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진 기획팀장입니다. 김영희 예산팀장입니다. 곽승국 법무통계팀장입니다. 한은정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부터 5쪽까지는 부서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2-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정원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직제는 3국, 4실․21과, 1단, 1의회사무국, 1보건소, 12개 동으로, 정원은 784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상반기에는 지역보건과 출산정책팀 등 한 개 과 7개팀을 신설하고, 5개 동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여 정원 19명을 증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영개발사업단 신설 및 3개동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 설치로 정원 8명을 증원하여 현재 총 정원은 금년 1월 대비 27명이 증가한 784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수요를 반영하고,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필요 인력을 파악하여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2018년 1월에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2월 중 기준 인건비에 따른 증원가능 규모, 인력배치 등 우리구의 실정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마련, 3~4월 중 조직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효율적 예산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3,634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3,494억 6,700만원 대비 139억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재정전망은 경기회복 및 정부 일자리 정책 중점 추진에 따른 고용확대 및 세입확충 노력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내실화 등으로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인천시 보통세 징수율에 의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나 시세 징수실적에 따라 다소 증감이 예상되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와 아동수당 신설 등 주요 복지정책의 확대로 지방비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8쪽 추진계획으로 예산성과금 운영, 지방보조금 운영, 보조금 신청 등의 사업들은 매년 반복적 추진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9월 1일 기준으로 우리구의 소송현황은 모두 31건이 접수되어 10건을 승소하였으며, 21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승소율이 100%입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소송대응능력 제고 및 사전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소송 실무자교육 및 사이버 송무교육 수강 등으로 실무자의 소송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분쟁소지가 있는 현안사항 등에 대한 법률자문의 활성화로 법률적 분쟁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효율적인 평가업무 운영입니다. 업무추진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조직의 성과 향상과 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신뢰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2월에 국정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3월에 자체 및 국정평가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6월에는 5급이상 공무원에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9월 21일에는 국정평가 담당직원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먼저 자체평가는 금년 11월부터 평가 개선안 의견조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1월까지 부서 및 개인평가를 완료하여 3월에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국정평가는 금년 11월 초에 국정시책 군․구 합동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10월중 국정평가 중점관리 및 부진지표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진지표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과 독려 등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구민들과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4월 행안부 주관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전에 7건을 응모하고, 7월에는 자체 4건, 중앙규제 개선과제 37건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추진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안전부 주관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중소기업협의체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생활 속의 불합리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특색사업으로 신규 공직자 구정 주요 현장방문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 신규로 임용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내 주요시설 및 사업현장에 대한 견학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장행정 실무능력 배양의 기회를 제공하여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함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최초 임용 3년 이하 신규 공직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 황어장터, 계양산성, 서운산업단지 현장 등 주요 시설 문화재 및 사업현장에 대해 견학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8년 1월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과 9월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구성원 간의 소통강화와 조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현황에서요. 2-4쪽, 자료 만드시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예산현황에서요. 이게 세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증감에서 보면 194억 8천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세출 부분이 조금,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세입은 늘어나고,

세입은 저희가 자동차 리스임대 부분에서 조금 늘어났고요. 세출이 줄어든 부분은, 그건 관련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예산현황에서 세출이 왜 줄어드는지,

예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일반현황 상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기획예산실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이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에 대한 예산이고, 효율적 예산운영에 나와 있는 것이 계양구 전체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증감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출부분 감소부분은 홍보미디어실이 분리돼서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 부분에서 일자리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신정부 들어서 일자리 확충 정책도 있고 해서 많이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일자리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괄 컨트롤하고, 일자리 창출, 고용정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역경제과 내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분리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자리 전담 부서가 생긴다고 하면 노인일자리센터, 우리가 하잖아요? 그것과 별개로 또 생기는 겁니까?

노인인력센터는 그것은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센터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노인복지정책 쪽에서 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저희는 지금 담당하는,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이 일자리 계획이나 사회적 경제, 일자리지원, 그런 노인일자리 시니어 부분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저희가 컨트롤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센터를 제가 듣기로는 등기소 자리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센터장도 들어와야 되고, 집기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설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임시적으로 지금 부지 적정 선정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건립될 때까지만,

그럼 노인일자리센터의 센터장도 다시,

예.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공모해서 면접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 내서 면접까지,

예. 직원채용은 거의 절차가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맞춤형복지팀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난 회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각 동마다 차별화가 있다, 직원들 형평성있게 배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분석해 보셨나요?

예.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사정, 고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 현황이라든가 그런 수준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태고, 시 관내에서 봐도 저희들이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사회복지직 확충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확충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각 동에 사회복지 전용 차량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차량은,

복지팀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없나요?

그게 아마 재무경영과 소관이지만,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팀, 그게 아니라 동 소속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서로 공유한다,

예.

그럼 승용차가 주민센터에 다 있나요?

