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년환입니다. 늘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동 청소행정 팀장입니다. 이두연 음식물자원화 팀장입니다. 김양원 청결지도 팀장입니다. 정규의 폐기물재활용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의회와 함께 하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11-7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으며, 11-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개선입니다. 201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시 재활용 수거율 확대를 통한 수거 체계를 개선하여 자원순환 기반구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수거체계 개선내용은 생활쓰레기 수거 횟수를 주 5일에서 주 6회로, 재활용 수거는 주 1회에서 주 3회로 강화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6억 556만 6천원입니다. 참고로 원가산정 용역은 3년 단위로 하고 있으며, 3년 전 대비 27%인 20억 47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 요인은 인접 자치단체 용역 대비 적용율과 수거체계 강화 등을 고려하여 원가산정 금액의 96%를 적용하였으며, 2018년 자원순화기본법의 본격 시행으로 인한 매립 소각 부담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증액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수집운반업체 사전 준비와 주민 홍보 등 개선사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도 구비 8천만원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3,500 세대에 RFID 기기 40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설치분 84대를 포함하여 총 339대를 설치하여 공동주택 세대 66,000여 세대의 38%를 설치하였으며, 2018년 사업완료시 비보급율은 총 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0쪽, 도로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 소속 92명과 드림파크로 소속 5명으로, 총 9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환경미화원 근무복을 개선하고, 안전모 착용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금년 6월부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원활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분기 1회 노사협의체 개최로 상생 발전을 강구하겠으며, 2018년도부터는 드림파크로 미화원을 구 소속으로 전환하여 총 정원을 95명으로 유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쪽, 폐기물 적환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서운동 147-13번지 일원에 약600여 평의 규모로 적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적환장에서는 장롱 가구류와 매트리스, 소파 등 1일 입고량이 18톤 규모로 여러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의 애로점은 삼원환경의 처리 지연에 따른 적치 심화로 부지 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매트리스 처리의존 심화로 인한 처리비 증액 요구 등의 문제와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 처리업체 부도로 인한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좁은 공간에서 포크레인 작업시 담장 훼손과 출입문이 파손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다변화를 모색하여 문제 발생시 대체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대형폐기물 파쇄장비 대체 노력과 포크레인 운영기사 작업요령 숙달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쪽, 무단투기단속 관련입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총 37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억 4,400만원의 예산으로 200만 화소 지능형 CCTV 24대를 설치하여 안전총괄실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무단투기 단속은 총 365건을 적발하여 3,784만 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억 8,600만원 예산으로 31대의 CCTV를 설치하여 무단투기 예방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13쪽, 폐기물 재활용 추진입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폐자원 수거율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주민이 배출한 종이팩에 대한 보상으로 휴지 9,600롤을 교환해 주고, 공동주택 폐형광등 건전지 수거함 교체 9개소, 단독주택 폐건전지 수거함 420개를 배부하였으며, 동별 폐자원 수거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1-14쪽, 금년도 마무리 추진계획은 노후 폐형광등 수거함 5개소를 교체 예정이며, 폐자원 집중 수거 캠페인과 연말까지 폐자원 수거 동별 평가를 추진하여 폐자원 분리배출 생활화로 자원의 재활용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1-15쪽, 청소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대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평가결과에서는 성원환경이 1위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10월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1-16쪽, 평가 분야는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로 구분되며, 평가단은 구의원님을 비롯한 총 12명으로, 만족도조사는 800명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11-17쪽,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감량 평가입니다. 본 평가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감량실적을 평가하여 감량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함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가대상은 배출량 측정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천시 감량 목표량 1인 1일 0.18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달성한 공동주택 중 감량율이 우수한 공동주택 5개소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원가산정용역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많은 것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청소가 워낙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수거 주기가 주 5회에서 주 6회 해서 하나씩만 늘었잖아요? 그런데 재활용은 주3회로 늘면서 장점은 깨끗해 질 거고, 단점은 수거하시는 분들 횟수가 느니까, 뭐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인천시는 재활용 수거를 전체적으로 1회만 하고 있습니다. 인접 경기도는 80%가 주 3회 해서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천시도 우리구가 주 3회로 가게 되면 파급효과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향상될 것 같고요. 주 3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내년부터는 폐기물을 처리할 때 톤당 만원씩 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담금을, 분담금을 부과함으로서 자치단체에서 폐기물 양을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담금을 현 체제로 갔을 때와 주 3회로 갔을 때와 생활폐기물이 한 20%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했을 때 약 2억 7천만원의 분단금을 저희가 절약할 수 있고, 또 재활용을 생활폐기물에 매일 내놓으면서도 재활용품은 화요일 날 저녁에만 내놓게 하지만 주민들은 그냥 편할 때 아무 때나 내놓거든요. 최소한 주 3회를 하게 되면 이틀에 한 번씩은 가져가니까 주변 환경이 많이 깨끗해지고, 자원을 재활용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마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1회 하시다가 3회 하게 되면 그 분들에게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있어요?

수거업체에서 인력을 더 늘려야 되고요. 용역을 해 보니까 현재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충분합니다. 주 3회로 가더라도 장비는 충분하고, 그 대신, 제가 그랬습니다. 이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성상을 압축차량으로 하게 되면 50% 이상을 압축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5톤 화구를 활용해서 재활용 상태가 좋게 수거를 해서 재활용 업체에 갖다줘야만 자원 재활용에도 좋을 것이다 해서 인원은 현재 9명 이상 업체 증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도급액은 원가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거예요? 95억 6,900만원

이것은 원가를 산정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우리 계양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산정금액이거든요.

2017년 원가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2018년도 것을 가지고 한 거예요? 2017년도 원가를 가지고 반영한 거예요?

이번에 용역을 한 게 2018, 2019, 2020, 3년 동안 하는 평균치를 낸 겁니다.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올리니까요.

앞으로 2018, 2019, 2020년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원가산정을 한 거라는 거죠?

예.

그게 매년 퍼센티지가 적용이 제대로 안 됐는데 96%까지 적용을 해서 정상화 시키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예.

그런데 2017년도 금액에 대비해서 도급액이 30% 인상이 되는 거네요?

한 27% 정도 늘어나죠.

그러면 원가가 올라간, 27%씩 인상하게 된 주요인이 어떤 거예요?

주요인은 인건비 상승, 그리고 원가를 했을 때 여기에서 구분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노무비,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 간접노무비가 있고요. 또 경비는 감가상각비, 수선비, 유류비, 세금,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법적으로 원가의 10%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이윤은 순환과와 일반관리비를 더해서 거기에 10%, 이렇게 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예산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실 거죠?

예산편성이 되면, 아마 11월 8일 날 예산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또 보고를 드리겠죠.

지금 쓰레기 운반수집의 최대 문제점이 재활용 쓰레기 주 2회 수거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주 3회로 개선하는, 수집운반 체제 개선사항이 그것만 개선된 거예요?

생활쓰레기는 주 5회에서 주6회로 매일 수거하고요. 생활쓰레기는 주 1회에서 3회로,

생활쓰레기는 주 5회에서 주 6회로, 음식물류는,

음식물은 현재 주 6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는 5회에서 6회로, 그리고 재활용은 주 1회에서 3회로,

예.

그러면 인력보강이 상당히 많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예.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예산이 반영된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활쓰레기 주 6회로, 그리고 재활용쓰레기 주 3회로 바꾸고 나면 쓰레기 운반 수집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결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희들은 일단 재활용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이 거의 다 재활용 부분이고요. 재활용을 주 1회 가져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내놓으면 그 다음 1주 동안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또 투기하고요.

우리가 위원회 할 때 여성 위원님들이나 지적하는 부분, 쓰레기 문제, 길거리에 쓰레기 갖다 내놓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하시잖아요?

예.

이차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그게 사실은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고,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사업내용에 반영시켜서 예산까지 반영을 하고, 아예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 버리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면 그런 것까지다 다 포함시켜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R량 설치사업 한 지가 3년 정도 됐죠?

예.

초창기에 설치된 기계들에 대한 기계 오작동이라든가 수리부분, 이런 건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오작동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소소하게 뚜껑이 잘 안 열리는 부분, 이런 것들은 관리사무실에서 AS 업체에 바로 전화하면 바로 처리해 주고, 지금까지 크게 문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노후되는 부분도,

아직, 이게 10년 정도 쓸 수 있는 건데요. 아직 노후되거나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지금 감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RFID 설치한 후로,

약 37% 정도 감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60% 이상은 다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3일 전인가 환경과에서 각 아파트 관리소장님들과 동대표님들 일부와 계양구 전체, 158개 아파트 다 모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시간을 5분 정도 할애해 달라고 해서 이 RFID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내년도에도 설치 안한 아파트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표자들 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버리는 게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에요. 어느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우리 구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대표 몇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가 결정되는 것이,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원하시고 계세요. 이게 너무 좋다 라는 것을 아시고,

이게 많이 홍보가 돼서요. 친척집에 놀러갔을 때 보고 이런 것도 있네 라고 해서 어느 정도 RFID는 알고 있거든요.

저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신 주민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 우리는 왜 설치 안 해요 라고, 지금 다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점차적으로, 좀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게 설치가 되면 될수록 앞으로가 좋은 거잖아요. 쓰레기를 절감하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 세대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환경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RFID 설치한 지 3년차 되는 건가요?

