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이준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대균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오승훈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철동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3쪽 및 4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는 4개팀에 일반직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쪽,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교 예방안전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계양구 어린이 교통교육관은 2001년 개관하여 매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을 실시 중이며, 올해는 8월 31일 기준으로 3,68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관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며, 2017년에는 운영비 4천만원을 보조 받아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전담요원으로 채용하였으며 어린이 자전거 교육장 조성 공사, 교통 공원 내 터널 도장 보수 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운영비 4천만원을 보조받아 운영할 예정이며 도로교통공단의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어린이 자전거 교육 등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내부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의무보험미가입 행위자 및 방치차량 관리입니다. 2017년 1월에서 8월까지 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사건은 검찰 송치, 범칙금 납부, 타기관 이첩을 통해 총 417건을 처리하였고, 무단방치차량사건은 1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소시효 임박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고 2018년 연말까지 200건을 목표로 업무성과율 제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입니다. 매년 7월 31일 현재 각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지분 소유자가 부과 대상이고, 매년 1회 10월에 정기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1,741건 19억 1491만원을 부과하여 10월 27일 현재 1,680건 18억 8032만원을 수납, 약 98.1%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도는 1,730건 19억 560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체납자들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압류 등 강력한 채권 확보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대체압류 대상을 파악한 후 압류하여 징수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교통관련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 과태료는 현년도 일반회계 의무보험 과태료와 과년도 의무보험, 검사지연, 등록위반, 배출가스, 특정경유,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서 2017년 8월 31일 기준으로 현년도 과태료 5억 4천 5백만원 부과, 1억 3천 9백만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과태료 187억 부과, 15억 9천 3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총 징수액은 17억 3천 3백만원 2017년 세입목표액 대비 69% 징수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8월까지 일반회계는 월평균 7천건, 특별회계는 월평균 2만 1천건의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주요 체납처분 실적으로는 부동산 및 차량 등에 대하여 총 체납 1만 5천 건, 14억 1천 9백만원 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징수목표액은 2017년 대비 3% 증가한 25억 6천 2백만원으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상하반기 각 1회 운영하며 매달 말소차량 대체압류 및 분기별 부동산, 예금,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채권 확보와 월 1회 체납액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신용정보 제한, 여신금융업협회 자료를 활용한 매출채권 압류 등 인별로 고액체납자를 통합, 특별 관리하여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무재산자, 청산종결 된 법인에 대하여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결손처분을 확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0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용종동 26-3일원에 192면 규모로 기 조성된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인근에 180면 규모의 화물공영차고지를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203억, 시비 43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29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어 2017. 8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변경 승인되었고,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7. 11월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인가를 받기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계양IC 도로공사 뒤편 1단계지역에 대한 보상협의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8년 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2단계 사업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11페이지, 도심지 주차난해소를 위한 2018년 공영주차장 조성 신규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효성동 33-1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효성동 2번버스 종점부근으로 2017년 4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한 지역이며 주차면 17면 내외를 조성하는사업이며, 계산동 985-5번지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계산시장 인근지역에 주차면 20면 내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계산동 971-18번지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부평향교 인근지역으로 주차면 15면내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하여 적극적인 국·시비 지원 요청을 통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3-12페이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지원사업 사업 계획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담장 및 대문을 허물어 부설주차장을 조성시 1면당 5백5십만원, 2면조성시 7백5십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도 시비 7천만원을 지원받아 1억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지 지원사업은 1996년 6월8일 이전 사업 승인된 노후아파트에 대하여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2분의 1범위 안에서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을 얻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행위허가시 주차면 1면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방문상담 등을 통해 많은 주민이 주차장을 확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14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에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면표시, 도로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대한 신속한 설치 및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5쪽, 수준 높은 기업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리스/렌트 자동차 선호도 증가에 따라 적극적인 자동차 등록 유치 및 세수증대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 4월부터 기업 맞춤형 자동차 등록시스템을 개발 ․ 제공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17년 9월 1일 현재 증지수수료 수입 29억원을 징수하였고, 이는 2016년 동기대비 12억원, 75%를 초과한 실적으로, 2016년 증지수수료 수입 총액 27억원을 약 8% 조기 초과달성한 것입니다. 2017년 구세입 확충을 위해서 등록유형에 대한 자동차관련 업종별 세수 확보요인을 찾아내고,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모니터링하여 선제적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구세수 확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17페이지, 교통행정과 특색사업으로는 승용차공동이용 카셰어링 활성화 사업입니다. 카셰어링은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이용 가능한 차량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계양구에 설치되어있는 카셰어링 차고지는 42개소, 차량은 73대입니다.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에 카셰어링 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며, 공동주택 단지 내에 카셰어링을 배치하도록 유도 및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도심의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민들의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동장님으로 근무하시다가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보고 처음으로 하시는 거지요. 업무파악은 되셨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에 보면 방치차량관리가 나오거든요. 의무보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방치차량이 계양구는 줄어나가고 있는 건가요? 예전에 비해서.

60건이 있습니다.

방치차량이 발견이 되면 직접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확인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 조회를 하잖아요. 그거를 징수를 하기 위해서 통보를 하고, 몇 회까지 통보를 하지요?

민원과에서 처리하고 방치차량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접수되면 저희과로 통보가 오면 그때부터 방치차량이 되겠습니다.

징수업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체적인 부분은 교통민원과에서 현황이 파악이 되겠네요?

네.

주차시설확충해서 12쪽에 보면 그린파킹사업하고, 노후아파트 부설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하고, 부설주차장 개방화 사업 크게 세가지 로 나누는데, 그린파킹사업이 해 마다 보면 사업비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나지로 185번길외 4개소 주차면 21면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금년도가 얼마 였어요? 똑같습니까, 내년하고 금년하고.

1억 4천입니다.

21면을 지원했을 때 얼마나 사업비가 소진이 된 거예요?

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고요. 현재 집행현황은 28면에 7,700만원을 지급하고요. 현재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것이 14면에 6천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억 4천이 전부 사용을, 저희가 지난번 효성동 반상회에 참석했고요. 예산은 거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효과를, 예산범위 내에서 소진이 되고 있는 거네요.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신청이 넘친다 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당해 연도에 신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준다든가. 그런 거 접수 받는 부분에 있어요.

올해는 초과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초과해서 신청한 경우 예산을 확보되면 그 다음에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의 한면당 1억 가까이 주차장조성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게 들어가면 주차난 해소에 그것보다는 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 그린파킹사업에 신청자가 많다고 하면, 예산범위를 넘어 선다면, 금년도 1억 4천만원에 했다면 내년에 조금 증액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 주면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데, 20면하는데 16억, 17면 조성하는데 16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2억 정도만 해도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지만, 그런 신청자가 그린파크에 신청자가 많다면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하는 것, 놀이터를 50% 94년 12월 이전에 지은아파트는 해당이 되는데, 계양구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94년 이전에 지은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아파트 경우 2개 아파트가 신청해서 추진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홍보만 많이 한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 물론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들은 많이 그거를 못 느끼겠지만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같은 데는 주차난이 심합니다. 이중, 삼중으로 하다보면 새벽에 자다가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모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예전에 지었던 아파트인데, 지하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 골목으로 차대고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골목에 대다보니까 아침에 노선버스들이 다니는데 교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출근하면서 주차문제로 언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예산들은 수요가 충분하다면 조성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있어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거까지 수용을, 예산이 없어서 수용 못한다고 그러면, 조성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수시책으로 승용차 공동용 카셰어링 활성화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건가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42개, 차량 73대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카셰어링 사업은 렌터카하고 다른 데요. 보통 최소 30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1킬로미터 기준으로 유류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고요. 도심에서 단거리 이동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용 요금이 10분당 600원에서 1,200원정도 되고요. 주민들한테는 비용을 절약하고 차를 갖지 않고, 기업체에서는 카셰어링을 제공해서 주차요금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차난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셰어링 사업이 낯설잖아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낯설고 그런데, 주식회사 그린카, 쏘카 이렇게 회사들하고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차고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6개가 작전역 주차장, 계산체육공원, 임학공원주차장, 계산새길주차장, 경인환승주차장, 효성1동 주민센터 앞에 샛별주차장이 9대 가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장에 1대에서 2대씩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카셰어링을 이용하고 싶다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휴대폰이나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10쪽에 보면요. 우리가 늘상 민원사항에 중심된 데는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인데, 우리 계양구에 화물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차를 대서 계속 민원이 발생돼서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나라 행정자치가 잘못됐다고 해야 되나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7월달에 추진을 시작했어요. 결국은 17년 9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까지 하고, 향후추진 계획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할 건데, 지금의 향후추진 계획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도달한 거지요?

