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헌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상 민원팀장입니다. 이희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의창 여권팀장입니다. 김막배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구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향상 제공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날로 다양해지는 민원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민원편의 시책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직원 친절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11월 중으로 하반기 전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청내 아침방송은 친절과 청렴 등의 내용을 방송하여 업무 시작 전 공무원들의 친절 의지를 고취시키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운영하는 야간민원실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해 민원서류를 배달해 주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도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전입자를 위한 생활안내 책자는 올해초 5,000부를 제작하여 각동에 배부하였고, 작은음악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오카리나, 기타 등의 악기 연주를 통해 민원인들로 하여금 서류 발급 대기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10월부터 11월까지 시행중이며,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민원부서 담당공무원의 친절도 향상과 민원편의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주민등록 등 사무처리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인감 등 제증명 민원발급과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그리고 주민등록·인감사무에 대한 동 주민센터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구립 은행나무 어린이집, 북인천세무서, 계양농협 병방지점 등 세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여 민원편의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계양3동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사항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및 증명발급과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하여 신고처리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고, 국적취득자들에게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신고처리 5,613건, 증명발급 19만 4,474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동 주민센터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구민을 위한 안내문 발송 실적은 19건, 신고처리 결과 문자 알림 실적은 5,021건입니다. 내년에도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 담당 교육 및 점검과 민원편익 서비스 확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 접수 처리입니다. 9월 1일 기준 여권발급 현황은 2만 1,177건으로 수수료 수입은 약 7억 1,100만원이며, 이 중 22%인 약1억 5,600만원이 우리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편리하고 좀 더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에도 실무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여권발급 실적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2014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스토리지 용량증설 등 원활한 시스템 운영관리를 통해 기록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3쪽, 우리 과 특수시책인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확대 사항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는 민원서류 발급 시 이루어지는 간추림, 직인, 천공 등의 수작업 없이 한번에 발급되는 자동형 발급기입니다. 올해 추경 시 예산을 반영하여 3개동에 시범 설치하였으며 통합증명발급기가 미 설치된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민원서류 발급시간 감축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간랸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4쪽 보시면, 2017년도 민원처리현황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한 겁니까? 12개동하고 구청하고 전체를 집계 해 놓은 수치입니까?

동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감 등·초본, 가족관계증명, 어디서나, 직결민원, 유기한민원, 기족관계 신고여권 접수 정보공개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지금 반 이상 줄었거든요. 인감 등·초본 물론 지금 9월 1일 기준이지만 아직 4/4분기는 남았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인감 등·초본이 72만 4천건이었는데, 지금 1분기가 남았다 해도 30만 4천이면,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을까요. 원인이 뭔가요?

금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말씀하신 사항에서 인감 등·초본사항이 22만 4천 여권건, 인감이 8만건 정도 되는데, 등·초본이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다보면 무료로 발급되다 보니까 그쪽 발급사항이 많이 늘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26만 3,400여건 발급된 상황입니다.

인감 등·초본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 같은 경우도 지난연도 27만 2천건 정도, 또 어디서나도 2만건인데 6천건, 그러니까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빼가는 것은 집계가 안 되는 건가요? 거기는 무상이잖아요.

일부 사항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도 있고, 수수료 받는 것도 있는데, 5-4쪽에 나와 있는 그거 외에 무인민원발급기가 26,000건 되고, 세올에서 하는 사항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백여만건 되는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사항으로 표기된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20대 정도로 많이 늘어났고, 동주민센터나 역세권이나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갖추어졌다고 보여져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저도 한번 해 보니까 편리하더라고요. 가서 원하는 대로만 누르면 서류가 바로 나오고 지금은 무료화되다 보니까 편리하게 서류를, 창구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민원편의시책 추진에 있어서 전입자를 위한 생활안내책자를 제작을 하잖아요. 금년도에 5천부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5천부 해 가지고 소진이 다 되나요?

제작한 것이 각동으로 배부해서 다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계양구 전입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보면 2017년 9월 1일 기준으로 보면 33만으로 떨어졌어요. 인구가 32만 6,581명으로 지금 33만이하로 떨어졌는데, 5천부 정도의 생활안내책자를 제작을 했을 때 거의 남지 않나요? 금년에도 내년에도 이것을 책자를 제작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1,6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민원상담관, 실내화단, 북카페 이 모든 것을 운영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지요? 1,600만원 소요예산, 추진계획에서 민원편의 시책추진에 6쪽에.

그거는 야간민원실이나 민원서류 같은 사항이고, 책자는 별도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 책 5천부 얘기하는 것은 9월 30일 이전으로 전입이 29,000명, 전출이 33,000명, 세대로는 15,000세대가 들어오고 전출이 16,200여 세대고,

전입이 얼마라고요?

전입이 15,707세대에 29,186명 9월 30일자입니다. 16,225세대 전출이 3만 3,980명정도.

전출이 한.....,

그 정도는 유지가,

전출이 전입보다 많네요.

그래서 인구가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거구나, 지금 매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파악을 해 보니까 이쪽에 계산동 쪽 계산4동 같은 데는 거의 전·출입이 없더라고요. 전·출입이 많이, 계양3동 같은 경우 전입이 많이 있겠고, 효성1, 2동이 전출이 많이 있더라고요. 500명 그 전에 작년에 파악을 해 봤더니 효성동에서 많이 빠지더라고요. 지금 효성동에 인구가 3만 1천에다,

효성1동이 3만 2천이고, 효성 2동이 32,600정도입니다.

거기에서 많이 빠지고, 작전2동 같은 경우 26,000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쪽도 많이 빠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이사 간다는 것을 못 가게 말릴 수도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 볼게요.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확대라고 그래서 인천시 군구 설치현황을 보면 다른 구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구도 대당 가격이 비싸네요. 3회 추경 반영했는데, 구입을 했나요?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민원서류가 많이 발급되는 3곳에 설치했고,

설치가 이미 됐어요?

