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민윤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균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정진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범우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택수 출산정책팀장입니다. 백선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현황으로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팀별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예산현황으로, 2017년도 세입예산은 2016년 대비 17억 3,600만원이 감소한 657억 7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억 3,800만원이 감소한 756억 7,500만원으로, 감소 원인은 아동 관련 업무가 인재양성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54개 세부사업으로 국비 383억 9,500만원, 시비 282억 8,900만원, 구비 67억 9,300만원으로 총 734억 7,700만원이며, 이는 여성보육과 총 세출예산의 97%로 우리과 대부분의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여성복지 및 가정생활지원 정책사업은 여성권익증진, 한부모 및 취약가정 생활안정, 가족기능 지원 강화의 3개 단위사업에 30개 세부사업으로 29억 2,000만원이 소요되며, 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사업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사업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3개 단위사업에 22개 세부사업으로 700억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아동복지 지원 및 드림스타트 아동 지원은 1개의 정책, 단위,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억 4,100만원, 3억 700만원이 각각 소요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8-7쪽 여성권익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권익 시설은 가정폭력 보호시설인 내일여성쉼터와 가정폭력 상담 및 교정치료 기능을 위한 가족상담소가 있으며, 여성의 취미 함양 및 능력 개발 등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성별영향평가 운영을 위한 성인지 의식 제고 및 실무 중심 교육 9회, 성별영향분석 평가 대면 컨설팅 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분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권익 시설에는 1억 9,5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계양여성회관에서는 교양 및 기능강좌 219개 종목이 수강 중에 있으며, 각종 기획사업 및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교육, 새일인턴 및 결혼이민여성 인턴 등을 위한 계양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에도 금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여성 권익시설 및 계양여성회관,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성의 권익 증진을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가족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계양구 건강가정⋅다문화센터는 현재 사단법인 웰브에서 통합으로 위탁 관리 중에 있으며, 근무인력은 총 16명입니다.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정 등 2,65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879명을 포함하여 총 1,74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1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 및 종사자 임금보전비, 운영비 등에 3억 4,000만원이 소요되며, 아이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등에 7억 6,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어교육 및 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 멘토링, 결혼이민자 직업능력 교육 등에 2억 8,600만원이 소요되며,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자녀양육비 및 초중고생 학습비, 고등학생 학비 등에 총 12억 4,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가족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보육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10월1일 기준 보육지원대상자는 영유아 보육 8,565명, 양육수당 4,161명, 유아학비 지원 대상 3,668명으로 총 1만 6,394명입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14개소를 포함하여 총 262개 어린이집에 2,061명의 보육 교직원이 재직중에 있습니다. 8-12쪽 추진계획입니다. 보육 지원 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년에는 금년 대비 크게 달라진 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이 아직 가내시 되지 않아 잠정적으로 산출한 예산 금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보육료 지원에 590억 5,500만원이 소요되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에 126억 5,300만원이 소요되고, 시간제 보육사업 및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20억 6,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보육지원 사업 소요예산은 총 738억여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약 18.6%를 차지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의 편성과 집행, 특히 보조금의 적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및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 보육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연도별 합계 출산율을 살펴보면 우리구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이나 인천 평균에 비해 낮은 추세로, 인천시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출생아 및 인구 현황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문제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송도, 영종, 김포 등 주변 지역의 대규모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감소 역시 그 원인이라 파악됩니다. 8-14쪽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조례 개정으로 금년부터 첫째아 및 둘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인구교육과 계양산메아리에 탄생 축하방 운영, 저출산 인식개선 인형극 공연, 홍보활동 및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타 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문제는 비단 우리 구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 생각하며, 작은 시책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6쪽,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입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매년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을 요청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위원님들의 배려로 2016년부터 지원액을 대폭 상향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500만원의 예산으로 8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하여 많은 어린이집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여 8,000만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은 계양어린이집 외부 도색 공사 등 8개소에 금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총 8,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8-16쪽 추진계획으로 내년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9월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는 상반기중 모두 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 드림스타트 사업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12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 중 양육환경과 성장 발달에 지장이 있는 아동과 가정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29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추진상황으로 신규발굴 151건, 초기상담 942건 등 사례관리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프로그램은 43개 프로그램에 총 3,815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8-18쪽입니다. 복지자원 발굴 연계 현황은 민간자원과 지역발굴자원 합계 1,256명으로부터 7,500여만원 상당의 성금품을 발굴하여 전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정서적인 안정과 함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8-19쪽, 우리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공모내용은“아이가 있어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촬영한 작품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상작에 대해서는 구청 중앙로비 전시회 개최 및 각종 행사, 캠페인 등에 활용하여 많은 구민들이 출산장려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육아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유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상금 및 홍보비, 수상작 전시를 위한 수용비 등에 총 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여성권익 증진과 관련해서 계속 제가 지적하고, 문제제기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했던 내용인데, 일가정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전혀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지 않네요?

먼저 지난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센터에 대한 말씀이신지, 아니면 시책에 대한 말씀이신지,

시책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무슨 안이 있나요? 사업계획이 있나요?