11월 8일날 시에서,

17년 11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올 안에 추진계획인가가 난다고 봤을 때, 제일 의심되는 것이 17년 11월부터 18년 12월까지 보상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리고 20년까지 2단계 보상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그때 착공이 된다는 건데, 어떻게 3년반 4년 동안을 보상에,

저희가 보상을 먼저 하고 보상이 보통 2달에서 3달정도 소요되는데 그거 끝나면.

17년, 18년 1단계 보상하고.

공사기간까지 포함된 기간입니다. 공사완료를 내년 말까지 하는 거고요.

19년 1월부터 2020년까지는 공사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으로 표시를 했어요?

보상협의 하다면 한두달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지연되는 경우 도 있습니다.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요.

여기가 3,100평방미터 되는데요.

1단계가 46면 되겠습니다. 2단계 134면에서 완공되면 180면 조성되고요. 기존 190면에서 합하면 372면이 조성 되겠습니다.

적극 지양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문제거든요. 그리고 교통민원과에서 늘상 대두되고 있는 영업용차들 2.5톤 차는 차고지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행정이 이 정도인가 할 정도로 차고지를 지방 같은데, 연천이고 평택이고 경기도 이천까지 차를 대고 잠을 자고 아침에 가서 차를 가지고 가겠다. 이러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실태인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정도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이렇게 행정을 하느냐고, 차라리 10대든 100대든 우리가 받게끔 해서 하셔야지 그래놓고 조건에 맞는다고 무조건 등록을 시키고, 조건에 맞는다고 허가를 내주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민원으로 증폭돼서 나오는 거라고요. 과장님께 질문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부분은 하나라도 서두르셔가지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아놨으면 결정이 난건데, 개인 기업자라면 이것을 사업은 병행을 해야 된다고요. 공사도 서로가 끊기면 안 된다고, 한쪽에서는 추진을 하고 한쪽에서는 어차피 도시계획인가가 났다고 봤을 때는 가승인이 떨어진거라고.

저희들이 1년정도 줄여가지고 연차별 국토부까지 다해서 중앙까지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확보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여기에만 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까 1년 정도가 장기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1단계만 들어가면....., 됐고요. 예산 확보하는 데는 시하고 협의가 돼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일단 추진을 하고요. 계획을 수립해서 최한 빨리하면 2019년이면,

첫 단추는 낀 거니까 어떤 관이라 해서 너무 요식행위에 연연하지 마시고, 개인사업자라면 한쪽에서는 추진하고 한쪽에서는 협의 들어갔을 겁니다.

실시계획 인가만 떨어지면 보상협의가,

그때부터 속된 말로 하지 마시고, 일단은 공사가 여기까지 추진됐으면 다음 단계가 어떤 것이고, 다음 단계가 어떤 것이고 했을 때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거쳐서 바로 바로 스템바이하시라는 거지요.

설계부터 토지소유자도 파악이 됐습니다.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거니까, 그렇게 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졌을 때 바로 협의가 되고 보상이 끝나고 바로 공사 진행되면, 나대지에 밀어서 주차장공사를 하는 건데, 3년반 4년씩 가느냐고.

그린벨트 해제도 그렇고, 시간이 걸리고, 예산 확보하는데 국비는 국토부에서도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는데 시비 확보하는데 조금,

화물차 이거 민원사항입니다. 주차장 서운동 같은 경우 대기자가 엄청 많다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도로변에 대 놓으면 20만원입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급한 사항만큼은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린파킹사업 예산이 거의 소진됐다고 했지요.

네.

빌라가 만약에 5동이 있어요. 동에 만약에 주차를 한 대씩 그린파킹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여기 보면 한면 일 경우 550만원, 2면은 750만원인데, 만약에 5면이면 3면부터 1면 추가 시 100만원이야, 그렇게 놓고 봤을 때 5동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한동당 한면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금성빌라라면, 금성빌라에 가, 나, 다, 라동 있으면 각각 편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몰아서 같은 건으로 볼 것인지.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통시설팀장 오승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단지 같은 경우 들어오면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빌라단지 한단지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금액을 산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당 하나씩이 아니라 550만원이 기본이고, 2개 750 그 다음부터 100만원씩 추가된다.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입주자들.

그러면 그전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는요. 그렇게 적용을 안했는데요?

공동주택지원사업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받더라도 동별로 해서 별도로,

소유권이 대지권이 따로 돼 있든가 그런 경우에,

빌라도 개인 별도 지분이 있지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검토해서,

우리 동네에 그런 동이 있는데, 5개인가 7개 동이 있는데, 바로 도로변 옆이야, 담장이 다 넘어가가지고, 담장도 7, 80센티정도 되는데 담장이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급한 대로 치우고 했는데, 제 생각은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계산체육공원에 주차를 대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 문제가 정화조 깨져 가지고 1,8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빌라다 보니까 자부담을 못해서 한번 혼난 데가 거기에요. 통장님하고 만나서 7면이면 다른데 주차하는데, 월 대면 한달에 7명을 구청에서 해 줄테니까 21만원씩 적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260만원되면 자체 기금 마련해서 정화조 보수도 하고 자체 내에서 상수도, 하수도 공사할 때도 필요한 거 관리비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어요. 측면에 대주는 거지요. 그것을 계획을 하는 건데, 팀장님이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어딘지 알려주시면 찾아가서 만나 뵙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산1동 동사무소 밑에,

그것은 지난번에 아저씨가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자산공사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에 주차장사업을 할 테니까 다른 분에게 매각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산관리 공사땅이라고 해서 동장님 만나서 동사무소 민원인들 부족하니까 구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어르신이 판자촌에서 주무시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보상해서 보내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행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어르신이 사망을 하셨어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살아계셨는데, 며칠 있다 돌아가셨다고.

조건이 좋으니까 그 부분에 주위 분들도 많이,

쓰레기가 쌓여 있고 그런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1동 동사무소 뒤에 보니까 며칠 전에 동사무소 옥상에 올라가서 뒷면을 보니까 향교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향교 땅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것을 매입하셔가지고 코너에 다 허물어지는 땅이 있는데, 향교 땅하고 같이 하면 수십 대 댈 수 있겠더라고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은 주차문제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제일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국유지나 시유지를 찾으셔가지고, 담당팀장이 그런 부지를 찾아서 그런데는 개발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선 신문에 난 것부터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계양구에 시에서 관리하던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지요?

4개소입니다.

관리권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내년 1월에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제 조건을 걸었던데, 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데, 전제 조건을 걸었더라고요. 그 조건을 계양구에서는 운영하는데 받아서 운영하는데, 전제조건에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까?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가지가 있는데요.

계양구하고는, 계양구에서 그것을 받았다면 다 들어 줄 수 있는 겁니까?