2015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4년차가 됩니다.

현재는 3년차 되는 거잖아요. 초기에 설치했던 데들 문제점은 없어요?

민원으로 해서 신고된 것은 없고요.

기계가 고장 났다든지,

겨울에 한 번 얼어서 뚜껑이 안 열린다고 신고가 들어왔었는데요. 현장의 기사들과 같이 우리 담당 직원이 나가보니까 얼어서 안 열린 것이 아니고, 모터가 조금 접촉이 불량해서 모터를 교체해서 수리한 적은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얼마죠?

10년입니다. 보증기간은 2년이고요. 전체 쓸 수 있는 기간은 보통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보증기간 2년 지나서 고장이 나거나 하면 자체에서 수리를 하거나 해야,

예. 그 예산은 별도로 설치금액의 10% 정도를 운영비를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청소과에서 해 줘요?

예.

몇 년까지 해 줘요?

그 기계가 존속되는 한은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몇 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10년 보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교체 주기가 되면.

10년이 지나면, 그 장비를 더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주민들이 자체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든지,

예. 아마 10년 후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 문제들은 주민들이 알아서 진행하는,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드림파크로 관리 관련해서 올해 예산 얼마 받아서 진행하셨죠? 시에서 올해까지 지원금 받으신 거죠?

예. 작년에 3억 몇 천 정도를 지원받아서 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계속 시와 협의해서, 지난번에도 시 건설교통국장이 한 번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영상회의실에서 부구청장님과 같이 시의 담당자들, 우리 구의 과장들과 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드림파크로는 특별히 인도도 없고, 차는 고속으로 달리고, 또 낙화물도 많이 떨어지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도로관리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지원이 없이 무한정으로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매년 일정부분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건설교통국장에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올해도 담당부서에서는 반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예산편성을 했어요. 시비 보조 들어오는 것으로,

얼마를,

2억 7천정도,

올해, 11-4쪽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드림파크로 유지보수로 해서 미화원 인건비와 폐토사 처리비용으로 3억 6천을 시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예.

그러면 이건 미화원 몇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5명이죠. 내년에 3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3명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미화원이 92명인데 거기 5명까지 하면 97명입니다.

그러니까 3명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구로 흡수된 그 인원이 가서 청소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예.

그러니까 9명인가요? 드림파크로 청소하셨던 분들이,

5명입니다.

어쨌든 일은 5명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명에 대한 인건비만 신청하겠다는 거잖아요? 시비로,

예.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으로 넘어오면서 인천시가 수익을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것에 대한 우리 구에서, 어제 환경과 업무보고 하는 것 보니까 수도권매립 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10억 정도를 받아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 사업하는 것들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이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로 관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주무부서,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돼서 시가 수익을 내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배분하고 하는 문제들의 우리구의 주무부서는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맞죠? 그러면 예산을 지금 시가 사업을 올려라, 사업비를 주는 형식으로 한 단 말이죠. 이것은 전 아니라고 봐요. 수익이 나면 서구와 계양구와 몇 %로 나눌 건지 해서 현금 주고, 그 사업은 우리가 하는 거지, 왜 사업을 자기들이 올리라고 해요? 협의를 할 때, 무슨 종속 관계도 아니고, 왜, 자기들이 사업관리 할 것도 아니면서 사업을 내라고 해서 사업비를 주는 형식으로 돈을 주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청소과라고 하면 시와 대등한 관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설교통부장 내려왔을 때 이 부분도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여기 경인운하 개발하면서 수익금 나온 일부분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 인천시가 됐던, 서울이 됐던 매립지로 들어온 금액, 수익금의 일부분을 인천시로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의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약 20억 9,700만원 사업을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해서 시에서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건설교통국장이 내려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다 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10억 정도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논의도 되지 않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개헌이 추진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구의회에서 구청 공무원들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의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별 의미 없을 것 같으니까 얘기도 서로 안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단적으로 인천시가 얼마나 오만하고 자기들이 구를 다 장악하고, 갑을관계에서 일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포시 같은 경우, 같은 시잖아요. 김포시는 인천시와 같은 격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같은 시니까, 그러면 경기도는 도대체 뭔가요? 광역시가 도 정도의 위치를 가지려면 거기에 걸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예를 단적으로 들면 문화 쪽의 예산이 우리 구는 90억 정도예요. 그런데 김포시는 590억이에요. 1년 예산이, 그러면 10년이면 5천 억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 사업에 주는 예산이, 그런데 구는 왜 90억밖에 집행을 못 하냐, 나머지 부분을 인천시가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 사업으로 하는 거죠. 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광역시가 너무 과도하게 권한을 가지고 막 한단 말이죠. 이것도 우리가 그냥 놔두면 전체 예산을 광역시가 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수도권매립 관련해서는 인천에서는 서구와 계양구만 지금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서구가 매립지도 있고 하니까 서구가 90%를 가져가던, 95%를 가져가던, 우리가 5%를 받던, 10%를 받던, 20%를 받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두 구가 나누게 해 줘야 돼요. 예산을 직접적으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특별히 시의원들 다 오시라고 해서, 우리구 시의원들한테 우리 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유도를 해서, 지금 건교위에 두 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요. 시의 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주변 환경개선사업이 다른 용도로가 쓸 수 없게 막아놨고요.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 팀장과도 저는 싫은 소리, 거의 엄청나게 심할 정도로 싸우고 합니다. 시 담당팀장과,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하고 말을 안 하려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로 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사업을 내라 해서 사업비를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 하나와 옆 폐기물 관련해서, 삼원환경 폐기물처리 지연에 따른 적환장 내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는데, 삼원환경 폐기물 처리가 왜 지연이 되는 거죠?

삼원환경이 인천시, 구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형폐기물 양이, 인천시에서 통계 낸 것을 보면 매년 15% 증가하고 있어요.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자기네 작업장에서 소화를 못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는 제가 토요일날 한 번 나가보면, 우리 담당 팀장이나 그것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트리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거기 러시아 사람이나 조선족, 한족들 한두 명씩 데려다가 매트리스를 거기에 깝니다.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길래 물어봤더니 하루에 한 50개를 깐대요. 그 사람들이 힘이 좋거든요. 50개를 까면 개당 2천원을 받았어요. 그럼 하루에 10만원을 벌어서 가고, 까놓으면 스프링을 삼원환경에서 가져와서, 그 이튿날 바로 가져가면 되는데 이 친구들이 차량 등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때 안 가져가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면 포화상태라 처리가 지연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대안은,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전국 경기, 수도권까지 전부 다 해서 입찰을 보려고 합니다. 권역으로 입찰을 봐서 가격대비 어느 정도 맞으면 거리가 있더라도 독과점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부분 서운동이나 폐기물업을 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일정 규모가 된다면 매트리스만이라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자격요건을 맞춰서 우리에게 허가를 득하면 거기와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주민들 의식수준이 되게 높아지고 있고, 우리도 우리구에 제가 이런 것을 계속, 처리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구에 처리시설을 못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리시설을 만드는데요. 지난번에 손민호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가 한 번, 벌말 쪽과 벌말교 이쪽을 제가 나름대로 한 번,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쓰레기 나오는 게 1일 80톤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지침에는 광역시는 시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각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국비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먼저 부지가 선정되면, 톤당 설치비가 3억 4천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부평구와 합쳐서 만약 여기에 설치한다면, 1일 200톤 규모로 짓는다면 한 68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680억이 들어가는데 부지는 별도거든요. 부지 공시지가를 보니까 30만원, 50만원, 이 정도인데,

지금 비용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것을 지으려다가 자꾸 무산되고 하잖아요. 주민들 반대도 심하고, 주민들이 이것을 왜 반대해요?

주민들은 자기 지역의 혐오시설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부천에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수구나 서구, 남동구 소재 이런 데에 이것 보내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잖아요? 우리 구에다가 이런 것을 지어놨는데 다른 구 쓰레기를 갖다가 여기에서 태우고 있다, 이것을 알잖아요? 이것 들어오라고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연수구 주민 중에 연수구에 있는 쓰레기 폐기물 처리업체가 계양구 것 갖다가 처리하는 것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것 안다면 저는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쓰레기폐기물처리장을 못 만들게 하는 똑같은 이유로 다른 구도 똑같이 못 들어오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일반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에, 옛날에 서울시에서 관리했었습니다만 우리도, 지역은 우리 지역에 있지만,

계양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이슈화 하지 않지만 서구는 매일 시위중이에요. 검단역가면 매일 시위중이에요. 매립지 종료하라고, 서구 주민들은. 이런 상황이 매립지는 눈에 보이고 드러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잘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지 알게 되면 가만히, 이게 비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중장기적인 준비를 해 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개헌문제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방분권화가 가속화 되고 하면 우리 자치구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강화되든지, 강화가 된다고 하면 광역시 권한이 약화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느 날 떠안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것을 피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절차도 밟고, 정확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지침이 2012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보면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은 자치구별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인접 자치단체 또는 광역시 전역을 광역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소각시설 설치 계획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수립 시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치구 뭐하러 있어요. 자치구 단체장도 임명하고, 자치구 의회도 해산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광역시가 아주 기형적으로 생겨져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비기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수가 30만이면 적은 인구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김포시와 우리 자치구와 비교해 주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일반 도,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세금이, 지방세가 예를 들어서 15가지라면 도지사가 갖는 세금은 그 중에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치구는 광역시장이 80% 갖고 자치구는 20%밖에 못 가져요. 그러니까 자치구는 일반 군과는 상당히 차등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법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청소과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이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먼 미래의 일 아니라 곧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는 뭘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안 바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곧 바뀔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곧 바뀌었을 때 어떻게 청소과는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그러면 진성환경이 부도나서 폐가전제품, 저는 현실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현재 계속 쌓아놓고 있나요?