제가 정확한 현황은 잘,

기획실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화물차량은 있는 것이 확실하고,

예. 화물차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다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용 해서, 아닌가?

보건소에 있고요. 주민센터에는 승용차는 필요한 경우 빼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예산액들, 예산편성액들을 비교해 놓으셨는데요. 결산시에 세입, 이 예산액이 세입 100%를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거죠?

일단 세입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금액 말고 결산시 금액은 어떻게 돼요? 2015, 2016년도,

결산총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결산총액은 아직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2016년도 결산액이 얼마죠? 2016년도 것만, 4천억 거의 가까이 되지 않나요? 예산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에 있는 4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는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정리추경까지 끝난 예산은 세입세출이 결산서 금액하고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잔액이 발생한다면 잔액으로 남을 것이고, 어차피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산서 금액하고는,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끼리 동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액은 얼마 정도 잡고 계세요?

약 4천억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심의과정에 있고요.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규모 정도가 일반회계만 한 4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매년 예산편성액 예측이 잘못 되고 있다고 제가 매년 지적 드리잖아요? 예산편성액이 잘못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연초부터 시작될 수 있는 사업들이 계속 밀려서 추경에서, 돈 내려오면 추경에 잡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시거든요. 계속, 그래서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좀 시작할 때 잡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의내용계속 보시면 추계를 잘못 하고 있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조정교부금 계속 늘어나는데 조정교부금 예측이 그렇게 안 되냐, 그런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그것은 산출식도 다 공개를 하고, 다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 예측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죠. 시 예산규모라든가를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정해져 있잖아요. 다, 수식 넣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교부금을, 대상사업만 우리가 선정하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금액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조례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예측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더 주면 나중에 추경 잡아서 하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타이트하게 예산액을 예상하셔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후순위로 빠지거나 해서 못 하게 되거나, 이러지 않게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하고 예산 관련해서 내년도, 어쨌든 이 정부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제일 기초에서 관심 갖고있는 부분은 조직에 관한 자율권 부분과 예산편성의 자율권 부분일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는 이것과 관련된 대응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세미나를 중앙에서 개최한 적이 있고요. 우리 기초 상태에서 재정분권을 한다는 것은, 좀 자주재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주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분권추진이 이루어지는 게 선행되어야 될 조건 같고요. 그리고 조직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큰 게, 분권에서는 인사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역시 기존 인건비가 먼저 해소된 다음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장님 개인 의견을 여쭤본 건 아니고요. 지금 집행부 차원에서 어떤 대응, 조직적인 대응은 없는 거죠?

지금 저희들 자치분권협의회를 이번 11월 7일날 협의회 구성할 계획입니다.

협의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나요?

그것은 담당분야에서 위원 추천을 할 건데요. 저희들이 15명 이내에서 할 겁니다.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한 15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어떤 논의들을 하게 되나요?

내용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할 게, 정책개발이라든가 기본계획수립, 방향,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 협의, 조정, 그런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죠?

당초 저희들이 9월 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 위촉부분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런 분권 얘기가 나왔을 때 빨리 결성을 해서 이런 지방의 의견이 중앙에 개진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분권이 자체적으로 논의된 게 2년 전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의견들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받아서 수행하는 형식으로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자율권이 조금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 세원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목적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목적세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세목 편성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론화 시켜서, 세목편성 하게 되면 우리 지방세도 증가가 되는 부분을 발굴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미 픽스된 세목 구분 하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유는 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미리좀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논의가, 예측 범위를 벗어난 범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의가 최소에서 최대까지 범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 되는 복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정책, 그것도 예측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T.F.라도 하나 해서 같이, 브레인스토밍이라도 좀 하고 해서 가지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아마도 이런 것들이 시행될 때, 어쩌면 전격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행될 때 당황하지 않고 좀더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매기지는 않더라도 일의 시급성과 중요도 등을 표시를 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5년 단위 사업계획을 수용하고, 계획절차를 밟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냥 사업만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할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을 하기 때문에, 5년 단위의 계획이 포함되는 사항이지만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1번, 2번, 3번, 나열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선순위를 1, 2, 3번으로 나열할 수는 없지만 시급성과 중요성 정도는 표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별 5개로 표시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시급성과 중요성을 좀, 이건 시급성은 5인데 중요성은 1이라든지, 중요도는 5인데 시급하지는 않다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해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의원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서, 아, 이런 사업들은 빨리 시행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질의도 하고, 또 시라든지 국회의원들과 얘기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위는 바뀔 수 있죠. 시급성과 중요성, 그 정도는 보일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모사업은 몇 개 정도 진행을 하셨나요?

현재 37개를, 중앙부처에 신청해서 9건 정도 채택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총 예산은 집계가 안 됐습니다.