저희구의 의견이 있습니다. 5가지가요. 시설관리공단 직원 승계 요구 시 자치구에서 수용하는 것이 있고, 징수교부금을 20%에서 40% 올려 달라,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을 지속하겠다. 다음에 위임주차장을 현재대로 요금제도로 운영하고,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기타 시설 사전 승인 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5가지를 계양구에서는 수용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시에서 전제조건을 다른 데로 공영주차장 4군데를 인수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의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계속 교통관리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중에 어떤 사항을 가지고,

부지에 대한 상환 그런 부분이 저희하고,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현행 운영하면서 받아들이는 수입금 가지고 충당을 해서 재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는 면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 한 두 가지 구하고 공통된 사항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충족이 되면 다 구마다 조금씩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택지개발지구에 당초에 지정이 되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로 시에서, 그러다보니까 재정계획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의회에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 회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로 통일된 의견을 시에 해서, 내년 1월이면 어느 선까지 토론화 돼 가지고 시하고 협의, 우리 기초단체장들 회의하면서 거기서 회장이 남동구청장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인천광역시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실무선에서 시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결의문도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기회라면 빨리 협의 해서 운영 할 수 있는, 1월달부터 관리권을 기초단체로 이관을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받았으면 합니다.

다시 의회 의견이라든지 다시 해서 다시 한 번 발송을 했습니다.

기초단체장들이 충분히 의결사항으로 해서 시장님하고 충분히 합의가 될 것 같은데요.

2개월마다 시소통협력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관은 확실히 내년 1월부터 이관이 되는 거지요?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행위자 및 방치차량 관리, 거기에 그간 추진사항이 있어요. 552건을 처리실적을 했고, 범칙금 수납건수와 수납액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처리실적 552건에서 범칙금 수납건수가 62건, 그것을 빼면 362건이 미처리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552건은 62건을 포함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범칙금을 수납해서,

그러니까 빼면 나머지 362건은 어떻게 처리를, 수납건수 합쳐가지고 552건 아닙니까? 552건 중에서 범칙금 수납 받은 것이 62건 아닙니까? 나머지 362건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셨느냐, 그 위에 사업개요에 보면 자동차손해보상법 제8조 51조와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제86조 기준을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피해자 신문조사 후 검찰에 사건송치가 있고, 관할기관으로 타 관할 기관으로 사건 이첩이 있어요. 거기서 362건이 미처리된 것인데, 검찰로 송치 건이 몇 건이고, 이첩 건수가 몇 건 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 숫자에 맞추지 말고, 교통행정과에서 검찰로 송치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현재 261건을 검찰에 송치해서요. 처분결과 143건이 되겠습니다. 구약식으로 재판없이 벌금부과 52건, 벌금부과 31건, 기소유해 9건, 혐의없음 56건, 공소권 없음 143건, 건수가 차이나는 경우는 재판이 길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건처리실적 520, 총 그러면 총건수가 몇 건인데요. 처리설적이552건이고, 처리했다는 것이고, 발생건수가 몇 건 입니까? 발생 건수가 안 나왔네요. 총 몇 건 발생해서 사건처리실적이 몇 건, 세부적으로 범칙금 수납사건 몇 건, 사건 송치 몇 건, 이첩이 몇 건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요.

교통행정팀장 정경철입니다. 지금 저희가 건수는요. 8월달까지 된 거고요. 현재까지는 총610건입니다. 송치 261건이고, 사건이첩 276건이고, 범칙금 63건이 되겠습니다.

총 발생건수에서, 도저히 총건수가 안 나오는데, 사건처리 실적하고, 수납건수하고, 수납액이 나와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웃기는 숫자 장난 아니냐, 총 발생건수에서 방금 얘기한대로 나와야 되는데, 총 발생건수가 없잖아요.

총 발생수가 610건이 맞습니다.

552건하고, 62건하고 합친 것이 총 발생건수라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포함된 겁니다. 저희가 수납건수는,

양식을 어렵게 만들었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드네. 이해가 안돼서 무슨 현황을 이렇게 잡아서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대로 전체적으로 사건처리실적 8월 30일까지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다 보니까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은 현황을 깔끔하게 해 주십시오. 수고했다 안했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현황마저도 애매모호하고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에는 사건송치가 있고, 사건 이첩이 있는데, 이첩은 몇 건을 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해 주고, 총 건수 중에서 범칙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몇 건, 뭐가 몇 건 이렇게 나와야 속이 시원하고, 사건송치를 어떤 것을 했느냐 최근에 있었던 송치사건이 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물어보고, 법적용이 잘됐나 안 됐나, 이런 것도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지요. 현황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주의해서 세심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황원길 위원께서 상당하게 깊이 파악을 하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참으로 화물공영차고지는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카셰어링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현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시작 시기는 13년 11월부터.

13년이요. 저는 생소한 말인 것 같고,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도.

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시에서,

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꼬불쳤는지 어쨌는지는, 관심을 안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듣는 소리 같아요.

시에서 계속해서, 저희 구에서는 저희도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유럽 해외시찰을 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갔었는데, 독일에 가니까 각 지역마다 거기는 어느 장소를 정해져서 차가 항시 대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서 그 차량을 운행을 합니다. 여기는 회사차가 나와서 회사차 운전수가 하는 것인지, 회사차에서 비 예산이니까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가 차고지만 정해주면 거기에서 나와서 서비스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설명하는 거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차를 이용해서 이용객이 운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운전은 회사차가 나와서 운전사도 같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를 빌려서 운영하는 렌트카 개념이 되겠습니다. 렌트카는 하루단위로 이용을 하고요. 카셰어링은 최소 30분부터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저렴합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를 빌려 쓰는 겁니다.

차를 가져다 놓는다.

이용하고 싶은 분이 휴대폰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가 이차를 얼마큼 쓰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다가, 차를 갖다 놓은 회사에 연락해서,

연락합니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내일 10시부터 12시까지 쓰겠습니다. 예약을 하고, 운전은 내가 가서 운전해서 2시간 쓰고 차는 가져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렌트같은 경우 하루니까 7만원, 8만원 되는데요. 이것은 2시간이니까 1,200원이니까 확실히 효율적이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편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금년도에 차를 이용한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제 질문은, 윤환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실적은 파악 안됐고요. 활성화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료 준비하는데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문제인 겁니다. 지금 말 그대로 특수시책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시책이 아니라 특수 말 그대로 특수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몇 건이 이용되어 있는 건수조차도 파악이 안 되면 업무보고를 뭘 하러 온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하면서 또 동료위원님들이 이 자체를 모른다고 질문하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 돼있다는 겁니다. 일반주민들한테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이건에 대해서 아는 분이 100명 중에 몇 명 있을까,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렌트사업이나 비슷한 건데, 이거는 렌트사업이라기 보다는 이 업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어야지요.

시에서는 일찍 시작했는데요. 구에서는 이제 계획을, 저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정확하게 시행하는 단계는 아니고 홍보단계입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계양구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이 32대가 있잖아요. 계양구에 비치된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지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좀 더 줄여야 될 것인지 늘려야 될 것인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라 해서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특수시책을 하겠다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요.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데 특수시책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은 명확히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구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사업부분인데, 지금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가 어떤 내용이에요? 감면해 준다는 그런 조례가 발의 됐나요? 어떤 내용이지요?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휴·폐업신고서 받아서 그 기간만큼 경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1천평방미터인데, 330평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 면적에 임대가 되지 않았다든지 공실이 됐다든지 그렇다면 그 일정기간 부분에 대한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조항이 신설이 되는 건가요?

신설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조항입니다.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조례가 개정이 됐다는 얘기에요. 표기가 된 내용이 뭐에요. 이유가?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다는 거예요.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표기가 됐으면 뭔가 바뀌었으니까 업무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표기된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여기에 특별하게 표기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표기했기 때문에 뭔가 조례가 개정이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건수는 1,678건, 금년도에는 몇 건이에요?

