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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209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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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농업정책과, 첨단과학산업과, 축산과, 관광개발과, 농생명활력과 순으로 5개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단장의 업무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성재입니다. 희망찬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 위원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도 농생명전략사업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6년도 농생명전략사업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6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개과로,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부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7개사업에 25억 원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생생바우처 사업 등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하여, 급변하는 FTA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인들이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내 우수한 농촌 공동체회사 등을 지원하여 지역 향토자원을 개발하고 나아가 농촌지역사회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FTA대응 농업인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농업인 단체행사 지원, 농업발전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농업(인)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과 함께 어려운 농촌현실을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업인의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입니다.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과 함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강제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산내면 사교마을이 2016년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법인설립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총 13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숙박시설 조성, 체험 프로그램 개발, 공동체 교육 등을 실시, 도시민 관광객 유치 및 농촌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불법 농지전용 단속 등과 더불어 농지전용·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시 세심한 검토로 농업인들의 농업기반 안정 및 “경자유전”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녹색농촌 체험 휴양마을 조성입니다. 산내 사교마을 등 농촌체험 휴양마을 8개소에 대하여 9천6백만 원을 지원, 주민역량 강화교육 및 농촌축제, 다양한 도농교류 체험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체험마을 발굴육성과 지원을 통해 농촌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귀농 귀촌인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영농정착을 위해 귀농학교 운영,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등 15개사업, 총 4억 5천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등 도시민 유치홍보를 통한 신규유치와 더불어, 기 정착한 귀촌인들에게 교육 및 멘토링 등을 실시하여 귀농귀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구절초테마공원 명품화 사업입니다. 작년 향토자원진흥특구 지정과 더불어, 기수립한종합개발계획을 기반으로 구절초 꽃동산 조성 및 지방정원 공모사업을 병행추진하여 우리 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상반기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9월에 착공, 2017년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 국립 전북기상과학관 제2체험동 건립입니다. 본 체험동은 우리 시와 기상청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북기상과학관 2단계 사업입니다. 작년 7월 정읍기상대를 폐지하고 “국립전북기상과학관”으로 승격되어 본격적으로 천문기상체험시설과 장비를 구축하여 금년 3월 현편식을 갖고 우선예약제로 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1월까지 2단계 사업으로 전문체험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이 천문기상에 대한 다양한 체험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방사선 성능평가 및 인증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금년 9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방사선 의료정도관리센터 건립입니다. 국제 의료기기 평가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작년 12월,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말까지 연구장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개관,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국가 방사선 반응지도 모델링 플랫폼 구축입니다. 방사선 조사에 따른 예측 가능한 반응모델링을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방사선 융합기술을 집대성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금년 7월 착공하여 2018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10쪽, 영장류 자원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센터 진입로 개설공사를 시작으로, 금년 3월 센터 건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이 생명공학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작년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미니피그 및 감염동물 시험연구동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1%이며, 차질없이 모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2012년부터 5년간 172억 원을 투자하여 식품전문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63%입니다. 작년 10월 산업용지 분양공고를 실시하였고 조기에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 18쪽, 소성 식품특화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에서 정읍하수종말처리장까지 총 9km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 1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산업, 농공단지 유지 및 기능보강입니다. 기 조성된 11개의 산업·농공단지내 227개의 입주기업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전념하도록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제2단계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상반기, 개발계획(안) 수립 및 제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우리 시에 제2단계 첨단산단이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중소기업 환경 개선사업 등에 총 5억 1천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는 “기업하기 좋은 정읍”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6쪽, 맞춤형 기업 컨설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관내 329개 업체의 생산적인 기업활동을 위하여 국내외박람회 및 지식재산 창출, 해외규격인증 획득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에 맞는 컨설팅 지원과 더불어 기업사랑 노사한마당을 개최하여 기업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28쪽, 첨단과학산업단지 및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 기업유치입니다. 첨단산단 산업용지 12만 8천평에 대해 LH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시행하여 평당 27만 원대로 낮추었으며, 업체방문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비롯, 다수의 기업과 협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준공되는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와 함께 우리 시에 명품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철도산업 및 최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10월, 우량기업 ㈜다원시스와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토지 매입 및 용역수립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시, ㈜다원시스 간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서남권 철도, 의료분야의 중추로써 우리 시가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입니다. 3대 국책연구소와 협의하여 지역내 우수한 첨단기술 및 연구소기업을 유치하여 농생명 융합거점지역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코레일 연계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치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열차사업, 대학생들을 활용한 청춘부보상 사업을 금년 새롭게 시행하여 사회적 기업물품 판매와 함께, 관광명소를 알리는 기회로 이용하겠습니다. 2쪽, 중국 위해시와의 협약사항 추진입니다. 작년 10월에 체결한 중국 위해시와의 관광분야 교류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단풍나무 기증·식재, 갑오전쟁박물원 내 동학 홍보자료 수정, 우리 시 상설 홍보 영상스크린 설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양 시간 문화교류증진 및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창의적인 관광홍보시행으로 인문·관광도시 조성입니다. 한류열풍으로 매년 증가하는 방한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관광협회 간부 대상 팸투어 및 석도 국제훼리호와 업무협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교총과 협의하여 서울소재 학교 수학여행을 유치하고, 은행 CD기 및 주류병을 활용한 대표축제 홍보를 통해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서남권 연계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3개시군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 방안 등을 결정하여 우리 시 주관으로 금년 5월부터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고택문화체험관 위탁운영입니다. 한옥숙박 및 전통문화 체험보급을 위해 조성된 고택문화체험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작년 5월부터 “(사)한옥마을사람들”에서 위탁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탁자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고택문화체험관의 운영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백제가요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작년 12월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017년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시 대표관광지인 내장산국립공원을 거점으로 작년 8월, 관광기반사업 및 진흥사업 23건을 발굴하여 전라북도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탐방로 정비사업 등 6건에 대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차질없이 사업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내장산관광특구 활성화사업입니다. 법적 규정에 의거,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일원에 녹음수를 식재하고, 워터파크 일원에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입니다. 총 18억 원을 투자하여 작년 7월말 조성완료된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은, 8월 개장이후 전국 7,600명이 다녀갈 정도로 캠핑족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올 상반기에 카라반 및 글램핑 시설을 설치완료하고, 캠핑동호회 등 업무제휴를 통하여 캠핑장 활성화 및 명품 캠핑장으로써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제49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추진입니다. 기념제 조직위를 구성하고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 홍보하여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18쪽, 제27회 정읍사 문화제 및 거리퍼레이드 추진입니다. 상반기 축제기획단을 구성하고 추진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정읍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 모두 즐길 수 있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축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동학농민혁명 위상 재정립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성지인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고부봉기 재현행사, 동학 학술대회 개최, 유적지 정비 등 선양사업을 년중 추진하겠으며, 전문가 및 동학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국가기념일 제정시 우리 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년간 총사업비 404억 원을 투자하여 추모시설, 연구/체험시설을 갖춘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8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6월까지 완료하여 하반기에 차질없이 사업착공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내장산리조트 민자유치입니다. 2014년 리조트부지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작년 말까지 분양대상 면적대비 85%의 분양계약을 완료하고 미분양부지에 대해 1월 18일에서 1월 25일까지 분양 입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분양 촉진과 함께, 기 분양된 부지에 골프장, 호텔 등이 조기에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생명활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쌀을 이용한 전통주 제조장 및 체험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행정절차 이행 및 부지를 선정한 후, 올 5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쌀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 및 고급화를 통해 쌀 소비 촉진은 물론,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 계열화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2015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밭작물인 고구마의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생산기반시설 및 가공설비 구축, 홍보마케팅 강화사업을 통하여 밭작물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대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고모네장터 직매장 기반구축입니다. 북면 APC 일원에 고모네장터 직매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생산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철거 및 신축입니다. 상반기, 한국도로공사와 부지선정 및 사용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등을 진행하여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고품질 쌀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육묘장, 광역방제기, 농기계 지원 등 6개사업 73억 원을 투입하여 급변하는 쌀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입니다. 총 9개사업, 53억 원을 투입하여 우수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으며,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여 우리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내수면 생태목장 조성사업입니다. 하천 및 저수지에 지역특성에 맞는 토산어종을 방류하는 사업으로,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단풍미인쌀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금년 5개단지 915ha에 대해 6,405톤을 생산목표로, 보급종자를 공급하고 품질관리원 운영을 통한 재배관리 및 등급수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6년에도 품질관리 및 홍보에 더욱 힘써, “전국 12대 브랜드 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16쪽, 쌀, 밭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2월부터 읍면동, 농관원을 통해 직불제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직원교육을 통하여 신청에 누락되는 농업인이 발생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통한 생산자조직화, 조직운영 및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예·과수농가들이 소비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특화품목을 재배하는 120농가에 35억 원을 지원하여 우리 시 전략품목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원예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입니다. 사과, 배, 복숭아 재배농가에 조류수 퇴치기 및 관수관비시설 등 총 7억 8천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생산과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을 통한 관내 과수농가 대외경쟁력 및 소득향상을 돕고자 합니다. 26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병해충 예방을 통한 고품질의 고추 생산과 농가의 소득향상 및 영농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퇴비사 신축, 액비저장조 개보수, 악취 저감시설 등 6개사업에 18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액비살포 지도관리원을 운영하여 악취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축산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말까지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농촌생활환경 정비계획 용역 및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완료하여서 연내 차질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최고급 명품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우량 한우정액지원사업, 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등 7개사업에 총 16억 원을 투입하여서 호주, 캐나다 등 쇠고기 강국과의 FTA 타결로 시름에 빠져있는 축산농가들에게 한우품종개량 및 명품화 생산기반을 마련하여 가격경쟁력에 뒤쳐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쪽, 낙농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농가에 대해 낙농헬퍼사업과 착유시설 정액지원 등 적기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여 경영안전을 모색하겠습니다. 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올해 4,500ha를 목표로 조사료 생산증대를 통해 사료값 인상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FTA 타결 및 국제 곡물가격 폭등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중소 및 기타가축 생산성 향상지원입니다. 돼지, 닭, 오리 등 중소가축 사육농가의 영농편의를 돕고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15개사업을 적기에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3/15쪽, 악성가축전염병 근절 및 가축질병 선진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와 적시 예방백신 공급하고, 공수의 운영을 통한 축산농가의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6개사업 70억 원을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제/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서 우리 시에는 거점소독시설 1개소와 고창/김제지역에 이동초소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 축산농가에는 소독약품, 생석회, 백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방제단을 통하여 철통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 축산물 브랜드 유통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산외한우마을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여건 개선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확대입니다. 축산물 사육에 도축 판매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유를 무상지원하여 영양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년중 영업장의 위생 유통교육을 실시하여 축산물 안정성 제고와 품질향상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속 5개과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오랜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현재 보험에 가입하는 농산물 품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재해보험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전국적으로 46개인데요. 우리 정읍시에서는 28개 품목이 해당이 됩니다.