지금 여성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일가정양육과 관련돼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례도 갖다드리고 했는데 살펴보셨어요?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구청에서 계양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는 육아휴직이라든가 시간근무제, 탄력근무제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의하면 일가정양립 확산에 대한 정책도 세우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1차가 완료가 됩니다. 2차 계획 수립을 아마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해 보셨어요?

그 부분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계속 내용과 사업들은 변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제가 3년째 보는데 변화된 내용이 없잖아요. 여성쉼터, 상담소, 여성회관, 새로일하기센터, 이 정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일가정양립보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양성평등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이라든가,

성별영향분석도 부서마다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대부분들 하고 있어요. 고용격차를 해소한다든지, 또는 폭력근절이라든지, 인권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정책이라든지 복지정책들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가 보육 같은 것도 서비스를 하는 이유들이 다 일가정 양립되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욱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우리가 1인 소득 모델이 아니라 2인 소득모델을 가려고 할 때, 지금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현저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계속 1인 소득모델에 대한 것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남성의 급여가, 혼자 벌어서 가족이 생활하는 이런 1인 소득모델 때문에 격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남녀의 임금격차도, 그러면 2인 소득모델을 기본으로 했을 때 과연 여성들의 일자리,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대응, 또는 여성의 일자리를 제일 많이 그만두게 되는 때가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일자리를 그만두게 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유지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정책이 없잖아요. 내년도 사업에도 그런 사업들은 없는 거죠?

제가 아직 두 달 정도밖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얘기하면서 대구사례인가 해서 주무팀장 노영식 팀장님인가, 그 때 사례도 드리고, 일가정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계속 지금 보육지원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가정양립지원센터와 달라요.

그 사항은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 가져와서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사업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일가정양립과 관련해서는, 아니,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과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이런 책자들은 전혀 부서에서는 참고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은 기획실에서만 보는 거예요?

저희가 편성할 때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입장에서 검토해야 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렇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아니면 일을 못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에, 예산관련 부분의 5분의 1이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거예요. 이 안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그냥 예전에 하던 사업들 그대로 하겠다고 올리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바뀌고,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바뀐 정부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뭔지, 그리고 내년 2018년도에 중앙정부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좋겠지만 보육예산이라든지 복지 쪽 예산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제대로 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사업에 최대한 반영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얘기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닌, 2014년, 2015년도에 얘기할 때는 자꾸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사례를 갖다드리고, 벤치마킹이라도 하라고, 하자고 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내년사업에도 전혀 일가정양립과 관련해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숙희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계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에 결혼이민여성 인턴, 지금 계산2동인가에 한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몇 분 정도 인턴이 되어 있나요? 이민자 중에, 8-8쪽 보면 계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해서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계산2동에 한 분이 6개월 정도 근무하신다고 들었는데, 다른 데에도 계신가요?

금년 현재 새일여성인턴 43명, 결혼이민여성 인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개월 단위로 하시나 봐요. 지금 10개월 하시고, 지금 굉장히 한국말도 잘 하세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이라든가 이분들이 한국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이 분이 중간역할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활용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점점 계양구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취업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죠.

다문화센터와 일하기센터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짚풀공예 하는데 저도 같이 참여해서 해 보니까 이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자녀교육, 그리고 일자리예요.

저희가 먼저 건강가정센터 운영위원회 때 참석했다가 센터장에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어린이집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파악해 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서 업무파악 한 지 얼마 안됐지만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일과 가정을 같이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그게 여성을 위한 거지, 지금 우리는 국․시비 받아서 하는 게 전부 80%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성의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구의 여성에 대한 처우가 참 걱정되는데요. 하여튼 지금 현재 일도 하고 가정도 꾸려나가는 여성들의 어려움을 여성보육과가 획기적으로, 진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미비한 것 보완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다음 예산편성 때는 그런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죄송한데 아동수당은 저희과로 배정된 게 아니고 인재양성과로 갔습니다.

아동수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주는 거예요?

만 6세부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국공립 비율을 몇 %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원아 비율을 40%까지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현재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보육율이 정원대 원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래서 어린이집도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어린이집들이,

그러면 기초단체가 계획이 없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전혀 추진을 안 한다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 전환이 가능한 데는 국공립으로 흡수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있는 시설 중에서는 다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먼저도 조례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확장이전 가능한 데로 추진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없잖아요. 다인 어린이집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주차장에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 기간이 아직 9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래갖고 40%를 어떻게 하느냐구요. 말이 되느냐고요.

저희가 또 그것을 늘리면 일반 민간어린이집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쪽 문제도 검토를 같이 해서,

그럼 공공형은 국공립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별도로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민간 중에 국공립으로 전환을 요청하는 곳, 그리고 조건이 되는 곳은 전환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한 번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같이 상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기가 확실하게 하겠다고 그런 분들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되는 데들은 있어요? 그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별도의 조건은 없습니다.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할 때,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을 어떤 방식으로 흡수하느냐의 차이지 별도의 조건은 없습니다.

그럼 가정어린이집도 해당이 돼요?

예. 해당됩니다.