1,730건이고요.

몇 건 늘어났나요?

11건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 1,678건으로 보고됐는데.

작년에가 1,741건이고, 금년이 1,730건이 돼서 11건이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가 있고요. 소유권이 넘어 갔을 경우 공동소유하게 되면 160제곱미터이하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6년도 건수가 몇 건이라고요?

1,741건이요.

여기 자료에는 1,678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징수건수입니다. 부과가 1,741건이고요. 징수가 1,678건, 금년도가 1,730건입니다. 준 것은 건축물 멸실되는 경우가 있고, 소유권이 넘어가면 공동소유는 16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부과가 안됩니다. 그런 경우에 준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소유는 160제곱이터 이상이면 부과를 하는데, 바닥면적은 1천제곱미터에서 부과를 하고, 예를 들면 1천제곱미터를 7명이 나누어서 샀다면 한사람들은 160이 안되니까 158로 사면 부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면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징수율이 거의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받는 이유는 뭐에요. 재산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부동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받아야지 재산이 많으신 분들인데, 내지 않고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압류를 해 놨습니다.

압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압류해서 못 받고 도산되고 해서 파산되고 하면 결국은,

경영이, 영업이 안돼서 경영이 어려운 분도 있고 그래서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세수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공영주차장 부분은 많은 동료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빨리 시행을 하라는 독촉들을 하시고 있는 건데,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독촉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끝나가는 단계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문제인데, 2020년도에 국비가 95억 9천만원이 이제 20년도에 지급이 된다는 거거든요. 총290억 초대형사업입니다. 국비가 200억 지원되고, 시비·구비 90억 매칭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200억 국비지원이 관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한다는 방침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국토부하고 기재부까지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설명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화물차 길에 무단방치 되어 있고, 무단 주차, 박차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갈 곳이 없는 겁니다. 20만원씩 스티커 발부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하루 벌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화가 나겠어요.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결국은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2020년도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시하고 방문을 해 가지고 최종 조율하는 것이 2020년까지 계속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거고요. 다만, 당초사업비가 290억에서 그린벨트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율이 갑자기 되는 바람에 일반 농경지나 도로개설이나 분야가 다 틀리니까 건의는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금액상으로 조금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그린벨트 보존하려고 하다보니까 도로 같은 경우 세율이 100분의 20인데, 화물차는 100분의 130입니다.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는데, 거기에서는 그린벨트 보존차원에서 안다고 해서.

공식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규제심의 그것도 올려 보고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국비도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빨리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원해 줄 거 당겨서 받을 수 있도록,

실시 설계용역 중에 실시계획인가 나면 보상 협의 들어갈 생각입니다.

의원님들 국회에도 찾아가서 요청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5쪽에 기업차량등록서비스인데요. 이 사업이 계양구에 세수증대에 큰 목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에서 거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담당직원, 팀장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얼마나 연도말까지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서류상으로는 51억 9천을 했는데요. 12월말까지 하면 실제상으로는 79억에서 8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 많이 하고, 서울, 강서구 매장까지 방문해서 과장도 만나서 설명드리고 했는데요. 저희 관공서에서 일반 기업을 상대로 해서 설득해서 유치를 해서 실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70억에서 80억이 될 것 같습니다. 1위가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년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론이라고 해서, 전자본인확인시스템이라고 해서, 인감도 대치하고 계약서도 대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도 실적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사실 가면 갈수록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도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아픈 거예요. 타 자치단체에서는 계양구에서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기에 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질투가 있는 겁니다. 언론에서도 씹고 있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제안을 드리는 건데.

팀장이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담당 직원들한테 보너스 좀 주세요. 휴가도 좀 주고.

국무총리상에 팀장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상도 주고, 청장님께 보고해서 잘한 직원들 인센티브도 주고.

인센티브도 지금 세무과에서 조례 개정해서 체납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향후에라도 인센티브를,

이 사업은 우리 계양구에 어려운 살림살이를 그 나마 숨통을 튀게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계양구가 날로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1킬로미터 단위로.

차에 킬로수가 표시 되니까요.

회사하고 협의해서 킬로수가 표시가 되니까 계산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카셰어링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임학공영주차장에도 주차장이 확보가 돼서 경자동차가 서있습니다. 자전거 사업도 들어오고 있고요. 협의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해서 철거를 시켜버렸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하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제 판단에는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킬로라든지 시간은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그것을 별도로, 그런 부분이 미진하게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말 그대로 특수시책입니다.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형식적으로 특수시책 이렇게 해서 자료 올라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시오. 특수시책은 말 그대로 새로운 사업이고, 특수하게 하겠다는 사업인데, 철저하게 검토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요. 앞으로 국장님, 다른 과들도 특수시책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황선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객 자동차 관련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정은희 대중교통 팀장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이덕호 주차단속 팀장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및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광식 차량관리 팀장입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종구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평소 대중교통 활성화와 쾌적한 주·정차 문화 정착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계양을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자치도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민원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일반현황의 정·현원 현황과 주요 분장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19명에 현원20명이며 기타 무기계약직 5명과 주·정차 단속 보조인력 31명 등 전체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4개팀으로 구성하여 각 팀에서 자동차관련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4쪽 예산 및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대중교통 편의 시설물 정비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와 안전하고 청결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총9,800여만원의 예산으로 버스승강대 3개소와 버스정류소 내 태양광 조명등 1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또한 버스정류소 등 수시정비를 위해 2천만원을 확보하여 노후 시설물과 교통 방해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4-7쪽, 계양1동 자연마을 공영버스 운영 사항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 이며, 현재 이화동 방면과 둑실동 방면 2개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전체 소요 예산은 3억 5,500만원으로서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 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노후 된 공영버스 1대를 대체 구입 할 계획으로 차량구입비 6,2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2017년 8월 기준 37,000여명이 이용을 하였고 이용 요금 징수 실적은 2,59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서비스만족도 조사 및 위탁 운영에 따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건전한 주·정차 질서 확립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8개반 24명의 단속 요원과 고정형 CCTV 26대로 계양구 관내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하여 단속과 아울러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2017년 8월 기준 42,031건을 단속하여 11억 600여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으며 3,452건의 견인을 실시하여 1억 1,8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과 민원 다발지역, 어린이 보호 구역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강화 하여 단속원들의 친절도 함양과 안전 의식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불법 주·정차 방지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1천만원의 예산으로 훼손된 불법 주·정차금지선 도색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4-10쪽 견인사항으로 계양구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운영 중이며, 현재 차량 2대로 총6명의 직원이 평일에는 2개조, 야간 1개조, 주말 및 공휴일 1개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행사업비는 3억 879만 8천원입니다. 14-11쪽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계산육거리, 화전초교 사거리 등 불법 주·정차 상습발생지역에 고정형 CCTV 2대를 추가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6천만원 이며, 1월중 대상지를 확정하여 3월까지 관련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4월중에 계약의뢰 하며 5월중에 장비 교체를 완료하여 실제 단속 업무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14-12쪽 화물운송 및 운수사업 관리 지원 사항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운송 주선사업체는 1,982개소이며 화물차량 등록대수는 2,575대입니다. 밤샘 주·박차 단속대상 차량은 24시부터 04시 사이 1시간이상 주차차량이며 단속 방법은 24시 이전에 단속 대상차량을 발견하여 예고를 실시한 후 24시 이후 1시간 이상 밤샘 주차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2회 계도와 14회 단속을 실시하여 1,802대를 계도하고 326대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주.정차 단속원을 활용하여 주 2회 계도와 월 2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데이터관리를 통해 처분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14-13쪽 자동차 등록민원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등록 및 증명발급 민원 등 161,997건을 처리 하였으며 등록 대수는 자동차 234,279대, 이륜차 7,484대입니다. 그동안 우리과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자동차 등록대행시 SMS서비스 알림제 97회, 상속이전 안내 8회, 종합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홍보, 체납고지서발송 및 차량압류, 업무 연찬회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 전문성 강화에 노력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속,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통합창구 운영, 과태료 징수를 위한 체납활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14-15쪽 특수시책으로 수능시험 이후 예비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실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의 면허 취득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청소년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비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사례, 교통법규, 교통예절 등을 교육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마인드 함양 하고자 하며 또한, 관내 운전면허학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 수료자에게 운전면허 수강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교통민원과 직원일동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이 편리한 계양구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호 팀장님, 주차단속업무 처음으로 해 보시는 거지요?