최낙삼위원

품목을 늘릴 계획은 없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품목은 농식품부에서 지정을, 각 지역별로 재배되는 품목들이 별도로 다르기 때문에.

최낙삼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면 과수같은 경우에 김제시 보험료하고 우리 정읍시 보험료 차이가 현격히 차이가 나거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 이유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 이유는 보험제도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2012년도에 볼라벤 피해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재해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율이 올라간 상태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년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요율이 낮아지고 있고, 그 차이가 김제하고 정읍하고 보험료 차이가 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같은 지역인데 태풍이 우리 정읍만 불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 때 당시 우리 정읍지역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낙삼위원

과수외에는 큰 편차가 없습니까, 다른 지역하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물론 재해보험을 얼마나 보상을 받았냐에 따라가지고 품목에 따라서도 요율이 각각 다릅니다.

최낙삼위원

시에서 몇% 지원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7%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15% 지원을 하도록 돼있는데 시에서 추가로 2%를 더 추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가입농가는 100% 다 가입하고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100%는 못하고요. 수도작같은 경우는 가입농가수가 전라북도에서 정읍시가 제일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몇%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거의 65%정도.

최낙삼위원

평균 50%되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최낙삼위원

보험을 제일 꺼리는 품목은 뭐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주로 특작 위주인데요. 그것은 특히 크게 재해가 없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들, 소규모 농작하는 사람들은 보험 가입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이게 재해가 아니라 과잉생산하게 되면 농산물가격이 떨어지더라고. 작년에 상당히 가뭄이 심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심했습니다.

최낙삼위원

심해 가지고도 잘 가뭄을 이겨내고 대풍년을 이뤘어요, 어쨌든간에. 일부 산내, 산외 콩만 제외하고. 그랬는데도 농산물가격이 30%까지 하락했어요. 10%부터, 엄청나게. 풍년을 이루었음에도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쨌든간에 안정이 되어야 우리 도시도 우리 시내도 쉽게 말해 상가가 활발히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현재 비가 많이 와서 현재 저수지는 평균 68%정도 차가지고 내년 농사짓는데는 큰 문제가 없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내년도 모내기까지는 지금 현재 수량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저수량을....

최낙삼위원

문제는 지금 월동, 귀리, 보리, 호밀, ..., 할 수 있는 작물이 파종한 작물이 11월달에 거의 20일 비가 왔어요. 12월달에 눈이 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텐데 내년에 수확에 차질이 없는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농가들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기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날씨가 좋고 비도 자주 와가지고 초기 생육이 좋았습니다. 1~2월달 강추위가 온다면 아마 동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기술 지원같은 것은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보험에 대해서 현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50~6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확대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농어민이 주민소득지원기금, 지금 몇%나 받았어요? 한 2년동안 계속 소득기금갖고 얘기를 충분히, 감사때도 지적했고 충분히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 내용을 보면 체납자 지급명령이 12월달에 했다는고만요, 100명.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과정에 체납자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받았는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소득금고 회수한 실적은요. 186명에 8억 원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지금 현재 법무사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1월말쯤이면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원금보다 연체가 더 많은 부분도 많이 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마 그 문제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체납자들이 연체가 원금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납부상환하는 걸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법원 지급명령을 통해 가지고 징수하는데 강하게 해 볼 생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과장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줄례적으로 이 돈을 안갚아도 된다는 어떤 의식이 좀 있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계속 30년간 밀려가지고 있는데 이 돈이 잘 회수가 되어야 다시 또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금 아닙니까. 기금가지고 다시 또 필요한 사람 갖다가 쓰고 다시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환수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이 갖다 써야 할 부분인데 어쨌든 그동안에 감시감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마지막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 부분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누굴 봐주고 안봐주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빚을 갚다썼으면 당연히 갚아야 할 부분이고 연체부분은 이것은 논의 한번 해야 할 부분같아요. 원금보다 연체가 많은 이자, 그부분은 논의해서 감면할 수 있으면 감면방법을 찾아야 할 부분입니다. 농협도 옛날에 회생자금이라고 해 갖고, 은행이나 농협이나 봤을 때 감면을 해 줬거든요. 농민들이, 어쨌든 남아있는 양반 중에서는 그래도 건실한 양반들이 남아있어요. 신용이 안좋은 양반들도 계셨지만 지금은 농민들이 남아있는 양반들이 어떻게 보면 신용이 많이 좋아진 양반들 있거든요. 보증제도가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다시는 이런 누군가는 수고하셔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해요. 본 위원이 계속 이부분같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타하고 뭐하고 하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어째서 그냐면 누군가는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계속 놔두면 이런 부분있고, 이부분은 좀 정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여기서 누구누구하면 싹 나와. 전 머리속에 있습니다. 현재 누가 안내고 안낸 사람도 있어요. 정말 대단한 양반들이 안내는 양반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못내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 양반들은 어떻게 보면 감면도 해 줘야, 없어서 하니까. 근데 지역에서 정말로 유지노릇하면서 큰소리 팡팡치고 살면서 경제적으로 갖고 있는 양반들이 안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런 부분을, 잘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 체납자들 보면 연체가 원금보다 더 많아져버리기 때문에 상환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봐서 우리가 2004년도, 2008년도, 2011년도, 세 차례 감면조례로 해 가지고 일정기간을 줘가지고 감면해 가지고 체납을 회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감면조례한 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이쯤해서 법원 지급명령을 받아가지고 강력하게 회수를 하고 감면조례를 같은 시기에 기회를 준다면 연체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감면해 가면서 체납을 최대화하고 또 기금을 농가들한테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요, 구절초 입장료요. 지금 순창국민들한테 무료받는데 그 뒤에 추진계획이 어떤 것을 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작년 구절초행사때 입장료 건에 대해서 순창군을 무료로 하는 그런 관계에서 솔직히 개장하기전 불과 며칠전에 그게 시도가 돼가지고 부득이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는 못드리고 의장님이하 위원장님 구두로 하는 정도로 끝났는데요. 금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입장료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조정할 필요있다고 판단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요, 지금 감사끝난 지가 벌써 두달, 석달이 다되잖아요. 그 때 지적당했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감사에 지적해 가지고 변상요구도 떨어졌고 그랬는데 이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의회쪽에서 보면 방치하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뭣을 하려면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권한이 시장님, 의회도 의회의 역할이 있잖아요. 의회 보고를 당연히 했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몇사람만 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참 부당한 일이에요. 그 뒤에 쭉 지켜보고 있는데 그 뒤에도 바로 조례를 만들어서 감면조례를 만들든가 뭣을 해서 의회에다 상의를 했어야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준비는 하겠지만 안한다고 안할 것이고, 어쨌든 감사지적도 3달이라는 세월이 흐른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그러냐면 누군가는 무엇인가 한번 짚어줘야 새로운 모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도 없는데 누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읍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우리가 농민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꾸준히, 농산물은 꾸준히 지원을 해야 해요. 한 품목을 개발해서라도,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가 보면 항상 얘기한 부분이었어요. 민선1기는 매실나무 추진했어요. 민선3기때는 녹차 추진했어요. 또 민선4기때는 뭐했습니까. 민선4기때는 솔나무 소독작업 권장했어요. 민선5기, 6기는 블렉베리 추진해 가지고 그 사업들이 과연 지금 있을 수밖에, 너무 가격이 좋다고 좋은 자리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개발해야 할 부분이고 농민들이 상의해서 서로간에 꾸준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갖고 있어요. 가격이란 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직책을 맡고 계세요. 여기 농민들 투자해도 해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정책과에서 얼마만큼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지역에 개발하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지금 그냥 중앙에서 온 돈은 공짠지 아는데 사실은 중에서 온 돈도 시비예요. 오는 동시에 시비인 거예요, 목이. 그 시비를 어떻게 투자하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354건중에 2015년도에도 국가에서 지적한 사업이 서른몇건밖에 안 되요. 350건은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이 되었든 추진사업이 됐든간에 만들어서 한 부분이고. 그것들을 정말로 한번 이제는 검토해서 그 사업이 무언가 타당성이 있는가 생각 한번 해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금년도 추진계획에서 보면 다문화가정에 관한 것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러번 말씀드렸었는데 14년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리고 감사때도 말씀을 드려서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정책적으로 농업파트에서 정책 하나 개발해서 지원해 좋으면 하겠다라고 여러번 말씀드렸고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도 전혀 안 돼있길래, 전혀 생각이 없으신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사실 위원님이 그동안 지적한 내용에 따라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우리 정읍시 사업이 주생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6건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보건소라든가 도시관에서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농업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관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문화라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농업분야 지원은 다 똑같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별도로 농업에 종사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계속 시책개발은 고민은 해 보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주생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다른데서 지원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분들에게 좋은 사업을 하나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서 한번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분들은 알다시피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보살펴줌으로써 도움이 될까 하고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도와주겠지만 농업정책과에서도 좋은 사업 하나 발굴해서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포도센터 위탁관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7월 21일까지 위탁기간이, 작년 7월 21일까지였고 금년에는 6월말까지 현재 돼있는데 위탁관련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조례 개정해서 전면위탁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작년 7월달로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도 계약을 않고 하고 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연장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연장을 해 버렸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계약할 것 없네요. 계속 연장하면 되겠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공유재산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 건으로 해서 연장을 했지....
철수