네, 금년에 하나도 없다 보니까 타구 보다는 직원들이 불편하다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수작업 간추림, 직인, 천공, 편철 없이, 이렇게 한번하고 다시 또 넣었지요. 지금까지는 그거 안했을 때는, 뺏다가 다시 넣으면 천공인가 구멍 뚫어 주는 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게 되면 바로 호치키스가 집혀서 나오듯이 그런 것이 통합기능증명발급기를 사용하게 되면 동시에 이루어지다보니까 도움이 되는데, 동에서도 불편하고 민원인들도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세군데 설치하고 민원인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20대 정도 설치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2017년도 민원서류가 많이 줄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활용하다 보면 창구에서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는 많이 감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서류 하나 발급하는데 불편을 느낄 만큼 통합민원발급기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다른 구가 있으니까 우리 구도해야 된다는 개념이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창구로 많이 몰리지는 안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분산되기도 하지만,

서류하나 하는데 1분이 걸립니까, 2분이 걸립니까. 찍고 이거하는 것이, 천공하고 직인 찍는 거야 뭐, 그거 찍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민원인이 밀린다거나 대기를 한다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다른 구는 다 돼있는데, 계양구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동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그런 건의 나와서 발단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도 살펴보니까 도표와 같이 타구에는 다되어 있는데 계양구도 같이 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시범적으로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편의는 좋지만 저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무인민원발급기 처음에 각 동으로 배치가 안 됐었잖아요. 2, 3년 사이에 확산이 된 건데, 무인민원발급기가 확산이 되면서 동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하던 분들은 그 만큼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데, 이 기계가 싼 것도 아니고 780만원 짜리면 서류, 전자에 말씀드린 민원서류가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반도 안된단 말에요. 그것이 타구에 다 있다고 해서 필요하다. 업무에 많이 민원인들이 많이 대기를 한다. 시간이 걸린다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하다기 보다 지금까지 해왔고, 좀 더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구를 찾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한해도 수고 하셨고요. 내년에는 서비스행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은 주민등록이라든가 가족관계 발급 신청하게 되면 전에는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발급양은 똑같이 나가는데 다만 그 사항이 어떤 직인을 찍고 편철하고 이런 사항을 기계가 자동으로 하다보니까 수량은 발급량하고 똑같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달에 설치 됐습니다. 계양2동, 작전2동, 계산2동.

별도로 파악을 안 했는데요.

한달 정도 돼가다 보니까 수치로 파악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무인발급기하고, 통합증명발급기하고 다른 내용이 그 밑에 수작업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지요? 이것이 더 통합증명발급기가 옵션이 더 추가된 기계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완전히 기계 자체가 프로그램으로 해서 사람 없이 본인이 가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통합증명발급하는 사항은 사무자동화기기 차원에서 편의 차원 편철 같을 것만 도와주는 겁니다. 창구에 가서 했을 때 기계로 정리해서 직인을 찍고, 천공을 하고, 편철하는 것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사람 창구하고는 관계없이 기계 자체로 돌아가는 틀린사항입니다. 이것은 사무기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행되지 못하는 것을 통합증명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내용이 있나요? 차이점이 물론, 창구에서 하는 것하고 무인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무인에서 발급받지 못하는 것을 그쪽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차이점은 있어요?

차이점은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부 법원 관계 쪽이 조금 덜 나가는 것이 있고, 사람이 발급받는 사람이 무인으로 양쪽 다 된다면 편한 쪽으로 가는 거지요.

무인으로 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창구에서 서류 신청을 했을 때 자동화기기 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요?

창구에 와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을 했을 때 여러 장 되면 직원이 손으로 다 하는 것을 서류 뽑아 가지고 여러 장이 되면 호치키스로 찍고 직인을 찍고 이런 것을 통합발급기에 연결해서 그 사항을 정리해서 묶고 찍고 이런 것들을 사무기기, 이런 사항입니다.

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무인민원달발급기에서는 그것이 다되고 있습니다.

무인밀원발급기에서 하지 않고 창구에서 신청을 했을 때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기계가 대신 하는 거지요. 그 역할을 하는 거지요. 기능의 차이점은 뭡니까?

사람이 하고, 기계는 자동이니까 창구로 왔을 때,

이병학 위원이 얘기한대로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보급이 되다보니까 창구가 한가해진 겁니다. 할 일이 줄어든 겁니다.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바로 처리가 되는데,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확대보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의 요지는 그게 맞는 거지요.

통합증명발급기가 다른 타구는, 많은 데는 4, 50개씩 있어요. 계양구는 시작하는 거고,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 통합민원발급기가 외부에 설치돼서 이런 건가, 그랬으면 처음에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시기가 몇 년 안됐는데요. 그때 당시 이것을 도입을 했어야지, 왜 무인민원발급기를 해 놓고 또 통합증명발급기를 이제 또 하려고 하나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이병학 위원님 질의 할 때 무슨 대답을 뭘 이렇게 하나 해서 복잡 했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제 생각도그래요. 통합증명발급기를 설치했으면 진작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보급이 되기 전에 시행을 먼저 해서 어떤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고 다른 타구 인구가 적은 동구 이런데도 13개씩 있는데, 우리는 수작업으로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나마 무인발급기가 보급이 되면서 조금 민원실에서 한가로워진 거고.