삼원환경에서 못 가져가다 보니까,

아니, 폐가전제품,

폐가전제품은 편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끄고 얘기해 봐요. 어떻게 편법으로 하고 있는지,

일단 저희 국민소득이 워낙 높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쓸 만한 것도 다 교체하거든요. 막 갖다버리고, 그래서 적환장에 가보면 숨이 막힐 정도예요. 거기만 가보면 한숨 쉬다 들어오고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 개 업체를, 의정부 소재 명안에너지, 이런 데까지 협의를 해서 계속 빼내고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차도 급할 때는 업체 차를 빌려서 빼고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무단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돼요.

무단투기 단속을 작년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무단투기 때문에 사무실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단속하면 와서 항의하고, 직원들은 피로가 누적이 돼서, 이것 언제까지 단속을 해야 되는가 까지도 생각할 정도고요. 특히 전화로 엄청나게 직원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진짜 우리 직원들 볼 때,

지금 대형폐기물 수수료 딱지 붙이는 것은 지금 증가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을 어떻게, 그냥 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한 것을 수입으로 잡으면 우리 구비로 들어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이 적환장 늘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어차피 내년도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내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음 업무보고 때 드리겠습니다만, 소각장 시설이 청라소각장과 송도시설에서 생활폐기물만 받고, 일반 대형폐기물 잔재는 안 받는다고 했어요. 안 받으니까,

건축폐기물도?

예. 민간처리를 하라는 얘기죠. 민간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65,000원 단가가 25만원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처리비가 많게는 4배가 올라가야 되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기네 존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청소과에서 해 달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공단을 설치한 것이, 공단이 문을 닫을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승적으로 같이, 우리가 계약하고 우리가 집행하고 하는 것을 안고 가기로 했어요. 청결팀 인원이 지금도 과부하가 걸리는데 그것까지 넘어오면, 그래서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한 명 정도 늘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 인원 늘이는 건 괜찮은데 예산이 수반되느냐 이거죠.

예산은 당연히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구가 이게 공통사항입니다. 각 군수 구청장님들이 시장님들과 월 한 번씩 모이잖아요. 그 때 이 안건을 내서 당장 이것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1년간 더 유예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 회의할 때 담당 팀장이 들어가서 얘기 들어본 것은 1년간은 유예를 하겠다. 그러나 그 쪽 구부터 먼저 받고, 부평이나 계양, 서구는 조금이라도 더 편의는 봐주겠다, 그러나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정비기간이 1년에 길게는 100일까지 돼요. 60일에서 100일, 그 기간에 안 받아도 되니까 어차피 민간처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1년 후에는 또 이런 현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문제는 매립지와 매립장을, 갑자기 매립을 안 받아주니까요. 매립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말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매년 나온 얘기일 것 아니에요.

저는 몇 년을 갑자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시에서도 이 부분이 엄청 고민이 돼서 소각장을 더 늘이는 것으로, 기계 설비를 늘이거나 다른 부분을 심도있게, 자치구와 돈을 같이 대자,

국장님, 제가 볼 때 손민호 위원님 말씀처럼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 소각장은 자체로 조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린벨트를 활용하든지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요. 자꾸 남에게 의존하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요.

일본은 구청 옆에 소각장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열병합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시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을 님비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세트로 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혐오시설을 같이, 민원을 무마시키는, 핌피즘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민원이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저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효성도시개발 같은 데에 같이 조성한다든지 해서, 정말연구를 장기적으로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필요하면 용역을,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연구를 맡기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자료가 나왔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공청회도 열고 해서,

좋은 얘기인데요. 용역사항을 많이 맡겨야 돼요. 올해 예산에는 용역도 많이 주고, 직원들 교육예산과 용역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용역예산을 세우기 전에 인천발전연구원에 비슷한 연구가 없는지 찾아보세요. 우리가 연구용역 낼만한 것들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거의 다 해 놨어요. 한 번 찾아보세요. 연구목록을,

알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적환장 어떻게 진행됩니까?

오늘 오후에 각 동의 미화원들 한 명씩 지원을 받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기동반 다 투입해서 내일부터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거기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이쪽으로 다 빼고 정리하고, 거기에 라인을 쳐줄 겁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토, 일은 우선 분진막 6미터 골대를 세워야 되거든요. 기중기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하고, 그리고 담장에 파이프를 대고 철판에 용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주,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일요일까지 가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사는 내일부터 합니다.

용접하고 이러니까 폐기물들이기 때문에 화재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시고요.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안을 먼저 찾아놓고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런 업체들이 거부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안이 없으니까 방방 뛰시잖아요. 팀장님, 과장님, 진짜 고생 너무 많이 계시는 것 알아요. 업체 찾아다니시고, 일일이 다 방문해서,

파주, 의정부, 이런 데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33만 구민들 진짜 나오는 모든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인원은 부족하고, 근무하시는 시간이 과부하이신 것 같아요.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요. 대안을 꼭 챙겨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민호 위원님이나 고영훈 위원님깨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감하는 사항이에요. 앞으로를 보고 사업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폐기물에 대해 전문적인 의원님 계시잖아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중에,

황 위원님이요?

예.

그분은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든 뭐든 폐기물에 관련된 전문인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쪽은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전문입니다.

어쨌든 이것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시니까 조언도 듣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고, 과태료 건수가 있는데 이것 부과했잖아요. 다 납부하세요? 자동으로,

80% 다 납부합니다.

뭐라고 막 얘기 안 하고?

와서 소리 지르고 납부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했잖아요. 전년도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같이 다니고, 같이 해 보자 해서 했는데, 포상금, 그때 우리 고영훈 위원님이 그 분들 근무환경에 써달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포상금은 제가 거기 담당 전무에게 듣기로는 받아서 거기 운전 수거원들 n분의 1 나눠서 딱딱,

그냥 나눠줬대요?

아주 화끈하게 나누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 고영훈 위원님께서 갔을 때 휴식공간, 이런 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계양환경, 난간 망가지고 하는 것, 다 수리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 조금씩 나누어줘서 생활에 보탬이 되겠어요?

전에 가신 김영심 팀장님이 노인복지팀으로 가셨는데, 지금은 누가 하세요?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이해동 팀장입니다.

제가요. 직접 심사위원이라서 나가봤는데, 저는 팀장님이 여성분이고 해서 굉장히 섬세할 것 같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물론 신분이나 이것도 많이 상승되어 있는데, 실지로 환경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면, 내가 만약 환경미화원이라면 그런 환경에서 잠깐이라도 있을 수 있겠는가, 냄새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의자 같은 것도 겨우, 그 날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해 놨는데도 보면 그냥 정말 탁구대라고 해 놓은 것도 그냥 그렇고, 하여튼 이건 아니다, 청소대행업체 사장님들은 제가 다 알거든요. 그 분들은 어찌 보면 정말 잘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자기들은 아마 그 자리에 안 있고 직원들이 이따금씩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이라든지, 물론 거기에 잘 안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거기가 만약 우리 고속도로 화장실 정도만 해 놔도, 고속도로 화장실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정말 내가 여기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한다면 이런 환경에서 하겠는가, 정말 자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안 보고 그냥, 우리가 이것은 아니다 하고 갔더니 눈가림 하느라고 부리나케 와서 자기들 하고, 또 직원들도 제가 다 아는 분들이고 하니까 저도 심하게는 얘기 못 하고 왔는데, 하여튼 그건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팀장님, 현장에 가 보셨어요?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봐야 된다니까요. 가봐야 실감이 나요. 지금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잖아요?

한 달 반 됐습니다.

김정한 팀장이 몸이 아파서요. 1년 휴직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는 아까 여성팀장님 가시고 바로 바뀐 줄 알고, 아무튼 한 번 가셔서, 평가하는 것이 물론 그것은 있을 거예요. 개선의 기대효과는 줄 수 있는데, 여기 기대효과처럼 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하면 환경미화원이 쉬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분들이 오랫동안 했어요. 변화 안 되고 한 30년, 거의 구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자기 소속 직원에 대한 처우를, 돈 많이 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알아서 할 거예요. 최저임금을 준다든지,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있는 휴식장소라든지, 이런 환경은 우리 주무과에서 챙겨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해서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야, 서로 뭐 하고, 소독약 더 뿌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가니까 맨 옥시크린, 그것만 뿌려서, 냄새 나서 머리가 아파 들어가지도 못 해요. 옷 갈아입는 탈의실도, 과장님 한 번 가 보세요. 그런 건 개선해 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과장님, 우리가 처음 와서 이 부분을 얘기한 게, 4개 업체가 아주 말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업체가 돌아가면서 평가점수 해서 그 때 당시에 그러는 것 같아서, 그리고 왜 이 인센티브를 업체가 갖느냐, 그럼 그 직원들에게 어떤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마침 그 현장을 가서 보시고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인센티브에 대해서 근무환경에 써라, 그런데 뭘 딱딱 나누어줬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이건 불시에 나가야 돼요. 미리 알려줘 버리니까, 가니까 청소 다 해 놓고, 벤졸 뿌려놓고, 그것 안 된다고요.