네.

주차단속 업무 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7월 10일자로 왔습니다.

3개월 동안 업무를 하면서 어려웠던 것이 뭔가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단속되신 분들이 내차만 단속하고 남의 차량은 단속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의 민원이 오면,

늘 주차단속 업무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대중교통편의시설물 정비, 여기 보면 지금 시설물 설치현황에 보면 형광 조명설치 현황 설치 정류소 6개라고 그랬는데, 6만 남아 있나요? 여기는 태양광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대로 놔두는 지역인가요.

네, 양호하고요. 6군데가 계양경찰서 있는데, 작전동 케이티, 계산우체국, 계양역 쪽, 아나지 6군데인데요. 이쪽에 낮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 데입니다. 태양광 조명등 효율이 떨어집니다.

여기는 놔두시겠다.

잘 들어와서 놔두는 겁니다.

태양광 조명 설치 정류소가 전체가 73개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설치한 곳이 73개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설치한 곳이 73개소입니다. 추가로 9월 1일 기준인데요. 9월 11일날 준공 난 것이 7개 있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 80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전체 숫자가 몇 개입니까? 태양광 버스정류소지요. 현황에 보면 전체가 453개소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버스안내 승강기 안내 정보기 이런 것은 다 빼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태양광조명 설치를 해야 되는 정류소가 총 몇 개 인가요?

186개소에서 80개소가 설치된 겁니다. 453개소는 뽈대만 있는 정류소 있잖아요. 그런 곳까지 포함된 것이 453개고요. 거기에는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요. 버스승강대는 형광조명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계양구에 있는 승강장 186개 중에 지금까지 태양광조명 설치 완료한 곳이 80개다. 앞으로 106개 남았다는 거네요. 내년도에 10개를 더 하겠다는 거지요?

구비로 확보한 것이 10개고요. 내년도 여건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되고 하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서 추가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1대 설치하는데 300만원정도, 사실은 처음 취지는 2015년부터 했습니까?

2014년도 처음에 작전역 7번 출구 시범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미관상 깔끔하고 그 다음에 조명이 LED하기 때문에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고 그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8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파악은 안 해 보셨지요? 절전 이런 거 까지는.

저희가 회사에 자료 받는 거에 의하면 연198킬로와트 정도 절감이 되고요. 나무로 얘기하면 190 그루 소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량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작전역에 있으니까 보게 되는데, 깨끗하고 일단은 많이 밝더라고요.

주민들 반응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106개 남은 것까지는 다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겠지요.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쪽에 주·정차단속장비 유지·관리해 가지고 우리가 고정형이 26대잖아요. 26대 가지고 CCTV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에 두 대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하시겠다고 해서 설치 예정지가 세군데, 계산육거리, 화전초 사거리, 효성사거리, 여기 앞에 농협 이학갈비 거리지요. 거기는 없습니까?

거기에는 없습니다.

단속 그쪽에서 불법 이런 단속을 꼭해야 된다, 후보지는 현황이 먼저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가 5군데를 후보지로 잡아놨는데요. 계산육거리, 화전초교 사거리,

무단주·정차로 인해서 교통흐름에 방해를 준다든가 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후보대상지로 선정이 먼저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군데 정도가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3군데 중에서요. 제일 복잡하고 출·퇴근시간대 정체되는 데가 계산육거리하고, 화전초교거든요. 일단 두 군데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고정형CCTV가 한쪽 어디에 고정을 해 가지고, 계속 몇 년동안 하다보니까 거기에 CCTV가 있는 것을 알다보니까 불법주·정차를 회피를 하잖아요. 인식이 되어 있으면 여기는 찍히는 데구나 하면 다른 데로 하는데, 그 전에도 몇 개 이전을 해서 관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곳에 계속 설치해 놨을 때 일반인들이 다 알기 때문에 감소되잖아요. 단속현황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현황체크를 해서 계속 CCTV를 신규 설치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만큼 불편한 것도 있는 거니까, 단속 적발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데는 CCTV를 옮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4군데 재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효과가 있지요?

네.

교통민원과는 민원처리하느라, 그분들이 잘못했어도 단속당한 분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항의를 많이 하고, 정당하게 항의를 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감정 섞여서 항의하고, 민원여권과 사무실까지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전화로 하는 분도 많이 있고,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적인 부분도 많이 개입이 될거라고 봅니다. 현명하게 감정 섞이지 않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이동했을 때 뽈대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새로 설치가 3천만원 정도 듭니다. 이동하려면 거의 1천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앞으로 내년도 하는 과정에서 참고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논의가 왔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배치를 안 해 주고 무조건 주차딱지만 발급을 하면 양면에 칼인 것 같습니다. 민원 생각하면서 단속해야 되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 박차로 해서 20만원 뗘버리면 미치는 겁니다. 이러자니 이렇고, 저러자니 저렇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분들을 위해서 누울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교통행정과에 간절하게 부탁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러더라도 과장님이 주택가 위주로 조그만 2.5톤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큰 차들 있잖아요. 덤프차 같은 거, 그런 분들이 조만간에 겨울 되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겨울 되면 골목길에 집체만한 차를 시동 걸어놓고 가열을 시키는데, 어느 정도 워밍업을 시켜놓고 출발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소음이 엄청날 겁니다. 매연도 심할 거고, 그러면 민원이 더 생길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은 집중적으로 계도 좀 많이 해 주시고, 해소되게끔 해 주시고요. 단속을 12시부터 4시 사이에 한시간이상 주차한 것에 대해서 단속하는 겁니까?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니고, 12시부터 한다는 거지요?

그전에는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12시 넘어서 4시까지 주차차량에 대해서만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계도실적이 40회, 단속실적이 13회 313대, 과징금 처분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서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주2회 계도하고, 월2회 단속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작년까지는 월1회 계도했는데요. 구역을 효성권, 계양권 해서 2개조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조가 단속하려면 너무 범위나 넓어서 2개조로 하는 겁니다.

한구역을 2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를 그렇게 하시겠다.

2개조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추진사항이나 다른 것은 변함이 없겠네요.

조를 나누어서, 계양구를 반씩 나누어서 한다는 거지요. 단속 수를 늘린다는 거는 아닙니다.

단속 수는 주2회 계도고, 월2회면 지금도 상당히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스티커도 하고 하지만 제 생각은 꼭 주차위반이라는 것은 사실 교통에 피해를 주거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차를 위주로 해서 주차딱지도 뛰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주택가 앞까지 세워놓은 거, 가다보면 좁은 도로라도 넓어요. 그런데 까지 주차단속을 해서 집안까지 가서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병방동 쪽이라든가 임학동 쪽에 보면 그런데 차를 도로에 대 놓으면 병목현상이 그런데서 나는 겁니다. 한차선으로 가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데, 그런 데를 찾아서 다녀야 되는데, 그런 데는 내버려두고 골목마다 다니면서 하면 주민들한테 너무 위협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팀장님, 그런 것을 지시하셔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주택까지 집 앞까지 찾아가서 스티커 발부하는 것은 너무 과하게, 그런 것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6년도 예산심의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단속건수를 분석해 봤는데, 2015년도에 63,000건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요. 계도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2,234건이 줄었습니다. 계도건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데는 과장님 CCTV를 설치하고 이런 것은 참 좋아요. 어느 사람들을 보면 CCTV 있는 데는 범퍼를 가려놓고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쫓아가서라도 스티커를 발부해야 되겠지만 주택가는 삼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1년 9개월정도 되셨다고 하는데요. 욕이라 할까 항의라고 할까, 진정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받는 데가 교통민원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전화도 많이 오지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항의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와서 격하게 하시는데 그분들 마음을 편하게 다스려주고 하는데 힘들 때가 있습니다.