지금도 이쪽에서 하게 되면 프린트 돼서 나오면 작업하는 것을 통합민원발급기로 연결하게 되면 그 안에서 자동 편철이 되는 사항이고,

제 의견도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자동화로 가고 있거든요. 서류를 줄서서 하고 했는데, 저도 몇 번 서류를 해 봤는데, 자동화 돼서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한 대당 780만원씩 하는 것을 다른 타구에 비교해서 이것을 보급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첨언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점심시간에 교대할 때 언제민원인이 올지 모르니까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현재보다는 뭐한데, 나아진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하고 비교해서,

제 생각은 이래요. 공직에 몸담고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어느 정도의 내 에너지는 소비될 것은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지역 민원에 대처할 수 있고, 공무를 집행한다고 봐야지,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쉬어야 되는데, 그것은 공무원으로써 적당치 않은 발언인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3대를 시범운영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도 한번 올해 보고 내년에 더 지켜보고 무인민원발급기에 그쪽으로 치중 됐을 때는 이쪽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불과 해봤자 근소한 발급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볼 문제고요. 그리고 5-6쪽에 여기 민원서류배달제 운영이요. 그전에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때 한 기억이 나는데, 독거노인을 65세이상 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노인이라고 지칭을 한 건가요?

노인복지법에서 65세로 보고 있고, 혼자 사시는 분이 불편하다 보니까 저희는 중증장애인하고 독거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사항을 배달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65세가 아니라 64세가 된다면 민원대상이 안 되나요?

혼자 사시는데 그분이 장애가 없다면 일단 배달대상은 아니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65세하면 사실 노인이라고 칭하기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70되신 우리 의원님 대선배님도 계시지만 저희들보다 더 씩씩하게 다니시는데, 65세를 노인이라고 해서 배달하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 생각은 65세 아니라 64세, 63세라도 꼭 필요성에 의 한 민원대상이라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66세, 67세라도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면 굳이 65세라고 해서 이렇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중증장애인 1급, 2급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고, 독거노인이 저거하면 일단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다고 봐서 그런데 아마 장기 환자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게 되면 배달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증장애인 1급, 2급도 만약에 3급도 1급, 2급에 버금가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배제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노인에 대한 것은 독거노인이나 65세로 했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민원편의 차원에서 이런 분들이 불편하니까 배달하겠다는 취지니까 말씀하신 사항에서 67세 돼 가지고 건장하시다면 굳이 배달의 필요성은 없고 나이가 적다하더라도 불편하면,

제 질의의 요지는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아니라 그 이상의 장애를 느끼는 부분이 있다 하면 배달서비스를 해 드려야 될 거고, 65세 이하도 해 드려야 될 것이라는 제 의견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거를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될지 검토해서 동사무소에서 배달하는 것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직접 민원사항을 접했던 사항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 박스 안에 계산2동에, 그날은 그렇게 덥지는 않았는데 들어 가보니까 푹푹 찌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시더니 나가, 그래서 제가, 에어컨이 안 들어오나 봐요. 박스 안에.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여권과에서 각동사무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민원을 관리하는 과인데, 계양구 민원에 큰 축을 담당하시는데,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가 빠진 것도 우리 황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활기차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 같아서, 마이크만 잡아도 껍데기가 벗겨지네요. 활기찬 모습을 봤으리라 생각이 들고, 이렇게 활기찬 뭣을 해 줬던 황원길 의원님께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설명해 줬던 민원여권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블랙리스트를 정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도 블랙리스트라는 그런 말, 단어가 있습니까?

청내나 주변에서도 언론 제외하고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의원인 저도 그런 내용을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님, 어제 내가 질문해야 될 부분인데, 공무원들 신상파악은 어디에서 합니까?

인사팀에서 고충상담하고 있습니다.

분류를 하다 보면 강성과 또 고질적인 것과, 융통성과 그런 것을 구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업무라든가 아니면 개별 신상 이런 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하는 것이지, 그리고 저도 합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낌새도 채지는 못했습니다만 의원 입장에서 내가 계양공무원들의 전체 인원을 파악 못했습니다만 저 사람은 고지식한 과장이다, 어떤 사람은 융통성이 많은 과장이다. 내 나름대로 판단은 내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상파악을 하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부서에서 그런 것까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세올행정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시스템인가요. 처음 듣는 말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 문서가 전자문서로 관리가 되다보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원사항을 세올행정에서, 세올행정이라고 전자시스템의 하나인데, 세올에 재정관리, 인사관리 등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세올행정시스템 중에 민원접수 사항만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직원들이 다 사용하는 컴퓨터가 세올행정에 의해서 문서도 작성하고,

국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계양구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지요. 국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라 한다면, 내가 처음 들어보는, 내가 컴맹이 돼서 그런지 이런 말을 안 써봤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으로 직결민원과 유기한 민원이 있어요. 직결민원은 대충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하나 예를 들어 주세요.

직결민원 사항이 즉결재증명해서 건축물대장 발급 받으러 왔을 때 재증명이 주고, 신고해서 3시간 안에 처리해서 신고 접수 받는 이런 거 즉결민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은 어떤 겁니까?

날짜가 1일이다. 5일이다. 7일이다 해 가지고 날짜가 정해진 신고, 허가, 등록 그런 사항은 유기한 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고, 청구, 허가, 등록, 신청, 증명.

접수만 받았지 결과는 모르잖아요.

저희가 민원을, 모든 사항의 민원서류는 민원창구가 설치된 데든지 접수하러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이다, 건축이다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담당부서로,

접수만 받아서 통보해 주고 그 결과는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도 받아야지요. 접수대장에 있는 것은 처리가 됐나 안 됐나 결과를 받아야지, 어떻게 민원 처리가 되고 한 것을 알아야지 민원접수대장만 올려놓고 결과 처리가 됐냐 안 됐느냐는 모른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지요.

담당부서에서 처리기간에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중간에 15일인데, 날짜가 다가가면 빨리 처리하고, 기록에 처리 조치결과를 올리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건 한건은 다 안하지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민원접수를 받으면 처리결과 대장도 같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독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 됐습니까 하고 해서 몇 건 접수 받아서 각과별로 보낸 접수대장이 있으면 처리결과도 처리됐나 안 됐나 확인이 돼야 이것을 잘 됐나 안 됐냐 하지, 접수대장만 받고 그 인원 숫자만 적어 놓으면 그거는 누구나 못합니까?