김철수위원

빨리 수정해서 다시 공고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다음 회기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혹시 매스컴에서 우리 농업정책은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70%, 20%, 10% 라는 그런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70%, 20%, 10%, 그 건에 대해서는....

정병선위원

10%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은 이런 것도 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10%가 뭔고니,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에 대비한 우리의 농업정책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혹시 우리 정읍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특수시책같은 거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이 자료를 드려볼게요. 옛날방식대로 농업정책이 이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변화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10%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드리니까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드릴게,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 정읍시 농정도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10쪽을 보면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좀 해 주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지사 역점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지특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 금년부터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전라북도내에 있는 여러 가지 향토자원,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 가지고 향토자원에는 농촌체험도 있고 문화관광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이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자료, 자원들을 활용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을 연계할 수 있는 거점마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어떠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교마을 법인설립해 갖고 22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뒤에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시골에 고령화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 13억 5,800만 원을 들여서 거기를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구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가면 과연 그러면 무엇이 있으며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것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정읍시에 농촌관광에 기반을 다져가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말씀만 해 주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30억인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그 곳에 있는 관광자원 인프라라든가 농촌체험마을 그런 인프라는 10여개 이상이 됩니다. 칠보 발전소, 산외, 김동수가옥, 옥정호 수력발전소, 칠보나 운암발전소, 우리누리체험관, ...,, 황토림, 구절초, 이런 측면에서 10여개되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생각하기는 임실하고 순창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같이 인프라를 엮는 거점마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도와 저희 정읍시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거점마을 1개소하고 연계마을 3개소가 있는데요. 관광지가 군데 군데 나열돼 있네요. 한 곳에 집약돼 있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김동수가옥, 칠보 발전소, 그런 식으로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요소요소에 그런 체험계획들, 관광계획들을 한군데 모집을 해 가지고 숙소 제공하고 음식 제공하고 그런 터미널 형태로 그런 식으로 거점마을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한 곳에 집약돼 있어가지고 거기를 개발하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저기 그렇게 분산돼 있는 것을 연계시켜서 관광화시키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학생들 수학여행단까지 유치를 해 가지고 그쪽에 숙소로 정해 놓고 순창으로 임실로, 정읍 각 지역에 관광자원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인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업인 주민소득지원기금, 그부분을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살피셔서 제가 봤을 적에는 쉽게 말해서 돈은 2천만 원 갖다 썼는데 이자에 이자가 거듭 되어가지고 오천몇백만 원 되어 있는 사람이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원금이라도 받고 해결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그분은 정말로 10원짜리 하나 만져보지도 못하고 도장 하나 찍어준 죄로 그 때 당시에 보니까 얼굴도 반쪽이 돼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전에 본 얼굴과 그 때 오신 얼굴은,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걸 아마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원금이라도 낼 수 있는 분들은 원금만이라도 받고 해결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우리 과장님도 부담이요, 우리 시에서도 부담이 되잖아요. 계속 이것을 끌고만 갈 수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하면 조례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년마다 한번씩 해서 금년에도 해야 될 시점이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원금이라도 낼 수 있는 분은 원금만이라도 받아서 그 분이 뭔가 사회적으로나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딱 묶어놔버리면 우리 관에서는 압류를 시켜놓고 하면 그 분은 그 분 나름대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단장님이하 여러분들이 머리를 짜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전체적인 체납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약 33억정도.

이만재위원

33억이요?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38억정도 됐었는데 그래도 한 5억정도는 줄었네요. 그부분을 과감한 결단을 하셔서 뭔가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체납자 징수차 현장도 나가보기도 하고 또 체납자가 방문해서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솔직히 납부할 의사는 있습니다. 납부할 의사는 있으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돈에 대해서는 내가 사용하지도 않은 그런 분들도 있고 사용했어도 크게 소득으로 올리지 못하고 그냥 없어지면서 점점 생활고로 해 가지고 연체가 많아지니까 납부할 의사가 있어도 너무나 부담이 돼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안타까움이 있는데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감면조례를 한번 개정을 해 가지고 추진해야 할 때라고 보고, 감면조례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의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셔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누락된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브랜드, 단풍미인 브랜드는 어디에서 관리하죠? 특별히 주최가 있는가요, 관리하는 주최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당초 단풍미인 쌀, 그게 시작이 되면서 우리 시 브랜드로 지정이 됐는데요.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는 농생명활력과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관리는 그러니까 정책과에서 개발을....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활력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이 질문드리는 것은 혹시 브랜드, 다시 재검토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으신가 해서 드려봤습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부분은 민선5기때도 한번 검토를 했었어요. 그 때 시와 개정을 하면서 단풍미인 브랜드를 바꿔야 하지 않냐, 그동안 투입한 그런 것들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에 한번 공론화를 시켜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하면서 그부분을 한번 정식적으로 공론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어제 기술센터에서도 브랜드가 나왔길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브랜드는 사실 브랜드라는 게 쉽게 와서 마음에 와닿고 어떤 저기가 와닿아야 되는데 그런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정책과에서 관련이 없다라고 하니까 농생명활력과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작년 가을에 시청 앞에 야적해 놓은 쌀 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 쌀이 얼마나 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톤백으로 32개 쌓여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32개니까 거의 한 800kg정도 담았기 때문에 40kg 환산하면 600개정도....
철수