평가기간만 알려 주고요. 평가내용은 공문을 안 보냅니다. 기간은 알려줘야 되거든요. 언제부터 평가가 있다,

그 때 가니까 다 깨끗해요. 그리고 같이 동행을 하시잖아요. 평가원이, 저도 한 번인가 두 번 갔는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지정된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주소지, 가서 보니까 깨끗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안 치워간다고 난리잖아요. 이런 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이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아파트 경비 보시는 분들도 휴식공간, 처우개선 해 달라고 난리예요. 이런 분들은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쉬는 시간만이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저도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고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내년도에는 제가 휴게실과 화장실 부분, 탈의실까지, 이 부분은 전부 다 개선을 해서 개선한 결과를 저희가 보고받을 수 있도록 강하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실 머물지 않잖아요. 머물지 않더라도, 지금 샤워실 없는 데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4개 업체 중에 제가 알기로는 노조가 있는 데가 한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원가산정 해서 도급액을 정하잖아요?

예.

원가산정해서 도급액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4개 업체의 임금이 다 달라요. 그건 아시죠? 우리가 원가산정 할 때 노무비를 분명히 제가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무비가 왜 달라지는지,

그것은 용역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구성원 중에서 오래된 사람도 있고, 덜 오래된 사람도 있고,

숙련도 때문에 다른 거다,

아니, 거기도 오래된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받고,

그러면 같은 연차 쓰면 같다고 보면 돼요?

예. 4개 업체마다 다 틀려요. 어떤 데는 운전원을 중시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수거원을 중시하는 데가 있고, 아마 업무 강도에 따라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노무비 산정할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원가 용역 산정할 때 노무비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운전원하고 청소원하고 따로따로 하지 않아요?

구분해서 해요.

구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가용역 산정할 때 퍼센티지 적용을, 제가 지난번에 각 업체별 노무비 내역을 달라고 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원가산정용역 92% 적용하겠다고 했으면 그럼 노무비에 대해서도 92% 적용하고 있는지 보려고 달라고 했던 건데,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주고 있는 데가 한 군데인가 있고, 나머지는 다 적었어요. 제가 보면서, 아니, 왜 이 노무비가 분명히 우리는 그에서 해서 주는 건데 왜 서로 다르냐 해서 봤더니 노조가 있는 데는 조금 세고, 나머지는 적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업체가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정해서 주고, 업체가 적용하는 것은 본인들이 나름대로 해도 된다고 보는 건지,

도급계약의 성격이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나 그 조합원들이 자기가 일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못 받고 있다고, 이런 부분이 도출이 된다면 저희들은 지도감독 차원에서 형평을 맞춰서 해 주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야죠.

이번에 도급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하는 거라면 업무환경 개선도 하라고,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말뚝이잖아요. 어차피 진입이 어려워서 다른 데에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우리가 맡고 있는 소위 말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자꾸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지적을 해 줘야지,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다, 잘못되면 업체를 바꾼다든지, 다른 업체와 경쟁을 유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개선이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이건 독과점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단지 우리 맡은 사람이 그것을 잘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진입경로가 열려있고 나라도 들어가서 하면 자기들이 쫓겨날까봐, 전에 한 번 바꿨어요. 영부환경인가 한 번 바꿔서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정보계장 할 때인데, 그래서 한 번 난리가 났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독과점이고, 이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다, 맡고 있는, 그래서 당상관이잖아요. 과장님이, 행정관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행이나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자꾸 잔소리하고 해서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이 올려주잖아요. 최저임금제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럴 때, 팀장님도 새로 바뀌고 했으니까 잘좀 관리해 주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순찰을 돌다가 계양2동 지역이 하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업체 임원들을 다 불렀어요. 다 들어오라고, 불시에, 그래서 봉고차 한 대 같이 타고 우리 팀장들과 현장 네다섯 군데를 돌면서 한 번 느낌을 얘기해라,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우리 청소과에 공무원들은 2년 있다가 돌고 돌지만 당신네들은 이것으로 먹고 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발 동업자 정신을 갖자, 그리고 거기 사장이니 하는 사람들도 솔직한 말로 순찰 한 번 돌아봤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동업자가 되겠느냐, 좀 질책도 하고 있습니다.

11-12페이지 무단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이동식 CCTV 설치 현황 중에 41만화소가 7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현재 7대 있습니다.

청소과 모니터실에서 보면 잘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41만 화소도?

예.

제가 학교 쪽에 있는 41만화소를 보니까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던데요?

선명하게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한 게 교체용으로 설치했는데요. 이것은 관리비가 별로 안 들어요. 광케이블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떼느니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가끔씩 와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잘은 안 보이지만,

굉장히 선명하지가 않더라고요. 200만화소와 비교하니까 굉장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과태료 부과되는 대상자 중에 상습적으로 과태료 받는 분들이 계시나요?

