 읍·면·동의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산외 근린체육센터 다목적구장 조성 사업과 감골 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각종 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총 34개소이며, 금년에는 국민체육센터내 체육회 사무실과 휴게실을 리모델링하고 노후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3쪽 칠보 물테마유원지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물놀이장 운영기간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물놀이장 운영 중에 가장 문제점이라면 여름에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여러 시설을 한다고 해도 그늘이 좀 부족한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늘이 없다는 것은 나무가 없다는 건가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나무는 있는데 나무가 1, 2년새에 푹푹 자라는 것도 아니고.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또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가 떠서 지는 방향까지 고려되는 그런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놀이하는 어린 아이들은 즐겁고 한데, 따라온 부모나 학부형 입장에서는 마땅히 쉬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올해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현장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태관찰원이 있어요, 야생식물. 그쪽을 그냥 나무 심고 화초류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워터파크라는 것이 물놀이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실개천도 좀 만들고, 쉼터정자도 설치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유료로 물론 빌려주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냥 생태관찰원으로 놔 두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에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물테마유원지 가는 도로에 우리는 거기를 다 알지만 외부에서는 이정표를 잘 모르더라고요. 시내에서 좀 버벅거린다고 제가 친구한테나 선후배한테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올바르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이제 표지판 관련한 것은 아직 깊이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더 검토해서 어느 쪽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쉽게 올 수 있도록…….

배정자위원

예, 사방에서 접근해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는 아니까 쭉 가는데 모르는 사람은 시내에서 좀 버벅거려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주차장 좁잖아요, 가장자리. 거기에 이제 많이 차가 들어가니까 가장자리 모퉁이에 차가 많다 보면 바퀴가 빵꾸가 나는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모서리 이렇게 각진 데를 깎았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도 일부 좀 보완 중에 있고요.

배정자위원

그런 건 큰돈 안 들어가잖아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만 국한하지 않고 국민체육센터도 주차장 라운딩처리를 해서 가급적이면…….

배정자위원

매끄럽게, 예쁘게 처음에 그렇게 해야겠더라고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우선 지금 국민체육센터 했고. 저희가 이제 5월까지는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부분 마무리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물테마가 참 투자가 많이 된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노력이 서로 필요하겠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신태인축구장 조성사업 관련 미보상 토지 수용재결 후 등기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유와 이후계획에 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전체 축구장 면적 중에서 개인토지가 2필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협의매수 완료가 되었고요. 마지막에 하나 남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정읍세무서하고 정읍시하고 세금을 안 내가지고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가운데에 알박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가에 있어서 사실상 사업하는 데는 무리는 없는데, 일단 이제 저희 시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필지만 압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토지소유자의 전체 토지가 다 압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것만 하나 팔아라” 이렇게 한다고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도에다가 토지 수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절차이행 중에 있고. 바로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큰 문제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토지명의가 한 사람인가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한 사람이에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강 씨예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어떻게…….

배정자위원

저도 좀 협조를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이라도.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분이 하고 싶어도 우리가 수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로 깔끔합니다.

배정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멀리서 오느라고 안 미끄러웠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도 눈이 녹아서 다행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넓은 길로만 오셔서 그러지. 골목길로 오셨으면 미끄러운데. 우리 지금 이번에 주천생활체육공원 올해 매각대금을 12억 8900만 원 지불했죠, 2015년도에?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