올 초에 저에게 답변하실 때는 올해 14개 사업 정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한 것, 그리고 앞으로 올 연말까지 진행계획에 있는 사업에 대한 것과 예산안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쪽,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국고보조사업 신청할 때 위원님들마다 다 성향은 다른데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런 사업들을 꼼꼼히 챙기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금액이 작은 것은 사실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자체로 올라가서 하지만 금액이 큰 것은 어쨌든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또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매칭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물론 당정협의회나 의원님들께 보고도 하실 거라 믿지만 이번 같은 경우도 챙겨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나 신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부탁도 드리고, 보고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이 수시로 의원사무실과, 보좌관과 협의도 하고 직접 보고도 드리고 하는데, 앞으로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국정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따로 구나 시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순수 구비만 그렇고, 평가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정부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총예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겠습니다.

구비로 간 겁니다. 평가팀장 한은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국정평가포상금 2,700만원은 저희가 작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시 보조금으로 3천만원이 포상금으로 내려 온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4,700 중에서는 워크숍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작년부터 결산시에 성과평가에 대해서 포함되기 시작했잖아요?

예.

자료제출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작년은 처음 시행하면서 우리가 성과평가에 대해서 사실 준비도 덜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부족했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가고 있고, 올해도 자료제출 하게 될 거잖아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추진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 봤을 때 저희들이 업무 연계성을 따져서 새로운 시스템 발굴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부서 단위에서 나오는 평가업무가 전부 다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전부 다 할 수 없고, 대형사업이라든가 성과 낼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의 성과측정 하기가,

어쨌든 각 부서별로 다 받으셨고, 작성이 다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서에 의하면 성과평가 한 것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 평가에서 평가가 낮은 것들은 예산반영하지 마라, 이렇게 예산편성기준에 그런 것들이 다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편성지침에는 그것을 반영을 하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 평가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예산편성 할 때 그 지침서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사항을 말씀하시는 거고, 일반사항이 아니라 세부 예산편성에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평가해서 하실 건지, 그러면 지금 현재도, 2018년도 예산편성에도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성과평가를 제대로 해서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시스템보다도, 저희들이 성과평가 측정을 위해서 얼마 전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각 부서의 주무팀장들과 규제개혁평가팀장과 해서 예산반영 여부를 놓고 성과예산, 그것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그러면 팀을 구성해서 작업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지난번 결산검사시에 각 부서장님들 다 일일이 한 분씩 불러서 성과계획서 낸 것들이, 제가 결산검사 내용에다가는 크게 반영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음 시행하는 건데 그게 혼선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결산검사에다가 명기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구두로 그 부분들은 다 지적하고 얘기를 나누었어요. 평가항목 선정하는 것도 더 고민이 필요하고, 물론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보고서도 다 완료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비치도 하고 있고, 그런데 수치는 이상한 수치를 넣어 놓으시고, 90%는 틀린 수치, 잘못된 수치, 그 때 우리 예산팀장님이 아마 위원님 보신 것과 다른 것 같다고, 성과계획서와 같이 와서 보니까 제가 잘못 본 부분도 물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성과보고서도 되게 미흡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조금씩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그런 계획을 잡아보시라는 거죠. 성과평가가 곧 없어 질것 같아요? 공무원을 오래 해 보신 느낌으로 이 사업이 곧 없어질 거 같아요?

성과평가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평가 개념과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성과평가 같은 경우 어차피 환류작용, 피드백이 필요한 사업인데 평가와 성과와 예산을 결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자주재원이 확보되어야 되고, 조직 자체가 좀더 넓어져야 된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환류 측면에서 볼 때 이 성과평가시스템이라는 게 계속 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없어지지 않을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는 내년에 이게 획기적으로 우리가 뭔가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에, 그러면 중장기 계획으로 성과평가시스템을 너무 오래 계획을 제대로 내라 라고 닦달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을 조금씩 해 나가서 몇 년 후에는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과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일부 몇 개 부서에, 7~8개 정도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구에서는 저희들도 좀더 발전적으로, 저도 평가업무를 한 3년 동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무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입과 산출이 나올 수 있게 시스템화 되어야 되는 거고, 이번에 성과평가서를 제가 쭉 부서별로 한 것을 봤는데 말 그대로 손 위원님 지적대로, 있는 상태, 그 정도로 됐는데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을 많이 시켜요. 좋은 교육,

교육은 열심히 시킵니다.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제발 부탁인데 공무원 교육에 대한 예산, 그것 기획실에서 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 교육에 대한 예산, 그리고 연구용역도 더 많이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부여해 주셔야 돼요. 그런 동기부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여기 쭉 제출하신 것에, 꼭지를 몇 개 다셨는데, 제목이 다 효율적이라는 말이 붙어있는데, 이거 되게 거북해요. 효율을 추구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효율을 추구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효율적이라는 이 말에서 주는 어감이나 우리 부서가 어떻게 이 업무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는 마음이 있나, 이런 게 여기에서 그냥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효율적이라는 말에, 성과업무 운영도 효율적이라는 말 말고 다른 말이 없을까요? 이 효율적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데, 느낌이,