내년도에 교사들 인건비, 이런 부분들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원금이 13.2% 인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 변동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아까 하시던데,

예. 아직 가내시 된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정확히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초단체 의회를 없애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내시 된 게 없어서 제대로 된 계획도 안 된 걸 가지고 심의를 하는 기초의회가 뭐하러 있어요.

저희가 최저 시급으로 판단할 때는 16%까지 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측가능 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도 그렇지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대부분 교사들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 못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급은 다 되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책정이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예산은 다 책정되어 있고, 일반 어린이집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최저임금 기준에 맞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시간연장이라든가, 저희가 법 규정에 맞게끔 운영된 어린이집에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것 외에 연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운영비에서 지원되어야 되는 형식인 거예요?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잖아요.

예.

그럼 인건비가 연장이 돼서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민원을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중에 국공립 전환을 희망하는 곳은 국공립으로 다 전환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죠?

전부 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시에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가능 한 범위 내에서는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내에 40% 간다고 했을 때 연차적으로 자원하는 쪽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공공형은 몇 군데 추가했습니까?

올해 한 군데 추가 예정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왜 이렇게 신청이,

올해는 신청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신청할 데가 많지 않겠네요? 이미 신청할 만한 데는 다 했다는 얘기인거 에요?

이번 같은 경우 제가 담당팀장과 상의를 해 봤는데, 공공형보다는, 인천형이라고 사업이 있습니다. 인천형 사업이 이번에 네 군데가 증가가 됐습니다.

공공형과 인천형 중에 기준 조건이 어느 게 더 강한 거죠?

기준 조건은 당연히 공공형이 강합니다.

당연히 공공형이 강한 거죠?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인천형과 공공형 중 어느 것이 늘어나는 게 구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공공형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업추진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저출산이 우리 현재로 봐서는 올해가 최저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저도 봤습니다.

우리구도 저출산 관련해서 많이 노력하고, 많은 구민들도 하는 거 같아요. 특수시책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저출산, 8-14쪽에 보면 인식개선 해서 인형극 공연하잖아요. 대상 어린이집만 영아로 하시는데, 이것을 폭을 넓힐 수는 없어요? 꼭 어린이를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건가요?

인형극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인구교육은 학생들이라든지 단체,

초․중․고, 이런 쪽으로도,

예. 그 쪽으로 인구교육을 하고 있고, 인형극은 인형극 자체가 내용이라든지 이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인구교육 해서,

예. 학교에 계획이 15회에 1,315명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전년도 출산공무원 축하카드 전달할 때 방법을, 산부인과와도 연계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의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홍보활동도 하지만, 여러 가지 시책이나 많은 것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타구나 시에서도 출산장려금이 다시 부활이 되기도 했지만 출산장려금 자체는 이벤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양성평등을 좀, 직장생활 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일하는 데 있어서 남녀의 차별 때문에 더 아이를 낳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일가정 양립 부분을 말씀하셨고 강조하셨지만, 중앙에 가서 제가 토론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출산장려금 자체는 이벤트라는 거죠. 어느 구나 앞서서 만들었고, 얼마만큼 주는지는 다 정해져 있는 거지만 이 돈 얼마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기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경인여대생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80% 이상이 결혼하지 않겠다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였느냐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출산장려금에 대한 반발도 많더라고요. 이벤트성으로 한 번 주는 출산장려금이 그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안정적인 직장과,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이들 양육을 책임져줘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출산의 덫에 빠졌다고 해요. 지금,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우리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하고 있는데 강사를 어디에서 채용하시나요?

인구가족보건협회에서요.

사단법인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인구강사를 배출하고 있어요. 2급, 3급, 이런 식으로, 일반강사 채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분들이 배출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사실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장려정책이 국가적인 정책이고, 지방에서는 국가정책에 보조하는 정도인데요. 국민계몽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계몽 중에 작은 부분을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그 계몽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으라는 계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출산문제를 여성보육과에서 이런 출산장려금을 주는 형태로 하는 것은 아주 하수가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아픈 데 찢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수의 정책을 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직 우리 구에서는 개헌 관련돼서 전혀 준비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개헌이 되면서 재정 분권이 조금 만 확대돼도 지금 8대 2에서 6대 4까지 늘리는데 1차로 7대 3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얼마나 늘어요? 최소한 2천억은 늘어요. 지금 세수조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광역시가 되게 기형적인데, 김포시와 우리 계양구와 인구수 만 명도 차이가 안 나는데 예산이 김포시 1조 2천억이에요. 기초노령연금과 사회보장비용에 나가는 게 우리는 2,200억이고 거기는 2,400억이에요. 200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인구비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문화예술에 우리는 1년에 90억 쓰는데 거기는 590억 써요. 10년이면 5천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출산, 이런 쪽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그런 정책이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바뀐다고 볼 때, 이번 개헌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 볼 때 막대한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고민들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거기에 저출산에 관련된 것들은 전 부서적인 문제입니다. 출산장려 관련해서 이 업무보고가 여성보육과에서만 올라올 게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에서도 올라와야 되고, 인재양성과에서도 올라와야 돼요.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 다양한 근로 형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 다양한 근로형태를 통해서 여성보육을 어떻게 늘릴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2인 소득모델을 어떻게 늘려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에서 계획을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다가 내라고 해야 됩니다. 이 저출산 관련된 안을 지역경제과에서도 내야 되고, 인재양성과에서도 저출산 문제,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지원정책을 어떻게,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작은 거라도 어떤 것이 있는지 발굴해 내게 하고, 그런 것들이 저출산과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부분,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출산은, 저도 아이를 가졌습니다만 교육과 직업과 상관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보조금 정도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요. 저는 이런 계몽정책을 하고 싶은 게, 20대에 아이낳기입니다. 보통 30대 이후에 아이를 낳는데,