접수를 해 가지고 한건 한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접수해서 담당부서로 통보하고 독촉도하고 한달에 한번씩 결과를 해서 기간 안에 처리한 거, 지연되고 이런 것을 뽑아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 했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인물에 접수 이렇게 하고 처리결과 이렇게 해 줘야 우리가 의심을 안 갖지요. 처리가 잘되고 있다 안 된다를 알지요. 접수만 받았지 결과가 안 나오니까, 모든 양식이고 업무보고 책자들이 결과나 우리가 의심을 안 가도록 시원시원하게 만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기피하는 것 같아요. 의원들한테 이거를 알려주면 욕먹을 것 같고, 추궁 받을 것 같고 이러니까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런 유인물을 받아보면 아주 속상해요.

다음부터는 결과사항을 넣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맞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오고 애로사항이 나와야 되고 차후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숫자놀음만 하는지 볼 때마다 신경질도 나고 그래요. 다음은 5-5페이지, 거기 사업개요에 보면 친절으뜸공무원과 친절봉사공무원으로 구분을 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으뜸공무원이고 봉사공무원은 어떤 분들이 봉사공무원입니까?

일반적인 사항에서 친절봉사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심의해서 분기별로 친절봉사공무원은 처리하고 있고, 친절으뜸은 1년에 한번으로 구민의 날 대상으로 여기는 직원들 추천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설문까지 반영해서 거기서 일반적인 사항, 친절사항하고, 직원들이 내 가지고 의견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친절왕이면 봉사왕 하지 으뜸이 있고 봉사가 있고 이렇다 보면 선발규정이 애매해져 버립니다. 여기서 선발의 어떠한 선발규정도 내용, 유형별로 규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서 제일 좋은 사람을 친절봉사왕 이렇게 한다든지 으뜸이고 봉사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다보면 선발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고, 선발을 어떤 것으로 하고 있는지 선발 규정 내용들도 정확하게 몇 점 몇 점해서 이렇게 된 사람은 으뜸으로 하고, 몇 등에서부터 몇 등은 봉사로 합니다. 이거를 읽어 보면 어떤 것이 으뜸인지 어떤 것이 봉사인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사항대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친절봉사에서 그 중에서 다득점자를 봉사왕으로 하자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낮말 풀이 하지 마시고, 천절봉사 하나로 뭉쳐가지고 몇 등부터 몇 등은 이러한 사항을, 이것을 으뜸상을 주고 몇 등에서 몇 등은 봉사상으로 줍니다. 친절 봉사왕 해 놓고 제목 하나로 해 놓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으뜸 그 다음에는 봉사 이렇게 해 줘야지 우리가 이해하기, 말 장난인지 단어 풀이인지 그래요. 물론 민원을 담당하다보니까 머리속에는 상당하게 그런 좋은 말 표현 같은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절차가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맞지가 않아요. 어떤 것이 으뜸이고 어떤 것이 봉사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계속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헛갈리니까 헛갈리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것은 공무원들이 추천을 하고 어떤 것은 주민들이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의 양식을, 요소들을, 항목들을 다 해서 점수를 줘서 이러한 것은 으뜸 이런 것을 봉사 이렇게 구분이 돼있어야 지요. 말로만 해 놓고 공무원이 추천한 것을 압니까? 민간인이 추천한 것을 압니까? 우리가. 객관성 있고 개방적인 이런 것을 평가점수를 매기고 해야지요.

저희가 친절봉사하고 으뜸을 별도로 계획을 했는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좋으신 말씀 갖고, 계획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5-7페이지, 거기 보면 주민생활 편익을 주민등록등 사무처리에 있어서 그간 추진상황 2017년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했는데, 유령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이번에 3/4분기에 사실 조사한 것은 중점대상이 거주불명자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한가구 한집에 2세대 이상 하고, 교육기관에서 통보된 장기 결석 미취학 아동 5개 점검사항으로 했습니다. 거주불명자는 2,624명이 돼서 확인한 결과 가족관계가 2,450여건, 불일치 97건, 기타가 있고, 100세이상은 55명인데, 조사를 하니까 거주자가 12명이고, 한 사람은 사망해서 말소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거주불명입니다. 42명이.

그 사람들이 유령구민이겠네요. 나머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거주지 불명확한 사람들이 유령구민이네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거기 지금 현재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장기간 아무 이동이 없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것으로 입법 예고돼서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유령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장기간에 변동이 있게 되면 서류같은 거 발급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지되는 옛날 방식으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사람들은 정리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들이 우리가, 제가 생각한다 해도 기초수급자라든지 상위 뭐라 해서 돈을 받고는 있지만 실제 거주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파악 안 했지요. 기초수급자가 유령인이 됐든지 차상위자가 유령인이 됐든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지요?

저희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았는지 수급을 받는지 그런 거까지 파악을 하고 소재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거주불명자로 관리하고 되는 사람은 말소나 재등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돈을 지급하고 있는 인원들이 유령인, 자신있게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런 혜택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파기를 했으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유령인은 40 몇 명으로 해서 우리 계양구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서비스 이용이 기초연금 수령이 두건 나오고, 등·초본발급이 196건 나왔습니다. 2,624명.

저도 신문을 보고 우리 계양구도 틀림없이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하는 것인데, 숫자는 어느 신문기자가 파악한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담당했던 우리 구에서 그 실무 과장이 얘기한 그 숫자가 맞는 숫자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혹이 있는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구차원에서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찾아봐서 딸집에 가 있다든지 여기 살지는 않지만 거주지는 여기 놔두고 딸집에 있다든지 병원에 입원되어 있다든지 세부적으로 파악이 된 다음에 지급이 됐느냐 안됐느냐 다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세요.

동사무소에서 5가지로 분류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누구라도 말씀은 못 드리지만 수치만 말씀드릴 수 있고, 자료는 동에서 조사한 것, 인적사항은 나오고 있습니다.