상중

조상중위원

2015년도에.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계획이 보니까 5억 지불할 계획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장소에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다원시스 계열회사 의료단지 예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계획서 보면 다원시스 내부계획은 우리가 2018년도부터 계획을 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매입이 완료되는 단계는 2018년도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2017년도로 당겨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우선 다원시스 들어오는 문제만 하더라도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23만평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합쳐야 우리 사려고 하는 것이 한 3만평 정도가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땅값을 주더라도 2017년하고 2018년하고 토지 정화작업을 해야 돼요. 그간에 이제 군부대에서 썼기 때문에 기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물들이 땅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화작업을 해야 하는데 바로바로 서두르다 보면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토지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원시스 관계도 23만평이 전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꼭 어떤 사업의 발원지를 여기에서부터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첨단산업과하고 계속 이제 협의해서 업무는 추진하지만 저희도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은 한 3만㎡정도 되고, 지금 현재 옛날에 국방부에서 가져갈 당시에 수용을 해 간 부분들이 있어요. 7만 한 4000㎡를. 그런데 이것이 그냥 군부대에서 우리 안 쓴다 해 가지고 막 지방자치단체에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 세운 21억은 우리가 국방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을 표기를 한 것이고. 일단 국방부에서 수용해 가지고 여지껏 썼던 것은 그당시에 토지소유자나 아니면 상속 받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이제 군사목적 끝나서 이거 이제 팔려고 그런다. 너희들이 되살래?” 해 가지고 산다고 보면 그분들이 사가 가지고 다시 저희가 협의매수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 10만㎡는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국방부 치는 다이렉트로 저희가 사니까 상관이 없는데, 민간인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국방부로부터 산 것은 2018년까지 토지 정화작업이 끝나지만 민간인하고 관련된 부분은 더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희가 추진하는 105연대 그 땅을 우리가 빨리 완결함으로써 일 진행이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로 인해 가지고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개발할 여지가 없는데 우리 민간인들이 굳이 팔 의사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분들도 땅을 이제 다시 되사면 양도소득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협의매수할 줄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제 어떤 시일이 다소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빨리 앞당겨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방부하고 계약할 때는 2018년도까지 하는 걸로 계약을 했었고만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이제 국방부하고는 국방부 소유 토지.

상중

조상중위원

토지하고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이제 앞당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인하고 관련된 부분이 조금 유동적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오래된 체육관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체육관 보수시설을 하고 있어요. 신태인체육관도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 지금 보수를 못하고 올해까지 마무리되네요? 원래 작년에 다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신태인이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신태인.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예산이 작년도에 지금 이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 놨는데 작년에 실시설계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된 사업인데요. 이것이 이런 어떤 절차를 이행을 하다 보면 다소 이제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고 추경에 예산을 세운 그런 시점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설계하고 안전점검하느라고 늦어서 명시이월 시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년도에 신축한 거예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천구백……. 지금 한 23년 됐거든요, 23년?

상중

조상중위원

좀 오래되기는 했네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97년도.

상중

조상중위원

보수할 때가 됐네요. 한 가지 또 지금 수성동 근린공원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죠? 게이트볼장, 수성동 근린공원.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르신들 노는 게이트볼장. 거기 준공일자를 보니까 2001년 6월이더라고. 한 16년 됐죠? 천장에 보니까 석고보드처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부슬부슬 떨어져요. 운동하다가 어르신들 머리에라도 떨어지면 크게 문제가 생기겠던데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참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복지여성과에 제가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시설하고 거기하고는 복지여성과 소관입니까?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게이트볼장은 대개 복지여성과 그쪽에서 노인들 여가시설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그쪽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번 의뢰해서. 저도 이제 말씀하지만 소관부서가 아니라면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멀리 계신 분 이렇게 업무보고나 예산 상황이 아니면 자주 못 뵙는데…….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주 와서 인사드려야 하는데.

이도형위원

제가 사실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배울 게 많아서 자주 뵈면 기분이 좋아져서 진짜로 드리는 인사예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과찬의 말씀입니다.

이도형위원

여러 우리 과장님들한테 다 배울 점들 있지만 특별히 우리 김 과장님은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하는 대화법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좀 많이 배워야 되는 존경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상당히 좀 의회에서 거칠게 표현하고 불편하게 의사표현을 해도 여러 면에서 받아들여주는 마음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몇 개 부서의 예산을 삭감하고 막 그랬잖아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중에 이제 우리 과장님 소관에 공설운동장 국유재산 사용료.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대부료 삭감해 가지고 좀 그 뒤로 자료도 확보하고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으실 텐데, 오늘 회계과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좀 해 봤어요. 예전에 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아마 국가를 상대로 뭔가 액션이 있었을 거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모르니 자료를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고. 지금이라도 법적 대응을 해 보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면 사업부서별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회계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공감을 표현했어요.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되, 안 되면 회계과에서 일괄하는 걸로 조정을 해 보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안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우리 자치단체 내부 구성원끼리 한번 얘기를 해 보게요. 공설운동장만 해당되죠? 공설운동장의 일부.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공설운동장하고 신태인체육관.

