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윤홍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1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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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 앞서서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의 직이 변동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뜻에서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기획예산실장으로 오셨으니까, 중요한 예산실 실장님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8월 16일자로 여성보육과장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온 김성기입니다. 앞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과 같이 연구한 모든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양1동에서 동장으로 계셨던 어성빈 지역경제과장님, 환영합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계양1동장을 4년 5개월 하다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 전에 지역경제과에 13년 동안 근무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양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지성 과장님,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여성보육과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안녕하세요? 작년 2월에 작전서운동장으로 나가서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여성보육과장으로 왔습니다. 초임과장이라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길배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시다가 주민복지과장으로 오셨으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니까, 인사 한 마디 하실까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과 계속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3년 4개월 됐습니다. 다시 주민복지과장으로 왔는데 3년 전에 팀장 때 잠깐 1년쯤 근무했었는데 지역 기초생활 부분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청해 과장님과 오년환 과장님은 지난번 2회 추경 때 인사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김진숙 과장님은 추경에 예산이안 올라와서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서로 소통하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오늘 추경심사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언급을 했지만 보건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의 어떤 공유재산취득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또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에 절차가 있다든지, 이런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절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만, 제가 지난 번 2회 추경 때, 6월 1일인가, 그 때도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손민호 위원님이나 김경옥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이 전반기 때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다루고, 또 그동안의 의정생활을 해 왔습니다만, 우리 고영훈 부의장님도 자치도시위에 있다가 우리 기주복에 합류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예산을 다루고, 의정생활을 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6월 1일날 제가 정말 처음으로 의정생활 하면서 이 자리에서 목소리도 높이고, 질타도 하고, 위원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위원님들도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했는데, 사실 또 오늘 3회 추경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은 정말로 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무시를 했고, 그리고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도 절차상이라든가 보고라든가, 자료제출,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저는 원래 뒤끝이 없습니다. 뒤끝이 없고, 201회 임시회 때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다고 전문위원님이나 사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이병학 위원님이 그걸 알고서 이병학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중복된 부분도 많지만, 저는 보건소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우리 위원들 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가교적인 역할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니까, 남은 임기 얼마 안됐지만 서로 간에 신뢰하고, 기본과 원칙이 지켜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부끄럽지만 국장님, 실장님, 소장님 이하 실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실장님 아시겠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기본에 벗어나는 의원으로서의 행동과 언행을 삼가 할 테니까 실과장님들께서도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경하는, 존중하는 의회활동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기획예산실과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3회 추경은 제가 알기로 2회 추경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또 국․시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또한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재원으로서, 또한 201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약 165억원에 대한 3회 추경이지만, 거의 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실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고, 또 이렇게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영훈 위원입니다. 딱 하나만 여쭤볼께요. 제가 지방채에 대해서 개념이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가 조기 상환하면 이자를 덜 문다는 그런 뜻인가요? 계속 추경에 올라오던데 왜 그렇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저희가 분할해서 상환하는데요. 조기에 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는 부채를 제로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20억 가량을 하게 되면 절감효과가 총 9,700만원 정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로화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들이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없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종전 것만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