파악하면 구청에서 공문 하나 보내면 각동사무소에서 수치를 언제까지 보내세요. 하면 안 해 주는 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돈을 들이지 않는 방향, 그렇게 해서 엉뚱하게 해서 엉뚱한 사람이 타 먹고 있으면 안 되지요. 정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근본이 질 좋은 서비스, 친절, 계양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도 친절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민원인이 보는 직원과 내부적으로 직원끼리 보는 직원의 역할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친절 서비스와 으뜸 봉사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는 시각과 외부적으로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구분이 돼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5-5쪽에 6월 26일날 친절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참석율이 91% 밖에 안 되네요. 9%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출장 가는 분, 교육가는 분 여러 가지고, 참석대상이 저희 직원도 하고 있지만 확대를 해서 시설관리공단까지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든 공적인 사정이든 사정이 있을 때는 참석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육을 못하는 건가요? 추가로 별도로 교육을 실시 하시나요?

별도로는 하지 않고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하는데, 결국은 한번도 못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친절교육이라는 것이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2,200만원 들여서 하는 교육이잖아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못 받는 사람들은 부서장들이 돌아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부서장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과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출장이나 아니면 연가라든가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빠졌을 경우에는 교재라든가 아니면 팸플릿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거라서 연가나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출산 휴가나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출장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을 당겨서 한다든지 출근을 1년에 두 번 한시간 일찍 출근한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조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교육인데, 10%면 결국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교육하는 것을 전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7쪽, 계양농협에 병방지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하셨는데, 추경에 세워 졌었나요?

네, 3군데 다 세워졌던 사항입니다. 병방농협하고,

이것이 병방농협으로 예산이 편성됐었나요?

아니요. 임학역으로 해 가지고.

임학역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의회보고가 돼야지요. 임학역에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예상할 때 상임위에서 다 논의가 됐는데, 어느 날 병방으로 가면 그 이유와 그런 것을 충분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고 설치를 하셔야지요. 어느 날 가보니까 병방동에 설치가 돼있어요. 그렇게 막 옮겨도 되는 거예요?

말씀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임학역으로 저희가 만나가지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 임대료 관계가 나와서 병방으로 했는데,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임대료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사전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산편성 할 때 사전에 전수조사해서 임대료가 얼마인지, 위치는 어딘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예산편성이 올라왔어야 지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임학역에 어디냐,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좋겠다 해서 예산심의 승인해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임대료 문제 때문에 옮겨졌다고 하면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계양역하고, 박촌, 작전역에 하다보니까 그대로 계속 가는 것으로 했는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해야 되고, 그거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병방지점에 설치된 것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도 설치된 것에 만족을 하는 사람인데, 위치 변경이라든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조사가 미흡했었다면 그런 결과들을 보고를 하고 이렇게 이전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어느정도 승인을 받고 이전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재무경영과장 류홍우입니다. 재무경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신호균 재무팀장입니다. 장현미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유병철 공공시설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6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기준 계약 현황은 공사 208건, 용역 230건, 물품 453건 등, 총 891건에 303억 3천7백만원의 계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중 입찰은 전체 건수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단가계약 추진사항으로는 58건에 12억 7,900만원의 단가계약을 완료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128대이며, 이중 본청에 102대가 있으며, 33대는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에 따라, 업무용 전기자동차 1대를 노후차량 대체용으로 구입할 예정이며, 또한 차량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노후화된 업무용 차량 2대와, 소형화물차량 3대를 교체구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은 총122필지에, 면적은 약 5만 4천 제곱미터이며 이중 시유재산이 39필지, 구유재산이 8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시유지 15건, 구유지 28건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3,6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변상금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안전하고 건전한 공공청사 관리계획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구청사를 비롯한 14개소의 공공청사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약18억 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공청사 안전점검 결과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시설 사용기간을 증대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경영과가 팀이 하나가 늘었어요?

차량지원실이 따로 있었는데요. 차량지원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재산관리팀이 인원이 10명에서 3명으로 7명이 줄었는데, 업무자체가 비슷해요. 여기서 빠진 것이 차량지원팀만 빠진 건가요?

업무는 그대로고요. 차량지원팀으로 차량배차 업무라든지,

3명이서 재산관리팀, 예전에 하던 거 보니까 업무는 그대로던데요. 문제는 없나요? 관리하는데 있어서.

네.

차량지원팀은 기사 분들까지 합쳐서 인원이 9명입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공공청사관리가 많이 있는데, 금년 2017년도에 비해서 청사시설에 대한 검사 및 유지·보수가, 지금 청사점검이라든가 시설 유지·보수하는 항목들은 거의 같은데, 그 예산 자체는 100% 정도 늘었거든요. 조금 늘은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늘었어요. 제가 금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청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가 6억 정도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2억 7,400만원이란 말에요.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단가 상승부분에 대한 인상이 있었고요. 그 부분 외에 대부분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내년도 신규 물량이 있습니다. 신규물량을 보면 대부분 큰 것으로 보면요. 우리 청사내부가 15년이 돼서 내부도색이 안 좋습니다. 내년에는 복도 등 내부도색을 할 예정이고요. 화장실에 칸막이가 있는데, 칸막이 재료가 예전 재료이다 보니까 석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석면재료가 있는 칸막이를 교체를 합니다. 내년에 사업비가 1억 5천만원 들어가고요. 다음에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 청사하고 배수관 교체, 전기시설 배전반 교체 이런 부분들,

대대적으로 보수를 한다는 거네요. 6억이상 증가가 됐단 말에요. 유지·보수비로, 거기 보면 청사시설 점검 및 검사에서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이라고 처음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안전관리훈련의 일환인데요. 안전관리 훈련을 승강기 합동 안전훈련으로 하는 거로 하고요.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 받습니다. 국비, 시비를 50대 30, 구비 20해서 그 부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동훈련을 해요.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 승강기 닫힘 사고라든지 갑자기 작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승객 구출훈련과 구조훈련을 소방서하고 같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 뒤쪽에 보면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에서 화재대피용구조 손수건 구매 설치 보관함 포함, 시설관련 컴퓨터 구입 이것이 없었는데, 그동안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는데,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수건 부분은요. 불이 났을 때 연기를 흡입하면 갑자기 질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대피로를 통해서 탈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손수건인데 물 소독으로 처리된 손수건입니다. 입을 막고 나오면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손수건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케이스가 들어가 있는 보관함 그거까지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청사 복도에 설치합니까? 승강기 있는 쪽이라든가 아니면 복도에, 화재가 났을 때 누구나 꺼내서,

비상시에는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효기간은 현재 3년입니다. 밀폐 용기에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그런 것이 발생이 안돼야 되겠지만 사용할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시키고, 가격은 어느정도 됩니까?