김철수위원

엄청 많은 양이네요. 그런데 지금 장기간 방치가 돼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저걸 처리할 계획이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금주중에 농민단체하고 한번 그 건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일기가 이래가지고 미뤄지고 있는데 조만간 협의해서 야적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문제는 요며칠 비가 와가지고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인부라도 동원해서 저걸 털어서 저기해야지 않을까, 나중에 상하기라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되도록이면 농민단체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빨리 서둘러서 합의를 했으면 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 농업정책과는 예산이 보니까 특별회계까지 하면 70억정도 되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농생명활력과는 직불금사업을 해서 그런가 상당히 농생명활력과 예산이 많아요. 많이 집중돼 있어요. 제 생각이 집행부의 생각하고, 동의해 줄 수 있는 거라면 나는 실은 직불금문제 만큼은 농업정책과에서 업무이관이 됐으면 좋겠다. 직불금예산이 보니까 300억 좀 넘고만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제가 여기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실은 농업파트에 농업정책과하고 농생명활력과 2개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는 별도로 하고 2개부서가 있긴한데 제가 보면 공교롭게 농업정책과는 그래도 농업직 사무관이 과장을 하는 걸로 아는데 농생명활력과는 계속 비농업직이 하더라, 이말이에요. 대부분 행정직이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것은 저는 바람직한 인사방침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직이 그 분야에 있어서도 사무관 역할이 부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인사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보고 이 안에서라도 업무이관을 통해서 업무를 균형있게 나눠야 되겠다. 300억정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아마 거의 딴 일은 못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예산으로만 보면 거의 한 과 수준의 예산이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거대한 예산인데요. 지금 현재 직불제 관련한 업무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그동안 쭉 추진을 해 왔던 것이고 지난번 행정조직개편 차원에서 쌀산업팀이 활력과가면서 업무도 같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지금 쌀직불금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전산화되어 있고 현장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품관원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다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읍면을 통해 가지고 전산 활용하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지금도 일은 많지만 옛날에 비해서 업무가 많이 간소화됐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성재 단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농생명활력과나 농업정책과에서 업무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총무과에서 업무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저는 아쉬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 농업이 상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어떤 이유에서인지 좌우지간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농업파트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있는데 나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이성재 단장이 소관 국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그부분은 이성재 단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기중에 한번 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농촌의 문제중에 제가 볼 때는 농업인들, 농촌인들의 삶의 불균형, 불평등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농촌도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이제 구분이 돼있어요, 확연히. 근데 우리의 보조금이나 농업정책이 과연 그들의 불평등이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이냐, 아니면 잘사는 사람한테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냐, 못사는 사람은 외면하고 그래서 기회도 없이 도외지 로 내쫒겨나가는 농업정책이 돼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직불금의 형태는 그래도 농업에 보호프로그램에서는 약간 보완적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농촌사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농업예산도 ...,이라고 원점에서 한번 농업예산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에 농업예산 편성하는 거 보면 축산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기존 관행대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와요. 이제는 농촌환경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농업보조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자체경쟁력을 가지면 거기는 보조대상에서 빼야죠.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에 한정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집중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관행처럼 타성에, 그냥 하던대로 계속 예산을 지원하더라 이말이에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려면 내년도 2017년 예산 편성하려면 지금부터 원점에서, 이 예산이 정말로 우리 농촌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인지 미래를 위한 농업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봐요. 농촌에도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그 일자리들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손상호 과장님.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이라는 산업이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데요. 지금 농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게 한 30%정도, 70%는 경영비라고 평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사를 잘 짓고 또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경영비가 60%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이하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소득이 많다는 것이죠. 반대로 소규모농가라든가 농업자재라든가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임대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경영비가 거꾸로 80%, 90%, 어떤 경우는 내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적은 마이너스 소득을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소농한테 어떤 대규모장비라든가 사업을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자생력을 갖고 소득을 많이 높이냐, 그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또 대농들한테 굳이 농촌 복지사업을 해 줄 필요가 있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농업은 끊임없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지만 전반적인 보조사업 건에 대해서는 이 보조한 만큼,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주고 그러지 않는 곳은 농업인 복지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삶의 복지에 집중을 하자, 그말인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소농들은 제 주변에서도 농사를 많이 짓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농들 대충 대충하는 소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유통관계라든가 각종 시스템이 소농이라고 보호해 주는 그런....
진섭

유진섭위원장

내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럼 그 소농들이 소농을 하는 게 온전히 그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노력을 안해서 생긴 문제는 아닌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절대 아니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대농은 순수하게 자기 노력으로만 해서 보조금없이 자기 노력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간 것도 아니라고 나는 봐요. 거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거액의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그 보조금 위에서 성공과 실패가 나뉘면 성공한 사람은 대농이 되는 거고 실패한 사람은 농촌을 떠나거나 아니면 소농으로 전락하는 경우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대농으로써 아니면 농업으로써 성공하는 사람들을 소농한테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성공한다고는 보지 못하고 우리 농업분야에서 봤을 때는 전업농업인, 요즘 농진청에서 말하는 강소농,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충분한 역량을 갖춘,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농가들한테 투자를 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보조금에 대한 효과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나는 손상호 과장님이 제 의견하고 부분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손상호 과장님은 농업예산은 형평성에다 방점을 찍는 것 같은데 형평성에다 방점을 찍으면 대농은 대농이 갖고 있는 비율만큼의 보조금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경쟁력으로만 놓고 따지면. 그러면 농업이 100인데 대농이 갖고 있는게 70이면 그 비율에 의해서 보조금도 70이 갈 수밖에 없고 다수의 소농들은 30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 상황이 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절대로 대농이 될 수 없는 구조다, 이말이에요. 농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대농은 생존하고 소농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보조금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이 몇 개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논리가 맞겠지만 대농은 대농대로 소농은 소농대로 또 중간에서 막 커가는 강소농 나름대로의 보조사업을 거기에 맞춤형 보조사업이 돼야 된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문제가,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정책이 100% 보조사업에서 자부담비율을 늘려서 자부담이 50%정도 가요. 만약 돈을 줘도 소농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자부담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근본적으로 보면 국가정책부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대농 위주의 정책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농어촌공사에서도 농지할 때도 나오는 거 보면 대농들한테 거의 다 갑니다. 소농들한테 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자생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부분이 고민인데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불금 형태로 가야,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ha이하 그 사람들을 직불금을 더 주고 위에 3ha이상 되면 깎고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면서 복지부분으로 가면서 육성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실질적으로 보조금으로 지원사업으로 한다 하면 축산도 마찬가지지만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10억 보조금을 준다 하면 자부담이 최하 2억, 3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소농들은 2억, 3억 자부담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대농들한테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게 공정하지 않다, 그말이에요. 내 말은 그게 공정한 게 아니다, 이말이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부분이 왜냐하면 농업지침이 100% 보조란 것은 없어져버렸어요. 계속 50%까지 보조비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100% 보조금을 소농들한테 10억, 20억주려고 하더라도 자부담을 2억, 3억, 몇억씩 부담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면 하겠는데 안 되는 그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업을 규모화시켜서 외국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규모화시켜야 하지 않냐.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소농들은 도태되는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인데, 그부분들은 우리 정읍시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국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해 줘야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농들 해서 소농대로 지원정책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시정책으로 특별히 해 줘야 할 어떠한 그런 정책들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 서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거기에다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 단체장들이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이 가서 중앙에 가서 지역, 지방분권, 지역분권, 막 얘기하죠. 이런 문제는 단체장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그러냐면 실은 이런 지역,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중에 보조금에 분배의 기능을 지자체에다가 위임을 해 줘야 맞아요. 총액은 배분하되 그것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보조금을 보조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정부에다 다 줘야 된다, 이말이에요. 단체장들이 중앙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려고 해야지, 지방분권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실은 이런 것들이 소소해 보이고 작아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이런 것들이 50%면 50%의 규모만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고 지역정부는 지역정부대로 실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위임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역분권이 되는 거지.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지침대로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야 당연히 그 지침대로 따라가겠죠. 단체장들이 거기에서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단체장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농촌에도 보면 대기업 논리가 비슷하게 작용이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안타깝습니다. 대기업들은 자기들한테 정부지원금 주면 자기들이 일자리 다 만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컸던 삼성도 삼성부품회사 중국으로 싹 빼버렸어요. 정부에서 보조금받아 가지고 하는 대기업조차도 몇천억씩 지원받는 대기업들도 결국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 기업의 생존만 생각하고 자기들 기업이윤만 극대화하려고 하는 게 대기업들의 생계라면 우리 농촌도 비슷하다고 저는 봐요. 대농들만 살자고 하는 농촌이 돼선 안 되죠. 중소농도 살 공간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희생 위에서 대농만 살면 뭐합니까. 대농들이 일자리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다 계기화 해 버려서 다 인력 대체합니다. 중소농들이 인력을 쓰지, 대농들은 사람 별로 안씁니다. 다 기계화 해 버리죠.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간상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국장님, 어떻게 되었든 국가에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정합니다. 국가에서는 당연히 대농으로 모든 사업을 다 대농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제하는 것은 뭡니까. 지역에 맞는 여건에 맞는, 시비갖고 할 수 있는 여건에 맞는 소규모농가도 보호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정말로 이제는, 우리 옛날에는 우리 농민들이 농사만 지어놓으면 판매는 걱정안했어요. 근데 농민들이 판매까지 농사까지 다 해야 해, 유통까지. 지금 현실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까지 다 해야 할 현실이에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역할이 사실은 농업에서나 이런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 현실상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정읍시만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거, 직불제 크게 보지 말자고요. 8,527농가에서 4,527농가가 현재 1ha미만이에요, 과장님. 이 사람이 받아간 것이 얼마냐, 13억 5천인가밖에 안받아갔어요. 6ha이하,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하는데 이 양반들이 527농가인데 25억 가져갔어요. 우리 작년에 89억갖고 예산 직불제가, 국가에서 지은 국가비는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정을 얘기를 못하잖아요. 시비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도에서 어떻게 보면 도비도 3ha까지만 줘요. 국가에서는 일반은 30ha까지 주고 법인한테는 50ha까지 직불제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조정을 해서 나름대로, 정말 힘든 부분이 있죠. 이것을 하루아침에 한다고 하면.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한 부분이에요. 소농가, 어찌냐면 우리가 대기업만 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대기업으로 가다 보니까 빈부차이가, 옛날에는 솔직히 서로가 못살았으니까 서로간에 역할도 있었는데 빈부차이가 나버리니까 ...,감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크게 보지 맙시다. 간단한 직불제부터 저는 2016년, 올해 아직 지급을 안했는데 그 문제부터 한번 해야 한다는 생각갖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이에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참고하시어 내실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손상호 농업정책과장, 그리고 농업정책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총무과장님, 첨단산업과장돼서 일 잘하시겠네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