효율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감이, 모든 것을 적시에 맞게, 효과성을 높이고, 실용적으로, 전체가 어우러지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효율이라는 말보다는 적정 분배, 이런 것들이 더 화두가 되고, 꼭지가 되는 시대예요. 효율만 추구, 효율적인 규제개혁,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적정한 규제개혁이 필요한 거지,

하여튼 실용적인 언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공직생활 할 때 성과평가에 대해서 계량화가 안 된 부분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피드백이 돼도 내년에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지금 우리가 효율적이라 는 면이 효과적인 평가라고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러려면 효과를 낼 수 있는 과제, 항목을 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너무 많은, 그래서 제가 예산 쪽에서 지침이 내려오는지, 예를 들면 각 부서별로 몇 개씩 주라든지, 아니면 한 개 이상씩 개발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최소화해서 정말 피드백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진짜 제대로, 예를 들어서 한 부서의 하나의 사업이라도 제대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계량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그런 교육도, 예산 전반에 관한 교육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성과예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과제를 선정하게 되면, 과제 선정부터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있는데요. 일부 대단위 사업이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성과가 계량적으로 수치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적으로, 일반적으로 업무추진 하는 부분은 상당히 그게 계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상 한 개 과제에 대해서 3개 내지 5개 정도, 그 정도 지표 선정을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계량화시키고, 정량적 보고는 그렇게 하지만 정성적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 타당도가 있습니다. 적합성이나 타당성 평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업별로는 3개 내지 5개,

특별한 지침이 없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몇 개씩 하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 너무 많이, 대개 보니까 대부분 3개, 4개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도 있고, 대민관계, 이런 것만 측정해서 보고서를 내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최소 단위로, 말 그대로 하면 시범케이스로 한다든지 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점증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좋지 않나,

그 부분은 최초 도입단계에서 그렇게 시행됐던 거고요. 지금은 정부지침이 전 분야에 대해서 과제를 선정해라, 그런 식으로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별로,

예. 단위사업별로 지정을 하고요.

지금 고영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의원들한테도 이 사업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의원님들이, 이게 정량적인 것밖에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정량적인 사업도 공격적으로 내기가 어려워요. 공격적으로 내놨다가 달성을 못 하거나 하면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정성적인 것을 냈을 때 의회에서 까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깨질 가능성이, 그래서 의원들과 교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은 좀더 공격적으로 하는데, 그 사업의 실패 유무에 대해서는 질책하지 않겠다는 그런 합의랄까,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집행부가 일하는데 좀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봐라 하는 것도 성과계획을 처음에 내면 의회 설명회도 같이 가지면서 공감대도 갖고, 그 성과계획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공감하면서 가면 좀더 부담을 덜고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좀,

그런데 저희들이 국정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지표가 픽스돼서 내려옵니다.

국정평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자체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5급 같은 경우에는 정책과제 순위에 따라서 평가부분의 요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규제개혁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개혁한 사례들이 있나요? 하나 사례를 설명해 주시죠. 지금 맨날 푸드트럭만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 획기적인 것, 우리 과제 하나 발견해서 개혁해 준 게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생활규제 해제해야 될 것이 많다고요.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몇 건 정도,

실적만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지로 주민들 피부에 와닿게끔,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발굴해서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저희가 4건 정도 한 게 있는데요. 공무원 부분에서 당직근무라든가 그런 부분 한 게 있고요. 여성회관에서,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남자 부분이 있고, 흡연실 설치가 있고요. 청사 내에서 흡연실 설치한 게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유기질 비료나 비닐포대 분리배출, 그렇게 4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 우리 계양산메아리 등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실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살아있는 규제개혁이 되어야 되니까, 효율적인 말 보다는 효과가 나타나야죠. 내가 보면 효과가 있는 그런 규제개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주민들이, 아, 이게 불편했는데 개혁이 되고 나니까 편해졌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이게 내년에 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것보다는 효과적인 그런 규제개혁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그동안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구에서 규칙을 바꿨다든지 조례를 바꿔줌으로 해서 규제가 좀 풀렸다, 그래서 불편이 해소됐다고 하는 효과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지,

하여튼 업무보고 제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업무 그것은 다 좋은데, 제목은 어떻게 해도 좋은데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규제개혁, 말로만 맨날 하고,

저희들이 규제개혁을 하는 것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 직접 수행하는 건도 있지만 눈으로 봐서 못 한다 하더라도 당장 반영된다면 관련 법령이라든가 그런 제한요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이것은 참 잘 했네요. 신규 공무원들, 이 사람들은 45명인데, 총 90명 대상, 그럼 3년 내에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되나요?