잠깐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아이를 낳으라는 정책은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정책을 하시고요. 물론 저는 저출산에 제일 핵심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논의는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이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해라, 그런데 저출산 문제는 항상 여성보육과 사업만 올라오는데 지역경제과라든지 인재양성과에도 저출산과 관련된 사업을 반영시켜라, 발굴을 하게 해라, 뭐라도 좀. 그것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인재양성과는 없으니까 지역경제과에라도 저출산 관련된 사업을 하나라도 세우라는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진전도 중요하고 한데, 타 지방자치단체 보면‘달인아빠를 찾아라’라는 행사가 있어요. 아버지들이 참여해서 아이들과 하는, 체육대회 행사처럼 이런 거지만, 아빠와 아이들이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기업에서 참여도도 높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그런 행사를 주최하셔야 되요. 홍보도 되시는 거죠. 이 행사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1월말에 출산정책 관련해서 전국 평가회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전국단위의 타 시책이 다 거기에서 집결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가능한 시책들은 검토해서 내년에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계양구화 시키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관련해서, 현재 드림스타트는 왜 여기에 있어요?.

사무실이 여기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드림스타트는 왜 이 과에 있는 거예요? 아니, 국장님, 일관성이 없잖아요.

저도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거급여도 말씀드렸잖아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경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환경보건팀장입니다. 최영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신기환 기후대기팀장입니다. 노희순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8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쪽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음피해지역은 5.39 제곱킬로미터로, 기준에 비해 약 25% 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가구는 99호 119세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항 지원금은 금년도 추가 지원금 2억 5,700만원과 내년도지원금 10억300만원을 더한 12억 3,700만원이고, 여기에 구비부담분 4억 2,900만원을 더하면 총 사업비는 17억 1,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선주지1교 재설치와 주변지역 농로 정비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2월 중에 서울지방항공청의 사업승인을 받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를 저감하기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양구 관내에 설치된 보일러는 총 10만 천여 대이고, 이 중 10년 이상 된 보일러가 41,00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하려는 가구 300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16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2월 중에 사업계획 수립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아 주민이 원하는 시기에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신고시설이 43개소, 미신고 시설이 11개, 규모 미만이 12개소 등 총 6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38개소가 적법화 정비대상이며, 내년 3월 24일까`지 정비해야 할 시설이 25개소이고, 그 중에서도 소 사육시설이 23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쪽,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실태조사와 주민홍보를 실시하였고, 적법화를 위한 1대 1 컨설팅을 통하여 그동안 1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2월 중에 이행실태 재조사와 컨설팅을 통하여 적법화를 유도해 나가고, 3월부터 위법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 추진입니다.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장비 도입입니다. 쓰레기 전용도로인 드림로 구간은 대형폐기물 수송차량이 운행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 먼지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립지와 인천을 출입하는 차량의 매연 발생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6억원입니다. 두 번째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입니다.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인 어린이집 266개소, 경로당 155개소 등 총 421개소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항목을 측정하여 공기질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고,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황사, 미세먼지, 오존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주민행동요령 등을 안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양역 광장에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 대기질의 상태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억 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특색사업으로 대형 건설현장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설 건축 등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0여 곳에 이르고, 먼지와 소음 민원이 연간 약 600여 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건설사업장에 측정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수치를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서 사업주 스스로 먼지저감 의식을 높여나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내년중 서운동 주택개발사업지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농도 측정기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는데, 올해 사업들 빠진 것들이 있어서 여쭤볼께요. 탄소제로 시범학교 조성하는 것들은 다 진행이 됐나요?

3개 학교인데, 지금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어디어디 하셨어요?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팀장 신기환입니다. 계산고등학교와 계산여고, 성지초등학교, 3개교를 지난달에 준공까지 다 끝났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을 하는 거죠?

주로 창문의 단열과 옥상의 단열, 그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하나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지원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는 사업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왜,

전국적으로 동시에 한 게 아니고 시도에서도 몇 군데만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한 것인데, 그 결과를 보고 전체적으로 다시 사업을 검토할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진행사항도 얘기해 주시죠.