이도형위원

예, 신태인 그쪽 말고 공설운동장의 경우 역으로요. 지금 우리가 국가 땅을 점유하고 쓴다가 아니라 우리 땅도 있는데 건축물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가에 반납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료를 내면 어떨까. 좀 농담 같지만, 농담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공설운동장 사용료 수입을 받고 있죠, 세외수입으로?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운동장 자체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행사도 시민의 날이라든가 무슨 크게 한번 몇 번 할 때 하지만 작년에 도민체전하느라고 우리가 그걸 잘 썼었지, 1년 가야 사실은 그 운동장 얼마 안 쓰잖아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행사비 우리가 내고 한 번 쓸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내고 쓰는 게 우리 입장에서 훨씬 나은 입장인데, 그걸 5700만 원. 또는 이제 그걸 사라고 하니 30몇억 이렇게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거꾸로 갖고 있다라는 생각도 해 보는 거거든요? 농담이지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거기에서 대안을 한번 여러 궁리를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피해갈 수 있거나 국가에 우리가 소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변론자료 같은 것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또 예산을 삭감한 것 중에 영조생모 숙빈최씨 만남의 광장, 태인에 있는. 그게 사용료를 우리가 받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유지관리하는 데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삭감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불편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일을 잘해 보자. 그리고 또 실제 이용자가 납부해야 되는 것은 공공의 예산 투입을 해서는 안 된다. 약간 공감도 해 주셨잖아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뒷얘기를 좀 들어 보니까 거기가 지금 비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원래 계약을 했던 분이 우리 시를 상대로 뭔가 불편한 어떤 상황이 있다고 그러는데…….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입주 안 했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설명을 해 드릴까요?

이도형위원

예.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를 임대를 줬죠. 임대를 줬는데 그분이 거기에 이제 무단으로 음식도 만들어서 판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철거하고 이제 임대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주십사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이 이제 가 보시면 알지만 일부 음식 조리기구 이런 것들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못하게 하니까 내가 하는 데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상을 해 줘라. 그래서 이제 자기는 보상을 해 주기 전에는 거기에 있는 물건 못 빼겠다. 그런다고 달라고 하는 돈이 36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원에다가 조정신청이라도 해서 어차피 들어간 부분들이 인정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하고 다른 이제 임대해 갈 분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약속이행을 하지를 않아요, 그것을. 그래서 저희가 명도소송을 걸어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안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지금 이해설득 중에 있는데 그분이 몸이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심장수술한다, 뭐한다 핑계 대면서 만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가 상당히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마다 우리 계장이나 저도 가서 만나려고 해 본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분 만나기도 어렵지만 여기 이제 시내에서 그분 동생이 장사를 하고 있어서 우회해서 그분한테 조속히 좀 해결하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사적인 영역까지 들어가면 오해가 되니까. 저도 상황을 잘 몰라서 의회법무팀 법무업무부서 업무보고 때 “혹시 이게 소송과 관련된 무슨 행위가 있느냐”라고 물어 봤더니 아직 법률적 쟁송관계까지는 안 갔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사업부서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려고 질문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이나 또는 개별적으로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해가 되면 그것에 대한 관리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우리가 또 의회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어서 질문 드렸고요. 보충해서 따로 말씀주시면 좋겠고. 또 유지관리하는 데에 따른 비용 몇 군데를 삭감했던 게 이제 박물관하고 농경문화체험관에 제초작업 인부임 같은 것을 삭감을 해 놨잖아요? 의도를 아시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면 당초에는 시설사업소에 워터파크인지 문화광장인지 하는 쪽의 예산을 조정을 하려다가 그 두 곳을 남겨놓는 게 큰 덩치를 남겨놓고 작은 것들을 관리해 주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야만 또 일도 되겠고 해서. 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적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박물관이나 농경문화체험관 관리부서에 사전에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어느 때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되고, 평상시 관리를 어떻게 해 드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서로간의 소통 좀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예산 몇푼 안 되는 것 안 세워가지고 지저분하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은 없도록.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왜람된 말씀이지만 공무원들 생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주변은 내가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풀도 깎고 다 하는 거니까 나는 몰라.’ 이렇게 나가면 실질적으로 거기를 찾는 시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박물관이면 “박물관주변 좀 풀도 좀 깎지. 왜 이렇게 놔뒀어.” 그러면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알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선 당장 관리주체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은 현장행정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게 꼭 이론으로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도형위원