물수건은 2,500원 하고요. 케이스가 40만원 정도 되요. 그래서 첫해에는 케이스를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안에 있는 내용물만 교체를 합니다.

권고사항은 아니지요? 우리가 여기에 대응을 하는 거지요?

그건 아니고, 현재 지하철 역사라든지 이런데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타구나 이런 데서 설치한 사례가 있나요? 연수구 하나, 인천시에서?

연수구에서 하고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보관함을 첫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본 예산에 어느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 1,04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조금 더 증액이나 늘려야 될 부분이 있을까 검토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련 컴퓨터는 뭐지요?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인데요. 설비 제어하는 컴퓨터인데요. 이 부분을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오래됐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낡아서 교체하신다는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재무경영과 청사관리라든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6-7쪽에 보면요. 여기 차량보유현황에 보면 중기가 있는데, 무엇을 뜻하는 거지요?

지금 차가 2003년식 차가 3대인데요.

맨 상단에 차량보유현황에 중기라고 있지요. 굴삭기라든가 이런 거를 지칭하는 거 같은데요.

포클레인 굴삭기입니다. 총괄 관리는 구 전체 차량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구 전체 차량으로,

우리 의회가 승용차가 2대하고 승합이 1대인데 바뀐 거 아니에요? 스타렉스, 카니발 2대고, 우리 의장님,

다목적승용입니다.

제가 중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굴삭기가 1억이 넘는 장비인데, 1년에 사용시간이 거의 두 달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기사는 하루종일 뭐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굴삭기가 예전에는 건물 철거라든지 이런 보수사항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청소행정과에 배치해서 재활용품 활용장에 배치를 했고요.

제가 청소행정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거기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어요. 굴삭기는 아직까지 구청 주차장에 항상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1억 넘는 거를 보험도 들 것이고, 차량 연간 계속 감가도 될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차가 있음으로서 굴삭기 기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은 굴삭기 외에는 다른 업무를 안보실거라고.

굴삭기 부분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비상대기효과가 큰 거거든요. 만약에 갑자기 홍수가 나서 도로가 침해가 됐다거나 그러면 그 때 비상시에 쓰는 용도가 크기 때문에,

비상시라도 지금 우리, 엄청 우리 계양구만 해도요. 중기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차라리 외부에서 급할 때 밤이고 뭐고 사용할 수 있다고요. 굳이 이거를 1년 내내 세워놓고 기사봉급이 얼마씩이냐고요. 중장비기사니까 연봉이 꽤 될텐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한다면 집구석 망할 일 아니에요?

내용 연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용연한까지는 계속 보유를 하고요. 그 이후에 교체시기가 되면 저희가 리스라든지 임대를,

제가 재무경영과에 그 때 굴삭기 운행기록부를 가지고 오라해서 제가 확인을 했다고요. 1년 365일 중에 거의 4, 50일 밖에 운행을 안했다고요. 사용목적이 겨울에 제설작업 하는데 쓰고 이거로 쓴다고 하는데, 겨울 내내 재설작업 몇 번이나 하겠다고, 1억 넘는 장비를 세워놓은 것도 아까운데, 매달 봉급을 주면서 있냐고요. 진짜 답답하네. 제가 작년에도 수차 얘기했어요. 아니 과장님은 내구연한 돼서 처분 할 때까지는 그렇게 하겠다. 계양구 망할 때까지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기계를 당장 처분할 수는 없으니까 보유할 때까지는 보유하고 사용을 하면서 교체시기가 되면,

어디다 사용할 거냐고요. 사용할 데가 없는데, 제가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재활용 선별장에 거기라도 쓰라 그랬어요. 가사 놀리지 말고, 그리고 굴삭기가 해야 될 일을 집게차가 하다보니까 연간 5천만원이 넘게 수리비가 들어갔다니까요. 집게차도,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써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삭기에 대해서는 황원길 위원님께서 익히 계속 걱정을 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도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건설과에서 관리했던 거였는데, 관리전환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도 그 인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운전을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기계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 거 있을 때는 거기 가서 하게 하고, 이렇게 운영의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딱 잘라서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공원녹지과에 갔을 때 가로정비 할 때 나무를 자를 때 감독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굴삭기 그 기사 분이 퇴직하셨지요? 내년 퇴직이지요?

올해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구청에서 보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봤을 때는 진짜 나쁜 사람들에요. 국장님, 과장님 나쁜 사람들이라니까, 어떻게 억대 되는 고가장비를 1년 내내 세워놓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분구될 때부터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전에는, 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무허가건물을 철거라든가 아니면 도시화가 되기 전에,

국장님, 무허가 건물도 연간 발생해 봤자 몇 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역에 장비업자들 불러서 쓰시면 되지.

하기 전에는 그랬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됐으니까, 앞으로는 내구연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질의 때 청장님하고 한번 볼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들으셔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1년 열달 봉급을 가만히 앉아서 수백만원씩 드리냐고, 포클레인 기사분이 제가 떠드는 것을 들으시면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시라고, 일용직들 가서 몇 만원 벌자고 땡볕에 나가서 그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앉아서 몇 백만원씩을 봉급을 주냐고요. 세워놓고, 장비는 장비대로 노후 되고 있고, 수차 얘기를 했으면, 아니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 것이 황당하네요. 내구연한 찰 때까지 어쩔 수 없이 하겠다. 과장님 그 말씀 진심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청소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자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각과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청소행정과로 이관시켜서 제가 수차 확인하고 있어요. 확인 한다니까.