2년 되면 보직변경이 됩니까?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그때그때 다르지 않도록 인사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욕만 먹고 근무하는 부서와 끗발 있는 부서와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2년에서 3년은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지켜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인사규정은 있잖아요?

당연히 있습니다.

2년으로 기준을 잡던데, 고생하고 욕먹는데 하고 끗발 좋은 데하고 순환보직이 돼야 겠지요. 그래야 사기진작도 되고 인사규정이 있으면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으로도 보고, 업무 처리하는 거 보니까 힘들어요. 너무 힘든 곳입니다. 경찰과 구청의 차이는 경찰은 파란 옷 입고 다니면 끗발부리던데, 우리 구청은 끗발이 아니라 욕먹는 바닥이더라고 그 차이가 있더라고,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는 인사로 해서 해소가 돼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건전한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시에서 각구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을 일원화시켰지요?

일원화시키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구별로 일원화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항들이 몇 가지 사항입니까? 각 구별로 점심식사 시간에 단속시간도 각기 틀리고 많이 달라요. 그런데 시에 민원이 들어가니까 일원화를 시켰더라고요. 인천시는 이렇게 단속하고, 고정형은 어떻게 단속하고, 이동형은 어떻게 단속하라고 몇 가지 사항을 일원화 시켰던데.

단속시간은 똑같습니다. 9시부터 8시까지 평일은 똑같은데요. 토요일, 일요일 단속시간이 다르고, 중식시간도 다르고,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하는데 있고, 우리처럼 12시부터 2시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통일시켜 준 게 뭐냐고.

통일은 안 시키고, 구에서 의견을 받아서 통일은 시에서 하려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인천교통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한테도 공문이 와서 계양구도 다른 구하고 통합을 해라 공문이 와서 시 의견에 따르겠다는 공문을 보낸 사항입니다.

그런 민원이 그런 사항으로 욕을 많이 먹을 겁니다. 다른 부평에 가니까 이렇게 하는데 왜 계양구는 그러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욕도 먹고 그랬을 겁니다. 이것이 시에서 일원화를 시켰다 하는데, 시에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정해 준대로 우리도 빨리 정착이 되고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봐주는데, 왜 여기는 안 봐 주느냐 이런 것으로는 욕먹지 않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수립이 됐다고 하면 그것이 하달이 됐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부서가 군구인데, 이것이 언젠가 우리 계양구에서는 언제부터 할 것인가 시 방침은 언제부터 될 것인가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의견수렴은 한달 전에 받았거든요. 조만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조만간 공문이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시행하라는 공문은 안내려왔습니까?

네.

의견수렴만 받았지 하라는 것은 안 내려왔다는 거지요. 보도가 잘못 됐는지.

보도가 미리 나간 것 같습니다.

중부일보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다음에 찾아보시고요. 다음 실적을 보니까 단속실적이 6만 1천이고, 계도가 있고 견인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견인 숫자하고 계도 숫자하고 단속계하고 합친 것이 총 단속 건수입니까?

계도하고 견인은 빠지는 거고요. 인력단속 고정형CCTV, 차 주행형 CCTV 있잖아요. 계도건수는 제외입니다.

계도도 단속이 되는데, 경미기 때문에 계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단속에 들어갑니다. 계도를 했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총 견인 대수하고 계도건수하고 단속 계를 합친 것이 총 단속건수라고 보면 되는 거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견인은 단속 건수 중에 들어가는 거니까 견인을 별개로 봐도, 계도하고 단속 건수는 같이 보셔도 됩니다.

서무가 누구십니까? 총계가 나와야 됩니다. 몇 단계해서 단속 나누고, 계도 나누고, 견인해서 숫자를 맞춰줘야지, 현황을 잘못 뽑았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편의시설 태양광 조명 설치 이건은 구민들의 칭송 많습니다. 최초로 교통민원과에서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약80개소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칭송이, 특수시책 중에서 대성공이 태양광 조명 설치 이것입니다. 아주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100여개면 진도가 늦다는 겁니다. 칭송이 큰데, 설치하는 실적이 미비하다는 거지요. 내년에 10개소 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구민이 칭송하고 기다리는 것인데, 여기 태양광 설치 한 거 이거는 우리 경찰하고도 긴밀히 협조가 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가장 취약한 곳부터 설치를 했는데요. 저는 4년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송을 했고, 필요성을 강조를 했던 사항인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특수시책사업 중에서는 성공한 사업입니다. 옛날에 그러한 정류소를 보면, 소변보는 데로 가장 좋은 곳이 그 자리였습니다. 소변 보고, 여성들 뭐하는 데는 범죄의 소굴이었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도 그런 범죄 부분이 있는데, 정류장에서 요즘은 전화박스가 많이 없어져서 그런데, 태양광 조명은 정말로 잘 했습니다. 범죄도 예방이 됩니다. 이것을 빨리, 100여개 정도가 정류장에 설치가 안 되는 모양인데, 이것을 진도를 많이 잡고 확실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교통민원과는 주민과 직결된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시달림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황선환 과장님 머리가 많이 빠지시는 것 같습니다. 빨리 옮겨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이고, 여러 가지 설치해 놓으면 좋긴 하지요.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사실은 투자대비 효율성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나 설치하는데, 300만원인데, 적은 돈은 아니고, 1년에 설치했을 때 전기비용으로 보면 얼마나 나와요?

저희가 형광등 조명등 설치한 곳이 6개소인데, 전기요금이 월1만원에서 15천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년이면 15만원인데, 300만원 뽑으려면 20년 걸리나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지요?

네, 형광 조명등 전기요금이 한달에 1만원정도 나오니까요.

20년 걸려면 원가를 뽑을 수 있다. 이런 것은 현정부 들어서 친환경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부응하기는 하는 건데, 집에 설치를 해 보니까 발전양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날씨가 맑았을 때는 생산량이 많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날이 흐렸을 때 발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파악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기능도 있어서요. 날씨가 일주일 정도 흐리면 문제가 있는데, 일주일정도 계속 흐리지 않고 중간에도 맑았다, 어두웠다 하니까 3, 4일 계속,

신규 설치하실 때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되고, 설치된 80개소도 그렇게 해서 안 들어오는 데가 있는지 체크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신규설치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셔서 사업추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4-15쪽인데요. 수능 끝나고 하면 학생들이 긴장에서 풀어지지요. 술도 마시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 안 돼요. 28만원인데,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강사료입니다.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학생들한테 교통법규, 안전교육, 교통예절 시키는 강사비고요. 관내 운전학원이 6군데가 되는데, 우리 계양구에 고3 학생들이 이번에 시험 보는 학생들이 3,400명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6개 학원하고 수강료를 10%나 20%를 저렴하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수강료를 몇 명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원자를 받아야지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강료를 얼마씩 몇 명.

운전면허수강료를 따져보니까 도로주행 해서 49만원이라는데.

28만원,

28만원은 강사료,

강사를 몇 명 쓰느냐고요.

강사는 1명 1회,

1회 쓰는데 28만원이에요?