현재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최종보고회까지 다 마쳤고, 이 사업이 완료돼서 최종적으로 자료정리를 해서 곧 이번 달 안에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럼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보고서가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내년도에 사업부서들이 사업검토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나오면 내년도 추경이나 이 때, 아니면 관련부서에서도 사업검토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용역사업이나 이런 것이 되면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와 관련된 것들을 보면 보고서 나오는 시점도 관리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시간이 걸리다보니까요.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서,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이 몇 가지 없어서, 혹시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전에 한 번 어느 분에게 신문기사 내용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전에서 우리 저녹스 보일러 설치사업 지원하는 것처럼 태양광 발전 패널 지원하는 것을 어떤 아파트가 한 단지 전체를 다 패널을 똑같은 위치에 해서 한 사업이 있던데, 그걸 한전이 지원한다는 거예요. 한전 인천본부에서도 그런 사업들 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 인천본부와 이런 에너지관련 사업들, 아,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18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에요? 공항소음피해지역처럼 매년 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시조례에 있습니다. 주민지역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전체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사업자료를 받아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다 인천시로 넘어온 거죠?

재원을 보면, 시조례인데 여기 보면 서울 매립지를 매각해서 아마 서울시 땅에서 일부 받은,

지금 매립지관리공사도 다 넘어오고, 원래 계획이. 매립지 관리권이 다 인천시로 넘어오는 거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을 해 주면서 다 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생긴다고요. 인천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됐느냐, 드림파크로의 도시관리도 시로 넘어온 거예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하다가, 그 때 할 때는 우리구에 10억 정도 예산을 줬어요. 청소하라고, 그것을 지금 시가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사에서 넘어오니까 시가 구에 다 부담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과 직원들을 다 우리가 예산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한 10억 정도 우리가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매년,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매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죠. 이것을,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와 얘기할 때도, 아니,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다른 것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지 말이 되느냐, 그럼 차를 못 다니게 해라, 막아라, 이것을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이것에 대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중장기계획을 이것과 관련해서 세워보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총괄해야 되는데, 총괄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사업들을 제출받아서 일제 정리해서 시로 올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올해는 환경과에서 우리가 사업을 제안했고, 시청에서 일부 반영이 된 겁니다.

이건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원래 관심있는 게 정화조인데, 이번에는 분뇨가 빠져버려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상된 것으로 처리하죠?

예.

그럼 업체들이 인상된 후에 구민들에게 인상되면 어떻게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달라진 것들이 뭐 있어요?

업체에서 인상요구하면서 우리가 요구했던 게 서비스 개선사항인데, 그 중에 노후차량 도색, 분뇨차량이 16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11대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대가 좀 지저분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수 적재함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외부적으로 미관이 안 좋아서, 이게 전체적으로 7대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한 대는 했고, 6대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적재함을 설치하면 톤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더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다 되어 있던데,

차량적재와 탱크를 가득 실었을 때의 적재 톤수와 이게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으면 가능한데, 10톤짜리인데 10톤 탱크가 올라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오버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용하는 분뇨차량과 여기에서 하는 것과 달라요?

아마 그것은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탱크를 적은 것을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옛날부터 쭉 해 오던 패턴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기존시설에다가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분뇨차량은, 다 일괄적이지 않아요? 구마다 다 달라요? 서울도 차량이?

차량 톤수가 있고, 탱크를 나중에 제조를 해서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올릴 때 차량이 예를 들어서 10톤이면 8톤차 탱크를 올리면 한 2톤 정도 차량 자체에 여유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어쨌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전에도 전자식 계량기를 하려고 했더니 기술적인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못 하고, 이번도 그러는데, 우리가 인상해 줄 때 업체들도 그런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기술적인 것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수시책 대형건설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와 맞는지 모르겠는데 작전초를 가서 보니까 미세먼지 온도계처럼,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수치가 올라가서 자동으로 알림을 해 줄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겁니다. LCD판으로 해서 수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전초등학교는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했다고 한 것 같은데, 한 번 보셨어요?

보지는 못 했는데요. 미세먼지 측정장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탑으로 세워져 있어서, 거기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의원님이 거기 운영위원으로 가셔서 구청에서 보조금이 됐던 뭐가 됐던 해서 거기만 그게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걸 환경과에서 한 건가요?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교육청에서 했거나 이럴 겁니다.

교육경비인가,

학교는 우리가 지원한 적이 없고,

여기에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 그런데 그걸 환경과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범사업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학교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안 되면 교육청에 얘기하시든가 어떻게 방법을 모색을,

우리가 일단 관리해야 될 것들은 건설현장, 대형사업장, 이 쪽 위주가 되고, 물론 학교 학생들 관리 차원에서, 학생들 환경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경비는 일단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지원해 줄 수도 있겠죠.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이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부서인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시책 관련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보다도 석면처리 하는데 있어서 과정과 주민들에게도 드리고, 대표기관인 학교에도 어느 날짜에 처리한다고 보고하게 되어 있죠? 석면업체에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석면 관리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지방노동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이 지방노동관서에서 하도록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기준도 되어 있고, 부가적으로 우리 지자체에 하는 것은 공사를 할 때 감리신고 하거나 이런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독하는 겁니다.

석면 관련해서 재개발되면,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거기는 현장감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 된 것은 우리가 나가서 석면, 그러니까 석면이 알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날리는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운동에 몇 번 나가보셨어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서운동에 저희가 나가서 측정한 것은 3회 정도 측정했고요. 그리고 감리원들은 작업 있는 날마다 측정을 해서 우리 구청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바로 초․중․고가 같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원을 강하게 넣고 계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어떤 것을 안해 준다는 거예요. 석면 처리하는 날짜를 아마도 학교에 주신 것 같아요. 노동청을 통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날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작업이, 감리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마다 하는데 제출한 날짜와 약간 공사관계상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못 하고 있고요.