우리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데 사용을 하고요. 나중에 교체시기가 되면 구입이 아니라 임대를 하든지 리스를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그 장비가 몇 년 더, 내구연한 차려면 몇 년 더 있어야 되요?

앞으로는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으로 봐서는 4, 5년 동안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5년 동안은 가만히 앉아서 봉급 주겠다.

최대한 사용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과장님, 이거요. 그동안 운행기록부 좀 2년치 거 좀 줘 보세요. 굴삭기, 그때 굴삭기 운행기록부를 보고 황당해서 그래요. 어떻게 여기 차고지에서 다남동 고개 가는데 20몇키로 운행했다고 기록을 해요. 1킬로가 4, 5킬로씩 굴러가는 굴삭기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자료 좀 주시고요. 어쨌든 이병학 위원이 전체적인 말씀을 다 하셨는데, 공공청사 관리도 예산이 십 몇 억 잡혔잖아요. 이 부분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산림하시는 재무경영과에서 관심만 갖고 신경을 쓰시면 절약할 부분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 체크 좀 잘 하셔 가지고 제발 부탁이니 우리 공무원들이 내 살림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재무경영과가 하는 업무를 보니까 군부대 같은데 예를 든다면 본부중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라든지, 차량관리, 수의계약 이런 것을 가만히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군대에서 있는 일반 구청에서는 재무경영과가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구나 본부중대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좀 바쁜 업무입니다. 일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세한 구석구석을 파고들라면 바쁜 업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업무하는 중에서 계약사항이 나오네요. 계약 현황이? 그런데 거기 보니까 공사와 용역과 물품에 대해서 계약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공사에 보면 입찰이야 저 위에서도 하고 구에서 크게 작용 안한다고 보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공사 같은 경우는 11억원을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수의계약은 어떤 사항이냐 최근에 있었던 수의계약을 말씀해 주세요.

수의계약 건은요.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거까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수의계약 건은 소규모 도로보수공사라든지 1,500만원, 1,600만원 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경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 그 다음에 공사는 일단 그렇고요. 물품도 마찬가지 소액입니다. 소액으로 해서,

그러면 조경 보수에 대해서 우리 계양구에 조경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체가 몇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체는 제가 잘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경업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계양구에. 팀장이 답변하세요.

11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조경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때 그때 틀린데, 조경식재 쪽으로 한다면, 10번 정도 될 겁니다. 그 내외로,

다 한번씩 업자들하고 거의 한번씩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군데를 지정해서 합니까?

지금현재 계약한 데가 4군데나 지금 계약한데가 6군데 정도 됩니다. 단가계약은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주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추천와서 하고.

6군데 정도 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계양구 업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구 업자들도 있습니까?

주로 계양구가 다입니다. 왜냐면,

확실히 얘기하세요. 계양구입니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도 있다.

90% 이상은 계양구고요. 한두군데가 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나무식재 할 때 나무 크기가, 가지고 있는 데가 있으면 식재하는데, 나무 크기가 큰 게 있어서 여기서 구하지 못하면 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그래서 타구로 한 두 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2천만원 주고 그렇게 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장비를 대동해서 할 만한 공사가 어떤 공사가 그런 공사가 있습니까?

나무 식재해서 은행나무가 죽었다고 하면 은행나무가 20인치 되거나 그렇게 되면 큰 나무를 구입 못하면 사온다든가 해서 식재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디 특정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 큰 나무를 사온 데가 어디에서 운반해 왔고, 어디다 심었습니까?

심었는데, 서서갈비 새로 생긴데 그 쪽에도 했었고요. 거기 하나 생각납니다.

그런 업체들은 그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려서 하잖아요. 임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네.

부평에 있는 업체가 됐든 우리 계양구에 있는 업체가 됐든 그 장비를 입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입찰이 아니라 빌려서, 임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포함해서 2천만원미만일 때 수의 계약을 합니다. 2천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인천시내에 있는 어느 업체가 될지는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1천만원이나 1,500만원 될 때 기계가 없으면 외부업체도 올 수는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은 업무보고로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1차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년까지도 안하겠습니다. 금년 예산현황에 맞춰가지고 어느 업체가, 그 업체의 주소지도 나와야겠지요. 어느 업체가 무슨 사업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국민의 여론들이 구민의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요. 사실상 이런 거 한번이라도 해 보고 싶은데, 계양구청에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했으면 고맙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당신은 못 봤느냐,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나눠먹는 식으로 제가 주소지까지 확인이 됩니다. 주소지는 거기 명시하라 했으니까 잘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는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로 완전히 못을 박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우리 계양구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128대인데, 거기 급수를 나누면 128대가 몇 급, A, B, C로 나눈다면 어떤 방법으로 나누겠습니까?

차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합차,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중기차가 있는데, 가장 승용차가 제일 많으니까 승용차는 통상 A등급이 몇 개, B등급이 몇 개, C등급이 몇 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연식이 지금 10년 넘은 차량들은 상태가 안 좋다고 보고요. 10년이내 차량들은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이 몇 대나 됩니까?

10년이상 된 차들이 30%입니다.

언제든지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승용차하고 화물차 3대를 교체할 생각입니다.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오래된 차 순으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식이 짧다 해도 운행자가 잘못해서 고장 나는 수가 많잖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연식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연식이 오래된 차들이 그렇습니다.

30% 라면 128대에서 약40대 내지 50대가 연수가 넘었다고 보는데, 다 가려면 돈이 들겠네요?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수가 조금, 교체한다면 그 차량은 운행 가능한 건데, 폐차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각을 합니다. 공개로 매각을 합니다.