한 번 걸린 사람은 다시는 잘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노인 분들은 한두 번 걸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CCTV만 의지하지 않고, 요즘 새로 생긴다고 하잖아요. 개파라치도 생기고, 파파라치도 생기고, 그런 도움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제가 늘 자부하는 것이, 시에 가서도 그래요. 계양은 그래도 쓰레기 정리는 잘되어 있다, 잘 되어 있어요. 현장을 제가 돌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느 구역만 제외하면 굉장히 잘되어 있지만, 시민들 의식이 중요하잖아요. 먼저, 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떤지, 한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지금 이미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잖아요. 청소과는, 그 쪽도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내년에 250억 정도,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면서,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어성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겸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서기섭 에너지관리 팀장입니다. 김선희 농정팀장입니다. 이석희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배은숙 희망일자리 팀장입니다. 주영복 축산방역유통 팀장입니다. 강명주 사회적경제 팀장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그간추진실적, 2018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세입은 46억 2,900만원이며 전년대비 5억1천만원이 증가했으며, 세출은 65억 1,200만원이며 전년대비 4억 8,8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중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계양산 전통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 등 총 42개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62억 5,600만원으로 국비는 31억 1,200만원, 시비는 16억 1,300만원, 구비는 15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은 3개소이며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계산시장, 작전시장, 계양산전통시장이며, 내용은 시설현대화 4개 사업 및 경영 현대화 및 활성화 4개 사업입니다. 12~8쪽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국비 13억 2,300만원, 시비 3억 4천만원, 구비 10억 4,400, 총 27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중점적인 2가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양산 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억 2,500만원이며, 2016년 11월부터 2018년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케이드 설치, 바닥 및 간판정비, CCTV 및 소화시설 등 사업을 수행하며,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시 설계경제성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초 공사를 착공하여 가능한 영세상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빠른 시간 내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우리구 계양산 전통시장, 작전시장 2개 시장이 선정되어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진행되며, 사업주체는 소상공인 시 진흥공단입니다. 예산은 시장별 각 5억 2천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며, 시설현대화사업이 아닌 특화상품개발, 홍보, 핵점포 육성 등 사업을 추진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쾌적한 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며, 2018년 2월말까지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비 6억원, 시비 2억 2,600만원, 구비 2억 6,200만원, 총 10억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 3개 전통시장 중 작전시장만 현재 고객지원센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2017년도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여 총 10억원의 예산을 2018년도에 지원받아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기반시설 구축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시장 육성 및 지역상권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쪽부터 10쪽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추진입니다. 현황 및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2011년부터 계양구청 청사 옥상 62키로와트 태양광 설비 설치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11개소 247키로와트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였고, 민간분야 주택지원 사업과 소형 태양광 설치에 국비, 시비 및 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7년 현재 주택지원으로 3키로와트 태양광 발전설비를 8가구 설치 지원하였고,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260와트에서 520와트 소형태양광은 48가구 설치지원 하였으며, 연말까지 총 100가구를 설치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 국ㆍ시비 지원 총 사업비 8,620만원으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에 30키로와트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청정 전기 생산으로 전력사용료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8년 민간지원으로 구비 6천만원을 확보하여 약 150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 보급하여 주민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11쪽부터 12쪽까지, 계양구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현황입니다. 서부간선수로는 농업용수 공급 및 우천시 배수로 기능을 하며, 위치는 김포시 고촌면 신곡양수장에서 부평구 삼산동까지이며, 규모는 총 15.24km에 계양에서 부평구간은 9.1km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서부간선수로 계양구간 산책로 6km 포장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조경석 쌓기, 농수로 배수개선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6억 9,200만원이며, 2018년에는 국, 시, 구비를 포함한 총 8억 8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은 노면 정비와 안전시설물과 산책로를 정비하였으며, 2016년은 동양동에서 박촌동 송현마을까지 산책로 조성과 가로등 설치와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오류동에서 이화동간 농로포장을 하였습니다. 2017년은 박촌동에서 병방동까지 산책로를 조성하고, 가로등설치와 주민편의시설과 농로보수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용종동에서 작전동 2.3km구간 산책로에 휀스 설치와 법면을 정비하고, 용종동에서 서운동 2.3km구간 산책로에 도막형 바닥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 8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기본조사 완료와 3월에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 착수하여 5월 이후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 자금 교부하여 2018년 12월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도심 아파트단지 내 농업용수로의 현대화를 통해 조성된 둔치에 안전시설 및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생활 여건개선과 편의를 도모하고, 농·배수로의 정비로 농경지 침수피해 최소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13쪽에서 14쪽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위해, 우리구에서 사업예산을 출연하고, 인천 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서를 발급하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계양구 관내 소기업 ․ 소상공인이며, 구 출연예산 규모는 2억원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담보여력은 출연금 1억원의 12배인 12억원과 2016년 이전에 남아있던 8억원의 합계 금액인 20억원입니다. 10월 현재, 120개 업체에 20억원을 지원하여 소진됨에 따라, 금년에는 추가 보증이 불가한 실정이며, 원인으로는 소상공인은 신용도가 낮아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출연금 상향조정 검토내용입니다. 1억원 출연시 보증여력이 12억원으로, 2개월 이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8년에는 출연금을 상향조정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억원의 예산을 출연하여 약 140개 업체에 24억 규모로 보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증 한도는 보다 많은 업체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2천만원 이내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0일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상향조정 동의안 제안설명시 신용등급 상향조정 요구안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은 우리 구만이 아니라 타 군․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저신용자의 보증지원시 재단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불가하며, 대책 방안은 정부정책인 햇살론 등 저신용자 6등급에서 10등급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기간이 단위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한 대상이 부도, 개인회생, 파산절차 진행 중인 경우는 불가할 것으로 에상됩니다. 다음은 12~15쪽, 중소기업 해외 판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내용입니다. 무역사절단 개최지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지원 내역으로는, 무역상담회 개최 경비를 지원하는 무역사절단 개최 지원 사업,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과, 해외지사 역할 수행비를 지원하는 해외지사화 참가 사업이며, 소요예산으로는 총 6천만원으로, 시비 1,350만원, 구비 4,65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규모는 무역사절단 5개사, 해외전시회 8개사, 해외지사화 5개사로 총 18개사 이내이고, 관내 등록 공장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사업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12~16쪽부터 17쪽까지, 실업자 고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해 우리 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민간일자리 알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외 4개 일자리사업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12억 2, 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일자리에 314명을 선발하였고, 민간일자리에 3,920명을 알선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14억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정일자리 사업과 민간일자리 알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8쪽부터 19쪽까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발굴 및 지정하여 일자리창출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의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크게 나누어 사회적기업 지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사업비 총 8억 300만원을 집행하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신규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하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외 7개 사업의 사업비 총 12억 9,1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20쪽부터 21쪽까지, 축산환경개선 및 방역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방역 추진 및 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가축사육환경개선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등 총28개 사업비 총4억2천8백만원으로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 등 총 27개 사업비 총 4억 6,700만원으로 철저한 방역 추진으로 우리지역에서 단 한건의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2쪽, 신규사업인 반려견 쉼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경기장 강아지 목줄 방치 민원이 급증하고 일반인과 반려견주 사이 충돌이 발생하면서, 민원 해소를 위해 반려견 쉼터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과 반려견 주 사이 공간을 분리하고, 쉼터 외 지역의 실효성 있는 목줄 방치 단속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계양경기장 유휴부지 초화단지 중 일부분으로 서운동 111-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2천 제곱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조성 후, 4월 개장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운영 시기는 3월~11월로, 겨울은 이용자 수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휴장합니다. 운영시간은 하절기는 10시부터 21시까지, 봄과 가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운영 종료하겠으며, 예산은 구비 2억 7,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2~23쪽, 특수시책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이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 3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사업예산은 국비 2억 8,700만원, 구비 3,200만원에, 총 사업비가 3억 1,900만원입니다 국비 90%, 구비 10% 매칭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2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첫 번째 천공기능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교육인원 20명씩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차 과정은 수료인원 19명, 취업인원 17명이며, 2차과정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방과후 학교강사 양성과정은 과정별로 20명씩 총60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수료인원 58명으로 현재 취업 연계중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3개년 연속사업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2018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인원은 천공기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40명, 방과후 학교강사 양성사업은 여성을 대상으로 60명, 총1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우리구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7월초에 와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서구에서 AI가 발생했는데, 제가 지역경제과 근무할 때 우리 방축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이라고 해서 그 업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만약 발생했을 때 살처분 같은 것 진두지휘 하려면 남자 팀장님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농정팀장과 농축산지원팀장과 둘이 바꿨습니다.

예. 둘을 바꿨습니다. 제가 온지 3개월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서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부족한 답변은 우리 팀장들이 보충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래시장 세 군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벤트 사업들을 했는데 어떤가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작년에는 제가 동에 있다 보니까 그걸 파악을 잘 못 했는데요. 올해 제가 세 군데 다 다녀봤습니다. 상당히 반응도 좋고요. 기대가 됩니다.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팀장님, 제가 미흡했던 점을 몇 번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올해 행사를 치르면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됐나요?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매년 너무나 획일적인, 심지어 가수까지도 비슷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과도 연계가 되고, 시장 측에서 이벤트사업 하는 회사를 용역을 별도로 해서 작년보다는 차원이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그리고 상품권 추첨이나 이런, 물론 유사한 행사지만 전보다는 더 질이 좋은 쪽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작전시장은 제가 직접 참여해 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을 인정해요. 계산시장은 다른 행사와 겹쳐서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계산시장은 작년에 노래자랑 하면서 상인회자체가 화합이 안 되다 보니까 차를 안 빼주고 이런 문제까지 생겼거든요. 올해는 상인회가 전체 움직여주시는 부분인가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제대로 해 주셨는데요. 계산시장이 그동안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회장님 바뀌시고 처음으로 하는 행사여서 그랬는지 조금은 미흡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동에도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는 상인들끼리 새롭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모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인회 구성이 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래시장 활성화도 시키고, 상인들끼리의 단합도 되어야 되는 거고, 서로가 상호 조합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조금씩 양보는 있어야 되는데 개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아, 매년 똑같은 행사를 똑같이 치르니까 당연시하지 마시고 변화를 주십시오.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계양구는 재래시장이 세 군데 있잖아요? 가장 큰 시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효성동 쪽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케이드사업이라든가 주차장 문제가 지금 다 해결되고, 작전시장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는 입장은 그래요. 하드웨어가 만들어졌으면 그 안에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가 채워져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정말 3대 시장 꼽으라고 하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엊그제 고등학교 아이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관련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묻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겉에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하지만 그 안에서 시장 상인들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형마트만 핑계 댈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우리화 시켜서 판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위생적인 면이나 물건의 질적인 면이나, 대형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앞으로의 사업은 겉에 보이는 사업이 아니라 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사업을 만들어 보자, 특색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우리 계양산시장, 이름부터 계양구를 대표하는 산 명칭을 썼잖아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계양산시장, 거기에 특출한 어떤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골목형시장이 어떤 시설보다도 계양산시장 같은 경우 팔도전, 전거리, 그런 것으로 조성을 해서 명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시장마다 세 군데 시장의 특색 있는 것을 찾아내 보세요. 작전시장 가니까 견과류가 들어간 호떡이 정말 맛있더라, 전국에 소문이 나서 다 몰려올 수 있는 상황, 부산이 지금 그렇잖아요. 씨앗호떡을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별로 맛없어요. 그런데 구전에 의한 홍보가 대단히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 찾으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작년에 여러 시도의 시장을 다녀보고, 해외연수도 시장 중심으로 갔다오고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심혈을 기울였었는데, 그 결과로서 두 개의 시장이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이 되고, 지원을 받게 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그것과 연계해서 작전시장 같은 경우는 고객지원 센터 설치사업을 이번에 신청을 했잖아요? 이것도 다 잘 진행이 돼서 저희 위원회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인 만큼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팔로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신청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죠?

예.

부지 확보문제가 다 해결이 됐나요?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대박집 있는 데, 거기 그것으로 넣은 거죠? 계획서는 그것으로 넣은 거죠?