저희 1시간, 2시간 정도 강의 하는데, 28만원 정도 받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강사를 모셔다가,

한시간 강의하는데 28만원이면, 박사가 와서 해요?

저희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모셔서 강의 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은 석사 이상 박사가 많습니다.

몇 명 정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고등학생수가 3,400명인데, 10%정도이하 대상으로 해서 300명정도 그 정도를,

장소는?

어린이교통교육관도 있고, 6층 대강당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교육은 필요한 거 같긴 한데, 참석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한테 간단한 선물이라도 하나씩 해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만원은 강사비고요. 홍보는 일반수용비가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쓰는 거니까 홍보 같은 것은 할 계획입니다.

몇 군데 의사 타진해 봤는데 10%에서 20% 까지는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국수치입니다. 전국에서 12월달에 월평균이 1,900건 정도 되는데, 경기도에서 나온 것이 없고요. 인천에서 나온 것이 없고, 경기도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월평권 1,900건 정도면 면허취득 건수가 있는데, 12월달에 면허취득 건수가 23,000건 되요. 12월달에 몰린 이유가,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몰린다고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잡았습니다.

계획은 내년도 7월부터 수립하고, 학원하고 협약은 9월 중에 협약 한 다음에 홍보기간을 거쳐서 수능이 끝나는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 것은 통계 자료가 없더라고요. 검색을 해 봤는데요. 경기도 경찰청에서 나온 건수는 있는데요. 인천 경찰청에서 한 게 없더라고요. 못 찾아 봤습니다.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고요. 효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서 실무직원이 하면 강사료를 28만원까지 줘가면서 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성천해입니다. 중개업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라광호 팀장입니다. 토지이동, 분할합병, 지목변경, 측량성과, 지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준화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 상야1지구, 다남1, 2, 3지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재수팀장입니다. 새주소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고제학팀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맡고 있는 이정일 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을 대표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보고서 15-5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토지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사업시행자의 납부의식을 제고코자 합니다. 2017년 추진 실적으론 현재까지 16건 11억 7,400만원을 부과 하여 8건, 3억 1,900만원을 징수 하였고, 8건 8억 5,500만원은 납기 시기가 미도래 되어 부과·징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9건은 부과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도 20여건 정도 부과 예정이며,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에 따른 소요 예산액은 감정평가 수수료 등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5-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하야1지구, 하야2지구, 상야1지구 3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다남 1지구는 금년 말 완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다남2지구 완료 및 다남3지구에 대하여 소유자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 지정신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9년 초에 완료를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4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8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2쪽부터 15-13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개업소 498개소에 대해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계약서 서명누락 2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건, 합 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각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45일, 과태료 25만원부과 징수 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산1동과 계양1동 지역의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상·하반기 정기 점검과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5-14쪽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지연 신고 및 허위 신고에 대하여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0,509건의 실거래신고 및 계약서 검인을 처리하였고, 신고의무 위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지연신고 38건을 조사하여 부적정하게 지연 신고한 11건에 대하여 과태료 3백8만원을 부과하여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으로 지연신고와 허위신고자를 정밀조사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16쪽,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 정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중 토지에 대한 이용현황 일제조사 및 지적공부의 일제 정비를 통한 정확한 토지정보의 구축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 토지분할 351필지, 토지합병 128필지, 지목변경 158필지의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 정리하여 토지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18쪽, 도로명 주소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생활화 정착을 위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홍보예산 2,800만원을 투입하여 신문보도 및 언론매체 8회, 각종행사시 홍보동영상 22회, 주민등록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문자서비스 11,877건. 도로명주소 현장방문 홍보 24회 930명, 방문교육 5회 266명, 도로명주소 스티커사진 홍보 1일평균 20명, 초등학교 방문교육 3개소 12개학급 271명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4천만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도로명 주소 안내도 제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도로명주소 실생활 활용 유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5-20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전역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2,119개소에 대하여 유지 관리하는 사항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7,6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명판 58개소 건물번호판 196개소 등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800만원을 투입하여 1월부터 2월에 안내시설물 일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1월부터 8월 시설물 일제조사하고 9월부터 10월에 훼손 망실된 안내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23쪽, 상세주소 부여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원룸․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에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주민생활 편리를 도모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다가구 주택 약 805건에 안내문을 전달하여 43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 하였습니다. 또한 상세주소 호수판 161 개동에 시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세주소 부여대상을 선정하여 현장 방문홍보 및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할 경우 호수판을 설치해줄 예정입니다. 보고서 15-25쪽,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업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산정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하는 업무로 2017년 1월 1일 기준 34,900필지, 7월 11일 기준 282 필지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은 보고서 15-26쪽의 추진일정을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연중 매년 반복되는 일정에 맞추어서 자칠없이 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우리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치게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한 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5-12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우리가 매년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498개소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맞는 거지요. 줄었지요?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평균 500개 내외로,

상반기에 지금 302개소 효성동, 작전동, 작전서운동에 대해서 전기 안전점검을 했지요. 하반기에 우리가 지금 9월 4일부터 11월말까지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점검 하고 있는 중이지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안 맞는 구나, 상반기에 지도·점검 을 했더라도.

기존에 상반기에 효성, 작전, 서운 이쪽을 했는데, 하반기에 계산하고 계양, 이쪽에 하고 또 수시로 하는 지역 기준에 반복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안 맞는 거구나,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했더라도,

문은 닫고 있는 업소 같은데 시간이 되면, 거기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는 때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폐문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체크해 놨다가,

상반기에 지도·점검했는데, 방문을 했는데 문이 잠겨있다 던가 부동산 주인이 없다던가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2017년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341개소 추진상황에 보면, 그 옆에 보면 가로하고 373회 무슨 뜻입니까?

거기 업소가 그런데 방문한 것은 중복해서 여러 번 가다보니까 횟수가 더 많아진 겁니다. 업소수가 395개 업소면,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숫자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상반기에 302개소를 지도·점검을 나갔지만 실질적으로는 334회를 갔다.

중복해서, 그 날 갔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다음에 또 가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중개행위신고 및 신고포상제도 운영을 했는데, 한건당 50만원 예산편성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2016년도에 한건을 적발해서, 포상신고를 받아서 포상금이 나갔단 말에요. 그 내용은 뭐지요? 신고접수가.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무등록중개 관련해서 계양경찰서에서 벌금 300만원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한 것에 대해서 한건 50만원.

우리가 직접 받는 그것이 아니라 경찰서를 통해서 받은 건가요?

그건 경찰서에 벌금 몇 건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 된 건에 대해서 50만원을 포상준겁니다.

우리 토지정보과로 신고접수를 받아서 경찰서 민원처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거.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니까.

근거가 그거다 이거지요. 17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관심사들이 도로명주소 새주소, 지난번에도 홍보를 계양경기장에서 해 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안 드셨나요? 기념품도 하고, 홍보책자도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고, 하지만 홍보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은 있겠지만, 기존 틀을 벗어나서 하는 홍보방법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보 방법은 각자치단체에서 수범사례로 있는 것도 저희들이 많이 접목을 시키고, 나름대로 주변에서 이런 방법이 어떠느냐 그런 것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도 책자를 만들겠다고 2,500만원 세웠는데, 2015년도에 책자를 만들어서 발간했는데.

3년 주기로, 매년하지는 않고요. 15년도에 있는데, 그동안 교부를 다하고 다 소진돼서 다시 만들어서,

15년도에 3년 전에 만들었던 거하고, 내년에 제작할 홍보책자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새로 건물이 말소돼서 없어진 것이 있고, 신축된 것이 있어서 변경된 것이 다시 업그레이드 돼서 안내도가 만들어 집니다.