아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봐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 벽을 넘어서는 시도를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라고 하는 참 어찌 보면 치사한 방법을 쓴 것도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오죽 했으면 그랬겠느냐라는 쪽으로 역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고. 일단 그러니까 뒤에 계시는 우리 송문석 소장님 입장에서는 ‘박물관 제초인부 얼마 안 되는데 그것 삭감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풀 뽑으라는 얘기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도 저 뒤에어서도 듣고 계시니까요. 우리 앞에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고민하는 바가 뭔지 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제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의견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의회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에 대한 통제를 가했다, 전달이 좀 분명하게 됐으면 좋겠고. 일단 이번에 한번 해 봐야만 시설관리사업소의 고유목적을 찾아가기도 한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한번 부탁, 연초니까.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일단 긍정하고요. 저희가 한번 힘닿는 대로 해 보고 더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추경에 더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연초니까 제가 그렇게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건 간단한 건데, 워터파크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아닌데요. 옛날 그 유스호스텔 짓는다고 해 가지고 전전 시장님 때인가 일어났던 일인데 공사안내 이른바 입간판이라고 하나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유스호스텔 신축해 가지고 한 자 한 자씩 이렇게 있는 것.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지난 가을에도 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최근에는 유심히 못 봤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이쪽 시설관리사업소의 사업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이제 시설물 이용하러 와서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개발과에서 그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도형위원

뽑아버리라고. 복구해 놓은 상황인데 여전히 지나가는 일부 관광객들은 우리 시민이 아닌 경우는 ‘여기에 유스호스텔 지으려나 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그 부서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있잖아요. 우리 정읍종합경기장 부지문제. 그것은 아무래도 이게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라북도에도 여러 단체가 해당이 되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야 할 문제다. 이것이 이제 저쪽 기재부나 기재부산하에 있는 캠코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정치적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저희가 역으로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웃으며 소리 같이 느껴지지만 그게 정치적 해법을 갖고 오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막무가내로 배째라 하지 않고 뭔가 협상해서 얻으려면 그쪽에서도 거절 못할 만한 명분 있는 것을 그쪽에서 받아들이기는 힘든데, 거절하기도 어려운 아젠다를 하나 던져버리는 거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시장·군수…….

이도형위원

“니네가 가져가라. 우리가 사용료 거꾸로 1년에 한 500만 원이면 되는데 뭐하려고 우리 돈 들여가면서 사야 되는 부담. 그리고 대부료 6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냐. 우리 1년에 500만 원만 내고 쓰려니까 국가가 가져가 버리시오.”라고 공을 던져야 “그렇게는 못하니까 30억 말고 10억에라도 가져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척하고 10억에 사자 이 말씀이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저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말씀이신데 아무튼 저희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있으니까 시장님 참석하실 때 그런 정책 아젠다로 제안을 하실 수 있도록 보고도 드리고 한번 작성을 해서 위원님도 보여드리고 할게요.