팀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 구민들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학교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방학 중에 이용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운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장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체육활동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재개발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거기 초등학교 학부모들, 임광그대가에 사시는 분들, 이 분들은 우리는 구민 아니냐는 거예요. 구청에서 관심 안 갖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임광그대가 쪽에서 요구를 하셔서요. 위원회, 석면 해체하기 위한 위원회를 그쪽에 소집해서 회의도 그 쪽 입주자 대표회장도 있고, 관리소장님도 나오시고, 주변 학부모님들도 나오시고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도 다 참여하고 있고, 관련 노동청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특히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처음에 작업 시작할 때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나가서 체크를 하고, 그쪽 회의 할 때도 계속 참석하고 해서, 지금은 거의 민원이 없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업 일정이 달라지면 우리 현장 감리원이 있으니까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안 되니까 불만이 더 생기는 거고, 제가 그 학교의 지역의원으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석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되어 있는데요. 생태교란식물, 그 사업은 얼마만큼 진행을 하셨는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연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사업을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좋아졌나요? 다시 재생을 하지 않나요?

새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올해는 그게 자라기 전에, 조금 자랐을 때, 풀같이 어릴 때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크고 나면 일이 훨씬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올해 정도 수준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역은 어디어디에 하셨어요?

매번 우리가 작업하는 위치가 비슷한데, 계양산 뒤쪽 부분, 그리고 서부간선수로 부분, 그리고 계양산 팔각정 부분, 이쪽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부탁드리고, 분뇨처리 부분에 있어서 인상이 됐잖아요? 그것에 관련해서 민원은 없나요?

민원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 정도 말씀해 보세요.

민원이 전체적으로 25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금액이 높다는 게 3건 정도 되고, 순차적으로 인상했으면 좋았겠다는 것이 20건, 요금확인 하는 게 2건 정도 해서 25건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렸다는 민원입니다.

그동안 저기해 왔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민원처리 대처는 잘 하신 거죠?

지금 우리 분뇨업체와 잘 협조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거라서, 1년 동안은 꾸준히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렸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렸다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주 올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실지로 어떻게 보면 중간에 두세 번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인상을 하고 지금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데,

제가 자주 올리는 방법을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계양구물가관리심의위원회에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물가관리심의위원회가 그냥 병방시장이나 이런 데 나가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올려야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몇 %를 올리는, 이런 일을 하게 해야 돼요. 물가관리심의위원회를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국장님, 이 얘기 제가 세 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청소도 마찬가지고, 청소도 10년만인가 한 번 올린 거잖아요. 청소, 분뇨, 이런 요금들은 정기적으로 인상을, 퍼센티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학교 석면 관련해서 올 여름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학교가 공사를 다 했어요. 그렇죠? 우리 관내 학교가 50개인가 되는데 공사 건수가 5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학교 갈 타이밍에 석면조사를 했더니 여전히 석면이 검출되더라, 신문에도 계속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구는 제가 계속 이것을 질의를 하면 그건 교육청 문제라는 거죠.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교육청이 아니라 노동청에서 관리를 한다 이 얘기예요? 교육청이 노동청에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석면 측정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법상으로 보면,

이것을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도대체, 노동청이 어디예요? 노동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용노동부를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석면에 관한 법은 유해물질이라고 석면법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주민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해당되는 게 대기에 날리는 부분을 체크하게 되고,

대기 날리는 것을 검출했더니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교실에서 검출이 된다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진막을 친다든가 이런 시설을,

좋아요. 그건 다 알겠어요. 그런데 방진막 다 치고 공사를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방진막 다 치고 공사가 다 끝났어, 그런데도 지금 잔존물이 검출이 됐어,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석면사업장 관리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법에 보면 학교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교육 쪽에서 빠진다 이거죠.

그것을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이 전문기관도 아닌데, 이런 것 관리하는 전문기관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그럼 북부고용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이것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그리고 잔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구청의 청소과에서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까지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명현중학교 강당 짓다가 땅을 팠는데 건설폐기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환경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청소행정과에서,

일반폐기물이면 청소과 분야고, 석면이면 환경과입니다.

석면만 환경과 쪽이고 나머지는 청소과인 거예요?

그렇죠. 폐기물 관리니까,

아무튼 공사를 그렇게 했는데, 이게 신문에도 다 난 사항이잖아요. 신문에서 제가 본 거지, 저도 다른 데에서 들은 게 아니라 신문 보고 안 건데, 학교시설은 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넘길 건 아닌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면관리에 관해서 건축물 관리는 교육청은 교육청 소관, 지자체는 지자체, 그리고 신고는 고용노동부, 신고 및 변경신고, 그리고 작업계획 수립 노동부, 작업공개 지자체, 그리고 500미터 이상 작업장에 대한 측정자료 제출, 허용기준 준수, 이런 부분은 지자체, 비산농도 준수 및 측정자료 제출은 노동부, 이렇게 쭉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노동부입니다. 실질적으로 석면에 관한 것은 옛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구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그게 왜 노동부가 됐는지는 알겠어요. 노동자들이 그것 하는데 마스크 제대로 쓰고 하는지, 그런 피해 없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으니까 이것 다 치고 하는 것으로 법도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관리가 점점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이 석면 얘기 나올 때마다 학교 얘기 나오고, 이 얘기 반복해서 몇 년 째 하고 있는 건데, 관내에 있는 학교시설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석연치가 않아요.