생각보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해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랬었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알더라고요. 그 만큼 많이 홍보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토지정보과 지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보면 지금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 완화 목적으로 토지면적 기준 한시적 완화하겠다는 거지요. 660평방미터를 1천평방미터 이상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하겠다. 2017년도 1월부터 19년도말 까지요. 목적이 좀 한마디로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이지요. 경기부양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660에서 1천으로 했다는 것은, 조그만 면적은 부과를 안 하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지요. 일시적으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거지요.

일반적인 대지나 거기가 아니라 거의 전, 답, 녹지 관련된 그런 쪽에서 개발부담금이 징수되는 거 아니에요.

전, 답.

거기가 660평방미터 200평보다는 거의 규모가 큰 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작은 규모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개발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거지요.

거의 보면 서운동, 상야동 이쪽에 국한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답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660평방미터이하는 크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1천평방미터 이상은 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은 25% 그러잖아요. 25%인데, 사실 개발비용 다 빼고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 25%를 징수하는 거잖아요.

시점, 개발하는 시점에서 완료했을 때 완료시점하고, 개발시점 그 사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발비용이라는 것이 순공사비도 있고, 설계비도 있고,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여러 가지,

나머지 부대비용을 뺀 이득금을 가지고 25% 징수하는 건데, 제가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이 8,100만원이 있어서 징수하는데, 개발부담이 있나 했더니.

감정 평가 하는 것이,

그 뒷장을 보니까 15-6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사업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실시를 해서 12건에 1,100만원,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토지 종료시점 감정평가 실시해서 8건에 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건 어디 예를 들어서 용역실시하고, 감정평가 실시하는데,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지요?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에는 계속했던 업체에서 했는데, 올 상반기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감정평가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공시지가 업무를 지정한 우리 계양구에 지정한 2개 감정평가 법인이 있는데요. 그래서 6개 업체를 순번 정해서 순서대로 골고루 돌아가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설계하고 감정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덴데, 이렇게 비싸요?

감정평가는 부동산에 면적, 크기 해서 감정평가수수료가 5천만원에서 얼마, 1억 5천만원에 1억일 때 얼마, 수수료가 단가가 틀려집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비싸네.

작은 땅이고 가격이 얼마 안 되는 거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낮은데, 100만원이나 50만원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200평 넘고 1천평방미터가 되면 300평씩 되지 않습니까? 보통 평당 500만원이면 150억 이렇게 되니까 평가수수료도 그 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머리가지고 하는 건데, 자재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비싼가 하는 생각으로,

정부에서 정한 단가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12쪽, 부동산중개업소요. 대표자 부재 중 이것이 부재중인데, 45건이었습니다. 가셔가지고 대표자 만난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것까지는.....,

대표자부재 중은 거의 가 등록증 양도, 대여 이런 사람들이라 대표자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단속하실 때도 실익 없는 그런 단속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사회다보니까 하다못해 노래방이고 유흥업소들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이래, 하다보니까 다 도망가지요. 도망갔다 끝나면 들어오고 하는데, 맘 적으로 단속의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제대로 된 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도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계산택지개발 할 때 시에서 근무 했잖아요. 계산택지개발부담금이 시에서 우리 계양구로 내려줄 수 있는 금액이 100억정도 내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그것을 우리 계양구에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못 받고 있어요. 혹시 어째서 못 받았는지, 국장님이 시 계셨었으니까, 그때 시에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데서, 지금에 도시공사, 공영개발사업단을 발족시켜서 거기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한 거라고요. 거기서 했던 개발부담금 같은 것은 계양구로, 계양구 땅을 개발한 것인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시에서 내가 질문할 것이 있는데, 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그 금액을 시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특별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귤현동 현대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귤현동 현대동부센트레빌, 동부택지개발 그 회사는 망했던데, 거기는 개발부담금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그것은 특별회계로 운영하면서요. 개발이익금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 절차 밟아서,

시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거는 아니지요? 우리 계양구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받는 거지요?

개별적으로 개발했을 때 개발부담금이 있는 거고요. 택지개발이라든지 그런 옛날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계양구로는 돈을 얼마 줍니까? 시에다 그 개발부담금은 시로 가는 겁니까?

계획 대비해서....., 전체적인 부분은 도로라든지 공원주차장 공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다 뺀 다음에 청산을 해서 거기에서 원래는 시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은, 윤환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특별회계로 반납을 시켰는데요. 그 후에는 인천시에서 저희 구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8개구에 대한 특별회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되면 나중에 차입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으로 했을 때에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남으면 구에 다시 환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항상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먼저 차입이 되는 부분, 나중에 정산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할 때 이익금이 얼마 남았는데, 구로 얼마가 와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계양구가 맨 처음에 택지개발하면서 우리한테 줄 돈을 송도에다만 발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는 돈 한푼도 못 받고 지금 현재까지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그렇다 치고 그때 시장님 이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송도개발하면서 우리한테 줘야 될 개발부담금 이익금 일부를 우리 계양구로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주고 송도에 발라 버렸다. 그때 시장님은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도 의원님들도 계속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주차장 부분라든지요. 공원부분도 와서 상당히 그랬었는데, 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관리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다, 공원 같은 경우도 소유권은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계산택지 할 때 인수인계 받을 때 우리 소유권을 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 우리 계양구택지개발이고, 귤현동 동부센트레빌 여기는 얼마를, 그럼 우리가 책정을 했다. 시에서 관할하고 우리가 했다 했잖아요. 얼마의 개발이익금을 부과를 했나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서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망해 버렸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얼마를 부과해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앞으로 받을 계획,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될 것이냐, 그 계획을 서면으로, 여기서 파악을 못하셨다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는 것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있다는, 공통세수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구에서,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여기 코아루라는데, 말썽 많은 우리 땅도 뺏어가서 특혜를 받았는지, 거기는 얼마를 부과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 부분도 시에서, 그것도 시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은 시에 있는 거고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고 도시구역 중에서 그것을 세분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의원님들도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준공적인 사용검사는 건축과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원도 있고, 아파트 준공 시키면서 협약이라든지 다 봤습니다. 봤더니 그 당시 상가건물 지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화산업하고 시하고 협약 맺은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350 몇 억이 투입이 돼가지고 기부채납 될 부분이다. 그 정도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방침을 받은 것도 봤는데, 그것에 대한 임대 사업, 토지소유권은 시로 넘어가 있겠지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방침 받으면 나중에.

행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싸워야지요. 싸워서 뺏어 올 것은 뺏어 오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이니까, 가서 왜 안주느냐.

지금 그런 부분도 준공이 돼서 사용검사는 아파트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도시계획과하고 시 대변인실하고, 인수인계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보완하고 있고요. 그것이 된 다음에는 그 당시에 방침 받아가지고 거기에 임대수입이나 해서 보면 우리한테 지원해 준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은 다시 한 번 따져보고 도시계획과도 다시 들어가서 준공 된 후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냐는 계속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부담금 가지고 송도 아니면 청라 같은 데 발라 버리면 우리는 우리 땅 가지고 세금은 자기들이 받아 가 가지고 우리는 아무 실속 없는 구가 되면 안 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동부센트레빌 현대아파트 거기는 개발부담금을 얼마부과 했는데, 다 제외하고 금액만 몇% 받고 못 받았으면 못 받았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계획, 어떻게 해서 받겠다. 거기 아파트를 허물 수는 없겠지요. 입주자를 어떻게 하겠다, 세부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 구의원들도 당신들 뭐하고 있느냐, 동부건설 상대로 주민들 고발을 하든지 집단행위를 해라 왜 손해만 보고 있느냐,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되고, 당신들 왜 안 내느냐, 뭔 끗발로 안 내느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코아루하고, 동부 귤현동 거기만 얼마 부과해서 받았다 못 받았다, 나올 것이고, 앞으로 못 받았다 하면 향후대책 이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