단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건의할게요. 우리 지금 2공단, 산업단지, 첨단과학단지가 있는데 거기 공장 유치한 이후에 문제점이 뭐예요? 유치한 이후에 현재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보면? 기업유치....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기존에 공단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력 수급문제 또 공단을 분양하기 위해서 입주시키다 보니까 환경문제있던 기업들이 들어오고 해서 그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큰 애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같이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데, 저도 공단은 관심이 많아요. 저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환경문제가 농약 제조업체같은 경우는 특히 식품업체하고 같이 공단에 있어선 안 되거든요? 육가공업체도 여기 산정산업이라든가 하림이라든가, 그리고 초창기에 기업유치를 하기 어려워가지고 자원재생공사, 그렇게 해 가지고 저쪽 농소동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해서 기업이 유치, 우리가 첨단과학단지하고 그다음에 식품특화단지가 있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적을 올리다 보면 여러 업체가 오는데 혐오업체들이 옵니다. 어디든지 발붙일 데 없어서. 그걸 잘 판단해서 임기내에 실적올리지 말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다시피 첨단과학단지같은 경우도 기업유치를 하나 제가 건의를 해서 와보고 북면 농공단지도 현재 와봤는데 저쪽 3산업단지 제가 모시고 두어번을 돌았어요. 근데 연락이 없어버려. 3사 통해서 왜그러냐 했더만 환경이 안맞는다고 하더라고. 현재까지는 몇십년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몇 년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철두철미하게 이 단지는, 단장님이 경험하셨잖아요. 꼭 해 주시고, 다행히도 작년, 재작년인가요? 여기 와서 말씀해 가지고 첨단과학단지 12만 8천평에 대해서, 여하튼여기 분양가가 50만 6천원 비싸다, 같이 협력해서 내려보자 해 가지고 27만 8천원인가 내려가지고 첨단과학과하고 저하고 해 가지고 130억을 벌었어. 그러면 벌었으면 저도 차 한잔 줘야지, 왜 혼자만 먹어?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사실은 엄청난 노력을 했죠? 우리가 20% LH에서 다운을 시켰어요, 백동화 과장 통해서. 같이 고민해서 노력한 결과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평택얘기를 했었죠? TF팀하고 하룻밤을 자면서 보니까 기업유치를 하는데 조그마한 기업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원시스만 해도 큰 기업, 국가 기업유치를 하더라고.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이 하청업체, 예를 들어서 40만평이라든가 확보를 하게끔 대기업 사장이 와서 회장이 와서 이쪽으로 달라고 하면 추후에 공단을 조성하더라고요. 우리 정읍은 기 조성한 기업체에다가 ...,으로 주어다끼거든?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분명하니 아까 얘기한대로 많은 기업체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이걸 잘 검토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그래요. 2개 공단은 단지는 어쨌든간에 앞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 않느냐. 단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렇게 하셔서 한두 업체가 아까, 지금 업체가 오려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근데 문제있는 업체가 옵니다, 먼저. 그럼 그 업체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업체가 회피를 합니다. 근데 시에 와서 그 업체 때문에 안한다고 안하고 아무 얘기안하고 가버려요. 모르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정읍시를 위해서 노력합시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단장님께 여쭐게요.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을 것 같습니다. 소성 식품특화단지 조성있죠? 공정이 63%라고 돼있는데 추진상 문제점같은 건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거의 부지문제도 확정지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네요. 토지보상도 전부 다 처리를 했고 다 했는데, 마을 진입도로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진입도로관계도 기존 도로에서 나오는 선을 해 달라고 하는데 교통관리공단이랑 현지에 와서 보고 그랬어요. 거기는 자기들이 도저히 해 줄 수가 없다, 저쪽으로 돌아서 나가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고 있는데 더....

정병선위원

도로라는 것은 주변주민들의 협의없이 임으로 변경할 수 없죠? 할 수 있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물론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하고 저희들이 실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상당히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큰 기대를 갖고 그 분들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부분도 미온적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 지도자급 되시는 분은 그냥 포기한 상태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어요. 좀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서로 관이나 주민과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직접 한번 대화를 나눠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번 시민과의 대화시에 시장님도 19일날 소성에 갔었거든요. 그 내용 못들으셨죠, 아직?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직 못들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걸 챙겨보셔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거기서 못온다고 말씀은 못하잖아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내용을 빨리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되든 안되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너무나 질질 끌다보면 행정도 곤란을 받고 그분들도 얼마되지 않는 세대이지만 나름대로 지금까지도 거기서 살아왔는데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대화를 옛날에 문제점을 잘 처리해 가고 있는지 알지만 그 문제점과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시에 제기된 사안들이 있어요. 그걸 빨리 절충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되든 안되든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직접 한번....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단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첨단산업과가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일 잘하시는 과장님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가지고 더 영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에 1단계는 그런데 2단계는 당초에 70만평이라고 안그랬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랬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여기 보니까 33만평으로 줄이는 것 같던데, 내부에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우리가 1단계, 2단계 들어가잖아요. 2단계하고 3단계 이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첨단산업단지로 당초에 70만평 했는데 첨단산업단지로 국비 100%가 해 주는 그런 산업단지가 작년에 건교부에서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끔 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건교부로부터 승인이 났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안났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직은 안났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작년에 1차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게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국비지원 비율이 몇%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거의 국비 100% 지원....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서 서로 경쟁이 심하겠네요, 100%라고 하면.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저희가 요건이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현재 첨단산업단지가 분양이 다 안 돼있고 그래서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아가지고 탈락이 됐습니다. 첨단산업단지가 분양이 되는대로 금년도에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1단계 산업단지는 아직 특별히 그렇게 속력을 못내는 것 같던데. 기존에 보면 2개가 계약을 했고 이번에 전기안전공사가 2만몇펀평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아직 특별히 좋은 소식이 안들리는 것 같은데.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작년에 연말에 12~3% 했다가 금년도에 30%까지 올라왔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전기안전공사가 들어오면서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3만 9천평정도 지금 매각이 됐는데요. 오늘도 투자유치담당하고 직원하고 투자상담이 있어가지고 인천 올라가있는 상태고요. 문의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월말도 서울에 있는 업체가 4천평정도 MOU 체결하기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는 없습니다마는 계획이 돼있고 계속 문의가 오고 상담도 하고, 오늘도 현지 출장해서 상담 1시에 예정돼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크게 정읍시가 하고 있는 생각하고는 다르지 않지만 분양에 급급해서 산업단지의 특징하고 접목할 수 있는, 접목이 어려운 기업체들 들어오는 것은 장래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대표적인 게 삼정산업같은 경우가 아주 오판에 의해서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 입장에서야 도로변에 붙는게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거기 통행량이 적지 않은 통행량인데 삼정산업이 거기서 품어내는 여러 가지 고약한 냄새들, 운전자들 가면서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굳이 삼정산업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요. 좀 더 안쪽에 들어가도 그분들 기업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불평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 때는 그게 아쉬워서 삼정산업 위치에 좋은 자리에 입지할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너무 단기 안목에서 했던 것들이 후에 그렇게 후회되는 평가들을 받거든요. 그래서 첨단산업단지의 특징에 맞게 또 거기있는 국책연구소하고 접목할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야지, 분양률에 급급해서 엉뚱한 기업체들 자꾸들어 오면 그거는 우리 때는 성과랄지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받아들일 때는 암적이고 혹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분양률보다는 실은 그안에 내실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주는데 생각이 집중돼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많은 평수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거기에 주거단지가 들어있는데 주거단지에 대한 변경은 할 수가 없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주거단지는 아파트 공동주택단지하고 상업지역 이런 데가 있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거는 변경이 불가능하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변경은 시행자가 지금 LH잖아요. LH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행복주택을 가급적 빨리 착공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안에다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왜냐하면 첨단산업단지내 입주한 기업들에 근로자들 숙소를 마련해야 하고 또 멀리 보면, 2~3년 후에는 다원시스 협력업체들일지, 여러 부품업체들 근로자들이 거기도 주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LH쪽에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기 착공....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저는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시내에 주거지가 많이 있고 상업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출퇴근 해 줬으면 좋겠고, 가장 바람직한 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두 번째는 거기가 아닌 바로 주변에 있잖아요. 좋은 토지들이 형세가 좋은 곳에다가 이런 단독주택 형식으로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거기에 계획을 들어보면 아파트로 돼있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공동주택단지....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그 곳에다가 공동주택을 짓기는 좀 아까운 것 같고 공동주택이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그 인근에 있는 새롭게 형성된 주거지쪽에 주거공간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기업체들이 다 그 안에 다 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법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LH하고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건 아직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봐야 되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LH하고 협의하고 어디든지 보면 첨단산업단지내에는 산업용지도 있고 연구시설용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종사할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부지도 있어야 되고 주택단지도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방산업단지 인가권자는 도지사예요. 도지사가 바뀌어지면 최종 승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LH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단계로써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를 들면 산업단지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면 도지사님도 충분히 협력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담당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서영종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인근지역에 발생한 구제역하고 관련해서 서영종 축산과장의 짧은 보고를 먼저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종 과장님이 보고해 주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1월 6일자 축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서영종입니다. 우리 인근 고창군하고 김제시에 발생한, 구제역 발생에 의해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기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 개요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갈음하고 지금 현재 저희 방역통제초소 설치는 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소독시설이 5개소, 방역초소가 4개소, 그렇게 해서 9개소를 운영하고 24시간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외에 공동방제단을 활용해서 방제에 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제차량, 축산위생연구소, 소독방제차량을 총동원해서 방역에 소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을 해서 1월 13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축산관련 단체장으로 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양돈 타지역 반출금지명령을 1월 16일 공공실로 내려서 23일까지 반출금지명령을 타 도내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타지역 반출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서 1월 22일 가축시장이 예정이 돼있으나 개장금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구제역 발생농장 역학관련 방역초지를 시행중에 있으며 홍보, 현수막을 제작, 게첨 완료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한 예비비 확보도 1억 4,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읍면동 협조 ...,사육농가 담당제 편성을 운영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구제역 소독약품 및 소독을 하기 위해서 소독약품을 구입 발주해서 다음주에는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을 일제히 접종중에 있는 바 현재 26농가에 대해서 8만여두분을 접종 완료하였고 나머지 24만두분에 대해서도 22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특이사항은 없는 형편으로 현재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끝났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접종하는 게 돼지만 접종하는가요, 예방접종?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구제약품은 충분히 다 구입이 됐어요, 정읍시 것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오늘까지 가져온 것 접종하면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최낙삼위원