대부분 노동부에서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요. 석면해체 제거작업장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구 착용, 출입금지 등 전체가 노동부입니다.

아까 명현중학교 건설폐기물 나왔는데, 그것 제가 청소과에 얘기했더니 교육청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석연치가 않아요. 업무분장이나 지금까지 해 오던 것들은 알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석연치는 않다 라는 거죠. 제가 느끼는 것을 국장님도 같이 느끼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특히 학교 쪽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개선해 볼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부조직법부터 손을 대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같이 얘기를 해 보죠.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진숙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영희 공중위생 팀장입니다. 안석균 식품위생 팀장입니다. 주현식 위생지도 팀장입니다. 최영민 식품안전 팀장입니다. 계양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서 순서에 따라 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3쪽과 10-4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공중위생 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10월 1일 현재 이용업, 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1,210개의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모두 9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용, 목욕, 숙박 및 세탁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매 2년마다 격년제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녹색, 황색 및 백색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차등관리 하고 있으며,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위생직능단체 간담회를 연 3회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주민과의 생활 밀착형인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질 높은 위생 행정서비스를 실시하여 우수업소 지원 발굴과 홍보에 주력하여 공중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과 10-7쪽입니다. 건강한 식품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모범음식점 58개소, 맛있는 집 28개소, 기타 외국인 이용 편리음식점 17개소 등 104개소의 모범 및 우수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시범거리로서 용종마을에 31개소, 계양맛길에 1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어린이 인형극 4회, 포스터 공모전 1회, 간담회 3회, 교육 및 홍보 23회, 맛자랑 품평회 1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맛집 발굴을 위하여 전문 심사위원단이 업소 현장에서 심사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우수업소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모범음식점 및 맛집 정비, 음식문화 시범거리 활성화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일반음식점 2,617개소, 유흥 및 단란주점 173개소, 휴게음식점 631개소, 제과점 83개소 등 총 3,528개소의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및 무료급식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모두 5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131건, 현장 세균 오염도 검사를 10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급식관리자 식중독 예방교육 2회, 식중독 모의훈련 1회, 무신고 영업 등 불법영업 검찰 송치 18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에 식품접객업소 관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 및 10-13쪽입니다. 유통식품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60개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304개소, 모두 375개소의 제조관련 업소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456개소, 유통전문 판매업소, 기타 식품판매업소 등 757개소의 유통관련 업소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식품 관련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및 계도, 식품제조업소 11개소와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 230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여 취약업소에 대한 집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HACCP 컨설팅 지원비용 56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유통식품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우수업소 발굴 지원에도 노력하는 한편, 전통시장 내 취약업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식품으로 인한 유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4쪽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53개의 학교 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152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53개 구역, 보호구역 내 관리업소 지도점검 8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18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5개소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 및 16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10일자로 설립이 되어 현재까지 경인여자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본 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규모의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의 건강증진 및 급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 운영된 시설로서 2017년 10월 1일 현재 센터장 포함 11명의 인원으로 총 257개소의 어린이 급식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센터의 운영실적은 국정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식약처와 시구가 함께 매년 운영에 대한 평가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본 센터 운영사항에 대한 평가는 물론,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센터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페이지 10-17쪽입니다. 효실천 위생업소 지정 확대사업으로 관내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효실천 위생업소로 지정된 참여업소 이용시 요금의 10% 이상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46개소가 선정이 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0-18쪽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규지정 사업입니다. 그동안 중점 관리해 오던 모범음식점 등 맛집 운영과 외식업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위생등급제를 시행하여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반 여건이 갖춰진 음식업소가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참여율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컨설팅 지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10-10페이지에 보면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하신 게 있는데, 6개소가 적발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어디,

업소는 시설기준 위반과 과태료 부분, 보존식 미보관이나 유통기한 적발로 해서 과태료와 과징금을 적발한 사항입니다. 업소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와 밑에 뷔페․ 대형음식점,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실도 같이 하시죠?

예. 학교 내 집단급식소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는 전혀 안 나가나요? 사고가 났을 때만 나가요?

예.

올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저희는 발생 건수가 제로입니다.

알겠습니다.

10-12페이지에 전통시장 식품제조 안전관리 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도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잘 하고 계시는데 명절 때 되면 직접 조리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각 시장마다, 그것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건 수시로 저희가 지도 점검하는 것이 특수한 경우가 있고, 정기점검을 하는데요. 명절전후에 한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전에 하시는 것보다도 하루 남겨놓고, 굉장히 많아요. 생선 팔던 집에서도 바로 옆에 가설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 단속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생적인 것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사다가 다 드시는 부분이거든요.