앞으로 더 신규채용 되는 사람, 저희들이 관련 부서 협조를 받아서 그 당시에 임용된 9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은 보니까 부서 이동도 자주 있더라고요. 행정도 아마 멀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전문성,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공무원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규제나 법을 잘 알면 되는 거지, 물론 기술직 같은 경우는 특수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꼭 지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업무적인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공무원이 답답한 공무원들도 많아요. 부서에 와서, 그런 것 있어요? 새로 부서를 옮겼는데 거기에 대한 직무교육 같은 것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채용부서에서는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양교육, 인성교육,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친절해지고, 공무원 직이 높아지니까 다 좋아졌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공부만 잘 했지 인성은 아닌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아직도 관의 문턱이 높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현장방문 이것 4시간 해서 여기가 경인아라뱃길이야, 이런 정도만 하지 마시고 좀더 심층적으로,

그래서 신규교육을 대상으로 하루정도 해서 직무교육,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예산에 관한 것이라든가,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는 예산과는 다르더라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저도 행정학 공부를 몇 년 했는데도, 예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왔지만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용어부터, 교부금이라든지 재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넓게 많이 알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무원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행정,

자기 직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만 전체적인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다 알게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이버교육이나 인재개발원 교육이나 자체교육,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채용도 인성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치행정과 쪽에서 내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를 잡아서 8시간 내내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학장소는 아직 안 정하셨죠?

예. 아직 안 정했습니다.

추천할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의회로 와야 돼요. 의회 상임위 회의장을 들어와 봐야 돼요. 기획실 상임위 방청을,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 농담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 지난 경험에 의하면 의회 차원에서 방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에 근무할 때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방청을,

올해 특수시책 했던 사업들은 성과가 좋았어요? 무료법률상담 운영하셨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법률상담도 많이 있고요.

예약이 완료돼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평균, 저희들 담당하는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평균 10건 이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업무까지 팔로업 해 주냐고 여쭤봤었는데,

무료법률상담까지만 저희가, 그런 부족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챙기지만 소송의 의뢰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규제서비스가 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해 줄 수는 없느냐 라고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통계팀장 곽승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 법률구조공단에다가 연락을 해서 연계를 시켜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상담을 받아서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거나 그러면 법률구조공단에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법률규제서비스를 올해 확대해서 실시하겠다고, 그게 작년도 예산지침에 특수사업으로, 정부 특수사업으로 법률규제서비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한다고 하시길래, 야,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하시려고 하나, 좋은 업무 발굴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소송업무까지 팔로업은 이것으로는 우리구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소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연계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케이스는 없는 거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 한 번 더, 법률규제서비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내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무료법률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대기자 분이 얼마나 기다리시나요? 현재,

보통 한 달 정도,

짧게 한 달?

길게 봐도 한 달 정도,

한 달 안에 다 해결이 돼요?

예.

민원인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청을 하셔서 본인은 위급한 상황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런 면이 약간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던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법률구조공단에다가, 거기는 수시로 전화통화도 가능하니까 그쪽에도 안내를 하고, 그렇습니다.

구민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한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려웠는데, 누군가에게 협조를 구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데 구청에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지만 그 분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다투는 이런 분도 계시다는 거죠.

가끔 포기하는 분들, 신청해서 오늘 예를 들어서 법률상담을 한다, 그런데 연락을 어제 정도 해서 다시 참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봅니다. 그러다가 급하신 분은, 그러면 끝나고 다른 분들 다 한 다음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제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작년부터 업무보고에 빼놓고 들어와요. 주민참여예산제, 항목을 작년부터 빼버렸어요. 재작년까지는 항목에 들어있었는데, 하도 제가 그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항목에 빠졌어요. 항목을 다시 넣어주세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가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있다 없다 보다 저희가 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우리에게 서포트를 해 주셔서 금년에도, 제가 8월달에 왔지만 회의록을 보니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부분이 됐고 해서 점차적으로 호응이 좋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우리구가 처음 시작하는 때부터 지금까지 틀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틀을 한 번 바꿔보라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니까 한 번 흔들고 바꿔봐도 돼요. 계속 이런 방식만 고집 안 해도 되거든요. 지난번에 조례를 한 번 바꿔보려고 했더니 다들 반대가 심해서, 조례도 바꿔 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 방법을 바꿔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주민참여예산도 지금 결산보고에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결산서에 들어오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고, 그 때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새로 되셨으니까 모르실까봐 다시 말씀드려요. 환기시키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에는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시조례도 그렇고, 광의와 협의가 있다, 두 가지를 함의하고 있다, 그 말이, 하나는 전 예산에 대한 주민설명,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부 예산을 배정한 주민예산 배정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주민예산 배정한 사업을 마치 주민참여예산을 다 한 것처럼, 작년에 그것만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설명회 했을 때 플로어나 어디에서 질의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주민설명회 할 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플로어에서 질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질의에 다 답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연말에 책자를 받아봤을 때 그런 것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늘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주민참여라든가 예산에 대한 주민설명회 쪽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예산에 대해서 식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오시는 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입식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염려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런 염려는 한 30년 하시면 해결될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30년 하면 해결될 거예요. 꾸준하게 하시면 해결될 문제다,

예. 내년에는 좀더 위원님 의도하신 방향, 말씀하신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나갔는데, 민선6기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은 하셨어요?