의회 차는 어떻습니까? 현재 의회 차량이, 의장 차나 3대가 있는데, 그것은 연수가 아직 안 넘었습니까?

연수는 아직 안됐고요. 저희들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2010년식이고요. 2009년식이고요. 2010년이 2대, 2009년이 한대입니다.

아직까지 연수가 있어서, 저희들도 살펴보고 있고요.

살펴보고 있습니까?

상태를, 상황이 안 좋은 상태로 와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있고요. 앞으로 교체시기가 되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10년 넘으면 교체해 주겠다.

내용연수하고 맞으면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요구는 우리 의회에서 강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연수가 넘었다 해서 강제적으로 무조건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상태가 나쁜 것을 해야지, 의회 차를 바꿔달라는 그런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것을 봐서 요구는 의회에서 할 것 같고. 두 번째, 기획재정부 땅 같은 것은 여기에서 관리 안 하지요?

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계양구 계산동 973-2 대충 생각납니까? 팀장이 얘기해 주세요.

저도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몇 분이서 말씀을 저희한테 매각의뢰가 있는지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향교있는 근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권한이,

없지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관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없지만 그거에 대한 내용은 그래도 안내를 저희가 자산공사에 안내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안내는 합니다.

그러한 땅 같으면 상당하게 저렴하게 계양구에서 구매할 수 있잖아요. 구청에서, 아니 내가 민원받기를, 내가 답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옛날에 국토기획재정부 땅이었는데, 무허가 점령해서 집을 짓고 어느 사람이 살았더랍니다. 상복개천 쪽에 거기에서 집을 짓고, 그 전에는 계양구에서 돈을 세를 임대를 얼마씩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령했던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또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 자식도 자기 부모보다 빨리 돌아가셨어요. 누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 싶어서 아마 계양구청이고 자산관리공사고 몇 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땅들을 팔 건지 안 팔 건지를 구청에서 정할, 우리 계양 같으면 그런 땅들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 우리 계양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은 그 용지가 도시정비과에 알아보니까 현재 용도가 공공용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용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자산공사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현장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도를 찾아보고 해서 땅은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사항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과장님하고 업무협의하면서 좋은 땅이 있으면 공공용지로 활용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흘러다니고 내 귀에까지 들어왔는데, 이런 것을 개인한테 뺏길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땅을 사려해도 이런 개인 땅을 사려면 수십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감정평가 가격으로 산다고 하면 상당히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거기다가 평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린이집 같은 것 우리 공공시설을 만들어도 충분한데, 그것을 개인한테,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한테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땅을 우리 구청에서 잡지 않고, 그런 것은 잡을 수 있는 것은 안 하고, 남들 줘놓고 비싼 것만 구청에서 찾느냐 그거를 뭐하려고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면 우리 구청에서 잡고 구청 공공시설로 만들어서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땅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다 하면 그것을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고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효율적인 재정운영 부분에 연간 예산경감을 위해서 연간단가계약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용역이 50건, 물품이 8건인데, 전년도에는 연간단가계약을 몇 건 하셨어요? 자료가 없으신가요?

58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지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건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단가계약 할 수 있으니까 품목이 가능한지 보고 어떤 때는 늘어나고 어떤 때는,

업무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 절감을 위한 연간 단가계약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58건, 금년도에 58건, 내년도 똑같은 상황이면 추진하는 거 아니지요. 그러면 내년에 이런 이런 사항들을 더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 뜻으로 예산을,

단가 계약하는 목적은,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변경사항이 있을 때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관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지적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추진하면 내년에 60건, 80건, 100건 늘어나서 뭔가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고, 품목이 늘어나고 이런 것이 업무보고가 돼야지 형식적으로 58건, 전년도, 금년도, 내년도 똑같은 거를 업무보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단가계약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떤 품목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업무보고라는 것은 변경사항하고 추진사항이 있어야 업무보고를 하는 거지요. 6-8쪽에, 지금 대부료나 변상금 이런 것들이 변경사항이 좀 있어요. 지금 변상금 체납액은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해 주세요.

과년도 부분은 많이 갚아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년도 부분에서 체납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체납액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체납액은 전년도가 아닌 전체적인 체납액 아니에요.

쌓인 것을 한꺼번에,

몇 년도, 그동안 쌓여온 거 체납액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현년도 체납액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과년도는 계속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체납액은 어떤 부분이에요.

고발을 했는데 연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납기를 놓친 부분들,

대상이 어디에요?

대상은 병방동하고요. 효성동 쪽,

병방동 어디에요?

병방동은 고물상하고 옆에 있는,

허구한 날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결이 안 돼요?

거기도 갚고는 있는데, 갚으면서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수년전부터 6대부터 지적해왔던 사항이에요.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공유지에, 시유지 무단 점유한 거잖아요.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면 되겠어요.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팀에서 정기점검을 1년에 두 세 번씩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시설팀에 인원을 증원을 시켜서 청사부분, 관리부분하고 청사신축 부분하고를 분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청사 12군데 있고요. 동청사가 많습니다.

40만원입니다.

손수건이 팩으로 된 게 20개 정도,

네.

층별로 150명정도,

20에서 25명 정도.

16개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관련팀장이 설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실과가 28개 실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외부 입주한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까지 따지면 본청이 97개실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도 고민을 했던 것이 처음 설치할 때 40만원씩 되다보니까 그 실 안에 모든 것을 넣어주다 보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했던 것이 대피, 어차피 불이나면 승강기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계단으로만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 지하 1층, 지상 7층에서 총 8층이기 때문에 2대개 대피로가 있습니다. 계산이, 그래서 16개소에 배치를 우선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실과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각 실과 안에 넣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 사실 비용부담이 상당히 과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단계적으로는 확대는 해야 되는데, 우선은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어차피 계단으로 밖에 나갈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고심을 했던 것이 계단에 16개소를 우선 설치를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계속 해 주시면,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과에 하나씩 넣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늘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