이도형위원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발상을 한번 뒤집어서 해 보자는 차원이니까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럼요.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희 칠보 물테마유원지. 지금 시설개선을 한번 할 계획이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아까 저희가 세부시설변경 용역한다 하는 그 사항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얘기 간단하게 할게요. 시설개선을 하는데 한번쯤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하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른 것이 생각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는 우리 과장님보다도 비교견학을 많이 다니는 편이잖아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물을 활용한 공원, 물을. 그러니까 물을 활용한 공원을 봤는데 아주 잘해 놨어요. 그런 시설을 우리 물테마에다가 한쪽에 해 놓으면 좀 그늘막만큼 그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이걸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동안에 이런 이야기를 해 주려고 어디 장소나 이런 것을 찾아보지를 않았는데 자료가 남아 있을 거예요. 사진도 많이 찍어오고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 우리 물테마공원을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유원지로 만든 것 제대로 효과있게 물도 활용하고. 우리 지금 풀장에 물 담고 나면 그 뒤에 물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유있는 물을 갖다가 활용도 하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협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뵙고 말씀 듣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도서문화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독서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독서문화 생활과 지적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실 야간 연장 개방사업, 이동도서관 및 상호대차 운영, 계층별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민이 원하는 도서를 구입하고 비치하여 시민중심의, 시민이 만족하는 도서관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시민들이 언제든 쉽게 찾아가 책을 읽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 13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창 아파트 내 책향기 작은도서관은 (사)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과 협력하여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될 예정이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작은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창의적 사고 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책과 연계한 독서관련 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형 동화구연 등 영·유아부터 장·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별 문화프로그램과 인문학 강연 등 8개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건전한 독서문화 의식을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태인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식과 정보 증가에 부응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자료수집으로 북부권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이용자별 맞춤형 독서교육으로 도서관을 자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동화구연 교실 외 7개 문화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한권의 책’ 범시민 독서 운동입니다. 책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연간 한권의 책을 선정하여 전 시민이 릴레이식으로 읽는 독서운동으로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3800여명의 시민들이 한권의 책 읽기와 공감 나눔 문화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더욱 많은 참여를 유도하여 독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아이와 함께 크는 북스타트사업입니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아기를 건강하게 키워내자는 지역사회 독서문화 운동으로 생후 10~18개월의 영유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20가족씩 8주 과정으로 연간 3회 책 꾸러미선물 및 전문가를 초청한 부모교육, 자원활동가를 활용한 책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신규로 아빠를 위한 주말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기적의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적의도서관에서는 어린이의 독서 생활화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화 구연 등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유아부터 성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의 생애 첫 도서관이자 부모에게는 자녀와 소중한 시간을 같이 하는 문화공간으로 기적의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차별화된 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 2012년 6월에 개관한 정읍시립박물관은 정읍대표 전시시설로서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미있고 유익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1기 청소년 박물관해설사 양성교육과 수료생 보충교육, 토요박물관 문화 체험학교, 개관 4주년 기념 박물관 주간행사, 문화가 있는 날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서문화사업소를 끝으로 우리 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문화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서문화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배정자위원

2쪽에요. 신태인 7개 102회에 걸쳐서 1300명이 했네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동화구연, 반딧불책사랑회 등 5개는 어느 거예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신태인에 프로그램이 겨울철·여름철 독서교실이 있고요. 찾아가는 도서관, 문학기행이 있고 그다음에 키즈요리동화 그다음에 동화로 배우는 영어, 독서의달 행사 등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7쪽에 신태인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8개예요. 그런데 이쪽은 7개로 해서 명수는 1300명.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한 과목이 어떻게 되는가.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한 개는 금년에 찾아가는 도서관을 신규사업으로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찾아가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신규사업이 키즈 쿡! 요리동화도 되고 동화로 배우는 영어도 되고 그러네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신규가 3개인데 어떻게 하나만 찾아가는 도서관으로 됐을까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작년에 중복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프린트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지.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러면 도서관 내나 도서실 외에 어떠한 시설들을 해야 하는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도서관?

배정자위원

도서관 내에 도서실 외에 어떠한 시설들이 배치해야 하는가.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를 들면 우리 신태인이나 중앙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내에?

배정자위원

예. 실외, 내외.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실내에?

배정자위원

예, 도서관 내하고 도서실 외하고. 시설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음을 첫째 이제 없애야 되죠. 그래야 창벽간에 그런 관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외부적으로는 환경에 안에서 쉬고 있을 때 밖에를 봤을 때 쾌적한 주변환경을…….

배정자위원

그리고 다문화도서관 작은 도서관이요. 일반인도 갈 수 있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럼요. 그건 이제 다문화라고 해서 연계가…….

배정자위원

그럼 다문화가족 어린이하고 가족끼리 와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가족끼리 많이 와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부부간?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우리가 한 619세대 되는데요. 한 3분의 1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갈수록 회원 수가 늘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수성주변은 오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새해 들어서 처음이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은도서관 13군데가 있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 보니까 인건비가 120, 운영비가 월 50만 원. 도서구입비가 500만 원…….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개소당…….