11월달에 보고회 할 계획입니다.

그냥 보고회 하는 거예요? 이 분들이 어떤 평가를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에 평가점수를 매겨요?

거기에서 추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그런 게, 그냥 회의시간에 한 번 모여서 보고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요? 공약이행평가단이잖아요. 그러면 공약이 어떤 것이 있고, 미리 얘기해 주고, 계양산에 뭘 하기로 했는데 가서 진짜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평가단운영을, 그냥 평가회 한 번 하기 위한 평가회 운영인지, 실지적인 평가를 받아보려는 의도 에서 하는 평가단인지,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남상진입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1년에 한 번 시행하게 되어 있고요. 평가방법은 해당부서장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총괄보고에 따른 평가를 완료면 완료, 아니면 추진 중이면 추진중,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평가하면서 평가단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 또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사항으로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법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평가했을 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정사항이나 아니면 부진사업에 대한 의견개진된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공약사항이 48건이 있는데요. 부진사업은 2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진납세 하신 거네요?

저희가 소극장과 계산2동 쪽의 주택가 관리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게 사실 미진한 사항으로,

공약이라는 게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추가사항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개진이나 이런 것들이,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이 좀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사실 이 공약이행평가단이 올해가 2년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하면서, 아무래도 시행착오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행평가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칙도 서면평가원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면평가원칙으로 되어 있으면, 원칙이 서면평가로 되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방법 또한 저희가 개선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박종수입니다. 불철주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8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자체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자체감사활동과 보조금 지원시설 감사를 통하여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7년 7월 현재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5개동 주민센터의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사회복지, 위탁, 보조금 지원시설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확대하여 위탁 체육시설 등 특정감사 4개소, 치매, 정신질환 관련시설 특정감사 4개소,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특정감사, 종합사회복지관 특정감사, 장애인 관련시설 특정감사 6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실과소의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을 통하여 불필요한 서류 징구, 민원처리 지연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의 정기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분기별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과 함께 기준 금액 1억원 이상 공사 및 5천만원 이상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설계비 과다, 원가산정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위탁 보조금 시설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운영 전반 종사자 관리, 시설 운영의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 공직감찰 및 반부패 청렴 문화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부패를 타파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상시 감찰활동 및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출근점검, 복무점검 등 복무감찰 11회, 민원사항 조사 72건에 대하여 조사처리 하였으며, 총 7건의 공무원 범죄 통보에 대하여 조치하였으며, 2016년도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 결과는 인천시 군․구 3위 및 전국 자치구 중 2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출, 비노출을 병행하여 기관감찰을 실시하고,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여 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청렴문화 정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시책 홍보 교육을 통한 청렴인프라 강화,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의무적 공개 지속 추진, 부서별 청렴도 실천과제 수행 및 신규시책 발굴 추진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하고 깨끗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실시입니다.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 및 업무미숙으로 인한 착오 행정을 최소화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사례위주 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내년 특수시책 사항으로 회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및 보조금 지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야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추어 회계담당공무원, 보조금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교육을 상하반기 각각 2회 실시하여 연중 총 4회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회계는 전문강사 초빙, 사회복지는 감사담당 공무원이 각각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내실화 및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실장님, 지금 이게 뒤에 나오긴 할 것 같은데, 민원제보 사항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발굴하고, 이런 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복무점검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정해서 특별히 한다든지, 기강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공직자에 대해서.

그것은 설이나 추석, 아니면 대통령 해외순방 중이라든지, 그런 시기에,

그런 특별기간을 정해서, 그리고 평소에는 안 한다 이거죠?

평상시에는 청장님께서 기강이 너무 문란하다, 이런 시기에, 너무 휴가가 길었다 그럴 때는 하고, 상황 봐서,

작년 2016년도, 실장님이 감사실장님 하신 지 얼마 됐죠?

10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해 보니까 직원들이 근태사항이나 이런 게 적발되거나 한 게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감사실적이 있잖아요? 이것은 주로 자체개발해서 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해야 되는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년 말 12월 달에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어디를 감사를 해야 되겠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보조금 지원되는 기관이라든가, 그동안 통상적으로 안했던 기관들을 위주로,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안 나와 있는데, 계산동에 종사자가 신고해서 한 것 있죠? 신협인가 새마을금고인가, 계산신협, 그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고발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5천만원인가,

그것은 아직, 여성보육과에서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진행,

그럼 여성보육과에서만 하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더 이상 안 하나요?