예. 심사위원들이 오셨을 때 당초 계획에 따른 현지 실사는 그 건물로 일단 했고요. 차후에 결정이 되면 변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들이 잘, 본 위원회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 만큼 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상황이 있고, 추진계획이 있는데 추진계획이 올해보다 예산을 더 적게 반영돼서 추진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에너지관리팀장 서기섭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공공부분을 찾다 보니까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것은 사실 계양구 사회복지회관이,

잠깐만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이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에서는 이것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 초에 손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게 있습니다. 남구에 10억짜리 신재생타운을 조성하는데 계양구는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에 에너지관리공단, 인천광역시청, 계양구청 해서 2018년도 융복합지원사업 태양광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계산2동, 계양산 밑쪽입니다. 그 사업비가 약 1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한 100가구 정도를 3키로와트짜리로 쓰는 것으로 수요조사를, 현재까지 30가구 정도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에 지금 되어 있는 것보다 예산에 반영해서 올릴 것들은 더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여기에 추진계획이 이렇게밖에 안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를 거쳐야 전국적인 것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비사업이 아니라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예산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은 되고 있는데 대상지 선정 및 발굴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구 자체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학교 옥상 같은 데들도 되게 괜찮아요.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다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방수가 제대로 되는 학교들이 많지 않아요. 방수가 되게 어려워요. 다들 학교가, 그래서 그 방수공사를 싹 해 주면서 같이 넣는 이런 식의 사업을 하면 학교에서도 큰 반대는 없을 거다, 그런 것들도 한 번 고려를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계양산 밑의 그 쪽은 단독주택 쪽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체 아파트 사례 신문기사 나온 것 한 번 말씀드렸죠? 한전 인천지사 쪽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한전 쪽은 사실 아직은 저희들 업무가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한전 인천지사도 이런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그건 얼마든지 가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엊그제 TV에 한 번 어떤 아파트 사례가 나왔는데 거기는, 지난번에 제가 신문기사 드린 것은 베란다에다가 100와트짜리인가 조그맣게 설치하는 거였고, 이번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의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서 어떤 소재들을 해서 짓느냐고 하는 것 샘플 나온 것을 보니까 옥상은 물론이거니와 벽면, 이런 데에 다 이런 것들 부착해서, 그리고 건축 자체를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짓는 데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는 아마 건축심의 규제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시키는 쪽으로 건축심의도 가기는 갈 것 같은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들도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시범, 가구 수가 적은 데들 같은 경우는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민간지원 받는 것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수요가 폭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1차에서는 1개월 만에 그게 마감이 됐습니다. 2차에 저희들이 부족하다 해서 5천만원을 구로, 그것도 124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2미터, 그래서 백만원 정도를 구에서 지원하고, 한 25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남았어요.

2차 것은 남아 있습니까?

예.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명년에는 좀더 세울 생각인가요?

예. 내년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융복합지원사업을 하면 에너지타운 조성을,

그것은 그 쪽만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우리 아파트에 하고 싶다고 했는데 1차에 다 소진됐다니까 사람들이 다 멈췄다고요. 그런데 2차 남은 것까지 잘 몰라요.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러면 내년에는 거기 타운은 타운대로 하고, 일반 다른 지역은 신청을 받아줘야죠.

그래서 올해는 소형 태양광 할 수 있는 가구가 100가구인데, 내년에는 150가구로 늘려서 할 필요가 있다,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홍보를 잘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서부간선수로 주변 산책로 정비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경계선이잖아요? 작전서운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왜 계양구와 부평과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산책로 노선인데, 좀 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면 공원녹지과와 같이 지원을 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나가서 보세요. 보시면 한심해요. 한심해, 도대체 늘 하신다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저도 가끔 산책을 그쪽으로, 제가 의도적으로 가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다리들이 노후가 되면서 그 밑이 시멘트가 떨어지고, 철근이 다 벗겨져서 녹이 난 게 다 보이고, 그런 것 안 보이세요? 현장에 가시면? 지금 이것을 몇 번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다리에 물 고이는 것도 세 번 정도 말씀드려서 보완하셨고, 모터가 고장나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대안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항상 개선사업 하신다고만, 도로정비, 산책로 정비, 말로 하시지 말고 현장 가셔서 뛰시면서 보시라고요. 바쁘신 것은 알지만,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 생각은 좋으신데요. 사업자들이 계양구에서 공장 등록한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계양구,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회사들의 대충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게 18개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다 여기에 같이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면 참여하신다는 명단을 저에게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28개 기업이 있으면 업체 선정을 하지 않을까요? 선정기준 매뉴얼이 있습니까?

기업지원팀 이석희입니다. 선정기준이 있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선정기준을 만들 겁니다.

선정을 할 때 있어서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 틀은 짜놓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부탁드릴께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어린이 하교길 길동무사업 있잖아요? 52명 선발할 때 대상자 선정 어떻게 하셨어요?

신청을 받았죠.

연령제한도 있었나요?

있습니다.

그럼 신청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됐어요?

희망일자리팀장 배은숙입니다. 저희가 하교길 길동무사업을 각 동에서 동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 안에 있는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를 각 동의 주민들로 보냈고요., 저희가 총 26개소에 한 학교당 2명씩 배치해서 5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52명 모집에 지금 정확하게 몇 명 접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배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배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하고 나서 내년에 계속 연장해서 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대기자들, 그 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한 번 일자리 가신 분들이 계속 그 분들만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는 한 번 하면 감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라뱃길에 라벤다 테마공원 조성하면서 일자리 한다고 시와 같이 했었죠?

예.

라벤다 공원 나가보셨습니까?

그럼요. 자주 갔죠.

다 어떻게 됐어요?

라벤다는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사업에 한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는 안 넣었는데,

신문에 난 것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뽑아서 팀장 줬습니다. 실은 그 정도로 고사됐습니다.

전체 고사 다 됐잖아요. 1억이라는 예산이 투여가 돼서 만들어놨는데, 그 상황이 됐는데 그것도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장소 지정할 때 토양 관련해서 확인 안 하셨어요?

제가 와서, 실은 10월초에 와서 처음부터 거기 나가보니까 그런 상태가 돼서, 제가 먼저 이길배 과장보고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조금 그쪽으로, 농업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기술센터의 전문인력들을 불러서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실은 협약식 하면서 우리 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70%, 80% 이상 죽었다고 해서 무슨 그게 좋은 사업이냐 그 상태인데, 정무부시장한테 보고하라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나와서 전면적으로 토양검증이라든가 수질관계 등을 검토해서 보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라벤다라 함은 지중해가 걔네들 자생지인데, 그러니까 영국이나 호주, 프랑스, 이 쪽이고, 적정온도도 18도 정도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상 기온으로 30도가 넘어가고, 집중호우가. 습도도 40% 미만이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습도가 80% 올라가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거기를 5미터 정도 복토를 해야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그래야만 걔네들 생육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에서 예산 만들어서 사업을 구로 같이 진행된 사항이잖아요. 우리 계양구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시면 그 정도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관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맨처음 그 장소를 지정했을 때 거기가 저류지라는 것 정도는 아시고 접근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인천가치 재창조에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 떨어지고, 시에서 두리생태공원에 대해서 아라뱃길 주변과 같이 해서 활성화를 하고 싶었던 차에 수자원공사와 계양구청과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벤다를 키우는 전문가를 불러서 여기가 괜찮은지 자문도 받았었고요. 일단은 시범단지로 조성을 해서 확인을 해 보자 해서 시범단지 조성을 했는데,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많이 고사가 돼서 지금 수종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전에 강원도 고성이라든가 전남 광양도 이번에 기후조건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심자마자 뿌리가 내리기 전에 더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도 하고 있으니까 수종을 변경해서라도 제대로 한 번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계양과 서구와의 아라뱃길 조성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시에 가서 회의를 하면서 이 부지가 너무 아깝다고 얘기했었고, 그것을 활성화 시켜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저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계양구에서는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생명력이 강한 것, 어디서나 다 잘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조성을 하면 더 좋겠다 라는 거였어요. 참고를 좀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더 먼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내려오더라도 파악한 부분을 보고를 하세요.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예. 두리생태공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라벤다로 가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코스모스, 코스모스도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하던지 과감하게 해서, 어차피 공공 일자리 창출이라면 굳이 라벤다를 해서 고급화 시킬 필요는, 김경옥 위원님과 같이 가서 봤는데 다른 데도 잘 자라더라고요. 라벤다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우리 기후나 여건이 안 맞잖아요. 거기에 맞는 수종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는 있다, 팀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과 관련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지원센터 운영비가 5,100만원 잡혀 있거든요. 회의록 참고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임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지원센터 독립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지원센터 독립하는 내용을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들었고요. 죄송합니다.

전임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현 팀장님도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전임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년에 독립시킨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에 반영 안 시킨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7월부터 업무가 바뀌어서, 전혀 여기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런 논의를 계속 했었고, 과장님도 회의시에도 내년에 독립시키겠다고 했던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저번에 질의했을 때 답변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실 직영보다는 갖고 있는 의미나 이런 게 독립적인 게 나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니까 제가 짧게짧게 여쭤볼께요.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한 명을 채용해서 있는 거죠? 센터 직원으로?

예.

전에는 그 위치는 독립적이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과 같이 일 하고 있죠? 옆 테이블에서,

예.

지금 지원센터의 역할은, 지원센터로 해서 직원을 뽑았으면 지원센터 역할을 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 재원분배라든지 업체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죠?

예. 사회적경제팀장 강명주입니다.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센터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뽑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하던 일들이죠?

예.

우리가 센터를 만들고, 그 센터의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고, 사업지원을 하는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업무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페이퍼웍(paperwork) 같은 것 해 주라는 거예요. 업체들이 그것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센터를 만드는 주 목적은 그 사람이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업무들을 잘 못하는 데들에게 페이퍼웍(paperwork)을 해 주라고 만드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재원분배와 관리, 그리고 지도감독,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고 있던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센터를 몇 억씩 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독립하는 것이 어렵다면, 한두 명 정도, 한 명 더 증원해서 2명 정도로 하시고 독립성을 보장해 줘라, 그리고 말씀드린 이런 발굴과 사업지원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페이퍼웍(paperwork)을 집중할 수 있게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도, 두 명을 증원해서 할 수 있을 만큼 예산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되게, 각 지자체마다 다르고, 공부하는 학자들도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여러 부처가 일자리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사회적경제,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경제로 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는 마을기업.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자치구에서는 공동체사업,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따로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흩어지면 안 돼요. 적어도 집행을 하는 자치구에서는 그것 다 통합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업무를 통합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 아니, 자치행정과가 지금 그것 한다고, 마을공동체사업인가 그것 한다고요.