외국에서 들어오죠, 항공기로?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수입백신.

최낙삼위원

100% 수입?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최낙삼위원

앞으로 장기계획은 그러면 돼지만 접종하고 추후에 다른 동물들은 접종할 계획은 없는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기본적으로 다른 축종도 계획에 의해서 접종하는데 우선 돼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돼지에 한해서 긴급접종을 하는 겁니다.

최낙삼위원

경매장이나 그런 건 언제까지 폐쇄시킬 계획이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번주만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구제역이 상당히 추가 발생여부가 금주에 상당히 고비에 있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역학관계가 금주까지 기거든요. 금주까지가 고비로 보고 있어서 금주까지 한번 보고 추후에 하는 것은 상황을 봐서 해야 할 겁니다. 현재는 1월 22일날 한 것만 일단은 중지를 하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1월 22일, 가축시장 개장일이거든요.

최낙삼위원

굉장히 어렵네요. 그전에 보면 매를 맞기 전이 더 어렵거든. 여기는 안걸렸으니까 다행인데. 그다음에 구정이 닥쳐오잖아요. 상당히 이동하는 동물이동차량들이 많을 판인데 고생하시고 엄청 추워요, 요새. 저도 초소에 가봤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순정축협 입구랑 경매장 앞에 가보고 했는데 춥고 고생하십니다. 과에서도 초소에 많은 격려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제역이 지금 백신을 놓으면서 돼지는 58% 항체가 생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가 최고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있어요. 김제같으면 63%, 이렇게 나오는데. 어째서 그런 부분이 나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무래도....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런 것 같아요. 정읍시가, 지금 통계를 보니까 고창, 김제 합친만큼 정읍시가 되더라고요. 사육두수가 많다 보니까 아마 항체 형성률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사육두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항체 형성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밀한 것은 자세한 것은 더 파악을 해 봐야 하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말도 일부 맞고요, 제 말도 한번 들어보셔요. 그 백신을 농가에서 돼지는 전체 농가에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농가에서 백신을 일일이 다 놓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는 50두 이하는 공수의가 놓아주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공수의가 놓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되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누가 감시감독않다 보니까 꼭 그러란 법은 아닌데 안넣는 수가 많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빈병만 갖다주고 놓았다고 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은 정확히 축산과에서 어떻게 보면 감시감독을 정확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정읍시가 항체가 더 떨어진다, 다른 지역보다도. 물론 이게 답은 아닙니다. 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축산이 구제역이 정말로 우리 지역은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다행히 발생이 안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잠정 거시기한 부분이 있죠? 만약에 내일지나면 그래도 다행히 우리 정읍시가 또 다행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국가에 돈을 많이 줘갖고 백신을 무료로 다주고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접종을 하는가 안하는가 확인할 기준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접종여부라든가 항체형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표본조사를 해서 항체형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피농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빈병 회수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빈병은 그냥 안놓고도 버리고 놓았다고 하면 되요, 빈병은. 그런 농가는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 정읍시가 왜 항체율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마리수도 많다 보니까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봐요, 국장님 말씀같이. 정답은 어딘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심지어 구제역이 많이 발생되면서 엄청난 피해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소같은 경우도 50농가 이하는 공수의가 놓아줍니다. 백신을 놓아주는데 그런 부분도 정확히 공수의도 감시감독해야 할 부분이에요.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행정력으로 해서 그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축산인들한테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그 양반들이 만약에 안놓은 양반들이 혹시나 발견이 됐다면 정말로 과감히 불이익을 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농가에서 백신은 주지만 시에서 주지만 그 농가에 직접 준지 안준지 잘 몰라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공수의도 다 일일이 감시감독 않잖아요. 물론 일부분은 하겠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도축할 때 그것을 검사를 하는데 샘플로 하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축장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같은 것도 임신한 소가 백신을 놓아서 소새끼가 지능부분도 있어요. 꼭 그걸로 인해서 ..., 것은 역학관계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축산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백신을 꼭 접종하게끔 하고 소득을 철저하게 하게끔 해야 그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축산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축산농가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철저하게 접종과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또 과장님한테, 지금 현재 축산과 소관에 특별법이 있잖아요. 무허가법, 무허가해서 양성화시킨지 벌써 1년이란 세월이 다 지나갔어요. 2년 남았는데, 어쨌든 저번에도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도 많이 만들어서 홍보도 하시고 그렇더만요. 잘했다고 보는데 재삼 올해 2016년도도 교육을 해서 몇 번이고 해서 농가가 빠진 부분없이 활성화할 수 잇는 부분을 만들어야 해요. 물론 양변이 있습니다. 양변이 있는데 축산, 어떻게 보면 허가내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들도 이번 기회아니면 없잖아요. 양성화시킨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어저께도 환경과하고 얘기를 논쟁을 했는데 환경과, 건축과, 3과가 미팅을 해서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어차피 행정에 있어야 할 부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정읍이 축산인으로써 정말로 허가, 이번 특별법에 최고 많이 했다는 그런 것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교육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구제역 때문에 연기상태인데 구제역이 어느 정도 잠잠해 지고 하면 바로 교육 실시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축산농가 등록하는 양반들한테 메시지, 우편물을 보내세요. 일일이 안빠지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메시지, 우편물 보내가지고 이번에 이런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와서 교육을 듣고 양성화시키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공문을 보내세요. 혹시나 축산인들이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양성화시킨지도, 지금도 농가가서 보면 축산법 양성화하는지도 모르는 양반들이 많이 있어요. 대농가는 그런 양반들은 다 알지만 대농가, 중농가, 소농가들이 그런 양반들이 지금도 모르는 양반들이 많이 있어요. 축산등록증 있잖아요. 등록있으니까 그부분은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가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유념했다가 실행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축산파크말이에요, 과장님. 축산테마파크 조성사업, 지금 계획이 쭉 보면 2018년도까지 하려고 하죠, 3년간? 올해부터 시작해서?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규모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면적상 규모, 부지면적....
재오

김재오위원

부지면적에서 좀 줄였잖아요, 원래보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부분이 있었습니다. 초지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축소가 되고 또 저희들이 농식품부 용역받을 때 축소하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축소시키고 주차장부분 활용하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면적이 축소되고 그랬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소싸움이 올해 제20회입니까, 19회입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20회.
재오