그게 미흡하다거나, 아니면 주민들께서 아무래도 미흡하다고 하면,

그 제보한 사람이 또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것은 구두상으로 저희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러면 미흡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 분이 제대로 못한,

그런데 검찰, 경찰에서 그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 우리가 손을 대야지, 검찰, 경찰이 손대고 있는데 우리가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2,5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적발해서 우리가 환수하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우리가 감사해서, 여기 보니까 재정상 조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재정상 조치를 하면 돈을 다 내나요?

그렇습니다.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가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있는 것 같던데, 행정소송 같은 것을 해서 다시 뒤집어지고 하는 것,

혹 그런 것들은 시와 같이 합동점검을 했거나 할 때, 좀 미비하거나 했을 때는 주로 법원에서는 민원 편을 많이 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혹 가다 있는데, 저희가 해서 적발한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는요. 예를 들어서 환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환수하는 거면 딱 해당 금액만 환수하나요? 아니면 더 추가로 해서 하나요? 예를 들어 횡령을 했다면 횡령한 것에 대해서만 환수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뭐 걸리면 내면 되는 거네, 이것을 하면, 이것 외에 행정처분은 안 하나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그게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당 과에서, 우리가 권고를 하면,

그 권고한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수조치 하고 행정처분을 했다 이거죠? 추가로,

예.

알겠습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늘 감사실에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복지분야 쪽이나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고, 내부자 고발까지도 발생이 됐는데,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사회복지사 채용하는데도 친인척, 그리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분들이 자격증 대여식으로 해서 제3자에게까지 주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동안 너무 관리감독이 되지 않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 요. 예전 2008년도 것부터 터지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감사실에서는 뭘 했는지, 감사를 나가셔서 보셨는데 이런 것을 놓쳤다는 것이 저는 의아스러워요. 지금 똑같이 그간 추진상황에도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전에는 실지로 감사실에서, 감사실이 실지로 기획감사실로 해서 감사팀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도 보조금 나가는 데를 감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 전쯤에 감사실이 따로 독립하면서, 그 때부터 감사가 실지로, 보조금 등이 이루어졌지, 그 전에는, 약 4년 전부터 실지로 그런 기관에 감사가 이루어졌지, 그 전에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나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나 감사가 이루어졌지 그전에 보조금 지원되는 데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 전부터 차츰차츰 늘리고 있고, 작년부터 올해 계속 그 기관들을, 오히려 동사무소나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매년 감사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게 잘못됐고, 그런 것을 잘 아는데, 보조금 지원되는 데는 그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교육도 더 많이 시키고 있고, 감사를 하면서, 계속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그 과에만 미뤄놓고, 그 과에서 알아서 관리감독 하겠지 라고 해 놓으신 부분이 지금 곪아서 터지는 부분이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직원채용 하는 것 진짜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급여는 나갔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채용자는 별개의 사람이 되어 있고, 정말 우스운 행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되어 있다 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원들 매일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월초에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예산투여 된 부분에 있어서 수불대장 분명히 체크하셔라, 해야 된다, 구민의 돈으로 만들어진 예산인데. 그 분들, 그 기관에서 그냥 뭘 샀다, 그것으로 끝내버리시잖아요. 폐기하는 것도 왜 폐기가 됐는지, 폐기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까지 결과가 나와야죠. 폐기된 것까지만 감사하면 어떡해요?

철저히 앞으로 더, 보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확실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하실 일이 되게 많고, 직원은 부족하고, 할 곳은 많다 라는 것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 너무 경각심이 없이, 환수조치 되면 환수조치하고, 다시 또 가면 된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매번 민간위탁 주는 기관도 당연히 자기들이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환수조치 되면 환수조치 하면 되고, 징계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약하다 라는 거죠. 페널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똑같은 것으로 계속 지적을 당하거나 징계 받은 사유가 같은 게 매번 반복이 된다 라면 분명한 페널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지속적으로 그 지적되는 것을 해당 과에 시설장을 바꾸던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감사활동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감사나,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는 큰 사건사고를 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끔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사고를 접하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내부고발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부고발에 의하지 않고는 사실은 밝혀내기 어려운 거죠. 일상감사나, 우리 일상적인 감사활동을 통해서 지금 다 지능적이고 하니까 이 일상적인 감사를 통해서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고발을 어떻게, 이걸 활성화 시킨다고 하기는 말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노력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와서 10개월 동안 겪어본 바로는 시설장이나 센터장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데는 문제가 거의 발생하는 것 같지 않고, 그 사람들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이 똑바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고, 특정감사 나가실 때 서류상으로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원면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행하나요?