상중

조상중위원

예?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개소당 500만 원씩.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13군데면 6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아니요, 6500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6500?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는 연 500만 원 쓰여져 있는데?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연 500만 원씩이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13개면 6500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500씩이면?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난 6억 5000으로 계산했네. 6500이 맞네요. 상당히 책이 이 정도면 몇 권 정도 구입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보통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예상하고 합니다, 권당.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채워져 있는가요, 이제?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공간은 지금도 많이 있는데 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연도별로 조금씩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책을 많이들 읽어야 되는데.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리고 특별히 다문화도서관만 좀 책이 외국서적이라 비싸서 거기만 1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사)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게 지금 국민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개소당 1억을 지원해 주고요. 신규 신청은 3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부지를 우리가 마련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부지를?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래서 우리가 부지매입을 지금 본예산에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공문이 하달이 안 됐습니다. 공문에 그분들이 이제 대상자를 선정을 우리한테 받아가지고 확정을 시켜줄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억짜리도 될 수도 있고 3억짜리도 될 수도 있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렇죠. 최상위 3억까지 준다는 얘기죠.

상중

조상중위원

빨리 그럼 부지매입해서 해야죠, 이런 사업은.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확정이 되어야 감정평가도 하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또 그게 이중거래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초라. 금주내에 다음주까지 제가 한번 또 서울을 출장 갈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영창아파트 관리소 옆에 부지에 도서관 계획이 있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거기가 지금 그 건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똑같은 건입니까?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에 관련된 건이죠, 그러면?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하면 3억짜리를 받으면 넉넉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럼요, 여유가 있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행정에서?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지금 구두로는 작년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또 수요가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을지는 조금 추후에 보고. 그것 때문에 연말까지는 제가 출장했을 때는 변동이 없었는데 또 연초가 되니까 상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해서 멋진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저희 예산이 없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5개가 있어요, 예산 없이 하는 프로그램이.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이렇게 잘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작년에도 해 보고 예산이 필요하면 올해 또 해 보고 내년에 또 계상을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매달 행사를 거의 하다시피 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런 편입니다.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시느라 과장님, 계장님 다 애쓰시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면 아마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내년에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수정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네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저도 부담이 조금 덜합니다, 마지막이라서.

이도형위원

도서관과 박물관이 시민들에게 매우 필요한 시설물이고 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서 체계상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비켜져 있게 보이기도 해요. 도서관이 한 군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하면 열몇개가 되는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다 관리하고. 또 사업량에 약간 좀 전문성도 들어가는 박물관까지 이렇게 같이 업무를 봐야 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고. 이제 좀 업무파악도 충분하게 돼서 뭔가 2016년에는 이제 송문석 소장의 마인드로 해 보고 싶은 것도 생겼을 것 같아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올해 어떤 데에 중점적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지금 우선 도서관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신규 중앙도서관을 이를 테면 신규지만 처음에 설계 당시에 소음이 관계를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게 좀 반영이 안 돼서 그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작년에 공모사업에 어린이 동화구연 체험실이 완성이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래서 어린이들 위주로 중앙도서관에서 체험동화구연에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적의 도서관에도 한 권의 책을 작년에 했는데 좀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올해는 상반기에 신청해서 말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박물관의 사업을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천년의 길, 동진강’에 대해서 조금 시행을 해 봤습니다만 조금 시행착오도 있고 너무 시기가 빠듯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올해 좀 야심하게 한번 해 보려고 방각본 같은 것을 했는데 예산이 또 마침 계상이 안 됐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본 1회추경 때 꼭 반영을 해 주셔서 제가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침 또 잘 꺼내주셨는데 몇 가지 의욕적으로 해 보고 싶었던 사업인데 결국 예산 수립을 못했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박물관 특별기획전 같은 경우 예산 반영이 안 됐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안 된 이유를 뭘로 보시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방금 제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에서 집행까지 전반적으로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시기가 일실했던 것도 있고, 다방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은 느꼈는데 제가 작년에 경험을 해서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심하게 해 보려고 그랬는데, 예산과정상에서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걸 의회가 의회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동원해서 소위 말해서 잘랐나요,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준비의 부족이라고 봐야 되나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건 위원님도 잘 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을 회피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때 전달이 좀 잘못돼서 문화예술과 역사, 지역 이런 것을 관심을 갖는 의원들이 좀 있다는 말이에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를 어떻게 보시냐고요. 못하게 말리는 사람입니까, 하라고 권장하는 사람입니까?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평소 때도 제가 의원시절 전에도 잘 알고 계셨고 또 의원시절에도 저하고도 개인적으로도 대화도 많이 했고. 또 모든 생각이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런데 전달이…….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리고 또 진실이고요.