김재오위원

2015년도에 20회했죠? 20회했어요, 19회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19회 했고, 올해가 20회.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청도같은 경우는 청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시작했거든요. 축산테마파크해 갖고 실익은 청도도 못내고 있대요. 많은 손해가 나고 있는데, 소싸움하면 청도는 이미 엄청나게 홍보가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도 축산 제1단지로 생각갖고 있는데 말만 축산 제1단지지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부분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갖고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도 하나만 묻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직렬이 뭐예요, 서영종 과장님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축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축산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축산정책에 대한 자평을 한번 해 본다고 하면 어때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규모확장이라든가 양적팽창에 치중한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진 반면에 축산농가들은 거기에 국민들의 인식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축산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축산으로 되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에 제가 하나만 더 보탤게요. 제가 요즘 머리속에 그린 그림글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정읍은, 이성재 단장님도 잘 들어야 되요. 내가 내장상동사무소에 가서 동정보고할 때 한 얘긴데 중인사회가 돼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중인사회. 중자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거울 중자예요. 사람 인자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사람이 말하자면 중시되는 세상. 근데 우리 축산파트는 아까 환경을 중시하겠다고 서영종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하나 더 보탠다면 축산공간 주변에 있는 주민들, 이웃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분들도 소중하게 다루는 축산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환경도 환경이고 실은 가장 더 염려해야 될 것은 주변의 이웃이에요, 이웃. 공동체 구성원들. 그 사람들한테 불가피한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줄일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거기에 축산정책이 말하자면 그 방향에 정책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아마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분들을 시샘하지 않을 거예요. 질투하지 않을 거라고요. 지금은 그분들이 질투와 시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축산정책 마련해서 시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새기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뒤에 있는 계장님들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서영종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내실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축산과장,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허홍진 관광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위원

과장님, 일이 많죠? 작년에 제가 한번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정읍시에 철도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 과가 아니고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가 물어보려고 해요. 확실하죠, 철도산업단지 조성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확실합니다.

정병선위원

내년부터 공사가 되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금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정병선위원

터파기같은 걸 들어갑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정병선위원

하반기부터?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부지정리가 들어갈 겁니다.

정병선위원

작년에 제가 이런 주문을 했어요. 철도산업단지라면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있습니까, 철도산업단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철도산업전문단지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정병선위원

처음이죠? 그래서 정읍시가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뒤지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보다. 그건 인정하시죠, 단장님? 그래서 이런 철도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다 보면 무엇인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걸 소재로 해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관광계획을 검토 한번 해 보라고 주문을 했어요, 작년에. 잊지 않고 계시죠, 과장님?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조성이 완료된 뒤보다도 그러기 전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심층분석해 가지고 좋은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정읍시가 명실공히 관광지로써 면목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좋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 가지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업무가 많으시대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많습니다.

최낙삼위원

능력있으니까 많겠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자주 질의를 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글램핑을 11동 놓는다고 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놓았을 때 상당히 인력이 필요로 할텐데요. 청소도 해야 되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현재 기존인력이 야간방범하고 청소하는 아줌마가 두 분 있는데요. 금램핑이 설치되면 청소인력하고 방범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낙삼위원

작년에 예산세울 때 주문을 했는데 11동을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전반기에, 언제쯤 이게 들어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제대로 된 글램핑, 카라반이 들어올 수 있도록 4월경정도....

최낙삼위원

사업의 시급성은 급한 건 아니니까요. 본 위원 생각은 11동인데 상반기 4월달에 3대정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하반기에 추진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건의거든요? 참고하셔서 그렇게, 상당히 글램핑을 11대 놓았을 때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여하튼 4월달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일제 11동 놓는 것보다는 3동정도 놔서 그러잖아요. 2차로 도입할 수도 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참고해서 그렇게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 애로점이 뭐가 있어요? 여러 과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지금 현재?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 관광개발과 애로점은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저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뭉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국 위해시에 단풍나무 심는다는 거, 자료를 보면 1년생 단풍나무를 갖다 식재한다고 했는데 1년생이면 한뼘정도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1년생 심어가지고, 관리를 잘해야 우리가 현지에서 관리를 잘해야 살 수 있는데 1년생갖다 심어서는 안 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1년생을 선택한 이유는 좀 더 커버리면 두껍고 3년생되면 우리나라 기후에 완전히 적응해서, 그쪽은 풍토나 틀리기 때문에 어린 나무를 갖다 심어야지, 그쪽에 잘 적응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요. 또 컨테이너로 갖고 와야 하는데 큰 것을 갖고가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1년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물론 어떤 전문가가 했는가는 몰라도 1년생이면 현지에 갖다놓으면 한 뼘도 안됩니다. 현지에 가서 자주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안하면 풀에 치여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고사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우리가 일본에서 매실나무를 수입해 왔어요. 원래 흙을 묻혀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세계기구 속에서 흙은 수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나무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냉동보관해서 수입한 적이 있어요. 매실나무도 일본에서 65년도, 96년도에. 근데 우리 과장님, 전문가가 있는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무를 심은 지가 30년이 넘습니다. 1년생갖다 심으면 차라리 안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하로 3년생이상 갖다 심어야 나무가 견딜 수 있고 그런 역할이 있어요. 갖다 심어놓고 여기같이 한국도 아닌데, 물론 위탁을 줘갖고 어떻게 관리를 하려나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1년생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안 됩니다. 전문가들하고 더 상의해 가지고 결정은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 1년생은 안 됩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생 안 되요.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하면 그런데 고택문화, 우리 고택체험관 위탁,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고택문화체험관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 비해서 4천만 원 확보했는데요. 적은 예산이지만 일단 그 예산으로 공공요금하고 1,2,3월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고택문화체험관 16년도사업을 저번에도 말씀드린대로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공공기관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숙박계약도 유치하고 퀄리티가 높은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고택문화수탁자도 예산이 그쪽에서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것보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저희들 한옥마을에서 열심히 하는 걸 보시고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세워주시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고택문화는 권번문화가 아니에요. 분명히 김동수가옥 고택문화예산으로 가져온 것이고 우리 정읍시 위탁계약서를 보면 그렇게 위탁계약서가 됐어요. 근데 지금 2016년 기본계획서는 만들어와가지고 과장님이 검토해 봤어요, 아직 안만들어왔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4천만 원가지고 그런 부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택문화 조례를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주가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 2015년도에 매출이 돈 50만 원 올렸죠? 우리 시에서는 2억 줬는데. 위탁비를 2억이나 줬어요. 본 위원도 지역구기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거 누군가 해야 할 부분이어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권번위탁자가 권번만 얘기하면서 고택문화예술은 어떻게 보면 술도 한잔씩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전혀 그런 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빨리, 1월달 벌써 한 달 다 갔잖아요. 오늘이 20일인게. 신년계획서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전부 깎으려는 것이 아니야. 제대로 고택문화로 사업을 하면 그 예산은 충분히 본 위원이 혼자하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권번이나 계속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깎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조례에 나온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사업이 진행되는데 2016년도 벌써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져왔어야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대로 한다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지켜보겠습니다. 고택문화에 대해선 지켜보겠어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정읍 거리퍼레이드 추진이요. 제가 볼 때는 정읍에서 정읍시민이 단합하고 가장 큰 행사같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서 행사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발견하신대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줘보실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시간관계가 안맞아가지고 늦게 정읍둔치에 도착하니까 안맞고 읍면에서 충분히 퍼포먼스를 준비를 했는데 퍼포먼스 시간이 1분 30초로 짧은 관계로그런 부분들을 늘려주고 행사 진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중간 중간에 유도요원을 배치해서 하는 걸로 올해를 추진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잘 구상하고 계시겠지만 시간을 앞당겨서, 왜그러냐면 마지막 거시기라 가을이라 마지막 도착하는 부분은 캄캄해서 보이도 않더라고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시간을 앞당겨줬으면 하고 정읍농협하고도 마찰이 없게끔 해 주시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상해 가지고 상당히 시상문제가지고 불평불만이 많고 제가 위원이나 면장님이 직접 시장님하고 여러 통화를 하는 걸 봤어요. 특히 어느 면이라고는 않지만 전체면민의 2분의 1이 나와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기대치가 안 되고 하니까 굉장히 직원들이 상당히 소외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준을 두시면 됩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년도 시상은 1등짜리는 그 이듬해 못주겠다든가 기준을 둬서 충분히 해 명을 해 줘야지, 시장님이 굉장히 난색하더라고. 즐거운 가운데 힘이 드셔. 면장은 못하니까 의원들이 시장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항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상문제는 꼭 기준을 두셔서 매년, 기준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요. 인원을 면민의 몇%가 동원이 됐다든가, 기준을 두셔야지, 좋은 행사해 놓고 ...,이 안나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것좀 검토좀 잘하셔서 기왕에 잘하시는 김에 시간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백제가요 정읍사, 오랜 세월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2012년도부터 17년까지 6개년계획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여기 보면 300억이 넘는 거대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금년하고 내년하고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되겠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12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토지 부지정리하고요, 올해는 가요가든 일부 조경하는데요. 저희들이 16년 사업비가 40억 4천만 원입니다. 그거가지고 16년도에 나머지 건물 조경하고요. 17년도에 마무리하려고, 예산만 잘 확보되면 마무리하는 걸로....