위험 요소가 다분히 있는 그런, 위생 취급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대부분이고요. 도 또 먹고 폭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취급품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식생활 개선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이런 유사한 것을 하지 않나요?

식품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상하반기로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도 있고, 서부교육청 직원도 오고, 보건소도 하고, 그리고 학교 영양사님들도 참여를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식중독 예방관리라든가 식생활 개선에 대한 의견들을 서로 모으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식생활개선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식생활개선 관련 기본법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법에 의해서 식생활 개선 교육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는 그 사무를 식생활 개선 국민 네트워크라는 데에다가 위임을 주고 있어요. 이게 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생과가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일을 조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품유통업체들 활성화를 한다든지, 잘 하는 거라고 봐요. 이게 같이 일원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감독을 하는 데에서, 야, 너네 위생이라든지 좋게 해야 돼, 그래야 판로도 확보할 수 있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도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또 너희가 철저히 이런 위생관리를 잘 해야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식생활 개선 교육도 여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식생활개선 국민 네트워크가 있는데 지역단위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어요. 전문성도 좀 떨어져요. 오히려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상이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식생활개선 의식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영양관리, 식중독 관리 등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바른 식생활 습관 등을 해서 기초를 다지는 단계인데요.

아마 업무분장이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어서, 그 조례가 지역경제과로 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 이것은 한 번 지역경제과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본에서 이것을 실시를 해서 성인병 발병율을 현격히 줄이면서 의료보험 재정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도 국회가 이것을 도입한 거예요. 도입을 했는데 실시를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그 다음에 당선이 안 됐나봐, 아무도 안 챙기는 것 같아요. 예산도 얼마 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구에 400만원인가 600만원, 그 정도 내려와서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사업이 되는 둥 마는 둥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검토를 같이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식품안전팀장 최용민입니다. 올 4월에 왔습니다.

예. 명단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참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신청 업소가 50개소에서 선정업소가 46개잖아요?

위생적으로 좀 불량한, 점검을 했는데 참여 의지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시설 기준에 위반된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이쪽에는,

잘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목당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구민의 날도 보니까 위생과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칭찬해 주고 싶어요. 계속 새로운 것도 하시는 것 같고, 지역의 열악한 제조업소에 같이 가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1일 판매 홍보대사, 같이 동참하는 것도 우리 위생과에서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도 마음이 가는 것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마지막, 음식 위생등급제 있잖아요? 이것은 본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우수하다 라고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의무 시행이 올해 2017년 5월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이 절차가 자율적으로 저희에게, 구에 아니면 식약처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등급을 설정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등급 신청을 받아서 결과를 지정해 주는데, 보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매우 우수, 이렇게 해서,

됐어요. 그럼 신청을 하면 우리는, 어떤 기준에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점검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굉장히 이번 것은 엄격하고 세분화 돼서, 까다롭게 나와서 점수가 85점 이상일 경우에만,

그럼 지금까지 나가있는 향토음식점이니, 이런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차츰, 지금 추세가 음식점에 모범, 우수 해서 많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명칭이 앞으로 정비가 돼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부 차원에서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함으로 해서 좀더 위생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고, 그런 의미로 하나로 통칭해서 나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합이면 적합, 등급은 1, 2등급,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별이 3개면 매우 우수고요. 별 2개는 우수, 별 하나는 좋음으로,

아, 별로 표시합니까?

예. 음식점 위생상태에 대해서 그 업소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가 그것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우리 구에서 나가서 하나요?

아니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곳에서 현장평가를 합니다. 식약처에서 위탁을 준 전문 평가기관입니다.

여기에서 결과 통보를 받아서 지정서나 이런 것은 우리가 발급하고,

예. 등급 표지판, 이런 지정서는 우리 예산에서 합니다.

이건 언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시범적으로는 올해는 조금 운영을 했지만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한 군데가 지금 매우우수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매우우수 업체가 어디예요?

신선설농탕이라고요. 그리고 한 세 군데는 등급보류를 받았어요. 등급보류로 재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릴 겁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그동안에는 마가 많이 꼈어요. 특별한 데 해 주기도 하고 해서 향토음식점 등이 있어서, 또 TV 나오는 것들 보면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투명하게, 물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서 남발되거나, 또는 아닌 업소가 되거나 하는 것은 막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모범우수음식점 지도점검에서 위반사항 나온 것 있어요?

예. 위생이 불량하고, 또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탈락을 시킵니다.

그러면 빼버려요?

예. 지정취소를 합니다.

이번에 국감 때 보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업소를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추천해 놨는데 거기의 10%가 다 위반업소라고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범우수음식점 지정했다가 지도점검 나가서 지적사항이 나오거나 하면,

바로 지정취소 하고요. 영업자가 바뀐다거나 했을 때도 현장에 다시 나가고요. 그러면 메뉴도 바뀌거든요. 그러면 지정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음식들 금액 고시하는 것 있잖아요?

예. 음식가격,

그것은 다 잘 하고 있나요?

외부가격표시제,

다 잘 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안석균입니다. 차를 주차했는데요. 그 차를 빼달라고 연락이 와서요.

피자헛,

죄송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