웃음소리

이도형위원

그런데 전달이요. 특별기획전과 관련된 어떤 분이 왜 예산 예결위원회에서 그렇게 잘랐냐고 전달이 그렇게 돼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김승범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는데 박물관위원회 운영위원이시잖아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미술관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시고. 미술관은 예산 올라온 다음에라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2016년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할랍니다.” 운영위원회 통과를 했다는 말이에요. 박물관 지금 그거 안 해 가지고 삭감된 것을. 그래서 운영위원회 거쳐서 아무리 형식적이지만 운영위원회 거친 다음에 절차적 이행을 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박물관 특별기획전 예산이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절차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단체 중에서 좀 이런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 중에는 무턱대고 의회가 무지막지한 짓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런데요.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것은 위원님한테 듣고요. 오히려 정확한 것은 또 위원님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예산이 안 서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도 추경 전에 위원들이 10분이거든요? 10분들을 소집해서 그분들 의견도 좀 듣고 내용도 손질해서 추경에 올리려고 이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뒤늦게 나무라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원래 해야 될 일을 미처 못해서 의회가 바로잡거나 권고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옆에 계시는 우리 김문원 국장님 소관에서 예산이 좀 많이 커트됐다라고 해 가지고 그때 얘기가 좀 있었어요. 건수가 많다고, 금액보다는 건수가 많다고 그랬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정책적 판단도 해야 되고 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전부 다 의회에서 잘라버렸다고 그렇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입니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아까…….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한 소통이 실은 좀 먼저 되고 나서 예산작업을 하면 훨씬 수월하고 좋을 텐데, 그걸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예산 세울 때만 탁 들이미니까 의원들 중에서도 관심이 좀 더 많은 영역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몰라서 방어를 못해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 뒤에 실무자분들 이해를 좀 해서 앞으로는 그런 왜곡된 메시지가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작년에 연말에 내생애 첫 책이라고 하는 그 사업도 잘하셨잖아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이도형위원

아니, 그때도 되고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아니요. 우선 위원님이 선도를 해 주시고 그래서 잘 마무리했어요.

이도형위원

얘기 잘 들었어요. 우리 계장님이 또 그거…….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언론에 가서 소개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지역 안에서 좋은 일 또 건강한 일, 바람직한 일을 해 보자고 의회가 존재하고 또 그걸 연결하려고 노력도 해요. 의원들은 또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자기가 특화되어서 잘하고자 하는 일들도 만들어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좋은 코멘트를 해 주면 그걸 받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실무단위에서 좀 더 고민해서 이렇게 세련되게 일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절차이행 때문에 좀 삭감된 걸 가지고 외부에서는 마치 몰지각한 의원들이 예산 손댄 것처럼 이렇게 전달되면 안 되겠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 관계는 모든 것을…….

이도형위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제탓으로 돌릴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본예산에 아니, 1회추경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제반사항을 우리가 준비를 잘할랍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준비는 소장님과 실무단위가 더 잘해야 되는 거니까.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는 얘기는 저번에 잘못된 것을 시인한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시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라고…….

이도형위원

사전에 또 교감도 좀 더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민의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 말고 사실은 문화예술이 꽃피는 것 중에 도서관과 박물관이 해야 될 일이 참 커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눈으로 막 보여지는 공연, 소리로 듣고 하면서 자기 흥을 내는 것이라면 도서문화사업소의 영역은 내적 성찰을 가져오는 영역이거든요.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외부로 흥을 표출하는 것은 다 껍데기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관심 갖고 있고 여러 사업 시기시기마다 올해는 더 많은 소통을 좀 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부탁드립니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려니까 도와주시죠.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문화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송문석 도서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상으로 제2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