저희한테 10월 1일부터 업무 넘겨서,

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효성동 천사축제 할 때 그래서 갔던 겁니다.

그런 사업들을 다 모아서 이 지원센터가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 꼭 이번에, 제가 센터를 만들어서, 조례에는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할 수 있게까지 조례는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안 바랄께요. 이것까지는 예산 반영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려견 쉼터, 계속 얘기도 많이 나오고, 무단 방치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아마 쉼터를 만드는 것 같은데, 혹시 반려견 쉼터, 타구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시찰 다녀오셨어요?

예. 인천은 아직 없고요. 대공원 쪽에서, 공원 쪽에서 지금 시에서 두 군데 설치하려고 하고요. 인천에서 구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데, 서울대공원이나 설치된 데 청장님 모시고 직접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시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운영시기 같은 것을 3월부터,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는 좀더 보완해서 반려견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도록 설계를 짜놨습니다.

반려견 하시면서 그냥 명목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하시는 것 잘 해서, 이것도 하나의 공원이잖아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계양구 주민 34만 중에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몇 %나 되나요? 등록한 수만 해도 나오지 않나요?

등록은 8,7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반려견은 27,000 가구에 34,000마리 정도 됩니다.

10%네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이렇게 한 번 여쭤볼께요. 국장님, 강아지를 키우는 주민의 10%를 위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만드는 게 맞습니까, 우리 아동들을 위한 자전거 타는 공원을 만드는 게 우선일까요? 우선사업으로 치면 어떤 게 우선이겠습니까? 계양구에는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타고 놀 수 있는 공원 자체가 없습니다. 공원이라고 조성되어 있는 공원들은 축구나 어떤 경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것을 활용을 못 해요. 어린 아이들을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청라 쪽이나 서구 쪽으로 로 가면 그런 공원 조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사를, 학군이나 모든 면이 훨씬 월등하다고 얘기해요. 인구가 주는 이유도 이런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이 좋은 데로 가서 살고 싶은 거거든요. 같은 여건이라면, 경로당이 부족해서 경로당을 짓듯이 아이들을 위한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설치하시겠다는 위치 자체가, 이 부지가 어디 부지입니까?

서운체육공원 내에 유휴부지 초화단지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여기가 인천시 도시공사 부지죠?

예.

출자 전환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치해 놨다가,

관리상에 있어서는 깊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저희가 계속 관리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에 협약이 되어야 이것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시 부지니까,

협의를 다 했습니다.

협의 다 됐어요?

초화단지 협의가 끝났으니까요.

그럼 거기에 반려 놀이터 하는 것으로 결정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협약시 어떻게 사용한다고 협약을 하셨습니까?

협약의 내용은 도시국 쪽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도시국 쪽과도 협의가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용도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뭘까요? 애완견 목줄 하지 않아서 사람이 다치고, 죽고 하는 일들이 벌이지고 있죠? 저희 집이 가장 가까워요. 가까워서 저희가 수시로 저녁 늦은 시간에 나가서,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산책도 시켜주고, 저도 한 바퀴 돌아보는 입장인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과 개를 혐오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반반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쪽의 일방적인 입장만 듣고 이게 필요하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만들었다가 무산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왜 방치되겠어요. 반대 민원이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부지 자체가 주택지가 안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거기 빌라와 경남아너스빌, 주민들이 민원 내면 이것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와는 1키로 정도 거의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에요. 그 주변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고속도로변과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도 있습니다.

차 소리나 그거나, 차소리가 더 셀 것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우리 손민호 위원님 말씀처럼 공청회 한 번 하시죠. 작전서운동 인근에 있는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 하시고요. 얘기를 먼저 들으셔야죠. 덜컥 이 사업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회문제예요. 이 반려견에 관련된 게, 오죽하면 개파라치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국장님, 이것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기간제근로자도 채용해야 되고, 또 청소용품비도 들어갈 테고, 매년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2억 정도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설치하는 비용이에요?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유지비는 얼마나, 유지비는 인건비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는 당초에 생활임금, 저희가 8,220원인데, 8,220원의 8시간 해서 4명으로 계산을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7,800정도 예산을 했는데요. 실은 두 명으로 줄이고, 공공근로를 두 명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비를 줄일까,

공공근로를 이런 데에 쓴다고 오히려 비난받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군 복무하러 왔지, 거기 가서 개 돌보라고 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김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싫어하는 민원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개를 끌고 다니니까 싫어하는 사람들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격리시키는,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용요금 자체를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입장료 식으로 천원씩 받아요.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데도 있어요. 파악을 하셔야죠.

그건 운영을 시작해 보고 현실에 맞게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있게 하셔야지, 개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 무료로 해 주시는데, 어린이들 자전거 탈 공원도 없는데,

다 끝나셨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원래 이 반려견 쉼터를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맨 끝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밤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쪽을 어떻게 모여서 거기로 가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또 거기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된 거예요. 거기에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대변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작위하게 나오고, 치울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현수막을 쳐서 반려견들을 풀어놓을 수 없게 막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아마 공원녹지과와 지역경제과에서 현수막을 달았더니 거기에서 또 많이 와서 하셨던 분들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왜 그러냐 저러냐 청장님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아마 같이 간담회도 하고 한 것 같아요.

예.‘구청장에게바란다’에도 계속 뜨고,

어차피 반려견이 계속 늘어가는 과정이고, 어떤 불상사도 많이 발생됐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제가 아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예.

지금 천공사업 있잖아요? 지원자가 많은가요?

희망일자리팀장 배은숙입니다. 1차 할 때는요. 우리가 20명 뽑는데 한 35명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2차 뽑을 때는 20명 모집에 78명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구인구직 알선을 많이 하지만, 가서 맞지 않아서 그냥 그만두고 또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업은 인력을 양성해서 오랫동안 다닐 수 있게끔 한 번 추진해 봤는데요. 굉장히 좋고, 취업률도 지금 거의, 수료한 사람들은 취업이 거의 다 되고 있고요.

기술자니까,

예.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실업자인 분들이요. 몸이 안 좋거나 아픈 경우가 좀 있고, 그래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 외에는 굉장히 만족도도 높습니다.

취업의 문은 많이 열려있습니까?

예. 인원이,

이 분들을 필요로 하는 데가 많느냐 이거죠.