처음에도 하고, 맨 끝날에 그 사람들과 개개인별로 면담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면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충을 들어주는 면담이에요? 아니면 회계담당자나 이런 분들과 면담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신들의 의견들을 얘기해 봐라,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건 감사상에 나온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는 내용이잖아요. 담당 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까 어린이집 얘기가 나왔지만, 담당 과에서 나갔을 때도 종사자들 모아놓고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시설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기법이라든지, 또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감사를 가지고는 발견해 내기 어렵다,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구는 없느냐, 없지 않다, 그럼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는 늘 뉴스로만 접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들이 내부고발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더라, 그러면 그것들을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전에 찾아내서 방지도 하고 개선하게 할 거냐 하는 것들, 제가 이 감사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질의를 더 진행시킬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기법들, 수사도 여러 가지 수사기법들이 새로 나오는 것들 공부도 하고 해서 하게 되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도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늘 감사실 업무보고는 이 항목이잖아요. 하는 일이 이거니까, 그런데 보면 어디어디 했고, 건수가 몇 건이고, 어떻게 조치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는 늘 계속 큰 사건들을 접하니까, 그럼 감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 볼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생각은 일단 교육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몰라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은 좀더 고민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릴께요. 내부고발은요. 정말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매장돼요. 자기가 고발하는 순간에, 물론 제도적으로는 보호가 된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 이런 핑계를 자꾸 대시는데, 그것보다는 하나의 케이스를 딱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교육 말씀하셨는데, 교육의 효과는 반복이거든요. 그것처럼 소위 말하면 개선시키는 것도 반복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아, 이것 하면 큰일 나겠구나, 제가 볼 때는 환수조치만 해서는 별로 도덕적으로, 아휴 내가 비난받으면 말지, 잠깐 돈 내고 말지, 이런 식으로 도덕적 회의가 생길 수 있으니까 행정처분을 꼭 따라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규정에 있다면, 없는 거야 할 필요 없겠지만 있으면 해 줘야 되고, 또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줘야 된다, 지금 있잖아요. 하여튼 제 주변에도 이런 시설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허술하다는 거예요. 사실, 해 먹으려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한다, 그런 얘기가 우리 감사실이 존재하면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감사기법이라고 할까, 아까 손 위원도 잘 지적을 하셨는데 면담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방법이라든지, 기법, 이런 것을 개발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내부고발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문제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연구하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된 사람만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나라돈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또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군데를 형식적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데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문제를 지적하면 몇 년 동안 안 온다고 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도 가고, 지적된 데를 또 가서 한 번 걸리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걸리고 적발이 되면 가중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처분도, 우리 노래방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기법도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관심대상시설이다, 주로 관심이 되는 데는 다른 시설보다 좀더 자주 간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4쪽 그간 추진상황을 쪽 해 놓으셨는데,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주요 건설공사 현장 기동점검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활동내역은 빠져 있네요?

통상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총 49건인데요. 현재 32건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공사 현장 기동점검을 했고요. 현재 입찰 및 계약 중에 있는 데가 17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입찰하고 계약 중이라서 못 나갔는데, 그 나머지 한 32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동점검을 했습니다.

통상 매년 50건 정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보니까 작전2동사무소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얘기들이 나오던데, 그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해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하시면서 설계변경이 과도하게 됐거나 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은 미리 일상감사 하면서 저희가 수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중에 크게 문제 나오거나 한 것은 없는 모양이죠?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이 계속 건의했던 부분을 또 특수시책으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감사 사례집 발간을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과 실무자료로 활용하시겠다고, 그 부분은, 매년 감사사례집이 나오면 의원님들에게도 배포를 같이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민간위탁이나 저희 예산이 투여되는 기관들에 대한 지침 매뉴얼, 그런 게 한부씩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침 자체도 모르시는 기관도 있어요. 지금, 그런 것까지 같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쪽에 공직감찰 및 반부패 청렴문화 관련해서 민원제보사항이 72건이면 꽤 많아요. 그런데 행정상 조치는 한 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민원 제보사항들 조사는 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건가요?

단순하게 신고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요즘은 구민들이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아서, 해당 실과에서 답변을 해 주거나 해도 그것에 대한 해당 실과를 못 믿고 감사실로 전화 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단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전화를 말투를 왜 그렇게 쌀쌀맞게 받느냐부터 시작해서 복명 안 했다고 오는 것도 있고, 요즘 주민들께서 욕구가 많으셔서 단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제보사항이 단순 민원사항이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

마이크를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민원인들 상대하시는 것, 주말에 하시잖아요? 당직자 계셔서, 당직하시는 분들이, 저도 한번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불친절하세요. 그 부분은 좀 강구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주민이 전화를 하셨다가 너무 불쾌하니까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제가 그 시간에 한 번 전화를 해 봤어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당직자들 힘드신 것 아는데. 대처하는 방법이 좀더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