이만재위원

17년도까지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럼 익히 토지보상이나 이런 건 다 끝났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다 끝났습니다.

이만재위원

전혀 말썽없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장기우 선생님, 지난번에 어르신 두 분 오셨다 가셨는데....
잘 마무리했습니까?
애쓰셨습니다. 애쓰셨고, 지금 뒤에 보면 도급업체라 해 가지고 전부 다 외부업체가 돼있거든요. 이거 입찰봐서 외부업체들이 다 되고 정읍업체는 하나도 없는 것인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조달청 입찰....

이만재위원

조달청 입찰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도 참석을 같이 동참을 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간 긴 착공준비를 하시고 2017년, 내년에 마무리를 잘하신다고 하니까 걱정은 않겠습니다만 조금은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마무리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그쪽 주민들은 의견은 조경사업이나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조경수를 이용해 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서 지역에 있는 조경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나중에 내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할게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허홍진 관광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허홍진 관광개발과장,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생명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단장님, 과장님, 2청사 우리 정우면으로 왔습니다. 제가 단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혼선을 빚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단풍미인 브랜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 2002년도에 의원이 되어가지고 정읍시 특허청에 7가지 대표품목이라 해 가지고 7가지를 특허를 냈어요. 그당시 7가지를, 2002년도부터 특허를 출현해서 2014년도에 1월 29일날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당시에는 오디, 블부베리, 복분자, 아로니아, 그런 것은 전무였고 그당시에 우리 정읍시 대표 승인품목이 쌀, 한우, 수박, 토마토, 복분자주, 돼지, 그렇게 하고 약주까지 했는데 약주는 중간에서 제외가 됐어요. 지금 쌀도 그당시 대정뜰을 비롯해 가지고 단풍미인 브랜드라 해 가지고 계속 브랜드로 해서 포장을 해 가지고 13년간 상표가 나갔어. 그러죠? 그다음에 소고기도 2003년 12월 5일부터 해 가지고 단풍미인 소고기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브랜드 상품으로 해 가지고 12년간 나갔어요. 최근에 와서 수박도 이석변 회장이 하는데 11년간 쭉 브랜드로 출하가 되었어요, 11년간. 그리고 토마토도 11년간 출하가 되고 그다음에 복분자도 8년되고 그다음에 약주도 되고 돼지는 2014년에 특허에 가서 허가를 냈는데 지금 많이 변했어요, 시대가. 그러시죠? 시대가 많이 변해 가지고 근래 그런 품목보다도 최근에는 기후식품, 농생명산업단에서 관리하는 게 많아졌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까지 쭉 브랜드로 13년, 12년, 11년 유지한 브랜드를 존속시킬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이번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브랜드를 최소화시켜서 한종목으로 다시 브랜드를 출현시킬 것인가 하는데, 이게 보통 브랜드를 특허청에 가서 허가를 내면 10년기간이거든요?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예산세워서 금년에 재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풍미인 브랜드 해 갖고 5천만 원 세워가지고 2청사에 간판도 붙인 것 같은데 아까 자꾸 단장님이나 과장님, 전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나 혼선이 빚은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확고부동하게 이런 얘기도 있고 13년간 쌀도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꿔야 하면 브랜드를 바꿔서 특허청에 다시 허가를 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드만. 허가가 거기에 수백개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없다고 하고 갖고가면 등록이 돼있어, 많이. 그래가지고 바꾸하고 하거든요. 여러번 위원님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상표에 대해서 특허 허가를 요청하시니까 심도있게 검토해서 농생명산업과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기술개발과, 자원개발과 같이 협의해서 브랜드사업을 정읍의 농업에 브랜드사업을 추진해야 할 겁니다. 현재까지 또 이게 13년간 브랜드로써 출하한 농가가 쌀농가가 약 500여농가 되요. 그리고 소고기도 300여농가 되고 수박도 100여농가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2년도에 이렇게 돼서, 지금 10년되면 허가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작년에 예산, 우리가 위원회에서 세워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언제 간담회를 갖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안서를 내든가 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본청에 계시다 2청사로 가셔서 조금은 외로울 것도 같으시고 보람도 느낄 것 같으시고 그렇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일이 많아서 외로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1쪽에 보니까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20억 나왔는데 이게 기존에 전통민속주를 제조하는 자리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다가 다른 곳으로 해서 자리를 잡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당초에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다가 대량생산을 해야 하겠다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소성 농공단지, 식품단지에다가 하는 걸로 해서....

이만재위원

거기로 옮겨갑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대량생산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이만재위원

그간에 보면 술 한종류가 나왔었는데....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중력고.

이만재위원

그것만 생산합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하면 막걸리도 같이....

이만재위원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되는 일로 해서, 그럼 소득창출이 되면 다 이분이 가지고 가시겠네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무래도 주 재료가 중력고지만 막걸리는 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저희 쌀은 현 단풍미인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고모네장터 있잖아요. 거기가 3억 2천, 되있네요? 지금 모든 부지 매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인이 설립이 됐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가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내권과는. 그래서 원협에서 하는 것인가요? 과학대학교가는 길, 로컬푸드. 거기는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다가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손수 지은 농작물들을 이곳에다 팔았을 때 과연 큰 부가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타 지역에 성공한 로컬푸드 직매장 벤치마킹이라고 해 놓고 참여농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그런 저런 이야기가 나와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간에 보면 어느 지역에 가서 잘된다 하는데 그곳에, 여기는 벤치마킹이라 했는데 복사를 해다 쓰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해 그쪽에 좋은 것만 착출을 해 와서 써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그쪽에 있는 것을 내 지역에다 옮겨놓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쪽에 좋은 점에다가 우리의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정말 그 지역에도 없고 다른 지역도 없는 그런 선진화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로컬푸드장을 만드는 것이 좋지, 다른 지역에 잘돼있는 것 갖다가 똑같이 병행해서 하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좋은 것, 우리 지역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 아이템을 내서 한층 더 업된 그런 로컬푸드를 만들어야 많은 대중화된 상품들이 팔려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지역에 상품들이 고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직원선생님들이 함께 머리를 짜내서 해 주셨으면 하겠더라고요.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전통주 체험장 그게 원래 태인 거기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태인 지역주민은 태인을 떠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소성으로 간다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대량생산체제를 갖추려면 공장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성 식품특화단지로 들어가면 판매뿐만 아니라 공장부지를 확보하기도 좋고 해서 거기에서 대량생산체제로 들어가려고 소성농공단지로 들어가기로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업주하고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태인에서는 그 지역의 활성화사업이라고 해 갖고 태인에다 지어야 한다고 원래 산외에다 짓는다고 얘기가 나왔다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태인에서 부지 확보하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엊그제까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간단하게 그냥 식품단지로 가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 여건상. 국장님, 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나가셔가지고, 계셨어야 서로 대화를 하겠는데. 지금 브랜드의 뜻에 대해선 말씀안드려도 잘 알고 계시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우리 단풍미인 브랜드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당초에 저희 브랜드 명칭을 제정할 당시에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정읍을 대표하는 명칭으로써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 꾸준히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정읍하면 단풍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브랜드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단풍미인이라는 것은 정읍의 내장산을 의미하고 쌀미자를 써가지고 농산물 브랜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브랜드는 와서 물론 소비자라든가 일반국민들한테 많이 와닿아야 되는데 이 브랜드는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뜻과 의미가. 여기에 지역적인 의미가 크게 담긴 것도 아니고 또 상품의 이미지, 어떤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도 또한 크게 담겨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물론 13년간 사용해 가지고 이미 그동안 투자한 홍보비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 브랜드를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유통도 많이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쉽게 와닿지 않는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주장이 많다라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걸 공론화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동의하시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현재 단풍미인이란 브랜드를 가지고 10년넘게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도 단풍미인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개인적으로 생각은 지역적인 명도 쉽게 와닿아야 하고 거기에 생산되는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상품도 쉽게 어떠한 이미지가 와닿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안닿아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 성공한 브랜드를 보면 안성에 안성마춤이라든가 지역적 이미지도 가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딱 맞다는 이런 안성마춤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쉽게 와닿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장수한우, 장수사과같은 경우도 보면 오래 산다는 의미가 담기는 것 같아서 쉽게 와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물론 그동안 투자한 것도 아깝고 그동안 사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공론화해서 한번쯤은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라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참고하시어 내실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