예.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지금 인력이 양성되는 대로 취업은 바로바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늘릴 생각은 없나요? 꼭 20명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처음에 20명씩 올렸던 것은 아니고요. 25명씩으로 올렸는데,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가 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20명으로 조정이 돼서 내려온 거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아서 평가가 좋으면 인원조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웅희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6월 30일자로 팀장 두 분이 정년퇴직을 하셔서 두 분이 새로 팀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최광석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임미례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최명택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이성진 팀장입니다. 폐기물사업팀 안정남 팀장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3쪽부터 17-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018년 공단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5쪽, 일등 공기업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행복과 감동을 구현하는 일등 공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경영평가 나등급, 경상수지 75%, 무사고 사업장, 고객만족도 90점을 목표로 설정하고 일등 공기업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등급은 2014년‘라’등급, 2015년‘다’등급 이후 2017년까지 ‘다’등급으로 평가받았으며, 궁극적으로 경영평가 등급 상승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17년 3월 31일 현재 29억 6천만원 수입과 40억 8백만원의 지출로 경상수지 74%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직원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17-6쪽, 2018년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침에 따라 공단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며, 상세내용은 뒷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7쪽,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금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에 따라 공단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고용안정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 업무는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업무로서 2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으로 공단에는 주차관리원 등 7개 분야 76명이며, 이 가운데 전환대상이 47명이나 근무평정을 엄격히 실시하여 정규직 전환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17-8쪽,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와 수차례의 관계자 교육수료 후 현 근무인원 실태를 조사하고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업무분야를 확정하고, 근평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60세 또는 55세 이상의 근로자는 고령자 고용촉진 법률에 따라 현 기간제 신분을 유지하고, 근태불량자나 업무 부적응자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공무직 전환시 복리후생비로 인한 인건비 증액이 예상되나 기존 공무직과는 차등지급을 검토하여 인건비 증액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인건비 증액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주차장 운영방식과 운영시간을 전면 재검토 하여 인건비 증액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문화사업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팀에서는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공연과 대관, 문화센터 운영으로 구민들의 이용율을 상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그간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학생들의 시설이용이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수련관 운영은 굉장히 활성화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복지기관 및 단체에 사무실을 공여하여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공실을 이용하여 구민들을 위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1쪽, 2018년 계양문화회관에서는 한국문화예술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고퀄리티의 공연을 기획할 예정이며, 공연장 상주단체를 활용하여 공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가 있는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구민들의 문화향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체험활동 등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동아리를 운영하며, 청소년 및 유아를 대상으로 전통예절교육을 실시하고 방과후 아카데미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렇듯 문화사업팀에서는 구민들을 위하여 공익적인 사업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노후화로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구의회와 구청의 배려와 관심으로 많은 부분의 시설이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구청 관계부서에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즉, 계양문화회관은 무대기계, 무대조명, 분장실, 연습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19억 3천만원의 예산편성을 요청하였고, 17-12쪽, 청소년수련관의 노후화된 공연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1억 3백만원의 기능보강사업비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에 금년 11월 중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7-13쪽, 시설운영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에서는 구청사와 의회청사를 관리하면서 공단 전시설의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청부설주차장 운영, 공실을 이용한 임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7-14쪽,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구청사와 의회청사의 공실임대로 연말까지 2억 7,300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대폭 감소가 예상되며,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8월말 현재 7,421건을 게시하여 1억 9,4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계양문화센터는 8월말 현재 36,935명이 이용하였고, 1억 6천만원의 수강료 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행정재산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2018년에 시행되어 임대료는 대폭 감소될 예정이며,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현수막의 크기의 조정으로 도로 점용료가 일부 감소되어 개소당 게첩비용이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17-15쪽, 구청 부설주차장은 주차요금 수입은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나 운영과정에서 기기 및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금년에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됨을 감안하여 시공사에 전체적인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구청사 냉방기 교체를 위하여 2억 9,700만원의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으며, 예산이 편성되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는 60개소 중 55개소가 신형으로 교체되었고, 5개소는 2019년도 상반기에 교체될 예정이며, 2018년부터 현수막 게첩은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7-16쪽, 주차사업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에서는 24개소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위하여 46명의 주차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소규모 20개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실적을 보고 드리면 주차요금 수익금은 8월말 현재 14억원을 상회하였으며, 연말까지는 21억 정도가 예상되고 용종동 음식마을 공영주차장은 주변 이용객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2급지를 3급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7-17쪽, 또한 공영주차장의 통합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운영방식 변경 및 인원조정으로 인건비 비용절감을 추진하겠으며, 노외주차장 전산을 통합프로그램과 연동 관리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이 예상되나 정규직 전환을 신중히 추진하고, 휴일근무외 초과근무를 적절히 조절하는 등 인건비 비용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18쪽, 견인과 거주자, 공영버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견인사업은 견인차량 2대, 견인기사 3명, 사무관리원 2명이 2교대로 근무하면서 관내 주요지역을 순찰하여 불법주차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 평균 430여대, 평일기준 1일 20대 견인실적으로 8월말 현재 3,452대를 견인하였습니다. 거주자 주차는 주간제 113면, 야간제 874면을 운영하여 평균 90%의 이용율로 6,384만 4천원의 주차요금을 수납하였으며, 거주자 운영시간에 부정주차에 대하여는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여 1,92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7-19쪽, 공영버스는 버스 2대로 기사5명이 1일 2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1번은 이화리 방면, 2번은 둑실동 방면, 배차간격 60분 1일 14회 운행하고 있으며, 첫차는 6시 45분, 막차는 10시까지 배차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평균 160여명 내외로 한 대당 80여명 정도이며, 인근 주민들이 계양역 또는 장기동까지 나오는데 공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0쪽, 폐기물사업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사업팀에서는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종량제봉투를 배달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8월말 현재 수거액 기준 4억 9,300만원으로 연말까지 7억 이상 수거가 예상되며, 스티커 판매 또한 7억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공단에서 대형폐기물 업무를 위탁받은 후 스티커 판매량 및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연휴 등으로 대형폐기물이 적기에 수거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되었으나 10월이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7-21쪽, 지금까지 대형폐기물의 중간처리는 혼합폐기물은 삼원환경에, 목재는 이건에너지 또는 대성목재를 통하여 처리하였으나 혼합폐기물의 경우 2018년부터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광역소각장에서 대형폐기물의 소각을 중단한다는 인천시의 방침에 따라 혼합폐기물의 중간처리를 민간으로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 처리비용의 대폭 상승이 예상되어 중간처리 비용을 구청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에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단 임․직원들은 우리구 의회에서 공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단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더욱 단결하여 더 발전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훈 위원입니다. 처우개선하고, 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신분이 이분들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직,

아직은 아닌데, 정규직이 되면 우리로 말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다 줘야 되고,

퇴직금은 현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 아니고, 예를 들어 연금제로 가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무기계약직까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비라든지 복지포인트라든지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대상이 약 40여 명이 넘게 나올 것 같은데 차등을 하면 안 된다는 정부방침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라도, 한 50%라도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요청은 잠깐 보류를 시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일부라도 전환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복지를,

그 복지는 좋아지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무기계약직처럼 공무원 연금을 적용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국민연금에 해당됩니다.

그 대신 퇴직금은 일시불로 주고,

그렇습니다.

현재와 똑같은데, 그런데 왜 급여가 인상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복리후생비 때문에,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그런 복리 쪽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받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식비라든지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이,

식비는 우리 공무원들 점심값,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예. 13만원씩 받는데 기간제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환되면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대충 늘어나는 비용 추산은 안 되어 있나요? 70 몇 명 늘이면 어느 정도 예산이 됩니까?

저희가 약 1억 5천정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 연 1억 5천,

그렇습니다.

그럼 주차비 개선해서 관리 가능한가요? 경영평가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구예산이 들어가면 그것도 마이너스 받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경상수지에서는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요. 그런데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도 점수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도 점수에 반영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반영이 되지만, 예산 소요되는 것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구에는 어느 과 소관인 거예요?

기획예산실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위탁 자체가 1등 공기업 구현 쪽 관련된 질의인데요. 위탁 자체도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볼께요. 의회청사를 위탁 받았잖아요?

예.

의회청사 관리 위탁비를 얼마 받아요? 그런 것 없죠?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얼마 받아요?

예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상수지분석에 의회청사 수입액 1,221만원, 지출액 1,936만원 해서 수지율 63%,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예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청사 위탁과 관련해서 다른 것은 받는 게 전혀 없어요?

따로 받는 것은,

그런 거죠?

예.

그러면 계양여성회관은 전혀 상관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효성노인문화센터,

예. 저희가,

위탁받아 있죠?

예.

효성노인문화센터는 운영비까지 다 지원을 받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성노인문화센터, 여기 경영수익,

효성노인문화센터는 구청에서 직접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이사장님은 문화사업팀을 없애야 돼요. 문화사업팀을 구로 넘겨야 돼요. 지금 문화사업팀 때문에 다 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계양여성회관도 건물관리에 대한 것을 위탁 받으시면 돼요. 시설관리공단이 계양여성회관 건물관리에 대한 위탁을 받으시고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계양구 의회청사도 의회청사 관리위탁, 보통의 일반적인 관리 회사들이, 건물 관리회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수입액 나오는 것은 건물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건물주가 가져가고, 지출이 나오는 것은 건물주가 내면 되는 거잖아요. 건물주가 지출액 부담하면 되고, 수입액 나오면 가져가면 되는 거고, 의회청사 위탁에 관한 것은 위탁비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구와 지금 계약 관계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수입지출액, 이렇게 해서 경영평가를 받으니까 이렇게 맨날 적자가 나오죠. 그렇죠? 건물을 계양문화회관, 이렇게 받았으면 계양문화회관 관리에 대한 위탁만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은 왜 거기에서 하느냐고요. 운영은 인재양성과에서 하던지, 거기에서 운영하면 되는 거지, 아니면 운영은 다른 데에 위탁을 주던지, 여성회관처럼 비용을 다 주면서 운영을 시키든지,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되는 것은 구가 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구가 다 부담하는 거니까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인데, 위탁을 마이너스 부분 되는 것은 별도의 위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것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에 대한 것을 위탁 받아서 정상적인 비용을 받고 위탁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수지 75%,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많이 개선은 됩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과, 구와 협의를 하셔야 돼요. 저는 늘 할 때마다 사실은 못 마땅해요. 왜 운영관리를, 효성노인문화센터 위탁 받아서 운영관리는, 이게 뭐예요. 관리가, 위탁을 받은 거예요, 뭐예요.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운영은 구에서 하고,

효성노인문화센터요? 거기는 인사와 회계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기형적이라는 거예요. 위탁을 그렇게 받았으면 운영관리까지 다 하셔야죠. 집행 안 하시잖아요?

예. 따로 안 합니다.

집행을 안 하는데 무슨 위탁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상화시켜야 돼요. 그것을 이사장님이 정상화 시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계약관계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들은 조정하시고,

한 번 구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나간 건데요. 계양문화센터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연 횟수가 많이 줄었죠?

공연 횟수가 그렇게 줄지는 않고요. 대관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반어린이집이나 거기가 주로 주고객이었는데, 그런 데에서 연말에 재롱잔치, 이런 것들이 예년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현재 공실이 많이 나오겠네요?

공연장은 그래도 거의 돌아간다고 봅니다.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는 거의 꽉찬, 휴일 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공연장이 쉴 때가 많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개선공사 때문에 약 두 달 가까이 공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마찬가지인가요?

예. 같은 맥락에서 봐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비어있는 기간이 많지 않다,

수련관도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 운영위원회나 동아리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연장이 많이 비어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대관료 수입은 좀 줄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원이 많이 나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계속 개선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